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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9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2.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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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2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 2.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개의)
1. 2019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인천시 현안문제 해결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현장과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따뜻한 배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용우 질병연구부장님은 지금 중대본회의 참석 중이십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박종수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하현섭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정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윤성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24억 4474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억 8215만 2931원이 되겠으며 실제 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분인 민원검사수수료 카드결제액 683만 3550원을 제외한 24억 7531만 9381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은 5억 7150만 8920원으로 시험검사 증지수수료가 되겠으며 이자수입은 395만 5035원으로 카드대금 등 일시적 자금잔고에 따른 결산이자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37만 8930원으로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되겠습니다.
하단 기타수입은 7796만 1596원으로 실험장비와 컨테이너 등 불용품 매각대금 1221만원과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카드 적립포인트 현금화 등의 그외수입으로 6575만 1596원이 되겠습니다.
7쪽 상단에 지난연도 수입 415만 7430원은 2018년 12월 말 발생한 증지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중간 국고보조금 등은 17억 7599만 7000원으로 전액 징수결정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국고보조금 13억 4484만 3000원은 표본감시 운영경비 등 13개 사업이 되겠으며 하단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488만 6000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지원사업이며 8쪽에 기금 3억 6626만 8000원은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등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쪽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4136만 470원으로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사업 등 18개 사업에 대한 전년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3쪽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25억 5774만원으로 이 중 220억 230만 7110원을 지출하였고 2억 3926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여 3억 1617만 1890원이 총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률은 1.4%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으로는 국비는 4162만 7310원이며 시비는 2억 7454만 4580원입니다.
지난 한 해 보건환경연구원은 계획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세출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통계목별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하단에 보건 분야 국제학술교류에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 138만 4500원은 중국 톈진시와의 국제학술교류 개최에 따른 사업비 진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22쪽 하단에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장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368만 6950원은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를 위한 식약처 국비지원사업으로 미세플라스틱 분석용 적외선분광기 장비구입 낙찰차액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28쪽 하단에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에 연금지급금 집행잔액 309만 4000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9쪽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283만 850원은 대기오염측정소와 환경전광판의 전기ㆍ통신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0쪽 하단에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의 시설비 집행잔액 131만 630원은 대기오염측정망 및 도로변 대기측정소 신규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6872만 2000원은 대기오염측정소 신설 및 교체를 위해 조달청을 통한 외자구매와 미세먼지 자동칭량시스템 구축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으로 33쪽 하단에 대기질 평가시스템 운영에 시설비 집행잔액 187만 4040원은 미세먼지 자동칭량실 구축을 위한 건축 및 기계공사 등 시설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2쪽 상단에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46만 1830원은 가축방역업무 수행을 위한 수용비, 학회 및 교육 참가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3쪽 중간에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에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04만원은 가축전염병 살처분 해체 실시 감소에 따른 수수료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상단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1009만 2560원은 야생동물 구조 및 재활사 4명의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의 국내여비 집행잔액 327만 600원은 야생동물 구조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9쪽 인력운영비 보수 집행잔액 1억 3979만 1100원은 연구원 정규직 공무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962만 2300원은 공무직 직원 15명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1쪽 상단에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251만 3040원은 급여성 인건비로 직급별 직급보조비 집행잔액입니다.
51쪽 중간에 표본감시 운영경비 그리고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그리고 52쪽 상단에 식중독균 검사 재료비, 인건비 지원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각각 216만 6950원, 276만 3890원, 244만 3250원 그리고 109만 7000원은 각 사업의 실험보조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52쪽 하단에 부서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389만 5400원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과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집행하고 남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해당되며 대기질 평가시스템 운영사업에 전산개발비 중 2억 3926만 1000원은 인천시 대기질 진단ㆍ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발비로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용역의 준공기간이 미도래하여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 운용에 있어서 다소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의 주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4억 447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230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88만 3550원으로 전년 대비 272만 612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액 3741만원은 민원업무수수료 등으로 민원건수, 양 등 계획이나 예측이 어려워서 발생된 차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688만 3550원의 발생사유는 시험검사 증지수수료 중 민원검사수수료 관련 카드결제 건인데 카드결제 방식에 따른 구조적인 사항으로 카드수납에서 실제 현금의 유입까지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 2018년도 12월 수납분은 2019회계연도 1월 카드대금 결제에 따른 연도이월로 인한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과목은 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7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사업 등 1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지원사업 등 기금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362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 집행잔액 등 1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전년 대비 800만원 감소하여 1.3%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등 전년 대비 640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25억 5774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7924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454만 4580원으로 2667만 417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통계목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목별 결산현황에서는 보건환경에 관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특성상 인건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비가 검사ㆍ연구에 수반되는 예산으로 연구개발비 12.15%, 자산취득비 14.3% 등 3개의 예산과목 구성비중이 전체의 7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산취득비는 2017년에서 2018년에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는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취득으로 인해 전년 대비 3537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중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사업의 부족급여는 공무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 지급하는 조위금으로 사업 특성상 지급대상의 사전예측이 어려워 30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식중독 진단 및 예방사업 시험연구비로 홍역 집단발생에 따른 확산 대비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 비상대응에 따라 1400만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박인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항상 비장한 마음으로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자부를 해 왔는데 그러니까 목소리가 격앙되고 표정이 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훈훈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해당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희생과 봉사의 마음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데요.
누가 지시하고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참여로 늦은 시간 매일 개인시간 전혀 할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300만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37명 우리 시의원님들의 마음까지 담아서 그 희생과 봉사의 마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짜임새 있고 알토란 같은 어떤 예산 운용의 자체에서도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대부분이 그 인건비에 관한 내용이고요. 인건비가 거기 지금 구조관리사랑 재활치료사 등 해서 기간제근로자 4명을 거기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 급여 인건비를 거기 계상할 때는 보통 급여하고 그 다음에 뭐 시간외나 연가보상비 이런 모든 그런 보수에 대한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한정을 하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시간외 뭘 얼마큼 했는지 그리고 연가보상비를 얼마큼 지원받아서, 받아 가시는지에 따라서 이게 잔액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그 사용금액에 따른 차액이라서요. 저희가 그분은, 어쨌든…….
박인동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자발적인 참여로 스스로 원해서 이렇게 정말 300만 인천시민들이 원하는 우리 공무원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를 함에 있어서도 열악한 근무환경을 논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에 있어서 시간외근무를 자발적으로 함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근무환경에 대해서 어필하고 싶은 문제점이나 요구하시는 어떤 사항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제가 여쭤본다는 게 그건 말씀드리질 못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원장님께 필요하신 사항이라든지 요구되는 어떤 사항들이 있다면 원장님이 아니라 똑같은 마음으로 근무하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공직자들을 위한 차원에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기탄없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지금 느끼는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 청사가 2005년에 그쪽에 신흥동에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때보다 인원이 많이 늘고 조직도 늘어남에 따라서 그 공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부족해졌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휴식을 위한 휴게공간이나 조금 더 그 휴식을,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공간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간마저,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공간마저 운영을 못 하고 하던 시설도 운영을 못 하고 사무실로 할 수밖에 없는 또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BL3 운영이라고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이라는 그 시설도 되게 중요한 시설인데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저희가 24시간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 시설도 매년 인증을, 2년마다 인증을 받고 할 때 한 10년이 되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인증기준도 되게 까다로워지고 했기 때문에 인증을 다시 받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기준에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시 건축을 하는 부분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것을 조건을 다 맞춰서 하기에는 이 공간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아까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그쪽 부분을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로 생각하시고 어디 다른 데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 신흥동에 있는 청사도 솔직히 몇 년 전에 주민들께서 약간 혐오시설 같은 시설로 얘기를 하시고 이전 요청을 계속 하시고 그런데 솔직히 저희 스스로가 어디로 이전할 수 있는 능력은 솔직히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는 좀 없는 게 사실이고 저희도 직원 복지도 물론 복지지만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청사 공간이 되게 적고 그리고 적다 보니까 다시 뭐 어디 임대해서 다른 사무실에 다른 데서 나가서 근무하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끼리도 교류 같은 것도 좀 어려운 약간 그런 문제도 있어서 어쨌든 근본적으로 기본업무 수행에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청사를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는 될 수 있도록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간 재배치를 통해서 뭔가 그런 것들이 좀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래도 조금 더 쾌적하고 좀 좋은 공간에서, 그래야지 양질의 근무나 그런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복지국보다는 그러니까 몇 년 전에도 아시겠지만 시 청사 이전 문제 몇 년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을 때 저희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의지랑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시 정책적인 차원에서 루원시티 이전에 처음에 애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원시티 이전에 보건환경연구원 이전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그때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청사추진단 TF팀에 건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 사무실이 아니고 실험실이란 특수한 구조다 보니까 일반 건물 안에 몇 층을 써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근무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맞추기는 저희가 단독 건물이나 약간 좀 이런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루원시티에서도 솔직히 청사추진단에서도 어렵고 저희도 그쪽에 같이 들어가는 건 어렵다는 결론이 나서 그래서 약간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도 추진하기는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어렵게 진행이…….
본 위원이 좀 전에 천기를 누설했는데요.
감사의 마음도 표현을 했고 우리 이용범 의장님까지 제가 운운하면서 박종혁 위원장님 허락하에 제가 대표멘트를 냈던 사항인데요.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 주셨던 원장님의 마음을 해당 국과 저희 역시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발적인 참여로 순수하게 고귀한 희생과 봉사만으로도 체력이 안배가 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처우에 관련돼서는 더더욱 신경과 고심을 더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 발맞춰서 문화복지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질의 도중에 우리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님께서 구조관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이 저도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그 자체가 어떤 뭐 혐오스러운 그런 시설이 아니고 소위 얘기하는, 그 옆에 주변에 케이슨과 같은 그런 소위 얘기하는 인천의 관광 먹거리를 위한 좋은 시설들이 있어서 그런 구조관리센터라든지 그 옆에 야영장 등을 이용해서 제2, 제3의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사회의 어떤 시대의 흐름에서 그런 말씀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절한 위치에 다시 이렇게 옮겨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2분)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방역 및 확산 방지 관련 예산과 집행완료사업 잔액 삭감 그리고 2019년도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정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26억 8723만 2000원보다 2억 2924만 1000원이 증가한 29억 1647만 3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코로나19 지자체 검사 및 분석장비 국비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42만원이 증가한 5억 92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발생한 태풍 링링 피해에 의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금을 세입 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22쪽 보조금에 관한 건입니다.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1억 8520만원이 증가한 22억 824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코로나19 지자체 검사 및 분석장비 지원과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하단부터 123쪽 상단까지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중 금년도에 반납해야 할 17개 사업에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162만 1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안 309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264억 7415만 1000원보다 2억 1323만 6000원이 증액된 266억 873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자체 검사 및 분석장비 구입과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을 위한 국비지원금입니다.
그러면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분석장비 24시간 가동에 따른 장비수리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비상근무 및 출장제한으로 여비지출액이 감소함에 따라 여비 2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10쪽 상단 식중독 진단 및 예방사업은 시험장비 3종 구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지자체 검사 및 분석장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검사역량 강화 및 코로나19 확산 조기방지를 위한 검사 및 분석장비 확충의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교부한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고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0쪽 중간에 유통식품 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사업은 자산취득비로 hp게르마늄 검출기용 전기냉각장치를 구매하고 집행잔액 184만 2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310쪽 하단에 의약품 유해성 조사 및 품질검사는 시험장비의 정밀도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밀장비 밸리데이션 실시 이후 잔액과 자산취득비 구입잔액 총 114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11쪽 환경관리시스템 운영사업 중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사업은 3904만 9000원이 감소한 9억 127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등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계약 후 공공운영비 잔액 3883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1만 5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311쪽 중간에 생활환경오염도 조사사업 역시 자산취득비 잔액 467만 4000원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312쪽 대기질 평가시스템 운영사업에 시설장비 유지보수 계약잔액 188만원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513만 9000원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13쪽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 중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균 검사의 시료 수 증가에 따라서 시료채취비 1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쪽 하단에 강화 가축 방역사업 추진은 강화군 구제역 NSP가 검출됨에 따라서 일제검사 및 후속조치 추진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8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313쪽 하단에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지원입니다.
원료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노후장비 교체비용으로 정부의 기금 추가배정에 따라서 88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14쪽 유통축산물 검사추진은 2020년 농식품부의 일부 사업 검사 계획량 감소로 검사에 사용되는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의 일부인 30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14쪽 최하단부터 316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국고지원사업으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과 이에 따른 이자를 금년도에 반환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개요입니다.
세입은 29억 1647만 3000원으로 기정액 26억 8723만 2000원 대비 2억 2924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액보다 2억 1323만 6000원을 증액한 266억 87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의 주요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세입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공제금과 코로나19 지자체 검사 및 분석장비 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자체 검사 및 분석장비 관련에서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이 교부되어 2020년 4월 9일 세입조치하고 예산 성립전경비를 사용하였으며 축산물의 유해잔류물질 등을 검사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지원 관련해서 기금 3520만원 등 기정액 대비 1억 85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표본감시 운영경비사업,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16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지자체 검사 및 분석장비 지원에 따른 자동 핵산 추출장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신규편성과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계상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하 세부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굉장히 힘든, 힘들고도 헌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타의 사업들도 이렇다고 해서 또 축소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크게 어떤, 이 추경에 대한 내용들이 저는 막연하게는 굉장히 크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또 생각보다는 추경이 없어요, 그렇죠.
그만큼 사업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면 안정적으로 사업들을 잘 수행하고 계시는 것이고 뭐 크게 특별하게 지금 이게 예산상으로 이런 감염병 정국을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 상태나 여러 가지의 어떤 어려운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못 하거나 그런 사안들은 없으신가요?
네, 여기 추경에는 시험연구비나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없다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긴 한데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그 사업비에 반영 못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7차에 걸쳐서 재난안전기금으로 계속 시에서 교부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2회 추경에 지금 시 차원에서 앞으로, 그전에 말씀하실 때는 이게 계속 유행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재유행 대비해서, 향후에 가을철이나 가을, 겨울에 재유행을 대비해서 저희도 비축분이나 검사대상을 계획해서 그 추경분을 한 16억분을 비축분으로 해서 이번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 16억은 시에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사업을 이렇게 쭉 검토를 하고 보면서 실제로 약간 무슨,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 하겠지만 좀 약간 허술한 면이 있지 않을까. 골프장 잔류농약, 농약 잔류량 조사 이것에 제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일반농약이 검출되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만든 건 일반농약이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온 정도는 그렇게 크게 인체에나 이런 쪽에 위험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검출이 됐을 경우에 게시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를.
하지만 우리가 조금 표현이 그럴 수는 있겠지마는 안 아프게 맞는 것도 지속적으로 맞다 보면 사람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대부분 이 농약 내용들을 쭉 봤을 때 독성이 저독성인 게 검출량들은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아니, 조금이라기보다는 많이 늘어난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근거나 제재 이런 부분들이 특사경을 통해서든 아니면 시를 통해서든 행정적으로 이렇게 좀 줄여나가야 되는 것 사실 골프장에 농약이 잔디에 뿌려졌을 때 뭐 굉장히 효율이 좋겠죠, 그렇죠.
골프장 입장에서는 인력도 필요 없고 그냥 농약을 대량으로 살포해서 잔디만 보호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환경적인 영향을 일으킬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들은 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 정리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조사결과에 대해서 정리하시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19에 또 다들 여력이 없으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고서도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하지만 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어떤 이 위기의 대응 때문에 시민의 안전이나 건강에 대해서 또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감시해 주시고 또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완벽성들을 더 기해 주시기를 좀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또 고맙다는 말씀도 같이 보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1억 5000원짜리는 추출장비 한 대를 구입한 것이고요. 보통 이제 이화학분석이나 이렇게 미량 유해물질 분석이나 크로마토그래피나 이런 것들은 억대의 장비, 그런 미량물질 분석하는 장비들은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물론 틀리긴 한데 보통 대부분이 억대 장비가 많기도 한데 약간 미생물학적이나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그것에 비해서 그렇게 가격이 억대 넘어가는 장비가 솔직히 많지 않고요.
저희가 이번에 보통 바이러스 분석하고 하는 것을 유전자 분석으로 검사를 하는데 그런 장비가, 진단장비가 한 대에 한 5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비들을 저희가 이번에 대량으로 많이 구매해서 효율을 높이고 있고요.
추출장비 같은 경우도 한 5000 정도, 5000만원 정도 하는데 1억 5000짜리는 조금 더 대량의 검체를 빨리 효율 좀 높은 장비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한 대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 요즘 날씨가 또 무더워지니까 요즘 코로나 상황이긴 한데 그런 상황에서의 다른 질병들이 또 묻히지 않을까 조금 염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전자에 지난번 임시회 때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식중독이라든지 모기 이런 매개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용,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감염성이라든지 또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은 좀 덜 나타나는 것 같은데, 매미 뭡니까? 매미나방 애벌레 때문에 타 지역은 지금 굉장한 곤욕을 좀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농작물이 있는 강화지역이라든지 그런 농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좀 선제적으로 그 매미나방으로 애벌레로 인해서 피해는 없는지 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충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에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던 대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을 현장방문해 보니까 정말 많은 분석장비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 그런 분석장비들에 조그마한 오차가 있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반의 준비는 잘 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이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 한번 재조명을 받고 우리 인천의료원이 재조명을 받듯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역시도 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신데 이번에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고 조명을 받아서 향후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치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모든 시스템들이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좀 더, 더 현실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질의내용을 봤을 때는 굳이 정회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정회하지 않고 바로 원안가결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하여 주신 권문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ㆍ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이나 의견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합리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