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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7분 개의)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절차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정종섭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유천호 의원, 김용재 의원님 등 모두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요구하신 정종섭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차례대로 본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종섭의원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동구 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인천 미래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경청해 주시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학력 미달자, 학력부진아에 대한 교육청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육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전국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평가에 있어서 교육행정 관리체제의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나라 망신을 자초했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견일 것입니다.
반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 확인된 것은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의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과목별로3% 이내이고 중ㆍ고교로 올라갈수록 10% 로 높아졌다는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이는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개인학력 격차가 쌓이면서 중ㆍ고교로 가면서 더 벌어져 결국에는 학습의욕을 잃어 배운 것이라고는 빈 가방만 들고 나오는 학생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학업성취도평가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확인시켜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과부에서는 지난 19일 이와 관련 학업성취도평가의 오류는 없었는지, 성적 부풀리기나 기초학력 미달학생 선정누락 등 허위보고는 없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면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은 없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시 지역교육청별로 초ㆍ중ㆍ고의 학력부진아에 대한 현황과 학력부진학생들에 대한 향후 대안점이 무엇인지 정밀하게 분석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방학중 급식대상자들의 무료급식 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방학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으로 급식대상아동들이 급증하여 정부에서 급선책으로 31억원의 예산으로 방학중 급식대상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달 받았는데도 이런 사실을 지역교육청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우리 교육청은 어떤 사업이 우선입니까? 급식대상자 무료급식사업이 서울시에서는 이미 실시되어 있었음에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현재 급식대상아동들이 학기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지원 받고 있어 문제는 없으나 방학중에 쿠폰이나 인근 식당을 지정하여 해 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실태는 단가도 현실에 안 맞은 금액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아동들이 식당에 가도 그 금액으로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할 수 없고 빵, 떡볶이 등 간식거리로 대신하거나 늘 먹는 음식만 먹게 되고 원거리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급식아동이 이용하는 데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실정으로 대책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정인데도 교육청이나 시에서는 방학중에는 지역식당이나 알선해 주고 쿠폰이나 주면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급식대상자들에 대한 대책은 교육청이나 시는 역할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방학중 급식대상자 지원 특별대책 수립을 위한 국비 30여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시에서 교육청에 협조 요청한 바 전혀 협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1월 14일 시 관련 공직자와 지역교육청 급식담당자와 급식시범학교운영에 관한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방학중인데 선생님들을 어떻게 참여시키냐, 선생님들 걱정뿐이고 몇몇 학교말고는 서로 안 하려고 발뺌이 주류를 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자여러분!
이 급식사업은 누구의 일입니까? 그나마 부교육감님의 협조로 초ㆍ중 12개 학교만 운영하고 급식참여도 실적도 10%밖에 안 되었습니다.
운영상 여러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 사업은 아동들에 대한 문제로 교육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밤을 새워서 방학중에 시행했어야 할 일인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방학은 선생님도 쉬라는 방학입니까? 방학중에는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이원체계를 일원화하여야 하고 국ㆍ공휴일에도 급식을 안하고 있는데 이런 급식체계를 급식대상아동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맞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을 돌이켜볼 때 올 여름에 급식대상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걱정이 앞섭니다.
또 한 예로 말씀드리면 주변 여러 단체나 지역유지분들 그리고 기업체 등과 급식대상아동들하고 자매결연하여 같이 어울리고 식사하기운동도 전개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동급식이나 아동보호를 위해서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관변단체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도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단체와 함께 방학기간 동안 이원체계로 운영되는 급식아동 입장에서 또한 국ㆍ공휴일에도 지속적으로 급식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학중 학교급식지원 아동들에 대한 병행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방학 동안 학교급식으로 한끼를 해결하는 학생들은 거의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돌볼 형편이 안 되는 아동들입니다.
이런 아동들에게 단순하게 급식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좋아하는 방학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특기활동이라든지 보충학습, 체력활동, 어학프로그램 등 병행해 운영해야 학생들에게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흥미를 가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운영실태를 보면 방과후 급식대상자 급식을 전혀 시행하지 않는 관내 어느 구청은 초ㆍ중학생 급식대상자가 2,900명 또 한곳은 2,070명인데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치단체가 서로 협조가 없었다는 증거이며 지역안배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중인 학교에서 급식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한 마디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엉망이었습니다.
제대로 체계가 갖추어진 방과후프로그램 없이 또한 아동과 관련된 기관끼리 전혀 협조가 안 되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육의 현장은 학생이 우선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교육행정시스템인지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데 는 지식이나 기술보다 우선 자세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답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정종섭의원)
(부록에 실음)
나. 김성숙의원
산업위원회 김성숙 의원입니다.
신뢰받는 명품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인천의 전 교직원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천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모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와 유치원 증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오는 2011년까지 총 111억 6,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인천에 공립유치원 20곳을 신ㆍ증설합니다.
작년도 인천의 유치원생 3만 2,000명을 위한 총 교육예산액 462억원 가운데 20%에 달하는 90억원이 이 같은 공사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 학급수가 많은 단설유치원 3곳이 추가되어 인천시내 공립유치원은 134개원 255개 학급으로 늘어나 공립유치원의 취원율 향상 및 유아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교육청에서는 발표하였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율이 세계 제1위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인천 유아교육의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시고서 이 같은 공사를 추진하시는 것인지요.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이 바로 영유아 시기의 양육에 대한 온갖 여건과 비용부담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는 의무교육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전 단계인 영유아 시기에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저출산을 예측하여 그동안 영유아보호법, 유아교육법을 제정하였고 2004년도부터는 무상교육지원도 실시하고 있고 해마다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인천의 각급 학생인원과 학급수 감소 추이를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일부에서는 인천 교육청이 장기적인 유아교육 플랜 없이 진행하는 것 같다고 우려를 합니다.
특히 앞으로도 계속 유치원을 짓다 보면 5년에서 6년 후에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유치원이 남아도는 문제가 발생할 텐데 이러한 유치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요.
둘째, 유치원생은 감소하는데 교원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자료를 통해 연도별 유치원 숫자, 원생, 교사수를 살펴보면 2008년 350개에 원생은 3만 1,368명, 교원 1,704명인데 금년 2009년에는 362개로 12개가 늘었고 원생이 3만 462명으로 1,000여명 가량 줄었습니다. 교원은 90여명 정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1년 사이에 아이들은 1,000명이 줄었는데 유치원은 12개가 늘고 교사수가 90여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이런 일이 진행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타당성이 있는지요.
인천 공립유치원이 타시ㆍ도보다 유난히 부족하던 시기가 있었고 교육청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공립유치원, 단설유치원 나아가 학교 내에 어린이집을 신설하여 저소득층 학부모의 희망을 채워주고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노력을 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 이제 시대상황은 바뀌어 앞서 말씀드린 교육수요, 학부모의 다양한 욕구 등 유아교육환경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4년 무상교육지원에 이어 2006년부터 공립유치원에 대하여 저소득층 우선입학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같은 정책으로 공립유치원의 저소득층 비율은 2006년 21.4%에서 금년은 29.8%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역차가 커서 부평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처럼 저소득계층이 70%를 넘는가 하면 아예 한 명도 없는 제로인 곳도 꽤 있습니다. 정부지원이 있어서 저소득층의 경우 이제 저소득층은 법정저소득, 기타저소득, 다자녀가구를 포함합니다. 이 같은 해당원생은 공립이나 사립 어디든 정부지원금으로 입학할 수 있고 현재 공립을 원하는 수요자 모두를 충족시키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소득층 중에서 사립을 원하거나 여건이 안 되어 사립을 택하는 경우도 있으나 공립유치원 중의 70% 정도는 저소득층이 아닌 원생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통계에서 보듯이 당초 공립유치원 설립목적인 저소득층 벽지 아동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려는 목표는 이미 달성되었습니다.
시대적인 변화 그리고 원생은 줄어드는데 유치원과 교사수가 증가하는 이 현상은 무엇인지요.
셋째, 공립 월 수업료 3만 8,000원, 사립 24만원, 격차가 너무 큽니다. 이것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는가 질문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유아교육의 큰 축을 이루는 사립유치원과 공립이 서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시리라고 봅니다. 전체 유치원 중 사립의 비율은 2008년 83.3%, 금년은 81.9%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사립유치원이 공립과 더불어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의 양대 축을 이루어 온 것이라면 유아교육의 발전은 공립과 사립 모두의 공존과 더 나은 교육의 질에 달려있고 학부모의 교육열은 더더욱 커질 것입니다.
교육감님, 항간의 이런 실정을 아시는지요.
공립 월 수업료 3만 8,200원, 여기에 대해 사립은 24만원 이렇게 격차가 크다 보니 저소득층이 아닌 학부모가 공립에 당첨되면 이것을 로또당첨이라고 하고 사립에 비해 월 20여만원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 남는 돈으로 두세 개 학원에 보낼 수 있어서 당연히 사립은 점차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비싼 사립의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우수교사 지원책, 교재교구비 지원 등의 교육청 예산이 더 많이 고루고루 쓰여져야 하는 것 아닌지요. 모두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면 공립과 사립의 원비 격차를 줄여서 학부모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 출산율 저하에 따른 수요예측을 정확히 할 것과 유치원 예산의 균형 있고 공평한 배분에 대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교육감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인천지역 전략산업 육성 정책과 인천 교육청의 직업교육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정부의 학교자율화 방침과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셨고 특히 전문계고교를 중심으로 한 마이스터교 개교에 이어 45개 산업체와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등 8개 기관과의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력 넘치는 인재, 선진 기술인 양성에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십니다.
인천지역 전략산업은 물류, 기계금속, 정보통신, 자동차부품, 바이오산업이며 또한 인천이 로봇랜드로 확정되어 로봇 관련 산업이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인천지역 전략산업과 로봇랜드 관련 산업의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천 교육청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 직업교육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격한 기술발전과 산업사회의 고도화에 따른 전문계교 학교 교육내용과 산업현장의 직무내용이 미스매칭되는 부분이 많아 직무수행능력이 저하되어 기업의 재교육 비용이 증가하는 동시에 생산성이 높지 않아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현장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요.
보도에 의하면 기술변화에 전문계고의 학과개편과 특성화고를 확대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직업교육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인천 교육청의 지원사업과 지원실적 및 특성화고 운영 학교수는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훈련 지도교사들의 지원 및 인사유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발표된 대로 내년 2010년 9월 제45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인천에서 개최됩니다. 다행스럽게도 2008년 작년도에 제43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아시다시피 인천기계공고가 최고의 영예인 금탑을 수상하여 인천기능교육의 위상을 한껏 높였습니다. 70년대 인천의 전성기를 지나서 79년 이래 전국 10위권의 부진을 면치 못하던 인천이 기능경기의 쾌거를 이룩한 것은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의 지원과 독려에 힘입었다고 봅니다.
내년도 인천대회를 계기로 개최지로써의 상위 입상과 아울러 과거 공업도시로 출발하여 우수기능인을 배출한 인천의 위상과 인천의 미래를 견인할 인재 육성을 위하여 교육감께서 추진하여야 할 정책적 과제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전국대회에 출전하기까지는 학생선수들에게 지도교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 지도교사의 경우 선수가 입상했을 때 포상금은 인천시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미약하나마 교육청 차원에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개정 발의한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를 대폭 인상토록 하였는 바 그 후 교육청에서 얼마나 반영하였는지 입상지도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국기능대회 입상 지도교사들에 대한 특별인센티브의 필요성 그리고 연구실적 인정 또는 개인별 승진가산점 반영, 전공생 훈련에 따른 지도교사들의 보상제도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아가 본 위원은 차기 전국대회 참가 시 상위입상을 고려한 전략직종 훈련 지도교사들에 대한 인사유보를 제안드립니다.
지도교사들의 갑작스런 교체는 해당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것으로 교사 이동에 따른 사기저하 등 인사유보는 정책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전국대회 입상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타시ㆍ도의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여 전공생 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자재 구입 및 시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등위별 지원현황을 보면 금메달 5,000만원, 은메달을 땄을 때 3,000만원, 동메달 2,000만원으로써 단위학교당 최대 1억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어떠한지요. 원자재값 인상으로 요즘에 훈련재료비가 턱없이 부족하므로 훈련과 실습을 할 수 없다는 불만이 팽배합니다. 원자재 및 첨단 실습장비 구입 예산 등의 지원이 미흡하여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 지급되는 훈련재료비는 주로 당해년도의 기능대회 출전 선수, 곧 3학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능대회 훈련은 1, 2학년 때부터 단계별로 하여야 하는데 재료비가 부족하여 충분한 훈련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전국대회 종료 후에 재료비 등의 부족으로 1, 2학년 후보 선수들의 경우 정상적인 훈련을 실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끝으로 입상선수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의 참가선수 선발 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데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상급학교 진학추세로써 선발에 매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대회 입상선수들에 대해 대학진학 및 취업알선 등 구체적인 지원과 지도방안 등이 마련됨으로써 우수한 학생들이 전공생으로 다수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 입장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요.
또한 우리 관내에는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등에 수상자에 대한 가점제도나 인센티브 적용 등을 건의해 보셨는지요.
이상 다양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다. 이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천호 의원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인천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시의 법정전출금 미전출에 관한 교육청의 입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13일 제1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번 인천광역시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면서 확인한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에 대한 미 전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교육감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관계규정인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르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의 차액은 2006년도의 경우 정산금은 2008년도에, 2007년도 정산금은 2009년도에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는 2006년도 정산금마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에서 법적으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연시키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받도록 되어 있는 전입금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동안 교육청과 시 기획관리실 간 이 문제로 수차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2006년도 정산분 330억원과 2007년도 정산분 255억원 등 총 585억원이 전입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에 2006년도 정산분 330억원을 포함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제 시정질문에 시의 답변은 2회 추경부터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추경에 전액 반영이 아니고 추경부터입니다. 부터가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시고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은 그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합니다. 교육비가 제대로 편성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 교육이 우리 학생들이 받게 된다는 점에 책임 통감하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 개선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학교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네트워크 구축의 정도가 그 나라의 독서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볼 때 현재 인천시의 도서관 현실은 참 걱정스럽습니다.
다행히 인천의 도서관 건립은 어느 정도 계획되어 진행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보다는 인력이나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인천시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네트워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인천시내 학교도서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사서나 교과담당 교사에 의한 삼자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학생들이 그 중심에 있다면 인천시는 선진적 교육의 역할 모델이 되고 인재 양성을 위한 진정한 인프라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사교육은 경감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도서관의 인력배치와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이나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소위 교육 선진국의 공공도서관에는 학교 교육 과정에 따른 자료를 대량 구비하고 숙제하러 오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찾아주는 과제지원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정신문화의 원천으로써 높이 평가되는 탈무드에 보면 아이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나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정보 짜깁기에 불과한 정보문해보다는 독서에 기반한 지식형성과 문제 해결력, 창의력 향상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과 함께라면 어떤 교과목도 흥미로울 수 있다는 점을 모든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독서진흥이 앞으로 우리 인천의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 속에서 이제는 제대로 된 독서진흥정책을 실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모든 학교도서관에 과제지원센터의 설치와 독서진흥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합니다.
교육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대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10월 전국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인천지역 초ㆍ중ㆍ고생의 학력이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나 인천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영어과목의 경우 초등학교와 고교에서 각각14위와 13위를 하고 중학교는 중간 정도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국제도시 부상을 꿈꾸며 영어도시를 선포하는 등 의욕적으로 영어교육강화 프로젝트 등에 시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영어교육을 실행한 인천교육청의 원인 분석이 궁금합니다.
비록 영어뿐만 아니라 낮은 수준의 모든 교과목에 대해서도 그 원인과 대책,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 프로젝트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은 학교 교육이 지향하여야 할 궁극적인 목표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학창시절의 체력 단련은 지식과 인격 수양과 더불어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고 젊은 시절에 단련된 체력은 일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지나친 입시교육의 결과 체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체력이 좋은 학교운동부 선수에게는 학력 향상이 시급한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축구협회 등의 주최로 열린 공부하는 축구선수 육성 관련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선 문화부 체육정책과장은 축구선수로 활동하다가 실업ㆍ프로팀으로 진출하는 것은 전체의 5%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95%는 다른 길을 찾지만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다며 학교운동선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우려를 나타 냈습니다.
이는 현재의 학생들이 주역이 될 15년이나 20년 이후를 생각하면 결코 소홀히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왜냐 하면 그 때는 현재보다 지덕체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창의성과 감성, 도전정신, 협력정신, 리더십 등이 더욱 중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운동선수들에게 공부가 뒷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선수들도 공부의 필요성과 공부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들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정규수업 수강은 물론 뒤떨어진 학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들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제주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여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초ㆍ중학교 운동부 합숙훈력 전면금지, 정규수업 이수, 수업결손 시 보충수업 의무화 등입니다.
운동선수들의 합숙훈련은 탈선과 갖가지 폭력의 온상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국대회에서 입상해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현행 대학입시제도나 각 학교의 실적경쟁 등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은 선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또 다른 예로 울산시교육청 중ㆍ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의 부진한 학력증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난 1월 6일부터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학생선수 학력 증진 특별학급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학생선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어 겨울방학 동안에 28개 중학교, 36개 고등학교의 운동선수 740여명이 참가하였고 100여명의 멘토 대학생들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7주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프로그램의 내용은 해당 학교 종목별 특별교실이나 훈련장에서 1일 2시간 이상, 주 3회 이상 멘토인 대학생들의 도움으로 기초생활영어나 생활한자, 영어ㆍ한자로 혼용해 일기쓰기 등이었습니다.
우리 인천시 교육청에 학생운동선수 학력향상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이번 여름방학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예산을 세워 대학생이나 대졸 실업청년, 퇴직교육자, 자원봉사자들을 참여시켜 운동선수 학력도 높이고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학교운동선수 육성프로젝트를 주문합니다.
또한 교양과 지성, 인품, 능력을 갖춘 인재 육성과 운동선수와 일반학생의 벽을 허무는 건강한 학교 문화를 형성하는 등 선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학교 현장에서 공부벌레와 운동선수 모두가 윈윈하는 인천 교육현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 학교에서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후변화의 첫 대가는 세계의 어린이들이 치르게 될 것이다. 물과 식량의 부족, 질병의 증가, 줄어드는 교육과 안전한 삶의 기회,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생에 내내 괴롭힐 것이다.” 유니세프 영국지부가 지난해 4월 발간한 보고서 ‘우리의 기후,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책임’은 기후변화로 인해 가난한 지역의 어린이들이 맞닥뜨리게 될 비극적 영향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 단순한 대응 수준이 아닌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극단기후가 불러올 삶의 조건의 변화는 미래세대에 더 치명적이기에 아이들은 무력한 희생자가 아닌 변화의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같은 맥락해서 되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국제기후챔피언도 그 중 하나인데 영국문화원에 의해 조직된 이 프로그램은 기후변화 캠페인의 적극적인 각 지역의 청소년들을 선발해 그들의 활동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3개 국가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후챔피언들은 국제적 교류와 지역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기후변화를 중요한 의제로써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영국에서 활동 중인 스테파니 린치가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린치는 인터뷰에서 학교에서의 기후변화 교육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교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 중 하나다.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상상력과 생각의 근원이다. 또 인터넷에 접속 가능하다면 요즘은 지식과 의견을 나누기가 무척 쉬워졌다.
기후챔피언들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영국 교육을 변화시켰고 이제 11살에서 14살이라면 누구든 기후변화에 관한 수업을 받고 있다. 많은 국제기후챔피언들은 교육용 자료를 개발하거나 지역 학교의 방문을 통해 기후변화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후챔피언들은 사람들에게 인터넷에서 자신의 탄소발자국을 계산하고 그것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보라고 요청하는 등 생활방식과 습관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소비 습관의 작은 변화는 개인은 물론 지구를 위해서도 좋은 결과를 주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꾸준히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세대의, 미래세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교육을 정규 교과 과정에 편성ㆍ운영토록 제안하면서 현재 각급 학교에서 실시 중인 기후변화교육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인천시의 법정전출금 미전출 관련 대책과 학교도서관 운영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상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유천호 의원, 김용재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윤지상 의원님과 김용근의원님, 강창규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ㆍ구두답변을 유천호 의원과 김용재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ㆍ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세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금일 답변 시에 성실히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두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라. 윤지상의원(서면질문)
마. 김용근의원(서면질문)
바. 강창규의원(서면질문)
사. 유천호의원(서면질문)
아. 김용재의원(서면질문)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답변순서로써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회 없이 바로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나근형 교육감 좌석에서 - 성의껏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정회 없이 답변을 듣는 것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질문ㆍ일괄답변, 서면질문ㆍ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핵심사항 위주로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인천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종섭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일부 수정하여 답변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하여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재점검을 실시하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였습니다. 중ㆍ고등학교는 재점검이 끝났습니다. 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학력미달학생의 초ㆍ중ㆍ고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그러니까 7개 광역시와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중ㆍ하위 정도이고 중학교는 3학년 중ㆍ상 정도이고 고등학교는 1학년 중ㆍ하위 정도였습니다. 자세한 비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위안스러운 것은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와 비교하면 우수학생이 서울로 전출되는 사항에서도 초ㆍ중ㆍ고 모두 서울, 경기보다는 훨씬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서 다른 시ㆍ도를 앞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학력미달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청별로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교육청, 학교담당교사의 공동책임제를 시행하여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진교과에 대한 특별보충과정과 학습부진학생 전담보조강사지원, 방과후학교 학습부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강좌 의무개설과 자유수강권의 대폭지원 그리고 대학생 멘토링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영어기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준별 수업을 확대하고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질 높은 수업이 되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자료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방과후 결식아동들 급식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기중 급식지원은 우리 교육청이 방학중은 시청사업으로 시와 협의하여 추진해 왔고 방학중 급식대상학생명단을 인천시와 군ㆍ구에 보내서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중에는 시와 협의하고 정종섭 의원님의 조언 하에 시범적으로 초ㆍ중학교 12개를 지정하여 방과후학교와 연계해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운영결과 효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의 노출로 인한 낙인효과, 방학학기 중 급식행정의 이원화 그리고 방학 중 조리종사원 인건비 등의 문제도 도출이 됐습니다.
하계방학부터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거점학교 중심의 방과후학교, 각종 학생희망 체육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공공도서관의 학습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시와 교육청이 협의해서 방학중에도 급식지원학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시절 저도 밥을 얻어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인데요. 저에게 고맙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난 지금 그 고마움을 주신 분들보다도 부끄러움을 준 사람 또는 같은 또래가 밥 얻어먹는 것을 보고 제가 부끄러워하고 그랬던 느낌 이런 것들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급식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린 학생들의 자존심을 잘 보살펴 주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방학중 학교급식 지원아동들에 대한 병행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학 중 결식학생에게 학교급식을 원만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학생들만 학교를 등교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우리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 독특히 시도를 했던 거죠.
현재 저소득층 학생만을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낙인효과와 강사비 관계로 개설이 어려워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학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했습니다. 방학중 급식제공은 2008년 겨울방학 중 초ㆍ중학교 12개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범운영을 해 본 결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반 학생들이 급식비 부담과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싶어하는 이유로 학교급식을 기피해서 결식아동들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들의 참여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기존 사회복지관이나 공부방 등 일부에서 학교와 방과후 프로그램을 협력ㆍ운영하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또는 확대하는 방향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문제와 유치원 증설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공교육화에 대비한 유아교육의 기반확충과 보다 많은 유아들에게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단설 및 병설유치원의 신설은 계속 될 것입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신설도 도와 주어왔고 앞으로도 도와 주어서 사립유치원이 신설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립유치원은 13개원에 28학급, 2006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사립유치원은 39개원에 202학급 등 총 52개원에 230학급이 신설되었습니다. 보시면 공립유치원의 13개에 비해서 3배가 사립유치원이 세워진 거죠.
이는 취원대상 원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유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신규 택지개발지구에만 신설된 것입니다. 검암, 송도, 논현택지 등입니다.
최근 일부 신규 개발지구 인근의 원거리 소재 사립유치원에서 개발지구 내 유아를 차량을 이용하여 수용이 가능하다며 공립유치원의 신설을 반대하고 있으나 지역 내의 유치원 수요와 지역주민의 공립유치원 신설요구, 사립유치원의 소재 여부, 유아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이 공교육화 되면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40% 원아 이외에 어린이집, 기타 보육시설 등에 속해 있는 원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유치원 시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인건비,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되면 유치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치원생 감소에 따른 교원증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적인 유치원 시설 수급 불균형으로 구도심권에서 소재한 유치원의 경우 원아 확보율이 낮고 개발지역에는 유치원 수요증가로 공ㆍ사립유치원 신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까지 개원 기준으로 보면 공립유치원은 14개원에 21학급 신ㆍ증설, 사립유치원은 21개원 113학급 신설 등 총 35개원에 134학급이 신ㆍ증설됨에 따라 교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 개발지구 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 설립을 필요로 하는 거와 거의 이유가 같습니다.
김성숙 의원께서 공립 월 3만 8,000원과 사립 24만원의 격차가 너무 크지 않냐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큽니다.
공립유치원의 수업료는 월 3만 8,200원이고 사립유치원의 수업료는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공립유치원에 비해 약 4～5배가 됩니다.
공립유치원은 인건비,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부담하여 운영하고 이처럼 저렴한 수업료로 보다 많은 유아에게 유아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결정한 정책사항입니다.
사립유치원은 수업료에 의하여 유치원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자체 충당하여야 하므로 공립유치원과 수업료를 동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수업료는 입학금 및 수업료에 과한 규칙에 의거 사립유치원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지원정책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유아학비 지원 254억원, 종일반 시설환경개선비 및 인건비 9억원, 교재교구구입 및 각종사업비 17억원 등 28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총 30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립유치원에 지원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위한 재정지원 기반조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기본 보조금 사업을 시범 실시 중에 있고 유아교육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국가적으로 유아교육 재정이 확보되고 유치원의 운영주체가 법인화가 많이 된다면 더욱 많은 재정이 지원되어 사립유치원의 어려운 재정여건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사립학교는 그 운영주체가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립학교재단이 해산될 경우에는 모든 재산이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그리고 해산장려금을 충분히, 약간 지급됩니다. 사립유치원은 법인체가 아니고 완전히 개인재산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천지역 전략산업 육성정책과 인천교육청의 직업교육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마이스터고 1개교,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 14교를 지정하였으며 산업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개편, 기업-공고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산업체 현장연수 등을 지원하여 전문교과 교원의 78%를 참여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직업교육 체제 구축으로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직업인 육성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능대회에 참가하는 선수훈련 지도교사의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지도교사 격려금은 의원님께서 개정발의하신 인천광역시기능경기대회운영및지원조례를 반영하여 2008년보다 25% 증액 증설하였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지도교사는 정원의 10% 이내를 유공교원으로 인정하여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선수 지도교사에게는 지도내용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여 추가 승진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보유예제도 도입으로 본인이 지도교사를 희망할 시 전보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여 8년까지 한 학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선전보요청제도를 도입하여 만기 전보가 아니더라도 우수지도교사를 학교에서 영입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국대회 입상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능경기대회 예산을 2008년보다 58% 증액했으며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학교에 대한 강화 훈련재료비를 입상실적에 따라 직종당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별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료비 인상요인과 2010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대비하여 예산을 증액하겠으며 입상학교에 대한 기자재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입상선수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 확보를 위하여 기능경기대회 입상선수에게는 장학금지원과 삼성그룹 등의 산업체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입학전형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인천대, 인하대 등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데에는 조금 저희로써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데 본인이 진학을 희망하기 때문에 그것도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법정전출금 미전출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질문하셨는데 윤지상 의원님과 질문내용이 거의 동일해서 윤지상 의원님 답변순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신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인력은 정규사서교사를 포함하여 총 136명으로 아직은 아주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과부에서 사서교사에 대한 인원을 이렇게 정원을 교과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획기적인 인원배정이 필요하고 현재 부족한 인력은 계약직 사서와 학부모 사서도우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서교사가 증원 배치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계약직과 학부모 도우미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은 모든 공공도서관에 학교도서관지원팀 구성, 공공도서관 사서와 사서교사 30명으로 구성된 학교도서관운영단 운영, 참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어가요, 우리두리 등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프로젝트 운영으로 교육청과 공공도서관, 학교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지역의 작은 도서관과도 연계하여 학교도서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의 독서진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과수업을 연계한 도서관 활용수업 연구대회, 독서교육대상제, 왁자지껄 책 읽는 학교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사서교사와 도서관 담당교사가 협력하여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의 과제해결을 위한 과제지원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공공도서관과의 관계인데요. 도서관법이 바뀌어 갖고 그 법에 27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로 그 운영이 이관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과도기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신중히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기초학력 미달자 해소에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영어교과에서 인천의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현황은 말씀하신 대로 6학년 8위, 중학교 5위, 고등학교 11위로 나타났습니다.
영어과 성적이 부진한 원인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각 학교로 조사를 해 봤더니 영어의사소통 능력향상에 많은 비중을 두어 추진하여 온 결과 영어 듣기, 말하기 능력은 다소 향상되었으나 읽기, 쓰기 등의 다양한 영역의 학력향상을 위한 수업방법 적용이 미흡하다고 저희는 분석이 됐습니다.
앞으로 필수 어휘ㆍ문장 및 쓰기 등의 기초 기본교육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교사연수 및 자료개발ㆍ보급하는 등 영어교과 전 영역의 학력향상을 꾀하고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 교과목에서의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의 초ㆍ중ㆍ고별 현황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서울로 우리 우수학생이 빠져나가는데도 수도권에서는 앞서고 있다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교과에서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교 급별로 TF팀을 구성ㆍ운영하고 교육청ㆍ학교ㆍ담당교사의 공동책임제를 시행하여 책무성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교과부진 교과에 대한 특별보충과정과 수준별 수업의 확대 지원, 학습부진학생 지도 전담보조강사 지원, 방과후 학교 학습부진학생 대상 교과강자 개설과 자유 수강권의 대폭 지원 등은, 대학생 멘토링제도 이것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자료를 개발ㆍ보급하며 다양한 수업 및 교사의 전문성 신장, 연수 등으로 질 높은 수업을 지원하며 단위학교의 정기고사에서 서술형 문항비율을 높여 수행형 문제 해결력을 제고시키는 등 기초학력부진학생 구제와 학력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 프로젝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규수업 이수를 의무화하고 결손수업은 보충하고 있으며 전국대회 출전을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바른인성 함양을 위해 초ㆍ중학교는 합숙을 전면 금지하고 고등학교는 학기별 2회 이내로 상시합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과 저학력제 도입, 최저학력제 도입으로 학생선수 학력향상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있으며 초ㆍ중ㆍ고 262개교에서 학교별 학생선수 학업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학년도부터는 토요일, 방학을 이용하여 방과후 학교 운동선수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 운동선수만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기본실력을 갖춘 운동선수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에서 기후변화교육 실시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기후변화교육은 초등학교의 경우 과학 및 사회교과를 중심으로 정규 교육과정 및 재량활동시간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과학의 경우 3학년은 맑은 날 등 2개 단원, 5학년은 날씨 변화 단원 그리고 6학년은 계절의 변화 등 2개 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을 지도하고 있고 초등학교 사회의 경우 3학년은 우리 고장의 생활모습 단원 등 2개 단원, 5학년은 우리 생활과 자연환경 단원 등 2개 단원, 6학년은 함께 살아가는 세계 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중ㆍ고등학교 과학의 경우는 중학교 물의 순환과 날씨 변화 단원, 고등학교는 지구 및 환경단원 등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ㆍ3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도 지구과학 과목의 지구기후의 변화와 대기의 운동과 순환 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ㆍ중ㆍ고등학교 7개교에 체험환경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과학고등학교의 GLOBE 등과 같은 다양한 교내 환경동아리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시책에 따라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초ㆍ중ㆍ고 학교별로 1교씩 시범학교를 지정ㆍ운영함으로써 기후변화교육에 관심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시 교육환경, 환경교육 및 기후변화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에 비중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족한 것은 환경교육 그러면 가르칠 교재와 선생님, 전공한 선생님이 필요한데 이것은 갑자기 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저희가 교재개발과 선생님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입금에 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법정전입, 법정이전수입은 매년 인천시로부터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ㆍ도세를 재원으로 당해연도 수입 추정액을 통보 받아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며 그 정산액은 다음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6년도 법정이전수입 정산액 330억원이 2008년도 말까지 우리 교육청에 전입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에 여러 차례 적극적인 협조요청과 협의를 하였고 지난 2월에는 시장님이 금번 추경은 어렵지만 2회 추경에는 반영하여 전출해 준다는 약속을 하셔서 우리 교육청의 1회 추경예산에 정산액 330억원을 반영하여 교육여건개선사업비에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7년도 정산액 255억원도 2009년도 말까지 전출토록 되어 있어 지난 2월에 인천시에 전출 요청하였으나 아직 확답을 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번 2차 추경에 시장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므로 앞으로 잘될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소 인천 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윤지상 의원님과 이명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인천시와 적극적이며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법정이전수입이 조기에 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육성을 위한 국제학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부지확보 문제로 설립추진이 지연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 인접한 가정택지개발지구 내에 국제학교 설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제학교의 설립은 520억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부지확보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의 완화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와 인천시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하기로 한 설립비용의 40% 지원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개교 이후에 매년 15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학교운영비 해결을 위해 서구청 등 관련기관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국제학교의 2011년도 개교는 택지개발사업 진행, 완료 시기와의 연계성, 학교설립 재원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은 되나 조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중ㆍ고교생들에 대한 졸업앨범 구입비 지원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수의 학교에서는 졸업앨범에 졸업장을 부착하여 수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졸업앨범을 구입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별도로 졸업장을 인쇄하여 수여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앨범을 구입하지 않은 학생에게 졸업장을 별도로 인쇄해 준비했으나 졸업 당일 결석학생에게 전달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학생에 대해서는 졸업 후의 추수지도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학생에게 전달되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지역 학교는 학교 실정에 따라 앨범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체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앨범을 제작하는 학교도 또 수요부수가 적으므로 가격이 단가가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앨범비는 일괄 지원하기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자체 제작한 학교가 있으므로 교육적으로 자체 제작하는 방안을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자체 제작한 앨범을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앨범이 학급별로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취향에 따라 아주 모양도 다르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참 좋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공기질 측정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의 신뢰성 확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공기질 측정 주기는 학교보건법 관계규정에 따라 학교별로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금년부터 체계적인 공기질 관리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 공기질 전용 홈페이지 에어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접속은 학교 나이스 인증을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일반인에게도 홈페이지에 회원접속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으며 우선은 각 학교별 홈페이지를 통해 측정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셋째, 공기질 측정 결과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운영하는 학교알리미 서비스 홈페이지의 환경위생관리현황 항목에서 환기, 조도, 소음, 미세먼지의 적합여부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 공기질 측정결과 기준초과 학교에 대해서는 환기시설 설치 또는 베이크아웃 등으로 초과 항목별 원인을 제거ㆍ개선하겠습니다.
그 결과 현재 기준초과 학교는 없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환기와 청결한 교실환경을 위해 각 학교별로 환경지킴이 동아리를 조직ㆍ활동케 해서 쾌적한 교육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스포츠 문화개선을 위한 학생선수들의 인권보호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수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단위학교별로 학생선수학업관리계획을 수립ㆍ운영한다는 말씀은 드린 바 있습니다.
초ㆍ중학교는 합숙을 금지하고 전국대회의 출전을 3회로 제한하는 등 최근 3,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있으나 최근 3개교에서 선수, 지도자, 지도교사 간의 폭력관련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중 2건은 사고처리가 종료되었으며 1건은 현재 조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성폭력 및 체벌 근절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상담소와 공동으로 학생선수, 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지도자에게는 책임을 묻고 엄중히 처벌하고 인권침해 및 폭력문제가 발생할 경우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홈페이지에 성희롱, 성폭력신고센터와 선수고충처리센터를 설치하여 학생선수와 학부모들이 이용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섭 의원님을 비롯하여 김성숙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유천호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강화여중 이전에 따른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과 인천광역시 농어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조례제정과 관련 인천광역시에서 학교에 지원될 기숙사비의 규모와 내용, 학교에서 인천광역시에 요청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대응계획 그리고 강화 덕신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의 건과 김용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천시 유아교육에 대한 사항, 제171회 임시회 시 정책제안한 태양광발전소의 학교옥상 설치에 대한 추진계획, 학교공원화 사업 또 학교 시설물 및 건물 증ㆍ개축 및 신축 시 지역주민과의 협조체제 및 상호 이해관계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유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들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인천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 또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인천지역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 장부연 자치행정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의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안건 등을 심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서면답변서
O 유천호의원(서면답변서)
O 김용재의원(서면답변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