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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복지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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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2월 7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
- 2. 2020년도 복지국 주요업무보고
(10시 06분 개의)
1.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복지재단 대표이사 유해숙입니다.
먼저 인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박종혁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복지재단은 작년에 설립돼서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지 덕분에 목표 이상 성과를 내며 의미 있는 출범 첫해를 보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올 한 해는 지난해보다 더 심기일전하여 임직원 모두가 향상된 성과를 내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재단 운영에 책임을 맡고 있는 인천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환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이로미 연구실장님입니다.
조부현 지역복지실장입니다.
김민석 운영지원실장님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에 기재된 재단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개의 의회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5개는 처리요구, 2건은 건의사항입니다.
지적사항별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복지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결원 충원과 조직소통 강화 노력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정원 20명 중 결원인력 3명에 대해서는 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강화를 올해 7대 전략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대표이사와 직원 간 간담회의 정례화, 고충상담의 제도화, 워크숍ㆍ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소통채널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운용 및 사업관리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재단은 작년에 출범하여 계획했던 연구사업들을 완료하였는데 다만 재단 초기이다 보니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에는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사업 초기착수 및 예산집행 계획에 따른 이행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시민과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활성화 및 공시내용 현행화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올해는 유관기관 홈페이지 링크 및 정보공개에 관련해서는 모두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복지부나 인천광역시를 비롯하여 14개소의 홈페이지를 연결하였고 공시가 필요한 모든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공개 주기를 준수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년 3/4분기 내에 콘텐츠를 보완하고 다양한 방법, 사업을 프로모션 한다든지 등등을 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이신데요.
복지재단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환류를 고려한 사업수행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재단은 2019년 출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사업 등 모든 사업들의 연내 수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중 일부는 정책과 사업으로 환류되어 올해 시범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센터 기능강화 사업과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등등은 올해 작년 연구결과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연구과제 선정할 때부터 정책 및 사업반영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차년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연구완료 시점을 3/4분기 내로 조정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공유를 요구하신 사항이십니다.
재단은 작년에 10개 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서 우수사례의 기준을 정하고 발굴하고 공유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동향 리포트에 특집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 내용을 실어서 발간ㆍ배포할 예정이고요. 보장협의체 간담회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이제 건의사항이신데요.
재단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건의하셨습니다.
저희는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소통을 위해 올해에는 정책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선 2월경에 시의회의 의원정책개발연구회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난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올해 연구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칠팔 월경에는 시의회를 대상으로 2021년도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작년에 출범한 시정연구기관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연구기관들과의 공유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연구결과를 사회복지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건의사항 마지막인데요.
장애인ㆍ노인 분야 시장형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재단에서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노인 분야 시장형 일자리사업 창출방안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노인 분야 시장형 일자리사업 창출연구는 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로 갈음하고자 하며 장애인 시장형 일자리사업 창출방안과 관련돼서는 유관기관과 논의하여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인천형 복지를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입니다.
인천시 특징과 시민의 욕구에 근거한 복지정책을 개발하고자 수행하는 연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연구사업비는 5억 6700만원인데요. 세부사업은 인천시 읍면동 복지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외 5개 과제입니다.
인천형 사회복지정책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사항들은 있는데 사회복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마련한 연구사업입니다.
다음은 21쪽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예산집행계획은 대부분3/4분기 내로 연구과제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계획하였고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시민력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200만원이고요. 세부사업으로는 시민의 복지참여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과 그 다음에 시민들의 조직화를 위한 학습동아리 사업 또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사업 등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올 한 해 재단은 인천시민이 공동체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참여와 복지계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저희 재단에서는 인천시 복지비전인 인복드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될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지원하는 사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26쪽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0년에도 재단은 당당하고 풍요로운 인천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관계자 역량을 강화하고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저희 재단의 수탁사업인데요.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사회서비스의 품질향상하고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4억 3000만원인데요.
세부사업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과 종사자들을 교육하고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에 우수사례 전파 등의 사업을 올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0년에도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우수한 제공자를 양성하고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연구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조직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저희는 철학과 전문성에 기반한 조직운영을 올해도 추진계획으로 삼았는데요.
2020년도 예산은 2300만원이고요.
인천복지재단은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고자 경영시스템을 구축해 가겠고요.
올해도 사회서비스원 시범운영이라든지 다양한 행정업무량 증가가 예상돼서 업무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인천복지재단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여기까지 보고를 드렸고요.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에 대한 것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2019년 재단에서는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에서는 지난 1월 22일 복지부에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사업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어제 시범사업기관으로 인천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7월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킬 예정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14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사회서비스원 본부운영, 국공립보육시설 및 공립요양시설 수탁운영, 종합재가센터 설립 등입니다.
34쪽입니다.
주요일정으로는 5월에 사회서비스원 본부 인력을 채용하고 7월에는 서비스원을 출범하고 10월에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현안까지 보고드렸습니다.
인천복지재단의 업무보고를 장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당하고 풍요로운 인천형 복지를 만들어 가는 인천복지재단의 소관 사업들이 올해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바라고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이 사업 자체는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잖아요. 그런데 이것 사업명을 당연히 2019년도에는 결식아동 실태조사 안 했고 2020년도에는 이 제목을 가지면 똑같은 연구를 두 번 하지 않을 거잖아요, 종결을 하는 것이니까.
저는 이런 조금 의미 없는 업무보고서는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전체적으로 연구비가 작년에 얼마였고 올해는 합이 5억 6700만원이었다 그리고 올해 어떤 연구의 주제들은 작년보다는 조금 더 촘촘하고 세심한 형태로 나아가겠다 그 다음에 작년에 설정됐던 복지기준선들이 어떻게 됐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로스율이 높은 어젠다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겠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의회에 보고돼야 될 내용인데 굉장히 도식적인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공감하시죠, 이 부분은?
그 다음에 16쪽에 업무보고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저희가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유명무실하지 않고 정말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 인천 10개 군ㆍ구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우수사례들을 가지고 있는지 발굴해 내고 그런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전달하고 의회도 같이 공유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10개의 협의체가 있으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어떤 데는 굉장히 정무적으로 모여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현장중심으로 모여 있고 그 다음에 또 실무협의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각 기관의 대표들이 있는 협의체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봐도 너무나 활성화가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잘하라는 형태보다는 처리요구잖아요. 뭔가 문제점들이 뭐고 어떻게 공유가 안 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를 잘 컨트롤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재단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질의였던 거죠.
그런데 올해 계획만 있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형식적인 사례가 되지 않나 싶어서, 공감되시죠?
우수사례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계획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발전적인 계획들이 나오기까지는 어떤 내용의 자기검증들이 있었고 반성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들도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반드시 기록물로 남겨 놔야 되는 부분들이고.
13쪽에도 보면 효율적 예산운용에 대한 부분도 결국 인건비는 인력이 계속 교체되고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 때문에 발생했다. 서로 참 믿기 힘든 부분들이에요.
당장 보더라도 맞춤형 복지연구 읍면동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각기 5000만원, 3100만원 해 봤자 8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전체 잔액은 2억 4200이에요. 전체 사업비 7억원 중에서 5억원이 집행되고 30% 이상인 2억 4000만원 절감했다면 이것은 올해 예산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뺐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절감은 참 굉장히 좋은 얘기지만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할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절감으로만 가지 않고 우리가 사업이 안착되지 못 했던 부분 속에서 올해는 더 발전적으로, 행정에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못해 놓고 예산을 방만하게 쓰라는 게 아니고 계획을 철저하게 잘해서 그리고 중간에 계속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예산 자체가 남는다고 봤을 때는 추경이라는 절차들이 있고 이런 속에서 최소한 연말에 예산을 남기지 않는 것이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의 가정, 가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보고서들을 작성하실 때 총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조금 더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이 일일이 다 이것 보실 수 없고 물론 책임은 대표님이 지시는 것이지만 대표님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 진실 어린 철학적인 바탕들이 집행과정에서 오히려 훼손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전재운 위원님이 질의 주셨던 내용 중에 근본적인 부분인데 지금 여성가족재단에 고령사회대응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고령사회대응센터가 복지재단으로 간다, 안 간다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1년 또 그냥 여성가족재단에 있겠다, 이것은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일단은 집행부 조직개편에 보면 여성국에 있던 노인정책이 복지국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미 집행에 대한 절차들은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출자ㆍ출연기관들, 연구를 하는 기관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것도 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성가족재단에 있는 고령사회대응센터가 복지재단으로 이관이 됐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의 행정적인 절차들이 뭐가 문제가 있다면 저는 복지국장님, 여성국장님 그 다음에 복지재단 대표이사님 그 다음에 여성가족재단의 대표이사님 모이셔 가지고 중재가 필요하면 의회가 같이 주도가 돼서 이런 협의, 논의들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누가 할지는 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행정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그것은 의회에다가 제안을 해서 간담회 형태든 토론회 형태든 그런 것을 진행해서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지금 이것 체계가 굉장히 중복될 수도 있는 것이고 존경하는 전재운 위원님은 두 군데 가서 다 연구참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전재운 위원님께서 중재해 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한번 별도로 논의해서 의견을 주시면 같이 노력해 보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 제가 또 1년 운영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재단 초기다 보니까 서로 다양한 분들과 손발도 맞추고 그런 과정에서 좀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러나 직원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주기도 하고 싶고요, 여러 가지.
그러나 전체적으로 제가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올해는 그런 일들이 지역사회에 걱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조직문화라든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새로운 직원들이 와서 어느 정도 조직이 안착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새로운 우수한 인력들을 채용해 가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각적으로 이유가 있겠지만 인천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연구자들의 대우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여튼 기타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들 있어서 저희는 우수한 연구자들이 와서 열심히 신나게 연구를 하고 또 우수한 직원들이 와서 함께, 지금 저희가 굉장히 조직문화가 좋거든요. 그래서 함께 참여해서 재단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직원들에 대한 근무환경이라든지 처우 이런 부분을 연구와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올해도 많이 세웠습니다.
아무래도 대표님이 제일 고생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 일관성 또는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탈했을 때 차질을 빚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표이사님과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가장 고생을 할 텐데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1년 만에 이것을 바라기는 어렵지만 올해 연도에는 복지재단에 대한 존재감이 더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있는데 사실 시민사회나 아니면 대내외적으로는 복지재단의 존재감은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 1년 지나 가지고 준비하고 그렇다고 홍보나 마케팅을 강화한다기보다는 다양한 부문들 안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복지재단은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쉽지는 않겠죠. 또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데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다 연구하는 부분들을 거의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시민사회 안에서 파고들 수 있나, 홈페이지 안에서 자신들의 아이디어나 기고를 하는 글들을 보기는 하는데 그게 단 8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지 오프라인 안에서 우리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런 그룹들이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복지재단에 대한 존재감이라든가 정보가 좀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존재감은 작년에는 일단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체계를 갖추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준비를 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저희한테 주어진 복지기준선 연구라든지 이것을 비롯해서 8개의 연구과제를 다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또 복지계와 서로 공유하고 그러는 토론회와 아무튼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복지기준선만 하더라도 토론회나 회의 등등을 보니까 40번이 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게 140건이 넘게 진행이 돼서 사실 저희는 나름대로 복지재단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 과정을 끊임없이 시민들과 복지계와 함께하는 것으로 만든다고 많이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자평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전히 저희가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했던 노력, 기반을 바탕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와 관련된 부분도 올해는 시민과 함께,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홍보 그래서 시민기자단을 작년에 결성했는데 올해는 더 활발하게 시민기자단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서포터즈들을 참여시켜서 저희와 함께 복지재단을 알리고 또 복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같이 발굴하고 알리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대표님 무엇보다도 사실은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들 내부에서 애사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주변에 한두 명씩 알려가는 것들이 오히려 별다른 별도의 홍보도 중요하긴 한데 주변에 내가 복지재단에 일하는 것들에 대한 자긍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고취되고 하다못해 가족분들한테 내가 굉장히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리기만 해도 좋은 홍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시민사회 안에 잘 파고들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업무보고를 저희가 한 세 차례 정도 받았나요, 설립 이후에? 업무보고랑 행정사무감사 해 가지고.
지금 서너 차례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공적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더러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좀 이런 부분도 많이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브로드하게 나와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사실 사업 자체가 눈에 잘 안 보이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사업이 완결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올해 주요업무보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도에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되게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막 디테일하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업인지 정도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좀 미비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은 앞으로 다음번에는 업무보고 가면 이렇게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올해 연도에 인천복지재단이 갖고 있는 주요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인천복지재단에서 주력하는 것은 인복드림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복지비전인 인복드림사업을 저희가 시범사업격으로 그리고 인복드림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 저희가 주력하는 사업이고요.
인복드림사업은 핵심적으로 인천시의 비전인 ‘당당한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인천복지를 드림’, 드리겠다는 인복드림사업인데 거기에 핵심적인 것은 시민력을 만들어 내는 것 그래서 인복시민참여단 그리고 시민들이 같이 복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복지 인복이음센터 그리고 그것을 직원하고 같이할 수 있는 인복드림팀 이렇게 세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세 축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리고 사람들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과 그 콘텐츠를 가지고 시민들이 복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토론회 그리고 조직화하는 것을 올해 저희 복지재단의 주력사업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축은 사회서비스원의 시범격인 사업을 준비하는 것도 저희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 재단이 올해 아주 힘 있게 추진해 나갈 그런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노포비아(Sinophobia)란 말이 있죠? 요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합성어죠. 중국 시노가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공포증 이런 어떤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본다면 되게 아픈 용어잖아요. 이게 질병이라는 것은 인간이 불가항력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단지 우한이라는 지역적인 데에서 발병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사람을 다 싫어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형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들도 있고 자정의 노력들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복지재단이 인간 중심의 어떤 복지철학들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내부적인 토론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복지관들이 휴관 예고도 돼 있고 특히 노인복지관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전체가 휴관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되게 혼란스러운 일인데 감염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특단이라는 이름하에 내부적인 준비 안 된 상태에서의 휴관이라고 했을 때 하루에 500명, 600명 어르신들이 오히려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갇혀있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혼란들이 보이지 않는 그 밑에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복지관의 입장에서는 문을 닫는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은 중간에 휴관, 방학 없이 계속 이렇게 예산을 쓰면 된다 이런 차원으로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미치는 영향들 이런 부분들도 저는 재단이 세세하게 현장과 같이 토론도 하고 논의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의 안부나 아니면 이용자들의 안부를 묻기에는 복지관이 또 오히려 거점역할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판단들과 고민들을 집행기관에서는 못 해낼 거니까 그런 어떤 싱크탱크의 역할들과 그 철학에서는 사람 중심의, 클라이언트의 중심의 고민들을 한번,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각 직능단체,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협회장님, 노인복지관 협회장님 다 한 번 통화를 해 봤어요.
그런 판단들을 하시기에는 참 직능들이 힘드시죠,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이? 그런 어떤 것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들 이런 것들도 해 주셨으면, 하는 데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가 정책과 하나의 실천 그러니까 서비스가 같이 통합적 기능으로 가면 좋은 시너지가 많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구과정이나 또 그 과정에서의 복지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을 통해서 보니까 아무래도 일원화된 복지의 총괄기관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들을 했고 그런데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저희 재단도 출범한 지 1년도 되고 그랬는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봤더니 설문조사를 하니까 하여튼 시민들이 거의 95.6%가 사서원에 대한 지지를 하였고 또 복지계에서도 74%가 사서원 설립에 대해서 찬성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복지가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종사자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시민들이나 복지계의 요구가 아닐까 이런 마음들이 들어서 저희 재단이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재단이 이 사업을 맡게 되면 앞에 정책적인 부분 그 다음에 사업을 통한 복지의 동력을 만들어 내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구체적 사회서비스의 기능에 있어서의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보다 더 효과적인 인천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은 인천시와 협의와 이런 것을 통해서 상을 가져가야 된다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입장은 있지만 오늘 얘기하기는 그런데 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 다음에 이미 재단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에서 법인 설립이나 이런 부분들을 간소화시킬 수 있다는, 뭐 조례만 변경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 분야에 국한돼 있는 사업수행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플랫폼의 기능들을 해야 되는 재단이 수행기능으로, 기관으로서 잘못하면 전락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큰 오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게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혼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우리 약점은 뭐냐 하면 재단이 인천시민들에게 출범이 워낙 늦었기 때문에 아직 각인이 덜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통합한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합당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출범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입장정리들도 한번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다음 복지국 할 때 이 부분은 같이 질의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눈치보시지 말고 명쾌하게 입장을, 그게 어떤 조직의 이기는 아니잖아요. 기관을 남기겠다, 재단을 남기겠다, 사회서비스원을 재단에서 운영하겠다 이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고 어느 것이 더 시민에게 이익이 가느냐 그 다음에 우리 인천복지재단 출범 이후에 정말 획기적인 어떤 기회를 만들고, 지금 여건들은 다 좋아요.
각종 협회라든지 법정단체들도 다들 이제 재단과 뜻을 같이할 수 있는 여건들도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민선7기 박남춘 시장님이 사회복지에 대한 철학들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여건이 좋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입장들을 빨리 정리하셔서 오히려 집행부가 재단에 물어봐야죠. 집행부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하고 재단에다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재단의 위상들, 역할들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집행부와 협의와 이런 과정은 거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인천사회서비스원이 정말 시민들을 위한 그야말로 인천형 복지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위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있고요. 이것이 복지재단의 고유기능을 보다 더 확대할 수 있는 확대개편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도 지지해 주시고 조례의 제ㆍ개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시민들과 복지계의 그런 공유, 협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상을 만들어 가고 구체적 안을 만들어 가야 되는 데는 보다 더 많은 협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모색하면서 같이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복지재단의 업무들을 보면 세부실행과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인천광역시 읍면동 복지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천 결식아동 실태조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기능연구 이런 과제들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업무보고하시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천에 많은 실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조급성이 있어서 이런 과제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과제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겠다 이런 업무보고가 됐으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예를 들자면 인천 결식아동 실태조사를 왜 하게 됐는지, 그 이유는 뭔지, 왜 이렇게, 그리고 이 결과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표출해낼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질의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복지재단이 출범한 지 1년 남짓 이렇게 되는데 벌써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력 국과 면밀하게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인천지역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요양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위 얘기하는 관리주체인데 걱정스럽네요. 이게 괜히 메뉴만 늘려놓고 탓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칠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유해숙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2. 2020년도 복지국 주요업무보고
지난 1월 10일 자로 복지국장으로 부임한 성용원입니다.
제가 복지업무, 실무업무가 없어서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왔던 행정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천복지가 시민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인천복지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이고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복지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병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서재희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조명노 자활증진과장입니다.
네 분의 과장님들은 저와 같이 1월 10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우성훈 보훈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복지국은 5개 과 17개 팀에 총 8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복지국 예산은 전년 대비 19.9%가 증가한 1조 8609억원으로 금년에 309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 위원회현황, 간부현황, 사무분장,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지적사항 중 2건은 종결되었고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14쪽입니다.
김국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2021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해서 장애인 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은광보호작업장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김성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관 개소 수가 타시ㆍ도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금년 2월에 함박종합사회복지관을 개소해서 미력이나마 서비스 확대 제공이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금년 6월까지 사회복지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역시 김성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 종사자 처우개선 연차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박종혁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셨는데요. 2018년 하절기 안전점검 시 지적된 사항 중에서 118건은 조치완료하였고 2건은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시설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이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의 조성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인데요.
대일항쟁기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지원방법을 개선하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지난해 4월 16일 자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대상 요건 중에서 1년 이상 거주 조항을 삭제하고 타시ㆍ도 전입자라도 생활보조금을 중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21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4건의 지적사항 중 2건은 종결처리하였고 1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안내서를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를 하여 업무를 매뉴얼화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박종혁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인천가족공원 내 국가유공자 납골당을 조속히 설치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동안 인천보훈지청과 보훈단체와 협의를 좀 하였고요. 국가유공자 전용 묘역 타당성검토를 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향후에 안장시설이 지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이용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하고 수리협력업체 지도점검을 내실화하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금년 3월에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김국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복지관의 노후 공용ㆍ운송차량을 파악해서 보강계획을 마련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관 보유의 내구연한이 초과된 공용버스는 금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교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김성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제고하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이 부분은 시 본청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부서별 찾아가는 우선구매 컨설팅을 실시하고 부진부서 중점관리를 통해서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우선구매 비율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김국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효드림복지카드 사업 축소에 따른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부분은 7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1인당 연 8만원의 효드림복지카드를 금년 10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대상 노인들이 누락 없이 카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전재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틈새시장을 공략해서 시장형 일자리를 확대ㆍ운영하라는 그런 방안의 말씀이셨습니다.
학원서비스지원 등 13개 시장형사업을 신규로 발굴하고 특히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하는 등 취ㆍ창업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김국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라는 말씀이셨는데요.
먼저 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해서 85명이 증가한 768명으로 저희가 확대 운영을 하고 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은 물론 민간기업의 장애인일자리를 연계사업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박종혁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민간시설을 활용해서 노인여가문화 보급사업에 대하여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확대 운영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난해 부평구와 계양구 노인복지관에서 시범운영한 태권도 4개 강좌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금년에는 10개 군ㆍ구로 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민간시설을 활용해서 금년에는 정책연구를 통해서 보다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2쪽 박종혁 위원장님께서 역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가족공원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라는 말씀하셨는데요.
금년에 옥상정원을 활용한 카페테리아를 증축하고 식당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서 이용시민에게 편안한 휴게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김성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영종공감복지센터 운영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2018년부터 지난 3개년 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 분석을 좀 실시하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활성화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34쪽 김성준 위원님께서 역시 건의하신 사항인데요.
2030 인천미래이음 추진전략 완성에 노력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2030 미래이음계획에 따라서 관련 부서와 분야별 전문가들의 자료논의 작성, 검토 등을 거쳐서 선정된 과제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역시 김성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자활업무와 국민기초업무를 연계하여 효율성 제고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자활사업의 전문적 추진과 노숙인 지원강화를 위해서 작년 8월 5일 자로 자활증진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향후에 복지와 자립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업무와 자활업무의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 정원 및 조직운영 방향과 연동을 해서 시 조직관리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김국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회복지관 화재보험을 파악해서 통일된 보상금액을 검토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화재보험의 보상금액이 각 시설의 규모와 노후 정도에 따라서 차등산정이 되므로 사회복지관 시설 특성에 따라서 보험 가입금액과 보상금액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험사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41쪽입니다.
시민참여형 복지실현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서 인천복지기준선은 분야별 세부추진과제의 우선순위 선정 등의 준비를 거쳐서 7월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천인복드림은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해서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2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지난해에는 복지점수, 특수지 근무수당,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등의 처우개선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호봉제, 임금보전 도입, 복지점수 지원 확대, 종합건강검진비 등 상해보험료 지원 그리고 자녀돌봄휴가 도입 등을 통해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좀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저소득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긴급복지 그 다음에 인천형 SOS 복지안전벨트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복지사각지대를 다소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급여, 교육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하고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팀을 설치하고 긴급복지 2만 가구 지원 그리고 인천형 SOS 복지안전벨트 2000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어제 2월 6일 날 결정이 되었고요. 금년 7월까지 여러 가지 공론화를 거쳐서 제반 준비를 한 다음에 정상 개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쪽 민관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플랫폼인 20개의 사회복지관과 영종공감복지센터를 지원하고 협의회와 복지사협회 등 민관협력을 통해서 지역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제자립 기반강화입니다.
복지 일자리와 일반형 일자리 등 작년보다 85명이 증가한 768명의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 장애인취업지원관 제도와 장애인단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민간기업의 장애인일자리 200여 개를 연계 지원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맞춤형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교육과 정보 등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조기에 사회복귀라든지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시설 48개소와 의료재활시설 2개소 총 50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애인복지관의 노후 공용버스교체 또 내진보강, 시각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면서 복지서비스 인프라가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구축입니다.
일반가정에서 생활이 곤란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자립생활 기반구축을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과 체험홈과 자립주택 설치 운영,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을 지원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대상자를 전년보다 500여 명 많은 6010명으로 확대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에서 추가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 및 고령친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27만여 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시 자체사업으로 만 7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4만여 명에게 효드림복지카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립요양원 설치 등 복지시설에 대한 인프라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노인일자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노인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재정지원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소득보충의 기본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인천특화사업, 전문시니어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일자리 활성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민관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노인여가문화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군ㆍ구에 소재한 경로당 1개소씩을 지정해서 공유부엌형 등 테마형 경로당을 운영하고 작년부터 시행한 민간시설과 연계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을 해서 시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해서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및 인권 강화사항입니다.
금년에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이 통합돼서 맞춤돌봄서비스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24개소의 수행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요.
사물인터넷 기반의 안심안부서비스를 독거노인들에게 제공하면서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노인들의 권익증진,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1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봉안당은 8월에 이미 완공을 했고 자연장지는 ’21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화장로 개보수사업입니다.
승화원의 노후한 화장로를 개보수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 화장로 4기 외 주요설비 및 소모품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화장장 운영여건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활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촉진 강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3200여 명에게 자활근로사업을 지원하고 일하는 저소득층6404명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자활인프라 운영으로 자활사업 활성화사항입니다.
자활센터 운영에 7억 1400만원을 광역단위 자활지원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11개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업단을 설치해서 근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85쪽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강화입니다.
서비스 이용대상자 15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 정서발달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27개 사업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숙인 또 쪽방 관련된 재활프로그램, 취약계층의 보호강화를 위해서 자립지원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훈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보훈정신 확산을 위한 선양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무공수훈자와 6.25, 월남전 참전 유공자분들이 돌아가실 경우에 장례지원을 하는 선양단을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등 전후세대의 안보현장 견학 그리고 금년은 특히 6.25전쟁 제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기념식과 더불어서 국가 현충시설 정비, 보훈가족을 위한 위로연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91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지원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위문금과 수당을 지급하는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복회 지부 등 13개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 사업비 지원을 하고 보훈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을 통해서 보훈예우 또 보훈단체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 대일항쟁기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지원사항입니다.
피해여성 근로자 여섯 분에 대해서 전액 시비로 매월 생활보조비 30만원 그리고 의료비 20만원 범위 내,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6.25전쟁 전후로 민간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월미도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95쪽입니다.
대일항쟁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구술기록사업입니다.
일제시대 군수공장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구술기록을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 하반기에 발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핵심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또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보직을 맡은 저와 우리 복지국의 과장들은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소상히 더 파악해서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또 하나하나 상의해 가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 전에 국장님 지금 우리 사회가 전염병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지국 소관의 여러 복지관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단체에서 휴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러니 현재 지역사회에서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생활편의시설들이 휴관하고 그랬을 때 사회적인 문제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서, 자료축적을 해서, 사례관리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대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충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느꼈지만 저희가 1년에 국ㆍ시비로 지원해 주는 양이 보건용 마스크가 있는데 39억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태가 확산되는 상황을 보면서 교부를 이미 다 완료한 상태이긴 한데요. 문제는 마스크를 제조하는 공장이, 물론 신문상에서 다 보도가 된 상황이지만 매점매석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마스크 제조공장이 10군데가 있는데요. 그 10군데에 시장님께서도 직접 방문하셔서 제조 가동을 활발하게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간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 취약계층에 먼저 지원해 줄 수 있는 제조채널을 갖겠다 이런 협조를 구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국장님도 같은 의견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돼 있는 안전의식이 지금 팽배해지고 있는 가운데서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도 똑같은 상황에 대한 의식이 팽배하고 있을 건데 본 위원도 그것을 접하고 난 뒤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할 정도로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런데 이용하는 곳에 손세정제가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인근에 있는 약국이나 그런 곳을 통해서 구입하려고 해도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물론 하루 반나절 정도였긴 합니다마는 섬뜩할 정도로, 의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안 하면 당장 어떤 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은 않지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 안 하면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어떤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라 길병원 측에서도 긴급한 상황에 대한 것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 위원한테 민원성으로 들어왔던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지대한 관심을 통해서 신속하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질의는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돼 있는 상황에서 자연장지가 1만 4000 정도 조성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 번 인천가족공원 내에 이게 우리 박인동 위원님하고 겹치는 게 있는데 74페이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공공형 안치소라는 것을 그 과에다가 제가 건의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세월호사건도 있고 전에 천안함사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이렇게 변형 바이러스가 생기면 우리가 잘못 대처를 하거나 이러면 확산되면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화장을 해서 처리를 한다지만 교통사고라든지 버스가 한 번 뒤집어지면 한 삼사십 명씩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데 그럴 때 각 병원의 안치소에다가 안치를 하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가 재작년에 세일전자 같은 경우에는 합동분향 같은 것을 했지만 분향이 아닌 공동으로 이렇게 안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여쭙고 싶어요. 20년 전에도 신포동에 우리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이 한꺼번에 다 타서 죽었을 때도 이렇게 떨어져서 있었지 않습니까, 안치를 해 줄 때.
그래서 그런 게 공공형 안치소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한 번 건의를 했었는데 일단은 그냥 결론은 “불가할 겁니다.”라고 나온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저희들은 만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는 기념관으로서 전시가 돼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돌아가신, 운명을 달리하신 그분들의 안치를 쉽게 말하면 같은 가족이었고 친구였는데 뿔뿔이 흩어져서 안치가 되는 것보다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공동의,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안치를 해서 시신 검안도 하고 또 처리를 잘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분들 드릴 것 있으면 드리세요, 서 계신 것 보니까 뭐 드리려고 그러네.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노인정책과장 서재희입니다.
경로당인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식사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다른 문화시설 같은 것은 지난주부터 일단 중단에 들어갔는데 경로당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수구에서 연락이 왔는데 연수구에서 몸에 보균한 사람들이 많이 다녀 가지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수구 담당하고 통화한 결과 경로당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해 가지고 각 군ㆍ구로다가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문제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니까 사안을 지역별로다가 다른 사람이 진출이 많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당분간 운영을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내용으로 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복지시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대본 시장님 주재하는 회의에서도 일단 갑자기 휴관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불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하에 임시휴관조치 예고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 예고를 먼저 보낸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 동선자도 생기고 이래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에서 전화가 빗발치고 또 우리는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일부 시설들이 있어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시설에 문제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율적으로 휴강조치를 하십시오.”라고 안내를 해 드렸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오늘 경로당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 건데 물론 조금 불편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 입장에서는 불편보다는 안전이 더 우선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왔던 겁니다.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게는 삼사십 명, 사오십 명도 나오시는 데가 있는데 한 분의 확진자가 생겨버리면 거기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전체 자가격리가 되어야 되고 모든 문제들이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데 물론 그것은 극단적인 상황들인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고 대처에 대한 상황인데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보면,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다녀보면 제일 첫째가 휴관을 할까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오히려.
그 다음에 “휴관하면 우리 밥 먹을 데 없다, 갈 데 없다.”는 그 말씀을 항상 주셨고 또 제일 큰 니즈가 뭐냐 하면 마스크를 구하려야 구할 수가 없고 비싸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 경로당에 하루에 한 장 정도씩은 쓸 수 있는 조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손소독제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것도 꼭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경로당을 다니면서 어르신들에게 대응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안내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철저하게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각자 독거어르신들이 그냥 방에서 감기가 걸리셨는지 CVA가 온 건지 모르는 상황보다는 또 한편으로는 공개적인 장소로 끌어내는 그것도 좋은 이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잘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회라든지 경로당 조직이 결국은 다 분회, 지회, 연합회 이런 식으로 노인회와 연관돼 있잖아요. 노인회하고 깊이 상의는?
그래서 경로당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더 다시 한번, 물론 휴관을 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셔서 결정하셨을 것이고 시 집행부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나타나는 리스크들에 대한 대응들이나 어느 것이 더 철저하게 어르신들의 안전을,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는 조금 더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별 보건용 마스크 구매ㆍ보급이라고 돼 있지만 결국은 자체운영비 가지고 활용하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별도로 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 거기에 있는 요양원의 직원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마스크가 지급된 경우는 없는가요?
물론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 보면 전체 시민이 이용하지만 장복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사회적 약자 계층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그 어르신들을 대응하고 응대해야 되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자체운영비로 하라 그러면 자체운영비가 어차피 그것도 공적기금입니다. 다 공적자금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자체기금으로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양원들 같은 경우가 요양보호사들이 마스크가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보급 안 된다, 개인적으로 산다는 얘기들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요즘 하루 이상 쓰느냐, 재활용 하느냐 이런 갖가지 논란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명쾌한, 그러면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하루에 1일 1마스크를 반드시 해라. 그 이후에는 소각처리를 하고 마스크는 또 그냥 재활용에다가 버려서도 안 되고 폐기물에다가 넣게끔 하고 그런 디테일한 지침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기관들은 훨씬 더 매뉴얼대로 하려고 하고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정의 역할은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기보다는 저는 일부 정도는 재난안전기금이든지 우리가 마스크를 해서 이 정도의 마스크 정도는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종사자들에게 하루에 하나 이상씩은 꼭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런 원칙들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당겨서 쓰고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우리가 검토하겠다는 그런 확신들과 아니면 정확한 지침들이 없으면 현장에서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우왕좌왕이 이틀, 삼일이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지금이. 그런 것들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내용에 대해서는 큰 질의가 있어서 한 내용은 아니고요. 거기 분포가 사업인원이 제일 많아서 그래서 궁금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번이 본 위원이 관심 갖고 있는 게 공동작업장이에요. 각 구마다 그 다음에 인원수가 제일 많이 분포돼 있는 게 공동사업장, 일명 시니어일터 이렇게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현장을 몇 군데 가봤는데 예를 들어서 서구는 저희 지역구니까 서구에 있는 시니어일터를 지금 명절 전후로 해서 인사드리러 가고 하는데 여기에 생산하려는 양도 많고 또 인원도 많으시고 한데 작업장이 좁아요.
그래도 거기에서 주 작업이 뭐냐면 거의 각 군ㆍ구도 비슷한데, 강화는 없는데 쇼핑백 아시죠? 거기에 보면 손잡이 끈 그것, 힘이 필요 없고 단순하게 하는 작업이 거의 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고 있고 이 공동작업장 말고 다른 쪽에서는 포장도 있고 학교관리 출입 또 실버카페도 있고 아파트 택배사업도 다 구마다 있더라고요. 그것은 인원이 어느 정도 적은 편이신데 마지막으로 쭉 얘기하다 보면 이런 단순 작업에 대해서는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수요도 많고 그것에 대해서, 주된 질의가 그겁니다.
우리 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 작년부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올해 일정을 보니까 사업단위 84개 사업에서 5개를 더 넓힌다 그랬어요.
사업명을 넓히는 것 좋은데 본 위원은 지금 수요가 있으니까 더 넓혔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구마다 지금 간단하게 봤는데 서구에 시니어일터가 인구수에 비해서 한 군데이고 오십여섯 분이 계세요, 다른 데는 백여 분 이상, 이백 분도 계시고 하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장소만 있으면 더 인원이 늘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차후 우리 서재희 과장님 부서하고도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할게요.
지금 서구 쪽에 형평성보다도, 형평성도 있고 그 다음에는 하고자 하는 구들이 많다는 거죠. 장소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넓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따로 한번 같이 부서하고 좀 논의를 하게끔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일단 노인 재정지원형 일자리사업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시장형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일자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 일자리에 대해서 인원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작업장의 규모라든지 또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7월에 그 내용 모델이 나오면 그 부분을 같이,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모델로 제시되는 그런 연구과제의 내용하고 같이 혼합을 해서 더 좋은 일자리 또 신규사업 일자리 그리고 작업장의 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나 아동그룹홈 그 다음에 여성권익시설하고 그 다음에 학대피해쉼터들 네 군데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인건비 기준도 없던 곳을 인건비 테이블을 만들고 호봉제를 도입하는 어떻게 보면 광역시에서 최초로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 시장님께서도 민선7기 시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성과들을 굉장히 잘했다고 하고 있어요. 실제 정말 잘한 일이고요.
그리고 타시ㆍ도에서도 그 부분들에 대한 벤치마킹들을 할 정도로 인천의 사회복지 처우가 굉장히 미약했는데 오히려 지금 인천의 사회복지사들이 다른 시ㆍ도한테 부러움을 받을 정도로, 물론 그게 획기적으로 급여가 올라갔거나 그런 것을 넘어서 정말 인정해 주고 그 노동에 대한 처우를 받는다는 느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보고받으시고 이것이 더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행정에서의 성과는 굉장히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공익적인 공공 마케팅을요.
그런데 별로 안 돼 있어요, 보면. 오히려 시장님이 행사 다니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국 간에, 어떤 여성국의 주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절대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가 잘한 성과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에서 많이 홍보할 수 있고 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뒤에 계시는 우리 장애인과장님이 그 중심에서 TF팀장 맡으시면서 열심히 하셨어요. 그 내용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하셔서 그게 우리가 잘했다는 얘기를, 시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시가 이만큼 종사자분들하고 같이 협치해서 협력해서 당신들의 사회복지서비스 노동들에 대한 존중들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오히려 그분들을 대접하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안내가 2020년 것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변화들이 어떤 게 있다고 국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리고 건강검진이라든지 여타의 부분에서 많은 어떤 안들을 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매년 업그레이드가 더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호봉제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각종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명절휴가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복지포인트를 지금 15하고 20을 주고 있는 것을 조금씩 상향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도 지금부터 국장님께서 국가에 열심히 또 예산실하고 기조실하고도 조율해서 예산들을 확보해서 늘려나가야지 복지는 후퇴하는 순간 안 한 것보다 못 한 상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 많이 좀 고민해 주시고요.
끝으로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에 7월달에 노력하셔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복지재단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제가 조금 첨언을 하면 기존에 작년 2월달에 출범한 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법인이 이미 그 재단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복지부하고 재단을 새롭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없고 조례 변경만 하면 그냥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옳은 건지 내지는 복지재단하고 사회서비스원을 분리해서 사회서비스원은 현장중심의 사업들, 공익적인 사업들을 중심으로 공공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지재단은 싱크탱크나 플랫폼 기능을 하는 것을 그대로 담당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보실 때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복지과에서는 복지재단을 전환하는 것 그것은 행정적으로 굉장히 쉬운 일이거든요. 지난번에 그쪽으로 추진을 하는 보고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국장님 정리하신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사실 진행이 되고 있던 부분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새해 들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앞으로의 로드맵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까지 사실 저희가 기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별도로 딱 정해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 정하질 못했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 실무의견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복지재단하고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이 페이퍼상으로 규정 나와있는 것은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분야하고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것을 같이 일원화한다면 이런 부분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행정관서 말씀하셨지만 행정관서라고 하는 부분이 우선은 아니고요.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태동이 돼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의회하고도 당연히 협의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시 내에 있는 복지가족들, 복지 유관기관 또 각종 단체 이런 데하고 공론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토의를 한 다음에 정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실무의견은 조금 전에 김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다는 정도의 상황이지 저희가 딱 결정해 놓고 가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지금 서울, 대구, 경기, 경남 네 군데가 시범사업 시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서울, 경기는 이미 복지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이 같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데 서울, 경기는 분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구하고 경남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재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신설법인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장단점들을 한번 저는 비교분석을, 현지방문을 하셔 가지고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어느 것이 옳은지, 아까 복지재단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 부분의 핵심은 재단이 하나 더 늘어나고 더 있고 이런 차원의 접근은 아니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으로 시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이 되느냐가 원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집행부에서 또 복지국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전체 시민사회와 그 다음에 다른 광역시에 먼저 진행되고 있는 곳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비교분석들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 그리고 혹시 다른 질의 없으시면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성국하고 복지재단하고 계속할 때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여성가족재단이 있고 인천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재단에 고령사회대응센터가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 논의들이 있었어요. 여성가족재단의 고령사회대응센터를 복지재단으로 이전하겠다는 그것을 했고 지금 우리 국 체계는 노인 업무가 복지국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국으로 왔는데 아직까지 여성가족재단과 여성국은 노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재단에 고령사회대응센터가 1년 동안 존치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그냥 행정적으로 그 안에서 직원들의 호봉문제나 이런 차원으로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조금 가까운 시일 내에 복지국장님 그 다음에 여성국장님 그 다음에 여성가족재단, 복지재단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게 행정체계상으로도 아니면 실제 서비스차원에서도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같이 한번 논의하는 자리가, 우리 문복위 위원님들하고도 같이해서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지난해 8월에 복지국으로 편입이 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건데요. 이것 이관하려면 선행조치가 한 세 가지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정원 증원을 하려면 행안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승계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서 시장님 방침 결정받으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직급하고 보수 이런 게 다릅니다. 저희 복지재단하고 여성가족재단하고 다른데 그런 부분도 조율도 해야 되고 해서 이런 절차를 저희가 일단은 파악을 해 봤고요. 조만간 같이 만나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라는 게 가셔서 홍보물 나눠드리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또 노인회장님들 이렇게 계실 때 파악을 하셔서 “어느 노인정에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가입을 해 주시고 이런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이렇게 북돋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뭔가 진솔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고요.
67쪽에 보면, 업무보고 65쪽에 작년도 2019년 8월에 조직개편이 되어 인천 노인정책과 업무가 복지국 소관으로 되었는데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의 운영주체가 인천여성가족재단으로 돼 있는 것으로 소통이나 기능적인 문제는 없나, 향후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시간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 태권도를 표명하자면 그런 공간들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사범이라든지 관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으시고 그래서 이런 시설물을 이용해서 격려도 하고 해서 뭔가 시너지효과를 이루어냈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설물들과 인력이 필요한데 반면에 이런 민간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정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우선은 태권도 공간에 대한 그 부분으로 해서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인 활동들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국장님 의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요.
작년 11월달하고 12월달에 저희가 대상자들 한 700여 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률이 81.3%인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 별도로 건의하신 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이 국립묘지 안장자격하고 동일하게 해 달라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관계로 해서 여러 보훈단체들도 별도로 만나고 대상자들을 만나봤는데 국립묘지의 안장자하고 동일하게 되면 여기를 안 오시고 현충원이나 호국원, 국립묘지 안장자격에 맞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립묘지 안장자격하고 동일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여부하고 또 동일하게 되면 들어오실 분들이 사실 거의 없고 그쪽으로 가신다니까 그것에 대한 타당성 정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마 2월달부터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진행은 저희가 보수하고 하는 시설들은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차피 추경을 반영해서 일부 제례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 작업하는 대로, 추경에 쓰는 대로 별도로 하고요.
날이 풀리면 아마 그분들이 필요한 시설들 같은 것들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하고 또 대상자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한 번 필요시설에 대해서 토론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성용원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