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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0년도 건강체육국 주요업무보고
2.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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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2월 6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업무보고
- 2. 2020년도 건강체육국 주요업무보고
- 3.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보고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경자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공공의료서비스의 발전과 인천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2항 2020년도 건강체육국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3항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조승연입니다.
먼저 신종코로나 창궐로 인해서 시민의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인천시민들 건강을 지키고 감염병을 찾아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저희 의료원이 2020년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의료원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동호 행정부원장입니다.
강정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유선훈 고객만족실장입니다.
황선희 간호부장입니다.
최윤미 총무과장입니다.
김종심 재무회계과장입니다.
김기남 원무과장입니다.
곽백규 관리과장입니다.
그리고 이주승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인천의료원지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259회 임시회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부터 10쪽에 있는 백령병원의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13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총 지적사항 6건을 주셨고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1건으로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14쪽입니다.
의료진의 근무여건 개선방안 강구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상반기 중에 의료진 성과와 보상체계 개편을 통해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인력을 현재 42명에서 60명으로 진료과별로 전문의 2명 이상을 확보하여 진료공백을 최소화하여 의료진의 연구 및 학회활동 등을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입니다.
구체적인 경영혁신안을 수립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대 전략, 13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영혁신, 조직혁신, 시민신뢰 구축, 사회적 가치 실현을 4대 전략으로 삼았고 각 분야별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실행을 통해서 경영혁신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경영평가 지표별 평가결과 제고방안 강구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관 경영평가 나등급을 목표로 지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도에 미흡했던 비계량평가 부분의 취약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계량지표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점검해서 지표관리자 지정을 하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영평가 실적 향상을 통해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업무개선과 경영혁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적극 대응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현재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미충족 항목 중에 필수항목인 심뇌혈관센터를 신설하기 위해서 국ㆍ시비예산을 33억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미충족인 시설ㆍ장비, 인력을 보완하여 지역응급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사업예산의 분기별 집행기준 설정 추진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사업예산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여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실적을 분석ㆍ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균형집행을 포함한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다한 예산불용 및 이월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독립유공자 등 의료지원 확대방안 강구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의료원은 보훈 위탁병원 및 애국지사 위탁 진료병원으로 1985년도에 지정되어 현재까지 국가유공자 등 지정된 범위 내에서 법률이 정한 한도 내에서 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위해서 인천광역시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종합검진 또는 장례식장 이용료 할인 감면혜택을 확대 조정하여 혜택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쪽입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 복지도시 구현’이라는 미션과 ‘복지 인천을 선도하는 공공의료 중심 병원’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 실현, 경영혁신 도약, 의료인프라 확보, 시민신뢰 구축의 4대 전략, 13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27쪽입니다.
지역사회 의료안전망 구축입니다.
사업예산 1억 3400만원의 시비로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환자를 발굴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사회복지자원을 연계하여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망 구축으로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무료수술 사업입니다.
5억원의 시비로서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만성환자 증가에 따른 취약계층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형외과, 외과, 안과 등에서 수술이 필요한 취약계층 주민을 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및 복지시설 등을 통해서 발굴하여 수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지역 암환자 지원사업입니다.
5억원의 시비로서 모든 암종에 대해 1인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의료급여환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경감과 조기발견, 수술치료, 완화서비스 제공으로 치료율을 제고하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의료복지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인사ㆍ조직문화 혁신입니다.
인력운영 효율성 증대, 중간관리자 확대를 통한 부서별 책임성 강화, 일하는 조직문화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로 개혁하고 중간관리자를 확대하며 보직임기제와 직무교육 강화를 통해서 전문가 양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의료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의사직 확충을 통한 진료과별 특성화와 전문성 강화 그리고 간호인력 확충을 통해서 병상운영을 정상화하고 의료질 향상을 통한 의료원 위상 제고 및 수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사 정원 확대 그리고 간호직 정원 확충, 의료질 향상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진료 전문성과 의료원의 인지도 제고와 질 향상을 통한 수익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건강검진센터 활성화입니다.
사업예산 1억원의 자체예산으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검진 다각화를 통한 수검자 확보를 통해 건강검진센터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건강검진 비수기를 활용한 임직원과 지인 검진 상품을 개발하고 인근 공단 지역의 맞춤형 종합검진사업 개발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 콜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수검자 관리시스템 구축, 시청, 공사ㆍ공단, 출연ㆍ출자기관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와 장애인 검진 활성화를 통한 수익 증대와 또한 인천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공의료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외국인 유치사업 기반 강화입니다.
사업예산 7000만원 중 국ㆍ시비 4000만원 그리고 자체예산 3000만원으로서 국내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라 보편적 의료복지서비스 제공과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공공병원으로서의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인천관광공사와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각종 특화서비스를 개발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여러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지역책임의료기관 기반 조성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응급ㆍ외상ㆍ심뇌혈관 등 필수 중증의료의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조직, 인력, 의료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추진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하였습니다.
시설 기준 충족을 위한 응급센터 환경개선 공사가 2019년 연말에 완료되었고 심뇌혈관센터 공사를 올해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응급ㆍ외상ㆍ심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중증의료 강화를 통해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구축입니다.
15억 200만원의 사업예산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2개년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추진계획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공사가 3월경부터 시작하여 시설공사와 병행하여 간호사, 자원봉사자, 보조원 등 관련 인력을 교육하고 시범병상 8병상을 운영하면서 연말쯤에는 호스피스 병동의 지정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심뇌혈관센터 구축입니다.
응급의료의 대표적인 심뇌혈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시행함으로써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필수기능을 강화하고자 사업예산 33억원으로 시설비 13억원, 장비 20억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인력은 해당되는 전문의 7명, 간호사 5명, 간호조무사 2명, 의료기사 2명 등 총 16명을 신규 투입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의료원 기능(시설ㆍ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기능과 역할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보강으로 지역주민들께 최상의 시설ㆍ장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109억 3000만원이며 국ㆍ시비 각 50%로 돼 있고 폐수처리장 등 노후설비를 교체하고 백령병원의 기숙사를 확충하고 지하주차장 환경개선 그리고 본원의 디지털 X선 촬영기 등 의료장비 22종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1월에 완료 후 최상의 시설ㆍ장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시민홍보 강화입니다.
약 4700만원의 자체예산으로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유용한 의료정보와 보유장비, 의료진 등의 정보를 지속 제공하여 긍정적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식지를 발간하고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으로 인근 아파트단지에 홍보하며 찾아가는 건강강좌들을 통해서 의료원의 다양한 사업을 홍보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미지로 인지도와 호감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환자서비스 디자인 도입입니다.
환자 경험의 증대를 위해서 체계적인 서비스 디자인을 도입하여 환자 만족도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자 경험조사를 통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전담조직 업무 CS 컨설팅, 진료 커뮤니케이션 스킬업 그리고 부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친절교육 그리고 CS 리더 발굴과 교육을 통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 유지 및 확산으로 지역주민에게 인정받는 공공의료기관이 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직원 만족도 제고입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의 경영진과 직원 간의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여 직원 상호 간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협력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사발전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부소통시간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일ㆍ가정 양립 그리고 가족친화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폭언ㆍ폭행 없는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그리고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는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승진적체를 해소하며 이에 대한 체계 구축 등 불만족 요인 개선으로 직원 만족도 향상과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3쪽입니다.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시범 운영입니다.
사업예산 5억 400만원으로 시비로 예산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장례식장 내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시설 대상 다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인천시에 친환경 장례문화를 개선ㆍ정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환자 발생 관련 인천의료원 진료상황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종코로나 같은 공중보건 위기가 향후에 정례적으로 닥쳐올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공의료 강화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 이하 전체 임직원은 300만 인천시민의 의료안전을 지키는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복지 인천을 선도하는 공공의료 중심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업무보고서
간략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초에 중국에서 처음 발견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지금 국제적으로 많이 퍼져나가는 상태에서 전 세계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큰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이제 DNA 염기서열이 발표돼서 균에 대한 자세한 연구조사가 진행됐고 거기에 맞는 진단장비들이, 진단키트들이 개발돼서 아마 곧 민간병원에서도 진단확진검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2만 5000명 정도 확진자와 5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표하고 있는데 아마 확진자 수는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현재 있어서 더욱더 국민들이 불안해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발표된 바로는 중국 자체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사망률이 높지 않은 질환이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역량과 또 국민들이 같이 단결해서 위기를 극복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인천의료원에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1번 확진환자가 지금까지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분은 지난 1월 18일에 증상이 발현돼서 19일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확진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약 2주 정도의 비교적 순탄한 경과를 거쳐서 지난 일요일 정도에 증상이 완화되고 그 이후로 계속 나간 검체가 지금 음성결과로 판명돼서 아마 빠르면 오늘내일 중에 격리해제 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본국으로 갈지 의료원에 좀 더 남아서 치료를 할지는 정부에서 방침을 정해주실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도 계속 의심환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천의료원만 해도 거의 20명 이상의 환자들이 계속 매일같이 두세 명씩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확진환자가 인천에서 발견된 바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오늘까지 23명 발표돼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현재까지 역량으로 보면 제 소견으로는 충분히 대응 가능한 정도의 질환으로 생각해서 시민들이 너무 동요하시지 말고 일단은 개인위생수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병균이 감염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1번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쓴다든지 손을 깨끗이 씻는다든지 가능하면 대중이 모이는 장소를 피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만 이행해 주시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사람이 면역체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 수그러드는 과정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발표들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인천에는 3개의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있습니다. 인하대병원, 길병원, 저희 세 군데가 있는데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감내할 정도 능력은 된다고 보고요. 저희로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결국은 의료진들이 마지막에는 문제가 꼭 되는데요, 환자 치료하는 의료진들의 안전과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올 환자들을 볼 수 없어서.
다행히 저희는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인천시에 감염병교육훈련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미 메르스라든지 의심환자들이 계속 병원에 수시로 왔었던 경험이 있고 그동안 준비를 해 와서 사실은 보호구 착용이나 이런 것들은 훈련이 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음압병동도 시설이 잘돼 있어서 사실 의료진 안전은 소위 말하는 하드웨어 부분과 그것을 많이 다뤄본 기술적인 부분의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어떻게 보면 최고 수준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일이 환자가 늘어나고 과중해지면 사실은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병원장인 저로서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인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에 대한 부분은 지난 회기 때도 그렇고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다뤄졌던 부분인데 그 질의에 앞서 가지고 지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전후로 해 가지고 환자 수가 조금 많이 줄었어요, 1일 평균.
이게 국가지정 대형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면 필요 이상의 어떤, 필요 이상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인천의료원을 조금 걱정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해소방안들도 반드시 필요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인천의료원이기 때문에 더 믿고 찾을 수 있는 곳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확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내부적으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시민들도 그런 인식개선들도 필요할 거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응들은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인천의료원이 가장 중심이고 가장 안전한 곳이다, 저는 공공성의 회복을 위해서 그런 어떤 노력들도 마케팅 쪽으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사실상 그런 의료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대중감염이 만일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거꾸로 보면 병원이 가장 안전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수칙이나 그런 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의료원에서 지금 현재 진료하는 나머지 환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현재 확진환자라든지 의심환자들은 철저히 격리된 공간에서 격리된 의료진들에 의해서 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환자들이 내원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거꾸로 그런 질병이 의심될 때도 인천의료원이 좀 더 확실하게 잘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라는 그런 자신감은 있습니다.
사실은 간호사 채용을 위해서 가장 장애가 됐던 부분들이 급여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초봉이 특히 낮아서 그 부분을 이번에 6급 대우로 해서 뽑는 것으로 노사 협의를 보고 시랑도 협의를 봐서 사실 상당한 호응을 얻어서 거의 100명 이상의 지원자들이 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신종코로나 때문에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시면 해야 되는 처우가 급여도 급여지만 기숙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올린 적이 있고요.
올해 일단은 기숙사 9채를 계약해 놔서 한 50명 정도의 기숙사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추후에 추경으로 확보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들의 복지나 직무역량강화를, 요즘 간호사들은 사실 급여 하나만 보고 오지 않고 자기 비전을 보고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문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것은 간호부랑 논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사실인 게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병원이 마찬가지지만 간호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사실 신종코로나 환자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종코로나 환자 1명 보는 데 거의 한 병동 간호사가 다 투입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6명의 간호사가 사실 환자 한두 명을 보려고 투입된 상태인데 확진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질 것이고 궁극적인 순간에는 인천의료원을 아마 소개지시키는 그런 방향까지도 준비를 해야 될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의료전문인력 자체가 감염내과의사 1명밖에 없는 상태여서 이분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20일 가까이 집에도 잘 못 가고 휴일도 없고 이러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장기화될 적에는 다른 과 의사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다른 과 의사들조차도 사실 수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여서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애로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어서 향후 정원을 60명으로 늘리거나 이런 계획들이 거기에 연관되는 계획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고 공공의료원이 이런 국가적인 감염병 예방에는 고민이 안 되다가 이 상황이 발생되고 나서 잘 대처하면 잘했다고만 하고 끝나고 또 그 이후에는 보강하지 못하는, 아직까지 우리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국가적인 그리고 인천시의 대응에 대해서는 조금 이번 사태로 정말 반성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4쪽입니다.
의료원 기능보강 관련해서, 시설장비 관련해서 작년에 보고됐던 업무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주요업무보고 때 기능특성화사업으로 완화의료서비스 확충 예산 포함해 가지고 76억 1200만원 예산으로 계획했는데 예결위에서 당초 71억 2000만원의 지방의료비 기능보강사업에 33억이죠.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104억 2000만원이죠. 이것으로 조정했는데 이번에 계획을 보니까 금년 예산은 87억 4600만원으로 이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차이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작년 예결위 자료하고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이런 차이가 있던데, 부원장님.
행정부원장 이동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19년과 ’20년 2개년사업이 있습니다. 보강사업 중에서 지상주차장 저희들이 2개년사업으로 되고 그중에 호스피스 병동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과 지금 현재 2020년도 예산을 구분하다 보니까 그런 개념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행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차이라든지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령병원 기숙사 문제 이것도 2개년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숫자상에 조금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지만 저희들이 2020년 예산하고 ’19년에 순연되는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 방안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이 부분에 관련이 되는 것인데요.
첫째는 직급을 통합시켰습니다. 예년에는 5급 이상만 과장을 할 수 있다든지 6급 이상만 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한 단계 내려서 6급도 팀제로 바뀌면서 팀장을 할 수가 있고 7급도 파트장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해서 아래 직급에 있는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보직을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드렸고요.
두 번째, 평가기준을 과거에는 상급자 2명이서 하는 평가를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상당하게 객관적 지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의 지표에는 본인이 직무역량을 강화한다든지 업적을 낸다든지 자기목표를 달성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정량화시켜서 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좀 더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방안으로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개혁이나 혁신을 위한 차원에서의 자구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의 질의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부정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질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장단점이 명백히 드러나 있을 거거든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위들을 해 왔던 직원들에 대한 어떤 연공서열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능력이나 성과를 거둬서 실제로 드러나는 직원들에 대한 평가의 잣대가 어딘지에 대한 것을 제가 궁금해 했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2명의 상급자들이 객관적인 판단에서의 측면이 아니라 주관적인 개념이 많이 드러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강구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 그대로 몸이 아파서 오신 분들은 마음까지 피폐해져서 돌아오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고급 의료인력들을 확충을 시키고 장비나 기타 등등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적인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문화복지위원들 똑같은 목소리를 내주셨거든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라는 게 공익성도 있지만 수익성도 있다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다가 마음까지 다치고 가시는 환자들이 발생된다는 게 의료진이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비라든지 기타 등등의 조건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하시더라도 그게 받쳐주고 수반되지 않겠다라는 판단에서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예산이나 공적 인력들이 투입되고 자산들이 투입이 되는 과정에서 성과의 지표나 잣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까지도 덩달아서 수반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최첨단 의료장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친절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 여건들이 다 갖춰진 상황에서도 그게 양산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원장님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필요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장례식장 얘기를 하셨어요, 1회용품에 대해서. 물론 상당히 좋은 겁니다. 우리가 1회용품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만 되는데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마 장례식장에 오시는 조문객들도 많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정부 시책에서 보면 일시적인 허용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1회용품을 사람들에게. 안에서 먹는 게 그렇고 하니까 1회용품으로 대체를 하자라고 합니다.
식기세척기가 아무리 좋고 해도 혹시나 모르는 바이러스라든지 사람들이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잖아요, 내재돼 있는 그런 마음이 불편하고. 그럴 때는 혹시라도 일시적으로 우리 장례식장에서도 1회용품을 조금 허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본 위원은. 원장님의 생각은 현재 어떠신지?
이게 정부에서 장애인검진기관 지정사업을 했었는데 그동안 인천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시의 요청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받은 것으로 현재 공사가 끝났고 올해부터는 아마 한 이삼 월부터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예약제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문 수화통역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사실 수익목적으로는 거의 할 수 없는 사업인 게 장애인 건강검진을 한 분 하면 2만 얼마인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공공의료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단계를 거쳐서 논의가 돼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인천의료원이 광역단체로 보면 인천 자체가 공공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도시의 하나입니다.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은데 사실 제대로 된 공공병원은 인천의료원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300병상도 안 되는 운영 상태여서 사실 취약하다고 보고 그래서 재작년에 중앙정부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이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공공의료발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거기 보면 인천에 인천의료원 정도 300병상 이상의 병원이 한 네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인프라 취약 때문에 했던 제2의료원 이야기가 조금 더 표면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4개를 한꺼번에 못 하니 우선 하나라도 더 해 보자라고 해서 시에서도 아마 용역보고서에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결론이 나온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중장기적 과제로서 지역도 선정하고 내용을 선정해서 빨리 시작을 하면 아무리 못 해도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의료원에서 많은 활동 공공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위치나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데이터도 있고 하지만 지금 인천의료원에 대한 위치를 어느 정도 잘 살려 가지고 제2의,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들어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원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의 생각하고 또 우리 지역의원님들이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좋은 방향, 여기에 대해서 단점을 극복하고 저희는 장점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이용률 예를 들어서 요양원, 기타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용방안도 있고 현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용역에 대해서 아마 전반적으로 포괄해 가지고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원장님도 직원분들도 진취적인 방향으로 꼭 일반주민분, 시민분들도 혹시 오해가 없게끔 저희 인천의료원이 예산 많이 투입되고 적자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도, 많아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가 돼서, 나름대로의 이해력이 되게끔 하는 내용이 정리가 잘돼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이상 걸리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원에서도 정리가 잘돼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또 합리적인 방향으로 내용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상에서 보면 현재 인천의료원에 격리돼 있는 환자의 상태는 어떠냐 그 다음에 사람 간 전염경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중국산 식재료로 감염 위험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마스크 재활용, 재착용을 해도 되느냐, 현재까지 밝혀진 치료제는 있냐 그리고 국내에서 치사율과 사망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분들에 대한 공통적인 그런 궁금증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해소돼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질병에 대한 선도 의료기관으로서 만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보고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은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체육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 11시 회의 참석 중입니다.
다음은 백완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각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안광찬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주요업무보고 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0년 2월 6일 자 대응상황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국내외 현황하고 두 번째 칸에는 인천시가 신종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252명입니다.
박스 안에 보면 현재 확진환자 1명을 관리하고 있고 다음 장에 보시면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는 133명 관리 중, 격리 중이 114명이 있고 격리해제는 14일이 지나서 19명을 격리해제했습니다.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현황은 총 84명을 관리했고 그중 현재 7명을 격리 중에 있으며 격리해제는 77명 격리해제했습니다.
자가격리대상자 관리현황은 총 152명 중 자가격리 현재 53명하고 격리해제 99명을 하였습니다.
우한입국자 107명에 대해서는 객담검사 현재까지 실시는 총 67명을 검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항입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에 대해서는 영문과 중문, 한글판까지 의료기관, 약국 그 다음에 각 실ㆍ과 및 군ㆍ구 보건소까지 총 3만 1500부를 배부했습니다.
소독실적은 어제 어린이집 및 터미널 등 107개소를 했고 총 491개소를 소독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현황을 보면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31개소로 어제 날짜로 66명 했고 누계상으로 431명,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어제 날짜 72명, 총 누적 인계는 563명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방역대책반은 어제 날짜로 기존 5개반 38명에서 5개반 52명으로 인력 증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전문가 2차 회의를 2월 중 둘째 주로 예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관내 격리시설 추가 확보를 추진해서 14개 국가 및 시에서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격리시설 확보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 2월 6일 자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강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이어서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기구 및 정원현황부터 9쪽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부터 31쪽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총 17건 지적사항 중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총괄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별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의료원 인력 확보대책은 간호사 초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기숙사 확보를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전국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부족한 간호인력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과 17쪽 운동부 선수단 근태관리 총체적 실태조사와 채용과정에 대한 투명한 절차를 위한 대책은 금년 상반기 중 선수단에 대한 근태관리와 채용 전 과정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강사의 처우개선 방안은 타시ㆍ도 운영사례 조사와 위촉강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급여체계 개선안을 금년 안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이동 결핵 이동차량과 휴대용 X선 구입 지원에 대한 검진차량과 휴대용 X선 장비 등 구입을 위한 예산을 2020년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어린이집, 유치원 금연구역 알림판 설치방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주변에 대한 안내판 설치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군ㆍ구의 시정이행 촉구를 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우수음식점 컨설팅, 위생교육 등 지도관리 방안은 음식점 인증제도와 위생등급제 연계운영을 확대하고 우수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위생등급제 조기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각 군ㆍ구 보건소에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 강화를 통지하였으며 향후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외국인 특화거리에 설치된 지주간판 노후화에 따른 대책사항으로는 노후화된 특화거리 지주간판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재설치 또는 개보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체육회 급여체계를 개선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초과근무수당 편성기준을 조정하고 직급별 차등을 두어 지급함으로써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공의료 강화 활성화 대책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공공의료 역량강화를 위해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서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통해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직장운동경기부 급여체계의 합리적 조정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우선 타시ㆍ도 직장운동부 보수체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급여체계에 대해서 시 직장운동부와 체육회 직장운동부 급여를 동일한 규정으로 적용토록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보수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대상포진 지원사업 추진은 예방접종 무료지원을 위해 재정당국하고 재정협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스포츠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스포츠 활동지원으로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쪽 군ㆍ구 태권도시범단 사업 확대운영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인천시체육회와 인천시태권도협회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바 타 시범단과 중복사업에 대한 우려가 있어 사업운영 방향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은 사업운영단에서 밀접한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동계종목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은 실업팀의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종목별 자체 프로그램 활성화로 신규선수 발굴을 통해 동계종목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지방의료원 인력파견사업 활성화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파견기관인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의 파견 시 진료공백 발생 등의 사유로 전문의 파견에 어려움이 있으나 상호협약에 의해 이행을 독려하여 파견 의료인력을 충원함으로써 미파견 인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부터 48쪽까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공공보건의료 확충으로 의료격차 해소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강화에 6억 2935만 6000원을 투입하여 공공의료기반을 확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 5억 2700만원을 투입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감염병 관리입니다.
결핵예방관리사업과 국가예방접종사업, 말라리아퇴치사업을 통해 감염병 조기발견과 철저한 사전예방관리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감염병 위험요인 사전예방 및 기능강화입니다.
신종감염병 대비 대응태세를 유지하며 감염병관리사업단을 운영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타깃 국가별 협력체계 구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저변 확대입니다.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적극적인 신규시장 개척과 특화단 서비스를 개발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시민안전 최후의 보루, 선진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입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와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닥터카를 운영하고 재난과 다수 사상자 발생을 대비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1쪽부터 63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엘리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208억 4900만원을 투입하여 엘리트체육 육성과 생활체육 저변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복지입니다.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에 121억 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생활밀착형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2020년도 생활시설 확충사업은 총 41개소로 853억 9400만원 사업비가 각 사업별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공공체육시설의 시민 친화적 공간 추진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체육이벤트를 활용하고 체육시설의 다각적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시민 친화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국제경기스포츠 교류를 통한 도시위상 강화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6건의 국제경기와 아시아 스포츠 약소국 지원사업인 비전 2014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여 인천의 도시브랜드 가치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7쪽서부터 74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쪽 건강생활 실천으로 시민체감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흡연예방, 신체활동 실천, 비만율 감소 등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환경 조성에 68억 600만원을 투입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통합적인 정신건강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단계별 적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사회적 자살예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치매 지원체계 구축으로 치매 안심도시 조성입니다.
치매예방과 발견ㆍ치료ㆍ보호를 위해서 122억 59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뇌건강학교와 치매안심마을을 조성ㆍ운영하는 등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맞춤형 만성질환 관리로 시민건강수준의 향상입니다.
시민체감형 만성질환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 없는 의료체계 구축에 126억 1700만원을 투입하여 만성질환 유병률 감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7쪽부터 86쪽까지 위생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참여하고 실천하는 수준 높은 음식문화 구현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를 통해 위생과 맛, 수준이 높은 음식점을 육성하고 특색음식 보급과 원도심 맛집 골목을 발굴하는 등 인천 음식문화 발전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안전한 식생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외식산업 증가에 따라 음식점,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대응체제를 확보함으로써 식생활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유통식품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의 사전차단 등 식품위생에 대한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42억 3100만원을 투입하여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식품제조업체 맞춤형 지원으로 안심환경 구축입니다.
4514개의 제조ㆍ가공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우수식품 제조업에 대한 국내외 시장개척을 통해 식품산업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입니다.
1만 2234개의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및 공중위생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위생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의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0년 6월 30일 위탁계약 만료 예정인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사무를 민간위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재위탁을 위해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민간위탁 의회 보고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위탁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이며 지원단 조직은 인력 비상근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3개팀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6억으로 국비 50%와 시비 50% 각각 3억씩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탁내용하고 운영현황,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건강체육국 주요업무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보고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2월 5일 날 0시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는 확진환자 접촉자는 그동안 능동감시해서 하루에 두 번 전화로 관리했는데 다 자가격리로 전환시키고요.
그 다음에 의사환자 중에서 격리해제도 그동안 이분들은 격리해제하고 능동감시했었는데 이 부분들도 자가격리로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밑에 자가격리는 심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 자가격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자가격리되는 사람은 앞장에 있는 1명을 빼고 251명이 다 자가격리로 어제부터 관리체계가 변동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관리만 이렇게 하는데 앞쪽에 있는 확진환자 접촉자는 그동안 자가격리 안 하다가 격리하고 의사환자나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격리해제했어도 자가격리 없다가 자가격리로 들어갔고 현재는 3개 파트 나눈 게 다 자가격리로 어제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힘든 사항이 좀 있다라는 민원을 제가 접수받고 난 뒤에 양쪽의 말을 들어서 확인해 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파크골프. 그러다 보니 보행에 제한이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해서 휠체어나 목발을 짚고 다니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거기 출입구상에 울퉁불퉁 파여 있는 곳에서 보수가 안 돼 있는 곳이 즐비해서 휠체어나 목발을 짚고 있다가 넘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계속 발생되고 있었는데 자잘한 것 그러니까 시의 예산에 대한 많은 요청에 미안함이 있었던지라 그것을 따로 요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수를 좀 했나 봅니다. 하고 출입문을 바꿨나 봐요. 자꾸 그쪽을 이용해서 가면 움푹 파인 곳을 계속 지속해서 지나가게 되다 보니까 보행상에 제한이 계속 야기되는 곳인지라 출입문을 평평한 곳으로, 인도하는 곳으로 해서 교체를 했는가 봐요.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몰래 하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그분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했나 봐요.
그리고 많은 건강을 우려하시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하는 공간인데 거기에 많은 홍보나, 건강을 걱정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홍보의 효과로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돼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간이그물망을 설치해서 연습장을 만드셨나 봐요. 그래 봐야 뭐 조그만 소규모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그분들의 순수한 발상은 모든 것을 다 요구하고, 바라는 대로 다 요구하고 할 수가 없는지라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은 그들이 하겠다는 차원에서 원래는 정수장 쪽에 허가를 득하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철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상황인데 말 그대로 악의적이고 상업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사안이 아닌지라 이것을 제가 장애인체육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협조공문을 좀 내주십사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이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내 손 빌려서,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합해져서 출입구를 평평한 곳으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평평한 곳으로 옮겼다라는 그 차원인데 그런데 이것은 정수장 쪽에서는 굉장히 억측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차량 보행이 어렵다, 정수장 관리 차원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1년에 서너 대밖에 차량이 오가지를 않는대요. 1년에 서너 번이요, 하루에 서너 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허락을 득하지 않고 했던 괘씸적인 차원에서의 조치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그것을 잘했다라는 차원에서, 두둔하는 차원에서 성격의 질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상황은 벌어졌고 수습하는 차원에서라면 양쪽이 다 억울하고 속상하지 않게 조율하는 역할을 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해 주셨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감사결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시기에 적절하나요?
그것은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이후에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인천의료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결국 핵심은 공공의료 강화가 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신종, 변종의 바이러스들이 계속 확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이 부분들은 광주에 모 병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대응절차에서 엄격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병원 자체가 폐쇄가 되고 민간병원들이 가지는 어떤 한계점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수익에 방점보다는 공공의료에 방점을 두고 있는 우리 인천의료원이나 아니면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국장님 같이 공감하시죠?
그리고 감염병관리지원단 오늘 민간위탁 보고도 저희가 받고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게 국비 50, 시비 50으로 6억 정도의 예산으로 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안들을 본다면.
그런 어떤 전반적인 부분들까지도 사실 이게 민간위탁의 영역으로 가기보다는 정말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시에 이런 기구들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전문인력들도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도 있어야 되고 이게 위탁의 문제로 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이것은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겠지만 저는 공공성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의료와 교육이나 주거나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것이 강화되어야만 국가가 정말 제 기능들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위기를 기회로 발판 삼아서 국 내부에서도 강하게 의회와 힘을 합쳐서 지난번에 제기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물들을 낼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응하고 있는 공직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신데 그분들의 건강이나 아니면 안전에 대한 대책도 빠짐없이 챙겨서 그분 한 분이 오히려 감염이 되거나 잘못됐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리스크들도 있고 또 개인으로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대비책들을 세워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주시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는 보면 우리가 병원으로 위탁하는 것은 병원에 전문의사, 감염내과 전문의나 예방의학과 전문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대부분 위탁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이 위탁된 것은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 11개 시ㆍ도뿐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선제적으로 감염병지원단을 설치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는 인천시에 발생되는 감염병, 인천에 있는 모든 의료원에서 그 사항을 모니터링해서 대응체제를 늘 연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감염병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할 것에 대해서 인천시에 필요하면 자료를 줄 수 있게 모니터링 그 다음에 군ㆍ구 보건소하고 시 보건의료정책과에 감염병 대응에서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 교육, 이번에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이분들이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인천시에 자문을 주기 위해서 전문가, 병원들을 같이해서 회의를 두 차례 열어줘 가지고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인천시가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인천시 감염병 방역대책반에 감염병관리지원단 1월 20일부터 한 사람씩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같이 지금 감염병지원단이 우리 감염병 관리대책위에 파견 나와서 같이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분들이 해 준 것은 우리가 감염병지원단 운영이랑 인천시에 있는 의료기관에 감염병 전문의사하고 예방의학과 교수로 해서 운영위원이 9명 있고요. 또 자문위원으로는 저희가 26명을 인천시에 감염내과 교수들하고 예방의학과 교수해서 자문위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명이 인천시 감염병 사례에 대해서 매달 이것에 대한 프로필부터 동향 같은 것을 우리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대응상황은 감염병지원단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동안 근무하는 인원에서 우리가 7명을 강화해서 오늘부터 방역대책반에만 52명이 근무하는데요. 52명 중에는 감염병지원단 인원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같이 포함됐습니다. 포함되고 의료정책과 전 부서 직원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에서 2명이 파견 와서 이쪽에서 근무하고 위생과 직원 2명 그 다음에 상황실 관리는 체육진흥과 그래서 건강체육국 모든 부서 직원이 다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근무하는 것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24시간 가서 상황관리 그 다음에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야간에 상황관리는 52명이 밤 12시까지 대부분 같이 근무하다가 24시부터는 보건의료정책과 사무실에서 한 사람이 상황관리를 해서 아침 6시까지 그 다음에 여기 방역지원단 4층에 따로 만든 방에서는 상황관리 직원 1명이 또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역학조사관은 또 다시 24시간 상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4시간 대비체제는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를 올 한 해 하신다는 것을 받는 건데 사실은 모든 국ㆍ과장님 포함하여 건강증진과, 위생과, 체육진흥과, 보건의료정책과 등등 이분들이 각자의 일을 잘하셔야지 되지 않나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많은 질문은 저희가 책으로 보고, 자료로서 보고 일단 하겠습니다.
대신 한두 개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번 지적사항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10m 이내 금연구역 알림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쯤, 지금 전수조사를 하신다라고는 돼 있는데요. 그게 시, 군ㆍ구하고 같이 군ㆍ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계획은 있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직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건강증진과장 이각균입니다.
우리 이용선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각 군ㆍ구에 다 확인을 해 봤더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이미 다 설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올 3월에서 4월달 시, 군ㆍ구하고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망실이 됐거나 위치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가지고 확실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원래는 2월달에 저희가 군ㆍ구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저희가 그 상황은 지켜보면서 이 사업은 철저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아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갈 일이 있어서, 전혀 설치돼 있는 것을 못 봤어요. 그게 다른 지역을 가다 보면 어린이집 근처를 가거나 그러면 그런 게 없어서 저번에도 작년인가 설치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게 어느 일부분이지 100%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코로나바이러스가 진정이 되고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힘을 써 주셔서, 보니까 아이들이 금연 실행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하니 유의해 주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박규웅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 주요업무보고 및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인천복지재단과 복지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