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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9월 4일 (화) 11시
- 의사일정
- 1. 제158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시정질문추진실적보고의건
- 3. 2007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 4. 로봇랜드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
-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6. 휴회의건
(11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진섭 제2부의장님께서는 새마을금고연합회 회의 참석차 출장중이며 배영민 의원님께서는 농어촌후계자 회의 참석차, 문희출 의원님께서는 신병치료 관계로 또한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아시아태평양시장회의 인천 유치를 위한 호주 출장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학생방청은 부평중학교 김미호 선생님 인솔 하에 임상호 학생회장을 비롯한 40여명의 간부 학생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늘 방청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o 보고사항
사무처장 윤석윤입니다.
이번 제158회 임시회 회기중에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3일 김용재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 결정안 2건, 청원 1건 등 모두 1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로봇랜드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전환·설립을위한자치정보화조합해산동의안,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박승희, 유천호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최종귀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장례식장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도시관리계획(삼산농산물도매시장:용도지역)변경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서구왕길동,강화군강화읍:용도지역,지구,시설)변경결정안, 삼산4지구공영개발반대및민영개발청원 건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58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및인천광역시교육청시정질문추진실적보고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2007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로봇랜드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6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2분)
(11시 13분)
가.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창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정의 미흡한 부분과 더 나은 시정의 발전을 위해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사항은 지난 제149회 정례회부터 제157회 정례회까지 질문하신 사항 중 관리하고 있는 총 198건의 시정질문 사항이며 그 중 답변종결이 49%인 97건, 종결이 25%인 50건, 진행중인 사업이 26%인 51건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각 분야별 주요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관리현황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균형건설분야의 주요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동 삼익아파트～현대제철간 도로개설 공사는 원활한 수송체계 구축 및 도심교통 분산으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유동삼거리에서 송현4거리까지 고가차도 및 터널설치를 계획하였으나 고가도로 건설시 소음, 비산먼지와 지역양분 등을 이유로 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어 평면도로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09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30% 공정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도로개설 예정구간에 녹지공간 조성 등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검토한 교통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차로수 조정 등을 통한 녹지시설 및 주차장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한 후에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대표 간담회 개최 및 3구간에 대한 사업 시행방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 기능의 재창출, 지역 불균형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용역은 금년도 5월에 착수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추가 과업으로 구도심의 경쟁력 향상 및 특화전략 구상 용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분야입니다.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지상화물 열차 노선 지하화 및 조기개통 등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건설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지속적 건의와 협의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버스준공영제 사업은 그 동안 시민공청회, 연구용역 준공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향후 버스운영 공공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분야입니다.
우리 시 역사자료관 관리사항으로 지붕 교체공사는 금번 8월 중순 완료하였으며 기둥보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발주 중으로 금년 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구조안전진단과 연차적인 리모델링으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강창규 의원님 등 총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사안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상 건축물의 평균 층수를 완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배치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사항은 정비사업 예정구역 총 153개 구역을 고시하여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 등 총 111개 구역에 대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9월중에 27개 구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환경녹지분야입니다.
고속도로 도심구간 비산 날림먼지 저감방안의 일환으로 1사1도로클린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에 미세먼지 제거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기존 용도변경된 지역의 토지이용사항 파악, 토양오염도 조사실시 및 향후 용도 변경될 지역의 토양보존대책지역 지정, 토양보존 대책수립 시행에 대하여는 기 용도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는 군·구와 협의하여 필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용도 변경될 지역은 파악하여 필요시 토양보존대책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환경부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분야입니다.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활동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인건비 비율 하향조정 사업계획 재조정 등 함께 하고 싶은 시민단체로 거듭나는 협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군·구간 인사교류에 대한 사항으로는 지난 5월 시·군·구통합인사운영지침을 확정하여 지난 5월과 금번 8월 정기인사 시에 군·구의 5급 7명과 6급 17명에 대한 일반 전입을 통하여 군·구 인사적체를 해소하였으며 향후 정례 인사교류를 통하여 인사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보건분야입니다.
재활전문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건립추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2007년 2월에 시 의원님 등을 추가 위촉하여 사업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자문을 거치고 있으며 2008년 상반기 중으로 전문기관에 재활전문병원 경영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서부여성회관건립은 현재 기본설계 중으로 수영장은 건립계획에 포함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토크하우스와 같은 문화시설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분야입니다.
지금까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31개 시장에 646억원이 투입되어 아케이드와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강남시장 등 6개 시장을 대상으로 9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현대화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산업재생을 위한 공장재배치 정비와 관련하여 산업구조 고도화 재편과정에서 구 경제권의 재생사업과 경제자유구역 및 공항 중심의 첨단산업을 연계한 동반성장 전략이 인천경제의 현안과제가 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항만공항물류분야입니다.
침적쓰레기수거사업은 금년도에 만도리 인근어장 580㏊에 대하여 폐어구, 어망 등 해양쓰레기 67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2008년도 3월부터는 강화연안해역을 포함한 인천앞바다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을 추진하여 해양환경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인운하건설사업은 그동안 여러 가지 찬반 논란 끝에 2007년 5월 건설교통부가 국무조정실로 결정을 요청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경인운하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최종 심의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07년 5월 국무총리와 사업주체인 건교부장관에게 경인운하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정책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분야입니다.
인하대 송도캠퍼스 이전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인하인한마당집회총동창회성명서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인하대에서 요구하는 면적의 캠퍼스용 부지 제공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한 바 있으며 우리 시의 배치계획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고 10월중에 대학별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청라지구의 도시철도망계획과 연계 반영 여부와 관련하여 지난 7월 토지공사와 도시철도건설본부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9월중에 제1차 실무협의체 개최 및 용역 중간보고회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검토함으로써 용역 준공 이후 상호 연계성이 확보된 가운데 도시철도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분야입니다.
서구 세어도 주민의 급수난 해결을 위하여 만석부두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관에 공동수도전을 설치하고 세어도에 관정을 소규모 급수시설로 등록하도록 하여 해수 담수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상수도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검침위탁 용역의 지역업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하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습니다. 우선 올해 용역기간이 만료된 3개 사업소에 대하여 변경된 방안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지역업체가 적극 참여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시정 전 분야에 걸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제시는 우리 시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을 책자로 정리하여 제출했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 실·국별로 충분한 설명이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최수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해 7월 제5대 개원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일 보고드리는 사항은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제149회 제1차 정례회를 포함하여 5회에 걸쳐 질문하신 사항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사항이 총 87건으로 답변 종결이 64%인 56건, 종결은 16%인 14건, 진행은 20%인 17건입니다.
진행중인 사항뿐만이 아니라 답변 종결 및 종결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로 의원님들의 뜻이 교육행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시정질문의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각 분야별로 질문에 대한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관리현황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먼저 교육정책교육과정분야의 주요질문에 대한 추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학습력 제고를 위한 수업개선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적인 문제의 해결력을 높이고자 수업개선선도교사제, 수업개선연구학교 및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협력 연계하여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 운영하며 방과후학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온라인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방과후프로그램운영에 활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활성화는 국제사회의 무한 경쟁과 변화에 대처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기 위해 원어민보조교사를 초·중·고등학교에 221명을 배치하였으며 점프 인투 잉글리쉬 등을 포함한 6개 프로그램에 1,762명의 학생들이 다양한 영어체험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생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237개교에 영어전용교실을 구축하였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찾아가 함께 하는 이동식영어마을을 운영하여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교육정보화 지속추진에 대해서 교육정보화기기를 보급함으로써 정보통신활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315개교에 노후컴퓨터 9,325대를 93억 3,200만원으로 교체하였고 2008년도에는 각급 학교의 노후컴퓨터를 추가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정착으로 정보의 공동 이용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 교육과 각급 학교의 컴퓨터 보안강화시스템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운영분야의 주요 질문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유아교육의 기회 확대와 내실을 위해서 만3세부터 5세아 두 자녀 이상 유치원 무상교육비를 1만 6,599명에게 123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설유치원인 삼산유치원과 병설유치원 6개원을 신설하였고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고 여성인구의 사회진출 확대와 출산장려를 위해서 유치원 종일제 시간연장제 운영을 확대 시행하고 이를 위한 인건비, 활동비, 연수비, 환경개선비 등 23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유치원교실수업개선을 위한 교재, 교구구입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14억 8,200만원을 지원하여 유아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보건급식분야의 주요 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부터입니다.
학교급식운영의 내실화 추진은 인천시내 초·중·고등학교의 전면 급식실시에 따라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연2회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과 위탁급식학교에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생사고 예방과 학생들의 건강보호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기중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68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학교에서도 3억 5,500만원을 학교급식비로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급식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시설환경분야의 주요 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부터입니다.
민간자본투자방식을 활용한 교육여건개선 초·중등학교 신설, 개축 및 다목적강당 등의 사업에 민간자본유치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BTL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하여 교육재정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신축, 개축 및 다목적강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07년도에 학교신설 8개교, 다목적강당 증축 20개교를 하는 등 1,060억 8,1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학습분위기조성을 위해서 기존 학교의 노후시설 개·보수와 학교시설 증·개축 2개교, 전기용량 증설 등의 현안사업비를 27개교에 22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초·중·고 70개 학교에 노후 책·걸상을 교체하였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방채 475억 8,100만원을 발행하여 초·중·고등학교 197개교에 냉·난방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93개교, 2008년도에는 104개교에 냉·난방시설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교육행정의 모든 분야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안과 비전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으리라 사료되오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고와 정책 대안제시를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5분)
기획관리실장 어윤덕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 여 오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계일류명품도시 건설을 준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2007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을 봐주십시오.
본 계획의 보고 배경은 금년부터 행정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조직관리를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시 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인력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 운용하고 균형 있는 인력수급과 기구설치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사전보고를 거쳐 행정자치부와 협의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중기인력운용의 전망과 연도별 인력증원 및 감원계획 그리고 인건비 현황과 상근인력 운용계획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우리 사회는 대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FTA 확대 등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 사회로 급진전되어 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경제발전의 신성장동력 창출의 국가적 전략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투자유치의 가속화와 구도심의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도시균형발전으로 도시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가 확정에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여건을 제공하고 도시의 어메니티가 강화된 선진문화형 자족도시인 세계일류명품도시 건설을 목표로 각종 대형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기인력계획의 기본방침으로 우리 시 행정여건과 특성에 부합하고 개성 있는 조직구성을 통해서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서 신규 행정수요 발생 시 면밀한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통해서 각종 현안사업과 사회복지, 교통, 환경, 도시재생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관련분야부터 우선 보강하고 행정지원부서는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총액인건비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의 금년도 총 예산액은 4조 9,061억 9,000만원이며 총액인건비는 인건비, 물권비, 이전경비를 합한 3,248억 600만원으로 총액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본예산 대비 6.6%가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 총 1,060명 증원과 694명 감원을 통해서 2006년 말 기준 5,715명에서 2011년 6,081명으로 366명을 증원함으로써 연평균1.2%의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정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 첫해인 금년에는 그동안 중앙정부의 증원승인권이 억제되어 있던 각 분야의 행정수요에 대해 시급한 부서부터 우선 인력을 보강하여 행정수행에 원활한 도모를 취하고 있으며 그 내역으로는 경제청 개발사업 가속화에 따른 개발국 추가 설치 및 유시티정책과 신설 재생사업추진을 위한 도시재생국 신설과 대기분야 및 대중교통운영체계개선, 도시경관, 신재생 에너지 개발, 생명 숲 조성사업,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와 의회의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 기능 강화 등 234명을 증원하고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등으로 189명을 감원해서 금년도에는 총45명이 증원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아시아경기대회 대비 경기장 등 인프라 구축사업과 세계도시엑스포 추진, 시립도서관 이전 및 수봉·영종도서관 신축 등으로 203명을 증원하고 노온정수장의 광명시 이관과 혁신분권담당관실 등 한시정원 66명을 감원해서 총 137명에 증원 예정이며 2009년도에는 청소년미래관, 어린이과학관, 서부여성회관, 송도국제화보건소, 검단수도 사업소건립과 신도시 추진사업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3교대 근무인력 보강 등 340명을 보강할 계획이나 2009년도 국립대로 전환하는 인천대학교의 정원 434명 등이 감원됨에 따라서 99명이 감원하게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송도지역 수도사업소, 도시물류 유통단지 신설,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 이전과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인력 보강 등 207명이 증원되며 2011년에는 아시아경기대회 세부계획수립에 따른 분야별 인원보강, 환경오염물질 집단화 사업, 영종지역 수도사업소 신설, 노인효마을 운영 등 76명의 증원으로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5년 동안 우리 시의 인력수요 증가추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 방침에 따른 소방공무원 3교대 증원인력이 29%로써 가장 많이 늘고 문화체육관광분야가 20.3%, 보건복지분야가 13.3%, 환경관리 10.6% 순으로 되겠으며 따라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 있는 분야에 인력을 중점적으로 보강할 계획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청원경찰 등 상근인력은 기준정수인 515명을 준수할 계획이며 2008년도에 소방방재본부 내 상근인력 전환자 3명을 반영하고 결원시에 충원을 가급적으로 억제해서 기준정수 이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요약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을 토대로 중앙정부와 적극 적으로 협의해서 효율적 인력운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5분)
강석봉 산업위원회 위원장 강석봉 의원입니다.
지난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에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로롯랜드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 한 건으로써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산업자원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로봇랜드의 인천 유치를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로봇랜드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 47분)
(11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 9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 13일간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구 행정부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인천광역시)
- 행정부시장 이창구
-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 경제자유구역차장 오태석
- 자치행정국장 안현회
-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 경제통상국장 조상수
-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
- 교통국장 이광영
-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천수
-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 환경녹지국장 최현길
-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장 박남규
- 소방방재본부장 서정식
-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
- 종합건설본부장 김진영
- 공무원교육원장 최건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 인천대사무처장 백인석
-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신문식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최수태
- 교육국장 이병용
-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 사무처장 윤석윤
- 의사담당관 최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