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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0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
2.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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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2월 4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
- 2. 2020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
- 3.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미정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경자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2항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3항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제4항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
미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원미정입니다.
먼저 300만 인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의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시민이 행복한 성평등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서 임직원 모두는 올해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인천여성가족재단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저께부터 임용이 된 여성정책연구실장 김정란 연구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정책연구실장 박주은 실장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지원부장인 유재열 부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교육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우선영 교육사업부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고령사회대응센터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한식 국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팀장을 맡고 있는 최민정 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팀장을 맡고 있는 현미애 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행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김경신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여성가족재단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 기구 및 정원ㆍ현원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5건과 건의사항 4건으로 총 9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사업예산 관리를 통해서 적기 집행조치에 대해서 처리하신 사항입니다.
2019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은 교육사업 92%, 정책연구 65.6%, 고령사회대응센터 97.6% 등이며 교육사업비 집행잔액은 일부 강좌 폐강, 문화예술단 시설사용료 집행잔액이며 정책연구사업 집행잔액은 일부 사업의 계획 변경으로 인한 미추진 부분과 인천아동실태조사 및 아동친화도시 연구 이월사업, 공무원 성인지교육 자부담 미사용 등이며 고령사회대응센터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과 각종 사업의 예산절감 등입니다.
금년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환류, 예산 감독부서의 추진실적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이월사업의 집행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연구과제 다음연도 정책 및 사업계획 반영대책 강구에 대해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올해 연구과제는 총 19건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구의 정책활용도와 연구관리 강화를 위해서 연구관리체계를 정비하였으며 기본과제는 10개월 이내에, 정책과제ㆍ현안과제는 6개월 이내에, 수시과제는 4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연구관리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고자 착수보고, 최종보고, 보고서 발간 등의 연구과제의 시작과 종료시점을 1개월 이내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 신중년 일자리사업 참여자 이탈방지 및 참여기관 확보방안 강구에 대해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참여와 이탈방지를 위해서 참여기관 확보 및 홍보강화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참여자의 사전 소양교육 실시로 책무성을 강화하고 참여자 모니터링을 통해서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참여기관 확보를 위한 안내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신규 참여기관과 기존 참여기관과의 관계유지를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직원 충원 및 높은 이직률 해소방안 강구에 대해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13년 재단 설립 초기 대비 질적ㆍ양적으로 확대된 정책연구와 여성ㆍ가족정책의 전문기관 위상정립 강화를 위해서 지난해 12월 재단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연구실을 전문 분야별로 여성정책실과 가족정책실로 이원화하였고 정책연구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명절휴가비 신설과 시간 외 근무수당 확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이직률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임금테이블 마련과 지속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서 직원복지 처우개선과 안정적 조직운영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교육 및 일자리사업의 차별성 있는 사업추진에 대해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고령사회대응센터와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의 차별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여성고용 관련 연구기능 강화와 통계자료 제공, 관내 새일센터의 운영 활성화, 여성창업 지원사업 확대운영 및 기능강화 등 타 기관 유사사업 조사 및 검토를 통해서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창업보육실을 통한 실제 창업을 유도하는 등 대상자 욕구에 부합하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 각종 위원회 참석률 향상방안 강구에 대해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재단의 위원회는 4개의 위원회로 심의ㆍ의결기능 2개와 자문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개 위원회 위원 평균참석률은 84.7%이며 참석률이 가장 낮은 위원회는 재단 운영위원회로 66.6%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 참석률을 9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위원회의 개최 전 대면보고 활성화와 참석률이 낮은 위원회는 참여율 촉구 및 위촉과 해촉 등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9쪽 공유재산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재단의 공유재산 현황은 본관 1층 커피판매점 19.88㎡이며 금년 1월에 입찰한 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하는 여성 사회적 기업이 선정되어 내부 인테리어를 정비하여서 3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재단기능과 부합하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등의 여성 자립기반 확충에 적극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경영평가 등급 상향에 대해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경영평가 부분에서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 모두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매년 경영평가 점수는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단의 창의적 경영혁신을 통해서 경영평가 상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연구과제의 일자리, 창업 등 실제 취업과 관련한 정책반영에 대해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재단에서 연구한 과제는 일자리 및 창업과 관련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취업률과 여성고용의 성과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와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과정 개발보급,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강구 수행으로 적극적 그리고 실질적인 고용성과 제고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천 여성고용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지역현안에 대응하는 여성정책 개발입니다.
금년도 연구과제는 총 11건이며 과제 유형별로는 총 기본 2건, 정책 2건, 현안 3건, 수탁 2건입니다.
기타 2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정책 및 현안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연구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1월에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간담회와 과제선정배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여성정책 연구과제 수행 시 대상자의 욕구를 고려한 지역맞춤형 여성정책 개발과 수요자 중심의 현안문제 발굴 및 정책방안 제시에 적극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성 주류화 실현을 위한 교육 및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한 성인지 역량강화와 젠더전문가 양성 및 활동기반 마련을 위해서 시, 군ㆍ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실시하여 성인지 감수성 훈련과 성별역량평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대상별 기본ㆍ심화교육과 분야별 실무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젠더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리더 양성을 하고 맞춤형 교육 또는 수료 후 교육 강사, 시민참여단 활동지원 역할, 관련 위원회 자문활동 등도 적극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여성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확대입니다.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는 민ㆍ관ㆍ학 연계를 통한 젠더거버넌스 구축과 교류협력 증진, 시민의 여성정책 참여, 성평등 문화확산 추진을 위해서 인천시민 및 단체활동과 공무원, 각계각층 전문가를 대상으로 젠더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선포식과 원탁토론회, 포럼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평등 확산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정책모니터링 방법 교육, 현장조사 실습,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서 정책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민과 행정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 의제 토론회와 전국 여성정책 연구기관과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서 연구과제 카드뉴스를 격월제로 제작ㆍ보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6쪽 인천양성평등센터 운영입니다.
인천양성평등센터에서는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통한 성인지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성평등 교육ㆍ문화사업을 통해서 인천지역의 성평등 수준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별영향평가 운영을 통해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ㆍ결산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성평등 교육ㆍ문화사업을 통해서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성평등 활동가 양성교육, 지역정책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에 지역현안에 대응하는 가족정책 개발입니다.
아동ㆍ청소년, 다양한 가족을 둘러싼 지역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가족 특성을 기초로 지역맞춤형 정책개발 및 현안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가족정책 연구과제는 총 8건이며 유형별 과제로는 기본 3건, 정책 4건, 현안과제 1건입니다.
연구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 1월에는 연구과제선정간담회와 과제선정배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 진행하는 연구과제는 10월까지 마무리하여 인천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 가족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확대입니다.
가족정책의제 및 대안 모색을 위해서 민ㆍ관ㆍ학 공조체계 구축, 홍보 및 교류, 네트워크를 통한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천여성가족 포럼, 연구성과 발간사업, 가족친화 유관기관 연계사업 등을 추진하여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공론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4쪽 인천광역시 성평등자료실 설치 및 운영입니다.
인천지역사회의 성평등 수준 향상과 가치를 높이는 상징적인 공간을 조성하여 전문적인 성평등 지식의 수집, 축적, 연구의 지원과 시민활동의 성평등 문화 중심 역할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1억원의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하여 재단 1층에 성평등자료실을 설치하여 인천지역의 성평등 가치를 떠올리는 상징적인 공간 조성과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정보제공, 연구지원, 여성역사에 관한 기록물 수집관리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46쪽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입니다.
청사 옥상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ㆍ시비 1억 4500만원을 지원받아 본관 및 별관 옥상에 548㎡에 60㎾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생산된 전력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나눔문화 확산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8쪽 도시농업 옥상텃밭 조성입니다.
옥상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평생교육과 연계한 도시농업 체험과 소통공감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공동체 협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관 옥상 200㎡를 활용하여 텃밭 조성, 힐링공간쉼터를 마련하고 어린이ㆍ부모가 함께하는 체험텃밭 프로그램 운영과 생산된 채소류 농작물을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50쪽 사회적 가치 중심의 경영혁신입니다.
재단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천경영과 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역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재단 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강당ㆍ야외광장 등 공공자원 및 시설의 활성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경영전략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2쪽 여성평생교육 및 학습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자기능력 개발 및 자아실현과 여성의 경제활동 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역량강화 및 사회환원의 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소외계층 다자녀가구를 위한 우선 모집, 학습문화동아리 활동지원, 여성평생교육 만족도조사, 여성가족 페스티벌, 수영장 등을 추진하겠으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강사교육, 성과분석, 평가 등도 함께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6쪽 문화예술단 운영입니다.
시민과 소외계층의 문화 향수권 확대를 위한 재단 오케스트라 합창단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역사회 문화사업 확산에 적극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년 정기연주회 개최와 찾아가는 연주회, 로비음악회, 찬조공연 등의 수시연주회 등을 개최하여 문화 소외계층의 접근성 향상과 우리 시 문화예술 저변확대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여성인재 육성 및 사회참여 지원확대와 여성역량의 강화를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일과 삶의 균형과 조직 내의 핵심리더로서의 성장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부문에 있는 여성중간관리자,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과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역사회 여성리더 등의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조직 내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확대 및 여성인재 육성으로 인천광역시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0쪽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역기반 정책연구입니다.
고령사회 지역현안에 대응하는 지원정책 방안을 연구하고 지역기반 의제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 및 연구성과 확산에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연구과제는 총 6건을 예정하고 있으며 1월에는 연구과제기획간담회, 과제선정배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서 연구보고서, 정책이슈ㆍ진단, 카드뉴스 등의 발간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여 시민과 함께 공론의 장 마련으로 연구결과의 실효성과 인천시정의 정책수립 관심도 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2쪽 인천광역시 예비노인세대 인생 재설계 지원입니다.
예비노인세대 인생 재설계를 위한 상담ㆍ교육을 통한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 진입 지원과 100세시대 변화에 따른 인생 재설계 인식 확산 및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비노인세대 상담과 앙코르커리어, 일자리 연계,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인생 재설계 사업, 제2의 경력개발 사업, 50+지원체계 마련, 인생 재설계 인식확산 사업 등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6쪽에 인천광역시 노인돌봄시설 종사자 지원입니다.
노인돌봄시설 종사자 직무능력향상 교육과 권익보호, 건강증진, 전문상담 지원, 상호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바른 돌봄문화 확산에 적극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돌봄종사자 직무교육으로 직무 아카데미 운영, 케어리더 양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권익향상 지원을 위해서 전문상담과 인식개선 캠페인, 휴게실 운영과 돌봄문화 확산을 위한 열린 특강, 돌봄종사자 어울림마당 등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기관 간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서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0쪽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광역지원기관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취약노인의 욕구 중심 맞춤형 서비스 안전망 구축 및 업무지원, 모니터링을 통해서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로부터 금년에 우리 재단에 처음 위탁한 사업으로 수행기관, 전담인력, 직무교육 그 다음에 모니터링 및 평가,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의 광역기관 역할과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2쪽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 발굴 및 보급 등에 취업기관의 기능 강화와 연구 및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조성과 일과 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고용정책 연구ㆍ조사, 의제 확산 및 전략개발포럼, 일자리 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새일센터 연계, 예비창업자 발굴, 창업지원, 관내 새일센터 역량 제고 등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등 전방위적으로 통합 홍보와 워크숍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5쪽 인천광역시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입니다.
인천지역의 여성고용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의 취업현황과 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새일센터 맞춤형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연구결과 및 의제 확산 포럼과 자료집 등을 발간하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7쪽 여성(예비)창업자 창업보육실 운영입니다.
여성 예비창업자 인큐베이팅을 통한 여성기업가 육성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여성창업자 육성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별관 1층에 창업보육실 1개소를 확보하여 여성창업자의 프로그램 개발, 판로지원 홍보, 정보공유, 세무, 마케팅, 인사ㆍ노무 등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예비창업자 등이 실제 사회참여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강화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8쪽에 경력단절 예방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인천관내의 재직여성 및 기업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예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과 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여성고용 유지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심리상담ㆍ고충상담, 인사ㆍ노무상담 등의 여성고용 유지지원과 여성친화 근로환경 컨설팅 등의 직장문화 개선 그리고 민ㆍ관ㆍ산학 법률, 제도 등 직무교육을 통한 협력체제 강화,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0쪽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의 경제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경제활동촉진법에 의거해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인천시와 함께 경력단절여성의 체계적인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집단상담, 직업교육훈련 운영, 새일여성인턴제 실시, 취업자와 채용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83쪽 결혼이민여성의 직장문화 적응 UP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장문화 부적응으로 인한 잦은 이직률을 낮추고자 부평새일센터를 통해서 취업한 결혼이민여성과 취업준비 중인 여성 2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문화 특강과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결혼이민여성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5쪽 가족과 함께하는 자원순환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개발ㆍ추진하고자 자원순환의 날에 즈음하여 부평새일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한 200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재활용나눔장터를 추진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보고서 89쪽 여성전용 수영장 출입구 쪽에 있는 캐노피 설치 건입니다.
수영장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 외부 지하계단을 이용하게 되므로 우기 또는 눈이 올 때 고령자와 장애자 등의 이용불편이 상시 상존하고 있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0월 문화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재단 현장방문 시 캐노피 설치의 필요성을 건의해 주신 사항으로 금년 상반기에 내부 자체 추경예산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한 해에도 저를 비롯한 인천여성가족재단 전 직원은 연구과제 및 각종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인천여성의 평생교육과 여성ㆍ가족 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서
미정 평균적으로 전체 여성정책실에서 잡는 것과 가족정책실 이렇게 잡아서 저희가 올해 19건 정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9건에는 시에서 각 부서에서 제안한 사업내용들도 있고 또 저희 연구원들 내에서 적어도 여성가족재단에서 올해 내에는 이런 정도의 기본연구를 해 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제안된 연구과제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은 총 스물대여섯 건, 한 30건 정도의 제안을 받아서 각각의 연구원들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들 그 다음에 기관의 교수님들, 다양한 분들을 모셔놓고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그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9개를 선정했고 그 다음에 우리 고령대응센터에서도 여기 시니어연구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올해 6과제를 저희가 선정하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저희는 또 광역여성일하기센터 안에 일자리지원단이라고 거기도 박사와 석사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세 가지를 진행하는 걸로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저희가 자체예산으로라도 해서 준비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확정이 났습니다, 시비 3000만원, 국비 3000만원.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신청했는데 안 될 수도 있겠다, 전국에서 이걸 신청하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아서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만약에 안 되면 자체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서 저희 여성가족재단에 토요일 날 되면 청소년이나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서 뭔가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서 자체예산으로도 검토를 해 봤었는데 이번에 마침 지난주에 확정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별도의 어떤 조직인 거고 물론 복지재단이 지금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만 사회서비스원이 블랙홀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항상 뭔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그것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후에 논의하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의회에 요청을 좀 하고 해서 복지국과 여성국과 그 다음에 가족재단과 복지재단이 의회가 중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간담회나 토론회들을, 그리고 국이 분명히 개편이 됐어요. 국이 개편이 됐다면 노인정책 업무가 복지국으로 넘어갔다면 저는 이것은 이미 굉장히 불리한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이쪽저쪽에 다 보고를 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어르신들의 어떤 삶의 질을 위한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명쾌하게 빨리 정리를, 물론 거기에 대표이사님이 하실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한번 저희도 복지국하고 여성국 업무보고 받을 때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여성정책실은 여성정책연구회나 사업이나 성평등 문화 확산 그렇게 돼 있고 가족정책실은 물론 이게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들의 연구의 형태들은 분명히 구분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한 업무분담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직 시작은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자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작년에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연구자분들이 서로 떠넘기기식이 돼서는 절대, 물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지만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실에 또 과부화가 걸려서도 안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표이사님께서 철저하게 잘 조절해서 서로가 보완할 수 있는 형태들,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센터,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의식증진 교육의 업무하고 인천광역시 성평등자료실 설치 및 운영하고 이게 따지고 보면 나중에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떠넘길 수 있는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하시리라고 믿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에 이게 지금 사회적 가치 중심의 경영혁신 부분이 굉장히 정무적인 어떤 역할들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재단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항상 중심으로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집행계획에 보면 성과급 지급으로만 돼 있어요. 이게 맞나요?
저는 차라리 이 예산집행계획을 빼버리는 게 낫지 않았냐. 이것을 사회적 가치 중심의 경영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것은 재단의 본연의 기능이에요. 재단의 본연의 기능인데 이것의 예산집행은 성과급이다. 그것도 1억 3800만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계획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연구성과나 아니면 평소의 각자의 어떤 업무들을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서 성과급들이 주어져야 되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 성과급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 오히려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계획이 아닐까 해서,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 뜬금없는 사업계획, 예산집행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시 수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발열체크기도 없을 거고 적외선감지기도 없을 거고 많은 다중인원들이 이용하시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감염이 되신 분이 한 번 지나가면서 접촉자로 분리되면 그 일대가 완전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밀접한 접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손 소독이라든지 이런 조치들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수영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영장이 의학계에서는 염소가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수영장 물을 통해서 전염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거고 지금 수질검사비가 40만원 잡혀 있어요.
이게 1년에 몇 번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수고하십니다. 직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37페이지 잠깐 여쭤볼게요.
찾아가는 성평등에 관해서인데요. 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회의를 3월에서 5월에 이제 하실 거고 성평등 교육 강사워크숍을 5월, 6월에 하실 거고 교육은 6월에서 10월에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생 모집은 3월에 하셔서 교육생 워크숍을 4월, 5월에 가시는데 이 기간에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육생 워크숍을 가고 교육 강사가 오륙 월에 가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잠깐 의문이 들어서.
저희도 지금 전 간부진도 그렇고 전체 회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도 저도 어저께 수영장에도 내려가 보고 오늘 아침도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하고 청소를 다른 에탄올이나 이런 걸 넣을 수는 없지만 유한락스를 조금 더 넣어서라도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 청소하는 것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용객들은 싫어하는데 지금은 좀 냄새가 나더라도 락스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침에도 그런 논의들 하고 왔는데요.
적극적으로 하여튼 이용객들이 워낙 수영장만 해도 하루에 800명이고 프로그램 운영만 해도 하루에 500에서 600명씩 들어오거든요, 대관은 중지를 했는데도.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서.
그런데 일단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분들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추적을 할 수 있어서 일단 거기까지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청에서 우리 여성가족재단 옥상을 바라봤을 때 태양광시설이라든지 여성 도시농업 텃밭이라든지 한때는 좋아 보이겠죠. 태양광 같은 이런 것은 또 반사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미관적으로 안 좋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발생되는 그런 에너지를 어디에다 또 판매를 하셔서 그런 수익사업으로 하시겠다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정책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도시농업 옥상텃밭 같은 경우도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간다 이런 게 아니고 뭔가 거기에 대한 절실함이 있어야지 되겠고요. 구조상으로 맞지도 않아요, 거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잔재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굉장히 혐오스럽거든요. 옥상에서 보고, 부평구를 출입하는 내방객들뿐만이 아니고 직원들이 봤을 때 스카이라인이 거기밖에 없는데 거기 옥상이 지저분하고 그랬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옥상까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고령사회대응센터 시니어연구팀장 권미애라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개의 과제는요. 올해 새롭게 시에서 제안한 과제로 수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저희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된 부분은 아니고요. 1월에 저희가 과제선정배분위원회를 거쳐서 착수보고를 올해 2월달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경로당에 관한 연구는 3월달에 착수를 시작할 예정에 있고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시에서 제안한 과제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와 또 담당 공무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착수보고를 하기 위해서 현재 인천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자료들을 지금 수집하고 있고요. 담당 공무원과 함께 연구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시장형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예비 노인세대라고 지칭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앞으로 노년기에 진입했을 때 현재 마련되어 있는 일자리의 형태가 아닌 조금 더 새롭고 틈새를 찾아갈 수 있는 형태로서 마련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쪽으로 올해 연구가 진행될 예정에 있고요.
개방형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노인정책과 자체에서 5개년 계획을 조금 수립한 바가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서 특히 경로당에 대한 유형을 분류해 놨습니다. 그래서 개방형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칭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세대가 그 경로당을 찾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오픈된 공간으로서 지역사회가 함께 자리 잡아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개방형 경로당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연구가 올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년 전, 1년 전 작년 행정감사 때나 이쪽 계통 인천시 시장형 노인 일자리 개발전략에 대해서 우리 재단뿐만 아니라 해당 저희 상임위에서 이렇게 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차근차근히 올라오는 모습을 봐서 그래서 저는 잘 됐고요.
정책연구까지 되게 되면 마무리가 돼서 군ㆍ구로 배포가 되게끔, 올바르게 배포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좀 키우려고 하는데 물론 팀장님이나 여기 책임연구원분들이 전문성이 있지만 본 위원도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걸로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연구과제에서 우리 시 부서에서 참여하는 부서가 그러니까 세밀하게 어디 부서가 같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부서도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스토리도 진행한 것이 맞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체크 좀 해 보려고 하니까 그것부터 우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미정 일단 위원님 말씀 주신 시장형 노인 일자리 개발과 관련해서는 노인정책과 행복한인생팀에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양지훈 박사님이랑 이은진 박사님이 인천시 베이비부머가 기대하는 노인 일자리 연구라는 것을 한 게 있고요. 아마 지금 위원님들 자료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도 양지훈 박사님과 하석철 박사님이 하신 인천시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근로욕구 및 지원방안이라는 연구결과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까지 같이해서 전재운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의를 좀 할까 말까 하다가 다른 질의들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다 하셔 가지고 제가 좀 이 질의를 해야 되는가 싶은데 이것 업무보고여 가지고 업무보고라는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 설명을 누군가 한 분쯤은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업내용이라고 쓰여 있는데 A/L카바가 뭔가요? 그리고 고무가스켓, 베이스플레이트, 행바, 벤딩바 업무보고에 89쪽이에요.
여기에서 한 분이라도 이 뭐라 그럴까 재료명을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이게 업무보고에 쓰여 있어서 이것이 적합한 내용인지 궁금해 가지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내용인데 이것 그냥 견적서 받을 때 이것 쓴다고 하는 기재, 자재들 물품목록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사업내용이랑은 참 어울리지 않는다 싶어 가지고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워낙 다른 분들이 중요한 질의들은 다 해 주셨는데…….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우리 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시고 그랬는데요. 노인돌봄센터 종사자 지원교육이라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노인돌봄시설에 대한 현황 그리고 노인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현황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명시해 주셨으면 훨씬 더 이해가 좀 빨랐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된 이유도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렇게 개선을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라고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들고.
그 다음에 75쪽에 보면 여성일자리지원단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연구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서 이 연구과제를 하고 계시고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체에 대한 어떤 현황이라든지 그런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발굴을 하고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인터뷰를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런 논문들을 보게 되면 학술식으로 해 가지고 막 나열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은 정말 타당하다, 우리 사업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간편한 연구과제들의 폼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원미정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2. 2020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진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고은화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윤재석 육아지원과장입니다.
변중인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정인숙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1월 10일 자로 새로 보직을 받은 김선태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영미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이영순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역시 1월 10일 자로 새로 보직을 맡은 백종학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종결 사항 처리결과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건수는 처리요구 15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16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쪽에 양성평등기금 관리 및 운용 철저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2020년도에 기금집행 계획은 기금의 운용 수입금인 이자수입, 집행잔액, 전년도 이월금 범위 안에서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하고 내실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18쪽에 민간단체이전경비사업 청산 및 평가시기 조정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민간단체이전경비사업 실적보고서를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하고 실적보고서를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19쪽에 각종 위원회 위원 중복선임되지 않도록 조치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위원의 신규위촉이나 재위촉 시 각 분야의 신규위원을 위촉 확대하여 다양한 정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시 산하기관 홈페이지 시민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시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매뉴얼 및 최신 자료를 1월에 재정비하였으며 정기 및 수시로 홈페이지 자료를 보완하여 소통 및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여성복지관 교육 프로그램 변경ㆍ확대 시 이용자 의견수렴 절차 마련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교육과정 수료 전에 교육 운영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프로그램 발굴 및 의견수렴 건의사항 등을 적고 교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부모부담 보육료 부담비율 격차 해소 등 무상보육을 적극 추진하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그동안 군ㆍ구에서 지속적으로 부담비율 조정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작년 2019년 11월에 시 정책현안회의에 보고를 하였고 2019년 8월에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안건자료로 제출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으나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예산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부모부담 보육료 국비화를 위해서 타시ㆍ도와 연계해서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장조사를 통한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 마련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아동 급식지원 실태 및 만족도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서 급식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학대 피해아동 보호명령기간 종료에 따른 퇴소아동의 사후관리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아동학대 예방과 퇴소아동 사후관리 방안 마련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를 신설하였고 퇴소 전에 사전심의를 결정하며 가정법원, 경찰청 등 협력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퇴소아동의 사후 모니터링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였습니다.
26쪽에 아동ㆍ청소년시설 점검 시 동일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및 지도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철저히 해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적절 운영에 대하여는 지난 12월에 시, 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등 청소년 유관기관의 간담회를 통해서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2월 중에 33개 기관 간의 협약식을 통해서 시설 간 연계 프로그램 사업을 발굴해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함박마을 내 고려인 지원대책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여성가족재단에 올해 상반기에 고려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연구과제를 의뢰할 예정이며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확대 시행에 대하여는 기 시행하고 있는 9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에 추가하여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립역량강화 사업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ㆍ퇴소자 자조모임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여성사회교육기관 자격증 취득률 및 취업률 제고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취업알선기관, 기술 교육 강사 등과의 간담회, 교육생 취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를 통해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청소년웹진 MOO 기자단 사이트 개편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1월에 시 홈페이지 개편 시 기사 작성 등 편집기능 보강을 반영하였고 기사이관을 올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청소년기자단과 기사에 대한 관리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2쪽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국ㆍ시비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지원금과 관련해서 3월에 동구 센터를 리모델링할 계획이며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21년에 국비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33쪽에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선발 및 교류 대상 국가 확대에 대하여는 청소년 국제교류 대상 국가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확대 대상 국가 및 프로그램 선정 추진방안을 관광공사와 협의할 예정이며 금년도에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홈스테이 교류와 더불어 국가별 테마 프로그램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37쪽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종결사항 처리건수는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3건이 되겠으며 모두 종결처리되었습니다.
38쪽에 어린이집 납품 식재료 관리요구에 대하여는 작년에 공동구매업체 168개 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고 종합식품 공급업체 24개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잔류농약이 미검출되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서 안전한 어린이집 급식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인천시민을 위한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추진요구에 대하여는 가족행사 및 초ㆍ중ㆍ고 찾아가는 연극 등 공직자, 시민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한의사협회와 협의하여 한방난임 치료 도입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월 중에 한의사회와 협약ㆍ공모 협의를 통해서 한방난임 치료사업을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사업입니다.
45쪽에 성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성인지정책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고 군ㆍ구 특색사업비 지원 및 성평등자료실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여성의 경력이음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확대 및 직업교육훈련을 개발하고 광역새일센터의 거점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며 새일센터 1개소를 신규로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 조사ㆍ연구를 통해서 여성의 일자리를 점차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서비스 내실화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으로부터 피해 자 보호 및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권익시설 3개소를 신규로 설치ㆍ운영하고 권익시설 종사자들의 소진방지 프로그램 및 여성안심 무인택배 서비스, 안심지킴이집, 도서지역의 이동상담 등을 확대해서 여성 안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53쪽에 아이가 행복한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에 보육지원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기본보육 및 연장보육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신규 장애아 보육지원사업으로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아 영유아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지급과 장애아 체험학습비를 신설하였습니다.
국공립, 공공형, 인천형 등 공보육 어린이집 50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으로 2022년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합리적인 회계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보육입니다.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 1201명을 신규로 채용하고 시간제보육, 연장보육, 24시 어린이집, 장애아어린이집 등의 지원을 통해서 열린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편성한 영유아 건강성장 ADHD 심리지원사업과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프로젝트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7쪽에 수요자 맞춤형 안심보육기반입니다.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인천형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을 2019년도 497개소에서 2020년도 올해에 565개로 확충해서 공보육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아 중심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필터 유지관리비 지원, 부모안심알리미 서비스인 전자출결 시스템 설치 등 신규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전국 최초로 공공보육친화다기능혁신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1억이 되겠습니다.
3월 설계ㆍ명칭 공모를 통해서 8월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예정이며 2022년 개관을 목표로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지원과 소관입니다.
63쪽에 지역사회 중심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저출산대책위원회 위원을 확대하고 인구교육을 실시하여 출산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I-Mom 출산축하금 지원과 I-Mom 카드 발급 대상자 및 다자녀가정에 우대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아이돌보미를 신규로 400명을 추가로 양성하겠습니다.
65쪽에 인천형 공동육아ㆍ공동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인 아이사랑꿈터를 3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설치하고 가정육아 활성화 및 주말부모ㆍ자녀 등 프로그램, 부모자조모임 구축 등 가정육아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겠습니다.
67쪽에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지원입니다.
임신ㆍ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서 한의학 난임사업을 신규로다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감염예방 및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해서 출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71쪽에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창의적 성장 지원입니다.
자기주도적 청소년 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와 청소년 문화대축제 등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청소년의회, 미래적성 분석, 청소년인권 교육, 청소년인권 강사 양성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지원과 계양구 농촌형 청소년 문화공간 사업비 지원 등 청소년 활동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꿈을 실현하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위기청소년을 위해서 상담복지센터, 성문화센터 등을 적극 운영하고 위기청소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신설, 대안교육기관 12개소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보호아동의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서비스 신규사업으로 자립지원을 위한 시설아동 기술교육비, 해외연수비 지원, 교육비 지원, 교복비 2회 지원, 건강검진비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에 아동이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방과 후 돌봄기능 보강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적극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안 마련을 통해서 전국 최초로 종사자에 대한 시비 지원 인건비를 편성하였고 센터 아동 건강검진비, 안심알리미 지원사업, 디딤돌 동아리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81쪽에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건강가정 육성 및 취약ㆍ위기가족 지원을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개소를 적극 지원하고 생활 SOC 가족센터 2개소를 신규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가정폭력 사전예방 및 건강한 가정육성을 위해서 부부교육, 부모역할 교육, 예비신혼부부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을 위해서 부모자녀캠프, 자조모임 등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건전한 혼례문화 조성을 위한 인천형 작은 결혼식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실현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정착 서비스를 위하여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결혼이민자 일자리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외국인주민 정착환경 조성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신규사업으로 중도입국ㆍ외국인청소년 정착지원 우수사업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89쪽에서 92쪽 여성의 취업역량강화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사회교육을 운영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광장 소관입니다.
95쪽에서 98쪽 여성이 행복한 맞춤형 사회교육과 안전한 실내놀이터 운영, 편의시설 제공으로 시민행복증진 소통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101쪽에서 104쪽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민맞춤형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107쪽에서 110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강화를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 기능을 확대해서 아동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국은 금년에 작년 대비해서 총 766억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97개 사업에 148억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7억원, 주민참여예산사업 31개 사업에 21억원, 시설설치ㆍ확대지원 69개소에 1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부서별 신규ㆍ확대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여성권익보호시설 신규설치,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지원과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 아이사랑꿈터와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설치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과의 시설보호아동 지원비 확대,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및 청소년급식비 지원확대, 한부모가족 지원강화 사업, 생활 SOC 건립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의견청취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성평등한 여성ㆍ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안이기 때문에 먼저 조금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우리 여성가족국에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홈페이지를 쭉 한번 봤는데 지금 시에서는 질병관리본부하고 인천시에서 여러 가지 버전들을 하고 있어요. 한국어 버전과 중국어 버전과 영어 버전으로 해서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연락체계들을 갖추고 있는데 이게 시 산하에 있는 시설들 행감을 하면서 쭉 정리를 해 보니까 뭐 거명을 하겠습니다.
서부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어 버전들을, 포스트를 다 게시했더라고요. 고마운 일이고 지금 아직까지 여성의 광장이나 여성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다중이용시설이면서도 특히 다문화가족들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중국어나 영어에 더 능숙하신,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같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직까지 기관들은 휴관 예정공고 정도만 했지 지금 휴관을 안 하는 상태죠?
네,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저희 가족국의 전체 시설들을 일제 조사를 했고요. 한 2400여 개 정도에 1일 한 1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다중이용시설이 여성사회교육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 가지고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영종에서 2개소가 휴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12번 부천에 있는 환자하고 접촉한 이런 사실이 저희가 인지가 돼 가지고 2개는 현재 휴원을 하고 있고요.
다른 것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전부 안내문을 부착했고 또 수영장이 딸려있는 서부여성회관이나 여성가족재단의 수영장 이런 데는 이 단계가 더 심각해질 때 저희가 휴강을 할 수 있다는 것의 안내문은 전부 부착을 해 놨습니다.
작년에 혁신육아카페라든지 여타의 부분들이 사실은 인천시가 굉장히 발 빠르게 잘 대응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 안에서의 어떤 사각지대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애 전반에 대한 지원들을 고민하고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이고 지금 민선7기의 복지정책인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작은 분야지만 어떻게 보면 출발의 분야에서 생명이 탄생해서 이 아이가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산모나 아니면 아이에 대한 공공적인 영역, 출산장려금 주거나 축하금 주거나 이런 것은 일회성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지난번에 성남시에서도 이런 논의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한 대상을 넘어서 사실은 1만 6000명이라고 하면, 1만 9000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출산정책이라든지 인구정책에 있어서 많은 노력들을 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를 잊고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들 건강하십시오.
코로나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인사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그냥 다들 걱정이 많으시죠?
저희도 빨리빨리 끝내고 또 일 보셔야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물론 우리 유세움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이 말씀한 것 같이 저도 좀 그게 황당합니다. 라면을 줬다는 건 특식이 아니고 라면이 밀가루 열량밖에 없어요. 칼로리라는 자체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특식이라고 하면 진짜로 얼마에 받고 내놓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진짜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3페이지 아이가 행복한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제가 이게 올 3월부터 바뀌는 건데 기존에는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하다가 다시 9시부터…….
이게 원래 정부시책이니까 어쨌든 4시까지만 근무를 해야 되는 게 정확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힘들지만 아이들에 대한 케어도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선생님이 오셔서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하다 보면 물론 아이들이 좀 적응을 하는 기간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솔직히 선생님과 아이들이 같이 지속적인, 오래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에 맞는 시스템, 4시까지 하는 게 정확한데 연장보육선생님을 혹시 못 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그냥 기존에 있는 선생님이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평소에 위원님께서 연수구 함박마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신 것 저희가 잘 알고요. 연수구에 한 5900명 정도 고려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함박마을에 한 4000여 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 조례 제정 이후에 저희가 현안사항으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대책을 좀 철저히 마련해라 이런 말씀도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실태조사를 해서 현안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올해에 여성가족재단의 정책과제로 선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반기에는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 외에도 저희가 그쪽에 가장 불편한 것이 뭔가를 조사를 해 보니까 언어문제 또 경제문제 또 가족문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의 아이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또 저희가 한글학당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운영을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왕 지원해 줄 것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성인 한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학습공간 이런 것을 하려면 교실도 한 서너 개는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한 300명 이상 학생들도 있고 1000여 명이 학교 안 다니는 애들도 있고 거기 지금 한 6500명 정도 인구가 사실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역사관, 생활문화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들 고려인들의 마을주민방, 강의실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동아리방이라든지 고려인들의 경로당도, 지금은 어르신들도 많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겸 대강당, 워크숍도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휴게실 그 다음에 마을공동육아실 이런 것이 좀 포함되도록 통합지원센터 건립할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현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김국환ㆍ김준식ㆍ이용선ㆍ이병래ㆍ조성혜ㆍ김성수ㆍ김종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세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아동ㆍ청소년의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에 제안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의 기본계획 수립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무위탁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범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0년 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문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구체화하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정의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 제1항의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제2항 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의 범위와 성범죄에 대하여 법에서 규정한 정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1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마련한 제도적 장치에 스스로 재원을 지원한다는 표현상의 부조화가 있는바 “∼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또는 “∼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시장의 책무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활동 장려와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한 시책 반영 노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항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라는 표현이 성범죄 예방을 위한 특정 학교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는바 학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포함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급 학교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와 기본계획의 내용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시의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기본계획의 수립주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와 주요 기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해 설치된 인천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와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2항의 각 호에서 규정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제1호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외에 제2호와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은 모두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각 호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6조 협력체계 구축과 안 제7조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의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이 아동ㆍ청소년들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또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성범죄라든가 또 연령이 낮아지고 사이버폭력 뭐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성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또 예방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보면 안 제3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위하여’로 해 주고요. 여기에다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단체 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 기본적으로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4조의 기본계획 같은 것은 매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전재운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4시 50분)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조선희 의원님의 발의로 개정ㆍ공포된 조례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자치법규 사전검토 결과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상충된다는 통보 및 재개정 요구가 있어서 안 제17조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될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동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원활한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제3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17조에서는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거나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각급 학교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제3항은 학교장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해당 조항이 누락된 점과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4시 53분)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설치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써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학대 사건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조사자 등의 업무 고충 해소와 업무의 내실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증설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며 위탁사무는 아동복지법 제46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이며 총사업비는 건물 매입비 등 6억원과 2020년 7월 개관 예정으로 6개월분의 운영비 2억 7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억 7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신규로 설치ㆍ운영 예정인 북부ㆍ서부권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2020년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기관으로 시ㆍ도 및 시, 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하지만 관할 구역의 아동 수와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미추홀구, 계양구, 남동구에 3개소를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2360건으로 전국 17개 시ㆍ도 대비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칭 북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는 국비를 지원을 받아 기 위탁운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의 관할 지역을 분리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업무 과중 해소와 아동학대 예방업무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에 전문적으로 개입하여 현장조사ㆍ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우리 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4시간 아동학대 신고 상담전화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동시에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피해아동의 응급보호를 해야 하는 긴급성과 신속성이 요구된다는 점, 전문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호에서 명시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되며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된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좀 부모님들 또 주위의 신고가 많아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저번처럼 작년처럼 아이를 맡겼다가 부모가 어떻게든지 찾아가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법적으로도 우리가 좀 강화를 해야 되고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도 의지가 좀 강해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주위가.
그리고 또 아이를 지켜야 되는, 일하시는 분들의 사명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하나가 더 늘어나서 상당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좀 더 그것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사명감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어쨌든 저희가 해야 이게 예산이 반영돼서 할 수 있는 거죠?
(15시 00분)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원도시 확대에 따른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규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제15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절차가 필요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협의회의 근거 조항을 삽입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됩니다.
안 제4조제4항은 공동사무국을 폐지하고 협의회장이 속해 있는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변경함에 따라서 관련 조항 수정 및 별표2와 별표3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협의회 운영 관련 경비는 실제 회원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공동사업의 명확화를 위하여 제1항의 제2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은 부담금 사용 시 회원도시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제4호에서 제7호까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제4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협의회 부담금 예산을 지자체의 예산에 편성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하여 행정협의회의 부담금의 세입조치 근거조항 마련과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서 집행하기 위하여 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성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인천광역시가 동 협의회에서 정한 관계규약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1월 16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입니다.
제1조에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의 문구를 삽입하여 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했으며 협의회의 명칭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제4항의 공동사무국 제도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규약 제정 이후 지방자치법 제153조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에 한하며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규약 제4조제4항은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지자체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사무국이 되며 사무국의 조직과 업무분장은 별표2, 별표3과 같다.”고 규정하여 동 협의회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참여하여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아동친화도시 추진 및 인증에 관련된 사업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추진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되나 법 제153조에 대한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사무국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입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참여 배제로 제1항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참여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필요경비를 부담하는 조항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삭제하였으며 제1항의2를 신설하여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제2항의 4호에서 7호를 신설하여 기존 제4호의 “그 밖에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의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고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회계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협의회 부담금 예산 관리를 위해 제4항에 세입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토록 하여 세입과 세출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협의회 규약의 세세한 변경에도 참여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은 행정적 측면에서의 효율성과 입법 경제성 등 절차적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
장기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현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관광공사, 인천문화재단, 문화관광국의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여성가족국)
- 국장 이현애
- 여성정책과장 조진숙
- 보육정책과장 고은화
- 육아지원과장 윤재석
-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
- 가족다문화과장 정인숙
- 여성복지관장 김선태
- 여성의광장관장 김영미
- 서부여성회관장 이영순
- 아동복지관장 백종학
- (인천여성가족재단)
- 대표이사 원 미정
- 여성정책실장 김정란
- 가족정책실장 박주은
- 경영지원부장 유재열
- 교육사업부장 우선영
- 고령사회대응센터사무국장 김한식
- 인천광역새로일하기센터일자리개발팀장 최민정
-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취업지원팀장 현미애
- 경영지원부기획행정팀장 김경신
- 고령사회대응센터시니어연구팀장 권미애
-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