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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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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5월 8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3. 2020년도 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일 매진하고 계시는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시민의 안정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제2항 인천복지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제3항 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고환경연구원의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용우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박종수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하현섭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정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윤성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책자를 위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은 24건, 103억 8500만원으로 2020년 4월 10일 현재 주요예산사업의 22.8%인 23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와 자산취득비의 집행이 추진 중으로 집행률에 다소 영향을 미쳤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및 진단장비 등 지원입니다.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통해 의뢰되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지역 내 발생 감염병 의심 검체에 대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통해 지역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8300만원으로 감염병 진단시약 및 진단장비를 구매해서 현재까지 집행액은 8400만원으로 집행률은 21.9%입니다.
시약ㆍ초자와 유지보수 용역비, 시설장비 유지비를 집행 중에 있습니다.
19쪽 감염병 진단 및 감시입니다.
감염병 신속진단 및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분포조사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목적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8000만원으로 장비 구매 1종 완료와 DMS 유지관리 월 용역비 등 4월 10일 기준 1억 2400만원으로 집행률은 25.8%입니다.
감염병 진단을 위한 시약ㆍ초자 구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식약연구부입니다.
23쪽 유통식품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유통식품검사와 식품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식품첨가물과 위생용품 등을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원으로 자산취득비 집행완료 등으로 집행률은 37.5%입니다.
향후 유통식품검사를 위한 시약ㆍ초자 구매와 정밀분석장비 등의 벨리데이션(Validation)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5쪽 농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삼산ㆍ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서 주ㆍ야간 잔류농약 검사 및 국민 다소비 계절별 농산물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 유통 확립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8100만원으로 검사장비 기체크로마토그래프 4대를 조달구매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5억 7400만원으로 집행률은 41.6%입니다.
지난 3월 2일 남촌농산물도매시장 개장으로 구월농산물검사소를 남촌농산물검사소로 명칭 변경과 아울러 이전을 위해 도매시장 내 실험실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5월 25일부터 정상업무를 추진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 기간 동안 업무공백 최소화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대기환경연구부 31쪽입니다.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인천시 대기질의 연중 상시 측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기질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억 52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2억 1300만원이며 집행률은 22.4%입니다.
매월 대기오염측정소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집행하고 있으며 향후 대기오염측정소 신규 설치를 위한 시설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2쪽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의 신설 및 교체를 통해서 대기오염 감시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6500만원이며 미세먼지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대기오염측정소 5개소 신설 및 노후 측정소 2개소 교체 등 총 7개소의 대기질 사전조사 및 측정장비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4쪽 생활환경 오염도 조사입니다.
악취검사 및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90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1억 3500만원이며 집행률은 34.6%입니다.
폼알데하이드 샘플링 펌프 등 2종을 구매 완료하였고 재료비 및 시약ㆍ초자 구입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물환경연구부입니다.
39쪽 먹는 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약수터, 정수기 등 먹는 물과 민방위 비상급수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통해서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4800만원으로 수질분석기 등 장비 3종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집행액은 1억 7700만원이며 집행률은 50.9%입니다.
향후 시험장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와 시험연구비 집행으로 계획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해양하천 수질환경 관리입니다.
해양환경 및 주요 하천의 수질 현황 추세를 파악해서 환경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7300만원으로 측정소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으로 1억 470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까지 집행률은 31.1%입니다.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등을 조달구매 진행 중입니다.
다음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45쪽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수공통감염병 근절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3900만원으로 밀폐형 시약장 등 4종의 자산취득비 및 긴급 물품창고 및 시약 보관 창고 보수를 완료해서 집행률은 31%입니다.
향후 시약ㆍ초자 구입 등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코자 합니다.
49쪽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운영비 및 검사장비 구입 지원입니다.
식육과 계란, 원유 등의 원료 축산물에 대해서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정검사 수행과 축산항생제 내성균 조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 2100만원으로 기금 40%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의 85%가 자산취득비로 현재 액체질량분석기 등 3종 외자 구매 진행 중으로 집행률은 6.1%로 다소 저조한 상황입니다.
조속히 장비 등의 구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1쪽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 및 생태보호교육 등을 실시해서 도심 생태계를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원으로 국비 30% 지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7600만원이며 집행률은 25.3%입니다.
향후 센터 운영을 위한 물품 및 약품 등을 구입 예정입니다.
다음 주요현안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신속대응입니다.
지난 1월 20일 중국인 여성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5월 7일 0시 기준으로 전국 환자 발생규모는 1만 8010명, 인천의 경우는 97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이후 24시간 상시 검사체계를 가동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 기준 총사업비는 8억 5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과 네 차례에 걸친 재난관리기금 7억 900만원입니다.
그동안의 검사현황은 5월 6일 0시 기준으로는 총 1만 6678건을 검사해서 71건의 양성 검체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확진자 발생 3개 시설에 대한 환경시료 250건에 대한 조사결과 모두 음성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해외입국 사례에 의한 양성 확인이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발생하는 양성자 대부분이 해외입국 사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선제적으로 3월부터 해외입국자 전원에 대한 전수감시를 통해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일 평균 약 300여 건의 검체가 매일 의뢰되고 있는 실정으로 피로도는 극심한 상황이지만 24시간 즉시 대응과 신속검사 진행으로 환자 조기발견 및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연구원의 주요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 불가능을 떠나서 어차피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24시간 대응해서 잘 인천시에서 선제적으로 방역조치 같은 것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직원들 피로도는 두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향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도 있고 가을철에 대유행도 있다고 해서 그런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도 조금 하절기 되면서 감염병들 같은 경우 관리해야 될 것들 기존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처럼 24시간을 계속 상시로 대응하면서 하는 게 물론 좋기는 하겠지만 효율적으로 관리체계를 조금 변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어떤 희생과 헌신만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질 높은 진단들도, 검사들도 또 해야 되는데 사람의 몸이 한계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과 그 다음에 그런 노고에 대한 평가들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코로나 정국이라는 게 위기적인 상황이고 절대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긍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위기는 항상 기회를 같이 가지고 오는 형태로서 우리가 적극적인 손 씻기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뭐 이동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질본에서 나와 있는 통계들 보면 기본적인 우리 감염병, 수두라든지 눈병 그 다음에 식중독이라든지 특히 감기 이런 게 급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특히 급성 호흡기의 감염병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사회에서 사라졌을 정도로 일상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러한 어떤 저는 긍정성들도 분명히 이 위기를 대응하는 속에서 담보돼야 될 내용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대기질의 어떤 변화라든지 물론 코로나 이후에는 또 다시 대기는 언제든지 인간의 어떤 산업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자본의 욕망에 의해서 또 다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의 어떤 사회 속에서의 관계형성이라든지 아니면 감염병에 대한 어떤 대응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학습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캠페인이라든지 정책으로 반영해야 되는 부분들도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사례에서도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식중독 발생이 물론 개학도 미뤄지고 했기 때문에 그 요인도 없어지기도 했지만 일단 개인위생도 철저히 하고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 찾아가지 않고 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질병들이 좀 줄고 식중독 발생 보고도 현격히 아직까지는 줄었습니다, 전년 시기나 이런 시기를 봤을 때.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한 3개월 넘게 개인위생이나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한다든가 손 씻기 이런 것들이 좀 생활화되면서 약간 그런 변화가 조금 있어지면 감염병에 대응하는 사람도, 시민 스스로가 노력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질본에서도 물론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저희도 그런 사례들을 해서 저희들도 홍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축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 선거 같은 경우도 아마 선거를 할 때 투표율을 높이는 부분으로 고민을 했지 정말 그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건강까지도 고민했던 사연은 분명히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축제를 할 때도 얼마만큼 사람이 몇 천명이 왔다 이런 것이 실적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개개인의 건강이나 아니면 삶들 그리고 개별화돼 있는 시민의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이제는 필요한 사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감염병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더 확산되면 확산됐지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통계들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캠페인에 기본적인 어떤 정책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어느 시 부서에서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기사에 보면 지난 4월달에 인천 특사경하고 인천시가 인천 관내 9개소의 골프장에 환경 및 식품접객업소 단속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고독성ㆍ맹독성 농약 사용안전기준 여부 확인하고 그래서 골프장에서 채취한 토양시료 72개 그 다음에 수질시료 50개를 채취해 가지고 지금 검사의뢰를 해 놨더라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코로나로 인한 어떤 경제적으로 굉장히 사업주들이 힘듦을 호소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이나 인천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식품가공업에 관련된 단속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고의적, 상습적 또 악의적으로 그걸 반복 시 되는 곳에 대한 어떤 페널티는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경미한 수준의 상황에 대해서는 단속기준이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차별성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주의나 계도를 통해서 그게 반복되지 않게끔 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처음 적발됐더라도 과감하게 이런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게끔 관계기관에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요.
검사를 저희가 직접 수거하기 보다는 군ㆍ구에서 수거를 하는데 계획을 세울 때 매 연초나 이런 쪽에 보통 요즘에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도 보면 위해하다거나 약간 오래된 데에 있는 식품들이 있거든요. 부적합하거나 아니면 위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군ㆍ구에서도 집중적으로 수거를 하고 저희도 그 결과에 따라서 부적합이 나오면 군ㆍ구에도 바로 통보를 하지만 이게 관내 제조업소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바로 시스템에 올려서 이게 바로 폐기가 되거나 아니면 행정처분이 곧바로 이루어져서 유통제품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적극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통 제조업소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다 맞춰서 제조를 하고 유통을 하시겠지만 초등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는 열악한 제품 그러니까 저가의 제품들은 보통 어린이 기호식품인데 약간 저희가 보기에도 표시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조금 있어서 저희가 매번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건강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성인들이 먹는 것보다 똑같은 양을 먹어도 어린이들에 위해지는 강도가 더 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관리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도 저희가 어린이 기호식품이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더 강화해서 하려고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영세한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법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인지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보면.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사업을 그런 쪽으로 해서 올해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획한 사업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알레르기가 보통 옥수수나 밀 같은 것에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위해가 많이 보고도 되고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은 기준이라기보다는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재료를 써서 그 제품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런 게 함유되어 있다라고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정한 활자로 제품에 표시를 해서 그런 것을 보고 내가 알레르기가 있을 때 그런 제품을 선택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영세한 제품이나 이런 업소에서는 그런 것을 잘 인지를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 보고자 올해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차원의 것을 인지를 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하시는 그 부분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원장님 본 위원이 말한 취지는 그건 아니니까요.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식품을 제공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취하는 어떤 유통업체나 아니면 문구점에서는 당연히 숙지해야 될 아이들에 대한 어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의 일환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중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져요. 물론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여기에서는 군ㆍ구에서 수거를 해서 위반사항에 대한 걸 아니면 그것을 수거해서 보내주시면 여기서 검사를 한 이후에 통보를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타나지는 것은 각 지자체별로 편차가 있을지 아니면 규정이 있어서 매뉴얼대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복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고의적, 악의적으로 그걸로 반사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판매를 해서.
그런데 정말 단순한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피눈물 나는 어떤 눈물로 호소하시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는 고의적이냐 상습이냐 악의적이 아니고 단순 실수에 관련돼서는 지도나 공고를 좀 강화해서 하게끔 지자체에다가 말씀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예외로 그 반대되는 경우로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 데에는 더 강한 페널티를 제공해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해하셨죠, 원장님?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원장님 비롯한 직원분들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아직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40페이지하고 42페이지 간단하게 우리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과 김국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있는데 해양하천 수질환경관리 이것은 말씀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미세먼지 이런 것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인구가 많이 안 다니고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자체는 줄지만, 이것 물어보기 전에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5일제를 하잖아요, 자동차.
그런데 제가 무슨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자동차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높다는 말 그걸 봤어요. 타이어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분들 또 관공서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잖아요, 개인 차로 거의 움직여야 대중교통보다는 낫다는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도 어떻게 이 5부제를 계속해야 되는 건지 우리 연구원장님 생각이 좀…….
그래서 이 해양하천 수질환경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조사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해양하천에서 수질환경에서는 좀 좋은 면이 나와요. 여기에서 보니까 부적합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방류수 검사에서 보니까 부적합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해양에 방류수가 사실은 따져보면 하천으로 흘러서 해양 강 상류에서 나와서 하류로 가든가 바다로 가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적합이 22건이 나왔는데 242건에 22건이면 10%도 안 되죠.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적합이 되면 그 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가 가능한 거죠, 그 업체에 대해서?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권문주 원장님 다시 한번 직원 여러분께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가 이렇게 부서별 사무분장표를 보게 되니까 부서별에서의 역할이 다시 한번 재정비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잘 재정립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 효율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진행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장님께서는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셔야지 한 쪽만 쫓아가면 안 돼요. 맨날 노력한다, 어쩐다 그러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례관리를 좀 잘해서 그런 정말 귀중한 자료로 써야지 되거든요. 제가 일일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서 정말 그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무슨 죄예요? 거기에 근무하는 죄죠.
근무하는 죄인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요사업보고이긴 한데 특히 예를 들자면 질병연구부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사무들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군ㆍ구, 지자체에서 요청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찾아가는 연구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지금 공원에 있는 여러 가지 요즘 지자체의 공원들에 많은 체육시설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용을 하고 그냥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염, 병균이 있는지 없는지도 실질적으로 한번 가서 샘플을 체크해서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샘플링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2.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복지재단 대표이사 유해숙입니다.
먼저 인천시민들을 위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마음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종혁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계적 재난인 신종코로나19 시기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셨던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인천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재단 운영에 책임을 맡고 있는 인천복지재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환 사무총장입니다.
이로미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조부현 지역복지실장입니다.
김민석 운영지원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는 재단의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주요예산사업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0년 인천복지재단 주요예산사업은 총 2건으로 인복시민참여단 시범사업 운영, 복지사각지대 실태조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5쪽 인복시민참여단 시범사업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복시민참여단은 당당한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인천복지의 드림 즉 인복드림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입니다.
인천형 사회안전망 구축에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복시민참여단을 설치ㆍ운영 시범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2020년 예산은 1억 7100만원입니다.
사업은 지자체, 민간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총 24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복시민참여단은 시민복지교육, 학습동아리, 실천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들이 모여 복지에 대해서 학습하고 토론하고 공동체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서 조직화하고 각각의 지역에서 사회복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복시민참여단은 시범사업이 5월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는 인복드림팀 및 인복시민참여단 사업의 이해를 높이고자 직원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월부터는 지자체, 시민단체, 복지단체 등과 사업방향을 논의하며 효과적인 운영방안 도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습니다.
특히 시 주무부서와는 관련 사항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였습니다.
4월에는 인복시민참여단 사업을 비롯하여 인복드림 관련 연구 및 사업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성과점검을 위한 인복드림지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인복시민참여단 사업을 구성하는 교육, 학습동아리, 실천을 위한 콘텐츠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기관에서는 저희들이 제공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인복드림 중장기 연구도 진행 중에 있으며 12개의 시민복지 학습동아리를 선정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복시민참여단 시범사업의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민들의 복지교육, 학습동아리, 실천프로그램, 매뉴얼 연구 등은 인복드림사업의 콘텐츠 연구로서 8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며 인복드림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는 7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월 중순 시범사업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며 6월 초부터 선정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범사업 대상기관에서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민복지교육과 관계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 이후에 학습동아리로 조직화돼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10월부터는 인복시민참여단 사회복지 학습동아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전체가 모여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12월에는 이러한 활동성과를 정리하고 공유하고 함께 의지를 다지는 그러한 시민복지정책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 변화를 위해서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돼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을 양성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인천형 사회안전망 구축의 기반을 만드는 시민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 복지사각지대 실태조사에 대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실태조사는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인천복지의 화두가 되겠는데요. 올해는 이 연구를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태조사에 배정될 예산액은 1000만원입니다.
현재 차상위계층 등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위험 계층을 대상으로 그 조사계획서를 완료했으며 이후에 본격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인천복지재단의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인천형 복지를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사업입니다.
정책연구실은 올해도 당당하고 풍요로운 인천형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연구사업의 예산액은 4억 5300만원입니다.
연구과제는 총 14개의 과제로서 기존에 수요조사, 다양한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연구, 자체연구, 수탁연구 그리고 긴급현안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긴급사안 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천시의 수요 등으로 수행되는 정책연구는 6개 과제이며 사회복지 분야 현안에 따른 자체연구가 7개이고 연구용역을 수탁 받아서 수탁연구를 올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상반기 추진과제의 착수보고 및 연구 수행이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이후에 위기관리방안 등 연구과제와 관련된 정책대안을 제출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자 관리방안 같은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요청과제를 수행하는 등 인천 사회복지계의 현안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달부터는 하반기 연구과제 착수보고가 진행 중이며 6월부터 시작될 2011년 연구과제 수요조사, 7월부터 상반기 연구과제 최종보고 그리고 11월에는 하반기 연구과제까지 마무리되는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연구과제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25쪽 시민력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의 사회복지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증진과 복지공동체 성장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사업입니다.
2020년 예산은 총 1억 1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회복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복지권리의식 증진과 또 참여를 위한 북콘서트, 사회복지정책 시민참여단 양성교육, 시민복지 학습동아리 활동지원,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단 양성을 위한 교육과 학습토론의 후속 조직화 사업 그리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 인식개선 교육, 인문학 교육, 인문학 저자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사회복지정책 시민참여단 양성과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단 양성 등 시민교육사업은 코로나19로 사업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6월부터는 개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민학습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하여 접수된 67개 동아리 중 12개를 선정하여 활동비 등 적극적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예산은 120만원씩 교부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조직된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학습 및 토론 후속 모임은 코로나19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중단했다가 5월 중순에 재개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정을 연기한 교육사업 등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에서 준비를 해 나갈 것이고 위생안전 관리를 관리하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단은 공동체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시민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정책참여 확대로 지역문제 해결 및 복지공동체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복지 욕구충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달체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39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긴급현황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회복지 직능단체 협의 체계 실무위원회 운영, 복지현안 발굴과 해결을 위한 간담회 및 토론회 등으로 소통ㆍ협력 플랫폼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전달체계 전문성 강화 교육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등 과중한 업무에 지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소진예방 교육을 시작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역사회 복지현안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해결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공무원 역량강화와 소진예방 등과 관련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실무위원회 운영, 사회복지공무원 교육,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사업, 민관협치 워크숍 등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단은 사각지대 해소 및 시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전달체계 전문성 강화를 통해 복지환경 대응력 향상 그리고 인천시 복지계와 복지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저희가 수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인천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은 재단의 수탁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양성하고 사업추진 체계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예산은 국비매칭 사업으로 4억 3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을 제작하고 배포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과 컨설팅사업 그리고 모니터링사업,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지침 교육을 사업추진 주체별 총 2회를 실시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매뉴얼과 사업안내 소책자 등 필요한 콘텐츠들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신규 등록을 위한 제공기관 교육과 컨설팅을 하였고 연수구청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교육을 진행하고 코로나19 대응지침 준수 독려 등을 통한 제공기관 지원을 시행하였습니다.
1분기 코로나19로 지연된 제공 교육은 2/4분기에 맞춤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2쪽 철학과 전문성에 기반한 조직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사회복지 철학에 기반한 조직문화 형성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대해서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총예산은 3400만원입니다.
윤리경영, 인권경영을 위한 법정의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철학 공유를 위한 직원 교육도 올해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내부직원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리더십, 직무역량 강화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단은 올해 운영 2년 차에 접어들어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문적인 경영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통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직장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워크숍과 만남 등의 사업들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재단의 비전체계를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하였고 중장기 인력ㆍ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소 주춤했던 교육과 직원들의 공유와 지원 등을 보다 활발하게 운영할 것이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사회서비스원 추진단 운영에 따른 신규 직원 간의 화합 등에 초점을 두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추진단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재단에서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했고 인천시에서는 1월 보건복지부에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추진단 신청서를 제출했고 사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본 재단에 사회서비스원 추진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6000만원이며 추진인력은 20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추진단에서 운영할 시설은 종합재가센터 2개소, 국공립 1개소, 공공센터 3개소 등 총 6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견청취를 위해서 타시ㆍ도 기관을 방문하고 인천시 주무부서와 협의하고 사회서비스원 추진단 설치운영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달부터 운영인력 채용에 대해서 준비하고 사무공간을 구축할 계획이고 7월부터 추진단 운영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현황까지 보고드렸습니다.
장시간 인천복지재단의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천복지재단이 당당한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인천복지를 만들어 가는 핵심적 동력으로서 소관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금까지와 같은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저희 직원들의 여러 가지 방역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교육도 하고 공유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이 외부와의 소통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충분히 코로나에 대비한 여러 가지 지침과 관련돼서 엄수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고 또 내부에 오시는 분들도 저희가 조심하고 여러 가지 주의를 주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인천의 복지계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사회복지사협회 등과의 논의와 소통 등을 통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지금 시설운영과 관련된 매뉴얼 개발을 하고 있고…….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올해 초에 했을 때는 이게 큰 건지는 몰랐는데 이렇게 전염성이 강해져서 오늘도 또 어떤 한 분으로 인해서 13명의 확진자가 발생이 됐다고 해서 좀 더 긴장도 되고 그런 저기인데 복지사각지대 또 복지 이런 게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창기에 빨리 지급이 돼야 하지 않았나, 안쓰러운 마음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추진상황 이런 걸 보면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열심히 노력은 하시는데 왠지 모르게 많이 미흡한 게 있다라고 복지재단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집행률도 없고 회의는 많이 하시는데 크나큰 성과는 아직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 초창기니까.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28페이지에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에서 보면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세 모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을 형성을 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간담을 위해서 10회 정도에 대한 걸 하셨어요. 주로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그런 간담회를 하셨는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구와 그 다음에 동에 굉장히 중요한 복지단인데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복지의 어떤 구심체로서 역할을 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공유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의 동력으로서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서로 나누고 그런 부분들이 간담회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모델로 저희는 연구하고 복지협의체가 고민하는 여러 가지 시민과의 만남과 교육과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콘텐츠도 제공하고 또 그분들이 파편적으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에 같이 10개 군ㆍ구의 협의체 관계자들도 모이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데 필요한 공통의 어떤 기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런 기회들을 저희가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각 동에 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한번 만나서 그분들이 그 동에 사각지대에 계신 분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잘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여기 오라니까 왔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분도 계시지만 내가 진짜로 이걸 자부심을 갖고 진짜 복지에 대한 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또 내가 생각을 갖고 가야지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그냥 모임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구에 뭐 일을 해.” 이러면서 “동에 뭐 일을 해.” 이러면서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처음에 ’18년도에 가서 인사를 드릴 때 세 모녀 사건하고 이런 얘기하니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니까 이게 역량강화 교육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칭찬을 해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우리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쉬운 부분은 예산집행률 이런 게 항상 저조하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연구비 어느 것은 삼사 억이 되지만 10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은 이게 과연 이 반대 아닐까, 아니면 매칭이 50, 50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물론 연구하는 거겠지만 조금은 비용을 여기에 더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대표이사님께서는 단단해지셔야 돼요. 제가 세게 막 말을 하고 싶어도 향후추진 저기라 뭐라고는 못 하겠는데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 이게 좀 미흡합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부분인지 아시죠? 마지막 부분에도 현재 20명이 정원인데 아직 한 명도 안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 사회서비스원 추진단의 설치 34페이지에 보면 지금 아직 모집 중이시고 20명 정도면 이게 적은 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갑자기 한꺼번에 또 전문가, 전문적인 인력으로 생각을 하셔서 하시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인력을 빨리빨리 하셔야지 계획이 돼요.
연말에 저희하고 또 막,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웃지 못할 일이 많았었는데 우리 복지가 진짜 웃으면서 돼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 의회하고도 상의를 하십시오.
대표이사님,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업무보고의 형태에서 한 번 지난번 회기 때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임시회 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이라는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고 있는 거잖아요. 보통 국 단위로 받을 때는 1억 이상의 사업들이나 아니면 3000만원 이상의 용역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요예산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재단에서 제출돼 있는 자료에는 주요예산사업 현황이 총 2건이에요, 인복시민참여단 시범사업 운영 1억 7100만원, 복지사각지대 실태조사는 1000만원.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주요예산 추진사업하고 주요현안사업은 4억 5300만원 여타의 사업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이 기준들이 좀 어떻게 잡혀 있는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아니면 우리 총장님이 좀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일단은 보고서의 양식은 저는 좀 통일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다 예산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기관에서 중요하다고 매몰된 사고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의회에서는 또 다른 분야의 전체 예산들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들은 항상 좀 명확할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속에서 지난 259회 임시회 때 주요업무보고가 됐던 내용하고 이번에 262회 임시회 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하고는 자료가 많이 상이해요.
불과 1년이 아니고 몇 개월밖에 안 돼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천형 복지를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에 작년 당초계획에는 5억 67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는 보면 4억 530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작년 자료가 없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벌써 1억 14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불과 6개월 만에 이 예산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변경이 돼 있고, 사업변경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당시의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의 항목이 일곱 가지 건수였어요. 일곱 가지 건수가 5억 67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번 보고에는 보면 연구과제가 14개로 두 배로 늘었어요. 두 배로 늘은 상황에서 예산은 1억 1400만원이 줄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것은 열정페이만 강조하는 건지 아니면 질 높은 연구들을 어떻게 해낼지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봤을 때는, 물론 다 하실 계획으로 하시고 충분히 고민을 하셨겠죠. 그리고 더 많은 연구들을 하고 싶고 더 많은 정책개발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 과제들이 더 늘어났고 또 외부에서의 요구들도 있었고 다른 기관에서의 어떤 위탁들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계획은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예산에서 일단 과제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 수가 늘어난 것은 저희가 지역현안을 발굴하기 위해서, 연구현안을 발굴하기 위해서 별도로 사회복지 정책연구개발비가 책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보고를 드리고 이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새롭게 책정된 연구과제가 늘어서 14개의 연구과제가 만들어졌다라고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논의과정에서 연구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를 하게 되었고 개별 연구과제별로 책정하는 연구예산의 조정이 조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추경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조금 더 보면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인프라 같은 경우도 590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예산이 줄어요, 이것도 6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보고서 양식을 만들 때 주요예산사업하고 주요현안사항하고는 저는 좀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들을 좀 더 재단이 잡아나가야 될 시점이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대표이사님 사회서비스원은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시범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출발했지만 그러면 연말에 사회서비스원과 재단이 통합이 되는 겁니까?
저는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된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저희 재단에서도 직원들이 토론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인천복지재단이 추구하는 것이 인천시민들을 위한 그러한 정책연구와 또 사회복지계와 시민들을 지원하는 그런 허브기능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을 보다 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좀 구체적인 실행기관과의 어떤 관계가 보다 중요하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현장과의 소통과 네트워크 협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지원하고 현장에서의 고민과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연구와 정책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실질적으로 재단기능에 장착이 되었을 때 보다 통합적인 기능으로 복지에 중요한 동력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지하셨던 내용들이고 아마 올 초하고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그 말씀도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사회서비스원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어떤 국정과제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의 예측돼 있는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태동했던 인천복지재단이 있고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우려와 기대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기대가 훨씬 더 커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이 통합이 돼서 진행되는 과정들이 단지, 물론 이것은 복지국하고 오늘 많은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행정적인 어떤 편의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해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 제일 걱정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게 지금 사회서비스원은 아직까지 국비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없어요, 그렇죠.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하고 아직까지 계류 중이고 이제 20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법적 근거가 없이 예산이 지원되니까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범사업을 하는 어떤 서비스원에 기존에 어렵게 탄생한 복지재단을 타서 복지재단의 모태로 해서 그 법인 성격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이름이 사회서비스원이 된다, 저는 조금의 어떤 도박적인 성격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떠나면 그 행정에서 끝나는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남는 것은 시민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굉장히 면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다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기도가 이 고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도가 많이 고민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사회서비스원은 별도로 가는 것이고 복지재단은 그대로 존립하는 것으로 했고 서울은 조금 더 성격은 다르지만 워낙 거기는 거대한 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어떤 고민들 물론 많은 벤치마킹도 했고 많은 고민을 하셨지만 이 과정들의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한 장치 마련 부분들을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설득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토론회면 토론회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좀 공론화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많은 그런 주문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체가 모여서 그것을 허심탄회하게 반대하는 학계의 입장이나 아니면 찬성하는 어떤 행정의 입장이나 여타의 부분들이 같이 모여서 한번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중심에는 저는 재단이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단이 그 역할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재단이 당당하게 그 역할들을 하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들이, 제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조금 빠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사회서비스원이 생기면, 발족을 하려면 직원들도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5월 중순을 다가가고 있는데 우리 채용과정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연구원들, 연구직들 더 많이 강화하실 거라면서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지금부터 그렇게 결론을 내렸으면 그것이 최상이다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다시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고민을 해 보시든지.
그런데 제로베이스는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면 그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리고 시민사회나 아니면 전체 인천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토론회의 자리는 꼭 한번, 공론화의 자리는 꼭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입장 주시고요.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열정, 지지는 김성준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 남다르신 부분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국정과제가 사회서비스원이 되면서 이것을 분리할 것이냐, 통합할 것이냐를 놓고 역시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마음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천은 다각적인 고민도 하고 여타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확대 개편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추진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재단도 거기에 비켜갔던 부분은 아니고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고 이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2003년에 복지재단이 만들어졌고 경기도는 2007년이라 그 재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상 때문에 그리고 규모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지금 확대개편 혹은 통합의 추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초기 정책기조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런 부분도 특히 인천복지재단을 만드시느라고 얼마나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혹시 재단 기능이 소멸되는 이런 것이 없도록 저희가 하여튼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고 또 연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지금 현재의 복지재단 기능에다가 사회서비스원 기능을 장착해서 보다 확대된 그런 방안으로 만들 것으로 계획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방향에서 함께 협력하고 그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초대 대표이사이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도 처음으로 복지재단을 만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인천복지재단 기능이 보다 확대되고 그리고 구체적 사회서비스의 기능으로 이렇게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계나 일반시민 등등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그런 공론장의 기회들을 많이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소통의 광장들을 만들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 다음에 늘 우려하셨던 채용을 문제들도 저희가 계획되어 있고 전문기관에 채용을 의뢰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말부터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법제화라든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아는데요. 그리고 또 저희가 추진단을 넘어서서 사회서비스원이 되려고 하면 복지재단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 또 입법의 권한이 있는 의회 그 다음에 인천시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의 기회들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마무리 제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기능을 담보하는 기관에서의 정책이라는 게 인천광역시만 보더라도 정책부서, 물론 시 행정은 정책부서가 가 맞죠.
그러면 집행과 정책이 같이 진행됐을 때 정책은 항상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서 코로나 사태라든지 아니면 돼지열병이라든지 아니면 여타의 우리 인천에 사건사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시민들을 위로해 주고 시민들에게 안정과 아니면 사람 중심의 정책들을 펴는 그 역할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줘야 될 게 복지재단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원이라는 어쨌든 그것은 사업단이에요, 공사의 개념을 가지는 것이고. 그랬을 때 실적과 그 다음에 대부분이 처음에 위탁하는 게 보육이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겼던 복지기관들을 위탁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매몰되기 굉장히 쉬워요. 그 사업에 매몰되기가, 현장에 매몰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것을 초기에는 연구 중심으로 가지만 1년, 2년 지나다 보면 연구보다는, 정책보다는 실행에 더 인력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과를 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담보해낼 건가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이것 낭만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의 고민들이 조금 더 많이 담겨질 수 있는 그런 논의과정들을 한번 명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많은 우려와 또 복지재단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데요.
복지재단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정책개발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여튼 보다 많은 부분의 장치들을 강구할 예정이고요.
지금 시에서도 기존의 기능에다가 사서원 기능을 넣었을 때는 기존 기능들이 약해지는데 기존 인력에다가 인력을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서원 기능이 따로 또 보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연구개발 기능과 복지지원 기능들은 저는 사회서비스의 구체적 서비스 실행기능을 통해서 오히려 보다 강화되고 더 구체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물론 위원님께서 구체적 현실이고 사업에 매몰될 수 있는 이런 우려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의 저희들이 지금 운영방안 연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기능들이 구체적 경계성을 가지고 그러면서 때로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많이 만들도록 할 거고요.
이후의 운영과정에서도 지금 의회를 비롯해서 복지계와 이런 부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러한 기준들을 잘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히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시고요.
얼마 정도 흘렀죠, 재단이 발족한 지가? 설립되고 1년 정도 됐죠, 지금?
그런데 매번 업무보고 때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도 받으셔야 되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시라든가 시민들이라든가 저희 의회 안에서도 복지재단에 기대 그리고 기다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었고 대표이사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느끼고 있는데 사실 사업 자체는 굉장히 빈약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셔 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사업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뭘 했지라는 의문은 계속 들거든요.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지만 그러면 여태까지 그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했던 어떤 뭔가 피드백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조금은 아쉬운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표이사님도 약간 계속 그것에 대해서 압박을 받고 계실 것 같아요. 압박을 받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했다 아니면 하겠다라는 것들이 정확한 어젠다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도 나왔지만 철학과 비전이 있는 재단에 대해서 사업하시겠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가열차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점점 용두사미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되고는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이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저도 조금 아쉬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도 마찬가지로 재단이 어떤 의지를 보이고서는 확실한 안들을 계속 주셔야 되는데 반대로 서로 같이 우려하고 있는, 걱정만 하고 있는, 주변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되게 하고 있는 불안감 있잖아요, 물가에 내놓은 애 같은 느낌.
그런데 한번 답변을 주시죠.
복지재단에 대한 기대도 많으시고 그리고 우려도 많으신 점 저희가 충분히 절감하고 있고요.
그랬는데 저희가 작년에 2월 19일에 출범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1년 2개월 이상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정말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복지재단이 일하는 조직으로서 세팅이 되는 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없던 재단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는 그 부분에 많은 정말 행정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어떤 방향을 세웠지만 속도가 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많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채우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올해는 기존에 기반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또 복지계가 조금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많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코로나 사태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아주 의욕이 넘치는 이런 계획들이 추진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올해 주요사업으로 인복시민참여단은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복지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그것이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복지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의 준비가 끝나고 또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올해는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서원과 관련돼서도 저희가 물론 수동적으로 있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서원 관련된 연구도 진행이 됐고 그리고 그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와 끊임없이 함께 협의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리고 함께 인천형 사서원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안들을 지금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새롭게 시작하고 계속 계획단계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빠르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명심하고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단하고 화려하고 뭔가 엄청난 성과를 원하는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1년 됐는데, 1년 이제 조금 넘어간 재단에게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것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도 받으셔야 되고 앞으로 관련해서 조금 업무보고의 자료라든가 형태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확실하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너무 다 추상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것들은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노력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노력은 또 노력이고 성과는 성과잖아요.
전에도 한번 시정질의 때 검토하고 노력하겠다는 것은 거의 안 하겠다는 거라고 말씀드린 바 한번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무튼 간에 노력이 꼭 엄청난 성과보다는 조금이라도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될 수 있도록 그런 성과로서 여러분들이 잘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업무보고서 안에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고 자랑할 수 있는 재단으로서 조금 더 힘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인천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 여타 부서에서도 보고도 좀 들었고요. 참 고민들이 많았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론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태 쭉 질의하시고 충언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인천복지재단이 조금 안정화 단계에서 또 이런 사회서비스원 정책과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 부분에 있어서의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협업을 하시고 잘하셔서 정말 최적의 단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내용들은 향후에 우리 복지국 업무보고를 통해서 서면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다시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속기록에 등재를 해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향후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재단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너희들이 고민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런 흔적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어투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서면질문을 통해서 할 테니까 성실하게 답변 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복지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있는데 복지재단이 복지국하고 소통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의문스럽고요.
또 제발 좀 여타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와서 숫자 가지고 싸움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견이 업무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유해숙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3. 2020년도 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복지국장 성용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복지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현황 그리고 투자사업비 1억원 이상의 주요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 복지국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총 24개 사업에 9755억 9300만원이며 4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3715억 14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4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2020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19쪽입니다.
코로나19 취약시설 등 방역물품 지원사항입니다.
복지시설 4299개소에 방역물품과 시설종사자와 이용자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15만 7000여 명에게 보건용 마스크 보급으로 46억 800만원을 전액 집행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노력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그리고 경조사 등 결원으로 인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고자 4억 300만원을 편성하여 52개 기관에 464일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항입니다.
4월 10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10만명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9936가구에 기초생활급여, 긴급급여,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등 1635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사항입니다.
인천복지재단 내에 사회서비스원 추진단을 출범하여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준비할 계획이며 사업비 14억 6000만원은 추진단 출범에 맞춰서 집행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 강화사항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플랫폼으로서 20개 사회복지관과 영종공감복지센터를 운영ㆍ지원하고 민관협력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협의회와 푸드뱅크ㆍ마켓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71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사항입니다.
29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제자립기반 강화사항입니다.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지원하여 사회참여와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9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작년 대비해서 85명이 증가한 77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맞춤형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지원사항입니다.
지역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 10개소와 주간보호시설 38개소를 운영ㆍ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54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기반 구축사항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거주시설과 직업재활시설 그리고 자립생활센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5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마스크 제작 전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해서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이용시설 등에 안정적인 마스크 보급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사항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890명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등 사업비 560억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사항입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353명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업비 2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정책과 소관 업무사항입니다.
41쪽입니다.
세대공감 고령친화기반 조성사항입니다.
효드림복지카드 지원과 고령사회대응센터 등 고령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4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사항입니다.
인천시립요양원 건립과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27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활성화 지원사항입니다.
4만 1090여 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 525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노인여가문화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노인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서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데 사업비 94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방역조치 등 위생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및 인권보호 강화사항입니다.
취약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대피해 노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6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수요대처를 위해서 지난 2016년부터 내년까지 총사업비 496억 4600만원을 투입해서 봉안당과 자연장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봉안당은 지난해 8월에 이미 준공을 하였고 자연장지는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활증진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저소득층 고용지원을 통한 자활 촉진사항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 제공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과 자활장려금 지원에 사업비 173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에게 자활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돕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33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지원 활성화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 보급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아동 정서발달 서비스 등 27개 세부사업에 사업비 51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노숙인시설 운영ㆍ지원사항입니다.
노숙인의 자활지원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숙인시설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8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장애인과 자활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서 찾아가는 세탁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보훈과 소관 업무사항입니다.
67쪽입니다.
호국정신 함양 보훈행사 등 추진사항입니다.
보훈행사를 지원하고 보훈회관 보수공사사업으로 사업비 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보훈가족 격려 및 수당 지급사항입니다.
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6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위문금과 수당 등은 주요 연간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71쪽입니다.
보훈단체 사업 지원사항입니다.
13개 보훈단체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요현안사항으로 75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경제 위기계층 지원사항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인천시 124만 모든 가구에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인천e음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에게 현금으로 우선 지급을 하였고 현재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구와 차상위자 가구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10만 8834가구에게 수급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서 인천e음카드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549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자가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은 644명에게 4억 51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서 ‘살기 좋은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그것은 취약계층을 한정해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복지국 업무 소관이 정확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타시ㆍ도의 사례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정부에 앞서서, 한 5일 정도 앞서서 재난지원금 설계를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일부 계층에 주는 것으로 저희가 국한했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정부에서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안전 쪽에 안전기획과 이런 데서 추진하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혁신성장정책과 이런 데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노동경제과 이런 데서, 일부 시ㆍ도에서는 복지파트가 아닌 부서에서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본래적인 성격들이 사회적인 합의들이나 여타의 부분에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접근을 출발한 건데 지금 조금 변형이 됐었습니다, 정부부처 기재부하고의 어떤 논의라든지 여타의 부분들 속에서.
하지만 본래의 성격들은 기본 수당으로 개념으로서 출발한 것은 사실인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지만 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재난상황을 맞아서 전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 또 생활의 어떤 역동성들을 다시 되찾기 위한 이런 정책들인데 이게 저는 굉장히 초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복지국의 업무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사회경제적인 모든 환경들을 다 틀어서 본다면 이것은 정부와 인천광역시의 전체 일인 거죠. 그랬을 때 복지국은 복지국의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이런 재난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더 면밀하게 사회적 소외계층이라든지 배려대상자들을 발굴해내고 위기대상자를 발굴하고 하는 그 역할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단순 복지업무다 하고 이해하는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국장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도 했던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일을 안 하겠다는 측면이 절대 아니고 파급이나 아니면 본래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 강하게 그런 부분들은 어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일단 김성준 위원님께서 저희 복지국에 대한 어떤 많은 세심한 배려와 관심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당초에 서울ㆍ경기에 이어서 바로 기초적인 설계를 할 때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설계내용이 정부하고 같이 연계되면서 맞물리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리 복지국 소관만의 일이 아닌 그런 의미와 내용으로 조금 바뀐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설계를 했었고 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대응에 대한 그런 회의라든지 모든 대책들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복지국에서 힘들지만 마무리 지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선 주민센터가 이해도가 낮다는 그런 측면의 얘기는 아니고요. 거기는 우리가 일상적인,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기본적인 복지업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들도 없고 거기에 복지팀이나 복지직들이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실제 많아요, 현장에서 보면요.
이해도가 낮다는 측면보다는 업무들이 이렇게 중첩되고 현장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겠죠. 행사 위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랬을 때 국장님께서도 최하부 단위에서 있는 주민센터를 적극적으로 방문도 하시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어떤 업무의 공백들을 만들어 내지 않도록 기본적인 사회복지업무들은 그대로 진행되고 그리고 이 재난지원금의 어떤 지원의 형태들은 이것은 단순히 복지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현장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설파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경기도나 대구나 이런 쪽에서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어떤 측면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것이 이 재난지원금의 본래 성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직과 복지직 이렇게 구분될 사항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복지인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발생이 되면서 문제점이 초래됐던 건데 거의 끝날 무렵에 대구에서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구 자체는 엄청 저도 가봤지만 한산한 도시였다가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무슨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볼 수 있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따지면 재난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금인데 이게 복지국에서 다 100% 해야 되는 건가, 재난지원금인데.
사실은 제가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너네 선별적 복지, 이런 복지에 대한 예산이 이러다가 큰일 난다.” 과장돼서 “이러다 망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준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시, 군ㆍ구가 같이 이것은 복지에 대한 예산은 아니고 재난지원금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천시민들도. 인천시에서도 따져보면 지금 국가에서 주는 거지 시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 따지면. 시가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예산 자체가.
그러니까 그 돈을 80%는 국가가 주고 20%는 어느 도든, 20%도 주지만 40%도 주는 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는 왜 아무것도 안 주냐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상위 30% 때문에 문제적인 이유가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얼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복지예산이 아닌데 긴급재난지원금을 자꾸 복지로만 인식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직원분들도 일하기에는 그게 어렵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잘 좀 해서 그것을 갖다가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처음에는, 저는 구매를 안 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다리를 다쳐서 집에서 자동적으로 자가격리를 혼자 했는데 약국에 보니까 줄도 막 100m 이상 서 있고 그러더라고요, 요일마다 보면.
그런데 아까 속보 잠깐 보니까 한 15명 정도가 또다시 확진이 돼 가지고 상당히 불안해하는 그런 문의전화가 왔었습니다. 저희 부평구의 한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좀 불안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사람들이 지금은 보급률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 사재기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다행이었다라고 하는데 장애인분들도 갖고 있는 것 또 저소득층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비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장애인들이 많이 활동을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보급률을 잘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가 보고하셨는지 모르, 많이 바뀌셔 가지고.
그때 행정적으로 천 마스크 그러니까 다회용 마스크 제안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면 마스크 보급이 안 되나요?
지금 저희가 천 마스크 대부분 많이 쓰고 다니거든요,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천 마스크 운동하고 보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천 마스크 쓰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캠페인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급량이라든가 아니면 추후에도 계속 마스크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될 거예요. 아직은 보급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없지만 이게 장기화됨으로써 또 심지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미세먼지 그리고 항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바이러스 방역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이번 코로나 이후에는 굉장히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일회용품 같은 경우 또 세계 기후의 날 얘기도 있었고 하면서 지금 일회용 마스크 쓰는 것이 나중에는 그것을 소각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천 마스크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천 마스크 보급이 지금은 가능한지 아니면 그것도 아직 불가능한지 좀 체크를 해 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보건용으로 KF80 이상을 사실은 써야지 코로나감염에 예방하는 그런 수준의 마스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요즘도 그렇지만 마스크 수급이 상당히 힘들었을 때 2개월 전에 저희 공무원부터 사실 천 마스크를 썼습니다. 저도 지금 회의를 해도 천 마스크를 쓰고 있거든요.
다만 이 천 마스크가 완벽하게, 비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갇히는 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는 한 칠팔 할은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계속 확진자가 확대되는 그런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천 마스크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수급에 대해서는 좀 여유가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보급할 때 당시에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있잖아요, 19페이지에 있는. 이때 말씀드렸는데 연간 40매 가지고는 사실은 보급해도 티도 안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한 달만 하더라도 한 달에 쓰시는 양이 일주일에 한 세 장 정도를 쓴다고 해도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만 하는데 연간 40매면 실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다른 부분에서도 또 보급 받으실 것이고 하겠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고 선제적으로 이런저런 부분을 그때 당시에 대처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해 가지고 천 마스크로 하자고 그랬는데 그때 행안위가 안 된다고 그랬다는, 어디서 안 된다고 보고받으셨다고 그래 가지고 선제적으로 인천이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것도 있고.
지금 면 마스크 안에도 저희가 필터 넣어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후에 이게 수업일수를 꼭 채워야 되는 학교처럼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빠르면 6월 정도부터는 점차적으로 개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도 어제 노인정책과하고도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사실 또 이게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거든요. 이게 복지국이나 아니면 중앙재난본부에서의 어떤 지침들도 있겠지만 되게 보수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시 개관을 했다가 또다시 문을 닫게 됐을 때 리스크는 분명히 더 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기저질환이나 이 부분을 앓고 있는 분들이고 또 어르신들 자가격리되거나 이랬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로당은 국장님도 과장님들도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열악한 시설이에요, 우리 사회의 경로당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어르신들이 주로 하시는 게 제일 많이 모이시는 게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 식사하시러 오시는 것이고 식사하시는 것 보면 전부 가운데 국, 찌개 놓고 다들 숟가락 꽂고 이렇게 드시고 계시고 그랬을 때 저는 경로당 같은 경우도 이번 참에 고민을 해서 식판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한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아까 오전에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받으면서 저희가 질의했던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아니면 개인위생 관리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긍정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하나의 기회적인 요소들이 수두 그 다음에 감기, 급성호흡기질환들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무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안전이나 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집단과 가족이라는 측면 속에서 방만하게 대응하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것은 그 속에서 정책적인 캠페인이라든지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어르신들은 아마 식판을 하면 “우리가 군대 왔냐.” 처음에는 저항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재난을 겪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지금 이렇게 문 닫고 있는 복지관들이나 경로당들을 그대로 이렇게 문 닫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방역도 중요하지만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심도 깊은 고민들을 해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고령사회대응센터라든지 아니면 복지재단이라든지 이런 정책기관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후의 논의들을 이끌어내야 될 시점이고 그것 아마 식판 그렇게 바꾸는 것 비용 많이 안 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식판 같은 경우도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경로당이든 냉난방기나 밥솥 사달라고 하시는, 김치냉장고 사달라고 하시는 데는 민원이 엄청 많으신데 식기소독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경로당 같은 데는 집단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식기소독기라든지 그런 매뉴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어르신들 일자리로서 또 거기에 급식을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노노(로로)케어가 아니고 실버스타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도 위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하고 아니면 굳이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데 어르신들 인력들이 들어갔을 때 그 현장 가보시면 일자리 속에서도 갈등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똑같은 27만원을 받으시고 일자리에 오신 분인데 그분들은 파출부 취급을 받으세요, 보면 경로당 안에서. 되게 마음 아픈 일들 많거든요.
그러면 노인 일자리를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젊은 사람이 어르신들을 을 봉양해야죠. 그러면 차라리 일반 근로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활 여사님들이 그런 쪽으로 파견 나갈 수 있고 오히려 복지관이나 아니면 아동시설 같은 데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급식을 보조한다든지 아이들에게 할머니의 역할들을 부여하는 그런 형태가 조금 더 맞는데 경로당에서 급식할 때 어르신들 식사하실 때 보면 불안불안해요, 정말 가서 뵙고 있어도.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고민되는 시점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끝으로 시간 한 2분 남아서 사회서비스원은 조금 얘기를 다시 한번 업무보고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얘기들이 오갔지만 결론적으로는 아까 오전에 복지재단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합쳐지는 거죠? 통합되는 것으로 결론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법령도 없이 진행되는 시범사업에서 예산들을 어떻게 담보해낼지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좀 고민이 더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말 법령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냥 정부시책, 국책사업으로 진행됐지만 이게 없어져도 누구도 책임 안 질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복지재단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낸 상황 속에서 이제 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재단을 그렇게 합쳐 가지고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었을 때 만약에 이게 법령에도 없고 지금 14억 얼마가 예산이 국비가 투입되고 이게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질 거냐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고민돼야 되는 게 있어야 되고요. 아마 시민사회에서는 그런 고민들도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지재단의 정책의 역할들과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의 어떤 집행의 역할들 이 두 부분을 잘하겠다고 처음에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지만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사업은 실적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 중심의 사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인천에 사실은 사회복지정책이나 이 부분들을 집행부가 담당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인천연구원에도 연구자도 없고 그나마 어렵게 어렵게 만든 복지재단의 정책적인 역할들을,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잘 될 거예요. 처음에는 잘 될 건데 조금만 지나면 사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느 기관이든 처음에는 정책부서를 크게 만들었다가 사업실적 안 나오면 정책부서가 전부 다 집행기관으로 다 집행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현장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제도적인 장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학계도 만나시고 현장도 만나시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 공론화의 공간을 한 번은 반드시 만들어서 거기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미처 국장님도 못 보시고 복지재단도 못 보고 과장님들도 못 보고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다 끄집어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안한 부분들을 다 불식시키고 출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연구 기능과 현장사업 중심이 서로 융합이 됐을 때 어떤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조례에 실어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저희가 금년에 예산 세워져 있는 부분들도 복지재단에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원을 추가로 채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조례상으로 실례가 안 되면 좀 위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론화 문제는 당연히 또 한 번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계 가족들하고 또 학계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실무선에서 계속 저도 그렇지만 지금 설명도 드리고 또 이외에도 조언도 구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추진단 출범에 앞서서 6월경이나 이렇게 해서 전체 공론화할 수 있는 토론회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항간에 보면 주요사업보고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한데 국장님 지금 현재 2019년도 사업연도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조사를 아마 끝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국 소관의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설문조사에 문제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문 문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국장님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객관적인 그런 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중대본하고 지대본 회의를 매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나오기 이전에 저희가 노인하고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물론 이용시설하고 거주생활시설은 같은 개념이었는데요. 가장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로 판단을 해서 가장 보수적인 그런 판단으로 먼저 휴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휴관 조치한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2주 후에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마찬가지로 계속 전부 휴관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 국면에 오면서 저희가 지금 단계적인 개관과 그 다음에 부분적인 운영 원칙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단계로 나눠서 5월 6일부터 12일까지는 필요한, 개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준비단계를 저희가 설정을 좀 했고요. 그리고 5월 13일부터 5월 24일까지 12일간은 시설하고 개인 방역을 하면서 소규모 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개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저질환에 있어서 취약한 노인 관련된 시설, 복지시설은 여기 경로당이나 노인회관까지 포함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5월까지 정도는, 물론 다음주에 복지부 지침이 내려올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가장 보수적으로 5월까지는 저희가 휴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마지막 주에 판단을 해서 저희가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최근도 그렇지만 어제까지 시 노인회 회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각 일선에 있는 경로당들 생활에 대한 시스템 변화의 시점이 있다. 전자에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업무보고 때 이런저런 말씀도 좀 드리고 그랬었는데요.
덩그렇게 우리가 경로당에 갔을 때 평바닥으로 돼 있고 그 어르신들이 아파트라든지 주변에서 기부한 그런 쇼파들을 그 다음 의자들을 갖다놓고 거기에서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 데부터 경로당 문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 국장님께서 협업을 하셔서 하여튼 모델링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경로당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의 의지를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성용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5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관광공사, 인천문화재단, 문화관광국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