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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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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10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2020년도 인천시설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회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미정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시의 여성가족정책 연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회의 국가적인 재난이고 힘든 상황인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를 바라며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7월 제8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인천여성가족재단과 공식적으로 처음 갖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는 재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제2항 2020년도 인천시설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원미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위기 상황 속에서 시민 모두의 안전과 복지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의정업무를 열정적으로 해 주시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을 담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여성가족재단 모든 가족들은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관심 속에서 진정한 성평등 도시 인천 구현으로 시민이 행복한 인천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여성가족재단 직원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김정란 실장님.
그 다음에 가족정책실을 맡고 있는 박주은 실장님.
경영지원부를 맡고 있는 이준언 부장님.
교육사업을 맡고 있는 우선영 부장님.
고령사회대응센터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한식 국장님.
그 다음에 경영지원부 총괄 기획행정팀장을 맡고 있는 김경신 팀장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여성가족재단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기구 및 정원ㆍ현원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대상은 총 7건에 15억 2500만원으로 투자사업은 6건에 10억 5800만원, 용역사업은 1건에 4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성평등자료관 설치 및 운영입니다.
인천시민, 여성단체, 시민활동가 등이 성평등 자료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자료관과 문화공간을 마련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3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성평등자료관 설치와 학술 전문자료 수집ㆍ보존,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로 인천시민과 여성단체, 시민활동가들이 소통하는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고 성평등 정책과 여성사 등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자료관 구축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하여서 운영방안에 관한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관준비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등록을 이미 마쳤고 자료관리시스템 사용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성평등자료관 설치를 10월까지 완료하고 단행본과 정기간행물 등 자료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네이밍 공모를 거쳐서 11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인천 양성평등센터 운영입니다.
인천광역시와 군ㆍ구의 성별영향평가를 운영하고 교육ㆍ문화사업을 통해서 성평등한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2억 4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성별영향평가 운영의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ㆍ결산에 대한 컨설팅, 컨설턴트 워크숍 등 역량강화교육과 제도발전 포럼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지역환경 조성사업으로는 우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평등 교실 인천 에꼴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두 번째로 양성평등 활동가 양성교육을 통해서 성평등에 관심이 있는 활동가를 강사로 육성,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와 연계하는 I-젠더 활동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성평등 관점으로 공공홍보물을 모니터링하는 체크-IN 정책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고서 16쪽의 그동안 추진실적은 성별영향평가가 1500개 정도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700여 개의 이행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지역환경 조성 추진실적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였고 중학교 1학년 16개 학급에 대한 교육 및 모니터링단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성별영향평가와 성평등한 지역환경 조성사업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반기에 워크숍과 포럼 그리고 학생 대상의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공공홍보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및 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분과에서 제안된 사업으로 인천지역의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인권의식 및 인권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천지역 청소년의 현황과 상태, 인천지역 청소년정책의 의견조사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의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민참여예산 청소년분과추진단과 두 차례에 걸쳐서 협치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청소년 실태조사와 청소년정책 의견조사를 지난주에 다 진행해서 마감했습니다.
향후에는 청소년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서 청소년 참여, 활동, 보호, 복지, 인권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옥상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청사 본관 및 별관 옥상에 548㎡ 60㎾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간 전력생산량은 7만 4000㎾로 전력요금 절감액은 연간 약 8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전력은 지역사회에서 여성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장학금으로 기부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8월 중에 공사 착공 및 시운전을 하였고 이후에 지금 현재는 준공을 완료한 상태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을 해 본 지가 한 15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재단 노후시설 보수입니다.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대시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익증진을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이며 사업비는 3억 3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건축ㆍ기계ㆍ전기ㆍ소방ㆍ통신ㆍ가스시설 등과 기타 청사 내부, 외부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수선유지와 노후시설 등의 보수ㆍ정비사항입니다.
그동안 매년 하는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분전반 교체나 기계실 보일러 또는 변압기 냉난방기라든가 수영장 천장 배기휀 닥트공사 등 다양한 공사를 교체하였습니다.
이후의 추진계획으로는 수영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연차별 장애인 시설물 설치계획을 보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청사 시설물 관리용역 건입니다.
청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관리, 방호, 환경미화 등을 위해서 매년 청사 시설관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 67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기ㆍ기계ㆍ소방ㆍ건축 등 시설관리와 청사 건물 전반에 대한 환경미화 그리고 재단 이용자 안전 확보 및 시설물 방호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사 방호라든가 노후시설물 정비 및 방역ㆍ소독, 수영장 재개장 준비를 철저히 하고 청사 관리 근로자의 복지개선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지역 내에 재직여성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예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일과 생활 균형문화 확산과 여성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사항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여성의 노무ㆍ심리ㆍ고충상담을 위해서 여성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직장문화 개선 지원, 경력단절 예방 인식개선 우수사례 발굴을 확산하고 기업체 간담회나 워크숍, 협력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여성 고용유지를 위한 취업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직준비 상담을 진행하여 왔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 기업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경력단절 예방, 극복,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우수 사례집 제작과 배포를 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토크콘서트 캠페인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요 시책사항입니다.
먼저 31쪽 청년 지역 양성평등 문화혁신 추진입니다.
청년이 주도적으로 사회변화의 주체가 되어서 문화혁신 활동을 하고 이를 지역 전반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여성청년 프리랜서의 독립을 다루는 웹툰을 제작하고 청년의 평등한 일자리, 주거, 생활문화를 위한 정책발굴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일상 속에서 성차별을 사진으로 고발하는 사진전시회, 마지막으로 청년의 평등하고 차별 없는 대학생활을 위한 원탁토론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청년 관련 단체와 청년네트워크 등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와 사업설명회 등을 진행하여 왔으며 지난 6월에 4개의 청년팀을 선발하였고 워크숍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청년팀이 인천의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ㆍ지원하는 것으로 11월까지 청년 주도의 문화혁신 활동과 지역 확산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도시농업 옥상텃밭 조성사업입니다.
옥상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평생교육과 도시농업 체험을 연계한 소통ㆍ공감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2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본관 옥상에 200㎡ 규모로 5개의 상자텃밭과 화분 2000개의 벽면 활용 수직녹화 수경재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8월 중순부터 텃밭 조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순까지 텃밭 조성 및 준공 완료하여 교육수강생과 동아리모임, 직원 등이 텃밭 가꾸기 등 농작물 재배에 참여하고 여기서 생산된 수확물은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에게 나눔행사 등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주말을 이용해서 어린이 프로그램 등 참여자와 부모가 참여하는 체험나눔 교육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현재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맞추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속가능한 여성인재 육성과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리더십교육으로 사업비는 총 2000만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이 가능한 공공기관 재직여성 교육과 보육교사 역량강화 워크숍을 비대면 교육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 및 여성인재 육성으로 인천광역시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취약노인의 맞춤형서비스와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과 수행기관 서비스 모니터링 관리 등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400만원입니다.
지난 3월부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규모로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매월 수행기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비스 제공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수행기관 간담회를 운영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행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운영과 노인돌봄서비스의 질과 만족도 향상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인천 여성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입니다.
여성 구직자와 구인처의 사전-현장-사후 매칭을 통해서 실질적인 취업박람회 성과를 지향하고자 관내에 8개의 새일센터와 통합 행사를 추진하는 사항이며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원래의 사업내용은 참여 기업체 30개를 대상으로 구직여성 400명을 목표로 하여 인천여성가족재단 광장에서 4일간 진행하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확산이 워낙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상태가 진행이 되어서 사전예방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여서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카카오톡 영상통화로 진행하는 전면 온라인 면접으로 진행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려운 조건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성구직자의 사회진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부평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상담과 직업교육 훈련,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새일센터는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으로 2013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인천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억 4500만원입니다.
새일센터에서는 임신이나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직업교육 훈련 운영 등 취업자와 채용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 기준이긴 하지만 인천의 구인자 1만 1500명 그 다음에 구직자 78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연계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아직도 사회에 진입이 어려운 많은 여성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인천여성가족재단 전 직원은 각종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과제와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여성ㆍ가족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0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병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인천의 여성과 가족정책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여성가족재단 원미정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는 몇 가지 질의사항이 좀 있는데요. 보고자료 먼저 13쪽 성평등자료관 설치 및 운영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1억 3400만원 중에서 현재 1300만원만 집행되어서 집행률이 9.7%로 매우 낮은 상황인데 4월에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내부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이게 지급되지 않아서 집행률이 낮은가 먼저 그 부분 좀 대표이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집행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각계의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준비했던 것보다 이왕 성평등자료관을 만드는데 내부의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겠다는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을 저희가 주는 데 있어서 변경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 마무리하고 이번 주에 용역을 발주하면 한 달 정도의 내부설치시설은 다 완료될 것이라고 보고 개관을 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야 될 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제선정위원회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 어떤 자료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사전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이 예산 사업 자체는 사실은 2017년도에 인천의 여성단체로부터 주민참여예산으로 인천에 성평등자료실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제안이 되었고 2018년과 2019년 2개 연도에 걸쳐서 그러면 인천에 어떻게 성평등자료관을 만드는 게 좋겠는지를 사실 연구를 이미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연구과제를 저희 여성가족재단 연구원들이 하셨습니다.
그것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올해 2020년도에 성평등자료관 설치예산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들어왔고요. 이것과 관련돼서도 오늘 여기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 특히나 조선희 위원님께서도 워낙 성평등자료관이 인천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이런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단지 자료관으로서만이 아니라 플랫폼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한 어떻게 이것이 운영됐으면 좋겠는가는 앞으로도 인천의 다양한 여성단체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내용은 더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까지는 기본적인 성평등자료관의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여기’ 또는 ‘여울’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저희도 다양하게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성평등자료관 이름을 가장 여기 특성에 맞게끔 지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까지를 저희가 11월달 안에 다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실제로 이후에 내년도 이후부터 사업계획은 다양한 자료관의 역할만이 아니라 플랫폼 역할을 해서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라든가 어떤 것들이 우리가 계속 보존하고 발전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토론도 할 수 있고 포럼도 해낼 수 있고 이렇게 역할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안을 했던 우리 청소년분과와 이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긴밀한 어떤 소통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간담회를 아까 보고말씀하실 때 두 차례 정도 가졌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막 시작하면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간담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간 과정 속에서 사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사업을 발굴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굴하고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 사업을 제안을 했고 그랬는데 물론 그 제안단계에서의 어떤 이 사업에 대한 취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아마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서로 공유하고 또 나누고 의견도 듣고 하는 그런 기회들을 갖는 게 좋겠다.
물론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로 대면해서 그런 자리를 갖기 힘들다라고 하면 비대면 방식으로라도 그런 기회들을 줘서 주민참여예산 이 사업을 제안했던 우리 청소년분과에 좀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사업을 제안했던 입장에서의 어떤 사업추진 방향과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꼭 그 부분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방금 소개받은 인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장 박주은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분과에서 제안된 연구과제가 청소년인권 실태조사와 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종합계획 그렇게 2개 과제가 수행이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연구과제의 방향성이나 연구범위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청소년분과추진단하고 계속 간담회를 개최해서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고요.
지금 연구의 전 과정에 청소년분과추진단이 전부 다 참여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보고회 때 그 다음에 중간보고회를 2회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1차는 조사표를 개발한 이후에 우리 청소년추진단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1차 중간보고회를 가졌는데 당시에 코로나 확산이 조금 심각한 상태여서 저희가 서면으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2차 중간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행히 청소년 실태조사와 청소년정책 의견조사는 조사가 완료되었고 청소년인권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지금 학교단위로 해서 조사가 수행되고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조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2차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구회 전 과정에 우리 청소년분과추진단들이 전부 다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나중에는 연구 실태조사할 때는 거기까지 세심히 파악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특히 청소년정책 수립은 다양한 집단이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는 교육청도 있어야 되고 교사도 있어야 되고 학부모도 있어야 되고 당사자인 학생 그리고 시 여러 가지 다양한 집단이 모여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도 청소년 실태에 대한 연구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도 참조 좀 하셨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먼젓번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회에서 발표한 지역 성평등 표준안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인천 데이터가 있는데 인천이 여러 개 부분에서 낮게 나왔거든요.
잘 된 부분은 여성의 세력화 부분 지수에서 약간 높게 나오고 여성대표성 지수도 약간 떨어지고 소외여성 사회통합 부분도 약간 떨어지고 여성 삶의 질 제고도 약간 떨어졌거든요. 이것은 여성정책이 어디 하느냐 어디에다 중점을 둘 것이냐, 모자란 데 중점을 둬야 되겠죠. 이것은 지표로 다 제시한 거니까 한번 찾아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게 학생인권 실태조사나 학생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이 아니거든요. 청소년인권 실태조사와 청소년 중장기 발전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연구대상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물론 아주 소수지만 우리가 감수성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생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직장인 1년차부터 직장인 20년차로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인 25세부터 40세 뭐 이런 어떤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청소년의 연령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표기가 맞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교육청하고 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가족재단에서는 이 부분의 연구대상을 청소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모범적인 인천시 정책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청소년 정책포럼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한 열다섯 가지 정도의 제안사업들이 있었고 그중에 청소년 정치 바로알기 프로젝트라든지 굉장히 좋은 제안 중에서 교통비 지원, 그러니까 보행권에 대한 통행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권리를 보편적 복지로 접근했던 청소년들의 제안이라든지 특성화고에 알리는 알림 프로젝트라든지 해서 굉장히 발랄하고 창의적이고 당신들의 문제를 굉장히 당신 스스로가 정책적인 제안들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게 여가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책과 여러 어떤 의회와 청소년단체가 같이 힘을 합쳐서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이게 정책적인 반영들을 이루어내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그날 행사는 참여 안 하셨죠?
지금 위원장님 의견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상이 여기에서 빠져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한 연구는 매년 우리 조례에 의해서 2개년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가부와 중앙에 있는 청소년 관련한 연구하는 이 부분들도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렵고 일단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 부분에 관련한 연구는 계속 연차별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지만 통계라든가 그들을 위한 사업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청소년인권 실태조사와 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종합계획은 수립을 하기 위한 연구를 저희가 올해 한 것이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나오면 인천시가 이렇게 청소년정책 아마 5개년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우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의견들도 더 반영돼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의견들을 넣자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이런 어떤 시책들이나 아니면 정책들을 하는 데 있어서 표현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어디에도 이 사회구성원으로서는 표현이 못 되는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적더라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청소년정책을 수립하는데 과연 학년이라는 부분이 물론 우리가 의무교육제도가 있지만 이 학년이라는 표현들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의 질의였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 우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실태조사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은 1억원을 처음에 받았는데 이 1억원은 정확하게 5000만원씩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별도로 50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종합계획은 인천시에서 이게 내년부터 법적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연구를 저희가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연구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 중장기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인권 실태조사가 일단 나와야 됩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아까 이병래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청소년 실태조사도 저희가 지난주에 다 마무리했고 청소년정책과 관련한 어떤 청소년정책이 인천시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전문가 부분과 학생 분야 다양한 분야로 해서 의견조사를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감안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것이고 아직 이 인권 실태조사는 저희가 만들 때 초등학생용으로 따로 설문지 문항을 만들었고 중고등학생용 그 다음에 보호자용 그 다음에 교사용 이렇게 따로따로 네 가지 영역을 나눠 가지고 저희가 업체에다가 이것을 줘서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나중에 이것이 진행돼 가면서 지금 김성준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도 이런 부분은 기본계획 세울 때는 반영될 수 있는 다른 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렸던 것은 우리 시가 아동친화도시 조례, 아동인권보장 조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여성가족재단이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행정은 어떤 연구가 나왔을 때 그 사업을 집행하지만 정책연구기능을 갖고 있는 가족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먼저 이렇게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기왕에 청소년들이 제안했던 예산이었다라면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김성준 위원장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었고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참여예산은 청소년 기관에서 운영위원으로 있는 청소년들이 되게 많이 참여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 정책의 환류과정이 그들에게 반드시 돌아가게끔 하는 과정, 참여와 환류까지도 돌아가게끔 하는 과정이 돼야지 될 것 같고 그런 과정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청소년들은 끊임없이 정책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이런 게 반영이 됐어.’라고 받은 적은 사실 또 별로 없습니다.
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제가 민간에서 주민참여예산운동하면서 청소년들하고 같이했을 때 2013년부터 청소년들이 끊임없이 제기했던 거였는데 안 되다 안 되다 법이 바뀌니까 되네요.
그래서 처음 연구하는 거라서 사실은 되게 이게 후기청소년들, 지금은 후기청소년이 된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했던 게 이제라도 됐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한 중요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아동권리, 청소년ㆍ아동친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대표님 얘기하시면서 보고하시면서 자문위원 200명 정도의 명단을 파악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8월에서 9월이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구성이 안 된 건가요?
이게 저희가 한 분야를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보고를 잠깐 드렸지만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모시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느라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자문위원단 섭외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도 있고 어떤 한 분야, 인권이면 인권 분야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활동 분야, 보호 분야, 인권 분야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서 저희가 자문단을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어저께 저녁까지도 하여튼 명단들을 거의 다 보면서 이쪽과 관련한 교수진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진 그 다음에 시의회 그 다음에 청소년단체 그 다음에 실제로 청소년추진단 그 다음에 학교, 교사 다양한 분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가 20여 가지를 넘게 하고 있지만 제가 여지까지 본 것 중에 이 많은 연구 중에 청소년인권 실태조사와 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중간보고회 하든 자문위원회 회의든 협치단 회의든 엄청나게 많은 외부에서 오셔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특별히 더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아동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이미 작년도에 김성준 위원님께서 아동실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신 것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아동친화도시를 인천시도 준비하려고 저희가 지금 이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지금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아동실태조사 친화도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마무리 각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강당에서도 준비하고 다양한 부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도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따로 준비를 하고 있고 청소년 중장기 발전종합계획도 잘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연구도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1년부터 ’25년까지의 계획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21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연구과제가 12월에 나와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연구과제를 모든 과제물이 12월에 나오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계획을 잘 세우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늘 하는 것과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은 좀 초기부터 집중을 해서 9월 이 정도에는, 지금 중간보고회가 10월로 잡혀있던데 내년도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사업이 되기 전에 중간보고회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과정들이 같이 가야지 연구과제가 연구물로 남지 않는 게 아니라 실행물로 남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물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은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연구 작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려고 했던 거였고요.
하나는 여성인재아카데미를 보니까 마을활동가들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랑 신재생에너지나 텃밭과 연계되어져서 기후위기가 되게 심각한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역기반 에너지정책 아까 장학금도 기부하시고 이럴 계획으로 갖고 계시다고 했었는데 태양광이나 텃밭 이런 부분들이 여성가족재단이 맺고 있는 네트워크들, 마을활동가들이 같이 교육을 들었으면 여기에서의 리더들이 사실은 그 마을 안에서의 에너지자립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들 같은 것 실행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리더십교육이 리더십을 배운다고 리더십이 생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실제로 부딪혀가면서 할 때 그런 리더십들이 발현이 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서울에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사례나 이런 부분들과 지금 교육청하고도 연계돼서 연구들을 하고 계시던데 학교옥상과 마을주민들이 연계돼서 태양광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책연구기능만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하려는 사업들을 계속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구분들까지 포함해서 리더십을 어떻게 여성리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교육뿐만이 아니라 실천적인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민을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 발언드립니다.
저희가 ‘온실가스를 어떻게든 감축하고 지역사회에서 기여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저희가 사업을 만들기는 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여성인재아카데미에서 지역의 리더와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것까지 연계를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을 듣고 저희도 사실은 막연하게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절감된 생산만큼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다시 환원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취약한 여성계층한테 이것을 장학금사업 정도로 진행을 하면, 이제 위원회도 만들고 규정도 만들어야겠지만 아직 어떻게 될지는 인천시 여성정책과나 또 그 다음에 예산 담당 부서랑 의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만큼 절감됐으니까 돈 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선희 위원님 의견처럼 지역에 같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가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관습에서 해 왔던 행해져 왔던 한쪽 성 위주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상황들을 이겨내기 위한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담아있는 함축적인 의미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성평등 사무에 대한 어떤 업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성 위주에 돼 있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성가족재단이나 여성가족국에 대한 명칭은 대표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무는 양성에 대한 사무를 같이 보고 계시면서 한쪽에 편중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제6대에 우리 인천시의회 문복위 회의록을 속기록을 뒤져보다 보니까 거기에 똑같은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성가족국 국장께서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 사항인지라 시정하겠다라는 차원에서의 일들이 지금 제8대에 와 있어도 똑같은 상황에서 쓰고 있다는 현재에서 어느 한쪽에 대한 성 위주의 어떤 정책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압니다.
다만 명칭상의 이유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역시도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타파해 나가는 것도 우리 인천시에 대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국 시기 때 정확한 질의는 드리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대표님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실례로 대표님 대전광역시나 서울 양천 그리고 인천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청년가족국, 가족정책과, 가정보육과 등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은 명칭을 쓰고 있어요.
그게 사회통념상 맞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되고 이 명칭을 씀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어떤 위주의 사고방식이나 관념들이 바꿔지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것은 대표님께서도 아시는 사항인 거잖아요.
명칭상에 왜 그렇게 써야 되는지 지난 제6대 때도 충분히 논쟁과 논의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시정요구를 했더니 국장께서 알았다고 해 놓고는 지금까지도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박인동 본 위원에 대한 의견도 또 지난 제10대 때 회자돼서 회의록에 속기록에 남아 있는 것으로 묻힐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도 문제점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대표님 대답하기 곤란한 사항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며칠 뒤에 다가오는 여성가족국 때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릴 거예요.
명칭을 고수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질문을 ‘여성이 취약계층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여성들이 취약하지 않다고 봅니까, 평등하다고 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답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아직 우리 사회에서 아까 김준식 위원님도 사실은 인천지역의 현재 성평등지수가 낮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지역적인 특성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이 갖는 특성 다르고 지방이 갖는 특성이 다르듯이 다양하게 산업 분야든 또는 정치 분야든 다 달라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그런 성별 차이에 있어서 여성이 조금 더 취약하다라는 것에는 대부분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니, 대표님 제 질문의 요지는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지역경제가 힘든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설계용역도 완료하셨는데 또 캐노피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다 어느 사업이든 여기 보면 조달구매, 시공 이렇게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단점이 뭐냐면 비싸요, 조달은.
그러니까 소소한 것들은 부평구에 지역경제 발전 차원에서 코로나로 힘든 부평구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구에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적게나마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에 대해서는 부평구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이렇게 꼭 입찰하고 뭐 조달하고 하는 것보다도 소소한 일까지 지역에다가 의뢰를 해서 도움을 주는 게 적합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서로 좀 협업하시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고자료 40쪽 인천 여성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성공 여부는 저는 여성구인기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섭외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의 어떤 채용 여건들이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새일센터에서 잘 준비하시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추진계획을 보니까 일정이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자체는 아마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행사 참여 구인기업 섭외를 2주 전인 9월 29일에 하겠다고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섭외일정을 좀 더 당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인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섭외를 해서 연계를 시키느냐가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일정을 당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표이사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화상면접이 어느만큼 실효성이 있는지는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거라서 약간의 예상은 처음 한 나흘 동안 여성의광장에서 나흘에 걸쳐서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도저히 코로나 상황으로 이렇게 지금 직접 대면으로 안 되겠다 해서 각 기업체의 면접관님들만 저희 재단에 오시게 하고 강당에 이렇게 쭉 앉으시고 거기서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미 사전에 다 작업을 해서 그분들이 온라인 카톡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아직은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거라서 결과가 어떨지는 다음 보고 때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이사님 보고하실 때 카톡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하시겠다라는 게 상당히 비대면 방식의 어떤 새로운 것들을 잘 찾아내셨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달리 보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성준 위원장님하고 조선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청소년인권 실태조사와 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 연구대상을 그렇게 했던 것은 좀 사실 이 사업 제안했던 청소년분과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도 다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이 제도발전 포럼을 매년 하고 작성 사례집을 매년 만들면서도 왜 우리의 성별영향평가는 제자리걸음일까, 그렇지 않나요?
조금 나아지고는 있죠.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지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런 작업들이 필요 없을 때 아까, 박인동 위원님 나가셨네. 박인동 위원님 말씀하셨던 한 성에 치우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이런 보고서가 없어도 되는 사회가 될 때 저는 그런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동의도 되는 부분이 여성가족국에 여성정책과가 있고 여성정책팀이 있는데 그 팀이 거기 있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은 저도 들어요. 저는 성평등정책은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조정실 이런 곳에서 전체적으로 사실 성 주류화 정책을 핸들링을 해야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여성가족국 안에 여성정책과로 있다 보니까 시정 전반에 성 주류화 전략이 퍼지기가 불가능한 구조인 거죠.
이것은 중앙부처부터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시가 성평등 지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현재의 제도 한계 속에서가 아니라 제도를 뛰어넘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성가족재단의 정책영향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박인동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제 생각을…….
고맙습니다.
이것을 전체 위원님들 드리는 것에 대한 실효성 문제는 저희가 더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서는 아니고요. 그것 뭐 인쇄하는데 비용은 얼마 안 들 텐데 사실은 이 성별영향평가 작성 사례집이라고 저희가 만드는 것은 각 군ㆍ구에 성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나 또 시에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작성을 하고 이걸 해서 올려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분들을 공무원 성인지교육하고 그럴 때도 그분들을, 이게 일반공무원 전부 다 이걸 보지는 않습니다. 담당을 자기가 해야 되는 사람이 뭐를 여기다가 이걸 어떻게 컨설턴트를 받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교육용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이 보시면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부수를 좀 더 늘려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이 사업 자체가 성별영향평가사업 그 다음에 성평등 지역환경 조성사업 자체가 사실은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점검도 그렇고 여기에 컨설팅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여가부에서 전국적인 똑같은 공통사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연구모임을 구성을 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하기는 어려운 단계이고 성인지 예결산 연구용역도 맡기고 이런 과정이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서를 고위직들이 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이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담당자는 해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질문을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되면 사실 일하시는 분들의 효능감을 저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책의 탄탄한 과정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이 작성 사례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성별영향평가 관련 어떤 자료를 좀 받으려고 했는데 얘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올라와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재단에 연락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족재단의 적극적 행보가 사실은 좀 필요하다. 이것을 여가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수행하고 있고 그러면 국회에서는 별 관심이 없더라도 지방의회에서라도 이런 관심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성 주류화 전략을 앞당길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거였고요.
대표님 제가 잠깐 또 한번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양성평등정책 여가부 사업으로 진행한 성평등 지역환경 조성 이것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인가요? 몇 년 치 사업이에요? 3년차 사업인가요, 아니면 해마다…….
내년에,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는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 성평등 지역환경 조성사업을.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의견은 이 성평등 지역환경 조성사업은 필요한 사업인데 당연히 지방정부에서 다 해야지 왜 이것을 여성가족부에서 하냐.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을 늘리지 마라.” 이러는 것이고 여성가족부는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정말 성평등 지역환경 조성사업이 좋으니 전국으로 확대를 하는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논의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판단할 때, 올해가 2년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가족재단이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걸 진행했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인천의 여성안심 무인택배가 어떻게 잘 설치가 되어 있는가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작년에 모니터링단을 진행을 했고요.
’18년도에는 인천지역의 공공시설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잘 설치되었는가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여하셨던 분들의 대상이 한 60명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체크인 모니터링단이라 그래 가지고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현장에 가서 각 군ㆍ구에서 나오는 홍보물들이 정말 이게 성인지적으로 잘 만들어졌는가 문제는 없는가 성차별적이진 않는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건데…….
공공기관 홍보물 관련해서는 몇 년 전에도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될 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만큼 사실 NGO가 하는 것은 회원들 간에 공유하고 우리가 민원을 넣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홍보물 검색하는 지역정책 모니터링을 하는 것만큼 이것이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 이것을 확실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 여가부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 그야말로 지역정책을 모니터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 훈련된 분들이 계시다라면 젠더 성평등 관점을 갖고 있는 리더들이 시정 전반이나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저는 또 다른 안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시민들이 제안을 하지만 이게 다른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지금 코로나 시기에 돌봄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고 돌봄 공백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저는 복지재단이 이것을 연구할 때와 여성가족재단이 이걸 연구할 때 연구결과물들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돼, 오랫동안 재단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되는 아이템이나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시민주자들을 좀 같이 많이 양성하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 그리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치결과들을 같이 만들어 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거였어요, 대표님.
위원님 의견 잘 받아서 적극적으로 좀 더 성평등 인천지역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교육과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이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저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은 이 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각 인천지방정부 그 다음에 각 기초단체에서 모든 사업, 예를 들어서 그게 법령에 관련된 것이든 계획이든 아니면 조례든 다양한 사업들을 정말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는 것들을 평가하는 건데 각 군ㆍ구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이 성별영향평가를 맡은 담당자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렇다고 이 사업을 잘한다고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인센티브가 기초단체에서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빨리 이 업무에서 다른 데로 발령 나면 갈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해서 저희가 이분들을 위해서 교육자료집을 따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쩌면 저는 시에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성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그게 어떤 인센티브라고 제가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각 구나 시에서 나오는 사업들을 다 점검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들이 정말 성인지적 관점에서 홍보물도 나오고 사업도 진행되고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역할인데 이것은 부서 간의 협조가 없으면 절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성별영향평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도 각 칸막이들 때문에 진행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이 사업에서 떠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좀 인센티브라도 적극적으로 주는 제도가 만약에 진행이 되면 오히려 인천의 성별영향평가나 이런 컨설팅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보고 시에 여성가족재단의 연구과제 계획에 대한 부분과 진행에 대한 부분을 보고자료에 좀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하고 그 다음에 연구기관 그 다음에 연구자 그 다음에 연구내용 이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고 굉장히 많은 연구과제의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업무보고 때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의 모든 자료에는 그 연구과제들의 진행사항들을 반드시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영상, 사진 하나만 좀 띄워주십시오.”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재단에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방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굉장히 사소한 부분에서 오해를 쌓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시점이 8월 16일 이후에 보도가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행사가 아마 8월 13일 정도쯤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육안으로만 보더라도 60명, 70명 이상이 저렇게 모여서 사진을 찍는데 물론 이게 다 거리두기를 하고 교육을 다 하셨지만 이 모습은 실컷 다 하고 교육의 본질의 내용을 보기보다는 ‘어, 왜 여성가족재단은 저렇게 모여 가지고 단체사진을 찍어?’하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본질에 대한 오해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코로나19 상황에서 8월 16일 이후부터 수도권에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게 언론에 보도자료로 나가서 사진이 나왔다는 자체는 우리가 조금 더 방만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충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렇죠?
하여튼 정말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재단 내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속에서 운영상의 굉장히 어려움들도 있고 또 예산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업무보고 외에도 대표이사님과 그 다음에 실장님들하고도 같이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업무에 적극 반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원미정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분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과 주요시설 방역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인천가족공원의 온라인성묘, 미리성묘 등 시민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7월 제8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인천시설공단과 처음 갖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위원회와 공단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인천시설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김영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정, 민생 전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오늘도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통하여 공단 경영에 반영도 할 수 있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진행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금일 참석한 본부장 이상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업부서장은 배부해 드린 조직도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철 경영본부장입니다.
박운준 문화복지본부장입니다.
윤병기 체육생활본부장입니다.
안효배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입니다.
공단조직과 인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0년도 공단의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2.2%, 27억원이 증가한 1277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주요예산사업은 투자사업 6건, 용역사업 4건으로 총 10건이며 총사업비는 37억 9800만원입니다.
금번의 주요예산사업은 제262회 때 보고드렸던 주요예산사업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그리고 주요현안 및 우수사례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승화원 고객맞춤형 휴게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가족공원의 노후시설인 승화원 식당의 리모델링과 옥상정원 카페테리아 조성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쾌적하고 따뜻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6000만원으로 집행액은 1억 4300만원이고 집행률은 15%입니다.
지난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에 준공 완료하여 11월부터는 정상 영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사기간 동안 정상적인 식당이용이 어려운바 5월부터 승화원 2층에 임시매점을 운영하고 야외에는 푸드트럭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인천어린이과학관 미디어타워 전광판 개선사업입니다.
인천어린이과학관 로비 중앙에 설치된 미디어타워 전광판을 개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사업비 1억 5600만원이며 지난 5월 말에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선ㆍ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삼산월드체육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및 동력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삼산월드체육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1700만원이며 현재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설치효과로는 연간 1200만원의 전기요금 절감과 50t의 이산화탄소 저감이 예상됩니다.
향후에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지하도상가 IoT 화재감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화재에 취약한 지하도상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첨단 시스템인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화재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원이며 사업대상은 제물포 및 배다리 지하도상가와 동인천 역세권으로 총 3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이며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지하도상가의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지하도상가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IFEZ 노면표시 도색공사입니다.
송도ㆍ영종ㆍ청라국제도시의 명성에 걸맞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해 도색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4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IFEZ 내 도로 중 2만㎡의 도색작업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까지 전체 대상 중 47%의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청라호수공원 환상의 숲 놀이터 모노레일 교체입니다.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청라호수공원 내 숲 놀이터 시설을 보다 안전성이 강화된 제품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7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안전성 강화를 위한 레일부 교체, 안전벨트 설치, 충돌방지 시스템 강화입니다.
지난 7월에 준공ㆍ완료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사업이나 현재는 코로나로 인하여 운영을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향후 코로나로 인하여 지친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다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용역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공단 전산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ㆍ발전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사, 급여, 예산 등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연동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정보관리를 위한 가상화 서버를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6200만원이고 집행액은 6억 2600만원이고 집행률은 65%입니다.
지난 4월에 용역을 착공하였고 시스템 구축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선진 정보처리기술의 도입을 통한 공단 정보화시스템의 혁신으로 4차 산업에 걸맞은 시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노인종합문화회관과 하늘문화센터 셔틀버스 용역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노인종합문화회관과 접근성이 낮은 영종도 하늘문화센터에 25인승 셔틀버스를 운영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해당 시설들이 임시휴관 중이어서 2월부터 운행을 중지한 상황입니다.
임시휴관이 종료되는 대로 신속히 운행을 재개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체육ㆍ생활시설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공단 체육ㆍ생활시설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확보 및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관련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계양경기장과 삼산월드체육관 그리고 지하도상가 8개소이며 총사업비는 3억 4400만원입니다.
계양경기장은 7월에 용역을 완료하였고 평가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지하도상가는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삼산월드체육관은 10월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보다 안정적인 이용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센트럴파크 가시파래 제거 용역입니다.
센트럴파크 해수로의 수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가시파래 및 퇴적오염물을 제거함으로써 쾌적한 수질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3300만원이며 사업대상은 해수로 및 해수처리시설 7만 6000㎡입니다.
지난 4월에 용역을 착공하여 현재까지 54일간 작업을 실시하였고 11월에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통하여 센트럴파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즐겁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현안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전사적 대응 노력입니다.
그동안 공단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점진적 확산에 따라 물샐틈없는 꼼꼼한 안전대책과 시민들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지역상인을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철저한 정부지침 이행 및 시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시민과 함께 극복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단은 재난안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주야간 비상근무체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별 특성에 부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단계별 시설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단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변화된 업무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비대면 혁신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민 자문회의 개최를 비롯해서 업무개선 영상물을 자체 제작하고 시민들이 쉽게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생활 콘텐츠를 제작ㆍ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사랑나눔 헌혈활동, 일손돕기 봉사활동은 물론 자발적인 성금 마련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총 4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직원 급여 중 일정액을 인천e음카드로 지급하였고 전통시장 상인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량 구입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단은 향후에도 강도 높은 종합안전관리대책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시행하여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우수사례로 2019년도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포상 수상입니다.
공단은 시민을 위한 사회적 가치 선도와 공동체문화 확산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공단은 시민참여를 통한 개방형 업무추진으로 시민 중심의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여 소통경영 플랫폼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시설별 특성에 부합하는 커뮤니티센터를 도입하여 시민 중심 공동체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시민참여 경영의 실현을 위해서 300인 시민자문단을 출범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터전을 조성하였습니다.
시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혁신활동 및 전문역량으로 시민들에게 안정과 행복을 주는 시민을 위한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0년도 인천시설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아마 우리 김영분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공단 임직원 여러분들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자료 17쪽 지하도상가 IoT 화재감시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사업기간이 올 9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 11월 25일 날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수립되었더라고요.
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우리 시민의 안전과 지하도상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시급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많이 이렇게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늦어진 사유도 좀 궁금하고 또 지난 제262회 임시회 때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면 열연기복합화재감지기가 가능한 무선화재감지기 설치개수가 300개에서 또 250개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지하도상가가 제물포하고 배다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물포는 공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사물인터넷을 하려면 제물포와 배다리가 같이해야 되는데 제물포가 완공이 안 돼 가지고 계속 미뤄져 왔던 거고요. 이제 제물포도 완전 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예상은 그렇게 잡았는데 제물포지하상가가 상가가 작았다가 이것을 좀 크게 확대했기 때문에 개소 수가 줄었어요. 이 사물인터넷이 한 상가에 하나씩 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서 저희가 동인천 역세권까지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다 보니 250개로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기를 얼마나 절약했느냐, 앞으로의 활용도가 얼마냐 이것보다 그 전에 우리 신재생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감축 이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많이 확산되면 전반적인 사회는 좀 청정지역으로 변할 수 있다 여기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다 올려보니까 나머지 올려놓게 되면 이게 진짜 원가가 얼마 되고 10년 후에 이게 진짜 감가상각되고서는 대비가 되느냐를 자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전부 다 질의하게 되면 태양광사업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번에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다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이죠?
그렇죠, 승화원에.
그런데 제262회 때는 8월에서 11월 이번에는 7월에서 10월 이렇게 나눠진다는 이 자체가 원래 사업기간은 동일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3월에서 12월.
저희들이 이게 처음에 올해 2월에 보고하실 때는 3월에서 12월에, 다 사업을 갖다가 하실 때는 3월에서 12월 안에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보고 때는 또 8월에서 11월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7월에서 10월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하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오신 위원님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언제적 사업인지를.
그러면 올해 사업은 맞는데 3월에서 12월이면 동일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공모하게 되면 전에 있던 분 되게 민원이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분이 되게 큰 금액을 썼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음식의 맛도 떨어지고 서비스도 떨어지고.
정확하게 이게 무조건 우리가 이걸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공공, 사실은 돌아가시는 분들의 또 오시는 마지막 가는 그분들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음식이 되는 양을 주고 질을 줘야 되는데 금액이 높아지면 사실은 이게 2년 안에 뽑아갈 수 있는 금액이 아닌 사람들은 배제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 옥상정원을 카페테리아를 증축을 하시는데 혹시 승화원 옥상을 얘기하시는 거죠?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제가 하나 승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에 보니까 기사가 몇 가지 쫙 났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서 4000기를 갖다가 하기로 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보훈처에서 우리 시 보훈과에서 아마 같이한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긍정적인 반응도 있는데 사실 좀 멀리 대전도 가야 되고 동작동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다 많이 차니까 거기 못 가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3만여 명의 유공자가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4000기니까.
그런데 혹시 안장이 되게 되면 사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어쨌든 인터뷰가 됐든 허락이 돼서 인천가족공원이 4000기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이분들 얘기는 그거예요. 50%가 감면이 돼서 하는데 사용료를 내야 되냐, 우리가.
물론 여기를 이용하겠다 안 하겠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 3만여 분이 계셨지만 그분들이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동작동 가실 분은 가실 것이고 대전 현충원 가실 분들은 가시겠죠.
하지만 이제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기사를 낸다는 것은 많은 유공자님들도 멀리 갈 필요 없이 자제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아버님, 여기 인천공원에 있다니까 한 번 이용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인천 출신이시고.” 이런 것으로 해서 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되고 기사만 이렇게 나면 저희들도 혼란스럽거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조례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주택가 우리 시에서는 한 101%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량에 맞춰서.
그런데 주택가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조금 더 선심을 쓰시든가 이렇게 주차 문제로 서로가 트러블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웃 간에. 그러니까 주택가에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 야간에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몇 면, 몇 면을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끝으로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어린이과학관이랑 청소년수련관을 보다 보니까 홈페이지가 학생들하고 물론 얘기를 해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운영위원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그들하고 우리 세대하고는 소통하는 방식이 다르기도 하고 그럴 텐데 어떤 방식이 좋은지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관이나 이런 데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세대하고 맞지 않는 감성으로 홈페이지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과학관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수련관도 조금 개선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련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을 테니까 청소년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관이잖아요. 구 단위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구 단위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관이니까 그런 부분들 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되게 앞서서 만든 것 같아요, 어린이과학관 같은 경우는. 다른 시ㆍ도도 찾아봤는데 별도로 있진 않더라고요. 국립어린이과학관 그래서 프로그램이 생각의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계해서 전시를 하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생활이 곧 과학이고 학생들한테는 어린이들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이고 인천이 부모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시설이 사실 그다지 많진 않고 그게 또 교육과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이제 국립과학관 홈페이지랑 우리 인천어린이과학관 홈페이지 보면서 우리도 좀 크게 크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기성세대의 시각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미 시설이나 시설공단이 하고 있는 업무들 속에서 저는 앞으로 어린이과학관이나 청소년수련관, 그들이 미래세대의 주인공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를 같이 살고 있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설공단이 되게 많은 연령층을 포괄하시면서 전개하시는 만큼 그쪽 부분 관련해서 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질의를 좀 하셨었는데 삼산월드체육관 태양광 발전설비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이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뉴딜정책, 그린뉴딜,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되는 그런 사업일 것 같은데 혹시 시설공단 시설들 중에서 더 가능한 곳이나 이런 곳들은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시설공단이 여러 세대를 아우르듯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곳에 사실은 시설공단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공간들을 찾아보셔서 시민들이 보시면 저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태양광을 더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 또 홍보효과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설공단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더 좋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주시고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도 마련해 주시고 사실 녹색성장, 아직 녹색성장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겠지만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로 녹색성장에서 그린뉴딜로 사실 바뀌고 있는데 이런 용어보다는 오히려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면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로 인식들이 바뀌고 있구나, 정책들도 용어들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아니, 꽃 없어진 게 아니라 “이곳의 관리가 어려우니 이곳에서 하지 말아주세요.” 음식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게 있었어요, 잔디장 관련해서는.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친절하게 말해 줬으면 좋았겠다 이게 있고 두 번째는 보니까 답변으로 다셨는데 답변은 맞게 다셨어요.
예를 들면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할 수 없다, 자연장에는 음식을 둘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시민분들이 조례를 보고 움직이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자연장에 대한 안내를 보니까 그런 안내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자연장을 이용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습니다.”라든가 조례에 있는 금지사항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던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는 조례를 보지만 시민들이 모든 것을 살피시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것은 빨리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장 안내란에 관련한 이런 민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리 아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보훈단체나 아니면 국가유공자 가족들에게는 희소식이었고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셔서 우리 이용선 위원님뿐만 아니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게 저는 조금 깜짝 놀랐던 부분들이 보훈과나 이쪽에서 부서 간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안 되더라고요.
특히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공사ㆍ공단에 대한 부분들도 부서가 또 진행을 하면서 실제 이것을 맡아서 앞으로 진행해야 될 데는 가족공원이라고요. 그런 부분의 어떤 소통들이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나 해서 제가 본부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가족공원단장님이 못 오셨기 때문에, 방역조치 때문에 못 오셨기 때문에 좀 여쭤보는데 지금 우리가 식당하고 카페테리아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게 다시 어떻게 위탁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서 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폭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이게 어차피 아까 우리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천시민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유가족들을 떠나보내는 그런 어떤 소중한 공간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또 이용객들이 적은 숫자는 절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다양한 공익의 가치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지만 누구에게도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좀 포함해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본부장님 자리하시죠.
사실 사회가 멈추고 시설공단이 멈추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성과들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멈추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좀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 내주시는 우리 시설공단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꼭 드리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어떤 질문들을 주셨는데 더욱더 분발해서 정말 이 위기 극복을 하는 데 최첨병의 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5단계가 무사히 넘어가고 이번 추석연휴에 가족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같이 동참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깊은 고민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12시 31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안녕하십니까?
이용선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책 건의,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시민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2021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 심사 등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분석과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의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0년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1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4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방법은 계획서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소관 실ㆍ국장 등 관계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의 관계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에서 계획서가 의결되고 본회의 의결을 받게 되면 향후 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