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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천복지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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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9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3.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일 매진하고 계시는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를 바라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제8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갖는 임시회 상임위원회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제2항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제3항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의료원장 조승연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시정발전과 의료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천의료원은 인천지역의 유일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병원 역할과 감염병전담병원으로서 맡은 바 소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료원 간부들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코로나19 상황상 지금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근식 행정부원장입니다.
행정부원장은 8월 24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강정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윤미 총무과장입니다.
그리고 최미경 총무과 직원 참석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저희 의료원 일반현황은 기구, 인력, 예산규모 등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입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의료원의 주요예산사업 현황은 투자사업 11건, 용역사업 8건으로 총 19건입니다.
투자사업 부문 11건의 사업예산은 254억원으로 7월 31일 현재 2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투자사업 11건 중 7건은 국ㆍ시비로 진행되는 기능보강사업이며 완화의료 호스피스병동 확충사업과 심뇌혈관센터 구축사업 2건을 제외한 177억 9000만원은 올해 안에 집행을 마감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 2건의 사업은 코로나 국면이 정리되는 대로 시행시기를 보건복지부와 논의하여 조절하도록 지금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공공의료 특화사업은 외래환자를 중심으로 일부 진행하고 있으며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은 2월 말로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용역사업 부문 8건의 사업예산은 11억 4100만원으로 7월 31일 현재 집행액이 4억 6600만원입니다. 4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쪽입니다.
지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인천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주차공간 확보로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64억 8000만원으로써 세부내역은 설계비 7500만원, 건축비 60억원, 구조보강, 검토비 등 3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34억 80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여 주차면 증가와 무인정산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추가로 30억원이 증액편성된 상태입니다.
주차공간 확보로 이용고객의 만족도 상승을 꾀하고자 하며 사업내용은 지상 6층 주차건물을 증축하여 현행 320면에서 114면 증가된 434면의 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이며 증가되는 방문객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7월에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금년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서류 21쪽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확충사업입니다.
말기암환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6실 18병상을 운영할 계획으로 2019년부터 준비 중이었습니다.
22쪽에 있는 추진실적을 보면 2020년 4월 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사 선정하여 착공 대기 중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병동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사업을 잠깐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노후설비 교체공사사업입니다.
1997년 신축 이전 후 교체되지 않은 폐수처리장, 의료가스설비, 기계실 배관, 특고압케이블, 장례식장 승강기 또 옥상 방수와 지하주차장 등 환경개선 및 시설 교체공사를 진행하여 이용객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 절감 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2억 3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9월 공사 입찰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안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에서 26쪽입니다.
심뇌혈관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시행함으로써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7월 현재 기본설계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준공시기를 결정해야 될 그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감염병 관련 환경개선공사입니다.
호흡기 감염으로부터 국민안심병원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과 관련하여 감염의심환자의 본원 출입을 1차로 통제하고 별도의 동선을 확보하기 위한 외래진료 공간을 환경개선하는 공사입니다.
또한 감염병 추가 확산 시 일반병실 4층과 5층의 일반병실을 음압입원병실로 활용 가능하도록 시설설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7억 9800만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이며 10월경에 착공하여 12월 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의료장비 교체 및 신규보강으로 정확한 진단과 양질의 수술 및 의료제공으로 경쟁력 있는 병원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2억 92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의료장비는 현재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공동구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일부 입찰 진행 중이고 일부는 규격검토 중으로 심뇌혈관센터, 호스피스병동 장비를 제외하고는 금년 12월까지 구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입니다.
백령병원 기숙사 증축입니다.
백령주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전문의, 간호사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공중보건의를 위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 시설로써 현재 2층 구조 15실에서 1개 층을 증축하여 15실이 증가함에 따라 백령병원 기숙사가 30실을 확보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19억 2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작년 1월부터 올 8월에 준공 및 입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7월 말 집행률은 48.12%로 보고하였으나 9월 현재는 준공금 전액 지급예정입니다.
보고서 34쪽 공공의료 특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약자, 소외계층 등에 대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보건, 의료, 복지를 통합한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예산 10억 8400만원으로 공공의료 특화사업 10억원, 무상진료사업 8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의료 특화사업으로 저소득층 암환자 지원, 백내장, 척추, 인공관절, 어깨, 경추 등의 수술적 치료를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상진료사업은 부평역이나 쪽방촌 등 마중 나가기 진료,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성장 기초검사, 보건, 의료, 복지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사업비 10억 8400만원 중 4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6억 5800만원으로 3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의료 특화사업 중 무료수술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3월에서 6월까지 무료수술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고 1~2월에 175명의 시민들에게 1억 2600만원의 진료를 지원하였습니다.
7~8월 171건 예약되었던 환자를 무료수술 진행하였으나 현재 2차 코로나 파동으로 다시 중단되어 현재 외래환자만 진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특화사업 중 암환자 지원사업은 7월까지 외래진료를 포함하여 556명의 환자에게 2억 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암 확진을 받은 환자는 27명에 육박합니다.
보고서 36쪽 무상진료사업 실적은 7월 현재 571명 진료에 13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천의료원은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공공의료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4쪽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수탁운영입니다.
시비 6억 9300만원의 예산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외자인 보훈환자, 노숙자, 외국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간병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일반병실 2실 10병상, 결핵안심병동 6실 6병상에 간병인 업체를 위탁하여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올해 6억 9000만원의 예산이 있었으나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입원환자 소산시점과 같이하여 2월 말로 사업을 종료하게 돼서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은 9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3.3%입니다.
다음 보고서 39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수탁운영입니다.
총사업비 6억 300만원으로 국비 1억 5000만원, 시비 4억 53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1년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구성은 단장 1명, 연구원 7명, 행정요원 1명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등 정책지원과 공공보건의료기관 계획 수립 등 기술지원, 기타 정책연구 및 연계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사업비 6억 300만원 중 2억 6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 3900만원이며 집행률은 43.78%입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인천광역시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대상 정책지원 및 기술지원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분야 연계체계사업 추진 그리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 대상교육, 훈련 및 홍보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보고서 42쪽입니다.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시범운영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400만원으로 금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장례식장 내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회용품 사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 등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인천광역시에 시범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자원순환과와 협의 중으로 연내 다회용품을 구입하고 식기세척기를 비치하는 등 공사를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45쪽입니다.
MDCT, MRI 등 주요장비 유지보수 용역은 의료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비용 절감을 위해 의료원연합회에서 공동계약으로 진행하여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예산 2억 5900만원 중 1억 300만원을 집행하여 39.76%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계약업체와 30% 정도의 할인적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보고서 46쪽입니다.
환자의 의복 등 외주세탁 용역은 법적으로 인정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비용절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460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32.85%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특수구급차 위탁용역은 총사업비 3600만원으로 인천911주식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특수구급차를 의료원에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의료원을 이용하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상시 출동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3600만원 중 2000만원을 집행하여 55%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48쪽입니다.
외주검사 위탁용역은 병원에서 실시하는 진단검사의 비용 절감과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삼광의료재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호르몬 검사, 부인과적 세포검사 등 본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검사에 대한 수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자체예산 3억 3600만원 중 1억원을 집행하여 29.76%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월과 7월의 추진실적은 코로나 관련 진단검사비용 건수 4285건, 검사비용 3억 6900만원을 제외한 실적입니다.
코로나 관련 검사비용은 재난관리비용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의료폐기물의 합리적 처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1600만원입니다.
전국에 걸친 처리업체 부족 등으로 의료폐기물 단가가 계속 상승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사업비 2억 1600만원 중 1억 2100만원을 집행하여 56.0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생활계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적법한 업무수행 및 처리업체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용역입니다.
총사업비 4200만원, 7월 현재 1700만원을 집행하고 40.47%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52쪽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은 사업장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적법한 업무수행 및 처리업체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용역입니다.
총사업비 3400만원, 7월 현재 1200만원을 집행하고 35.29%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5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은 병원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산 서버, 스토리지, 통신장비, 정보보안 등의 유지보수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총사업비 7800만원 중 4500만원을 집행하여 57.69%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월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단종제품과 내구연수 초과장비 등의 교체 그리고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위한 안정적 장비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지역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저희 의료원은 인천에서 유일하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최근에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2020년 8월부터 1억 800만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공공의료본부를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채용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8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인천광역시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출연금으로 재난관리기금 26억 78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난 1월 19일 국내 코로나 1번 환자가 저희 인천의료원에 입원하면서 인천광역시는 2월 7일 재난관리기금 5억 9800만원을 의료장비 구입비로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3월에 코로나 입원환자 급증으로 비축물자 구입비 20억 8000만원을 신속하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인천시와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월 현재 5억 540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으나 장비비용을 지출하고 9월 현재는 2억원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의 전체 소산 후 6월까지 운영비로 100억을 지원받아 의료수익을 대신하여 인건비 등 운영비를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으로 코로나19 관련 인천광역시의료원 대응현황 보고입니다.
지난 1월 19일 국내 1호 환자 입원서부터 9월 3일 현재까지 557명을 진료ㆍ검사하였으며 확진환자 493명, 퇴원환자 398명, 입원환자 95명입니다.
그동안 활동상황으로는 인천광역시의 지침으로 선별검사센터인 드라이브스루, 임시 격리시설과 각 구청에 진료인원을 배치하여 파견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함께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향후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의료원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진료수익과 진료외수익 감소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향후 재정운용의 불확실성으로 정상화가 될 때까지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말 현재 의료원의 총부채는 226억 3000만원으로 퇴직급여 충당금이 190억 6000만원이 차지하는, 84%나 돼서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부채비율을 축소하고 법인세 절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정운용의 문제점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의 이탈이 걱정되고 있어서 저희 의료원에서는 최대한 직원들의 복리를 신경 씀으로써 이분들이 성실하게 코로나19를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시와 상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운영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정상화 전에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인천시민의 건강지킴이로 시민에게 사랑받고 건강 복지를 실현하는 공공의료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최근 코로나19 2.5단계로 방역대응을 하면서 인천시의회에서도 특히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우리 집행부나 아니면 의료원의 주요 간부분들을 또 진료부원장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을 최소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더 같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역에서 칸막이라든지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창문을 다 개방을 해서 감염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소 차량소리나 이런 게 시끄럽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같이 동참하는 뜻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출석간부님들을 최소화했던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원장님 이하 모든 우리 간부님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더욱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님.
저희 의료진 현황은 사실은 평상시에도 보면 정원이 항상 부족한 상태였던 게 특히 간호인력이나 의사인력에 대해서는 충분한 충원이 못 했던 단점이 있었던 반면에 사실 이번에 코로나19를 맞이해서는 의료진이 많이 이탈은 하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경증환자를 주로 보고 있는 의료원의 역할에서 앞으로 중환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이 지금 돼 있습니다.
1차 유행 때와 달리 2차 유행 때는 연로하신 분들 환자가 상당히 많아져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인원배치를 볼 때는 중환자를 한 네 분 정도만 보면 사실 중환자를 볼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천시 전체에도 중환자 부분이 없고 특히 수도권 전체를 보면 중환자 병상 하나 확보하는 것이 일반환자 병상 몇 십 개 확보하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중환자실을 개축해서 현재 4명을 볼 수 있는 중환자실을 한 13명까지 늘리려고 응급공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되면 사실은 이제 중환자가 그 정도까지 늘어난다고 치면 저희 자체 인력 가지고는 중환자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외부에 요청을, 인력요청을 필요로 한 상태라 보건정책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천시에는 더 이상 2차 파동이 파급되지 않고 이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수도권에 지금 중환자 늘어나는 추세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여러 가지 보고들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아마 한 일이 주, 이삼 주 정도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저희는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교육시켜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답변 주신 것하고 상황이 좀 다른 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 위기인 코로나19상황에 대한 대처는 충분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관계자분들께서도 노력 많이 하신다는 것은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겁니다.
지난 회기 때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우리가 공익적인 측면과 수익적인 측면으로 따져서 인천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는 투자를 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인천시민의 어려운 취약계층을 포함한 그리고 양질의 어떤 의료진이 양성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이 돼야만, 우리 의료진들께서 받는 혜택은 인천시민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의료원을 통해서 가고 하는 전문의료인들, 개업을 앞두고 있는 의사분들이나 의료진들이 꼭 거쳐가고 싶은 제1차적인 어떤 곳이 공공의료기관 인천의료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그에 합당한 예산지원은 얼마든지 논의를 통해서 해 드릴 테니 제2의, 지금 현재 어렵다라는 수입난이라든지 인력난이라든지 그것을 타파해서 정말 압도적으로 다른 데보다 앞설 수 있는 어떤 차원에서의 아낌없는 지원예산을 말씀드렸던 차원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것을 타파해서 의료진만을 위한 차원의 게 아닌 거예요. 그 복지혜택을 드리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그게 고스란히 인천시민이 받게 된다라는 차원의 것을 제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가 그겁니다.
아낌없는 투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친절이나 의료에 대한,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오시는 환자가 마음까지 치료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인천의료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는 게 본 위원이 말하고 있는 취지예요.
그러려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 그리고 그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의 성의를 다하게 하는 의료진의 마음이 되시려면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이 열악한 환경이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상황뿐만 아닌 거예요. 위기 뒤에 기회라는 말도 이 상황입니다.
이럴 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리고 친절마인드가 배게끔 하는 어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의료진들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인술을 베풀 수 있는 어떤 상호간에 배양의 장이 된다고 그러면 정말 거듭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진들이 자꾸 이탈하려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 인천의료원뿐만은 아닐 거예요.
그러려면 거듭나기 위해 인천의료원에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한번 감안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우리 소통을 통해서 해 드릴 용의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문화복지 위원들이 거듭해서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차원에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이 의료원을 많이 이용하려면 의료진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장비의 고도화, 현대화도 중요하거든요. 그 장비는 많이 갖추려고 노력은 하는데 의료진의 역할, 우수한 인력을 많이 이렇게 모시고 와야 되는데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의료환자분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뽑아본 결과로는 3년간 외래환자 인원을 보게 되면 2017년도가 16만 9000원이고, 9000명. 그리고 2018년은 16만 4000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 16만 2000명 계속 감소되는 추세거든요.
이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것을 좀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장비의 고도화, 현대화, 의료진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아까도 보고했지만 이런 대책은 인천시와 의회와 이렇게 같이 함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천시민이 의료복지 혜택을 받으러 많이 인천의료원을 방문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환자 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수가 늘고 그리고 의사분들이나 간호사, 약사분들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건 너무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퇴직적립금은 계속 누차 먼젓번 업무보고에도 얘기가 돼 있었더라고요. 적립하지 않나요?
이용선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심신이 참 지쳐가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할 수 없는 현실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우리 인천의료원에서 직원분들이 모두 협심해서 그래도 인천이 좀 안정적으로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수고 많이 하시고요.
우리가 잠깐 그냥 짧게만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확충에 관해서 지금 현재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문복에 와서부터 계속 관심을 이 사업을 하신다고 그럴 때부터 갖고 있던 건데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기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원래는 병원공간이 지금 너무 협소해서 측면부에다가 증축을 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뇌혈관센터를 설계를 하면서 중장기 계획을 뽑아보니까 면적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보건복지부에다가 후면부에 증축을 하면 훨씬 넓은 면적을 증축할 수가 있어서 거기랑 같이 연동지어서 설계를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해 안에 증축을 했으면 그냥 진행이 됐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1년 정도 뒤로 가게 돼서 이왕 그렇게 할 거면 좀 더 완벽한 모습으로 설계를 하자라고 그래서 지금 논의 중에 있어서 그것이 잘되면 후면부 증축으로 갈 수 있을 것이고 안 되면 원래 계획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음성, 양성이 왔다갔다하는 경우는 사실 검사상의 오류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검사도 완벽한 건 사실 없어서 위양성과 위음성이 다 존재를 합니다.
사실 그 결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추측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사실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 한번 양성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양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현대 질병의 임상병리상태를 보면 증상이 나타나고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사실은 감염력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 정도 됐을 때 그 뒤로 이틀 동안 증상이 없으면 퇴원을 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보통 2주 정도가 되면 퇴원을 대개 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단체장 한 분이 갑자기 자가격리하시다가 양성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가 또 아침에 뉴스를 잠깐 봤더니 이게 균이 에어컨을 통해서도 거기서도 검출이 됐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시민들이 불안해하면서도 또 그냥 ‘난 안 걸리겠지.’하는 그런 안전불감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면서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 입 가리고 하기 이런 거지만 대개 좋은 것은 되도록이면 외출 안 하고 사람 모이는 데 가지 않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좀 오인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디어디 가지 마라 그러면 거기는 안 가도 되는 줄 아는 건지 요새는 패스트푸드 그런 햄버거집이나 이런 데로 많이 몰린다는 거예요.
거기 제가 저희 동네 어디라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 ○○에 가면 지나가다 보면 거기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인식이 조금 해서 우리 의료원에서도 물론 그런 홍보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원장님께서 좀 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이라도 방역수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상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결국은 호흡기 감염으로 균이 옮는 것이기 때문에 감염원으로부터 멀어지면 되거든요. 그게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밀집된 데 안 가는 것은 중요할 것 같고요. 마스크의 착용과 손 씻기인데 마스크 착용은 남에게 균을 퍼트리는 걸 막는 효과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상대에 대한 에티켓으로 남을 위해서 하는 게 마스크이고 손 씻기는 손에 묻어서 나한테 옮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한 과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와 여러 사람 모인 자리에서 마스크로서 남을 보호해 주고 또 손을 열심히 씻음으로서 내 손에 묻어있는 균이 나한테 감염되는 걸 막는 그 세 가지를 잘 지켜주면 제가 보면 코로나의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원장님 그리고 의료진을 비롯한 우리 인천의료원 구성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시다라는 말씀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이번 임시회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이지만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 앞서 박인동 위원님 또 저희 김준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한번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원장님 오늘 아침에 지역신문에 ‘지역공공의료핵심 인천의료원 이대로면 못 버틴다.’라는 기사 보셨나요?
보니까 오늘 보고하신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었던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3쪽 정ㆍ현원 관련한 질문인데요. 다소 중복된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료직에서 보니까 약사의 경우에는 정원 6명 중에서 세 분 그 다음에 간호사는 309명 정원에 현원 227명 그리고 일반 기능직의 경우는 222명 정원에 현원 86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의료진들이 이렇게 이탈했던 것 같아요.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답변하셨지만 의사 일곱 분과 그 다음에 간호사 서른여섯 분이 올해만 해도 이렇게 사직을 하셨는데 특히 제가 볼 때는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큰 부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의료원의 대책과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직 인력은 사실 전국적인 문제이고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간호직의 이탈을 막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구상을 사실 했고 추진 중에 있으면서 간호사들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고 복리후생을 좋게 해 주는 것들도 추진하고 있고 작년에는 간호직을 7급으로 채용하던 것을 6급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직은 8급으로 채용하는데 간호사는 6급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는지 금년에는 거의 100명 가까운 신규 간호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예년에는 한 삼사십 명밖에 안 왔었는데. 그리고 현재 간호직들이 많이 이탈을 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예년보다는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원에서 현원이 부족한 이유는 작년에 전체 병원을 다 포괄 간호ㆍ간병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정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환자가 충원, 환자가 차는 걸 보면서 점차적으로 후반에 그것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현재 이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극히 부족하다기보다는 앞으로 늘릴 것에 대한 예비정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가 끝나고 정상화되면 여기에 충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전 보고된 자료들 좀 보니까 전국 간호대학을 순회하면서 우리 인천의료원에 대한 소개도 하고 하면서 이런 노력들을 아마 하셨던 부분들이 그런 결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내부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급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또 근무여건도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래도 파견도 많이 나가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열악한 근무환경들 때문에 이렇게 이탈이 많지 않았나, 저는 문화복지위원회 처음 온 위원으로서 그렇게 바라봤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애쓰고 계시지만 의료진 그 다음에 우리 인천의료원의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근무여건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재정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의료원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어려움에 다 봉착해 있다, 어떤 인력들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재정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 재정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특히 퇴직연금 부분들이 전혀 적립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이 필요한데 이 부분들을 우리 원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지 그런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저희 의료원이 갖고 있는 근본적 한계일 수도 있겠는데 사실 공공병원이라는 게 어떤 이익을 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병원들이 적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실제로 공익적 목적의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흑자를 내기가 무척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위기에 항상 빠져 있게 되고 그 부족한 부분을 겨우겨우 시 보조금으로 운영비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퇴직적립금 같은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계속 뒤로 밀리게 돼서 지금 거의 200억에 가까운 부채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이것은 저희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의료원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료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사실은 지원을 해 줘서 대부분 그것을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자체별로 해결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지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과 또 시와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은 아마 조속히 해결을 해야 될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얼마얼마 정도씩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부분들을 적립해서 안정적인 어떤 재정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특단의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 의회와 그 다음에 또 시 집행부와 같이 논의를 하셔서 사실 이런 보도들이 날 때마다 저희 시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럽기도 하거든요.
특히 아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의료원이 하나의 어떤 소관 기관으로서 이런 부정적인 보도나 이런 것들이 나간다는 사실 자체로도 참 곤혹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들을 그냥 문제가 있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한 5년이면 5년 이 기간 내에 예산확충을 해서 이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의회와 또 집행부와 상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예전 시기의, 지금이 저는 최고치인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전 시기에 공공의료에 대한 지지와 관심보다 지금이 사실 코로나 위기가 공공의료계가 지금 이것을 최전선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관심과 지지가 최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전에는 이런 관심과 지지 혹시 받으셨어요? 늘 물 먹는 하마다 이런 질타가 더 많았다라면 지금 시민들, 시민적으로도 그렇고 의회 내에서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같이 힘을 합칠 건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시기는.
그런데 제가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했을 때 서울대병원이나 국립의료원을 생각 많이, 두 축이다 두 가지 기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그걸 봤어요. 서울대병원은 탈선했고 국립의료원은 침몰했고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인천의료원, 지방의료원은 표류하면서 어쩌면 이런 부채,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했던 이것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 공공의료를 공공의료답게 국가가 책임졌는가 행정이 책임졌는가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어지면서 해결방안이 현재적 상황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공공의료체계를 만들어왔던 과정이 어떠했었는가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진단이 되어지면서 한쪽은 반성을 해야 될 것이고 한쪽은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들 같은 경우는 신뢰하는 구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의료의 공공성은 커졌지만 실제로 민간병상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반면 공공의료병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었던 종합적인 진단들 그래서 아무리 직원들한테 자긍심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자긍심이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의료진들이 ‘의료진 덕분에’로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연구되거나 논의되거나 이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계속 보면서 요즘에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의료의 공공성이 이퀄(Equal) 공공의료 강화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현실진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재난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항상 부각되어 왔고 옛날에 메르스 때도 그랬지만 여전히 메르스 때 나온 보고서가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지만 그것만 잘 지켰으면 아마 코로나가 아무 문제없었을 거다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말뿐인 정책들이 많이 나왔고 금번에도 지금 의사들 파업하고 이런 내용을 보면 저희들 느끼는 것은 결국은 정부가 공공의료에 대한 계획을 쉽게 말해 정책으로 내놓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디테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느끼는 자괴감은 쉽게 말해서 숫자만 늘려서 인건비 낮추려는 목적 말고는 뭐가 있느냐, 그게 안 되려면 정부가 공공의료 이렇게 강화해서 의사들이 정말 보람을 갖고 일할 직장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의 자긍심을 해야 될 인프라를 갖춰주는 것들이 같이 나와 줬어야 되는데 사실은 계획만 그렇지 실제로 구체적인 정책이라고는 의사 수 10%, 3% 늘리겠다 이것밖에 없었던 거라고 느끼는 거죠, 사실 실제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기는 하지만.
그래서 결국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어젠다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본다면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이 예산과 특히 수반돼서 나와야지 지금도 사실은 국민들 여론은 많이 그렇지만 일선 실무자들 측에서는 아직도 공공의료는 돈 먹는 하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제가 보면 무관할 정도인데 이게 이런 과정들이 아마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돼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진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공공의료지원단 지금 수탁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정책과제나 이런 부분들이 일상에서의 정책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온 국민이 비상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이고 감염병 시대에 돌입을 한 건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정책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비상시기에 맞는 정책연구과제 이런 것들이 나와 주고 이게 그냥 지금의 현실에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과거에 공공의료를 시작했던 시기와 지금의 시기를 좀 연결해 가면서 조금 너무나 학술적이지는 않겠지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메르스 때도 실제로 의회에서도 토론회를 했었고 이랬었지만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나왔던 게 지금도 나오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의회 문화복지위원회나 지금 의회를 구성하신 분들이 공공의료 강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같이 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발전 종합계획을 만들어냅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나눠서 권역을 담당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한 군데가 있고 그 칠십 군데에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우리 인천 같으면 한 네 군데 정도에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서 그것들이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과 그 밑에 있는 다른 일반병ㆍ의원들이나 보건소 이런 것들을 엮어내서 하는 소위 협력체계를 갖추는 모델을 만들어내서 올해 얼마 전에 저희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공식적으로 지정을 받고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그 지역책임의료기관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지역에 있는 의료자원들을 엮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담당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연구원 2명, 간호사까지 해서 네다섯 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아마 연계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인천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어떤 지역의료연결계획 같은 것들이 앞으로 차근차근 만들어내야 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료폐기물 문제 같은 경우도 인천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병원이나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의료폐기물 문제가.
이게 또 사실은 감염병 시대에는 특히나 더 위험한 문제이고 하니까 아까 정책연구관, 이것은 사실 환경국에서 소관하고 있는 그런 업무라서 의료폐기물 관련해서는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 하면서 환경부가 시범사업 같은 것도 했더라고요.
의료폐기물 배분 관련 시범사업 이런 부분들도 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기사나 이런 것을 검색해 봤을 때는 인천에는 사실 해당하는 병원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봤어요.
45개, 100개 이렇게 늘려가고는 있던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사실 공공의료라는 것이 공공의료지원단의 역할인지 어디의 역할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이 일선에 있는 병원 같은 경우도 또 되게 어려운 문제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기후위기 시대의 또 환경하고도 연결이 되는 문제들이라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공공의료계 쪽에서 먼저 목소리를 내준다면 방안을 찾는다면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 쪽을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이 직원들의 친절도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친절도가 상당히 다양한 수위가 있을 텐데 사실 의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환자들은 알아듣기가 되게 어려워요.
전문용어로 말씀을 해 주시니까 환자들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저는 이번에 의료진의 진료거부 보면서 사실 맨발의 의사들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났었는데 한국 내에서 맨발의 의사들은 사실 존재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공공의료에서부터 사실 이런 의사들이, 그러니까 그 공동체는 그것을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원장님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지만 좀 시민들과 함께 더 잘할 수 있는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먼 길 가는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된다.”고 하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감염 정국이 사실은 단기일 내 끝날 문제도 아니고 또 다른 코로나가 예상된다는 의료계나 아니면 학계에서의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공공의료원의 기능들은 정말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떠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너무 많은 짐들을 지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짐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의회가 같이 고민하고 또 그 역할들이 서로가 부여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나 아니면 의회에서 같이, 의료원과 같이해서 짐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그 고민에 대해서 원장님 좀 앞으로 자주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나눴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의료진 충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원장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간호사들이 끊임없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현상들이지만 그것 또한 인천의료원에 올 수 있는 간호사들의 메리트는 뭐냐, 직급의 6급의 문제고 이런 차원으로서 물론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만 더 많은 어떤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 하지만 그것이 또 예산당국하고는 같이 얘기했을 때는 좌절되는 경험들도 본 위원부터도 그런 어떤 경험들을 했던 기억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총체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의료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행정에서는 다시 돈 먹는 하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정국에 의료원이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기능보강이라든지 역할들에 대해서는 또 절대 방기해서는 안 되신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업무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승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일 매진하고 계시는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를 바라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7월 제8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갖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우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이충대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하현섭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정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책자를 위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 1억 이상 주요예산사업은 25건에 105억 3600만원으로 ’20년 7월 31일 현재 주요예산사업의 74.7%인 78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연구부 17쪽입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및 진단장비 등 지원입니다.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통해 의뢰되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지역 내 발생 감염병 의심 검체에 대해서 감염병의 신속진단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8300만원으로 국비 4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염병 진단장비 2종을 구매 완료하였고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의 유지보수 운영 등 현재까지 집행액은 2억 9500만원으로 집행률은 77%입니다.
시약ㆍ초자와 시설장비 유지비를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 감염병 진단 및 감시입니다.
감염병 신속진단 및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분포조사를 통해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목적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80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2억 7400만원입니다.
매월 유지보수비 및 통신요금 등을 집행하고 있으며 모기계측기 유지에 필요한 부품 및 소모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식약연구부 23쪽입니다.
유통식품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내 유통식품과 제조업소의 식품 등을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9900만원으로 방사능 전기냉각장치 등을 구매하였고 장비 등의 밸리데이션(Validation) 실시 등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1억 6600만원으로 집행률은 83.4%입니다.
향후 유통식품 검사를 위한 시약ㆍ초자 구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삼산ㆍ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서 주ㆍ야간 잔류농약 검사로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8100만원으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현장검사소의 설비공사와 정밀검사장비 기체크로마토그래프 등 4대를 구매 완료하여 집행액은 11억 500만원, 집행률은 80%입니다.
다음은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31쪽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인천시 대기질의 연중 상시 측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기질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12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3억 8400만원으로 집행률이 42.1%로 다소 저조한 상황이지만 대기오염측정소 7개소의 교체 및 신설작업이 진행 중으로 시험가동 후 9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32쪽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의 신설 및 교체를 통해서 대기오염 감시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6500만원으로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대기오염측정소 5개소 신설과 노후 측정소 2개소를 교체하는 등 총 7개소의 대기오염측정소 설치사업으로 82.5%인 11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36쪽 대기질평가시스템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기 중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를 분석ㆍ평가하고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오존예보제 운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7800만원이며 서버 보안장비 등 자산취득비를 구입 완료하였고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도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현재까지 집행률은 94.5%입니다.
다음 물환경연구부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먹는 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약수터, 정수기 등 먹는 물과 민방위 비상급수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통해 수질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4800만원으로 수질분석기 등 장비 3종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집행액은 2억 4700만원이며 집행률은 71%입니다.
현재 수질검사용 시험연구비와 소모품 등을 구입 중에 있으며 향후에 원활한 장비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0쪽 해양하천 수질환경 관리입니다.
해양환경 및 주요하천의 수질현황 추세를 파악하여 환경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7300만원입니다.
측정소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과 정밀분석장비를 구입 완료하여 현재까지 집행액은 4억 1200만원이며 집행률은 87.1%입니다.
향후 시험연구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45쪽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만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인수공통감염병 근절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코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3900만원으로 긴급물품창고 등 보수와 밀폐형 시약장 등을 구입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1억 6700만원입니다.
향후 소각시설 유지비 지출과 시약 및 초자 구입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49쪽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운영비 및 검사장비구입 지원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식육과 계란, 원유 등의 원료 축산물에 대해서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정검사 수행과 축산항생제 내성균 조사 등 원-헬스(One-Health) 확립의 기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9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7억 2500만원이며 집행률은 79.8%입니다.
축산물 검사장비 5종 7대에 대한 구입을 완료하였고 제2회 추경으로 반영된 장비 2종에 대한 구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1쪽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생태보호 교육 등을 실시하여 도심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원으로 국비 30% 지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사료 및 진단시약 등 시험연구비 집행으로 1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출과 운영물품 및 약품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일부 사업에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연구원의 주요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ㆍ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권문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순서인데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코로나19 대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어떤 이 재난의 감염병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부터 300만 인천시민부터 시 집행부부터 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아니면 의료기관들까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 시의원님들 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후반기 원구성이 되고 첫 업무보고임에도 불구하고 또 각자의 역할들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우리 관계공무원분들의 출석을 최소한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아니면 방역의 목적도 있지만 그 역할을 충실히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동안에 위원님들의 질의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질의ㆍ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이병래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코로나19 진단 등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 주시고 계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보고자료 20쪽 감염병 진단 및 감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레지오넬라 감시 1013건 그 다음에 모기밀도 원충감염률 조사 384회를 하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인천의 경우에는 최근, 그러니까 아직 보도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인천의 경우에 최근 몇 년 사이에라도 이런 레지오넬라균이나 또는 일본뇌염모기 이런 것들이 발견된 사례들이 좀 있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레지오넬라나 사업은 매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 밀도조사 같은 경우도 매개체 모기가 매개하는 감염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정된 장소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저희 이쪽 중부권보다는 아래지방 부산이나 이런 쪽에서부터 일본뇌염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직까지 일본뇌염 모기가 발견되지는 않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일본뇌염 모기는 그렇게 매개모기가 많지가 않고 아시다시피 강화나 김포 이쪽으로 인해서 북한의 영향도 있고 해서 말라리아 모기가 많은, 인천이 지역적으로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모기 밀도조사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6월에 폭염처럼 예년 대비해서 더위가 왔다가 7월에 아시겠지만 장마가 길게 거의 지속이 되고 태풍이 두 번이나 오면서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나쁜 조건이었기 때문에 작년이나 예년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8월까지로 봤을 때는 모기 밀도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주 모기 채집해서 모기 종 분류도 하고 거기 병원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삼산농산물도매시장하고 이전한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현장 농산물검사소를 설치해서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도 유통 중인 농산물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야간에는 경매 전에, 경매하기 전에 농산물을 저희가 무작위로 채취를 해서 농약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경매 전에 결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농산물이 만약에 부적합이 나왔다고 하면 경매를 못 하게 하고 그때 출하된 농산물을 전체 폐기를 하고 그 다음에 관할 산지가 어디인지까지 추적을 해서 관할 행정기관에도 저희가 다 알려주면 이게 시스템에도 다 보고를 하면 행정처분 같은 것도 농가 지도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전에는 유통되지 못하게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전에도 저희뿐만 아니라 보건소나 시에서도 물론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지금 워낙 대량의 검사가 쏟아져 들어오고 그리고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다들 하고 계신데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다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그래서 어제 보도자료도 보셨겠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고 거기서도 역할이 많아지고 보건환경연구원도 그에 상응하는 검사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는 전담기구를 만들라는 어제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어느 정도는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제일 바라는 것은 그 시기가 최대한 빨리 인력이 내려와도 인력을 또 채용하고 하려면 시간이 지나는데 그동안에 지금 거의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라고도 할 수 있어서 그런 대체인력이 지원되는 게 가장 시급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전재운 위원님의 질의에 본 위원이 조금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추가자료로 신속진단 대응에 대한 자료를 보더라도 국내환자 발생현황하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1일 검사현황의 그래프를 봤을 때 굉장히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추이가 그렇고요.
8월달 들어와서 서울사랑제일교회 환자 발생하고 광화문 집회의 어떤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검사 빈도나 아니면 양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24시간 체계에 17명이 지난번 저희가 5월달에 제262회 업무보고 때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굉장히 번아웃되어가고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직원들의 어떤 노동에 대한 부분을 덜어드려야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만큼 부하가 걸린다는 것은 또 시민들에게 안전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귀결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방안들,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님이 좀 생각하는 방안에 대해서 별도의 좀 고민들이 있으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저희가 이 상황을 해결하고 코로나도 있지만 신종 감염병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이쪽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조직과 인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해서 어제 같은 경우 행안부에서 시로도 그런 인력이나 조직에 대한 건의가 아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를 밟아서 하다 보면 인력이 몇 명으로 배정이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인원을 정규인사에 공고하고 정원조례에 반영하고 내년에 공고 내고 인력을 채용하다 보면 저희는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번아웃이 돼서 그러고 있는데 이 인력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가다보면 거의 빠르면, 빨라야 내년 상반기면 저희는 감당하기가 솔직히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차피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관련 분야를 전공을 하거나 이쪽에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빠른 시일에 절차를 밟아서 그리고 특채형식으로라도 뽑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 나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나 인사과나 이런 쪽에 좀 건의를 할 생각으로 있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청으로 승격되면서 행안부에서 지금 안으로서 제시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국가조직이 또 광역시 조직과 같이 이렇게 연동되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급한 것은 그러면 시 조직팀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국이라든지 같이 협의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서 주시면 저희도 같이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을 키우겠다는 그런 측면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안전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검사의 양이 한 50% 정도가 지금 되고 있다고 보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관들을 좀 더 검사기관들을 늘리는 방법까지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이게 50%가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부하가 훨씬 더 낮아질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방안까지도 한번 고민하셔서 의견을 따로 한번 보고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적은 인원에 또 적은 연구인력에 끌어나가는 우리 보건원장님 또 직원 이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산업화가 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질병, 신종질병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 보건환경 역할은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성준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인원에 대한, 청에 대한 승격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 역할을 맞춰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미결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검사를 해서 그 진단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러스 유전자를 추출을 해서 검사를 하는데 그 수치가 35나 이런 기준치가 있어서 그것을 이하가 돼야지 바이러스 양이 어느 정도 돼서 이것들을 확진환자로 분류하는데 그 기준치를 넘어가면 이게, 아예 안 나오면 음성으로 깨끗한데 그 기준치를 넘어서는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초기감염이어 가지고 바이러스 양이 아주 미량이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몸속에서 면역반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바이러스가 거의 없어지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우로 해서 약간 기준치를 넘어서서 나오는 경우를 미결정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48시간 정도 한 이틀 후에 다시 만약에 초기여서 너무 몸속에서 증식할 시간이 없었을 때 검사를 했으면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한 이틀 후에 다시 재검을, 검사를 의뢰하면 경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다시 몸속에서 증식하면서 바이러스가 늘어나서 양성으로 확진되는 사례도 있고 계속 또 미결정으로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체내 반응이나 아니면 면역력 이런 것에 따라서도 약간 틀릴 수도 있고요. 미결정이 검사의 정확도랑은 약간 좀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에 대해서 일부분 차지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것 BOD 수치 이것 결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산소요구량 하는 것은 일반기관에서는 몰라요.
그래서 이 하천은 다양한 사회단체, 시민, 전문기관, 언론, 시 집행부, 의회가 다 같이해서 하천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의 중심에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많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를 항상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어떻게든 간에 정책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시와도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중대본 회의며 지대본 회의를 계속 참석하고 있는데 시장님도 계속 걱정하시는 게 검사업무량이 많아지니까 인력이 연구원뿐만이 아니라 보건소나 전체 다 행정수요가 많이 필요하고 했을 때 행정적인 인력은 업무를 조금 덜하더라도 일단 이쪽으로 많이 배정을 해서 행정적인 인력을 지원을 해 주시고는 계시는데 전 솔직히 검사인력이다 보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돼서 그런 대체할 만한 인력을 어디서 받기가, 그러니까 시장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방안을 달라고 얘기하시는데 당장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저희끼리 잘 다독여서 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대체인력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래도 이쪽에서 감염병 쪽이나 미생물학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게 몇 명이 외부기관에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솔직히 그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 인력이 한 네다섯 명 이런 정도는 되긴 하지만 당장 투입을 하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저희가 혹시 모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만약에 저희 연구원이 뭔가 감염이 됐다든가 폐쇄를 한다든가 그러면 당장 검사는 해야 되는데 저희 자체가 못 하게 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본원이 아닌 바깥쪽에 있는 별관이나 다른 쪽에 검사를 할 수 있는 인원들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꾸려서 교육은 시켜 놓고 그것은 정말 만일의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인원들을 대체인력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인력에 대한 증원을 계속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저희는 역학조사라고 하기보다 저희가 수질검사를 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심곡천이 되게 수질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번 물고기 폐사가 이렇게 대량으로 나온 것은 솔직히 거의 없기는 했었지만 워낙 수질이 안 좋은 데였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인천 관내 하천들이 유지용수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리고 흐름이 유속이 좋아지면 훨씬 물이 깨끗해질 텐데 유지용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흐름도 완만해지고 하면서 저층부에 계속 유기물질이 쌓이고 그런데 유기물질을 계속 걷어내지 못하면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서, 그러니까 그전에 비도 많이 오면서 주변에 오염물질이 순간적으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하면서 유기물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BOD 높아지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DO도 부족해지고 하면서 물고기가 많은 양이 지금 폐사가 됐는데 수질에 보면 특히나 중금속 같은 것은 검출이 안 되고 유기물질 이런 것들 그러니까 DO가 좀 낮고 BOD나 이런 것들이 좀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독극물 같은 경우는 아마 환경과학원 이쪽으로 독성물질에 대한 검사는 의뢰가 된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구청에서 의뢰된 시료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거의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독성물질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천이 오염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로…….
네, 위원님들이 매번 하시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가 조사든 검사든 결과를 내서 그것에 대해서 환류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조치결과가 돼 있느냐고 했는데 저희가 솔직히 구청에서 폐수를 떠 가지고 와서 의뢰를 한다든가 아니면 악취나 이런 쪽으로 민원의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의뢰기관에 저희 결과를 환류를 하면 거기에서 그것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시든가 아니면 개선방안 같은 것을 마련하시는데 솔직히 저희가 검사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어떻게 조치를 했다라는 얘기는 잘 안 해 주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해서 어느 정도 되면 조치, 그러니까 부적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저희가 따로 유선이나 공문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받고,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잖아요. 시민들이 전 국민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 보건에 대한 관심과 기후위기로 인해서 환경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 고급역량들이 투여돼서 사실 조사를 하는 거고 그런 만큼 우리 사회는 전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지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저희가 자료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기관이나 이런 곳에 위원님들이 또 하실 수 있는 의회가 또 할 수 있는 역할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보건환경 차원의 개선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해양하천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전부 다 부적합 건수가 나와 있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면 전체 얼마를 조사했는데 부적합은 어떠했구나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해양하천 부분 쪽은 빠져있던데 지금 당장의 과제는 아니겠지만 나중에 행감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이 부적합에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모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검사할 것도 많고 직원들이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 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천 이런 것 갯골 이런 것은 지금 제가 여쭤보지는 않고요. 나중에 행정감사 때 저희가 좀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먹는 물 안전성 조사 39페이지에서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뭐 부적합 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좋기는 한데 혹시 저번에 우리가 7월에 깔따구 유충 수도 거기 나왔던 것 아시잖아요, 저희가 회기가 끝나고 발표가 되고 하니까.
그것도 저희가 검사하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연구나 아니면 정책과 자료들은 대표적인 게 물과 공기와 그 다음에 식품과 질병 이렇게 분류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문제이지만 또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교육이나 주거나 문화나 여타의 부분들이 또 더 가해져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어떤 측면들이지만 거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실제 삶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매진해 주시고요.
우리 공용우 질병연구부장님 요즘 특히 수고 많으시죠? 물론 우리 또 다 어느 연구부장님들 한 분 한 분 다 수고 안 하시는 분들이 없겠지마는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좀 버텨보시고 더 최선을 다하고 물론 그렇게만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좀 요구드렸던 그런 정책적인 방안에 대해서 의회와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언제 한번 의회를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특히 우리 질병연구부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더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권문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업무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3.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복지재단 대표이사 유해숙입니다.
먼저 인천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의를 다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인천복지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환 정책본부장입니다.
정웅 사회서비스원추진단장입니다.
조부현 지역복지실장입니다.
이선정 정책연구실차장입니다.
홍경수 운영지원실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에 기재된 재단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부터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은 총 5건으로 인천형 복지를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 4억 5400만원, 인복시민참여단 시범사업 운영 1억 7100만원, 시민력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 1억 1100만원,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추진단 설치 및 운영 14억 6000만원, 인천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4억 3000만원 등 사업비는 총 2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 인천형 복지를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사업입니다.
정책연구실은 당당하고 풍요로운 인천형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정책과 실천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5400만원입니다.
연구과제는 총 17개 과제로서 정책연구과제 4개, 금번 코로나19과제 관련 연구과제 5개 등 총 17개 과제를 연구를 완료했거나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총 4억 5400만원 중 8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9.1%입니다.
16쪽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형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과제 17개 과제 중 현재 7개 과제를 완료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현장 시민들과 소통하고 참여를 독려하여 지역복지현안에 대응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로는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재개 안내 지침서 발간 및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까지 연구과제 4개, 10월까지 3개, 11월까지 2개를 완료하여 총 17개 모든 과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연구결과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2021년 연구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선정심의 등을 거쳐 내년도 연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7쪽부터 21쪽 2020년도 사회복지정책 연구과제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인복시민참여단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인복시민참여단 시범사업은 시민이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참여하여 인천형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학습하고 함께 논의하고 공동체를 위한 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예산액은 1억 7100만원입니다.
인복시민참여단 사업은 지자체, 민간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현재 25개소를 선정하고 저희 재단은 수행기관 담당자들을 교육하고 시민을 교육하고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실천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의 실천활동을 지원합니다.
23쪽입니다.
아울러 인천시 복지현안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장인 포럼을 개최하고 활동성과 공유 및 시민참여형 복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1억 7100만원 중 730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집행률은 42.7%입니다.
24쪽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남동구 20개동 모두와 부평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6개소와 협약을 맺고 현재 복지기관들을 포함하여 총 25개소에서 인복시민참여단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사업지원금은 62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수행기관 담당자 교육을 진행하였고 공공형은 남동구에 20개동 모든 동의 동장님들, 방문보건복지팀장님들 그리고 담당자와 맞춤형돌봄지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으며 커뮤니티센터형은 관장, 중간관리자,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 동시에 각 수행기관은 인복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할 시민을 모집하였습니다.
주요대상은 24페이지 상단의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형은 8월 10일 숭의종합복지관 시민교육이 시작되었고 남동구청은 8월 14일 20개동에서 모인 선배시민대학 입학식을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시민복지 교육시작 시점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개강을 잠시 중지한 상황입니다.
25쪽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현재 교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역시민들의 조직화와 실천활동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업 특성상 집합교육을 하여야 하나 현 상황이 여의치 않아 교육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진행추이를 지켜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교육을 진행할 것을 같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인복시민참여단 및 사업복지 학습동아리 포럼과 활동성과 공유를 위한 축제는 온라인ㆍ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종사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수행기관 등과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력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입니다.
인천시민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 교육을 지원하고 복지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한 시민참여를 독려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1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업복지 인식개선교육, 복지정책 시민참여단 양성교육, 시민복지 학습동아리 활동지원,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단 양성교육 등 5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1억 1100만원 중 3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0.6%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시민교육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일정 및 운영방법을 조정하여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7월에 4회차 교육이 진행되었고 3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와 공동주관하는 인문학 저자와 함께하는 사회복지북콘서트는 총 6회를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 2회차 진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69개 동아리 중에 12개 동아리를 선정하여 활동비 144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각 동아리는 소규모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모이고 있고 현재 SNS를 통해서 함께 상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 조직된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학습 및 토론활동은 월 1회 정기모임으로 5회 진행하였습니다.
홍보사업은 지금 방송매체,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강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연기하였고 10월부터 진행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정책시민참여단 양성교육은 8월 12일부터 10월 7일까지 총 8회인데 온라인ㆍ오프라인 이원화 체계로 진행 예정입니다.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12개 동아리가 현재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단 양성교육은 39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학습과 토론을 위한 후속모임은 현재 월 1회 진행 중에 있고 10월에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보사업은 기 구성된 인복시민기자단 및 자문단을 신규 구성하여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추진단 설치 및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6000만원으로 국비 9억 8000만원, 시비 4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2020년 11월에는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1추진단 3팀, 정원 20명이며 20명 중 6명은 연구 및 회계, 인사 홍보 강화를 위하여 재단조직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금년도 시설 6개소, 종합재가센터 2개소, 국공립시설 위탁 4개소 예정 등 총 6개 시설을 운영할 예정이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영 및 컨설팅, 시설안전점검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14억 6000만원 중 2억 9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20%입니다.
30쪽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방안 연구를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했고 이미 설립 연구방안을 ’19년에 수행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원승인을 받고 사서원 설립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재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사무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회서비스원 전환을 위한 정관 및 규정 제ㆍ개정, 복지부 설립허가 및 법인등기를 거쳐서 11월에 사서원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시설 운영계획으로는 9월에서 12월에는 어린이집 수탁을 추진하고 12월까지는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및 대체인력지원센터 그리고 12월까지는 종합재가센터 2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기관에는 경영컨설팅과 안전점검 등을 지원하고 민간네트워크 기반구축을 통해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저희 수탁사업인데요. 인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입니다.
서비스지원단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양성하고 사업 관계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4억 3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매뉴얼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관계자들 교육을 실시하고 또 군ㆍ구별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순회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예산액 4억 3000만원 중 1억 7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1.4%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사업운영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했고요.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직무교육 총 13회 그 다음 신규기관 등록 사전교육은 2회 진행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서 제공인력의 근무현황과 근무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제공기관의 방역관리지침을 안내하고 손소독제를 배포하여 안전한 서비스 이용과 제공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진행이 어렵지만 소규모 맞춤형 교육, 사이버 교육 등 교육이수 방법에 대한 확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달체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긴급현안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회복지직능단체 협의체계 실무위원회 운영, 복지현황 발굴 및 해결을 위한 간담회 및 토론회 등으로 소통ㆍ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예산집행 사항은 3900만원 중 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2.6%입니다.
추진실적은 코로나 등 지역현안을 위한 간담회 31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통협력 간담회 3회, 실무위원회 간담회, 보장협의체 간담회,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역량강화 및 소진 예방과 관련된 간담회 등을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향후 계획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응하기 위해서 온ㆍ오프라인 연속토론회 및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문성 강화교육은 제한적이기는 하나 교육 수요조사나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소규모 형태로 혹은 찾아가는 복지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한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SNS 카드뉴스, 동영상을 통한 시민인식 캠페인 그리고 복지현장과의 간담회, 전문가 강연회 등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복지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로는 현재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재개관 안내 지침서를 발간하였고요.
변화하는 복지서비스의 방향과 내용을 연구하는 인천형 스마트복지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사회복지시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시대의 복지사각지대의 발굴과 해소방안을 위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와 공동주최하여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강연이 총 4회차 계획되어 있습니다.
8월 31일은 인천시복지관협회와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인천시인권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여 코로나를 위한 소통의 광장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실무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장시간 인천복지재단의 업무보고를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당한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인천복지를 만들어가는 인천복지재단의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복지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유해숙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또 어떤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어떤 시 행정이 고민해야 되지만 여기에서 특히 인천복지재단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드리고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질의ㆍ답변순서에 앞서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인천복지재단 연구과제 관련해서 쭉 자료를 좀 보니까 연구사업 수행에 있어서 조금 변경사항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연구사업수행규칙 내용에 보니까 이게 대표이사님의 승인사안이던데 그러면 그 연구주제나 아니면 예산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하셨던 공문절차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변경된 연구과제에 대한 승인절차의 결재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좀 업무보고 기간 동안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부장님, 가능하시겠어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요청하실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코로나19의 어떤 방역 2.5단계의 방역체계에 의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복지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참여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같이 동의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그리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 시작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중요하기도 한데 우리 인천복지재단이 설립되고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는 단계에 또다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준비로 그리고 또 각종 사업을 챙기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고자료 27쪽 사회서비스원추진단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하셨는데 사실 전문위원실 통해서 제가 인천형 사회서비스원 운영방안 연구자료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일부 보완할 게 있어서 아직 자료가 안 나왔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게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 전체, 저뿐만 아니라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방문요양 또 그 다음에 주야간보호센터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하는 종합재가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종보고회 그 보고서를 보니까 종합재가센터가 2020년에는, 올해는 2개소 그리고 2022년에 또 2개소 해서 4개소를 운영하시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운영하게 될 종합재가센터 권역은 어디에 준비가 되고 있는지 대표이사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보니까 사실 접근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을 보니까 현재는 5개 자치구에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까지 전 자치구에 1개씩은 다 설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역별로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방식이나 형태는 좀 달라져야 할지라도 접근성이 좀 용이하게끔, 저희가 네 군데밖에 우선 설치를 못 한다라고 하면 적절하게 권역별로 이렇게 좀 위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서울도 보니까 기본형 그 다음에 통원형, 확대형, 간호특화형 이런 식으로 권역에 맞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설치계획들을 갖고 있고 이미 설치도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의 경우 지금 당장 2개의 만들어질 형태는 어떤 건지 지금 서울은 보니까 기본형은 방문요양과 긴급돌봄을 집중적으로 담당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통원형 같은 경우는 방문형과 긴급돌봄을 하되 이제 말 그대로 통원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형태로 운영하겠다라는 것 같고 또 확대형이 있더라고요. 확대형은 기본형에다가 방문요양과 긴급돌봄에다가 장애인 활동지원까지 추가하는 어떤 형태 그 다음에 간호특화형이라고 또 해서 방문요양 그 다음에 긴급돌봄, 장애인 활동지원뿐만 아니라 방문간호까지 이렇게 하게 하는 형태를 가지고 그 지역에 맞게 설치가 되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이미 운영하고 있는 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계획을 본 게 과연 권역이 어떻게 위치할 거며 또 그러면 그 권역별 특성에 맞는 형태가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그 생각에서 좀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사실 연구자료를 제가 보고 싶었던 게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좀 녹아져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 게 지금 충분히 고려되고 준비되고 있는 건가요? 9월까지 좀 보완을 하시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연구는 끝났지만. 맞나요?
그러니까 업무분장은 되어 있는데 사실 전혀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 그러니까 네 분의 주임님이 계시는데 두 분, 두 분이 똑같은 업무들을 나눠 하더라고요. 교육행정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관리 이 업무만 이렇게 딱 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지원단에서 해야 할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조사와 연구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전혀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런 활동들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복지재단, 제가 복지재단 업무분장도 쭉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제 이것을 우리 복지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냐, 연구와 조사업무를. 그런데 보니까 그것도 전혀 분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제가 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갖고 갈지 사실 이용자 모니터링이라든지 신규사업 발굴과 기획이라든지 또 전문가 조사라든지 연구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해야 할 일 중에서.
그런데 이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이 앞으로 어떻게 좀 갖고 가실지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사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인천연구원에 있다가 2019년에 저희 재단에서 위탁을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명이 매우 열심히 서비스제공기관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에서는 초기에 저희도 정책연구 그 다음에 중간조직인 현장의 플랫폼의 기능들 시민교육 이런 쪽으로 복지재단이 주된 업무들을 통해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 있다 보니 이런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조금 더 세밀하고 이런 연구들을 좀 못 했던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연구기능이 안정화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사회서비스원이 새롭게 저희가 추진의 임무를 맡게 되면서 서비스의 구체적인 현장으로부터 또 시민들의 욕구로부터 조사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리가 되고 현장을 지원하면서도 실질적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검토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뿐만 아니라 진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육에서 요양에서까지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저희가 시민들 속에 또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을 저희가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좀, 확장형이 준비가 되어져야 실제로 제가 장기요양이나 장애인 활동지원 이 사회서비스 관련해서 연구한 것 보니까 서비스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로서의 그런 기능들이 시범사업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사회서비스원이 안아야 될 역할이던데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려면 장애인활동지원 이 부분이 꼭 들어가서 인천에서 시작이 될 때 기본형과 확장형 이렇게 시작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애초에 남동구나 미추홀구 같은 경우가 돌봄수요나 인력도 많이 있는 조건일 텐데 거기가 제외되고 부평이나 강화로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유들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앞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강화군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데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족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시 노인인구가 한 12% 남짓인데 강화는 노인인구 비율이 31% 그런데 기관당 이용자 수는 4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 의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그리고 농어촌지역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비스 사각지대가 없는 이런 서비스 지원이 저희는 긴밀하다고 생각해서 인천형을 좀 담은 인천형 농어촌 종합재가센터 모델 개발 이런 것을 강화는 고려를 했고요.
부평구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 대비 여기도 노인인구 비율이 13.5%로 좀 많고 절대노인인구도 많지만 등록장애인인 경우가 인천시가 4.9%가 장애인인데 여기는 등록장애인들이 제일 많은 데가 지금 부평구입니다. 1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5개소가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말씀하신 인천형, 확대형, 확장형 종합재가센터들은 이렇게 노인과 장애인들의 복합적인 어려움들이 응집한 이런 부평구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무부서하고 같이 조사도 하고 다양한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일단 두 곳은 그렇게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해서 보육서비스로부터 첫 출발이기 때문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구하는 사서원은 하나의 시설을 위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시설을 매개로 커뮤니티 케어, 아동 같은 경우는 마을의 아이를 케어하고 요양서비스 노인 같은 경우는 한 마을이 가족이 돼서 함께 돌보는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거점센터로서 저희가 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는 어린이집으로 첫 출발은 출발하지만 특히 지역에 있는 취약 아동들이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동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와 다 연계해서 마을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홈페이지 관련해서 사실 시민들이 지금 우리가 시민력을 키우기 위해서 인천복지재단을 운영을 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복지 이런 것을 비전으로 놓고 복지재단 운영을 해 오고 계신 건데 시민의 입장에서 복지재단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중의 한 가지 방안이 저는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한 홈페이지가 복지재단을 첫 대면하는 그런 과정일 것 같은데 본부장님, 잠깐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스마트폰 가지고 홈페이지를 좀 보셔야지 되는데 제가 보다가 좀 문제점을 발견을 해 가지고요. 소통과 참여라는 란이 있죠, 홈페이지에? 스마트폰하고 컴퓨터 화면하고는 다르게 나오던데요. 교육ㆍ행사라는 란이 있어요. 교육ㆍ행사 여기에 그런데…….
주요행사일정도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아무것도 올라가 있지 않아요. 7월에 개편하셨으면 그 후에라도 사실은 보완이 되든가 이래야지 됐을 텐데 물론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되고 이렇기는 했지만 ’19년도까지는 주요행사일정에 월별 일정이 나와 있는데 2020년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고 언론에서 본 재단에도 어떤 것도 링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복지재단은 언론에서 관심이 없나?’ 시민들이 볼 때는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해결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질문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에 시민의견란이 있어요. 거기다 시민들이 어떻게 의견을 내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시는 시스템이에요?
아무래도 오프라인교육은 코로나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소규모로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같이 함께 시민력을 만드는 게 핵심인데 제한된 인원으로 또 계속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은 면대면으로 그야말로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또 어떤 시민조직들도 만들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 속에서도 장소라든지 특히 방역을 철저히 해서 오프라인교육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외에 온라인교육은 지금 현재 인천의 복지방송 즉 예전에 장애인정보화센터가 오랫동안 정보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곳이라서 저희하고 함께 발맞추어서 지금 현재 오프라인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장비의 문제라든지 예산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취약한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온라인교육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상당히 파급력이 있는 것을 저희가 또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저희가 복지관협회랑 했던 코로나 시대의 복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점검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우리 이병래 위원님께서도 패널로 참여해 주셔서 함께하셨는데요.
그날 하루에 한 1500명 정도가 같이 거기에 참여하고 특히 인천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함께 시청하고 참여하고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온라인ㆍ오프라인이 현재는 좀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변화 과정에서 이후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양쪽의 장점을 살려서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인천시복지기준선 설정연구는 인천시민들의 복지기준을 설정하는 연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저희뿐만 아니라 각계의 전문가 그 다음에 복지계 그 다음에 공공, 공무원들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단 규모가 15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 중에 대표격인 분들을 좀 모아서 추진단 확대회의를 위원회를 또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사회나 복지계 그리고 공공이 또 연구진이 같이 모여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긴밀하고 탄력 있게 복지기준선 설정에 같이해 왔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서 문화복지위원회에 위원님들 세 분이 새롭게 오셨습니다.
물론 특히 문화복지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한 굉장한 이해도도 많으셨고 또 탁월한 의정활동들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오셨지만 사실 복지재단이나 아니면 여타의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방문도 한 적은 있고 사실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우리 본부장님도 계시고 또 새롭게 추진단장님도 오셨고 또 연구실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대표이사님이 못 움직이시더라도 사실은 의회와는 긴밀한 소통들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의 소통이라는 것은 의회를 이해도를 놓고 그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의회의 기능은 시민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시민의 대의기구예요.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고 의회를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시민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시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고 이해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각별한 노력들을 좀 부탁드리고 대표이사님하고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실제 실무를 보시는 중간단위의 분들이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업무보고가 첫 업무보고가 진행되는데 이런 소통들이 참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항상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복지정책본부장 김창환 좌석에서 네.)
우리 또 단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단장님 새로 이제 오셨으니까 사회서비스원을 추진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셨고 잠깐 나오셔서 인사도 하시고 또 소회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하시죠.
그렇게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서비스원추진단장 정웅입니다.
제가 복지재단에 들어오면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평소 생각했던 저의 소회를 여러분들께 고백하고 또 보고하고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초고령화 사회라든가 그리고 또 다문화 관련해서의 문제 그리고 또 한부모가정 등 사실 취약계층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또 코로나라는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복지재단으로서 그리고 또 사회서비스원이 추구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각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부터 다각적인 보급화된 서비스 그리고 또 다방면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계층들이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저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모든 종사자들 그리고 또 서비스를 통해서 또 다른 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저희 종사자들이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재단은 새롭게 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켜서 이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하고 또 복리증진을 향상시킴으로써 그분들의 고용안정이라든가 그리고 복지에 대한 증진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더욱 풍만하게 창출시켜서 그분들한테 오히려 창출시킨 서비스를 사회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그 계층들에게 베풀어 나눠드릴 수 있는 그리고 서로 믿음과 신뢰가 함께할 수 있는 저희 기관이 되도록 사회서비스원이 충분히 협력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견을 저희가 담아서 개원하고 또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그 고견처럼 필요 필요시 때마다 저희 위원님들 모시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서로 교환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고견을 주시면 운영하는 데 사회서비스원 출범에 따라서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그리고 그 의견이 다르게 정책적으로 입안이 돼서 새로운 사업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가 코로나도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은 예산 자체는 집행액이 항상 끝에 가서 집행을 다 하잖아요.
우리가 사업개요는,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끝에 가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은 항상 있는데 그것을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매번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그런 예산을 그때그때 실행을 해야 되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저희도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코로나가 있든 없든 그 예산 자체는 항상 그랬던 문제도 있었고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저기도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좀 이렇게 활발한 그런 사업진행이 되면서 예산이 착착착 나가는 것을 원하는 건데 항상 끝에 가서 집행이 된다는 것을 보면 좀 그렇기는 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런 부분까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우리가 행정감사 때 같이 잘 서로 강구책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완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사업 자체가 대상이 바뀌었고 또 사실 7월 말까지 예산집행 상황도 2.6%밖에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최초 목적했던 바하고 뭔가 실행에 어려운 점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바뀐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은 원래 민간기관뿐만 아니라 공공영역도 저희가 인프라가 당연히 구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측도 구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ㆍ관의 어떤 협력구조까지 같이 세 축으로 이 사업을 구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표기를 대상을 전에는 공공영역을 쓰고 이번에는 사회복지기관 단체만 쓰는 바람에 저희가 이게 좀 표기를 이렇게 한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을 드리게 돼서 저희가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도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은 소통협력 플랫폼은 말씀드린 대로 민간도 지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거버넌스로 공공과 민간의 어떤 협력구조나 활동을 지원하고 이런 사업이고 전달체계 전문성 강화교육은 공무원들이 많이 소진되고 또 전문성에 대한 호소도 있고 그래서 이를 지원하고자 이렇게 원래 구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제262회 때 주요업무 추진보고 자료를 사실 보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라고 느꼈어요.
왜 그랬냐면 목적에도 나와요, 보고자료에 목적 부분을 명기도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변화하는 복지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달체계 강화, 사실 이 부분을 위해서 이 사업은 아마 꼭 필요했고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에서 이 사업을 구상을 하고 이렇게 추진한 거구나라고 사실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할 때는 원래 사업 처음에 구상하셨던 것처럼 또 사업대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군ㆍ구 또 읍면동 복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진예방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또 그것과 함께 협력체계와 또 전달체계 강화 이 부분이 사실 주 사업으로 아마 구상을 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을 하기에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바뀐 것 아닌가 저는 사실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대표이사님 말씀은 다르게 해석이 되게 제게 인식이 되기는 했는데 아무튼 이 사업대상에 따라서 또 사업목적에 따라서 이 사업 자체가 변화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이해를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모든 일을 진행하다 보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여건과 어떤 상황이 변하면 그 변화된 것에 우리가 맞춰서 계획도 변경하고 또 실천하고 해야 한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게 아까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 제262회 때 저희한테 보고, 저는 없었지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했던 것하고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러이런 사유로 해서 이 사업은 좀 우리가 변경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보완이 되면 좋겠다, 사실 이후부터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었는데 서구에 초등학생 2명이 부모가 확진자가 되다 보니까 이 초등학생도 집에 둘만 있을 수 없으니까 생활치료시설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쨌든 원격수업을 또 해야 될 텐데 이 원격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 이게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아직 제가 알아보진 않았는데 사실 이런 사례도 있고 또 한 사례는 이주민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비자 문제로 본국으로 돌아가 있고 엄마는 집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6살, 9살 아이들 둘만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디에도 가서 돌봄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제 주변의 지인이 그 친구들까지 같이 돌봤던 이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미처 찾지 못하는 사각지대들이 너무 많을 것이고 코로나19는 또다시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사각지대 해소가 이미 복지계에서도 더 찾을 부분이 있겠지만 민의 영역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지금 같이 감당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터라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번에 못 다룬다면 다음에라도 좀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치매노인인데 돌봐주던 가족이 확진이 됐으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장애아동을 돌보는 부모가 확진이 돼 있을 경우 집에 있었는데 이 친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세밀하게 조사가 되어져서 향후에 어쨌든 신종 감염병이 많이, 정말 다시 안 생기면 좋지만 또 그런 기대는 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다시 도래할 감염병 시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질의드렸던 거였고요.
그리고 아까 추진단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면서 돌봄종사자 문제 잠깐 언급하셨는데 작년에 의회제안 연구로 장애인건강권 보장 연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돌봄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필수 노동의 영역에 존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은 온라인으로 먹을 수 없고 어르신 목욕은 비대면으로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대면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몇 년 전에 돌봄종사자들 건강권 연구를 한번 진행을 한 바가 있어요. 인천여성가족재단이랑 같이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장애인활동지원사랑 요양보호사랑 보육교사 세 영역의 분들 조사했었을 때 결과가 저는 요양보호사가 제일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돌봄노동자 건강권조사에서.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보육교사가 사실 가장 안 좋게 나왔던데 그 이유는 아마 감안하실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들은 돌보시는 그분만 상대하면 되는데 보육교사들은 부모도 이렇게 같이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었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에 되게 위기상황에 위험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또 돌봄노동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연구과제로서 돌봄종사자, 돌봄노동자들 관련된 건강권이나 감염병 시기에 대한 이분들의 권익신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연구과제로 좀 다뤄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어떠세요?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위원님.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약자들이 상당히 위험이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불평등이 훨씬 더 심화되고 있는데 그것을 가장 1차적으로 대응하고 그러는 분들이 바로 돌봄노동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한 어떤 그분들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정리하고 같이 좀 논의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돌봄노동자와 관련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작년에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와 지위까지도 같이 포괄적으로 연구를 했고요. 올해는 단일임금이라는 걸 매개로 실제로 임금을 넘어선 일종의 포괄적인 돌봄종사자들 사회복지사들 포함해서 그분들의 어떤 실태나 이런 걸 연구하고 있고 또 공공에서의 돌봄종사자들도 중요해서 지금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슈퍼비전연구 이것도 좀 지속적으로 하려고 계획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코로나 시대에 맞닿아서 위험과 대응, 싸우고 있는 이분들 특히 요양보호사를 비롯해서 돌봄노동자들의 건강권의 문제 이것으로 좀 집중하고 전문화한 그런 연구가 꼭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이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서 내년 연구에서 함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공공성이라고 했을 때 공공이 공공 이퀄(Equal) 관이라는 개념은 조금 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만 공공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회복지가 워낙에 관만으로 해왔던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관이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런 대립점이 아니라 둘이 같이 존재해야지만이 사회복지는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공공성의 개념으로 놓고 사실 공공성의 개념이 무엇인가가 우리 사회가 되게 용어를 쓰더라도 여러 가지 차원으로 쓰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ㆍ관의 역할, 시민사회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연구가 되어지면서 인천형 복지가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관과 민이 경쟁하는 이런 구조나 이런 표현들은 좀 없어지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용어를 쓰시거나 이럴 때도 재단의 연구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복지 어젠다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차원의 조금 예전에 사회사업에서 사회복지로 바뀌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마인드가 작동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까지 재단의 연구진에서 다뤄주셨으면 우리 인천형 복지 인복드림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내실 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복시민참여단을 하면서 공공형과 커뮤니티형 이렇게 2개로 나눈 것은 주체가 누구냐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공성을 만들어가는 부분은 공공과 민간이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주체를 강조하고 특히 공공전달체계가 참여해서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공형 그래서 남동구에 20개 행정복지센터가 인복시민참여단 시범사업을 한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표시를 하느라고 공공형으로 했고 커뮤니티형은 각각의 복지기관들이나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여기는 그야말로 공공과 민간 즉, 거버넌스 구조잖아요.
그래서 민간공공 거버넌스 구조가 함께 이 사업을 참여한다 그것을 표시하느라고 이렇게 했던 건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런 용어를 쓸 때도 그런 개념규정이 궁극적인 복지의 방향이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또 오늘 성찰하게 돼서 이런 표현들을 좀 더 섬세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성을 더 강화하고 이게 많은 사람들 관심이 돼 있는 조건에서 시민 모두가 공공적 존재가 돼야지만이 사실 우리 사회 복지가 됐든 공공의료가 됐든 기후위기가 됐든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민의식 이런 부분들이 같이 높아져야 되는 단계인 것이고 예전 같으면 관 주도, 민 주도 이렇게 표현됐을 거 같아요. 그게 이제 공공형, 커뮤니티형 이런 식의 좀 용어가 바뀌어진 측면은 있는데 좀 더 시민참여에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성을 담은 것으로 정책용어나 이런 부분들이 자리 잡아질 수 있도록 인천복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시는 곳이니까 좀 더 적극적인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조선희 위원님께서 인복시민참여단 시범사업 운영 관련해서 질문도 드리고 했었는데요.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실 이 공공형이 저희 남동구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 8월에 선배시민대학 입학식에 저도 같이 대표이사님과 함께 참여도 하고 저도 첫 강의는 같이 들어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대상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지금 계획된 어떤 이런 시민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계획서에 보면 8월에서 10월까지가 시민교육이 8강까지가 아마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첫 강연은 입학식 하면서 해서 저도 같이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참 좋았었는데 혹시 이 강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또 그때는 한꺼번에 두 파트로 나눠서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했던 것 같은데, 입학식도 하고. 세부적인 것은 그러면 각 행정복지동별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기에 같이하고 계신 선배시민들은 어떤 분들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입학식만 했고 중지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는 각 동별로 그렇다고 열 분씩이라도 좀 나눠서 각 동에 두 분 왜냐하면 한 동에 스무 분을 모집해서 일단 1차적으로 역할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더 나눌 건지 아니면 코로나 상황이 좀 잠잠해지면 응집력이나 이런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을 지금 저희가 관련 기관하고 같이 현재는 논의 중에 이렇게 있고요.
다만 커뮤니티센터형은 교육은 1차 한 번 교육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역시도 지금 행복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이후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는 교육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장기화될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새롭게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으면 지금 진행을 지난번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하실 생각이셨는지 아니면 동별로 이렇게 할 거였는지 또 사실 그 당시에는 이선정 박사님께서 강사로 어르신들을 충분히 많은 숫자가 모이셨지만 집중하게 하고 이런 교육이 이루어졌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하는 것은 저는 그만큼 교육효과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한다 그러면 아까 이제 1개 동에 선배시민들이 스무 분씩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1개 동 스무 분 정도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그룹으로 한 열 분 정도 이렇게 돼야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이렇게 대단위로 했던 그런 강의방식은 좀 아니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느낀 바도 많고 했지만 교육적 효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드릴 수 있는 선배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들이 될 텐데 그런 측면이 약간 좀 염려는 됐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다면 어떤 형태로 가져가실 계획을 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그날은 입학식이기 때문에 입학식이라서 같이 그 방향도 공유하고 서로 교류협력 이런 어떤 분위기나 관계형성을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교육은 각 동별로 스무 분씩을 따로 하는 그런 교육으로 다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무 분을 그러니까 한 동에 20명 되시는 분들을 이제 한 8기로 처음에는 구상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이미 한국노인복지관협회에서 선배시민대학을 하신 그런 검증된 강사들로 강사풀도 다 이렇게 구성을 해서 계획을 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평상시에는 소규모 그룹으로 교육하고 교육이 끝난 다음에는 자조모임을 해서 학습동아리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토론하고 그런 구조를 갖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 지역에서 후배시민도 돌보고 공동체도 돌보는 돌봄의 대상이 아닌 돌봄의 주체로서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그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있고요.
이미 한국노인복지관협회에서 한 5년 이상 이런 사업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교육받고 학습동아리로 조직화되고 그리고 마을에서 공동체의 어른으로서 공동체와 후배시민을 돌보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이 각 동에서 이 시대의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는 분들이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그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돌봄의 주체로서 이렇게 후배도 돌보고 공동체도 돌보면서 공동체의 어른으로서의 어떤 존중받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인천에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고 남동구가 거기서 동의를 하셔 가지고 함께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런 방향과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일방적인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서로 토론을 통해서 그분들의 생각도,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생각도 우리 선배시민들의 생각도 들어주고 또 변화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서로 이렇게 토론방식이 더 좋지 않겠냐.
물론 어떤 영상자료도 보여주고 나름대로 준비한 그런 커리큘럼으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것 플러스 분명히 서로 한 분 한 분 생각도 좀 들어주고 얘기를 나눠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선배시민들이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후배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이 사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아직도 그런 충분한 역량을 우리가 갖고 있고 같이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또 주도적으로 그런 일들을 지역에서 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선배시민들이 양성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준비 잘 하셨고 또 그러셨겠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제대로 이것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상황이 좀 잠잠해지면 지금 계획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우리 선배시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하면서 뭔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지역에서 그분들이 뭐라 그럴까, 다 그냥 돌봄의 대상으로만 우리가 생각했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뭔가 보여주고 또 그런 것들이 자극이 돼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한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거기서 가부만 말씀 주시면 돼요.
(○복지정책본부장 김창환 좌석에서 현재는 기존의 연구계획에 관련된 변경승인 건은 존재를 하는데 연구과제 전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코로나19 관련된 사례연구들은 새롭게 신설되는 연구들인데 이 부분은 구두적인 협의만 했었고 아직 대표이사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잠깐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연구계획서의 수정이나 변경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항상 의회 때도 말씀드리지만 이 업무보고의 양식이 굉장히 개략적이고 단순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일괄성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문서상의 어떤 서류의 오탈자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한 기관이 사업들을 안정되게 체계적으로 잘 가느냐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일반 내부적인 문서도 아니고 의회에 제출되는 업무보고는 굉장히 엄격하고 여러 번의 검증을 통해서 제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262회와 제265회의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의 이 연구과제 분석의, 연구과제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해 봤는데 조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복드림 중장기 운영 방안연구가 제262회에는 예산이 35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제265회 이번 회기에는 2300만원으로 보고돼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복지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는 4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800만원으로 보고가 돼 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천복지기준선 설정연구에 대해서도 4월에서 7월까지 진행하는 데 보완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연장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연구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내용적인 표기들이 굉장히 차이는 있다고 봐요.
인사관리 및 보수체계 분석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단일임금체계 제시가 제262회에 제시됐던 주요내용이라면 제265회에는 인천시와 타 지역 간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보수체계를 분석한다는 것은 또 이 표본체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연구에 대한 어떤 질적인 내용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서에는 그냥 바뀌는 겁니다.
제262회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방안 연구가 4월에서 7월로 진행이 됐는데 2020년 5월달도 분명히 코로나19가 창궐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제265회 이번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방안 연구가 코로나19 상황을 중심으로 하면서 7월에서 10월로 다시 기간이 바뀌어버려요.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원 운영방안 연구 같은 경우도 25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예산이 바뀌는 거고요.
사회복지시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도 예산이 바뀌는 거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슈퍼비전연구도 이 자체연구가 4월에서 7월이었는데 6월에서 9월로 이게 잘못 이해되면 자활중장기발전계획 수립도 물론 중장기발전계획과 활성화는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그런데 이 자체도 중장기 인천자활 활성화계획에서 4월에서 7월인데 인천자활사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로 해서 6월에서 10월로 바뀌는 겁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연구는 자체연구로서 제262회에는 있었는데 제265회에는 없어졌어요.
인천장애인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도 자체연구로 4월에서 9월이었는데 제265회에는 이 과제수행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인천형 스마트복지관 운영현황 및 역할 재정립에 관한 연구가 제262회에는 보고되어 있지 않은 연구과제였는데 신설돼서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영역의 코로나19 대응사례연구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신규, 공공영역도 신규 물론 이것은 시의성에 맞는 연구들을 갖다가 새롭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연구과제들이 불과 4개월, 3개월 전에 임시회 때 보고됐던 자료와 이것이 연구과제들이 얼마만큼 일관성이 있느냐 복지재단의 연구는 굉장히 엄중한 계획과 엄중한 실행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내부에서 엄격한 심의들과 고민들을 담고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자료만 봤을 때는 조금 제가 의문을 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한번 주시죠.
그 다음에 맨 처음 말씀하셨던 두 가지 과제는 지금 인복드림 중장기 운영방안과 관련된 부분들은 연구진행과정에서 연구범위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인터뷰라든지 그 다음에 타 지역에 관련된 현황조사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 연구범위에서 수행하기보다는 차기연도 과제로 이렇게 넘기는 부분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읍면동 복지자원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된 부분들 또한 연구범위가 다소 좀 축소가 돼서 전반적으로 계획되어져 있던 복지자원 실태조사가 진행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의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그것은 사업 중간 진행하면서 그것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 기안들을 어떻게 가지면 좋으냐에 대한 질문은 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올 초부터, 작년부터 기획됐던 이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에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의 변경이라든지 기간의 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결재가 되고 진행이 됐느냐에 대한 답변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자료요청을 오늘 좀 강하게 드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얼마만큼 지금 재단 자체에서 이런 공문이라든지 기안들이 잘 정리되어 있느냐 그것은 충분히 아까 업무보고를 시작하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면 저는 금방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자료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주시고 그것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자리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이제 사실 우리가 체계를 잡는다는 게 결국은 신뢰를 가지는 거고 얼마만큼 과학적으로 일들을 잘 해 나가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복지재단은 시에서 출자ㆍ출연을 한 예산으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기관이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굉장히 단단해지시고 굉장히 이제는 발전적인 어떤 희망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실은 행정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 연구나 아니면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 연구자의 어떤 취향대로 내지는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것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물론 변경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들은 철저하게 기록에 남겨져야 되고 반드시 절차에 의해서 진행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데 더군다나 시의회의 주요업무보고의 주요예산사업에 들어가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충분히 변경될 수 있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코멘트들은 한 줄 한 줄씩만 들어가 주셔도 이해는 굉장히 쉬워지고 굉장히 신뢰감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왜 틀려있을까, 왜 이렇게 바뀌어있을까 어떤 보고도 못 받았는데 하다못해 의회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 본부장님이나 연구실장님이나 한번 다녀가셔서 이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연구과제들이 좀 변경됐다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는 감시를 하는 또 견제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그게 의혹으로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오해들을, 이제 제가 믿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오해들이 생기지 않는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업무보고 때마다 좀 드렸던 것 같고 아까 우리 읍면동 관련해서도 우리 조선희 위원님과 이병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서도 그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고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었는데 사회복지시설종사자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 협조를 안 해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 걸까? 저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보면 인천복지재단이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직전담 공무원들이 복지재단이라고 그래서 교육을 참여 안 하겠다고 했나? 이렇게 오해를 만들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설명들은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업무보고에 관련한 자료들은 주로 제목 중심으로 적혀있고 간단하게 돼 있지만 오히려 그럼으로써 저희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그것을 또 의혹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대표이사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다 맞고요.
다만 연구를 저희가 결정하는 데는 저희가 어떤 원칙과 절차가 있기는 해요. 그게 그 연구과제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연구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올해 5개의 연구과제가 설정이 되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정책연구개발비라고 이것은 풀경비성으로 정해져서 이렇게 긴급한 사안이라든지 시나 민간에서 요구되는 이런 정책들을 좀 기민하게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풀경비성 정책연구개발비를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 이렇게 긴급한 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코로나 상황이 돼서 저희가 원래 5개 연구과제에다가 나머지 정책연구개발을 적게 하려고 기획을 했었는데 그런 사안들이 많아져서 12개를 더 하게 돼서 5개에서 17개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구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그래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잘못은 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연구가 오히려 늘어나고 더 깊어지는 사안이라는 이해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연구는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시설평가지표는 그 시설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좌표를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시설관계자들이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심층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이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지표가 설정돼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연구과제가 12개가 더 늚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시설평가지표 연구까지 감당하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상황이 조금 나아졌을 때 그래서 충분히 같이 협의하고 토론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연구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올해는 못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부분은 전재운 위원님께서 장애인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연구도, 이 연구는 삭제된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전재운 위원님 또 인천체육회 등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 연구에 대한 것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이 일자리로 가기 위한 그런 연구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일자리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부터 갖춰져야 일자리에 갈 수 있겠다 그래서 기초연구부터 조금 더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연구로 계속 앞으로 전진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우리 장애인건강권에 관한 연구로 변경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연구는 그렇게 됐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실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가 풀경비성 정책연구개발비는 긴급한 사안에 그러니까 관계자와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 이러한 정책연구개발비를 수행할 때조차도 선정하고 조율하고 이럴 때도 엄격하게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성찰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연구과제선정위원회든 공식화된 보다 면밀한,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합리적 절차와 구조를 만들어서 수행을 하겠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연구심의위원회의 성격은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발간심의가 있고 핵심적인 연구과제의 선정에 대해서는 자문의 역할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연구과제선정위원회나 아니면 별도의 심의위원회 자체를 어떤 기능을 다시 한번 규정을 바꾼다든지 여타의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되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 심의위원회는 자문의 기능을 가지지만 연구결과 선정의 최고의 책임자는 권한은 대표이사님이 가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이 가지시지만 그것은 더 반드시 절차와 어떤 기록들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을 위원회에다가 보내야 된다는, 권한을 보내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니고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 지금 있는 규정 내에서도 그 규정에 대한 준수들이 철저하게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유해숙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업무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여성가족재단과 인천시설공단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