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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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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5월 12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3. 2020년도 건강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기화되어가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위해 연일 매진하고 계시는 원장님과 의료진 등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제2항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건강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조승연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정발전과 의료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천의료원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국가재난을 맞이해서 인천 유일의 시립병원으로서 지역거점 공공병원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맡은 바 소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원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두익 백령병원분원장께서는 오늘 병원 진료사정으로 출석을 못 한 점 양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주 진료부원장입니다.
이동호 행정부원장입니다.
강정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호수 고객만족실장입니다.
황선희 간호부장입니다.
김양선 약제과장입니다.
최윤미 총무과장입니다.
김종심 재무회계과장 및 장례식장운영실장입니다.
김기남 원무과장입니다.
곽백규 관리과장입니다.
이주승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인천의료원 지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앞쪽에 있는 기구, 인력, 예산규모 등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3쪽입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인천의료원의 주요예산사업 현황은 투자사업 10건, 용역사업 8건으로 총 18건입니다.
투자사업 부문에 10건의 사업예산은 226억원으로 4월 10일 현재 9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투자사업 10건 중 6건은 국ㆍ시비로 진행되는 기능보강사업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코로나 국면이 정리되거나 진행하는 상황을 봐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공공의료 특화사업은 무료수술 등의 외래환자를 중심으로 일부 진행하였으며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은 2월 말로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용역사업 부문 8건의 사업예산은 11억 4100만원으로 4월 10일 현재 집행액 2억 7600만원으로 예산잔액은 8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쪽 지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인천의료원의 편리한 주차공간 확보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려 총사업비 64억8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건축비 60억원, 설계비 7500만원, 구조보강, 검토비 등 3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34억 8000만원 예산편성하여 주차면 증가와 무인정산시스템, 주차관제 시스템을 추가하여 금년도에 30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료원 내원고객 및 직원차량이며 사업내용은 지상 6층 주차건물을 증축하여 현행 320면에서 114면 증가된 434면을 운영할 계획이며 증가되는 방문객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금년 5월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후 6월에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서류 21쪽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확충사업입니다.
호스피스 병동 확충사업은 총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 200만원으로서 건축비 13억 9000만원, 설계비 1800만원, 기타 9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말기암환자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6실 18병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암 관리 사업을 구축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임종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6.3%의 집행률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시공업체도 계약완료는 되었으나 코로나19 환자 입원 등의 문제로 공사를 지연하여 공사시기를 가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에 노후설비 교체공사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지하저수조, 옥외 가로등 등 노후설비 교체공사를 시행하였으나 1997년 신축 이전 후 교체되지 않은 폐수처리장, 의료가스 설비, 기계실 배관, 특고압 케이블 등 시설들을 교체하여 이용객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 절감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2억 3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4월 현재 설계용역업체와 계약, 시행 중에 있으며 7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심뇌혈관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시행함으로서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3억원으로 본관 2층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 현재 설계용역이 기본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년 내년으로 연장되어야 할 것을 복지부와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 의료장비를 교체하고 신규장비를 보강함으로써 정확한 진단과 양질의 수술과 의료제공으로 경쟁력 있는 병원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2억 92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년간입니다.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은 52억원 중 심뇌혈관센터 구축사업과 함께 들여오는 혈관조영촬영기 1대 20억원과 호스피스 병동 확충사업 시 필요한 장비 그리고 수술실 또 외래진료 지원을 위한 장비 구입입니다.
의료장비는 현재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공동구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현재 의료장비 규격검토 중이며 5월 이후부터 연말까지 입찰을 통해서 모든 장비를 들여올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백령병원 기숙사 증축입니다.
백령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전문의, 간호사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공중보건의를 위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필수적 시설로 현재 2층 구조 15실에서 1개 층 증축하여 16실이 증가됨에 따라 백령병원 기숙사가 31실을 확보하게 됩니다.
19억 2000만원의 총사업비로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에 준공 및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3억 8500만원으로서 집행률은 20.05%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9년 11월에 시공사 선정하여 착공하였고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하여 3월 재개하여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서 31쪽에 있는 공공의료 특화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약자, 소외계층 등에 대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보건, 의료, 복지를 하나로 진행하는 공공의료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0억 8400만원의 총사업예산으로 공공의료 특화사업 10억원, 무상진료사업 8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의료취약계층을 사업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 암환자 지원, 백내장, 척추, 인공관절, 어깨, 경추 등의 수술적 치료를 통해 취약계층 시민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무상진료사업은 부평역, 쪽방촌에 마중 나가기 진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성장 기초검사를 보건, 의료, 복지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10억 8400만원 중 2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3900만원으로 22.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의료 특화사업 중 무료수술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3월부터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었고 1, 2월 간에 175명의 시민들에게 1억 2600만원을 진료지원하였습니다.
또 특화사업 중 암환자 지원사업은 4월에 외래진료를 포함하여 현재 293명에 1억 1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암 확진을 받은 환자는 13명이 있습니다.
무상진료사업 실적은 4월 현재 23명 진료에 3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천의료원은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특히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혜택을 보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에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수탁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비 6억 93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대상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외자인 보훈환자, 노숙자, 외국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들입니다.
사업내용은 일반병실 2실 10병상, 결핵안심병동 6실 6병상에 간병인 1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올해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운영은 6억 9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으로 입원환자가 소산됨으로서 2월 말로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예산집행 상황은 집행액 9200만원, 잔액 6억 100만원으로 집행률은 13.3%입니다.
다음 보고서 36쪽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수탁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6억 300만원으로 국비 1억 5000만원, 시비 4억 53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1년입니다.
사업대상은 인천광역시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입니다.
지원단은 단장 1명, 연구원 7명, 행정요원 1명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등 정책지원,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 기술지원, 기타 공동 정책연구 및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억 300만원 예산 중 1억 1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9.4%입니다.
다음 보고서 37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인천광역시 및 공공의료기관 대상 정책지원과 기술지원, 여러 가지 지표 시각화를 추진하고 각 공공보건의료 분야 연계체계 사업을 추진하며 종사자 대상 교육과 훈련 및 홍보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38쪽입니다.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시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4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장례식장 내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서 다회용품 사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미 다회용품 사용을 실시하고 있는 제주도의 서귀포의료원과 대학병원 장례식장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인천광역시에 시범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실무진들과 협의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주요장비인 CT와 MRI 등 유지보수 용역은 의료장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비용 절감을 위해 의료원연합회에서 공동계약으로 유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억 5900만원의 사업예산 중 5800만원을 집행하여 22.39%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환의 등을 포함한 외주세탁 용역은 법적으로 인정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비용절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집행현황은 2500만원 집행하여 17.86%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월 현재 환의, 침대보, 수술복 등 2만 7472㎏을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특수구급차 위탁용역은 총사업비 3600만원으로 인천911(주)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특수구급차를 의료원에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인천의료원을 이용하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상시출동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3600만원 중 900만원을 집행하여 25%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검체, 조직 등 외주검사 위탁용역은 진단검사 비용 절감과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삼광의료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호르몬 검사나 부인과적 세포검사 등의 수탁사업을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현황은 자체예산 3억 3600만원 중 1억 700만원을 집행하여 31.8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검체검사 3388건, 조직검사 1077건을 수탁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5쪽입니다.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의료폐기물의 합리적 처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1600만원입니다.
처리업체 부족 등으로 의료폐기물 단가가 계속 상승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사업비 2억 1600만원 중 4400만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20.37%입니다.
다음 보고서 46쪽입니다.
생활계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적법한 업무수행 및 처리업체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용역입니다.
총사업비 4200만원, 배출량 3만 4180㎏으로 4월 현재 800만원을 집행하고 19%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은 사업장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적법한 업무수행과 처리업체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용역입니다.
3400만원의 총사업비로 배출량은 5만 3670㎏으로 4월 현재 600만원을 집행하고 17.65%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인천의료원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병원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7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전산서버, 스토리지, 통신장비, 정보 보안 등의 유지보수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총사업비 7800만원 중 1900만원을 집행하여 24.3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점검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단종 제품, 내용연수 초과 장비 등의 교체와 중장기적 계획수립을 통한 안정적인 장비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1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인천광역시 지원현황과 현재 의료원의 대응과정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출연금으로 총 126억 78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지난 1월 19일에 우리나라 코로나 1번 환자가 저희 인천의료원에 입원하면서 인천광역시는 2월 7일 재난관리기금으로 5억 9800만원을 의료장비 구입비로 긴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전 페이지의 예산과목입니다.
또한 3월에 코로나 입원환자가 급증하여 비축물자를 구입하여야 했기에 3월 18일 20억 8000만원을 신속하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말에 입원환자 소산 후 6월까지 현재 운영비로 100억을 지원받기로 확정되었으며 1차로 50억 교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 2차 재난관리기금 26억원에 대한 진행현황입니다.
진료재료비 및 관리운영비 등으로 1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인천광역시의료원의 대응과정 및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코로나19 1번 환자 입원부터 5월 12일 현재까지 저희 의료원은 98명 확진환자를 치료하였고 87명을 퇴원시켰으며 금일 현재 11명이 입원해 있으며 최근에 정신의료기관 블레스병원에서 발생한 확진환자 건으로 같은 층에 있던 24명을 저희 의료원으로 후송하여 정신병동에 격리하여 관찰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활동상황으로는 지난 5월 5일까지 인천광역시의 지침으로 선별검사센터인 드라이브스루, 워크스루, 임시 격리시설 등으로 진료인원을 배치하여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함께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의료원의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감염병 대응 관련 공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외래 부분에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등 호흡기질환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일반적인 환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별도 구획을 신설하는 공사가 시급합니다.
또한 본관 우측에 일반병동 4층과 5층에 음압시설 보강, 병동 공조기 시설을 구축하도록 복지부에 예산을 지원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공사비 28억원을 예상하며 국ㆍ시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추가사업을 신청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관 음압병동 전용 우측 엘리베이터는 현재 6층만 연결되어 있으나 중간에 있는 4, 5층 출입구를 연결하는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감염병 대응 관련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현재 원래 기 예산 확정돼 있는 2020년에 국고지원사업인 병원 전체 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일부 차질이 예상돼서 2021년으로 계획을 순연시키는 내용을 시와 복지부와 논의하여 진행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인천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고 시민의 건강 지킴이로 사랑받고 건강복지를 실현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게 사실은 시와 계획 논의 중이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통합 간호간병서비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호자가 있어야지만 입원을 해서 간병을 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상당히 유효한 사업으로 몇 년 동안 잘 활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간호사나 간병인들이 직접 보험수가하에서 고용이 돼서 일을 하는 구조라 사실은 이 부분이 퇴색된 부분이 있지만 그동안 취약계층들이 통합 간호간병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간호사 인력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플러스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시와 논의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 일단 2월 말로 끝났고 더구나 코로나19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은 자연스럽게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고 남은 예산 부분은 어떻게 운용할 건지 또는 어떤 형태로 가야 될 건지는 시와 조금 더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염병으로 인해서 공공의료 분야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은 끊임없이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원장님의 표현이나 아니면 대부분 공공의료 전문의료진들의 표현들을 봤을 때는 한국의 공공의료시스템의 체계 속에서 기적적인 대응이다라는 표현까지, 저희가 봐도 그래요. 정말 이 체계 속에서 기적적으로 감염병 대응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의료진뿐 아니고 국민들의 대응이라든지 행정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아내는 것이고 물론 아직까지 방심할 단계는 절대 아닌 상황이지만요. 그러면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도 여타 국들과도 그 얘기를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고 얘기하지만 위기는 기회라고 얘기만 하고 기회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큰 위기를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요구들이나 어떤 대응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의료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정말 수고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시장님께서도 다 얘기를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게 움직여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인 움직여주는 부분에서의 총체적으로 필요한 어떤 대응들 이게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들은 숱하게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하지만 이렇게 빨리 위기가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고 이 위기는 앞으로 계속 올 거라는 예측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랬을 때 의료원은 이렇게 적자가 더 크게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정상화가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의 방안들이 본격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이제는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요청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하셔서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주시고 거기에서 같이 꼭 필요성에 대한 공감들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의료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같이 공동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수고 많으셨고 또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원장님 노고가 많으시고요.
인천의료원에 지금 지상주차장을 확충하시겠다고 진행 중에 있는데 앞면에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본동이 막혀서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발생될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하여 주신 조승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이병래ㆍ김성준ㆍ조선희ㆍ서정호ㆍ손민호ㆍ유세움ㆍ노태손ㆍ박성민ㆍ조성혜ㆍ조광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남궁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께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특ㆍ광역시 중 노령인구 3위, 암 사망률 3위, 암 발생률 6위로 문제가 점점 심각하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 서비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계획이 미약한 현재 실정입니다.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 지원 등 제도적 장치의 마련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하고자 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 지원 등 사업추진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점점 고위험 사회와 초고령화 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준비 없이 마무리되는 삶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마지막이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준비된 임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된 지방정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 3페이지 조례안의 제안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먼저 조례안의 제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제명을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고 있고 죽음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 기본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의 심사는 호스피스뿐만 아니라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웰다잉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웰다잉에 대한 법제화 여부와 법률의 내용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 대한 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조 정의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대한 용어의 뜻을 호스피스법 제2조제6호의 정의 규정을 의미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법률은 조례 제정안에서 규정하지 않은 암ㆍ후천성면역결핍증ㆍ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ㆍ만성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조례로 다시 규정할 실익 여부를 떠나 조례의 용어 정의를 법률과 달리 규정할 경우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웰다잉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웰다잉에 대한 정의는 법령상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나 국회에서 심사 중인 관련 법안과 문어적 의미를 보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행복하게 잘 죽는 과정’이라고 하여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죽음에 관한 제반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호스피스법 제5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여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려는 취지이고 정의 규정에서도 호스피스와 웰다잉을 달리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호스피스와 웰다잉에 대한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는 제정안에 따른 시장의 책무가 호스피스와 웰다잉에 대한 정의 규정과 달리 호스피스에 대한 시책 추진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호스피스법이 시행 중에 있다는 점 그리고 웰다잉에 대한 별도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안 제4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5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은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지정기관,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는데 조례의 명확성과 통일성에 맞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안 제5조제2항은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등록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에 따른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 주체는 시장이 되고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판단이 되는바 그 취지에 맞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 제7조 호스피스의 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호스피스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행사와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법에 따른 호스피스의 날에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심사 중인 웰다잉 기본법안은 매년 5월 21일을 웰다잉의 날로 규정하려는 법제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는데 제정안이 규정하려는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하여 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철저한 관리를 위해 법에서는 정보 유출 금지와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환경변화로 인한 암 등 다양한 질환 발생이 증가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인천광역시의 대응 및 지원을 위한 호스피스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추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말기환자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및 가족 등이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문화 환경조성의 필요성이 있기에 이와 같은 조례 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유세움입니다.
조례상 내용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하나 제 개인적으로 여쭤보자면 지금 저희가 일본어 사용이라든가 외국어 사용 같은 경우들 웬만하면 지양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조례상이나 저희 공문서상에서. 그리고 전에 공문서상에서 워라벨이라든가 웰빙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몇 번 낸 적이 있었는데 웰다잉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대중적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어차피 조례라는 것이 시민들이라든가 대중들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아주 친숙한 언어로 제정돼야 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교체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굳이 웰다잉이라고 써야 되는 이유나 이런 부분들.
유세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한 열다섯 군데 지자체에서도 용어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용어를 과연 웰다잉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저희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 김대균 호스피스센터장하고 같이 고동현 신부님하고 용어에 관련해서 토론을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의료용어적인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도 함께 포함된 부분이 있고 또 사전의향서 등록기관들이 표기하면서 알아가는 데 이 용어가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려를 했다라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웰다잉 기본법 안에도 저희가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스피스 사업은 실제로 2016년도 법률 제정되고 나서 전국적인 시ㆍ도 문제인데 저희가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을 각 시ㆍ도별로 중심기관을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중심기관을 정하면 중심기관에서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호스피스하고 연장의료사업에 대한 것을 지원과 조언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명치료에 대한 등록기관이 한 16개 의료기관하고 일반 건강기관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호스피스는 저희 같은 경우 인천성모병원에서 연명치료라든지 호스피스 사업을 할 때는 보통 연명에 대한 1개 팀을 이루어 가지고 최종 연명의사라든지 장기적으로 아까 일반 조례에서는 존엄사 쪽으로 있는데 인간답게 돌아가실 수 있는 돌보는 문제라든지 그래서 병원에서는 팀 단위로 구성해서 정신적, 신체적, 약물적 모든 행정적까지 종합적으로 현재 병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직까지 지원하거나 구체적으로 저희 업무상에는 넣어 가지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못 느끼셨어요?
우리 존경하는 발의의원님의 사전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집행부에 쭉 이렇게 의견을 물어봤을 때 여타 그런 부서 돌리기를 한, 소위 얘기하는 그런 핑퐁들을 많이 쳤다는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게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려서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닌데 참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덧붙여서 제가 인천광역시 제8대 의회 조례안 현황을 보니까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총 352건 중에 의원 발의가 230건 그 다음에 시장ㆍ교육감 발의가 122건 그 중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35건이 의원 발의이고 13건이 집행부 발의예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이런 법률적 검토라든지 상위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게 앞서 나가는 행정이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은, 호도를 해서는 안 되기는 하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뭐하긴 한데 어투가 좀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요즘 선제적인 얘기가 화두 되고 있는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여기 와 계신 우리 공무원들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으실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이런 사업들이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더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 발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조례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 발의의원님께서도 아직 웰다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 그 다음에 의료진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시민단체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하고의 어떤 공감대를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았을 걸이라는 아쉬움이 좀 들고요.
왜 전자에 해당 부서 팀장님께서 저한테 의견을 주셨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향후에 이런 조례가 잘 짜여지면 그때라도 그런 사업들을 펼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제가 답변은, 사실은 본 위원장 입장에서 이 조례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게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이나 어떤 취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런데 조금 본 위원 입장에서 타 조례나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죽음이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삶의 연속적인 하나의 과정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에서는 단순히 의료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부분을 넘어서 종교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차지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우리 사회복지가 대부분이 맞춰져 있는 것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불편함이나 아니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에만 집중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게 웰다잉의 문화조성에 관련한 부분들은 굉장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떤 종교의 성직자의 영역이라든지 사회복지의 영역들 그 다음에 상담가의 영역들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물론 시장의 책무에 대한 부분에서나 아니면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구체화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조례가 상위법령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저는 조례가 굉장히 더 구체적으로 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더 시민의 언어와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하게 제안하신 존경하는 남궁형 의원님께서 그냥 지금 정리를 하신 부분 안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그 부분을 표기하지 않으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말씀 주신 부분들 특히 아까 우리 유세움 위원님이 왜 웰다잉이라는 용어를 썼냐, 사실은 저도 한글로 존엄사든 죽음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실상 쓰기 어려운 게 지금의 사회 정서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셨던 영적 부분도 포함돼서 신부님까지 다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화로서는 한 이 정도, 그리고 시장님의 시책도 강화됨을 더 원했지만 이 정도의 출발만으로도 이쪽에 있는 종사자분들이나 영역에 있는 분들께서 모든 게 다 만족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만이라도 시작이 된다라는 게 참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여기에서 시행을 해 나가면서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아까 박종혁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줬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죽음에 관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살아가면서 걱정을 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그런 것 걱정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웰다잉 죽음, 좋은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 표현은 참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진짜로, 우리가 고독사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좋은 거다, 취지는 좋은데 정책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게 시행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재정에 관한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조금. 이게 국민건강보험으로 하는 건지.
그러면 이분이 준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나의 죽음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연명치료를 안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좋은 죽음인지 아니면 난 연명치료까지 해 가면서 살아야겠다 이것도 개개인의 생각이긴 한데 이것을 지금 우리 인천의료원에서도 호스피스 병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좋은 취지로 동의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더 이것을 포괄적으로 넓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기관에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는 이미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우리는 존엄사 쪽으로 가시려면 반드시 환자한테 사전의견을 받고 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현재 처리해서 환자 본인의 의견과 가족의 의견을 받아서 충분하게 준비할 시간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환자가 죽음을 바랐더라도 의료기관에서 강제적으로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현재는 환자가 원하는 죽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존엄사 쪽으로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에 포함이 돼 있다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민간기관에서 하는 것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면 그쪽에서 호스피스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이 모였을 때 행사 한다면 같이 행사 참여하거나 여기에 대한 시민의 의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식 개선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료기관하고 같이 의식개혁 업무를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에 저희가 깊숙이 개입하거나 일반 행정업무에서 중점으로 다루는 사업은 아니고 단순히 의료기관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의료기관에서 호스피스 업무를 하는 데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전재운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3. 2020년도 건강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건강체육국은 4개과 20개 팀에 정원 102명 중 현원 1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4월 10일 기준으로 건강체육국 예산 1조 1633억 대비 44.97%인 5232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위원회 현황, 6쪽 간부 현황, 7쪽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은 22건 8203억 7400만원으로 4월 10일 기준 주요예산사업의 44.1%인 3625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강체육국 예산의 대부분이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입니다.
17쪽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통한 보편적 의료 이용 보장은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332억 중 186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인천의료원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과 기능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농어촌 보건기관 기능 강화를 통한 주민 건강권 보장은 농어촌 보건기관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1400만원을 전액 집행하여 옹진군의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이전신축 및 장비 개선과 옹진군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병원선 운영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179억 1600만원 중 2574억 5300만원을 집행하여 9만 4890명의 수급자에게 의료급여, 요양비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시민이 체감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는 감염병 조기발견 및 철저한 예방관리를 위해 결핵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염병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340억 7300만원 중 120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쪽 든든한 감염병 대응 기능 강화는 감염병 감시ㆍ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신종ㆍ급성감염병 전파방지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및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 확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9억 93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7쪽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및 입원치료병상 운영 지원은 코로나19 환자의 격리입원치료비와 입원치료를 위한 병상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쪽에 총사업비 7억 5900만원 중 5억 9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월 10일 자는 미집행했으나 5월 10일자로 5억 9000만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코로나19 감염증 방역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물품과 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2억 9000만원 중 56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시민 중심의 체계적인 의료시스템 구축 운영은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선진 응급의료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응급의료 전용 헬기, 닥터카 운영,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총사업비 82억 4300만원 중 31억 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38쪽 외국인 환자 유치는 1, 2월 두 달 동안은 4400명을 유치했으나 3월달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됨으로써 현재는 중단된 상태에서 직접적인 사업은 없고 향후를 대비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43쪽 생활체육시설은 정부정책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목적으로 근거리 생활밀착형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45쪽을 보시게 되면 사업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서부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등 건립 6개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으로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건립 3개 사업 등 총 41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43억에 국비 232억 시비 368억이며 구하고 군비가 243억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국제스포츠 교류를 통한 스포츠도시 위상 강화입니다.
제20회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는 9월 6일 문학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 예정이며 7개국 1만 310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49쪽 2020년도 아시아럭비세븐스시리즈 인천대회는 오는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남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16개국 선수 및 임원 26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50쪽 Tour de DMZ 2020 국제자전거대회는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 인천과 경기, 강원도를 잇는 접경지역 520㎞ 구간에서 200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51쪽 2020년 인천국제오픈볼링대회는 오는 10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14일간 인천제이볼볼링경기장에서 13개국 120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52쪽 2020 ITF 인천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는 오는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8일간 인천열우물테니스장에서 20개국 15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55쪽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으로 시민체감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지역별 건강 문제를 반영한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행복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56쪽에 총사업비는 74억 2000만원 중 35억 7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58쪽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안전도시 구현은 총사업비 118억 2000만원 중 67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치매 지원체계 구축으로 치매안심도시 조성입니다.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통합서비스 실현을 통해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6억 2600만원 중 41억 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3쪽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증가로 치매전문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상 4층, 연면적 2860㎡에 121명 수용가능한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전행정절차를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맞춤형 만성질환 관리로 시민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암ㆍ고혈압ㆍ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사각지대 없는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7억 7500만원 중 75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입니다.
69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영양사 고용 의무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맞춤형 영양식단 제공과 순회방문, 교육, 정보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9억 9700만원 중 19억 9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71쪽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은 소비자에게 실용적인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3500만원 중 7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먼저 건강체육국의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추진사항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입니다.
2쪽에 보시게 되면 국내 발생현황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1만 909명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인천은 5월 10일 자 현재로 105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인천의 105명은 전국 환자 발생의 약 0.95%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현황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403만 8182명이 발생했고 28만 1113명이 사망한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인천시 관리현황입니다.
인천시 환자 발생 105명 중에서 저희가 군ㆍ구별로 환자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환자 원인별로 보면 현재 이태원 클럽 관련, 손해보험회사 콜센터 관련 그 다음에 종교시설 관련, 소규모 집단 관련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게 현재 해외유입 47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 지역이 2명 그 다음에 확진자 접촉이 19명이 되고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5월 10일 자 현재 1961명으로 군ㆍ구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현재 자가격리 유형별로 보시게 되면 저희 자가격리자 91%가 해외입국자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발생한 사람보다 해외입국자들이 자가격리 형태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별진료소 현재까지 운영사항을 보시게 되면 총 6만 290명이 의료기관 19개소와 보건소, DT나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워크스루 등에 검진을 받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검진결과에서 코로나19 쪽으로 의심이 돼서 검사가 필요하신 분은 3만 8488명을 검사했습니다. 이 중에 105명이 양성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코로나 검사현황하고 발생자 현황을 그래프하고 막대그래프로 표시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특별하게 인천은 공항이 있어서 유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또 전국 시ㆍ도에서 최초로 제일 먼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외입국자가 입국하면 코로나19 검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는 3월 2일 이후로 1만 225명 검사해서 여기서 41명이 양성이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질본 전수검사는 이것은 질본에서 유럽 입국자는 3월 24일 이후로 검사하라고 지시가 있었고 미국은 4월 13일 이후로 지시가 있었는데 인천시는 3월 1일 이후부터 자체검사를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체검사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 가지고 코로나19 해외입국자 34명을 먼저 발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는 해외입국자 입국추이 상황 그래프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 환자 105명이 발생했는데 환자의 재감염이 돼 가지고 2차감염, 3차감염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에 대한 내부분석입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대부분 90명이 1차에 있고 2차감염은 14명 그 다음에 3차까지 전염된 사항은 한 사람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저희 시가 우선 선제적 대응을 해서 진단검사한 사항을 쭉 말씀드리면 저희가 종교시설 신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제검사해서 약 3924명을 검사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는 핫라인이 다 구축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에 신규환자들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서 841건 검사하고 또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환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증상이 있는 사람만 검사하다가 5월 10일 자부터 정신병원은 신규 입원하는 사람은 행정명령으로서 코로나19 검사를 해야만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무작위 표본조사를 한 결과 인천시는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없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밝혀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취약 집단시설에 대한 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4월 20일부터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해외입국자 전수검사는 앞쪽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우선 자신 있게 방역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시는 환자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환자와 접촉자 신속 관리해서 24시간 내에 다 해소하는 대응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 확진, 입원에 따른 하루 만에 다 최대한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은 00시부터 06시 그 다음에 06시부터 18시까지는 주로 근무시간이나 낮 시간이고 18시부터 24시까지 야간인데 저희가 확진환자는 시간대별로 쭉 보면 새벽에 발생이 있고 18시 이후가 제일 발생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저희가 보면 새벽시간에도 한 37%, 새벽 12시부터 06시까지 35%를 다 입원시키고 또 18시 저녁 이후에도 약 32% 다 입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판정 후 입원ㆍ격리 조치사항은 2시간 이내가 대부분 63%이고 3시간 내는 82.6%까지 저희가 최소한 3시간 이내에는 대부분 입원시키고 늦어도 4시간째에는 다 입원시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9쪽 저희가 보면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인천시는 인천에 있는 의료기관 중에서 감염병 전문치료가 가능한 기관들 10개소 해서 약 540병상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음압시설이 가능한 시설이 약 431개, 일반 격리시설이 109병상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현재 인천에는 대규모 지역사회 확산이 없어서 감염병 전담병원인 3개 병원에서 현재까지 전담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증상자 임시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무증상자들에 대해서 들어오거나 또한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이 있어서 코로나19 검사 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대기하는 시설을 3개소 115실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시설은 향후 개방을 대비해서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활시설 해 가지고 저희가 격리시설을 운영한 결과 102명이 여기에 입소해 가지고 74명은 퇴소하고 28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저희 운영시설 중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해서 조치를 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이렇게 해외에서 입국하셔 가지고 시에서 마련한 시설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해당 군ㆍ구로 직접 가서 군ㆍ구에다가 저희가 카라반을 임시대기실로 운영해 가지고 7개 구에서 요청하는 구에 카라반을 3개월 동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카라반 이용자는 현재 47명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 소관 2020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사업하고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건강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일단은 질본 쪽이나 전문가에서 완치되신 분이 다시 재확진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신 이게 몇 번 보도로 나왔고 질본이나 중앙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완치자가 재확진됐을 때 이 사항은 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죽었는데 거기에서 조각난 게 있어서 재확진되는 사례가 많다, 아직은 재확진 사례에 의해서 전파된 사례는 1건도 없다고 현재는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나더라도 대응지침은 코로나19 발생환자랑 똑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코로나19 완치 후 재확진된 사람이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정확하게 100%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대로 감염병 전문병원에 입원시키고 그 다음에 입원해서 다시 두 번의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을 때만 퇴원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나타나는 증상은 없고요. 저희가 이게 하도 지역주민들이나 타시ㆍ도에서 재확진 사례가 대구 쪽에서 계속 발생돼서 저희도 정책으로 삼아서 확진환자가 퇴원 후 1주일이 지났을 때 다시 한번 코로나19 검사하는 걸로 방향을, 방침을 정해서 검사한 결과 쭉 계속 재확진자가 나왔는데 재확진자가 빠르면 3일 내에 다시 병역학적 판단에 의해서는 음성으로 판단돼 가지고 퇴원한 사례가 계속 돼 있다 보니까 저희 인천시도 다시 앞으로 코로나19 퇴원환자는 특별한 발열증상이 있지 않는한 별도 검사를 하지 말라고 새롭게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사실 눈병이나 수두 그 다음에 급성호흡기질환들이라든지 감기도 정말 저도 감기 한번 없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개인위생 관리라든지 마스크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다중 밀집시설에 접근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어떤 생활 속의 방역이나 아니면 거리두기가 굉장히 개인위생 관리나 이 부분에는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는 거고요.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닥터헬기와 닥터카가 운영이, 실적이 낮다는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량 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적었다는 것 그것이 경제적인 위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면 안 되지만 우리가 좀 보건과 건강에 관련한 부분에서 여기에서의 어떤 착안점들을 좀 저는 잘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도 이런 쪽의 어떤 안전이나 아니면 거리두기들이 생활화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과 장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위기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교훈이고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인천의료원 업무보고를 받았었는데요. 지금 인천의료원은 전체적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하면서 일반 병원으로서의 기능들은 굉장히 더욱더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어떤 중요성들을 정말 누구보다도 전 국민들이 다 체험을 했고 국가가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뭐 공공의료계에서도 한국의 어떤 이 공공의료시스템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의 대응을 진행했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오전에도 공공의료 책임자들이 담당자들이 고생하신 것도 가장 1순위고 또 우리 국가와 정부와 또 시 행정, 시정부에서도 정말 대응을 잘했던 결과라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국민들이, 시민들이 고생해 주시고 잘 대응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공공의료는 더욱더 지켜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적자분들이 아마 이제는 엄청 더 클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들, 물론 이번에 전출금, 출연금 100억이 아마 계획되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여기에 특단의 포스트 코로나를 맞아서 우리가 지금 공공의료 특히 인천의료원에 대한 어떤 지원과 정책들에 대한 변화들을 획기적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들 주시고 제가 나중에 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천의료원 소산 계획하면서 저희 의회에 있을 때 추경에 소산 시 보니까 정부에서 병원을 다 비우게 되면 환자 들어오기까지 준비기간 동안 수입이 없는데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게 좀 늦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먼저 추경 시 100억을 반영해 가지고 현재 의료원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의료원을 보면 연간 한 553억 정도 들어서 매달 거의 사십칠팔 억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수입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먼저 저희가 준 것이고 정부에서는 현재 13억만 임시보전비로 왔는데 오늘 보건복지부 차관님도 4시에 오시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진단하실 것이고 저희 의료원은 현재 상태에서 상급병원에 준하는 고혈압까지 하는,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이런 것까지 혈관질환까지 볼 수 있도록…….
우선 사업내용에 나온 것 자체를 보시면 저희가 결핵환자 관리가 돼 가지고요.
두 번째 국가 예방접종, 말라리아 환자 접종 해서 밑에 예방접종 사업비를 쭉 보시면 12세 이하 어린이하고 중학생 또 성인들은 임신부하고 노인이 있고 또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예방접종 이 사항들이 지금 감염병 예방관리에서는 접종사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접종사업 위주로 하고요.
결핵은 곧바로 이것도 전염, 결핵환자 한 사람이 발생하면 세 사람의 결핵환자를 전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 이게 코로나19랑 유사한 사업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핵사업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하고 환자 발견 또 특정한 지역에 대한 결핵, 찾아가서 결핵 환자를 발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아, 결핵협회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생활체육시설 확충에서 체육진흥과에서도 보니까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서 코로나19 사태에도 상당히 노후 체육시설 보수 집행률이 65%나 높은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백완근 체육과장님이 열심히 현장 뛰더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올림픽국민생활관 개보수하고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개보수, 인천 선수단 숙소도 있고 여러 가지 개보수를 많이 하네요.
실제 코로나19 있을 때 손놓고 있는 부서들이 많은데 그래도 체육진흥과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선수단 숙소는 저희가 꼭 그전에도 의회에 한번 보고드리고 우리 문화복지위원장님도 현장 다녀오시고 해 가지고 예산 확보와 중앙도 국비까지 확보돼 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최근에 설계하면서 가장 새로 바뀐 게 1억 이상에 대한 설계는 공공건축센터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공공건축센터 승인사항 올려 가지고 이 승인사항이 떨어지면 곧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계용역으로 들어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되면 당초보다 6개월 늦은 2020년 10월달, 당초에는 2020년 4월달까지는 완료했었는데 새로 생긴 것 때문에 지금 이 절차를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중간설계도, 중간보고드릴 만한 설계안도 나온 것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천시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안배라고 할까요? 군ㆍ구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 좀 해 봤는데요.
미추홀구하고 연수구 사이에 문학경기장 주변에 선학경기장도 있고 박태환수영장도 있고 빙상경기장, 체육관, 하키경기장, 파크골프장 등등 이렇게 모여져 있고요.
그리고 계양구 계양경기장에는 체육관, 양궁장, 배드민턴장, 사이클경기장, 기타 등등도 이렇게 완비해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드경기장에는 지금 계획이 장애인체육센터라고 계획도 돼 있고 하지만 아시아드주경기장을 항상 활성화해야 된다 활성화해야 한다 이렇게 내용만, 말로만 하고 있는데 거기도 글쎄 이렇게 안배 차원에서 서ㆍ북부 차원에서 스포츠타운으로 이렇게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잡을 계획이 있으면 어떨까요, 좀?
일단 체육경기장을 하나 확보하려면 제일 첫 번째 저희가 검토하는 게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수용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부지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수용성과 부지 문제인데 그 두 가지가 먼저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으로 좀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 많은 부지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각 종목별로, 저희가 체육의 종목별로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균형 있는 종목별 체육관도 건립해야 되고 그런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좀 더 그것은 많은 토론하고 지역별로 균형 있게 체육시설 어떻게 안배할 건가 이것은 단시간 내 답변드리기 뭐하고요. 많은 의견 교환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부지 관련해서는 그쪽에 지금 어느 정도 충분히 부지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 지역주민들, 시민들의 인근 현황을 보면 청라국제도시도 한 10만여 명이 사시고 검암역세권 개발에 7500가구가 내년부터는 삽을 뜰 것이고 한들지구에 5000가구는 벌써 공사를 하고 있고 검단신도시 15만명 이상이 되는 것을 벌써 공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ㆍ북구 쪽에는 시민이나 주민분들께서는 그것을 당연히 요구하고 그것을 찬성하실 것이라서 그 두 가지 요소가 좀 맞지 않나 싶어서 장기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과 부서에서 계속 논의를 해서 이제 시작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제 본인의 의견은.
선수들은 선수 하시는 게 하나의 직업이기 때문에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 해 갖고 사람들하고 밀착 접촉하지 않아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루에 2시간 이상씩 하라고 그 당시에도 지시가 됐고 그 다음에 5월 6일 자로 해서 강제적 사회적 거리에서 생활 속 사회적 거리에 들어오면서 집단 동료 간에 하더라도 어느 정도 거리 두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라고는 지시해서 거기까지는 하고 있는데요.
다만 실내 안에서는 환기시설이나 그것이 안 된 데에서는 아직도 저희가 중단시키고 있고요. 조금 더 이것은 상황을 봐야만 전반적인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날짜 잡힌 것은 저희 국내행사나 단순하게 인천시 행사 같으면 2주 전이라도 변경이라든지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국제하프마라톤대회 같은 것은 원래는 5월 9일 날 했던 것을 연기해서 또 6월달쯤 연기하려다 매달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날짜를 픽스시키지 않으면 기본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때쯤 하면 코로나19가 좀 약해지거나 거의 잠잠해질 것이라서 예측해서 이 날짜를 잡은 것이지 날짜는 100% 픽스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날짜를 보고 두 달 전부터 계속 개최해야 되냐 안 되냐는 코로나19 상황하고 우리 질병본부의 상황을 보면서 최종 결정할 것이지 이 날짜는 행사개최 준비를 주기 위해서 예비한 것입니다.
과태료 대상인데 그 과태료 대상을 누가 신고를 할 거냐 이거죠, 서로.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아이를 데리고 나가갔다가 제가 밟아 가지고 알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들고서 하고 있는데 그 개는 그냥, 주인도 그냥 모르고 가요.
그런데 이게 인천시에 있는 시설에 있지 않았을까. 이게 사실은 제가 개똥을 알아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이게 하수구를 통해서 바다로 흘러가고 저희 식수로 돌아오면 거기 박테리아가 되게 안 좋은 게 많더라고요. 저도 그걸 TV 보다가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금 말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을 깔끔하게 우리 건강체육국 과장님이, 백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물론 민감한 좀 내용이지만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병원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감염병이라는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주는 어떤 교훈적인 부분이 올 가을에도 다시 대유행을 할 거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있고 코로나가 백신이 개발돼서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완치가 되더라도 또다시 이런 유형의 감염병들은 시기가 더 좁아지는 상황 속에서 계속 생겨나갈 거지 않습니까.
인간이 바이러스한테는 절대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은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공존을 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 공존이라는 것이 감염병을 잘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잘 대응을 해야 되고 그것은 정설로서 전 국민이 다 학습되어져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감염병 전문병원들에 대한 본 위원이 그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 서른일곱 분의 시의원님들이 다 같이 촉구 결의안을 냈던 과정 속에서 담았던 부분들이 감염병 전문병원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병원의 기능뿐만 아니고 감염병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어떤 연구소라든지 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담는 그리고 감염병을 전문으로 대응하는 의료진들을 양성해내는 그런 어떤 기능까지도 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으로도 집중해서 전문적인 영역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또 그것이 지금 아마 이번 총선을 통해 가지고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공약으로도 굉장히 많이 냈더라고요, 보면 호남권에서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부에서는 그 의지를 밝혔는데 인천이 사실은 최초의 외국인 확진자를 우리가 맡아서 ‘당신은 위대한 영웅’이라고까지 칭송을 받으면서 잘 대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인프라들이나 아니면 준비돼 있는 형태들이 굉장히 열악하지만 역량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의지들 그 대응의 능력들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검증이 돼 있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굉장히 면밀하게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의회나 시정부나 대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프러포절을 지금부터 좀, 이미 준비돼 계시겠죠. 그런데 정말 프레젠테이션을 할 준비, 언제든지 누르면 튀어나올 수 있는, 왜 인천은 감염병 전문병원의 메카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공항이 있다 이런 차원으로서 접근할 부분이 아니고 또 공항에 있는 필요한 병원하고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져서는 안 되고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전문병원은 별도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생겨야 되고 그것이 결합이 되든지 그것은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준비TF를 좀 만들든지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좀 있으신지 아니면 이제부터 준비하실 건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혹여나 우리 건강체육국에서도 여타의 그런 시설물들에 대한 보수보강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장 생각은 코로나19 기간 안에 전반적으로 다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 개방 후에 보수공사한다고 휴관을 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은 우리가 상상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렇게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건강체육국 관련해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시설물들을 신축할 계획이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63쪽에 보면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애초에 위치가 이 위치가 아니죠, 국장님?
상당히 귀감이 되네요.
하여튼 여러모로 애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박규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염원하면서 감염병 사전차단 및 비상대응으로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국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와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