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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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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5월 13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3. 2020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4. 2020년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보고
- 5. 2020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보고
(10시 10분 개의)
1. 2020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미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원미정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모두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대응해 주신 박종혁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여성가족재단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관심으로 ‘시민이 행복한 성평등 도시 인천’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충실한 연구성과와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서비스 향상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천여성가족재단 간부직원 소개는 전체 인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변동사항은 경영부장님으로 파견되었던 유재열 부장님께서 지난 월요일 코로나19팀으로 발령이 되셔서 오늘 자리하지 못 하셨습니다.
전체 간부직원만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간부 인사)
미정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여성가족재단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대상은 총 7건에 15억 2500만원이며 투자사업은 6건에 10억 5800만원, 용역사업은 1건에 4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쪽 성평등자료관 설치 및 운영입니다.
인천시민과 활동가, 지역 내 전문가들이 성평등 자료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자료관과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성평등 플랫폼 기능을 함께 구축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3400만원입니다.
사업의 내용으로서는 성평등자료관을 설치하여 성평등 전문자료의 수집ㆍ보존 등 정보를 제공하고 성평등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여성정책과 여성 인물에 대한 역사, 자료 등을 효율적으로 기록ㆍ관리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성평등자료관에 각종 자료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10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인천양성평등센터 운영입니다.
인천양성평등센터는 인천광역시와 군ㆍ구의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에 대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성주류화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성평등 지역환경 조성사업은 성평등교육 및 문화 확산을 통해서 지역사회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4300만원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인천광역시와 기초지자체 그리고 교육청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ㆍ결산 컨설팅, 컨설턴트를 위한 워크숍과 역량강화 교육, 성별영향평가 제도발전 포럼 등입니다.
다음으로 성평등 지역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인천 에꼴제 프로젝트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성평등 교실 사업이며 I-젠더활동가는 지역 내에서 양성평등 활동가를 교육ㆍ양성하여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는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체크-IN 정책모니터링단은 인천시민이 공공기관의 홍보물을 성평등 관점으로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성별영향평가와 성평등 지역환경 조성사업의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협의체 구성, 모니터링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및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청소년분과 제안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과 이들의 담당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향후 5년간의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2월에 주민참여예산 시 계획형 청소년분과 추진단과 협치 간담회를 통해서 연구의 방향, 범위, 내용 등을 협의하고 착수보고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 실태조사 및 분석 등의 중간보고회 개최와 영역별 정책과제, 청소년인권 중점과제 등 자문단 회의를 거쳐서 11월에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입니다.
옥상의 유휴공간을 활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항이며 사업비는 1억 4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사 본관 및 별관 옥상 548㎡에 60㎾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연간 전력생산량은 7만 7000㎾로 전력요금 절감액은 연간 약 1000만원으로 예상하며 생산된 전력은 여성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기부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한국에너지공단에 태양광 발전설비 추진계획 제출과 현재 설계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재단 노후시설 보수입니다.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대시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익 증진을 위한 환경개선 사항이며 사업비는 3억 3600만원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건축ㆍ기계ㆍ전기ㆍ소방ㆍ통신ㆍ가스시설 등과 기타 청사 내부, 외부의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보수ㆍ정비사항입니다.
2019년도에 정밀안전점검 결과 권고사항에 따라서 기계실의 보일러, 변압기, 분전반, 수영장 바닥 난방 분배기, 수영장 천장 배기 팬 덕트 등을 재단 휴관기간 중에 보수ㆍ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영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청사 시설물 관리 용역입니다.
재단의 시설ㆍ방호ㆍ환경미화 등을 관리하기 위해 매년 청사 시설관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 6700만원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용역인원 총 13명으로 시설관리 4명, 경비업무 3명, 미화원 6명 등이며 시설관리의 전기ㆍ기계ㆍ소방ㆍ건축 등과 청사관리의 건물 전반에 대한 환경미화 그리고 경비관리의 재단 이용자 안전 확보와 시설물 방호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경력단절 예방지원 운영입니다.
지역 내에 재직여성 및 기업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예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과 생활 균형문화 확산과 여성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사항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여성의 노무, 심리ㆍ고충상담을 통해서 여성의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컨설팅 및 일ㆍ생활 균형문화 확산을 통해서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경력단절 예방 인식개선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기업체 간담회, 워크숍, 협력망 구축사업 등입니다.
향후에도 기업의 안정적인 여성의 고용 유지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경력단절 예방 극복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해서 캠페인 등 적극 전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주요 시책사항입니다.
보고서 33쪽에 청년지역 양성평등 문화혁신 추진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 청년이 주도적으로 양성평등의 관점을 확립하고 사회변화의 주체가 되어 문화혁신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6000만원입니다.
청년들이 실생활과 연계해서 성평등 관점에서 개선된 모습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성평등 원탁 토론회,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영상 및 포스터 제작, 성평등한 청년자립연구 및 정책워크숍, 성평등ㆍ성차별 사례를 수집하여 사진전시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5월 중에 프로젝트 참여팀을 모집하고 11월까지 토론, 제작, 연구, 전시 등 4개의 문화혁신 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도시농업 옥상 텃밭 조성입니다.
옥상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평생교육과 도시농업 체험을 연계한 소통ㆍ공감의 장을 마련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본관 옥상에 200㎡ 규모로 수경 텃밭과 벽면을 활용한 수직 녹화 재배이며 식재종류는 공기정화식물, 엽채ㆍ과채 식물, 허브, 화훼 식물 등입니다.
재단의 교육수강생과 동아리모임, 직원 등이 텃밭 가꾸기 및 농작물 재배와 생산된 수확물의 사회적 약자 나눔행사 등을 추진하게 되며 매주 주말을 이용해서 어린이 프로그램 참여자와 부모가 함께하는 체험나눔 교육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속가능한 여성인재 육성과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서 업무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리더십 교육이며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재직여성을 위한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중간관리자 여성 50명과 경찰 공무원 20명, 보육교사 20명 등이 조직 내에서 핵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진단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지역여성을 위한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지역사회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 100명의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 운영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운영과 사업수행,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이며 사업비는 9400만원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24개소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6개소에 대한 전담 직원의 직무교육, 모니터링, 자원연계 등과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업무지원 등입니다.
그동안 3월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242명의 직무교육과 23개 수행기관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동서식품 등으로부터 후원물품을 받아서 관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마스크 5400개, 손 소독제 4000개를 전달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42쪽 인천여성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여성 구직자와 구인처의 사전ㆍ사후매칭을 통해서 실질적인 취업박람회 성과를 지향하고자 관내에 6개 새일센터와 통합 행사를 추진하는 사항이며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참여 기업체 100개를 대상으로 구직여성 1500명을 목표로 하여 채용관 30개 관, 취업컨설팅관 5개 관, 부대행사관 9개 관 등 총 48개 관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8개의 새일센터와 긴밀한 업무협업을 통해서 10월 중에 재단의 중앙광장에서 박람회를 개최하여 많은 여성 구직자가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며 저를 비롯한 인천여성가족재단 전 직원은 연구과제 및 평생교육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어쩔 수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니 안전에도 유의하시고 한 번 하실 때 정확하게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사업부 것 37페이지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에 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0만원에 대한 건데 전액 국비로 나와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여성인재 육성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 여성인재 업무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리더십 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재직여성을 위한 여성인재 아카데미예요. 제가 어제 이걸 보면서 문구에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이게 아니고 ‘재직’이라고 그러면 왠지 모르게 좀 제복 그런 느낌이 나는데 보니까 공공기관, 공사ㆍ공단, 출자에 중간관리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대상은.
그런데 이것을 꼭 대상이 여기여야 됐나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다른 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하는 여성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하는데 이것을 사업을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경찰공무원분들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20명이에요. 국공립어린이집 그냥 모여 그러면 다 오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모집하기 딱 쉬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같은 공무원 저기이기 때문에 모여서 금방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예산은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긴 한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넓게 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마음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미정 이용선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 이 사업 프로젝트를 내서 작년에 처음 이 사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찰이나 이쪽을 포함하지 않고 저희가 해봤는데 지금 이용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천지역에서 다양한 여성단체, 여성활동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양성을 더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그런 영역의 교육들이 지역사회에서 많다 보니까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것까지 굳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범위를 경찰 쪽에 저희가 한번 자문을 해봤더니 그런 쪽에서도 여성직원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도 업무역량이든 다양한 양성평등과 관련한 문화 이런 교육을 따로 자체 내에서도 준비를 하지만 여성가족재단에서 한다면 함께 협조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올해는 새롭게 준비를 해봤고요.
작년에도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에 있는 여성들을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도 반응들이 출자ㆍ출연기관이나 공사ㆍ공단에서는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이 교육을 처음 이렇게 받아봤다 그래서 좋은 반응들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의견대로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지역에서 재직여성만이 아니라 정말 일하는 다양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공무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보다는 이분들은 사실 교육의 범위라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접촉이 있지 않나요? 좀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 교육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 외에 직장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쉽게 말해서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일반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성가족재단이 그걸 대표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한번 참석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만 보면 꼭 어느 계층만 이런 혜택을 받고 어느 계층은 그냥 계속, 그런 계층 사이의 문화를 타파를 해야 되는 게 여성가족재단에서 대표이사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 연구원분들도 그런 것을 연구를 더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슷비슷한 게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어느 지역에 아파트 경비원을 무시해서 경비원께서 사고 19일 만에 본인께서 스스로 삶을 놓으신 것은 그만큼 계층의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도 있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밑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다 교육으로 발전이 되면 좋은데 그중에 교육을 받았어도 안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안 받았어도 내 인성이 좋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하여튼 뭐 좀 잘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정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2020년도 올해 1월달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위원님들 자료에 보충자료로다가 자료를 이번에 따로 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이라고.
왜냐하면 기존에 전국에 각 시ㆍ도에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시행해 오던 것을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각각의 지역별로 광역지원기관을 설치를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인천시와 여성가족재단이 업무협약을 하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하는 이 팀들이 지금 3명입니다. 그래서 이 3명 지금 현재는 고령대응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으로 6900만원이 있고요. 응급안전 돌봄서비스사업도 이전부터 시행이 되던 사업인데 이것을 통합으로 이번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65세 이상의 어떤 독거노인 등에 그동안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자 이런 분들을 지자체에서 안심폰이라고 해 가지고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전화하고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천의 10개 군ㆍ구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안심폰으로 하는 구도 있고 지금 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하는 형태도 있고요. 그 자료를 지금 저희가 자료로다가 이렇게 해 드린 건데요. 그것을 저희 광역지원기관에서 담당자 한 분은 실제로 그런 상황이 매일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각 군ㆍ구로부터 연락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중앙에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드릴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걱정도 많으시고 신경 쓰실 것도 많으실 텐데 일단은 33페이지 질의예요, 질의.
청년지역 양성평등 문화혁신 추진 이렇게 해서 국비 받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고 이래저래 같이 만남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은 아쉬운 것들이 항상 있거든요.
이것들이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쇼로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아마 절실히 느끼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전에 한 시민으로서 이런 행사라든가 원탁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하다 보면 일단 피드백도 없고 1회성 행사로 그치고 저희가 말하는 관계자들은 그냥 인사말만 하고 빠지고 그리고 저희가 흔히 레크리에이션 같은 퍼실, 용어 참 어렵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것 와 가지고 하고 그냥 그날 하루 무슨 워크숍이라고는 하지만 포스트잇에 뭣도 써서 붙이고 붙이고 또 맵핑도 하고 뭣도 하고 다양한 걸 하는데 그 다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책 아니면 여러분들 의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식으로 이것들이 데이터가 모아져서 하나의 백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없고 그냥 지금 보시면 다들 2회, 1회, 전시회 1회, 2차시 이런 식이잖아요.
사실 저는 많이 부정적이에요. 이 사업 자체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사업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그냥 한 시민으로서 여태까지 경험해본 바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을 좀 불식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정 지금 33쪽에 저희가 보고드린 청년지역 양성평등 문화혁신 저도 사실 말도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제안했던 사업은 사실 아니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이미 ’18년도부터 청년들의 이런 양성평등 문화와 관련한 사업들을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이 내려왔고 그런데 전국으로 좀 확산하기는 어렵고 지금 인천ㆍ경기ㆍ전남ㆍ경북 이렇게 성평등 지역환경 조성사업으로 이미 작년부터 하고 있는 지역만 이 청년지역 양성평등 문화혁신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크게 할 수는 없고 가장 기본적인 사업들만 한번 청년들을 모아서 원탁토론회도 해보고 그런 청년들 팀이 성범죄와 관련한 예방영상이든지 포스터 제작 이런 것들을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냈고 그렇게 하는 걸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6000만원이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려고 담당자를 모집을 해서 뽑았고요. 5월 중에 그러면 이런 사업 정도를 할 수 있는 인천지역의 한 팀을 4팀 정도로 저희가 선발을 하려고 각 학교라든가 동아리 그 다음에 청년단체 이런 데다가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도 보면 양성평등 문화혁신인데 참 저는 이 결이 잘 통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용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일자리ㆍ주거ㆍ생활안정 분야 청년정책 발굴 및 정책 워크숍 이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성평등이랑 이게 어떤 연관관계로 했을까라는 밑에 소주제들이 안 보이니까 이해가 쉽지 않고요. 보고서상으로는 물론 다 연관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하셨을 때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니까.
아무튼 이게 국비사업이든 아니면 자체사업이든 아니면 기획사업이든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조금 더 일각에서는 이게 저희 흔히 SNS상에서는 쇼라고 하고 도대체 뭐냐고 하고 오히려 비토하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사업을 하면 할수록 신뢰를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여율이 계속 저조해지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조금 더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전에 보면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책상 위에 항상 보고서가 엄청 많이 올라가잖아요. 연구도 많이 하시고 너무 수고도 많이 하시고 그래 가지고 ‘참 일을 열심히 하시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의회에서 하는 형태들이나 연구용역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 볼수록 집행부 안에서 연구가 만약에 10개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실질적 정책에 반영되는 부분은 몇 프로인지 이런 것들이 파악되거나 조사된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인데요. 이게 제가 20페이지, 21페이지 보면서 다른 집행부에서도 중장기 종합계획이나 발전계획을 계속 수립한다고 용역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성가족재단은 아니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 관련해 가지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한다고 용역을 1억 조금 넘게 해 가지고 저도 계속 10개 군ㆍ구를 같이 다녔거든요. 다니면서 같이 토론회 하고 하는데 마지막 결과물이 굉장히 우려했던 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초기에 안을 냈었고 중간보고 때도 결과는 다르겠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보고서 결과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대는 핑계가 연구비가 없다는 핑계였어요, 항상. 그게 참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서는.
그리고 모인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미비하고 설문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모으는, 표본들을 모으는 과정도 사실 그렇게 성의 있어 보이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결과물도 예전에 했던 결과물을 그대로 답습하는 정도 그래 봐야 한두 개 정도 그 연구결과 보고서나 중장기 발전계획은 캐비닛 속으로 들어가겠죠, 반영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들에 사용된 돈이 1억이 조금 넘는 돈이라는 말인 거죠, 시민들의 세비이고. 차라리 안 했어도 됐었을 법한 연구들 그래도 그 연구가 완전히 가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사실 한 자라도 써 주면 모든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항상 나오는 결과나 아니면 항상 나오는 핑계들이 너무나 일관되게 예산 부족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뒤에 저랑도 많이 소통하시는 연구원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 계획은 그렇지 않게 수립됐으면 좋겠다가 좀 있어요.
인천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독특한 지형적 성향도 갖고 있고 아무래도 도서와 농업과 어업이 같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 교육 수준과 자라는 환경들이 너무 달라서 청년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설문을 할 때 독특한 점들을 잘 파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괴리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떻게 연구조사하실지 참 공교롭게도 사업비가 같이 1억이어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미리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구가 반영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효율이 없다고 하시면 아예 시작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실 거면 이 안에서 충분하게 긍정적인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중장기발전 수립연구는 이게 2021년부터 ’23년이라고 하지만 2019년에도 했었고요, 2018년에도 했었고 여기 재단이 아니고. 2년 단위로 계속 매년 중장기발전 연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2021년에서 ’23년이라고 하면 뒤에 추가적 연구는 있을 수 있지만 계획의 뼈대 안에서는 계속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다시 처음부터 2022년부터 ’25년까지 연구, 2023년부터 ’24년 이런 식의 연구가 되는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응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정 네,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 제가 이 자료를 부랴부랴 만들려고 했던 것이 사실은 인천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이라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저도 이 사업을 받으면서 이 사업을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더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부 자료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만들었고요.
실제로 응급안전서비스와 관련한 추진실적이라고 따로 별도로 표기를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매주 보고를 받습니다. 각 군ㆍ구에서 119가 출동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응급안전서비스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된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만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각 군ㆍ구에서 이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자원봉사센터나 아니면 요즘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그 다음에 자체적인 어떤 봉사동아리라든지 이런 데서 소액의 후원금을 모아서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에게 이런 어떤 장치들, 화재감지센서를 부착해 주는 서비스 그것을 원가로 구매를 해 가지고 봉사자들이 가서 달아주고 하는 사업들이 지역현장에는, 저도 따라다니면서 같이 봉사도 많이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단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장치들을 통해서 컨트롤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런 어떤 장치들을 다 설치를 해 놓고 이것에서 발생하는 어떤 응급호출이나 아니면 출입감지센서가 연동돼 가지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통제하고 통합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미정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자체가 이걸 강제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렇게 이미 하고 있는 수행기관을 저희가 위탁 공고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을 때 이 기관 본인들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이 되겠다 이렇게 자신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서 수행기관이 된 겁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6개 기관도 그렇고 앞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도 작년 연말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이 수행기관들이 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이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하는 기관들에서 혹시 각 군ㆍ구에 이런 기관에 연락이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 통합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로 연락을 해서 전국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 거점기관 역할만 해 주는 것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의 사업이 이렇게 그냥 받아서 하는 사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나 아니면 운영의 필요성이나 그 필요성을 넘어서 가치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산에 대한 부분, 운영인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이것을 시스템화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사실은 이것은 체크만 해보고 싶었던 것이고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하고 있고 아직까지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할 만큼의 오늘 또 엄중하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여성가족재단이 어떤 워킹맘에 대한 부분, 직장여성에 대한 부분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충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경력단절 주부들이 유연한 형태의 노동을 하고 있고 엄마, 아빠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을 방치하는 그 느낌들도 들고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실제 또 아이의 케어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위축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이 유연한 직장들이 많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저는 여성가족재단이 어떻게 위안을 주고 어떻게 대안을 가져나갈 것이고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을 바라겠죠, 그리고 재난안전본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자치분권에서 인천시의 여성가족재단을 만들어 놓은 본래의 존재 이유는 시민에게 더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대안적으로 찾아나가 주고 그 상처받고 있는 위기의 여성들이, 가족들이 가장 먼저 문을 두드려야 되는 데가 여성가족재단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인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사실은 새로일하기센터보다도 지금 고용불안을 갖고 있는 그 다음에 가정에서 그 두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줄 수 있고 어떻게 힘을 줄 수 있는 그 역할들이 저는 여성가족재단의 핵심적인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지말적인 사업이 많아요. 시켜서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저는 본론적인 부분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하지만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1회성으로 2회성으로 포스터 붙이고 하는 보여주기식 ‘몇 백명이 모였다, 성과 잘 났다.’ 이렇게 갈 사업이 아니고 이제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굉장히 변해야 된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좀 의지를 한번 밝혀보시고 후반기에 좀 있으면 또 추경도 할 것이고 사업 털어낼 것 다 털어내 버리세요. 지금은 비상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잡아야 될 사업들은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예산이든 그것 반납할 것 다 반납해 버리고 차라리 진짜 집중해서 우리 가족과 여성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사업들을 어떻게 갖춰 나가는 것이 여성가족재단의 본래의 어떤 취지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주문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의 의지를 한번 듣고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일단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의 지원기관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로 저희가 지금 맡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준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이 예산 자체가 사실은 한 160억 정도 되는 예산으로 거점기관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저희는 이것을 관리하는 인원만 쓰기 때문에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아마 이 시기가 지나고 체계가 잡히면 잘 운영될 수 있는 이런 지원체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유세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천의 청소년인권 실태조사와 관련한 부분 또는 청소년 종합계획과 관련한 부분도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는 뜻을 알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인권 실태조사라든가 아니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다시 또 노정되지 않도록 그런 청소년단체 또는 이런 주민참여예산 센터 이런 청소년분과 분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간담회 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재단으로서 물론 본래 본연의 역할에 있어서는 인천의 여성가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특히나 코로나 정국에 있어서 많은 여성들이 더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한 사업이나 계획하는 데 있어서, 이후 저희가 하반기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달 제259회 임시회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천여성가족재단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해서도 말씀드렸고 그 뒤쪽 옥상이 방수를 해 놓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시설물을 했을 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서로가 공유를 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본 위원도 어떻게 하면 좀 이해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흔적들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시설을 이용해서 발전을 해서 물을 덥힌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재생에너지 그런 사업에 공모했다고 그래서 그냥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태양광이 있고 태양열이 있거든요. 태양열을 이용해서 수영장 물을 덥히고 온도 변화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을 건데 한 쪽만 편의적으로 생각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봤다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옥상 텃밭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본 위원도 또 생각이 있고 다 생각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그 옥상이 새고 어쨌다 그래서 방수 그렇게 해 놨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시설에 해 놓고 나서 코팅이 벗겨지고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차라리 직원들께서 힐링하기 위해서 조금 그런 자구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게 봐지는데 이것을 6000만원 옥상 텃밭 도시농업 조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해서 여기에서 또 채소 같은 것을 길러서 또 여러 단체에 기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김성준 위원이나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그냥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좀 어폐가 있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아까 코로나 관련해서 경력단절 그 다음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돌봄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엉켜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서 뭔가 실타래를 풀어내줄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 사회가 대두되고 있는 게 최근 n번방 사건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일들이 우리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인천에서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상당히 아쉽잖아요.
정말 우리 인천시가 여성가족재단뿐만이 아니고 이런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영향력을 펼쳐서 많은 사업들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참 허탈하죠,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봤을 때 뒤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이런 그물에 대해서 촘촘함이 있는지 뭐가 좀 잘못됐는지 이게 뭐가 원인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ㆍ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해서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의견이 있는지 한번 제가 청해 들어도 될까요?
미정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가 n번방 사건 이후에 전국여성가족재단 네트워크에서도 이것과 관련한 성명서도 발표하고 이후에 가장 어떤 법들이 우리가 개정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논의들 하고 이래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인천시에서도 n번방 사건 관련해서 인천지역의 여성가족재단을 포함해서 인천시 주무 정책과랑 경찰 쪽 다양한 기관들 내에서 지금 TF를 구성해서 저희도 그 회의에 같이 참석을 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내부에서도 지금 저희가 5월달에도 전국적으로 성평등협의회 이쪽 기관에서 주제를 n번방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 가지고 양성평등토론회 때 주제를 담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질타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고민하고요.
그 이후에 이러한 지역사회에서 여성이든 다양한 아동ㆍ청소년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더 결합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만 터지면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상임위원회 관련한 그런 사업들이라서.
그런데 하물며 우리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은 오죽하시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시쳇말로 대두되고 있는 용어가 ‘선제적 대응’ ‘선제적 대응’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혹여나 그런 부분이 누수되고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원미정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시민이 행복한 양성평등 도시’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김강래ㆍ고존수ㆍ조성혜ㆍ안병배ㆍ박성민ㆍ김성수ㆍ이병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민경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내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불법촬영 근절과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추진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군ㆍ구, 인천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불법촬영 기기 점검자에 대한 교육 및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 4페이지의 제안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명은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개념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명은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내용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갖고 의미 전달에 혼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돼야 할 것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제정안의 취지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제1조 목적입니다.
제1조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근절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의 불안 해소와 편안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중이용시설은 인천시민을 포함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간결성 및 명확성에 맞추어 제정안의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정의 규정입니다.
안 제2조제1호는 다중이용시설을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규정하면서 개별법에 불법촬영 기기 점검근거가 있는 시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는 다중이용시설의 정의를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는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단서조항인 ‘개별법에 불법촬영 기기 점검근거가 있는 시설’이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동 조항은 공중위생영업자가 해당 영업소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정안의 취지에 맞추어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2조제2호의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제3호의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1항에 따른 촬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조항이라는 점에서 제정안의 정의 규정에 맞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 계획 수립입니다.
안 제4조는 다중이용시설의 현황과 점검계획, 상시점검 협력체계 총괄 운영방안,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7년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2018년 6월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 등을 발표하며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으며 최근 속칭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일곱 가지 안전수칙 제안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와 필요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방계획의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계획의 일관성과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수립주기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 밖에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위해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추진 사업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상시점검반 운영과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집중점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제5호에서 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집중점검을 추진 사업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관리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에 특별ㆍ수시점검 대상 선정기준으로 역과 터미널, 유흥가 등 인구밀집지역으로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지역의 화장실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2항은 사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상시점검반 운영과 홍보, 교육 등의 관련 사업추진에 전문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지원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안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무의 위탁 시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의 체계상 안 제5조제2항과 관련된 내용인바 조문의 체계 적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안 제6조제2항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적ㆍ물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에서 추진하는 점검체계 외에 확보하고 있는 장비의 대여 등을 통한 자체점검 활성화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게 하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민간시설의 점검 요청이 가능한 자의 범위로 소유자 또는 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유권을 갖는 점유자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신고체계의 마련입니다.
안 제7조는 신고체계를 마련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며 의심스러운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공연장, 체육시설, 쇼핑몰, 대중교통 등 해당 시설마다 소관 부서가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원화된 신고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신고라는 표현이 현실적으로 허가제의 완화된 제도의 일환으로 특정사업이나 활동의 개시 등의 내용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과 범죄사실에 대해 경찰에 알리는 것으로 사용되는데 제정안의 신고는 불법행위나 범죄사실을 경찰에 알리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바 이는 이용객의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고 일반적으로 예방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경찰의 소관 업무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 시 필요한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의 취지와 조문의 체계성 원칙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9조부터 제10조 협조 그 다음에 제11조, 그 밖에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최근 n번방 사태도 그렇고 지금 디지털 성범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또 n번방과 관련한 다수가 우리 인천 출신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도 받고 했는데 지금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첨단기기들이 발달도 되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진화되고 있는데 이런 예방활동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민경서 의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여성가족재단에서 디지털 성범죄 인식 및 실태조사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범행장소가 주로 PC방이라든가 병원, 음식점, 쇼핑몰 이런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발생빈도가 굉장히 높고요. 공용화장실 같은 것은 11.1%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범행도구도 보면 카메라는 벌써 이미 지나갔고 스마트폰이 9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목형 시계라든가 USB 이런 것들이 주로 차지하고 카메라 같은 경우는 3%밖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촬영인데 불법촬영도 계속 기기에 따라서 진화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조1호에 보면 불법 다중이용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불법촬영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공중화장실에 한정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부 다중이용시설로 범위를 넓혀놓게 되면 그것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엄청 넓고요. 또 2조1호는 그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불법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이렇게 특정이, 현재는 공중화장실로만 특정이 돼 있는데 그 범위를 정하는 것도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조3호에 보면 ‘불법촬영 기기란’ 이렇게 돼서 거기에 이미 이후에 설명이 돼 있는데 3호에 또 그것이 반복돼서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은 좀 그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라는 것도 불법 다중이용시설을 실태조사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것을 실태조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모호한 규정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민경서 의원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이현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그 대상은 통상적으로 이 조례 안에도 나와 있지만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을 지칭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의 어떤 내용에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는 부분에서는 공중화장실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정리하셨던 연구결과에 의해서 본다면 화장실뿐만 아니고 탈의실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역사라든지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이런 데에서의 불법촬영이 많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공중화장실에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내용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부분들의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의견이 있으시면 조금 주십시오.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지금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불법촬영이 거의 보면 옛날 CCTV 몰래카메라 이런 식이잖아요. 아까 우리 이현애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기기의 발전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또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지하철이라든지 몰래카메라가 못에다도 장착을 하는데 이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 판사도 지하철에서 그렇게 해서 저번에 한번 잡힌 사람도 몇 명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철저한 교육 같은 것으로 하나의 예방교육의 일종으로 막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포괄적인 다중이용시설에 관해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발의의원님인 민경서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정되는 게 어떻게 한정돼야 되는지 이게 꼭 공중화장실인지 또 좁히는 범위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공중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를 해 가지고 촬영들을 했던 일종의 아날로그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계가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예전에는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공중화장실로 한정을 했지만 지금은 훨씬 많이 앞으로 진화돼 있다 그래서 가정에서건 이동하면서 지하철이건 도로건 이런 데에서도 이동하는 기계가 촬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범위가 논의돼야 되지 않나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다중이용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엄청나게 범위가 넓은데 그러면 거기에 어떤 곳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여성정책 담당 부서하고 논의를 했지만 사실은 해답을 찾기가 좀 어려웠고요.
인식개선사업은 이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이따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대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촬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공중화장실 그것만 거기에 한정해 가지고 점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종합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홍보라든가 인식개선사업은 저희가 계속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계획 수립에 보면 그 기기에 대한 확보방안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안심팀이라고 해서 오히려 팀이 생겼을 정도로 업무가 많아지는데 그거야 뭐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불법 다중이용시설로 넓히다 보면 거기 어디까지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모호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어쨌든 간에 예방차원이라는 거잖아요. 교육을 그렇다고 다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하면 여기 환경미화원 이렇게 써 있는 것같이 또 노인 일자리 보면 여기가 이렇게 보면 지킴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 것같이 불법장비 단속 이렇게 해서 지하철을 다니다 보면 그분들이 직접 노인분들이 되셨든 청년이 됐든 일자리,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그런 거거든요. 유니폼 같은 걸 입고 다니시면 그것을 보고 경찰들이 호루라기를 부는 이유가 내가 가니 너네들이 도망가라 이런 뜻도 있지 않습니까. 범죄예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이렌도 울리고 이런 것같이 그런 유니폼을 혹시 입고 다니시면 지하철이나, 그러면 놀라서 다 하지 않나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화장실을 다녀보고 야외 화장실도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지자체가 고민하고 있고 고심하고 있다 그런 흔적들은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니까 참 답답한데 역시나 너무나 범위가 광범위하고, 이게 다방면에서 집행부가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인식개선을 하고 있고 누구나 다 알다시피 지금 했다고 그러면 자기의 인생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국에서 이런 사업을 조례가 이대로 통과되면 여타의 그런 부서의 일들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엄청난 부담이 들 수가 있고 이것도 효율성 면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여타 위원님들 질문 그리고 우리 집행부 국장님의 답변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고 이렇게 논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5. 2020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보고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은 생략하고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11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의 주요예산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금번에 저희 여성가족국이 보고드리는 주요예산사업은 투자사업 15건, 용역사업 1건 총 16건에 1432억 6500만원으로 현재 1004억 800만원을 집행해서 전체 7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성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인천 사업으로 2020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군ㆍ구 특화사업 지원과 양성평등기금, 여성단체 활성화 공모사업 등은 공모가 완료되어 5월 말에 집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인 청년 양성평등 문화혁신사업, 성평등자료관 구축, 여성영화제 등은 추진일정에 맞추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집행률은 25.3%입니다.
다음은 22쪽에 여성경제활동 참여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운영입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직업교육 훈련과정 개발과 광역새일센터의 거점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새일센터 1개소를 공모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조사ㆍ연구 등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은 51.7%입니다.
다음으로 23쪽에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성매매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립홈과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일시보호센터인 드롭인센터를 4월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현재 사업수행기관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집행률은 2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어린이집 전자시스템 설치ㆍ운영입니다.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사업은 합리적인 회계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1단계로 공보육어린이집 500개소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추진하고 2022년까지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 우선 협상대상자를 KB국민은행으로 선정을 해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자출결시스템 도입은 영유아의 등ㆍ하원시간 문자 알림 및 보육료 자동 산출 기능시스템으로 4월 말 기준 1942개소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집행률은 8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영유아 건강성장 ADHD 심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주민참여예산 신규사업으로서 사업 수행기관인 지역상담센터 4개소를 선정하였고 어린이집 대상 ADHD 심리 지원 대상 영유아를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집행률은 5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수요자 맞춤형 안심보육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인천형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70개소를 설치ㆍ확대할 계획이며 수요조사 및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38%입니다.
다음은 30쪽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와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자녀의 1724가정에 9만 642건의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긴급돌봄 특례로 육아공백 789가정에 1만 6856건의 아이돌봄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집행률은 7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인천형 공동육아ㆍ공동돌봄체계 구축 운영사업입니다.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 아이사랑꿈터를 3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가정육아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부모자조모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원 어린이집의 공간활용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에 있고 폐원하는 어린이집을 활용한 아이사랑꿈터를 단계적으로 설치 추진할 계획입니다.
집행률은 8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9개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 중에 있으나 연인원 3580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대비 온라인학습 지원, 도시락 배달, 즉석식품 모바일 기프티콘 등으로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대안교육기관 12개소에 대한 급식비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에 방역과 관련해서 마스크도 761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은 46.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아동양육 한시지원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돌봄쿠폰 4개월분 40만원을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5만 3899명에게 615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에 건강가정 육성 및 취약ㆍ위기가정 자립지원사업입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9개소에서 건강가정 육성 및 취약ㆍ위기가정의 사례를 관리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취약ㆍ위기가정 200가구에 생필품과 마스크 등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연수구와 옹진군에 생활SOC가족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집행률은 43.6%입니다.
다음은 38쪽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실현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과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취업연계,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고 여성사회교육기관과 연계한 바리스타, 도배기능 등 4개의 교육과정도 6월에 개강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집행률은 41.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외국인주민 정착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외국인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중도입국ㆍ외국인 청소년 정착지원 우수사업 공모사업을 완료하였고 6월 중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쪽에 여성의광장 노후시설 환경개선 공사사업으로 로비, 교육장, 창업센터 등 노후된 청사시설 기능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25.9%입니다.
다음은 42쪽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대받는 아동의 조기발견,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서 신규로 1개소를 설치ㆍ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건물매입을 추진하고 사업 지원계획 등을 보강해서 하반기에 모집ㆍ선정할 계획입니다.
집행률은 27.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으로 45쪽의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전국 최초로 누리 중심의 공공보육 친화 다기능혁신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에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집행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51쪽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근절대책입니다.
최근 n번방 사건 등 여성ㆍ아동ㆍ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으로 금년도에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일시보호사업으로 드롭인센터를 선제적으로 4월에 설치하였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근절을 위해서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육청ㆍ검찰청ㆍ경찰청ㆍ여성권익시설 등 민관협력 피해자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였고 24시간 핫라인ㆍ온라인 사고접수ㆍ상담 및 피해자 심리치료 의료ㆍ법률ㆍ수사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설 운영과 사업들이 다소 지연되고는 있으나 6월부터는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준비ㆍ시행하면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저희 여성가족국 방역물품 등 추진상황을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성가족국은 총 2359개의 시설들과 기관이 있고 그중에 마스크 77만 5000매를 배부했고 손 소독제, 체온계 7만개, 지도ㆍ점검을 168회를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의 인원감소에 따른 긴급인건비 18억원과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및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단계별로 시설을 개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6조, 7조 및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제1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른 2020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행계획은 3차년도인 2020년도의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절벽의 가속화로 인해서 정부의 출산정책 방향이 출산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과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 시도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 아래 지역적 특성과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임신ㆍ출산ㆍ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5쪽에 일반현황을 보면 현재 우리 시의 합계 출산율은 0.94로 특ㆍ광역시 평균 0.83보다는 높고 울산과 세종 다음으로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 출생아 수가 2만 87명에서 작년도에 1만 8600명으로 출생아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등에 다양한 정책들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7쪽부터 14쪽까지는 2019년도 주요추진사업으로서 5대 분야 13개 정책과제에 133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조 5103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 주요실적으로는 청년일자리ㆍ주거사업을 대폭 확대하였고 돌봄정책 추진에 따른 육아지원과 신설과 공공육아ㆍ공동돌봄 및 인천형 혁신육아 정책을 발굴하여 아이사랑꿈터 3개소를 설치하였고 2023년까지 100개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대책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다자녀가정 우대 지원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난임과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출산가정 방문간호사업, I-MOM 출산축하금 1인당 100만원씩 1만 8704명에게 지급하였고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과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업, 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기업 인증 확대, 여성친화도시 추진, 100인의 아빠단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서 운영하였고 특히 연수구 등 4개 구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부부 공동육아의 붐을 조성하는 등 공동돌봄과 안심보육환경 기반 조성에 주력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혼과 출산을 위한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인식개선사업 등에 대한 추진이 더욱 요구됨에 따라서 금년에는 인구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결혼ㆍ만남사업, 청년대상의 일자리와 주거대책, 아빠들의 공동육아 가사참여 활성화 사업 등을 보완해서 계획에 적극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15쪽에 2020년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교육청을 포함한 시 본청에 각 실ㆍ국 및 군ㆍ구 추진계획을 전부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임신ㆍ출산ㆍ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을 목표로 5대 분야 13개 정책과제에 141개 사업을 추진하고 총사업비는 1조 6338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19년도 대비 사업은 133개 사업에서 141개로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7.5%인 113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5대 분야별로 사업에 대해서 33쪽에 과제별 계획부터 39쪽에 예산현황까지 요약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33쪽에 청년일자리ㆍ주거대책 강화 분야입니다.
청년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거지원 등 27개 사업에 1027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34쪽에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입니다.
임신ㆍ출산 사회책임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정책과 아동 중심의 양육지원 및 안심보육을 통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49개 사업에 99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35쪽의 맞춤형 돌봄확대 및 교육계획입니다.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 기능 보완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보육지원 등 인천형 혁신육아정책에 중점을 두고 47개 사업에 1조 402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37쪽에 일ㆍ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 고용평등 실현과 동시에 근로자 및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5개 사업에 3862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의 저출산 대응기반 강화입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13개 사업에 4798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43쪽부터 391쪽까지는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제1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 가는 데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먼저 2쪽부터 5쪽까지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0년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예산은 총 6개 사업에 18억 3000여 만원으로 이 중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프로그램비 지원, 동구에 전용공간 조성 등 4개 사업은 금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우리 시 학교 밖 청소년 수는 2019년 말 기준 전체 재학생 31만 5000명 중 0.84%에 해당하는 2701명으로 고등학생이 전체 49%로 1324명이며 중학생이 566명, 초등학생이 811명입니다.
주요 학업중단 사유는 유학 등 해외출국이 1061명으로 39.3%로 가장 높고 학교 부적응이 11%에 299명, 질병ㆍ기타ㆍ가사순으로 나타났습니다.
5쪽 2019년도 주요 성과평가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안전망의 유기적인 연계ㆍ지원을 통해서 693명이 검정고시 합격과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8만 7292건, 상담 13만 423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0년도 학교 밖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킨다는 비전과 사회적 인식개선 및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교육과 취업지원, 직업체험 추진 등을 기본방향으로 4대 정책 목표와 11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1쪽까지 2020년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에 대하여 추진과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학교와 교육청, 청소년안전망, 1388 청소년지원단 등을 통한 연계 발굴과 자치구 조례 제정 등 시스템을 체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와 교육청 협력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 체계를 강화하고 거리배회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쉼터 지원, 중ㆍ고위험군 청소년을 1대1 찾아가는 방문상담과 CYS-Net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유형별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검정고시, 직업체험 및 취업자격증 지원과 센터별로 자체 프로그램비 지원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여가, 문화, 체육 및 건강증진 연계사업과 금년도에 처음으로 센터이용 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 및 대안학교 급식비를 6개교에서 12개교로 확대해서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학교 밖 청소년 인식변화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및 청소년 전용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고 올해 처음으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우수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돌보는 데 적극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부터 17쪽까지는 시ㆍ구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별 프로그램 현황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정책발굴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아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센터에 마스크 9200매와 검정고시 등의 학습을 지원하고 연인원 3580명의 청소년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ㆍ2020년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보고서
ㆍ2020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보고서
사실은 어린이집이 다 열려 있어야 되기는 하는데 그동안에 약 340개소여서 앞으로의 계획은 전체 어린이집을 다 열린 어린이집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이고요.
열린 어린이집을 하려면 일정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심사기준이 개방성, 정보공개라든가 공간을 얼마나 개방했냐 그 다음에 부모들의 참여성, 여러 가지 그런 기준이 있고요.
열린 어린이집에 일단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든가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데 심사를 할 때 배점을 저희가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열린 어린이집이 많이 있는 군ㆍ구에는 군ㆍ구의 행정실적 평가 시에 가점도 부여하고 대체조리사라든가 보조교사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딜레마에 빠졌던 게 뭐냐 하면 이게 좋은 건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굳이, 제가 이것 막 뭘 얘기하고 질타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로.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도 그렇고 일상생활이 거의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는 부모님들은 되게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어디 보낼 수도 없고 아이하고 나갈 수도 없고 막 이런 건데 이게 되게 취지는 좋은데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이 시점에 10월달, 8월에서 10월에 심사를 거치시고 4, 5월에 설명회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집 설명회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좋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건데 코로나가 이것을 갖다가 저를 좀 아리송하게 한다는 거죠.
이 사업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올해는 어쨌든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못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좋은 취지는 저도 알고 다 찾아보고 해봤는데 이게 과연 이 시점에서 늘려야 되는데 275개를 늘려야 되는 건지 늘리는 것은 어느 정도만 늘려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진짜 좋은 거니까 다 하고 싶죠.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사실은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사실은 저희 아이도 어린이고 그렇지만 원장님들이 과연 되게 좋아하시나요, 많이?
이 취지가 여기에서 어쨌든 내년에도 하셔야 되고 후년에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것을 국장님이 대답하실 것도 생각해봤고 또 여러분들도 좀 반반일 거라는 생각도 해봤고 그래서 이 나쁜 코로나 때문에 좋은 사업이, 그런데 이게 꼭 질타가 아닙니다, 이것은 솔직히 제가 그냥 우리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어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찾아보다가도 그런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30페이지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 회기 때는 임시회 때 제가 못 왔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러는데 이제 보니까 저희가 2월 25일 날 모든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개학이 연기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이돌보미 있지 않습니까. 가정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돌봄서비스 해서 가는데 아이돌보미 분들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랬는데 인천시에서 다행히 우리 국장님께서 한 1000여 명에게 보건 마스크를 지급해서 상당히 좋았다라는 기사를 봐서 많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조금 한 10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그렇다고 인천이 처음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대처가 빨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두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공공형, 인천형 어린이집을 신규 확충이 아닌 우수한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모르니까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부지 내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민간 어린이집. 그런데 여기에 언급돼 있는 사항은 “우수한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하여”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재개발 부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그동안 재개발의 추진과정이나 내용상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재개발 부지 내에서 진행이 급속하게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개발ㆍ재건축의 특성상 시일이 기간이 몇 년이 걸릴지 앞으로도 모르는 상황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수하게 어린아이들 양질의 보육교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선호하는 곳 중의 한 곳인데 재개발 부지에 있다는 이유로 많이, 조금 있다가 언제 재개발 될지 모르니 아이가 처음부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보내고 싶다라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바꾸는 어떤 것은 전학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연속성을 가지고 하고 싶다는 그런 기대치 때문에 많이 떨어져요, 아이들이, 그쪽 아직은 현실상 재개발이 이뤄지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일 때는 입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적을 두고 있는 곳이 많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이들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지원상태까지도 우수한 기관에 대한 것이라고 평가 잣대에 혹시 들어갑니까? 인원도 포함되냐는 겁니다. 정원 대비 몇 명 그것도 들어갑니까?
그런 상황일 때 자의가 아닌 그리고 보육교사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재개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부모님의 심정 때문에 이것은 너무도 억울한 어떤 상황이 돼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발생될 여지가 있는 상황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언급드렸던 공공형이나 인천형 어린이집에 대한 신규 확충이 아닌 우수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그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의 장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정말 양질로 잘 운영되었던 곳인데 이런 어떤 기준치도 포함시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어떤어떤 이유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답하기 어려우시다면 나중에라도 자료 만들어서 말씀 주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어떤 사항을 갖다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실제로 잘 운영됐던 곳이 아무런 특정한 이유 없이 어떤 결과상 문제시됐던 게 지적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부지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매매도 안 되고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재건축이 이루어졌을 때 어린이집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원장님은 하루하루가 정말 피가 마를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나중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보고 말씀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는 이력서를 접하고 보육교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분이 과거의 흔적은 없고요. 앞으로 아동폭력의 여지가 보인다라는 보육교사를 채용할 원장이 있을까요? 없죠.
이분은 성격이 난폭해 보이고 포악해 보이고 그런데 과거 기록상 이력서상에는 그리고 확인해본 결과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의 아동폭력으로 인해서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나 부도덕성을 갖고 있는 원장으로 전락이 돼서 그런 사례가 일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보고요.
눈물을 머금고 헐값으로 그 어린이집을 넘겼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곳에서 비슷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이게 다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장 그러니까 원장이 과거에 운영했던 어린이집이 보육교사의 문제로 인해서 아동폭력 건으로 인해서 새로이 하고 있는 곳도 똑같은 상황에서 아이들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너무도 반듯한 시설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런 곳을 다른 어떤 용도로 해서 사용할 수도 없고, 용도는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1종이라든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용도 그렇다고 상업적 용도로 음식점이나 그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전혀 다른 환경에서 운영해서, 내 잘못이 사실은 아닌 거잖아요. 원장의 잘못이 아니라 물론 방임의 책임은 있다고 하더라도 보육교사를 잘못 채용한 어떤 죄에 대한 응당한 처분이나 대가는 충분히 수년 전에 치렀고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아이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시설상에 그리고 보육하는 과정상에 문제가 될 만한, 페널티를 줄 만한 요소들이 없다고 그러면 우수한 기관에 대한 어떤 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1차에 말씀드렸던 재개발 부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곳을 시에서 매입을 통해 가지고 공공형이나 인천형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의 장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장님, 시설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보육교사를 잘못 뒀다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굴레를 안고 살아가야 되고 내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했던 이 일들을 앞으로는 잘해 나갈 수 있을까. 그 역시도 현금적으로 금전적인 기대치가 이뤄지지 않으니까 계속 그분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보편타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의 일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범위를 확대하는 우리 인천형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여러 가지로 정말 보편타당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생각들을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판단하지 말아주시고 한 번쯤 고심해보는 흔적들을 보여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 역시도 나중에 다 파악해보시고 같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은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도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죠? 직원 여러분도 많은 고생하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2020년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을 보니까 참 잘되어 있는데 전국도 마찬가지이고 인천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행정적인 거라든지 어떤 정책예산을 쓰는데도 매년 출산율이 저조하잖아요. 실제 실 원인이 뭡니까, 이게?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말 많은 예산을 쓴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회적인 환경적인 요소인지 행정부서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사기업들이 안 따라주는 건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사회현상에서 보면 아무래도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일자리라든가 주거 문제라든가 또 경제적인 문제 아무래도 결혼에 대한 가치관들이 요새 많이들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혼으로 가는 추세고 결혼을 안 하는 추세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위원장님이 부부교실 그 다음에 청소년 예비부부교실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출산정책 방향을 바꿨잖아요.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 쪽으로 차라리 바꾼다 이래서 포용국가 아동정책도 이미 누리 중심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저희도 사실은 걱정스럽습니다. 저희가 한 해에 2015년도 같은 때 2만 5000명이 태어나던 아기들이 지금 1만 8000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아주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보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기관 확충사업으로 사회적 안전망 구축으로서 예산을 2억 8300만원을 편성해서 7200만원을 편성하였네요.
여기 보면 사업개요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립홈 설치ㆍ운영에 대해서 관련한 것 해 가지고 정원 18명에 종사자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매매 아동ㆍ청소년 일시보호사업에서도 정원은 없는 상황에서 종사자가 1명 있고 그 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시설 운영에는 정원이 8명에 종사자가 3명이 돼 있는데 종사자에 대한 휴무나 교대 등을 위해서 종사자의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51페이지에도 위원님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좀 아시라고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디지털 성범죄 아까 저희가 조례도 했지만 정말 아무도 생각을 못 했던 이런 것들이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앞으로는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유관기관 간의 여러 가지 협력체계를 협력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범죄 쪽이고요.
여기 성평등한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친화도시다 하더라도 여기서의 여성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약자, 여성ㆍ아동ㆍ노인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 같은 경우는 올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원래 기초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2개 도시 미추홀하고 부평은 이미 지정이 돼 있고요. 연수구하고 동구가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동구하고 서구도 이제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 전체가 여성친화도시가 돼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 시 차원에서는 광역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컨설팅도 해 주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성가족국 추진상황보고 내용자료를 보면서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사항 속에서 인천시 정부 대응을 정말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고요. 지금 또 새로운 변수에 의해 가지고 어떤 지역감염들에 대한 염려들이 커지고 있지만 사실 여성가족국에 소속돼 있는 살펴야 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아동과 여성과 청소년 전반적인 시설들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마스크나 아니면 손 소독제 같은 경우도 시나 정부가 다 담당하지 못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민간기부나 재원들을 이렇게 해서 지원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손 소독제, 마스크가 그 당시에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만큼 구하기가 힘들었고 그런 속에서 아까 우리 윤재석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 이용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던 게 있지만 이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 다음에 전체 역할들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사실은 행정이라는 부서가 현장을 꼼꼼하게 챙겨주고 어떤 위기상황 속에서 마스크, 손 소독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굉장히 그게 위안이고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그런, 저도 현장에 있을 때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클라이언트들에게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일궈내는 굉장히 좋은 계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 사람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좀 전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잘 이렇게 이 마음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위기가 또 기회로 만들어질 수 있는 대안들까지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2쪽에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당초 지난번 임시회 때 아마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보고됐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신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운영 모집이 하반기로 밀린 것 같아요. 애초의 계획은 공고돼 있는 것도 보면 아마 7월 1일부터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반기에 모집하고 선정이 하반기로 되어 버리면 이게 일정이 밀릴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저희가 3개가 있고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하나를 더 추가하려고 국비를 확보한 상황인데 이것을 저희가 공고를 두 번을 냈습니다. 재공고를 냈는데도 수탁법인이 안 나타나 가지고 그것이 저희가 건물을 매입을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담스럽다, 법인에서는 아무래도 돈이,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법인에 설치비라든가 이런 것을 추경에 반영을 하는 방안이 있고 또 그 다음에 6억원의 매입비 내려온 것에서 남는 예산이 있다면 그것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일단 건물을 매입을 하고 하반기에 공고를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기관들이 이렇게 긴급지원이나 아니면 후원 특히 본 위원도 어디 모금단체에 있을 때 건강장애아동들에게 병원에서 온라인수업을 하기 위해서 태블릿PC를 지원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그때 모 자동차 회사에서 그것을 2000대를 기증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 선정기준들이 애매했을 때는 받는 사람은 당연한 게 되는데 못 받는, 3000명의 대상이 있다면 2000명을 지원했을 때 어떤 나머지 1000명에 대한 박탈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선정기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항상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 대한 책임들로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없었는지?
국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학교 밖 청소년 할 때마다 제 얼굴을 보셔 가지고.
(웃음소리)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신경 많이 써주시고 또 이번에 지원계획 보고 보면서 또 많이 준비해 주셔 가지고 관련하신 공무원분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너무 많이 괴롭히는데 아무튼 너무 고생해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질문은 좀 청소년 문화의집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문의사항이 저한테 와 가지고 어제 과장님한테 보고는 잘 받았어요. 그리고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래도 그런 데 청소년시설 관련한 문화의집이라든가 청소년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천시 관내는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한 지역에서 뭐 연수구 예를 드리자면 지금 송도에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예정에 있잖아요.
그런데 송도신도시에 이런 앵커시설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도심 쪽에 있는 학부모들이라든가 학생들한테 조금 불만사항이 제기되고 있고 또 다른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미추홀도 마찬가지고 또 서구는 그나마 실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 구가, 중구라든가 이런 부분들 대부분 우리가 원도심이라고 하고 있는 구도심 쪽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 그래도 중구 같은 경우에 학생교육문화회관이 그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 그것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각 군ㆍ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시설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좀 한번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니즈가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여성가족재단에서 청소년 실태조사한다고 아까 연구용역도 하겠다고 얘기해 가지고 이것과 맞물려 가지고 청소년 여가시설들,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노인정이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는 얘기했어요. “이것들이 노인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설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시설 확충이 올해 국비 지원하던 것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수구도 하나 건립계획이 있고 중구는 이미 기존에 지원하던 것은 2022년까지 계속 지원하겠다는 그런 방침이고요. 그 다음에 계양하고 서구가 짓는데 계속 이것 지원을 해 달라 그러는데 예산하고 저희가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예산에서는 2022년까지의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중구 외에는 현재는 지원을 못 한다 그런 방침입니다.
지방이양이더라도 기존에 추진하는 것까지 하고 2022년 이후에 결정을 하겠다 해서 사업비 지원은 지금 어려운 상태이고요.
지금 군ㆍ구별로 보면 청소년 인구가 전체가 50만명인데 많이 있는 데는 시설이 또 많고 없는 데는 없고 이런 상황이고요. 이 시설은 기본적으로 군수ㆍ구청장이 지으면 시비를 얼마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 차원에서 시의 청소년시설을 짓는다면 어느 구에 넣을 건가 이런 문제는 있더라도 군수ㆍ구청장이 시설확충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군ㆍ구 협의할 때 매칭비율을 협의하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5대5가 아니고 거의 9대1, 8대2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비 부담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사실은 구청장님들 의지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같이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또 지방이양돼 가지고, 그런데 이 설득의 논리를 갖다 또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지가 사실 가장 큰 고민이긴 해요, 이게. 청소년들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신도시화 되다 보니까 구도심에 있는 젊은 층들이 거의 소라게 집 옮기듯이 쭉 빠져나가잖아요. 그와 동시에 학생인구도 같이 밀려나가기 때문에 신도시는 과밀학급이 생기기 시작하고 구도심 같은 경우 폐교가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차라리 폐교시설들을 활용한 청소년시설들을 활용하는 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있거든요. 저희가 유휴공간들 활용계획 계속 나오듯이 폐교시설들이나 아니면 학교와 협의, 교육청과 이것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유휴공간들 협의해서 청소년시설로 하는 것들, 거의 대부분이 건립해 달라는 계획들이어 가지고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건립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유휴공간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국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국ㆍ과장님들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이것 조금 나중에 한번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구에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연수구뿐만이 아니라 계양구가 됐든 어디 부평구가 됐든 좀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으면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설 건립 말고 각 구와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있고요.
남동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수련관이 굉장히 외진 곳에 있잖아요. 실은 교통이, 청소년시설들 대부분이 교통 편의가 좋지는 않아요. 연수구에도 세 군데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세 군데 다 너무 외진 곳에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 유동인구 보는 게 정말 힘들긴 해요, 그렇죠. 그만큼 출산적인 문제들도 있다 생각이, 아무튼 간 이 부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부여성회관장 이영순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저희가 회관들 전체적으로 2월 24일부터 휴관을 해 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사태가 처음에는 이렇게 길어질지 모르고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가 곧 개관할 거다 생각했는데 예상 외로 이런 게 길어지다 보니 조금 쉬었다가 다시 재개관을 해서 수강을, 프로그램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그런 사정이 되지 못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환불 같은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불도 해 드리고 있고 저희가 여성정책과 주관으로 해서 회의를 수차례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해서 지금 정해진 바는 사회교육 그쪽 프로그램을 5월 25일 날 다시 시작하는 걸로 일단은 하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 운영은 저희 같은 경우에 건강체육국에서 정해진 지침대로 따라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영은 5월 18일 월요일부터 하는데 전체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지는 못하고요. 수영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 임시적으로 자유수영에 한해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정원의 한 30% 정도로 해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도 프로그램 수강생분들이 언제 개관하냐고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 오셨어요, 전화로도. 굉장히 다시 하시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간절하신 것 같아요, 집 안에만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결정했는데 사실 조금 우려되는 것은 또 이태원 사건 그런 여파로 인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정상 운영은 못 하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25일부터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열감지기 같은 것을 빌려 가지고 임대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체크하는 걸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전체 소독 하루에 한 번씩 소독분무기를 활용해서 소독한다든가 그 다음에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책상 이런 것은 매 시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는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개방에 앞서서 개방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관련해서 강사분들에 대한 생계 문제도 좀 상담을 해서 그분들의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협업을 통해서 마음을 잘 다스려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현애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5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시설공단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