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4조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사업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혁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 다음에 제안배경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부터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로 규정하였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중앙협의회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협의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 시, 군ㆍ구 협의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단체회원이고 전국 17개 시ㆍ도에 각각 시ㆍ도 협의회가 설립되어 지역 사회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의 목적이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조례의 제명을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안 제3조와 안 제4조 지원사업과 예산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의 범위와 예산 지원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안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협의회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표현의 명확성과 조문의 체계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운영비란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구에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그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필요성에서도 타당성이 있고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은 이미 관련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인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과 개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 중인 다른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의 유무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뿐만 아니라 협의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조례에 따른 권한과 의무가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업무라고 볼 수 있고 법령의 규정을 조례로 다시 규정할 경우 그 실익과 형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끝으로 8페이지입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에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면 안 제4조3항에서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복지국장 성용원

먼저 김성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대표기관이 우리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에 원활한 수행과 안정적인 예산확보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발언 발의 취지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조례안 내용이 상위법령에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또 그 필요성 또한 충분하게 저희가 인정을 하고 해서 이번에 발의하신 이것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게 되면 조례의 제명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집행부에서는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지국장 성용원

저희가 지금 그 타시ㆍ도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그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 건 전국에서 이제 5개 시ㆍ도가 현재 있습니다. 뭐 경기도하고 전남, 경남이 도 단위고요. 광역시나 특별시에서는 광주하고 세종인데요. 지금 타시ㆍ도에 그런 사례들도 이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이 기관과 단체 간의 어떤 연계라든지 협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지를 총괄하는 집행부, 시하고의 어떤 연계성 이런 부분 있어서 상당히 가교적인 역할과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에서 상당히 좀 바람직한 그런 개념으로 지금 시ㆍ도에서는 판단하고 있고요.

제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아주 심도 있게 지금 판단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는 나름대로 그래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혁

아니,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가 되게 되면 이 조례 대비 예산은 어느 정도나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복지국장 성용원

지금 뭐 이 조례가 그 제정이 된다고 해서요. 조례 제정 전하고 예산이 특별하게 더 추가적으로 늘고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거 같고요.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사회복지협의회의 어떤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성을 좀 지어주고 또 저희 시하고의 어떤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협력체계이지 꼭 예산하고 이렇게 결부돼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박종혁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질의ㆍ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김성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는데 이 조례를 잘 짜주셔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혹여나 질의ㆍ답변 내용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

김성준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내용 잘 정리해 주셨고 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충실하게 잘 해 주셨는데 조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정한 의원으로서 발의한 의원으로서 좀 드리면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라는 부분은 집행부하고 조금 같이 논의를 하고 제호에 대한 고민들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정부인 인천시에 어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가 원래 원칙적으로 본다면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이렇게 명칭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논란은 있었는데 어떤 자치분권의 입장에서도 보면 지방정부인 인천시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기 때문에 굳이 중복해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라고 제호를 할 필요는 어떻게 보면 자치분권의 입장에서도 좀 모순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제호를 좀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는 것처럼 예산은 이미 지원되고 있는 예산에 안정적인 어떤 근거들을 마련하는 그런 의미로써의 조례 제정이니까 이게 추계 비용이 따로 들어갈 수는 없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조하고 3조 내용에서 어떤 지원내용의 표현의 명확성과 조문의 체계 등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이 조례가 사회복지사업법의 상위법령을 따른다면 조례가 불필요할 내용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에 어떤 좀 불필요한 논쟁들이 사회복지협의회와 시 집행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족적인 형태도 있지만은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불필요한 논쟁들을 불식시키자는 뭐, 지금이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 어떤 근거들을 좀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5조에는 지도ㆍ감독에 관련한 부분들, 이 부분도 실제 보조금이 지원되는 내용에 대한 지도ㆍ감독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아니면 보조금 재정운영 조례에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조례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혁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

김국환 위원입니다.

그 지역사회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축하는 데 아주 좋은 조례 같아요. 그런데 수석전문위원께서 평가해 놓은 내용에 보면 사회복지법과 개별법에 따라서 운영, 설치돼서 운영 중인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 유무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는지요?

복지국장 성용원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1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약 한 11억 2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건비성이 사실은 한 65% 정도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그 협의회 증진사업이라든지 또는 정보센터 운영이라든지 또 기부식품 등 그 지원센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단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성준 의원님께서도 좀 전에 또 언급하셨고 하셨는데 실제 이 조례로 인해서 예산이 뭐 중복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보다는요…….

김국환 위원

그게 다른 단체에서 어떤 지원 조례의 그 필요성이라든지 통합해야 될 뭐 이런 것들은 없나요?

복지국장 성용원

그런 거는 이제 단체들이 기본적으로 다 자기의 역할들 하고 있지만 협의회 쪽에서는 그런 그 단체들이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운영 면에 있어서 뭔가 총괄해 주고 나름대로 그 협회에서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대변도 해 주고 조정도 해 주고 이런 역할을 좀 하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협의회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사업을 더 활력을 주는 데는 저희가 예산을 좀 더 명확하게 하면서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국환 위원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복지국장 성용원

특별히…….

김국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혁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 법률에 명시된 사회복지 유관단체 주요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복지국장 성용원

네.

위원장 박종혁

여기에서 봤을 때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라든지 한부모가족복지단체라든지 이렇게 요건을 갖춰서 설립의뢰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검토해서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보실 의향은 혹시 있으십니까?

복지국장 성용원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그 민관, 민과 관이 늘 협력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현장의 목소리도 듣는 데 한계가 있고 또 탁상공론이 되는 그런 행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각종 단체들이 전부 이렇게 가입이 돼서 같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혁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