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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 시행 청원
2.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2019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4.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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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5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 시행 청원
- 2.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 3. 2019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 4.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개의)
1.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 시행 청원(조광휘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조광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 시행 청원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많은 여행객들이 에어비앤비 등의 플랫폼을 통해 숙박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하지 않는 주거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여행객이 지역의 특색과 다양한 문화교류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등 관광에 대한 새로운 의미부여와 트렌드 형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 인천시는 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인천시는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공유숙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함과 아울러 이를 토대로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공유숙박을 통한 관광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천시의 역할이고 시의회도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이 원하여 청하는 뜻을 마음에 담아 검토해 주셔서 의회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시민들의 청원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 시행 청원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 시행 청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 시행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청원은 공항과 항만이 있는 중구의 영종국제도시와 인천항 주변 전역을 공유숙박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하루빨리 운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 조광휘 의원의 소개로 접수ㆍ회부되었습니다.
공유숙박은 자신의 주거지 일부를 여행객에게 빌려주는 숙박서비스를 의미하는데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문화적인 가치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성원들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공유경제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지역사회의 경제적인 이윤을 만들고 이로 인한 비즈니스 창업, 일자리 창출 및 문화적인 교류와 마케팅을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업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관광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만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유숙박을 시행하기 위한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사례가 있었고 과기정통부에서는 국내 공유숙박 업체인 ‘위홈’을 서울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내외국인 대상 공유숙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하여 2020년 7월부터 사업이 개시될 예정이고 정부에서도 10대 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에 선정하였으며 지난 5월 26일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으로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유숙박업 도입을 논의하여 향후 공유숙박자문단 운영을 통해 기존 숙박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제도 개선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관련 절차가 추진되고 있지만 내외국인 모두 이용이 가능한 공유숙박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은 현재에는 과기정통부의 ICT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청원의 요지가 공유숙박의 시행과 공유숙박 시범지역의 지정을 요구하는 것인데 자치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제도의 취지와는 별개로 문체부는 2020년 하반기에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고 인천시는 향후 공유숙박 실증특례 지역의 범위 확대를 관련 부처에 건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 시행 청원 검토보고서
실제로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국가에서도 관광진흥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시범지역으로 규제 샌드박스에서 벗어나서 역세권, 서울 이쪽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군산 같은 경우에 사실 개인적으로 숙박업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시간적인 면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것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공동화현상이 일어난 원도심에 대해서 마을협동조합을 구성을 하고 전체가 단일화된 그런 시스템 속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그게 제일 잘 된 사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이 경제적인, 경제ㆍ사회적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영종국제도시나 중구 인천항 같은 경우는 의존도가, 상당히 경제적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산업이 앞으로도 미래에도 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좀 필요하고 또 우리 인천시가 관광국제도시를 좀 지향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나 인천은 수도권에 있으면서 서울ㆍ경기 이쪽에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원도심의 부분이라든가 영종국제도시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빈집들을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유입을 했을 때 호텔 업계에도 큰 영향이 없고 또 실질적으로 니즈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관광유입, 인구유입이라든가 활성화에는 더 좋아진다 이런 측면으로 보고 있고요.
학계에서 또 최근에 발표한 부분도 80% 정도가 활성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홍창호입니다.
의원발의가 전희경 의원이랑 이완영 의원이 도시민박업 제도화로 해 가지고 대표발의를 해서 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가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다시 상정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6월 2일 날 우리 인천시에서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에 대한 건의로 공유숙박 실증특례에 관련해서 문체부랑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다 ICT규제 이후에 실증특례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 인천시에 공항 인근에 대한 철도와 저희 인천시 철도에 대해서도 규제 유예를 해 달라고 건의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문체부에서는 법령으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저희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이 검토안 자체는 지금 당초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대해서 230㎡ 이하에 외국인만 숙박이 가능하고 소화기 정도의 안전만 했었는데 그걸 지금 개정안 자체로 바꾼 것은 내외국인 모두가 가능한 것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기준, 관광진흥법만이 아닌 숙박업 계통으로 해 가지고 위생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는 것으로 법령안이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일수는 외국인만 할 때는 365일로 돼 있는데 도시민박업으로 개정안으로 요구한 것은 180일로 그렇게 해서 상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한 88개가 있는데 앞으로 한 300개소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 시행 청원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적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숙박 시행을 요구하는 건으로서 공유경제 확장과 침체된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공유숙박 시행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유숙박 시행 청원 의견서
발의의원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10시 22분)
안녕하십니까?
유세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후원을 활성화하여 문화예술 단체와 기업 간에 상생을 도모하고 나아가 인천광역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후원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지원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와 6조에서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입니다.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와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4년 7월 29일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안은 이와 같은 법률의 목적에 맞추어 인천광역시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넓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안 제2조 정의 규정입니다.
안 제2조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 “문화예술후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정의 규정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함인데 법률과 달리 조례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문화예술”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 단체 및 사회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례의 실효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주기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조문의 제명과 본문내용이 일치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ㆍ협력체계 구축ㆍ홍보와 그 밖에 필요한 사업 등 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이 되나 시장이 사업추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시장을 지원할 수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표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6페이지, 7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6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 제2조에서 정의하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로 현재 우리 시에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2014년 7월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사)경남메세나협회를 시작으로 현재 5개 단체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되었으며 이 중 서울문화재단은 2019년에 신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향후 시 집행부서에서는 인천문화재단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아 기존 추진사업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다음에 9페이지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4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는 문화예술후원 문화의 정착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 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책무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안 제5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4조의 제목은 협력체계 구축으로 규정하면서 조의 본문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인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인지 조례의 취지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밖에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는 문화예술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후원을 활성화하여 문화예술단체와 기업 간에 상생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 발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며 후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등 시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정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유세움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의원님의, 정정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2019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관광국을 아껴주시고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유진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백민숙 문화재과장입니다.
김호석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홍창호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충진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김규호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유동현 시립박물관장입니다.
추한석 미추홀도서관장은 개인 신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출석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양해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설명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28억 360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2억 7259만 1557원으로 실수납액은 332억 7025만 5384원으로 미수납액 233만 6173원은 전액 2020회계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결산안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문화예술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22억 9903만 2000원으로 124억 1742만 269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24억 1741만 122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9043원은 2018년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일부 단체 미납분으로 2020년에 납부를 한 바 있습니다.
14쪽 문화콘텐츠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 8519만 6000원으로 42억 3010만 180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42억 2951만 18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9만원은 틈 문화창작지대 수입금으로 ’19년 12월분으로 2020년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18쪽 문화재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5644만 3000원으로 60억 7871만 2689원을 징수결정하였고 60억 7843만 55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중 환급액 114만 620원은 대관사용 취소 등에 따른 반환금 및 세입 예산과목을 정정함에 따라 발생한 건입니다.
미수납액 28만 2130원은 2018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입주단체 공공요금 미납분으로 2020년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22쪽 도서관정책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7063만 9000원으로 28억 6567만 8206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25쪽 관광진흥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46억 2881만 1000원으로 45억 5001만 7973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 처리를 하였습니다.
수납액 중 과오납반환액 26만 8220원은 2018년 전통문화체험 관광 프로그램 지원사업 발생이자 및 2018년 인천관광기념품 공모전 집행잔액을 반환한 사항입니다.
30쪽 마이스산업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2949만원으로 9억 2953만 3475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 처리를 하였습니다.
31쪽 문화예술회관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173만 7000원으로 16억 6580만 154원을 징수결정하고 16억 6434만 5154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액 중 환급액 107만 2290원은 공연장 및 대관 취소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미수납액 145만 5000원은 공연장 사용료 미납분으로 2020년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34쪽 미추홀도서관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6801만 3000원으로 4억 6821만 3479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37쪽 시립박물관 세입예산 현액은 6424만 4000원으로 6711만 3512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42억 4782만 6950원으로 그중 1519억 8713만 2432원을 지출하였고 6억 1052만 85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인 15억 8036만 2818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2쪽 문화예술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306억 4195만 3000원으로 그중 301억 9095만 3310원을 지출하고 569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인 3억 2933만 2690원이 되겠습니다.
49쪽 인천힙합공연 예산 사고이월액 3850만원은 인천힙합페스티벌 연말 행사 개최 후 예산집행으로 이월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55쪽 인천예술사 연구 및 아카이빙 시리즈 사고이월액 1840만원은 인천예술사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구술증언 채록사업 용역으로 2020년 2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문화콘텐츠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31억 4693만 3000원으로 그중 231억 3333만 95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인 1359만 3480원이 되겠습니다.
66쪽 문화재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69억 6604만 9000원으로 그중 168억 1983만 88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인 1억 1582만 4170원이 되겠습니다.
69쪽 인천민속문화의 해 추진 예산 사고이월액 3038만 6000원은 2019년 인천민속문화의 해 기념 특별전시회 기간이 2020년 2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81쪽 도서관정책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86억 9519만 5000원으로 그중 86억 8403만 54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15만 95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2%입니다.
141쪽 관광진흥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36억 3106만 500원으로 그중 230억 7323만 342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억 457만 95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264만 13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7%입니다.
92쪽 관광진흥 및 사업 발전전략 수립 용역 2억 2920만 7000원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99쪽 작약도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은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이 일시중지된 사항으로 2020년 6월 용역 준공 예정으로 1억 7537만 2500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02쪽 마이스산업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4484만원으로 그중 55억 4479만 8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만 9110원이 되겠습니다.
105쪽 문화예술회관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56억 3832만 5000원으로 그중 250억 9303만 446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억 1866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4억 2662만 754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인천&아츠 추진 및 시민행복 기획공연 예산으로 2020년 상반기 공연 홍보마케팅을 위해 2019년도에 공연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예산은 2020년도로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122쪽 미추홀도서관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16억 1748만 6000원으로 그중 114억 3317만 69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1억 7987만 9060원이 되겠습니다.
150쪽 시립박물관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83억 6598만 5450원으로 그중 80억 1472만 9632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인 3억 5125만 581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이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3쪽 도서관정책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02억 2521만 7440원으로 마전도서관 및 가재울 꿈도서관 건립사업 92억 8379만 24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9억 4142만 7200원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7쪽 관광진흥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0억 1062만 8000원으로 19억 9356만 865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8쪽 관광진흥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9억 5135만원이며 이 중 19억 506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건으로 결산서 8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차별금품 시정지시 이행지급 건으로 지출결정액 95만 4000원 중 95만 4000원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7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인천시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근로감독 결과 시 8개 부서에 기간제근로자 281명에 대해 공무직근로자 대비 기본급 및 수당 등 일부 미지급된 3억 3600만원을 2019년 9월 30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시정조치에 따라 문화재과 관리 소관인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기간제근로자 2명에게 95만 4000원을 추가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48억 1423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352억 6616만 207원, 실제수납액은 352억 6382만 4034원, 미수납액은 233만 6173원,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9.9%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64억 2439만 4000원, 지출액은 1632억 2152만 2000원, 이월액은 6억 1052만 8500원, 보조금 반납금은 6980만 3200원, 집행잔액은 25억 2254만 1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28억 360만 5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332억 7259만 1557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332억 7025만 5384원입니다.
미수납액 233만 6173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전년 대비 50억 6868만 9364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3781만 3751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과목은 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7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1억 28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264만 8844원이 감소하여 0.02%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9억 7105만 8208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세입현황입니다.
2019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50억 3087만 5613원 증가했고 실제수납액은 전년 대비 50억 6868만 9364원이 증가했습니다.
미수납액은 2018회계연도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0.16%인 4014만 9924원이 미수납되었으나 2019회계연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01%인 233만 6173원으로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7페이지에 최근 3년간 재원별 세입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19회계연도 미수납액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미수납액은 2018년도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등 5개 사업에 233만 6173원입니다.
문화콘텐츠과의 틈 문화창작지대 수입금은 2019년도 12월 사용료 징수분을 다음연도 1월에 수납함에 따라 2019회계연도에 미수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입주단체 공공요금,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수입은 2019년 부과한 요금이 2020년에 납부 완료되어 2019회계연도에는 미수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주요 불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은 군ㆍ구에 교부된 보조사업 중 시비 부분의 반환금을 2019회계연도에 수납한 예산입니다.
군ㆍ구를 통해 집행되는 자치단체의 보조예산 중 등대관광 명소화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부된 보조금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전에 실제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부 후에는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점검하는 등 보조사업의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2017년과 2018년에 정산잔액을 세입 처리하였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이 늦어질수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업비의 확정절차를 걸쳐 집행잔액을 명하고 독려하여 보조금의 철저한 정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대관광 명소화사업은 월미문화의 거리 내에 팔미도 등대 상징조형물을 제작ㆍ설치하기 위해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위치 변경, 시 공공디자인 심의기간 소요 등으로 2018년 12월에 디자인이 확정되었으나 연내 행정절차 이행과 계약체결을 완료할 수 없어 중구에서 사업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사업비를 반납하였습니다.
향후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집행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 교부 후에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42억 4782만 6950원 중 지출은 예산현액 대비 98.53%가 지출되었으며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15억 8036만 2818원으로 불용률은 1.02%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부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삼랑성 축제, 폐교시설 보수비 등 6개 사업은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인천힙합공연 시설비는 전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의 축소 또는 취소, 예산의 과다계상, 미집행 사유 등 발생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인천힙합공연 등 7개 사업이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됐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나 연례적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향후 이월사업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와 25페이지에 예비비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당시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었는데 사실 이때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쇼미더머니’ 그리고 ‘고등래퍼’ 이것들이 유행하면서 힙합들이 굉장히 좀 붐업이 됐었는데 사실 이런 트렌드 위주에 있는 가볍게 사업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던 부분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비용을 수립했을 때 당시에 그 장소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마땅치 않았었고 분명히 한 2년 전에 제가 질의를 드린 바 있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실 건가요?
지금 또 유행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 사업들을 하면 수요를 측정해 가지고 사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지금 남동구 로데오거리에 있는 버스킹존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당시에도 좀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버스킹 자체에 대해서 버스킹존이라고 지금 명명해 가지고 존을 만들면 얼마나 효율적일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예산이 적게 투입되지 않았거든요, 당시 그 정비사업을 할 때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 전에도 사실은 이용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버스킹이라는 것들이 어느 순간 유행처럼 번지다 보니까 그것들을 저도 그에 관한 글들도 좀 썼었고 그러니까 버스킹을 왜 장르화하느냐, 버스킹 자체가 굉장히 좀 자유롭고 이런 존이 없어도 사실은 그런 어떤 자유로움 안에서 하는 것들인데 이걸 갑자기 공공영역에서 버스킹 고유의 것들을 다 침해해 버리고 있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실은.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것도 굉장히 좀 시설이 활용되지가 않고 만약에 이런 힙합존 같은 경우에도 과연 얼마나 활용될 것이냐라는 것들이 선제적으로 조사나 수요나 아니면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삼산동 주변에는 지역민원도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트로트존 만들겠다 얘기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들, 버스킹 유행했을 때는 버스커버스커 유행해 가지고 또 버스킹존 여기저기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실효는 별로 얻지도 못했고 인천시에 버스킹존 굉장히 많거든요, 실은. 거기에서 저는 버스킹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위치만 차지하고 있고 단을 올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맞는가라는 것은 다시 좀 재고를 했으면 좋겠고 사실 좀 버스킹이라고 명명해 가지고 간판 붙여 놓은 건 다 떼고 싶어요, 사실. 저는 좀 되게 창피한 일이다. 그리고 잘못된 행정이 빚어낸 공해 같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다시 다른 용도에 맞게 아니면 버스킹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좀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 버스킹존, 힙합존에 대해서 작년에 좀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집행되지 않은 그런 금액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했었는데 유세움 위원님이 일단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결산서 396페이지 잠깐 보면 우리가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국어문화학교 운영사업으로 1200만원 예산 중에서 이제 1021만 2050원을 사용했는데 사항별설명서 86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300만원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121만 2050원이 사용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해당돼서 올해 7월까지는 되는 걸로 기사가 나와 있던데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이게 시가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된다 했을 때는 우리 인천시민에게는 그래도 관광유원지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어렸을 때 연안부두에서 배 타고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소라도 사 먹고 수영도 좀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일반회사가 이것을 개발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많은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물론 시설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이 파헤치기도 하고 자연경관 그대로를 많이 훼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작약도를 인천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결과 여러 군데 검토를 해 가지고 작약도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관련된 용역을 추진을 하다가 공교롭게 이게 민간회사한테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그동안 추진된 용역도 좀 저희가 중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가능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기존 계획대로 개발을 하려고 동의를 좀 구했습니다만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하겠다고 거절을 해 가지고 저희가 7월이면 자연녹지 상태로, 유원지 시설이 해제되고 자연녹지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거기에 임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훼손해서 이렇게 난개발식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하게 행정지도나 감독을 할 예정에 있고요.
어차피 그쪽에서도 이 섬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의 인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히 좀 개입을 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홍창호입니다.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고 그 안에 관광지는 관광진흥법상에 법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약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 인천시에서 랜드마크시설로 해서 개발을 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희가 토지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토지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사용허가를 득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성토건이라고 당초에 토지를 갖고 있었던 회사에다가 파산관재인까지 만나 가지고 저희가 계속 동의하는 것을 요청을 했었는데 동의 요청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경매가 들어가는데 그 중간에서 굿프랜드라고 하는 경매회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실제 저희가 볼 때 한 70억 정도로 해 가지고 토지를 소유를, 사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구십몇억으로, 94억으로 올라갔고 그런 차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실제 민간이 개발하는 쪽으로 민간이 개발을 해서 저희한테 승인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승인인가를 해 줘야 됩니다, 자체 개발을 하면은.
그래서 저희 시에서 개발을 한다고 요청을 했더니 굿프랜드라는 데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개발을 하겠다 그렇게 요청이 왔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걸 다시 거기다 사서 하는 것은…….
시가 개발을 했을 때, 시가 어쨌든 간에 개발하게 되면 시에서 들어가는 비용도 좀 적을 것이고 어쨌든 시민의 관광의 환경에 맞게끔 조성을 하게 되지 않냐 그 말씀을 좀 저는 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 시가 저번에 6억 4379만원에 대한 게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했었잖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조성사업에서 지금 어긋난 거잖아요, 결국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추진실적하고 이런 건데 그런 건 다 그냥 빼고 딱 시가 어쨌든 잘못돼서 이것을 생각을 크게 하지 않았나. 이것에 대해서 ‘뭐 이걸 굳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회에서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산집행률밖에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게 과연 합당한 어떤 결산의 내용인가, 물론 결산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이 또 그것을 충실히 보셨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귀결되어야 되는 목표 이런 부분들의 합의들 이런 게 새롭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고요. 시정부는 결코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얼마 해서 얼마 쓰고.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세세하게 시간이 돼서 오후에 좀 질문을 드릴 건데 아주 단적인 예로 미추홀도서관의 예산집행에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보면 집행률이 66%예요, 그렇죠? 인건비 66%는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사항별설명서 146쪽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이한 것 같아요. 이게 추경도 있고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1억 3800에서 4600만원 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예상돼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돼지열병 때문에도 아니고 태풍 링링 때문에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인건비니까 대충 해 놓고 집행 못 하더라도 내년에 또 인건비니까 숫자가 몇 명이 될 거니까 또 예산 줄 거고 사실 명시이월, 그냥 이월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것은, 여기 우리 수석께서도 검토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있지만 연례 반복되는 내용의 이월 이것은 예산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특히 이 문화예술, 문화관광국에서는 그렇게 될 사안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의 변화는 문화입니다. 성과목표나 성과지표들을 잘 만들어 내고 그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까지 같이 만들어졌을 때 시민들은 신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도로 놓고 뭐 하고 잘해 봤자 또 복지도 지금은 한 번 받을 때는 굉장히 행복하지만 두 번, 세 번 되면 그것은 의례적인 행위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재난기금, 지원금에서도 똑같이 그런 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서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문화관광국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성과와 굉장히 밀착돼 있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에서 정말 삶들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건가, 시민들의 어떤 행복한 삶들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지원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우리가 결산을 보면 그냥 예산집행하고 막 그렇게 쓰고 또 “내년에도 되겠지, 되겠지.” 하는 조금 안일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오후 때는 하나하나씩 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국장님 동의되시죠?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지금 부평풍물대축제 집행내역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좀 필요한 부분들이 계약서 부분이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리고 행사 취소 전 몇 시간 그리고 아니면 뭐 하루 전 이때 통보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뭐 50% 또는 60% 이렇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당일 취소 같은 경우에는 100% 보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표준계약서상에 그렇게 나와 있긴 한 것 같은데 예전부터 좀 지적을 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이게 구 단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는 뭐 시에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술감독 보상금은 다 전부 집행됐죠?
어느 부분은 30% 지급이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지금 원칙 없이 지급되었다고밖에 잘 보이지가 않아서요.
그리고 해외초청 공연 및 교류 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집행잔액이 지금 26만 7010원인데 여기야 이미 입국을 했으니까 실비 보상이 가능하다 싶은데 참가팀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완전히 또 달라져요. 전반적으로 지금 원칙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예술감독 같은 경우에는 좀 과다집행 아닌가. 총연출과 예술감독 보상금 내역이 어떻게 1200만원이 날 수 있을까. 이것은 조금, 제가 부평풍물축제 여러 번, 여러 해 이런 것 내용들 많이 알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는데 약간 이건 관행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사실은 뮤지엄파크가 계속 어떤 식으로든 사업이 지금 건립지원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 핵심문화시설 예전에 100인 위원회 폐지되면서 그 과가 없어지긴 했는데 건립지원에 지금 90만원 이렇게 돼 있고 잔액 920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2018년 당시에도 상임위에서 그 부지에 방문을 했었고 거기에서 그 계획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면서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입장 자체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라고 밝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그 뮤지엄파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부정하고 싶지도 않고요. 당연히 좀 인천의 앵커시설로서 들어와야 된다는 건 충분히 공감하고 그 다음 각계의 열망했던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공감하는데 이게 지금 뮤지엄파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아직까지 그 전체에 대한 프로세스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2018년에 저희가 의회 시작하면서 보고를 받긴 했지만은 지금 2년간 동안 거의 다른 식의 어떤 보고라든가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 것들이 계속 질의를 드리면서 그때그때마다 보고하는 형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계획이 지금 아직 사실 0이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제로베이스라고 봐도.
사실 이것 초기 계획안 나온 게 2016년이었어요, 사실은. ’16년에 그 초기 계획안을 보고 당시에 있던 부분들이 어떤 계획이나 계획서나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약간 좀 뭐랄까, 신뢰가 가지 않고 있는 진행상의 절차가 사실 국장님이 잘못하신 것도 아니고 어느 공무원분들이 잘못한 건 아니시지만 붐업은 계속 시켜 놓고 있는데, 인천뮤지엄파크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과연 되는 것 맞아?’라는, 거기에다 심지어 전에 본 위원도 시정질의 때 질의를 했었고 민간투자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갖고 있었고 상임위 때도 계속 질의를 드렸었는데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딱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명쾌하지 않아서.
그런데 관련된 예산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소진되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된 예산은 계속 소진되는데 명확한 계획들은 나오지 않고 있고 지금도 최근에 국립과학관 유치한다고 했다가 이제 저도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이, 뭐라 그럴까 반대를 했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데 반대한다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과학관이어서가 아니고 그전에 협의가 있었느냐 소통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어서 좀 심한 말로는 이게 너무 졸속행정 아니었냐라는 비판을 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적 이윤이나 아니면 이율배반적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졌을 때는 과학관이 들어오는 건 찬성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시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바와는 그게 과정에 맞았느냐라는 부분에서 반대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갑자기 뭐 외국의 박물관은 원래 외국의 박물관들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못 할 게 뭐가 있냐라는 부분들이 그 외적인 요인으로 이제 와 가지고 그러는데 이것 동의한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박물관들, 해외에 있는 박물관들 복합적으로 이렇게 멀티플렉스를 만들어 놓고서 하는 것들은 충분히 나도 동의하고 하지만 그 박물관이 지어질 때까지 과정들을 우리가 그러면 같이 이행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뮤지엄파크는 지역사회와 그렇게 큰 소통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환경과학관 아마 공모가 해당부서에서는 한 3월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해당 부지를 찾는 데 좀 애로를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 마감시기 한 달 전에 서구에 공원, 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공원에 하는 걸로 거의 협의가 됐다가 또 문제가 생겨서 대안을 좀 급하게 찾는 바람에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해당 문화예술계나 시민들 이런 부분들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못 하고 그쪽을 이제 대안부지 중에 하나로 제시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소통의 부재 내지 좀 논란이, 미술계나 또 이쪽 역사계 쪽 그런 논란이 있어서 일단은 뮤지엄파크 내에 민간투자 부지는 대신에 다른 부지로 최종 마감일 날 변경을 해서 제안을 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지적을 같이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존경하는 전재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지속적으로 행사 관련해 가지고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 저번에 보고 오셨을 때는 아직까지 상품이 발견 안 됐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에 노력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으로 시민안전보험이 있듯이 어떤 새로운 보험상품을 어떤 보험사라든가 다른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게 실은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었냐면 2019년도 질의할 때부터 보험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코로나 사태, 그 당시에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이 코로나 사태 때도 그런 일정 부분의 공연업계라든가 아니면 시나 구비나 국ㆍ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도 보전 받을 수 있었겠다라는 아쉬움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진전되는 분위기가 있었을 때 6월달에 공연들이 계속 잡히고 있다가 다시 또 확진자 수가 늘면서 하반기 공연이 모두 거의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계약되어 있던 해외초청 공연팀이나 이런 데도 다 지금 계약이, 입국조차 안 되기 때문에 연말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도 취소가 되고 있어서 사실은 업계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참 우리 표준계약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완화시키고 이런 장치들이 필요한 이유들은 온전히 출연자들한테 그 피해들이 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야 이런 부분은 그냥 불용하면 되겠지만 이쪽은 취소통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업계의 모든 부분이 거의 마비가 되고 있잖아요. 무대라든가 또는 실연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꼭 보험은 아니어도 이것을 완충할 수 있는 장치들은, 제일 베스트는 보험이 제일 베스트이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느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하겠느냐라는, 그러니까 좀 되게 아쉽고 안타깝긴 해요. 그전에 돼지열병이라든가 아니면 링링 때 그때 좀 선제적으로 적용을 했다고 하면 코로나 때는 사실은 그런 금액적 피해들은 많이 줄일 수 있었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고 있고요.
이것 지금 시비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이 적용됐는지에 대해서 좀 아직 아쉬움이 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비용이. 당연히 50% 지급이야 50%인데 누구는 50% 받고 누구는 40% 받고 누구는 30% 받고 누구는 아예 지급 못 받고 기준 없이 지금 집행을 했고 시에서는 이걸 정산을 정산완료를 한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표준계약서 있잖아요, 공연예술계 표준계약서 있고. 천재지변 시 몇 프로 보상 그리고 그것들은 무대감독이고 뭐고 다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적용되는 부분인데 지금 제멋대로 정산한 거잖아요, 사실. 나랑 친한 놈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좀 덜 친한 사람 아니면 나는 받아야 되니까 다 받아야겠다, 다 받아가고 하는 게 이게 상도,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사실은.
정말 기준 없이 지금 여러분들도 자료 갖고 계시는 분들 보실 거예요. 좀 황당하죠. 황당한 일인 것 같습니다.
‘거리난장’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집행은 725만원인데 실비 썼다 치지만 5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7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사실 재난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타의 취소되는 부분 안에서 이런 절차나 아니면 기준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아닌 말로 일 안 하고선 2000만원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전에 일은 했겠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차등이 많이 나는지도 모르겠고 보상규정에 대한 규정도 없고 이게 어떤 프로필에 의해서 하겠다 아니면 경력에 의해서 하겠다 아니면 뭐 대표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예술감독이니까 2000만원, 총연출이니까 800만원 무슨 시장에서 무슨 저희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래 놓고선 다른 데 또 이분들 아니어도 다른 대중가수나 이런 데는 우리가 이름을 알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다른 부분들에 다른 아티스트 들어오면 계속 지속적인 의심을 하시잖아요. 공공기관에서는 “이분이 왜 얼마죠, 얼마죠?” 지속적으로 의심을 하시면서 몇 백만원짜리도, 이런 데서는 왜 관대하냐는 거죠. 원칙도 없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원칙이나 이런 것들 정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모 유명 연예인이 강의비가 몇 천만원이다, 몇 천만원이다 하면서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에서는 좀 앞으로 그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제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이렇게 세출결산을 보게 되면 이 조례 사업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우리 시민분들께서 훅 마음에 와닿게끔 되는 그런 사업이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예를 들자면 이게 관광으로 연계도 좀 시켜서 소위 얘기하는 신도시를 우리가 대표적인 게 송도나 청라가 있는데 그렇다 보면 원도심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뭔가 한 지역은 좀 지정을 해서 어떤 생산적인 원도심활성화사업 특별회계에 맞는 그런 사업을 조성을 해서 먹거리를 좀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4.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금번 문화관광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연도 보조금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을 반영한 세입경정과 코로나19로 인해 미집행된 사업 조정을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하여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예산을 추가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 위주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 세입예산은 348억 452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2%인 74억 5144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1803억 382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인 55억 185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7억 2163만 1000원을 증액한 167억 7568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 유휴체육시설 임대료 이자수입 등 29개 사업 이자수입 2572만 8000원, 2019년 섬마을밴드 음악축제 집행잔액 등 27개 사업 집행잔액 9억 4999만 8000원, 음악창작소 조성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4개 사업에 46억 755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6쪽입니다.
문화콘텐츠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9164만 6000원을 증액한 9억 4764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 영상산업 육성사업 등 7개 사업 발생이자 1681만 5000원, 2019년 부평아트센터 임대료 지원사업 등 7개 사업 집행잔액 4억 7483만 1000원입니다.
예산안 116쪽 문화재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6985만 8000원을 증액한 29억 9893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대행사업비 등 17개 사업 발생이자 538만 6000원, 2019년 계양산국악제 등 23개 사업 집행잔액 5억 6200만 1000원, 국고보조금 문화재 돌봄사업 내시 반영에 따른 247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8쪽 도서관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1208만 7000원을 증액한 85억 8058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사업 등 15개 사업 발생이자와 집행잔액 3억 1208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20쪽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9844만 1000원을 증액한 23억 3644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 관광안내소 운영사업 등 13개 사업 발생이자 1416만 7000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집행잔액 등 13개 사업 집행잔액 3억 5196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2020년 야영시설 화재안전성 확보사업 강화군 3개소 추가 선정에 따라 국비 31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23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총 11억 869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8%인 1억 348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 인천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7867만 6000원, 국고보조금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등 562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4쪽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43만원을 증액한 4736만원으로 2019년도 U-도서관서비스 확대 보급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4쪽 시립박물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2.3%인 1847만 7000원을 증액한 3848만 7000원으로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분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00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431억 401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3%인 57억 2891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악창작소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반영 10억원, 2020년 본예산에 미반영된 삼랑성역사문화축제 1억원,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긴급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 3회 정부 추경에 반영된 국ㆍ시비 매칭사업 공공미술 프로젝트 3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유휴시설 문화공간 조성사업 추가 공모 심사결과 미선정에 따른 삭감분 5000만원, 문화예술행사 현장평가 용역사업 등 3개 사업 낙찰차액분 총 3499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문화재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55억 480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인 6억 5341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옛 신흥동 시장관사 리모델링비 2억 1800만원, 박두성 생가복원사업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로 청소년 인천 바로 알리기 사업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5쪽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177억 391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76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운영시간 변경에 따른 미시행으로 전액 삭감을 하였고 인천도서관 건립 추진에 따른 타당성검토 용역비로 199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250억 29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인 5억 704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여행업계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인천관광업체 재개 지원 및 인천관광 붐업 프로젝트 사업 총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해외관광 마케팅 활성화 사업 축소 및 행사 미개최로 총 7억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지역특화관광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기관 위탁사업비 10억원에서 일부 4억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308쪽 마이스산업과 세출예산은 64억 201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MICE행사 미개최로 2억 4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322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총 272억 769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4%인 9513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체부 공모 선정에 따른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국ㆍ시비 반영분 9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4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총 126억 818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6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추홀도서관 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청라국제도서관 세미나실 조성공사 등 총 7064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축소로 총 72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7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총 97억 187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인 9596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검단선사박물관 수장고 설치공사비 2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시립박물관 석남홀 무대조명 교체공사 등 5개 공사 낙찰차액분을 반영하여 총 1억 255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4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17억 783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1%인 2억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651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17억 7835만원으로 증액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인천시티투어버스 미운행에 따른 사업비로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전 직원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예산 대비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괄규모는 기정액보다 74억 5144만 6000원이 증가된 348억 4520만 9000원으로 27.2%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55억 1859만 4000원이 증가한 1803억 3828만 4000원으로 3.16%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30억 668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11%인 76억 5144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57억 1859만 4000원이 증가한 1785억 5993만 4000원으로 3.31%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세입ㆍ세출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전년도 사업별 집행결과 발생된 보조금 정산잔액과 이자, 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등 28억 7144만 9000원과 공공미술 프로젝트, 음악창작소 조성,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등 국고보조금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문화예술 종사자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33억 6000만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2020년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지원에 10억원이 국비지원으로 신규편성되었습니다.
2019년 동아시아문화도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476만 7000원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반영이 되고 그 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문화재 돌봄사업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이 반영되는 등 기정액 대비 57억 185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에 재원별 세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급성과 필요성에 따라 문화예술종사자 일자리 지원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일자리 확충과 소비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등을 신규편성하였고 문체부 공모 및 선정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정리 등 다수의 국고보조사업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천관광 글로벌 메가팸투어 등 9개 사업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19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인천시티투어 운영은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관광업체 재개 지원사업 2억원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재투자에 4억원, 박두성 생가복원 3억원 등 열린 공간 조성과 관광자원화 추진에 7억원, 시립박물관 항온항습기 및 수장고 조성공사 2억 5000만원 등 필수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후 불가피한 사유로 본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은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비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본예산과 달리 금번 추경안은 사업추진 기간이 불과 오륙 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시급성과 필요성 등 추경안의 편성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부터 집행까지 철저한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세출 주요 증감내역과 15페이지에 특별회계에 관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는 정부에서 들어왔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것 추경하면서 좀 의아한 구석이 있었어요, 공공미술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공공일자리 사업이랑 갑자기 좀 교차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각에서 벽화 그리기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공공미술의 개념을 갖다가 일자리와 접목한 것도 사실 조금 의아한 구석이 있고 몇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생계비 지원 형식으로 아니면 일자리 창출의 형식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렇다면 타 장르, 시각예술, 공연예술 그리고 여타의 공연근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위한 어떤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없이 그냥 미술 하는 실연자의 입장으로 장르가 너무 한정적으로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개개인들한테 그러면 지급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할 것이고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들어오지 않은 또 다른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 또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의아한 구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국장님도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의사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의 방향과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도 어울리지는 않죠. 예술계에 일자리 창출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은 상반된 개념이긴 하죠, 사실.
그런데 지금 어떤 생계라든가 아니면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방향과 그 다음에 미술계 또는 아니면 예술계에 어떤 정확한 본질적인 논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쉬운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한다 그래 가지고 벽화 그리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반발은 굉장히 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부 추경 문화예술계 관련해서 3200억 정도가 나왔었나요, 한번 중앙에 추경했을 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제가 최근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요즘에 계속 신조어들이 생기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넥스트 노멀 이것 관련해 가지고 연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코로나 나우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비대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온라인, 기타 등등의 코로나19의 대비책들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죠. 그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어떤 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건지,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관광 같은 경우는 완전한 대면사업들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밀’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부분들 안에 계속 모순되지 않을까 사업 자체랑, 사업과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 사업 자체는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을 수밖에 없고 말 그대로 그냥 밀접된 장소에서 밀착해 가지고 밀집되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어떤 사업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크루즈 사업도 지금 가격이 다운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과연 관광 붐업 프로젝트 사업과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차별점을 갖고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게, 좋거든요. 관광업계 분명히 살려야 되고 하는데 이 사업을 이용한 분들 중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나온다라든가 아니면 그런 시설들이 다시 또 어떤 위험에 노출된다고 하면 이걸 갖다가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걱정은 돼요. 그러니까 기우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업계도 좀 되살려야 되고 관광활성화 측면도 있는데 사실은 우려스러운 것은 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도 고민해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계속 비대면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업들은 계속 대면하는 사업들을 계속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이전에 돌아갔을 때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발 빠르게 대처하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게 포스트 코로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어떤 부분들, 집행부에서 나오는 다양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열 측정하고 비대면 하고 밀접하지 않고 거리두기 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정말 코로나 나우의 시대를 살고 있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떤 사업계획이나 업무진행을 하실 때 같이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좀 걱정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게 사실 76억이라면 시 전체 예산에서 굉장히 크다면 큰 것이고 또 얼마 안 된다면 얼마 안 되는 예산일 수도 있고 또 이게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한 부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각 국별로 보도자료도 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19의 어떤 사태 속에서 시민들께서 받고 있는 힘든 고통들 이런 부분들이 문화관광국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어떻게, 물론 추경을 통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집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재난지원금 못지않게 문화관광국에서도 시민들을 어떻게 위안하고 위로하고 또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적인 어떤 그런 고민들 속에서 이 예산이 만들어졌다고 봐요.
그러면 특히 다른 부서는 몰라도 문화관광국에서는 이런 보도자료들도 좀 내고 시민들에게 행정은 결국은 위안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세하게 이렇게 미치지는, 시민들에게 어떤 실제 체감하지는 못하시지만 시민들이 ‘아, 인천시가 정말 문화를 통해서 이런 정책들을 예산을 더 확대해서 우리에게 삶의 질을 지원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것을 좀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국이 작은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부서인데 이게 인천시 전체적으로 추경에 대한 어떤 기조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이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변인실을 통해서든 아니면 국별로 어떤 언론을 통해서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홍보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자꾸 그런 고민들을 했을 때 시민들에게 더욱더 약속을 지켜 나가고 시민들과 피드백들을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게는 예산안 304쪽에 청소년 인천 바로 알리기 사업 이게 우리가 1억 5000 어렵게 기정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예산 때.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이게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당당하게 하면 좋겠는 게 물론 예산부서는 항상 보수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고 또 그게 예산부서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구)제물포구락부를 시민들에게 체험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그것하고 전시문화 체험관으로 한다는 것이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깊이 해야 되고 또 시민사회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정이 났을 때는 적당한 타협점으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예산이 3억이 필요한데 눈치도 보이고 적당히 하니까 1억 5000 정도 투여하고 나머지는 좀 지켜봐야지 이런 사업들의 형태들은 오히려 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하려면 결국은 그러면 인건비만 나가고 인건비만 받으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위탁하시는 데도 적당히 하다가 또 기간 지나면 사업성과 별로 없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 한 부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부서는 설득하셔야죠. 설득해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를 설득하지 못하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쉬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경예산 집행하면서 고민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에 뮤지엄파크 사업들 같은 경우도 뮤지엄파크 사업의 핵심은 박물관이었어요, 처음에 출발은. 그렇죠?
시립박물관이 적기에 시민들에게 접근성들이, 엊그제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다 같이 한번 다녀왔었는데 개별적으로 가 봐도 그렇고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대 인천광역시의 시립박물관이 저렇게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뮤지엄파크가 지금 논의되고 있으면서 어느 날 박물관은 뒤로 가 있어요, 그렇죠? 미술관이 급부상을 하고 있고 미술관이 또 수장고 문제도 지금 논의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국립과학관이 갑자기 또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라 하나, 불신감이라고 하나 ‘이러다가 또 되겠나?’ 하는 불안감이 들어요, 솔직한 말로.
물론 중투라든지 중투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들도 남아 있고 이제 용역도 시작해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제가 이렇게 어떤 뭔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핵심적인 부분은 박물관이, 미술관도 없기 때문에 미술관은 만들면 돼요. 하지만 기존에 있는 박물관이 굉장히 제 역할들도 못 하고 시민들을 품어주지 못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립박물관이 이런 과정 속에서 언제 될 줄도 모르는 뮤지엄파크 때문에 시립박물관에 대한 어떤 투자나 어떤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들이 좀 이렇게 열외가 되지 않나 하는 불안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정국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굉장히 친근감 있고 시민들에게 근대 역사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그걸 줄 수 있는 이발소?
이발소 관련한 어떤 우리 인천의 역사들을 보고 저희들도 한번 그 현장방문하면서 그 안의 내용들만 오픈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봤는데 그 추억이 주는 어떤 위안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마 어르신들이, 인천의 어르신들이 거기에 가시면 하루종일 옛날 미용실을, 이발소를 얘기하면서 웃음꽃을 피우고 옛날을 추억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근대에 대한 역사나 아니면 그런 특별전시나 기획들을 많이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안 보면 없어요. 이번에 박물관도 전부 다 예산 추경안에 뭐 줄이는 것만 있더만요, 보니까. 해서 좀 무엇이 더 소중한 건가 하는 어떤 그런 고민들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막 머리를 짜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예산이 아니면 이번 추경을 통해서든 예산을 좀 다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후에 예산 조정하면서도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2019년 1월 31일 날 32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업무협의 1월 중 국내여비라고 나와 있으면 저희가 내용을 모르잖아요. 이게 당연히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여러 번 이런 부분들 제가 상임위 활동하면서 지적을 드리는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 보신 다음에 민간에서 이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내용 말고 자세한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돈을 지출한 것 때문에 말씀드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32만원 지출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출했는지, 무슨 내용이 오갔었는지, 어떤 협의들이 있었는지 그러면 아니면 누굴 만났는지 최소한 여기에 사전에 TF팀이랑 어떤 업무협의를 누구랑 했는지 정도는 나와 있어야 정상인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 아니요.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왜 자꾸 저번에도 자료요구 몇 번 했다가 일부러 지치게 만드시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한번 여기 일하시는데 왜 이런 일을 할까 할 정도로 왔는데 더 이상 자료요구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알고 싶은 내용은 다른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알고 그러시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아니면 모르고 그러시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공기관에서 민간들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세요? 뭐라고 하시잖아요. 지적하시잖아요, 그렇죠?
“민간업체들 당신들 회의비, 여비 이렇게 썼는데 어디에 썼어?”라고 하면 민간에서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써 오면 시민들 이렇게 오신 분들 정산하고 이런 분들한테 당연히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자료를 주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질의를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마이크를 눌렀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의 질의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자료요구량이 많아진다고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도 있고 A4용지 한 장 이것 누가 보겠어요. 이것 겉표지도 만들지 마시죠, 그냥.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거기에 일부 저희가 시사편찬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연구원분들이 한 20년 동안 사무실로 쓰고 그 다음에 관련된 역사자료들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역사자료관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사실은 저희가 시청으로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이쪽 시민사회나 역사계 쪽에서 반대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부윤관사라고 하는데요, 신흥동에 있는 옛 시장관사를 부윤관사라고 하는데 부윤관사가 일제시대 때 명칭이어서 저희가 안 쓰기로 하고요. 신흥동에 있는 관사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이쪽에 역사자료관을 좀 이전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의도는 지금 중구청 위에 있는 구)시장관사를 좀 더, 이미 지금 저희가 개방은 하고 있지만 시민분들께 더 확대해서 전시라든지 쉼터라든지 또 옛 시장들께서 활동하신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려다 보니까 이 역사자료관에 대해서 이전이 필요한 부분이어 가지고 저희가 제일 가까운 신흥동 부윤관사를 어차피 저희가 근대유산으로 매입을 지금 올해 10억 세워진 부분이 있어서 매입을 하던 차원에서 그쪽을 좀 활용을, 역사자료관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리모델링비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적절하게 감액을 하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중지돼 있고 또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위치까지 되고 지금 또 중국도 다시 확진자가 발견이 되면서 그렇게 되고 또 각 지역사회에 인천이라든지 지금 계속 발병이 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은데 우리가 그걸 걱정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예산 자체에서는 2억 4000만원이 과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적절하게 된 건지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예산안 306페이지에 보면 우리 관광글로벌 메가팸투어 사업은 아예 그냥 삭감을 4억원을 다 하셨더라고요.
306페이지에 있는 글로벌 메가팸투어는 외국에 있는 이런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좀 영향력 있는 블로거라든지 여행업계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 시에 초청을 해서 현장투어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려던 그런 사업계획이었는데요. 지금 외국에서 이런 영향력 있는 여행블로거라든지 업계에 있는 분들을 초청하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을 지금 전액 삭감을 했고요.
그 MICE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격상 집단밀집이나 외국 바이어하고 주로 외국인관람객 유입인 사업들입니다. 그게 고성장 한류산업인 콘텐츠 산업전시인 넥스트콘텐츠페어가 1억원 그 다음에 e스포츠 아시아 블리즈컨 대회 1억 4000만원 이 두 가지 사업은 또 마찬가지로 외국에 있는 그분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대회를 열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좀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다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4억 삭감됐으면 나중에 사업은 이건 또 해야 될 거잖아요. 했을 때 대비책이 있답니까, 그쪽이?
그러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랑 할 게 아니에요. 예산서하고 하셔야 돼요. 예산서가 알아서 삭감하고 다시 예산 올려주고 그냥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나은 거예요. 저희가 추경예산이건 뭐 하러 저기 올라가서 새벽까지 그들하고 얘기하고 싸우면서 삭감되고 증액되면서 그걸 합니까? 결국은 자기들은, 국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거기 얘기는 듣고.
하여튼 뭐 다들 고생하시고 하니까 제가 여기 조금 전에 예산할 때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잠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고 만드실 때 저기하잖아요, 다. 그럴 때 잘 좀 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본 위원도 미추홀 관련한 홈페이지를 열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었군요.
그러면 우리 미추홀도서관이 “언제서 언제까지 지금 홈페이지 개편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은 코로나 사태이고 비대면 중에서의 어떤 소통의 문제잖아요. 하필이면 왜 지금 이렇게 하는지 그것도 좀 아쉬움이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좀 개편 중이니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부분을 좀 어떻게 해 달라, 궁금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안내문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찬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