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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4월 7일 (화) 11시
- 의사일정
- 1. 제17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4. 휴회의건
(11시 11분 개의)
o 보고사항
사무처장 박남규입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명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으로는 조례안 11건, 기타 4건 등 모두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여 임시회 폐회중 안건을 심사한 최만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윤지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한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근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한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학술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 2010년제66차UNESCAP정기총회유치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건립사업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창규, 한도섭, 성용기, 박희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철, 성용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결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73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노경수의원
중구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전 세계가 심각한 경기침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여파로 우리 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표상의 숫자를 훨씬 뛰어 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고통받는 계층은 바로 취약계층일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의 용유ㆍ무의관광단지조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개발사업이 늦어짐으로써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운영하던 77개소의 포장마차 운영자들은 경제청과 2007년 7월에 생활대책에 대한 협상결과 기존의 포장마차를 용유ㆍ무의관광단지에 걸맞는 관광포장마차 형태로 건축물을 축조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올해 10월까지 영업을 안 하는 조건으로 협상안에 동의를 하여 생계수단인 포장마차를 모두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인들과 약속한 기한까지는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경제청은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청이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 묻고 싶습니다. 또 약속을 지킨다 하더라도 몇 년은 족히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상인들은 경제청이 확실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다시 영업을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생계대책도 없고 공사도 안 하고 또한 현재 언제 보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 지금까지 단속과 강제철거를 반복했던 물리적 충돌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시장님과 경제청장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 지역은 상인들이 개발을 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무궁한 개발정책의 피해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인천시와 경제청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현실에서 정부에서는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하여 28조 9,000억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이에 역행하는 행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쉬는 날도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서민경제를 고민하고 계신 반면 시의 행정을 추진하는 실무자들은 시장님과 생각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은 체감적으로는 지난 ’98년 IMF때 보다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해진 규정에만 얽매여 일을 하려는 자세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시점에서는 상인들과 협상한 내용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영세상인들의 입장에서 생계수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포장마차 영업 시즌이 다가오는데 오는 10월까지 영업을 해서 한겨울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무자들은 다시 영업을 시작하면 다른 포장마차 영업자들이 생겨날 것을 우려하고 있고 경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속용역업체 업무와 상반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존 원주민협상 대상안과는 별개의 사안으로써 다른 포장마차의 불법행위는 단호히 단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협상대상 상인들이 불법적인 포장마차 발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단속을 하겠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속용역업체는 협상대상 포장마차를 제외한 불법적인 행위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면 되고 기존의 협상상인들과는 무관하게 행정을 펼칠 수 가 있는데 실무자들은 긍정적인 사고가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용유 원주민들의 생계수단인 포장마차를 올 10월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22분)
(11시 23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소림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7일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국 내에 있던 도시경관과를 도시디자인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부시장 보좌기관으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조직명칭이 변경된 도시디자인추진단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확히 지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6일간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4월 산과 들에는 개나리, 진달래, 목련꽃들이 만개하면서 상춘객이 급증하고 봄꽃의 향연이 한창인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봄기운과 더불어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불황의 주된 요인인 해외의 불확실성이 아직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경기상승세 유지를 위해 온힘을 모아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회기중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함께 현지시찰 등 현장활동을 통해 주요사업에 대해 점검과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거나 민원이제기되고 있는 사업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점검하여 시민들의 요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의된 안건 등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이창구
- 정무부시장 홍종일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
- 도시재생국장 정대유
-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 환경녹지국장 정연중
-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
-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 정책기획관 김충일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정연한
- 기획관리국장 최종설
- 교육국장 이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