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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6월 16일 (화) 11시
- 의사일정
- 1. 제175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2009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4. 인천항의국가지원중추항만지정등촉구결의안
- 5.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
-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7. 휴회의건
(11시 19분 개의)
o 간부인사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자로 부임한 부교육감 권진수입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시는 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배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로 도약하는 인천광역시 저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인천의 민의의 전당에서 오늘 이렇게 부임인사를 올리게 됨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에 무한한 가능성의 도시인 인천광역시 전 시민들의 교육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모든 교직원들과 한 마음 되어 생산적이고 활력 넘치는 교육청이 되고 학교가 되도록 교육감님을 보필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인천의 사랑스러운 청소년들이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따뜻한 사람, 경쟁력 있는 인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국제적 인재로 육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고 의원님들의 탁견과 지혜를 저와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십사 부탁 올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조언을 금언으로 삼으면서 인천교육과 인천광역시의 무궁한 성장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보고사항
사무처장 박남규입니다.
이번 제17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24조제1호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으로는 결산안 2건, 예산안 1건,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기타 4건 등 모두 2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산업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와3개도시간자매결연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박승희, 정종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 네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 이명숙, 신영은, 최병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한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설정안과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 2009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 2009년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박창규, 강문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스물아홉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경관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변경결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75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인천항의국가지원중추항만지정등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7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7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7월 8일과 7월 9일 제3차,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10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강석봉의원
남동구 출신의 강석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상수 시장님, 고진섭 의장님 또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이 조금 추가하더라도 전부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 송도 6ㆍ8공구에 151층짜리 랜드마크 빌딩 들어서는 것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9월달이면 파일공사를 아마 착공하게 될 겁니다. 해서 이 공사를 주관하는 SLC라는 회사는 얼마 전 한 일주일 전 6월 8일 이 공사를 감리할 용역업체를 공고했습니다.
이 공고내용을 보면 6월 8일날 공고를 하면서 6월 10일 14시까지 입찰등록을 전부 완료해라. 왜 그렇게 이틀만에 빨리 등록을 서두르는지 또 여섯 개의 회사를 지명해서 팩스로다가 이렇게 입찰공고를 하는지, 왜 은밀하게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지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먼저 경제청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경제청 담당과장한테 이 입찰공고 내용을 알고 있느냐. 경제청에서는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인천업체가 여기 끼지 못하는가. 경제청에서는 글쎄, 그건 잘 모르겠다. 저는 이 SLC라고 하는 서울의 이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담당과장한테 왜 인천업체는 여기에서 100% 배제가 되는가, 이유가 뭐냐. 담당과장은 이것은 특수구조물이기 때문에 인천업체는 자격이 되질 않는다. 도대체 자격이 뭐냐, 뭐가 또 특수구조물이냐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감리업무가 설계대로 공정을 관리하고 거의 대부분 70%, 80%가 감리행정업무인데 인천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시 대봐라. 서울 SLC 과장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일단 공고가 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 좀 널리 이해해 달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삼성, 현대가 참여하는 이 SLC가 송 도 6ㆍ8공구 앞으로 20조원을 들여서 개발하는 그런 유한회사입니다. 이제 그 첫 삽을 뜨는 겁니다. 첫 삽을 뜨는 데서부터 인천업체가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지역정서를 무시하고 일체 배제하는 그리고 또 팩스로 공고를 하는, 불과 이틀만에 입찰을 마감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화가 났습니다.
본래 이 건물을 시공을 할 때 그 설계회사나 시공회사는 감리업무에 참여를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리업무의 투명성을 위해서죠. 이 6개 회사 중에는 해당되는 회사의 자회사가 끼워져 있고 또 이 업계에서는 이미 이 회사가 하는 것으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게 지금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시장님,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6월 16일 오후 5시까지 입찰서류에 대한 마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입찰서류 오늘 마감 중지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SLC에서는 그러면 기 입찰공고 나간 거 이대로 진행을 하고 인천업체 불러서 한 1, 20% 주겠다 이러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것도 인천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얻어먹는 겁니까? 삼성, 현대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삼성, 현대가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인천광역시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공고 내서 지들이 다 짜고 정해 놓고 뒤에서 말 나오니까 인천업체 하나 둘 끼워주겠다 10～20% 주겠다. 저는 이거 재공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오늘 오후 5시면 마감이 됩니다. 이거 중지시켜 주십시오. 인천시민이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 시장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주문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최만용의원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특별히 방청석에 참석하신 청천중학교 선생님, 학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평구 제4선거구 최만용 의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제도권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그만둔 청소년들을 위한 2곳의 대안학교가 우리 시에 처음 생겼다는 뉴스를 보면서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시의 학업중단현황은 2006년 1,670명, 2007년 2,674명, 2008년 3,08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학업중단 청소년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업중단 중ㆍ고생이 최근 3년간 7,42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중 복학자 비율은 2008년도 19.12%, 고등학교는 21.23%가 복합하고 있으나 중학교는 13.25%에 머물고 있습니다.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밝은마을 마리학교 등이 있으며 약 8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2곳의 대안학교는 앞서 말한 도시형 대안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그 외 학교는 미지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의 재정은 연간 1억원 이하로 이중 교사인건비가 40%, 나머지가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비, 급식비로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에는 재정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이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중 많은 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차상위계층까지 고려한다면 상당수의 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개별학교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된 기반을 만들어 주는 일은 공적기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일반학생들의 부적응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부적응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 초ㆍ중ㆍ고 다문화가정 학생은 2006년도 365명에서 2008년 683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인천광역시에 다문화가정 관련 예산사업은 국ㆍ시비 14억 7,920만원으로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인천시에서는 현재 다문화가정 가족지원 종합계획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계획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교육지원에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일류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인천은 이 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이주자녀 들이 살기 편한 교육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한 안전교육망을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입니다.
인천시가 교육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소극적 지원이 아닌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유천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천호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산업위원회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을 전례가 없이 본회의 앞서 10분에 걸쳐서 의결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정례회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지금 본회의장에 다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 5시쯤 의회에 나왔을 때 이 사업이 우리 의회에 회부된 것을 보고 해당 상임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보통 얘기 많이 하죠? 의원들이 거수기냐고, 이런 식이라면 사실상 거수기입니다.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해 보셨는지도 의문이고요. 사실 이런 것이 우리의회에서 되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고진섭 의장님도 이런 사업 자체를 우리 의회에 회부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이 사업을 심사할 때 숙지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 사업비가 5조 8,000억원이나 들고 우리 시비가 4,869억원이면 상당히 많이 드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10분만에 뚝딱 해치우고 지금 오늘 본회의장에서 끝난다면 우리 의회에 회부해서 24시간 이전에 의결돼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언론인들한테 우리 의회가 거수기라고 늘 얻어맞는 것이 사실상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저도 의장단에 한 사람이지만 또 방청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이런 것을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 한번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급한 것 아니라 세상 없더라도 일방적으로 회부해 놓고 몇 시간 내로 이거 해 내라,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8명 위원님들이 원안가결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왈가왈부할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도 입장이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의사발언을 통해서 표결로 이 문제를 해결할까 했는데 사실상 홍종일 부시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와서 차후에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바람에 표결처리만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진섭 의장님이나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위원님들도 앞으로 이런 긴박하게 사전에 협의 없이 이런 동의안은 회부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산업위원회 여러분들이 본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서 다소 기분이 언짢으셨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33명 모든 의원님도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오늘 한 얘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반성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급하게 되는 것은 사전에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5분 발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강석봉의원
유천호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석봉 의원입니다.
이 안건을 심의한 산업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신상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5분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전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루어진 상임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이의발언이 5분 발언에 채택된 것에 대해서도 의장단에 일단 문제가,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의회 동의서에 대한 오늘 상임위원회 안건은 아까 유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한 3년 전부터 추진되어 오던 겁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3년 전에도 다루어봤고 또 근자에도 이 건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과 충분히 대화를 많이 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한데 6월 8일날, 6월 8일날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새로운 조건을 걸었습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6월 16일 오후 5시까지가 입찰서, 아, 제안서 제출 마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이 의회 동의서가 제출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러한 요구를 한 보건복지부에 문제가 있으면 모를까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은 들지만은, 좀 성급하게 심의하는 마음은 들지마는 이러한 저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볼 때 유천호 의원님의 지적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저는 그런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해서 이제 본회의에 이 안건이 상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산업위원회에서 검토도 했었고 또 불가피하게 오늘 아침에 이것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을 동료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려고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상발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천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5분발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의회 입장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과 또 시기적으로 6월 8일날 돼서 오늘까지 동의안이 보건복지부에 전달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위원님들께 오늘 10시쯤에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좀, 동의안을 가결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산업위원회에다 안건을 회부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서로, 의회라는 것이 서로 각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해해 주시고 또 서로 소통하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 발언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1시 45분)
2.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소림의원발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소림 의원입니다.
지난 2009년 6월 8일 제174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발의된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175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시정 및 시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신영은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9년 7월 7일에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2009년 7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간은 인천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8분)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권진수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와 인천광역시 등으로부터 추가 내시된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비법정 이전수입 등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보통교부금 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채 발행분을 계상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996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1,207억원보다 4.7% 증가한 2조 2,203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08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51억원 증액과 2009년도 보통교부금 결손액 1,012억원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96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교부금은 영화여자정보고등학교 개축공사 등 3개 사업에 100억원이 교부되어 이를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교과교실제 운영 등 5개 사업에 115억원이 지원되는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에 해당하는 74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비법정 이전수입이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4개 사업에 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청라지구 신설학교 시설비로 710억원이 전입되어 이를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영흥중학교 폐교재산 매각 등 23억원과 200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을 1회 추경에 409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413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로 보통교부금 감액분을 보전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방교육채 1,0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수용시설비는 청라지구 4개 신설학교 시설비 686억원과 송천초등학교 등 3개교에 대한 추가 시설비로 1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신개발지구와 구도심권의 교육여건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대수선사업 118억원, 다목적강당 증축 99억원, 기타 교육여건 개선비 26억원 등 24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교과교실제 운영 등 5개 사업에 112억원과 이에 따른 대응투자액 90억원 등 20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사업비는 학력향상비 지원 22억원 등 총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과 집행잔액 등 246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예비비는 24억원을 감액하여 68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수경기 침체로 세수결손이 발생하여 보통교부금이 감액됨에 따라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세입부분 조정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대응투자분을 포함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3분)
허식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식 의원입니다.
인천항의 중국 및 동북아 국가와의 교역증대에 대비한 환황해권 거점 항만 육성을 위한 인천항의 국가지원 중추항만 지정 등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세계도시축전, 경제자유구역 1단계 사업의 마무리, 2011년 경인운하 개통,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으로 인천은 인구 350만의 세계 속의 인천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연간 2,000～3,000만명이 넘는 세계인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하여 인천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물류산업의 증가와 소비수요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과 연결되는 제1, 제2경인고속도로와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외에 인천 신항 바로 인근에서 시작되는 제3경인고속도로 및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준공되면 인천 신항은 사통팔달의 도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전국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에 5분이면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위에 현 정부에서 국제교역량 증대를 위하여 세계 여러 국가들과 추진중인 양국간 혹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증가하는 수출입 화물 물동량 대부분은 수도권을 배후로 하고 있는 인천항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인천항이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항만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인천항의 국가지원 중추항만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결의사항으로는 첫째, 부산, 광양항을 중심으로 하는 투포트 시스템의 항만육성정책을 보완하고 인천항을 국가지원 중추항만으로 지정하여 환황해권 거점 항만으로 육성 지원할 것.
둘째, 인천 신항 조기건설 및 2010년 12월에 전국무역항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할 것.
셋째, 인천 내항 재개발은 친환경적이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조율한 내용으로 하여 시행할 것.
넷째, 중국 서부 및 중앙아시아를 겨냥한 열차페리를 실시 준비하고 남항, 내항, 송도신항을 연결하는 화물열차 노선을 조속 건설할 것.
다섯째, 국제여객터미널을 국제적인 관광항만으로 조속 개발할 것.
여섯째, 신항, 남항, 북항 등 항만배후단지에 고부가가치산업을 유치할 것 등 정부의 신속한 정책결정 및 재정지원을 촉구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항의국가지원중추항만지정등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11시 58분)
회간사 박희경 산업위원회 제1간사 박희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1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 평가자료 제출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의무부담 확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7.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6월 17일부터 7월 6일까지 20일간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무더운 여름 날씨가 시작되는 올 한 해도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느 해 보다 의미 있고 중요한 한 해, 우리 인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특히 8월 7일부터 80여일간 열리는 인천세계도시축전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래도시 인천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할 이번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뜻이 되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손님 맞을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촉발된 긴장조성과 사회불안 요인이 높아지면서 북한과 인접한 우리 서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업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앞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데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09년도 교육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잘못된 사례가 없는지 결산검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한 추경 예산을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시책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 제시는 물론 바람직한 시정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례회 회기가 장기간인데다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아무쪼록 의회의 기능에 충실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띤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세한 자료준비와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정무부시장 홍종일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
-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 도시재생국장 정대유
-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
-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
- 인재개발원장 양의모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 정책기획관 김충일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권진수
- 교육국장 이수영
- 기획관리국장 최종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