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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문화관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2. 인천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
3.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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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14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2020년도 인천관광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3. 2020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4. 인천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
- 5.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병국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하고 계시는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새로 구성된 문화복지위원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는 인천문화재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부터 제5항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최병국입니다.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현장을 위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긴급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신 덕분에 발 빠르게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들의 어려움은 현재진행형이기에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인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손동혁 경영본부장입니다. 현재 정책협력실장 및 코로나19피해지원TF 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박소현 창작지원부장입니다.
태지윤 시민문화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시의회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3명의 간부만 참석했습니다.
기타 간부사항은 업무보고 8쪽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3쪽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부터 13쪽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은 변화가 생겨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2실 3부 2센터 3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시의회 보고자료 제출 이후 지난 8월 25일 인천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이 개정되어 평화문화예술교류사업단이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단은 2실 3부 2센터 3관 1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직 3인이 추가되어 총 정원이 92명에서 95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별지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보고는 재단의 전반적 사업구조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전략체계별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사업여건 변화로 예산이 많이 변경되어 지난 5월에 보고드린 자료와 보고순서나 내용이 일부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있어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17쪽입니다.
인천문화재단 전략사업체계에 의하여 크게 보면 1 예술인, 2 시민, 3 지역문화로 나누고 이를 세분하면 예술인에 대해서는 예술창작사업 지원, 공간활용 예술서비스 확대, 시민은 생활문화 활성화, 문화교육을 통한 시민문화력 제고, 지역은 문화자원을 통한 지역문화가치 창출, 문화정책 기능 확대로 분류하였으며 총예산 규모는 217억원입니다.
여덟 가지의 용역사업은 단위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지원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재단은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22억원을 포함하여 총 30억원 규모로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천형 예술인 지원사업은 신규공모로 51건, 2차 연도는 1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미술 활성화 기획사업은 1차 공모에서 65건을 지원하고 2차는 준비 중입니다.
구입한 작품 보관을 위해 강화군청과 협력하여 현재 강화읍 남산리에 수장고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창작공간 임대료 지원사업은 1차에 79건을 지원하고 2차 공모는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천 문인 도서구입 지원사업은 문학동인 6개 단체에 원고료를 지원하였고 지역의 작은 서점 22개소를 통해 지역 문인 135명에게 도서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크라우드펀딩 지원은 2차에 걸쳐 공모를 진행하였고 1차 23건, 2차 14건 총 3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인천e음예술인카드는 카드디자인을 완료하여 카드제작을 진행 중이며 예술인들이 인천e음카드 사용 시 추가 캐시백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인천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예술인들에게 가구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608명에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은 문화예술콘텐츠 영상제작 및 온라인 게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소독ㆍ방역물품 지원사업은 소규모 공연장 및 전시장 등에 소독 및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차 42건, 2차 11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 코로나19로 인한 주요사업 조정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전반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사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이러한 조정현황을 20쪽에 요약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각 사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큰 단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맞춤형 예술창작 지원입니다.
23쪽 문화예술 지원사업입니다.
인천문화재단은 지역 예술계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4쪽 추진실적을 보시면 여러 지원사업에 3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연예술창작 활성화사업은 지난 업무보고 이후 추가된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보조금을 추가 확보하여 시행 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술인들이 사업장소 대관 및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변경조치 기준표를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해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컨설팅 성격의 현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문화예술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업개선방향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6쪽 문화예술기획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예술기획 지원사업은 기획형 창작프로젝트를 공모하여 실험적인 창작활동 저변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7쪽 추진실적을 보시면 미술 활성화 기획사업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인천시 추경을 통해 당초예산 대비 5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미술품 구입 및 수장고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술정거장 프로젝트는 사업장소 결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특화거리는 2기 예술인 5팀을 선정하였고 월별 운영회의 5회, 공동프로젝트 1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8쪽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평화프로젝트는 사업특성상 서해의 섬 지역에 들어가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섬에 예술가들이 집단으로 들어가는 형식이 어려워 리서치 과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변경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29쪽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과 단체를 긴급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술인 긴급 지원사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인천e음예술인카드 세 가지입니다.
31쪽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사업입니다.
2016년 9월에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조례에 명시된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시행을 위해 2018년에 인천연구원에서 예술인 복지플랜을 연구하였으며 인천예술인복지센터 설립이 제안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인천시가 인천예술인지원센터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인천문화재단이 위탁사업 형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예술인지원센터는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인 권익보호사업, 예술노동권 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 관내 창작활동공간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 공모를 통해 79건을 지원하였으며 2차는 심의를 진행하고 있고 예술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 거점 예술서비스 확대입니다.
33쪽 인천아트플랫폼 사업입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예술가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레지던시 사업을 기반으로 기획전시, 공연, 문화예술교육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트플랫폼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관 휴관 상태입니다.
2020년 11기 입주작가로 24팀 26인이 선정되었으며 국외 입주작가 2팀은 코로나19로 감염 위험으로 인해 2021년으로 입실을 연기하였습니다.
전시장과 공연장 등의 휴관이 반복됨에 따라 무관중, 온라인 전환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비대면 공연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7쪽 트라이보울 사업입니다.
트라이보울은 한국문예회관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 공연장이며 기획공연, 축제사업, 문화예술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획공연은 5월에 1회만 진행이 되고 코로나 확산으로 연기하다가 9월부터는 더 이상 연기할 수가 없어 무관중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관지원사업 전시는 일정대로 진행하고 야외공연은 야외에서 무관중으로 공연을 하되 영상을 찍어서 공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제사업인 트라이보울 재즈 페스티벌은 12월로 연기하고자 합니다.
트라이보울 중장기 발전방안은 과업방향을 보완하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2021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39쪽 우리미술관 사업입니다.
동구 만석동에 지역밀착형 소규모 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미술관 사업의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전시 등으로 사업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 청년문화창작소 사업입니다.
청년문화창작소는 청년예술가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예술창작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창작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공동운영단과 함께 청년문화창작에 필요한 워크숍, 문화기획 및 아카이빙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인천에서 자생하는 청년그룹의 네트워크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번째, 시민의 생활문화 활성화입니다.
43쪽 인천시민 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프로젝트인 지역의 생활공간 지원을 통한 생활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44쪽 추진실적을 보시면 시민문화활동 13건, 우주인프로젝트 13건, 동네방네 아지트는 2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인천왈츠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서 연습하는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역대 뮤지컬 작품 중 7곡을 비대면 형식으로 연습하고 개별 녹음을 합창으로 편집하여 온라인 채널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 생활문화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생활문화활동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6쪽 추진실적을 보시면 생활문화 동아리 지원사업 57건, 모임공간 지원사업 2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48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7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8월 말 기준으로 발급률은 99.91%, 예산 대비 이용률은 50.69%입니다.
네 번째, 문화교육을 통한 시민문화력 제고입니다.
50쪽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사업입니다.
유아, 청소년, 신중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접근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51쪽 추진실적을 보시면 유아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 5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2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53쪽 문화예술교육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4쪽 추진실적을 보시면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 73건을 지원하고 인턴십 지원사업 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동아리 활동을 연기하거나 하반기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는 동아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5쪽 인천형 문화예술교육 사업입니다.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특성화사업입니다.
56쪽 추진실적을 보시면 지역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 1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인천시민문화대학 ‘하늬바람’은 상반기에 8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로빙 퍼포먼스 ‘개미’를 10회 진행하였고 코로나19 환경 대응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에 총 10개 학교가 참여하여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문화자원을 통한 지역문화가치 창출입니다.
58쪽 지역문화가치 창출 사업입니다.
인천의 가치와 문화가 담긴 대표 공연을 만들어가는 대표 공연 콘텐츠 개발 보급사업과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확대를 이끌기 위한 문화예술협력 네트워크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9쪽 추진실적을 보시면 대표 공연 콘텐츠 사업의 경우 6월에 위수탁협약이 체결되어 현재 사업추진 방향을 인천시와 협의 중입니다.
문화예술협력 네트워크는 기업의 기부금을 유치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며 예술가들과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61쪽 한국근대문학관 사업입니다.
문학관에서는 상반기에 기획전시관 공사를 완료하고 기획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으로 인천 문인 도서구입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6개 단체에 인천 문학동인 작품집 발간 원고료를 지원하였으며 22개의 작은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여 135명의 문인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용역사업인 귀중자료 정리사업은 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 자료를 정리ㆍ해제하는 사업으로 해당 자료의 정확한 목록과 수량, 생산시기, 장르 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63쪽 인천문화유산센터 사업입니다.
인천문화유산센터는 인천 관련 역사 콘텐츠를 발굴하고 시민의 역사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4쪽 추진실적을 보시면 역사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은 인천시와 업무협의 및 타 기관자료 사용 협의를 거쳐 7월에 역사자료 조사, 수집 및 디지털화 용역 1차 연도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6.25와 인천항일운동 주제별로 아카이브 자료의 경우는 하반기에 자료를 가공하여 시범공개할 예정입니다.
강화 관방유적 조사연구사업은 용두돈대 3D 스캔, 정밀관측조사 등의 실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도궁궐 컴퓨터그래픽 제작사업은 입찰을 통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현장과 소통하는 문화정책 기능 확대입니다.
66쪽 정책연구 및 기록물 사업입니다.
문화정책 기획연구사업은 인천연구원과 협력하여 지난 6월에 제2차 인천광역시 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방향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과 지역문화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0대부터 원로들까지 구십여 분에게 원고 및 인터뷰를 의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완료 후에는 책자를 발간하고 PDF 파일을 공개하여 코로나19 이후의 인천문화예술의 방향을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기본법에 근거하여 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 등을 통해 인천의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체계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재단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업체가 선정되어 8월 착수보고회 이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8쪽 인천문화정보 아이큐 고도화 사업입니다.
인천문화예술정보 아이큐 앱 기능을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인천시와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 적립기금 조성목표는 1000억원으로 조성시한이 2020년까지이며 현재 조성금액은 538억 9000만원입니다.
74쪽입니다.
현재 위탁운용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을 통해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익률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75쪽 진행경과 및 문제점입니다.
재단은 2015년부터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고 위탁운용 방식을 통해 타 문화재단 대비 1%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기금운용수익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기금운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속에서 예술인들은 창작활동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생계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인천문화재단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계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예술계 지원방안 등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술인, 시민사회,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인천의 대표적 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립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어떤 위기상황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문화재단을 우리가 만든 이유가 그 속에서 위기 대처를 하면서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 이 보고서 내용에도 보면 아직까지 하반기의 사업지원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들의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향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개발이 필요하다는 표현들도 많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표현도 많습니다.
그런데 2월달, 5월달, 9월달에 보고되는 이 단계에서 이미 코로나19는 연초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하고 위드 코로나를 얘기하고 여타의 어떤 각 분야에서 그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같이 어려우면 안 되죠. 재단이 어려워 버리면 시민은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더라도 이 보고서가 굉장히, 의회는 그렇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만큼 잘 추진되고 있는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예산사업의 추진들이 얼마만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고 적기에 집행되고 있고 이것이 어떤 효과적인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느냐는 것을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그걸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모여서 이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표님께서 업무보고의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대표님의 업무보고는 받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으로 해서 업무보고의 기본적인 순서는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이 되고 있는 단계거든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ㆍ응답을 받을 건지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이후에 어떻게 끌어나갈 건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이병래 위원입니다.
저희도 저와 우리 김준식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새로 문화복지위원회 후반기에 들어와서 활동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업무보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회의록도 좀 뒤져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제259회 주요업무보고 내용 그 다음에 제262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이런 내용들을 같이 놓고 비교하면서 업무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기존의 업무보고 틀을 유지하면서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저희가 기존에 보고받았던 내용과 비교하면서 봐도 업무파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지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또한 새로 문화복지위원으로 온 입장에서 업무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정회기간 동안에 나오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업무보고 틀을 다시 제262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내용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다시 좀 보고자료 정리를 해 주셨으면 물론 추가된 사업도 있을 것이고 하면 추가된 사업은 그 틀 속에서도 뒤에다가 같이 담으면서 이렇게 가도 되시잖아요.
물론 나름대로 문화재단에서 이 업무보고 내용들을 잘 하시기 위해서 변경을 시키신 것 같은데 사실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해서 저희가 업무추진상황을 갖다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사항은 이것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런 사항들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대표이사님이든 아니면 본부장님이든 오셔서 사전에 위원장님께 보고도 해 주시고 “이러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이러이런 취지로 틀을 바꿨습니다.”라고 보고를 사전에 하셨다면 또 아마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서 추후에 대표이사님께서 위원장님께 준비가 되는 시기에 폐회 기간일지라도 다시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정회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했고 단순히 이것은 보고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통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전혀 그동안에 문화재단의 사업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물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거나 자료요청을 해서 보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재단 속에서의 어떤 재단 측에서의 적극적인 소통이 없었고 그 다음에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자료 정도로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부실하고 이해가 없도록 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업무보고 일정을 잡고 그리고 사업의 연속성들을 점검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시 정리를 하시고 해서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2. 2020년도 인천관광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우선 제265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문복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공사의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을 사업에 앞으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듭니다만 특히 저희 관광산업이 최대의 피해를 보고 있는 산업이고 저희 공사도 전사적인 위기대응 노력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조기에 시장이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질개선 그리고 인천의 관광경쟁력 강화 같은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인천의 관광 수행여건 개선 그리고 관광 일자리 창출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배석을 못 하고 우리 본부장 그리고 이건우 본부장님 그 다음에 기획조정실 소연수 실장 배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사업 그리고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저희 공사의 7월 31일 기준 조직은 1본부 4실ㆍ단 16팀ㆍ센터입니다.
정원은 126명, 현원은 114명이고 예산규모는 1차 추경예산 기준으로 총 645억원이고 이 중에서 645억은 전년 대비 약 17% 증가한 수치입니다.
4쪽과 5쪽 위원회, 간부현황, 부서 사무분장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 주요예산사업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우리 공사의 주요 사업예산은 총 410억원이고 이 중에서 대행사업이 351억원, 자체사업이 59억원입니다.
7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은 139억원으로 3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관광목적지 브랜딩 및 전략적 마케팅입니다.
이 사업은 총예산 11억이고 7월 말 기준 집행률은 약 59%입니다.
14, 15쪽입니다.
보고드렸다시피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해외관광객 유치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코로나 이후에도 인천 방문을 계속 유도하고 또 인천의 글로벌 관광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해외홍보 그리고 소셜미디어, 포털 등을 활용한 디지털마케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시장별 타깃 마케팅입니다.
해외 주요 시장별로 관광객 유치 지원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인천관광 파트너십 강화 등 3개 사업으로 예산은 16억원, 집행률은 18.5%입니다.
17, 18쪽입니다.
현재 해외마케팅 사업은 대부분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고 직접 사람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캠페인 영상이라든가 코로나 이후에 인천을 방문해 달라는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 해외여행사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쪽 고부가ㆍ특화 마케팅입니다.
저희는 통상 마이스산업 그리고 의료, 크루즈, 환승관광 이 4개 부문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총 예산이 59억원이고 집행률은 약 32%입니다.
20쪽에서 23쪽입니다.
먼저 마이스산업과 관련해서 마이스산업도 여러 가지 단체 유치에 어려움이 큰 상황인데 저희 공사는 현재 클린 마이스 인천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계에 대한 특별지원제도 도입 등 여러 가지 산업 회복에 지금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021년 이후 여러 국제회의라든가 대형 인센티브 단체를 오실 수 있도록 유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의료관광 사업입니다.
의료관광 사업은 크게 코로나 상황에서는 저희가 웰니스 건강, 힐링 이런 부분 쪽에 비대면 관광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 거주 외국분들에 대한 인천의료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크루즈와 관련해서도 크루즈 홍보영상 제작이라든가 온라인 전문매체를 통한 홍보 등 잠재수요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24쪽 국내관광 활성화 및 특화콘텐츠 육성입니다.
24쪽에서 27쪽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는 업계지원 부분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예산은 총 15억이고 집행률은 54%입니다.
25쪽에서 26쪽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천 국내 여행 쪽에서는 인천 붐업캠페인 개최라든가 또 여행업체에 대한 홍보마케팅 지원 등 여러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방침에 따라서 제2차 붐업캠페인 등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고 특히 인천이 가지고 있는 비대면 언콘택으 관광지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계속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인천 국내여행 전체 수요는 약 30% 정도 줄었는데 일부 섬지역이라든가 영종도 지역 이런 지역은 오히려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전통적인 관광지 차이나타운이나 이런 쪽은 줄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마이너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8쪽 관광거점별 특화콘텐츠 육성입니다.
원도심 고유의 콘텐츠를 발굴ㆍ홍보하고 여러 가지 섬ㆍ해양관광 등 프리미엄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있고 이 부문은 총예산이 37억이고 집행률은 약 40%입니다.
29쪽에서 31쪽입니다.
월미ㆍ개항장 원도심과 관련해서는 개항장 시간여행테마 코스를 기획하고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개항장 일대를 스마트 관광도시 국비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아마 조만간에 최종결과가 나올 걸로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는 개항장 일대를 스마트 관광도시로 조성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해서는 영종도에 복합리조트를 활용한 주변자원과 연계해서 여러 인천대표 관광상품 개발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섬ㆍ해양과 관련해서는 현재 소이작도, 세어도, 무의도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주도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강화 교동도라든가 백령도 지역도 평화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축제ㆍ이벤트를 통한 관광 활성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 중의 하나가 이 축제ㆍ이벤트입니다.
현재 펜타포트, INK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예산은 28억원, 집행률은 약 20%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무관중 온라인 위주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일부 극소수의 온라인 행사도 병행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4쪽, 35쪽 쉽고 편리한 관광환경 등 수용태세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홍보마케팅이 아니고 인천을 방문한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여러 가지 장애라든가 편안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금년에 하고 있는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총 2억원이고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천의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라든가 여행객들 짐 보관 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집행률이 좀 저조하긴 한데 올해 안에 일정대로 다 집행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 시티투어 효율적 노선개편 및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총예산이 10억원이고 현재 집행률은 약 10%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중에 시티투어 여러 가지 노선개편이라든가 특화버스 도입 등 사업을 추진했는데 아시다시피 8월 초에 2주간밖에 운영을 못 하고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다시 현재는 운행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운행시기를 조정하고 하여튼 방역안전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승객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찾아가는 관광홍보 및 시민참여형 관광안내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그리고 시민안내사를 통해서 인천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총예산은 4억원이고 집행률은 약 30%입니다.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움직이는 관광안내소에서는 비대면 관광정보 제공, 방역활동, 마스크, 소독제 등 배포하고 있고 시민안내사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등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주요 관광인프라 운영 활성화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송도컨벤시아 운영과 하버파크호텔이 이 부분에 해당되겠는데 전체 예산은 181억원, 집행률은 약 36%입니다.
송도컨벤시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전시 국제회의 등이 대부분이 취소ㆍ연기되고 있고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방역 문제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온라인 쪽으로도 수출상담회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시회를 변형해서 하이브리드형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파크호텔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객실 점유율이라든가 영업이익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영업손실을 최소화하고 또 하버파크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호텔로서 지역상생 쪽에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관광 추진입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관광벤처 등 사업을 이 부분에서 하고 있고 총예산은 37억원이고 집행률은 약 32%입니다.
대표적인 게 인천의 젊은 분들, 젊은 학생들 중심의 벤처 공모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 마이스 부문에서 일자리 지원사업 그리고 최근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관광벤처사업은 6월에 공모를 거쳐서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마이스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투모로우시티 안에 창업지원센터를 입주공간 확보하고 조만간에 오픈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이 돼야 오픈할 것 같고요.
보고드린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비사업 그리고 인천 시비가 투입된 사업으로 5개년 사업입니다.
현재는 17개 스타트업 벤처가 입주를 하고 있고 기존에 관광 전통기업들에 대한 컨설팅, 홍보마케팅 또 일자리 강화 부분에서 일자리 허브 역할을 이 센터에서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쪽 시민참여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ㆍ홍보입니다.
인천의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웹툰 공모전이라든가 스토리텔링 이런 책자 발간 등을 추진하고 있고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형태의 e-book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지금 준비를 해서 인천관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51쪽 지역관광 강화 및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에서는 인천의 전통시장 그리고 섬ㆍ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서발전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마케팅 협력 네트워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7억원이고 집행률은 38%입니다.
인천의 여러 전통시장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관광객들에게 좀 어필이 될 만한 전통시장 4개를 선정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도서발전지원센터는 올해 7월에 공사에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현재 섬관광에 대한 DB구축을 비롯한 기본적인 사업 그 다음에 용역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예산 확보를 더 해서 본격적으로 인천 섬들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관광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의 유치활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장기적으로 어차피 다른 국가 또 다른 지역 간의 경쟁상황도 있고 코로나 이후에 인천을 계속 오시게 해야 되니까 비대면 쪽의 활동들을 사실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을 홍보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ㆍ개발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고 계속 그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의료웰니스의 경우도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수요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예를 들어 주한미군 가족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국내에 계시니까 해외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인천에 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타깃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분에서는 해외 쪽 예산 일부가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예산들을 국내 쪽으로 전용해서 지난번에도 인천 붐업캠페인을 저희가 했거든요. 2억원을 투입해서 했는데 이것을 한 번 더 할 생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 예산을 국내 쪽 수요에 창출할 수 있도록 전환도 하고 해서 시에서 그때 또 도와주시고 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최대한 집행돼서 인천관광 홍보도 단기적일 뿐만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도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매력, 장점,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차별점이 섬ㆍ해양관광인데 사실 이 부분이 그동안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의회에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고 또 위원님들 주문도 섬 해양관광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도 말씀 주신 것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든 섬관광을 활성화해 보려고 해양관광팀을 만들어서 1년 이상 운영을 했고 그 이후에 산업 쪽하고 얘기를 해서 해양 쪽, 시하고 담당부서하고 얘기해서 작년에 조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기여를 했고요. 같이 일을 하고 그래서 인천의 도서발전지원센터를 저희 공사가 맡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다만 처음 조례까지 만들어 주시고 다 하셨는데 다만 사업예산이 충분치가 않아서 사실 올해는 많은 사업은 못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준비하고 홈페이지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이런 쪽으로 예산을 내년에 좀 많이 반영을 해서 제대로 된 인천 섬 해양관광 자원들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위 소속인데 일단 시에 관련돼서 따로 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발견해서 그것 조직 관련 부서를 지난번 회의 때 협의해서 이 두 부서가 예산은 이렇게 따로 돼 있고 분리가 돼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리를 좀 해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정리가 잘 돼야지만이, 예산은 그쪽으로 신청하고 업무보고는 우리 인천관광공사에서 업무보고받고 이게 지금 아니거든요. 잘못, 그러니까 미리미리 정리정돈을 서로 부서 간에 못 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해 드렸는데 잘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국비도 많이 내려왔고 그런데 지금 도서발전지원센터의 내용을 보니까 무인도 기타 등등 우리 인천 관내 섬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발굴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서 센터가 잘 지어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관광공사에서 해야 될 일은 기존에 계속 있던 사업은 당연히 열심히 하시는데 새로운 것은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도서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비록 이렇게 센터가 생겼지만 다른 부서에 많이 사업을 못 한 것을 올해 예산 안에서 좀 더 지원이 돼서 시작한 것을 센터가 시작했는데 내년만 바라보지 말고 이쪽으로도 좀 해서 발굴하게끔 힘을 실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군데서 하고 싶어 하는데 어쨌든 공모로 해서 4개를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예산은 한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4개 시장별로 예컨대 지금 되어 있는 게 용현시장, 석바위시장, 계양산전통시장 그리고 주안시민지하상가 이 4개가 선정이 최종적으로 됐고요.
이 4개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홍보활동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에서의 체험활동 그 다음에 디자인 개선, 디자인이 너무 열악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디자인 개선사업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석바위시장 같은 경우에는 야시장, 야간에 좀 시설들이 준비되고 사람들이 이용될 수 있게 그런 콘셉트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금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시장 상인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을 진행하고는 있는데 사실 홍보는 아직 조금 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성과라든가 이런 것도 좀 홍보를 저희가 강화할 것이고 앞으로도 인천의 여러 관광자원 중에서 전통시장도 내세울 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4개인데 이 중에서 가능하면 4개 다 성공사례가 되게 해서 앞으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홍보나 이런 것은 좀 미흡합니다.
홍보에 더 관심을 치중하셔서 더 많은 전통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실례로 제 지역구에 있는 구월도매전통시장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관심 있게 본 위원이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인천시 유일의 화장실이 없는 시장이에요. 불명예스럽죠.
그리고 지난 농수산물시장 이전 문제로 인해서 상생의 각도가 같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남촌동으로 이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난 5년이 넘도록 전통시장에 대한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의 국비지원을 받지 못한 곳입니다. 배송 문제 그리고 화장실 문제, 주차 문제 3고에 시달리고 있는 전통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광역량 강화ㆍ지원 차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면 혜택이 미진한 부분, 정말 도움의 손길이 간절히 요구되는 시장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많이 확대가 되어야 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니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거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 꼭 그런 한 전통시장을 지목해서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홍보 차원에서의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차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수요가 필요한 곳에 좀 더 집중적으로 영향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예산에 대한 확대에도 본 위원이 거론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관광도시 인천과 또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민민홍 사장님을 비롯한 인천관광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0쪽 주요 관광인프라 운영 활성화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보고도 해 주셨지만 송도컨벤시아 관련해서 41쪽 보고자료를 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운영수입이 13억 7500만원으로 전년과 같은 기간 대비 50.6%가 감소했고 유치건수 역시 215건으로 45.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방역을 철저히 하시면서 215건의 행사를 치러낸 것도 잘하셨다라고는 보지만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하반기로, 물론 취소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하반기로 미루어진 전시회라든지 각종 회의들이 또 무산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어떤 구체적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것은 B2C 행사, 베이비페어 같은 것은 일반 소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 대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모이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다만 B2B 행사 상담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온라인으로 해서 하이브리드형 일부 최소한의 전시공간을 꾸며놓고 온라인으로 저희가 해외 바이어들을 참여시킵니다, 해외 바이어들도 화상으로 다 하는 거니까. 그분들하고 국내 셀러들이 제품 같은 것 수출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벤시아 회의장 안에다 공간을 만들어 놉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이 미팅을 하고 영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회의 같은 경우도 지금 아시아개발은행 ADB 총회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5월에 하려다가…….
2023 그렇게 미뤘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부 회의는 미룰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미뤄서 다시 인천으로 언젠가는 상황이 좋아지면 조만간에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미루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유치해서 막바로 오는 그런 경우보다도 보통 2년, 3년 시차를 두고 오시게 됩니다, 지금 의사결정을 해서 유치를 하면.
그런데 어쨌든 2021 이후에는 안전하다고 보고 2021 이후에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유치활동은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적자를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적자 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절감 그러니까 저희가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자연감소 인원을 충원을 안 하고 인력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인력운영도 최소화한다든가 이런 비용을 줄여가고 있고요.
다만 고용은 저희가 계속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그리고 영업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하다못해 도시락 같은 것까지 준비해서 호텔에서, 왜냐하면 주방분들이 일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서비스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매출도 사실은 코로나 2.5단계 가기 전에는 많이 회복이 됐었어요. 주말이 되면 한 70~80%까지 방이 차고 평일은 한 20~30%, 30% 정도 그래서 어쨌든 절반 이상 호텔 가동이 됐었는데 코로나 2.5가 딱 터지면서 사실 또 어려움에 다시 처하게 됐는데 하여튼 최대한 흑자를 못 내더라도 적자 폭을 줄여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 인천관광공사가 재출범하고 물론 다양한 인천시나 또 군ㆍ구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시다고는 보는데 사실 그런 역할을 뛰어넘는 어떤 역할들을 해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인천관광공사 출범 5주년의 성과와 또 앞으로의 과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번 좀 하면 어떻겠냐, 저희 시의회와 또 인천연구원 이렇게 우리 집행부도 참여하면서.
사실 제가 5분 발언 준비했다가 지난 9월 8일 5분 발언들이 취소되면서 이런 제안도 좀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는데 저희 위원회와 우리 위원장님과 상의하셔서 온라인으로라도 앞으로 10월, 9월 22일 날에는 또 기념행사를 하시니까 그 이후라도 올해 가기 전에 한번 그런 토론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크루즈 산업 자체에 대한 관리, 활성화, 정책, 인프라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항만공사에서 하게 되고요. 저희 공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런 인프라, 교통수단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마케팅 쪽에 저희 역할이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보면.
그래서 지금 저희가 1년에 크루즈 산업과 관련해서는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있고요. 3억원을 가지고 많은 크루즈 관광객들뿐만 아니고 사실 인천이 아시다시피 한중 페리가 지금 10개 노선이 있어서 그동안에 한중 페리를 이용해서 또 그분들도 어차피 인천항을 이용하시니까 그분들이 특히 중국 나이 드신 분들, 실버단체 또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 이런 단체들이 작년에도 사실은 많이 왔었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래서 인천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항만 교통수단을 활용해서 크루즈 플러스 인천페리까지, 한중 페리까지 이용해서 관광객 유치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계 휴양지도 이번에 인천의 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배낭여행 그 다음에 차박 할 수 있는 데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반기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인천관광 10선을 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됐고요. 실제로 캠핑장도 지금 예약이 밀려서 몇 달을 기다릴 정도로 인천의 캠핑장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인천시민뿐만 아니고 수도권 또 전국에서도 인천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오십니다. 전체적으로는 줄었지만 어쨌든 비대면 관광지 중심으로 가족 단위의 소규모 이런 여행은 꾸준히 수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물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요. 예컨대 오프라인으로 보통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게 인천관광에 대한 가이드북 안내 리플릿 그 다음에 지도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세분화돼서 언어별로 또 외국어도 저희가 4개 국어 이상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런 것들이 e-book 형태라든가 해서 온라인으로도 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요새는 모바일로 정보를 또 많이 다운받고 찾고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오프라인뿐만 아니고 온라인으로도 지도라든가 가이드북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되게, 참고로 언어는 저희가 국어 빼고 5개 국어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시정부하고도 저희가 위원님들도 말씀 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 지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자금도 시정부하고 얘기해서 이자 2% 감면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창구가 돼서 서류를 접수하고 추천을 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약 75억 정도 지원됐습니다. 시 예산이 한 1억 5000 정도 서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하여튼 경영 쪽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경영지원을 저희가 했고요. 또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워낙 어려우시니까 이분들의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한 50만원 정도로 최소한, 조만간 진행되고 있고요. 기타 방역물품 지원을 저희가 어떻게든 많이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어려워서 정부 차원에서도 관광산업이 고용지원특별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직업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연장이 될 겁니다. 이제 9월에 끝나는데 하여튼 산업생태계가 좀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가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 생각은 시 재정이 허용되는 한에서 지원 폭을 지원액을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사실은 저희가 건의를 했었고요.
다만 올해 예산이 지금 한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미 하다 보니까 시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지원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특히 여행, 이번에 아까 말씀대로 특히 여행 부분 이분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했는데 아마 그래서 서류를 가급적 최소 간소화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하는 것도 홍보마케팅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명분은 이건데 그런데 홍보마케팅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분들이 어려운데 홍보마케팅 돈 쓰기가 그분들 또 부담이 돼요.
그래서 좀 집행할 때도 하다못해 방역물품이라도 쓸 수 있으면 그걸 사서 그런 것도 지원하자 해서 집행대상 금액의 한계 그 다음에 집행대상은 조금 더 확대 이렇게 해서 지금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부의 예산이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사실 조금 더 확대해도 되지 않겠는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행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어려워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원을 하시는 방안이 가장 필요한 거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접수가 많지 않은 걸 보니까 사실은 잘못짚었을 수도 있겠다. 그게 시의 재정여건의 한계 이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현장과의 내밀한 소통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또 하나는 축제 제가 다른 상임위 갔다 와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신 거랑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례심의 때문에 다녀왔는데 일단은 축제 관련해서 관광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33페이지인데요.
펜타포트 음악축제 같은 경우는 조금 진행방식을 변경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묘도 온라인으로 하는 상황이 온 건데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도 상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다시 검토 확실하게 재검토를 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보니까 섬, 관광공사 영역이 아주 광범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 최첨단 마이스와 더불어서 섬관광,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참 여러 가지 영역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은 섬ㆍ해양관광 활성화랑 평화관광 그리고 도서발전지원센터까지 다시 위탁을 받으신 것이고 이런 사업들이 관광공사 자체만의 사업도 있겠지만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섬에 평화문화 뭐 이런 행사의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데랑 같이 기관들끼리 연계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가요?
인천e음 저도 그런 부분을 논의를 사실은 하고 있고 했었고요.
다만 이제 인천e음카드가 외부, 그러니까 인천 역외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발급하고 하는 게 사실 좀 번거로움이 아직은 있습니다, 인천시민들은 참 좋은데.
그래서 그런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은 그것보다도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출시는 못 했는데 인천패스 이것은 뭐냐 하면 숙박, 음식, 교통 이걸 다 묶어서 소비자들이 아주 싸고 편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 론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시범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나중에 인천e음카드에 연결하는 것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인천e음이랑 연계를 해서 물론 인천시민이 아니어도 사실 이것을 통해서 ‘아, 인천에는 이런 제도들이 있네.’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활성화돼야 되는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광공사가 적극적인 역할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래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다 보니까 대행사업이 23건, 자체사업이 1건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이요. 그런데 제가 사전에 자료 받은 걸 보면 2015년 출범 당시에 대행사업 28건이었는데 해마다 점점 늘어서 2020년은 대행사업이 총 51건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여전히 하나인 그런 상황인 거죠, 관광공사가.
자체사업 1건은 하버파크호텔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대행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점점 저희 공사의 영역과 활동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고 저희가 오히려 제안해서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공사에서 이러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니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시 담당부서, 말씀하시는 관광이라는 게 관광과뿐만이 아니고 열몇 개 부서하고 일을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복합적이고 저거해서.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관광 쪽으로 이런 대행사업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병래 위원님께서 관광공사 출범 5주년 기념해서 성과보고회나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진단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5년 전에 이 자리에서 인천관광공사 출범 관련된 토론회 있었거든요. 5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그때 저쪽에 있었는데 그때 발표했던 관광공사의 계획과 지금 관광공사의 현재 상태는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진단과 필요하다면 민ㆍ관으로 공동TF팀을 구성해서라도 관광공사가 어떻게 가야 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차례 기념행사가 아니라 진짜 5년에 대한 냉정한 평가 그리고 그것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긍심도 같이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또 찾다 보니까 지방공기업 관련 공기업 연구원, 평가원 거기에서 2017년도에 인천관광공사의 한계를 짚어놓은 게 있는데 사실 그것을 못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가. 그래서 보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경상비의 50%를 충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예 관광재단으로 출범을 했던데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인천관광공사 출범 5주년에 대한 진단과 대안 좀…….
‘기업이니까, 공기업도 기업이니까 50% 정도는 경상비를 충당하세요.’ 그걸 전제로 승인을 해 주는 건데 이게 한번 창설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이것은 사실 규정에, 법에 없습니다, 법에 없고.
제가 와서 보면서 괜찮으십니까,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사업 구조 자체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고요. 대행사업을 함으로써 저희가 오히려 이 안에서 인건비라든가 대행수수료를 또 반영을 해서 우리 재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한번 시간을 주시면 아까 말씀대로 그런 토론회를 열 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개를 해야 되는 어떤 역할들 대행사업 자체가 주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그 대행사업의 핵심은 전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시 집행부가 사업들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관광공사가 훨씬 더 전문성들이나 아니면 민간과의 소통들이나 성과들을 내기에는 유리한 입장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사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오전에도 저희가 문화재단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많았는데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예측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대응은 훨씬 더 시민들보다는 발 빠르게 업계보다는 발 빠르게 그 대응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헤드의 역할들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굉장히 노력하시고 고민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조급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들이 좀 전제를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의 현황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집행률이 지금 총계로는 보면 34% 정도의 집행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행률이 오히려 더 조기집행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 집행률들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고민들이 항상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의 문제나 각종 행사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거냐 그 다음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온라인사업을 많이, 언택트에 온라인사업들을 많이 진행하는데 이것이 과연 더 효과적이냐. 회의라든지 아니면 토론회 같은 경우는 온라인의 사업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고 또 일부 몇몇 소수지만 인기그룹들이나 연예인들 BTS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온라인사업을 통해서 더 어떤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온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부분들도 이제는 고민의 단계를 넘어서 제시의 단계가 관광공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후까지 질의를 이어가시기로 하셨다가 아마 관광공사는 현장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또 시간들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부분의 질의들을 오후에 문화관광국의 질의로 대체를 하는 마음까지 내어주시고 있는 단계입니다.
파이팅하시고요.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불편한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가 언론보도에서 공사 직원들의 어떤 근태관리라든지 이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은 분명 있었습니다. 직원의 육아휴직 중에 학위 과정을 수료했다든지, 충분한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해명에 대한 내용들도 충분히 될 수 있지만 이게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됐던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 부분은 저도 좀 시는 그때 25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관광공사 SNS는 지역의 맛집을 소개했던 게 있거든요. 물론 그 노력에 대한 부분들을 안 해야 된다는 그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공사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정서에 부응하는 공사, 공공기관의 정무적인 판단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고민들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요청드리지는 않겠고요.
어쨌든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억울한 요소들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까지도 한발 더 앞서서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로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 관광업계나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인천관광공사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민민홍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관광공사의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찬훈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산적한 현안들에 적극 대처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를 바라며 침체된 문화예술 및 관광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새로 구성된 문화복지위원회 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는 문화관광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3. 2020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유진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백민숙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호석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홍창호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범수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김규호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추한석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유동현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2020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총 32건, 880억 4100만원으로 7월 31일 현재 실집행액 기준 36.8%인 323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연례적이고 일상적인 사업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작기반 중심으로 문화저변 확산사업은 공연예술 연습공간, 청년문화창작소, 트라이보울, 인천 아트플랫폼, 문화회관 등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사업비 67억 1600만원 중 38.5%인 25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23쪽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및 문화복지 확대사업입니다.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 및 지난번 추경에서 편성된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예술인 지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등 총 10개의 사업으로 총사업비 201억 1200만원 중 29%인 58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술인 창작활동의 체계적 지원과 예술인 권익보호 및 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문화가 함께하는 인천애뜰 운영 사업은 사업비 5억 8000만원으로 현재 무관중 공연 온라인 행사로 진행 중이며 10월 시민의 날 기념 문화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남은 기간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마련해서 인천의 대표적인 시민 여가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시민과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ㆍ행사 육성 사업입니다.
인천 대표축제인 펜타포트 록페스티벌과 부평풍물대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ㆍ오프라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될 예정이며 2020년 주민참여예산인 해양국제미술축전은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전시일자를 12월로 연기를 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 이후에 변동된 사항이라 보고서에는 변경 이전 일자로 표기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1억 5600만원 중 88.6%인 54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으로 올해 공모를 통해 총 47개소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천개의 생활문화 동아리 육성 사업은 금년 4월, 7월에 총 78개 동아리를 선정하여 강사 지원 및 매니저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문화교육을 통한 시민 문화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33쪽 인천의 스토리를 담은 영상산업 육성은 인천 배경의 영상물 유치 및 촬영현장 지원을 통해 인천의 문화자원을 홍보하고 영상도시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3억 중 41.7%인 13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은 인천문화산업진흥지구를 기반으로 지역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제작 지원과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체험 공간 조성사업으로 현재 사업비 53억 3000만원 중 28.6%인 15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역거점형 ARㆍVR제작 거점센터와 인천콘텐츠기업 육성센터가 각각 1월과 5월에 개소되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신규로 강화도에 실감 콘텐츠 체험관이 조성되어 12월에 정식 개관이 될 예정입니다.
37쪽 e스포츠 등 게임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은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인 게임을 시민의 건강한 여가문화로 정착시키고 나아가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e스포츠대회,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 시민에 가까운 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금년 사업비 42억 6500만원으로 동구ㆍ연수구ㆍ강화군 3개 지역에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에는 동구복합문화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43쪽 근대 건축물 보존ㆍ활용 및 민속문화시설의 관리입니다.
인천도호부관아 은율탈춤전수관, 구)제물포구락부 운영 및 구)시장관사, 옛 신흥동 시장관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비 24억 800만원 중 57.8%인 13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쪽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 및 확산 지원 사업은 시 지정 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기ㆍ예능을 조사ㆍ연구하여 원형보존의 토대를 마련하고 전승자들에게 전수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 9800만원으로 44.4%인 7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쪽 국가ㆍ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31억 6800만원을 군ㆍ구에 지원하여 국가와 시 지정 문화재를 보수정비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8쪽 인천 문학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사업입니다.
시 기념물 제1호인 문학산성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자 3월에 용역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향후 문학산성 복원 또는 보수ㆍ보전에 대한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49쪽 문화재야행 프로그램은 인천에 특화된 문화재를 활용해서 다양한 문화자원과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야간형 문화관람 콘텐츠로 재창조하는 사업으로 중구와 강화군 일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0억 5000만원이며 코로나 방역 준수를 위해 일정 변경과 대면행사 취소 또 온라인 투어 진행 방식 등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53쪽 시립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은 인천시교육청과 인천도서관발전진흥원에 위탁관리 운영 중인 6개 시립도서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억 4100만원 중 47.3%인 23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55쪽 도서관 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공공도서관 3개소 조성, 노후 도서관 5개소 리모델링 지원 중에 있으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예산 부족의 사유로 국비 교부가 지연되고 있으나 차질 없는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도서관 건립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전 조치로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57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시민들께서 작은도서관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등을 9개 군ㆍ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9950만원 중 32%인 1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시민의 힘을 키우는 독서진흥 사업입니다.
인천해양설화 그림책 만들기, 지역서점 활성화, 경인 아라뱃길 리딩보트 등 독서ㆍ문화 행사와 공공도서관 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억 1300만원 중 48.5%인 5억 8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63쪽 금년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은 관광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등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센터 입주 기업 17개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9월 7일 센터 개소를 하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국내 관광객 유치 상품개발 및 마케팅 사업으로 인천관광 붐업 프로젝트 ‘누려라, 인천여행’ 및 군ㆍ구 테마여행상품 개발 지원 등 사업비 19억 4100만원 중 현재 10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쪽 전략적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추진 사업은 사업비 34억 2500만원 중 20.5%인 7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마케팅 사업 지연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콘텐츠 제작, 해외 인플루언서 활용, 온라인 비대면 방식 등을 통해 홍보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10월에는 온라인 방식으로 INK콘서트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69쪽 관광안내소 운영은 관광객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광안내소 11개소와 움직이는 인포트럭 홍보차량을 3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19억 2900만원 중 38.8%인 7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1쪽 지역 특화 관광축제 사업은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 및 특성을 반영하고 시민과 상인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축제로서 올해는 동인천 낭만시장, 미추홀 윈터마켓과 더불어 신규로 세 곳 중구, 연수구, 계양구를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개최시기와 행사방식 등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10억원입니다.
다음은 마이스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75쪽 인천 마이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마이스 창업 지원, 관광ㆍ마이스포럼 운영 추진에 관한 사업으로 사업비 8억 7000만원 중 28.3%인 2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마이스 업체 청년 인턴십 운영은 관내 마이스 업체에 채용된 청년 33명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다양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4800만원 중 1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지역대표 특화컨벤션 개최 사업입니다.
국내 최대 마이스 전문 전시회인 2020년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최시기와 방식을 변경하여 올해 11월 100%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2020 바이오 인천 글로벌 컨퍼런스는 코로나19로 주제를 변경하여 온라인 컨퍼런스와 화상 수출 상담의 포럼 등을 지난 8월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81쪽 제2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치안산업과 연계한 지역 특화 전시회 육성을 위한 박람회로 금년 10월 21일에서 23일까지 3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첨단 치안산업과 스마트 도시 이미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로 2020년 9월 예정이었던 ADB 인천 총회가 코로나19로 2023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그동안 집행된 예산에 대해 정산을 철저히 하고 기재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23년 ADB 연차총회가 인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87쪽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노후 승강기 교체사업으로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넘은 노후된 승강기를 교체하여 안전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며 사업비 2억 7700만원은 공사 완료 후 10월에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88쪽 미추홀도서관 장서 확충입니다.
양질의 다양한 장서를 체계적으로 확충해서 시민들에게 독서문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9억 9000만원이며 현재 86.7%인 8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장서 확충을 통해 지역 대표 도서관의 위상에 맞는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9쪽 시립박물관 소관 사업입니다.
시립박물관과 인천상륙기념관 사이 숲속에 데크로드를 설치하여 양 시설 간에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제공과 전시물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0쪽 수인선 협궤객차 보존처리 및 전시용역 사업은 ’18년도에 기증 의뢰된 수인선 협궤객차를 인수하여 훼손된 객차를 복원하고 전시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용역 착수 중으로 12월에 완료 및 객차를 전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예산 추진사업의 분량이 많은 관계로 개괄적으로 보고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산이 미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방식 변경 또 시기 조정, 사업비 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으니까 이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고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8일 제1차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준비했다가 5분 발언들이 다 취소되면서 하지 못했던 내용인데요.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2019년도 국민여행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여행 방문지로서 우리 인천 점유율이 4.9%로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서 열한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 인천을 방문한 해외 여행객의 경우도 보니까 2017년 10%까지 높아졌었지만 다시 2019년 18%로 이렇게 줄어서 14.1%인 부산과 비교하면 우리가 부산의 한 57% 수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이런 통계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아무튼 사실 저희도 많이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인천시민들도 기대했고 의회에서도 기대를 했는데 안타깝게 저희가 부산에게 내주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픔도 저희가 있었는데 국장님 지적처럼 우리 인천이 부산에 비해서 사실 관광 콘텐츠나 인프라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 그것은 다 우리가 인정은 하고 있지만 사실 그래도 우리 인천이 역사와 문화, 여러 면에서 충분히 관광자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우리가 발현시켜서 또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 인천시 관광정책 집행의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관광진흥과 내년도 본예산 요구액을 살펴보니까 그래도 조금 늘었어요. 올해보다는 늘었지만 약 320억원 정도 이렇게 파악됐는데 사실 자꾸 부산하고 비교해서 국장님 좀 언짢으실지 모르겠는데 현실이니까 제가 비교를 할게요.
우리 인천시의 올해 관광진흥과하고 마이스산업과의 관광 분야 예산을 제가 일반회계 전체 예산 대비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0.38%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의 경우에는 조직부터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2개 과로 이루어져 있지만 부산에는 3개 과에 1 추진단 해서 관광마이스산업국으로 국 단위로 조직을 갖고 있기도 했고 또 예산도 보니까 일반회계 대비 한 0.5%가 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아까 1월달에 우리가 국제관광거점도시 선정에서 부산에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그런 아픔이 있었던 또 그 당시에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계획들이 전혀 내년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라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서 뭔가 부산하고 비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관광 아까 국장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콘텐츠나 인프라 같은 것들이 격차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또 예산은 부산 같은 경우는 국비 500억 가져갔죠. 그 다음에 또 부산 자체적으로도 원래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고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500억을 더 매칭해서 세우겠다고 했죠. 이렇게 돼서 5년 후 지나면 우리 인천과 부산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도 뭔가 관광 분야에 특단의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리고 지난번 공모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준비했던 많은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냥 사장되도록 두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공모할 때 준비했던 그런 사업계획들은 향후에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분명히 활용할 계획은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 사정상 예산을 2배 이상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당국에서 재정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삭감이 되고 또 조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급격하게 사업비를 많이 증액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도 내년에는 좀 사업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 비해서 그런 어떤 격차를 저희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사업비를 하면 저도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어 가지고…….
지금 국장님 어차피 11월달에 행정감사 때도 나오겠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도 그런 일 있었고 이번에 하반기에도 시작하는데 지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대책이 아닌 대책을 뭔가 하반기 때 나와야 되는데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 관련 쪽 다 힘들지만 그쪽도 다 힘든데 거기에서 업무보고 받으니까 분명히 5월달, 6월달 임시회의 때도 본 위원은 각 부서마다 다 그랬어요. 지금은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무조건 하반기에는 지출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목이 틀리더라도 지금 상황은 나라에서도 가정에다가 현금성을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행률이 9월달인데 몇 % 안 돼요.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부터 질의든 하려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못 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3년차인데 동료 위원들 행정감사 때 계속 이것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개선하라고 하고 혁신자구책도 내시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의, 동료 위원님들도 오죽하면 업무보고를 안 받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신문에 나오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관리부서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재단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다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를?
아마 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해당부서에서 대안을 찾아서 우리 상임위로 보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업무보고를 따로 받아서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논의 좀 하고 발전에 대해서 논의해도 될까요?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발전계획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위원님들 없으시리라고 알고 있고요. 아까 또 조금씩 얘기를 나눴지만 총체적으로 한번 극단적인 일까지 가게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좋은 내용을 논의 있는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e스포츠대회 관련해 가지고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e스포츠대회 3억 2000 사업인데요. 행사 용역 공고에 대해서 올린 내용을 내역을 보면 과연 저 용역보다도 3억 2000에 대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용역수행 경험이나 용역제안서를 올린 게 아닌가 의심이 들어서 지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이 단일 건수 2억 이상인데 인천 업체가 e스포츠대회에 대해서 자주 1년에 활성화돼 가지고 몇십 번 몇 번 했으면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없어요. 없고 그리고 단일 2억 이상이 지금 1건이 3.6점이고요. 5건 이상이 6점 만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만약에 그 2억이라는 실적이 없으면 0점이에요. 그러면 일단 저것부터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관계관을 향해)
“그 다음 것도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경영상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10억이나 20억 막 이런 사업도 그쪽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도 비교 좀 해 봤습니다.
3억 2000 사업인데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 또 기업 신용평가 만점이 6점입니다. 이것 일반 대행사가 저렇게 기업에 대해서 충실하면 좋은데 그게 가능한지도 의심스럽고요.
(관계관을 향해)
“다음 좀 봐주세요.”
대행사가 지금 저렇게 15인 이상 6점 만점인데 어느 대행사나 인천에 기타 등등에 어디에 봐도 15인 이상은 제조업이죠, 예를 들어서. 계속 운영하는 제조업 기준이지 그리고 제일 밑에가 8인 미만이 3.6점인데 지금 다른 문화예술 관광공사가 이런 쪽을 다 대행사업을 하는 업체도 보면 맨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몇 분이 안 돼요. 그런데 저것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맞추려면 인천업체는 아예 없고 서울이나 전국 쪽에 몇 군데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예 포커스를 맞춰서 저렇게 올린 것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런 것 같은데요. 비교를 해 볼게요.
(관계관을 향해)
“다음 장 봐주세요.”
12회 대통령배 e스포츠대회에서 용역금액이 2억 6700이니까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제안평가서가 돼 있고요. e스포츠연맹에서 다 한 것 같아요, 똑같이. 그 다음 장에 보면 세계e스포츠대회도 2억 6900이 용역 금액이고 가까운 대입해 보면 2020년 올해 e스포츠대항리그라고 있어요. 그것도 1억 7000인데 평가서가 저렇게 저 정도로 돼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평가서 보면 자세하게 다 내용이 있는데 다 말씀을 드리긴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비교를,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굳이 아까처럼 2억 이상 막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인천업체에 대해서 좀 아예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행기관이 인천테크노파크가 있는데 테크노파크가 저희 인천시에서 출자한 기관 맞죠?
다음에는 내년에는, 올해에는 이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아예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저희 전체가 6억 5100만원이 위탁을 그쪽으로 갔는데요. 내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예산이,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관계관을 향해)
“다시 한번 마지막 장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세계시장에서 8억불부터 해 가지고 올해 난 신문인데요. 저게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어서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예산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담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6억이 아니라 그 이상도 담아서 지원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인천테크노파크는 계속 뭐가 좀 안 맞게, 시 출자기관인데도 시하고 발맞추지 않고서 이상한 용역제안서 평가를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수행기관을 공적으로 공고해서 입찰하는 식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청년들이 백년대계를 위해서 업체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꾸준한 지속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의 효과도 없고 일회성 사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비사업이지만 어쨌든 간에 청년들에 대한 비전을 위해서는 진짜 좋은 청년들 다시 많이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경쟁률이 치열한, 취업도 잘되고 이런 사업으로 해야지 효과가 적은 사업을 국비사업하니까 그냥 해야 된다 이것은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어요. 청소년, 그렇죠?
청소년이 몇 세부터 몇 세죠?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갖다가 자주 구매도 하고 거기도 무슨 행사 같은 것을 하거든요. 그러면 언제 할지 몰라도 딱 뜨면 11시면 11시, 12시면 12시 이렇게 행사 자체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사실은 서버가 그렇게 다운됐다 생각을 못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사실은 그래요.
또 그쪽에서도 몇 분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 매크로라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 초 만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앱을 깔거나 이렇게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솔직히 그래요. 갑자기 얘기를 듣고 내가 해 봐야지 전화를 했는데 ‘매진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안내멘트를 10분, 20분 만에 끝났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착순이라고 아까 관광공사에는 했는데 제가 다 질의가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우리 관광국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이런 것 볼 때는 뭔가를 하는데 시민한테 이것에 대한 사후 무슨 뭐 “아, 진짜 좋았다.” 이런 것 있나요, 들은 게?
저희가 하면서 그것을 매분까지는 안 들어갔어도 사실상 한 5분 단위로는 계속 시간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바로 한 5분, 10분 만에 다운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20분 정도 있다가 잠깐 되는 둥 하다가 안 되고 한 40분 정도가 되면서 이게 일부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5성은 완결이 됐고 4성까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4성, 3성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막상 4성을 지원할까 하다가 제가 인천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넣지 않았고 그 다음부터 5분, 3분 단위로 계속 체킹을 하면서 나갔는데 조금 조금 있으면서 분 단위로 해 가지고 계속 매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저기는 없었고 실제 저희가 이 상품을 하는 취지 자체는 인천에서 인천분들이 되는 것, 이것을 하고 나니까 다음에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인천으로 제한을 해서 하면 어떠냐, 그런데 그런 취지였으면 다음에 저희가 2차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회랑 상의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2차 다른 연계사업이랑 해 가지고 할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생각하고 인천분들만 하면 저희가 이것을 한 취지 자체가 전국에 인천관광을 호텔도 그렇지만 4성급, 3성급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인천에 하루를 숙박하게 되면 이분들이 나머지 관광을 많이 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도입했고 그래서 인천분들한테 거의 혜택이 안 갔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후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누려라, 인천여행’ 굉장히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의적절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에 있어서의 우리가 흔히들 마케팅에서 포지셔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확한 어떤 타깃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저는 설정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누려라, 인천여행’은 지역에 있는 관광업체들을 침체돼 있는 관광업체들에게 시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호텔의 객실들 점유율이 높아지도록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는 또 하나의 효과가 지쳐 있는 인천시민들이 해외여행이나 아니면 여타의 지역을 떠나기 힘드니까 인천 관내에 우리 말하는 호캉스처럼 호텔을 이용해서 지금 힘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위안을 드리자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서 설정이 됐다면 저는 그 타깃팅을 분명히 인천시민만에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부차적으로 하나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타 지역에서도 인천에 많이 와서 인천을 홍보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두 가지의 측면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애매하게 잡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첫 번째 제안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으로서 인천시민들을 위안하고 인천시민들에게 인천시에 있는 호텔들을 소개하는 그런 어떤 차원이라면 저는 전자로 갔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이 아닌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는 저는 2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타깃팅을 굉장히 애매하게 설정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해당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들을 지금 이 시점 정도 되면 분석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반기 때 진행했던 ‘누려라, 인천여행’에 전체 참여인원이 얼마였고 그 다음에 호텔의 보편적인 매출에서 이 이후에 얼마만큼 호텔의 매출이 상승을 했고 그런 속에서 유발될 수 있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됐던 부분들의 예측할 수 있는 수치들은 저는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업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드리신 거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분석들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서 2차, 3차 해 갈 때는 어떤 타깃팅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 자체가 사실은 민간에서 지역활동이나 마을단위의 평생교육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해 오던, 어린이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으로 해 왔던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공립이 생겨지면서 어쩌면 민간에서는 도서관 운동을 해 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행정이 우리 활동의 모든 것을 가져갔네.’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런데 실제로 기여한 바는 많은데 지역에서 활동해 왔던 작은도서관들이 인정받는 정도나 이런 부분은 미비하다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이나 김준식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사실은 질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발전방향,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는 이 명에 맞게끔 사업명에 맞게끔 취지가 과연 어떻게 살아날지는 모르겠으나 잘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막대한 예산이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만 저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 현장의 의견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직 시행은 되고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은 함께 나중에라도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서 예술인지원센터로 바뀐 거죠? 작년 업무보고나 여기 봤을 때는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계획을 봤을 때. 그래서 예술인 복지뿐만이 아니라 예술인들 다양하게 넓히기 위한 복지라는 영역보다는 다양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권익, 복지 이런 부분들이 망라된 센터로 생각하시는 거죠, 예술인지원센터가?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지속가능한 예술활동 보장 그리고 시민의 문화적 삶, 문화적 향유권을 높여내기 위한 방안의 차원으로 사실 뮤지엄파크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신 걸 텐데 물론 그것만은 아니죠, 뮤지엄파크에는 여러 가지 작동 또 다른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서울문화재단을 보다 보니까 서울문화재단은 되게 다양한 영역의 사업들을 같이하면서 문화, 서울문화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 같은데 재단을 그렇게 가자 이 차원이 아니라 거기는 영역이 나눠진 게 아니라 같이 융합돼 있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천의 문화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전, 이런 부분들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 의회에서 이번에 이번 회기 동안에 업무보고를 반려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내다보면서 진단과 우리 시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들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인천문화재단 업무보고를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파행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 특히 인천에서 출자ㆍ출연을 하고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리고 인천시민의 문화향유권과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이 겪고 있는 이 정서적인 힘든 부분들을 보완해 주고 그것을 지지해 주는 역할이 저는 문화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재단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 새롭게 취임하시고 들어오자마자 혁신위가 꾸려져 가지고 직접적인 사업들 제대로 못 했고 그 다음에 혁신위원회가 어렵게 진행이 돼서 거기의 안들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집행부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이 의회에 보고라든지 여타의 부분들이 이렇게 파행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책임은 저는 문화국에서도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다들 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힘들다고 같이 방황하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 우리가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이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역별 공모에 정말 안타깝게도 울산하고 인천만 빠져 있어요. 저도 이 사이트를 보니까 참 황망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신청하고 안 하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인천문화예술인들은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국장님이 업무보고 전에 문화재단에 물어보고 하니까 문화재단에서 이제야 그냥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정도로밖에 보고가 되지 않는 문화재단의 태도도 문제지만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집행부도 저는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정말 지금은 엄중한 시기이고 잘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정말 열심히 하시고 성과들도 많이 내고 계시지만 결국은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 특히 문화재단에 인천문화향유권에 있어서의 그 역할들을 못 하게끔 돼 있는 것, 의회의 업무보고 자료를 국장님, 과장님 한번 보시면 정말 혀를 내두를 겁니다.
이런 식의 업무보고를 과연 저희가 받아야 되나 하는 자괴감이 오전에는 정말 저희들이 들었어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시랴 질의에 답변하시랴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엄중한 책임을 저도 묻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주무 국의 장으로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항이었다라는 판단이 저는 서요, 본 위원은.
왜냐, 우리 제8대 시의회가 개의하고 난 뒤에 문화복지위원회가 존속을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했던 사항인 겁니다.
하지만 지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직원들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어요. 실추된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첫 번째 문제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의 격의 없는 소통, 물론 저희가 개인 감정이 있어요. 미워요. 그렇게 보이시죠, 국장님도?
절대 아닙니다.
오해의 시선을 버리셔야 돼요. 정말 아픈 손가락입니다, 문화재단은.
정말 그 많은 직원들께서 실추된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만큼 각고의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 문화복지 위원들에 대한 모습 자체도 국장님께서는 허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워서도 아니고 개인감정이 이만큼도 없어요. 1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질타의 목소리가 계속 확장된 목소리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은 한번 고민해 보고 반성하셔야 돼요.
왜 주무 국의 장으로서 문화재단이 이런 상황으로 해서 계속 지속된 사항에 대한 것을 갖다가 반복되게끔 한다는 것도 국장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질타의 장으로 제가 전락할 우려가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첫 걸음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간의 소통.
그런데 그것에 관련된 예술인들, 문화인들 어떤 소통을 기대하겠습니까?
실제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문화재단에 근무하시는 열정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노력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를 저는 대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일부 소통을 하지 않는 어떤 집행부에 대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분들 자체도 얼마나 큰 자괴감에 휩싸여 있겠습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방법을 저는 국장님께서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갑질을 하기 위한 차원으로 혹시 보이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아픈 손가락입니다.
정말 더 많은 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극복의 의지를 보여주고 난 뒤에 자유분방한 소통으로 인해서 이것은 서로가 감수해야 될 극복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노력을 할 테니 꼭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이것은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측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차원의 것은 저는 의지 자체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통의 방식을 국장님께서 꼭 전달해 주셔서 더 많은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하셨던 문화재단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의 상처가 더 크시지 않게끔 하는 방향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스포츠 관련된 질의를 하겠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재운 위원님이 보셨던 시청자가 440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세계시장은 8억불에서 29억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e스포츠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어떤 예산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대행업체를 함에 있어서 전재운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역할들을 해 왔던 수행했던 e스포츠인천시지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많은 소통의 장을 마련해 보신 그런 흔적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건으로 해서 지적을 드렸던 것같이 첫 시작은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모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리고 다른 것도 인정을 하셔야죠.
실제로 전문성을 가지고 연속성이라고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도 시작이 아닌 시작인 거죠. 다른 것도 인정을 하면서 전문성을 갖기 위한 차원에서의 인력구조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다른 업체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 인천에서 충분히 인프라를 형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저는 결여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현명한 다른 길로 부분적인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계기의 장을 열어보겠다라고 말씀 주셔서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소통은 절대 아무리 게을리, 확장하고 강조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유념하셔서 더 많은 계층의 확대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는 가지만 인건비가 이 정도 되고 그렇다고 이용하시고 그분 오시는 분도 찾아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분들이 없어서는 또 안 될 것이고 관광사업 계속해서 안내사는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데 예산 자체에서는 볼 때는 많다 적다 이게 좀, 저는 쉽게 말하면 많다고 얘기하는 건데 따지면 실효성 없이 인건비는 많이 나간다라고 지탄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내외관광객이 급감하게 되는 상황이 됐을 시에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비 이용실적이 저조하지는 않게끔 서로가 다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단계로 내려갔고, 그렇죠?
저희 인천시는 비교해서 그렇지만 서울ㆍ경기ㆍ부산하고 좀 달리 인기총이나 불교연합회라든지 천주교 교구에서 잘 협조를 해 주셔서 천주교나 불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미사나 법회를 중단해 주신 적도 있고 이번에 교회만 비대면 대상이었는데 저희 인천시랑 협의를 통해서 일주일 2.5단계 강화된 기간 동안 미사하고 법회를 다 중단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의 말씀도 드렸고 다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불교나 천주교처럼 중앙차원에서 긴밀한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체계가 아니어서 소수 작은 교회들 차원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경우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그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대다수 비대면 종교 시간들을 잘 준수하고 계시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소수 일부의 종교시설들이 이 부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단호한 행정적인 대책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너무 정무적으로 판단하시지 말고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에요, 건강이고. 그런 부분에서 특히 종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세우시고 때로는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는 자세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의에 참여하고 계시는 종교시설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추가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23쪽 문화복지 확대사업 중에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과 또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을 통해서 보고받았던 자료 보니까 7월 말 기준 발급률은 100% 가까이 가 있더라고요, 97.64%라고 했고. 다만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 때문인지 이용률은 아직 낮은 수준이더라고요, 43.68%.
그런데 제가 궁금하고 또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사실 이게 오랫동안 추진됐던 사업인 거잖아요. 잘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가맹점 발굴이 물론 지금 현재에도 보니까 894개 가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맹점 발굴을 더 확충시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관건이지 않겠냐, 이 사업을 더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혹시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이용 분야를 이렇게 좀 세분해서 어떤 통계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가맹점도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분야 가맹점이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체육 분야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관광 분야는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런 분야잖아요.
문화예술 분야 그 다음에 체육 어떤 스포츠 경기를 관람한다든지 하는 체육 분야 그 다음에 여행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이런 거라고 봤을 때 가맹점 자체도 한번 이런 분야별로 어느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지 또 어느 분야를 좀 더 늘려야 할지라든지 이런 것들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용률도 역시 분야별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그런 분석은 되어 있나요?
다음은 우리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께서 문화재단 관련해서 많이 말씀도 주시고 했는데 사실 저도 문화재단 사업 추진상황보고 건들을 스터디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조선희 위원님이 저랑 페이스북에서 서로 위원장님 폐이스북에다가 다른 그림 찾기 하고 있다 그랬고 저는 전차 회의록들을 점검하느라고 그러니까 2018년 우리 8대 들어오고 나서 쭉 문화재단 관련 업무보고 내용도 살펴보고 하면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새로 들어온 위원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도 보고받다 보니까 그전에는 전혀 없었던 내용인데 현안사항으로 보고된 게 있더라고요. 국장님 어떤 내용이신지 아시나요?
이게 재단 설립 당시에만 지금 보니까 395억 7300만원 정도 출연을 하고 그 이후에는 10억, 30억, 10억, 20억 이런 식으로 쭉 가서 결국 2010년까지 제대로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해서 2020년으로 올해까지 1000억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쭉 살펴보니까 조성액이 지금 538억 9000만원, 1000억에 많이 못 미치잖아요. 사실 이게 조례에 있는 사항이라서 더 엄중하지 않냐.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도 그렇고 문화재단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와 상의하고 이 부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더라고요.
우리 문화관광국 회의록도 다 뒤져봤고 문화재단 것도 뒤져봤는데 2018년 이후로 저희 8대 의회가 시작된 이후로 전혀 없었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올라온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의 재단 적립기금 조성 취지가 1000억을 조성을 해서 문화재단의 어떤 독립적인 운영기관으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수익금으로 운영을 독립적으로 하는 것으로 아마 목표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대로 이게 시 재정 여건상 아마 제대로 적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한이 일단 조례상에 2020년 올해까지 되어 있어서 조례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 기한을 연장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중단을 해야 될지 또 기금을 연장을 하게 되면 계속 적립을 하게 되지만 이번 코로나19같이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어려울 때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문화재단에서 기부금 가지고 있는 2억 가지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렸는데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좀 도움을 주었으면 좋지 않았겠냐 하는 우리 재정당국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쌓아놓기만 할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 중에 있지만 이것을 논의화시켜서 의회라든지 지역예술이라든지 기금을 향후에 어떻게 할지 여기에 대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2항 보면 “적립기금은 2020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하되 시장은 그 10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1000억을 우리가 조성을 해서 최초 취지처럼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조례에서 빼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시의 재정상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처럼 우리가 재단에 국비 확보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지 이런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1000억 조성하겠다라고 했던 목표를 조례내용에서 빼버렸을 때는 사실 조례에 이 부분을 넣은 것은 우리 인천시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문화계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을 7대 집행부에서 와서 이걸 빼버렸다라고 했을 때의 어떤 문화계나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고민스럽고…….
다만 사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1000억을 조성을 해서 그 기금을 활용을 해서 우리 문화재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자라는 취지로 이것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금리가 저금리 상황이잖아요. 채권이든 펀드든 지금 대부분 운용을 채권하고 정기적립 이것으로 운용을 하고 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는 과연 우리가 과거 2000년 초반대 금리수준이었을 때 1000억이면 우리 재단을 운용하기에 충분한 기금들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예상했을 때하고는 또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잖아요.
1000억 조성된다고 해도 지금 저금리 상황에서의 수익이라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계속 조성해야 하는 것으로 못박으면서 조례를 바꿔서 가야 할 건지 이 부분들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2000년 지금 될 때까지도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문화관광국 책임도 크다. 문화재단에서 먼저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의도 하고 이것 어떻게 할 거냐라고 논의도 하고 의회하고 상의하고 집행부와 상의를 했어야 할 책임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 놓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국장님 어떤 생각이에요. 지금 마찬가지로 고민인 건가요, 그냥?
올해 한국영화 100주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랑 한국영화감독조합 거기에서 2020 벡델데이라는 것을 했었어요. 벡델 테스트(Bechdel Test)라고 영화에 대한 평가, 예를 들면 첫 번째가 그 영화에 여성이 2명 이상 나오는가, 그 여성의 이름이 있는가 이런 벡델 테스트라는 게 한 세 가지 정도 벡델 테스트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선정했던 영화가 한 1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벡델데이 영화가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100년을 맞이해서 영화주간 운영이나 이런 계획들을 세우신 김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자랄 수 있게 문화예술계 미투도 사실 상당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가져갈 수 있게 영상사업이 또 미디어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잠깐 질의드렸습니다.
영상위원회는 따로 좀 이것만 갖고는 잘 모르겠어서 나중에 별도로 영상위원회나 이런 기관들 통해서 보고는 받도록 하겠고요.
5.18재단에서 인천에 흥륜사 현판 철거를 요구하셨었잖아요. 그래서 현판이 없어졌, 전두환 흔적 지우기, 미화 흔적 지우기 이렇게 해서 흥륜사에서 현판 글씨를 교체했는데요. 우리 시에 또 남아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리고 오전에 관광공사 할 때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관광공사가 출범한 지 5년이 됐잖아요. 그리고 5년 전에 이 자리에서 관광공사 출범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토론회가 당시 이한구 시의원님하고 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됐고 올해는 또 코로나 위기라서 현실적으로 하버파크호텔이나 적자를 면하기가 어려운 상태일 텐데 당시에 내왔던 관광공사, 이렇게 해서 관광공사가 흑자 부분들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게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안 된 상태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 시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노력하고 계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에 대한 진단 그리고 아까 잠깐 오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관광공사가 어디도 사실 많게 흑자를 내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전국의 관광공사들이.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께서 방금 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해서 말씀을 보태고자 합니다.
저도 아까 관광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받으면서 제안을 했던 사항인데요. 관광공사가 지금 5년 그러니까 이번 9월 22일 날이 5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비대면 자축행사는 갖기로 한 것 같아요, 오전에 질의를 해 보니까.
그런데 제가 제안했던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조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 우리 관광공사의 성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발전방향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론화하는 장을 만들어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조선희 위원님께서 조금 더 확대해서 TF팀이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제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더불어서 그것은 그대로 그것대로 하고요. 아까 제가 먼저 처음 질의할 때 관광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물론 촉발은 지난 1월에 국제관광거점도시 선정에서 저희가 부산에 밀리게 된 그런 부분에서부터 시작은 됐지만 그때 준비했던 그런 내용들을 사실 보면 우리 문화관광국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게 우리 관광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어떻게 보면 인프라 측면에서 볼 때는 다른 실ㆍ국하고도 밀접하게 서로 조율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확대된 형태로 뭔가 저희도 한번 논의를 더 하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토론회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별도로 관광공사, 지금 저도 제안했고 조선희 위원님께서도 제안하신 그런 방안과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관광공사 입장에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인천의 관광정책을 리드해 가는 입장에서 한번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질의한 김에 하나만 간단히 더 해도 되겠죠, 위원장님?
이렇게 되어 왔는데 사실 이런 작업들이 그냥 보관 측면으로만 지금은 진행이 되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본을 우리가 보관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들에 대한 이렇게 기록된 부분들을 활용 측면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렸었고 물론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일반시민 접근성이 용이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기록되었던 무형문화재 영상기록물들을 홍보도 하고 하겠다 또 지금 배포된 기관들을 보니까 유관기관하고 문화재위원들에게만 배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학교라든지 교육기관을 포함해서 교육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라고 물론 답변을 주시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펜타포트가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민자유치를 뺀 나머지 국ㆍ시비만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기간도 저희가 한 이틀 정도로 단축해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섞어서 최대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공연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전면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달 말 정도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일부 관중을 한 600명에서 한 1000명 하루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3쪽에 도호부관아나 은율탈춤, 제물포구락부, 시장관사 이게 사실 저희도 상임위 차원에서 현장을 가봤고요. 그 다음에 아주 매력적이고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근대건축물에 대한 활용가치 재창출 등을 봤을 때 굉장히 신선하고 고맙다는 생각까지도 가지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더 적극적인 노력, 사실 군산이나 아니면 다른 시ㆍ도나 아니면 지방도시 같은 경우도 이런 개항의 조그마한 역할들을 굉장히 잘 간직하면서 가보면 정말 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굉장히 포토존이 되어 있고 젊은 층에서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오고 주변에 맛집이나 이것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개항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천의 역사는 굉장히 더 매력적이고 더 훌륭한 자원들이 있는데 그동안 이것이 굉장히 활용 못 했던 측면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민선7기에서 굉장히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국장님 국 차원에서 과를 넘나들어서 적극적인 어떤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사찰들이 많이 있고 또 사찰들이 대부분 산속에 있는데 강화가 지형상 보면 천둥ㆍ벼락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저도 강화 쪽에 가서 사찰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관리하시는 스님들을 보면 벼락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 지방문화재나 아니면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 자체가 벼락을 맞아서 전소될 뻔한 사안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는 해당 문화재에 대한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태풍이나 이게 한반도에서는 기후변화들도 여러 가지 변화들도 많고 이러는데 예측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과감한 투자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방에 충청도나 어디를 갔는데 예를 들어서 양평에 보면 용문사인가 은행나무 굉장히 큰 사찰이 있고 그게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고 그 옆에는 똑같은 철탑이 있습니다, 벼락을 방지하기 위한.
저는 그것을 봤을 때 굉장히 양평군이 이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소중한 유산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그것을 보면서 보기 싫게 왜 이 철탑을 지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 우리 유산을 지킨다는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특히 기상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만 검색해 보면 강화도가 굉장히 낙뢰사고가 많은 지역인데 그게 다 우리 문화재를 손실시킬 수 있는 그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정책과에 제가 하나 여쭈고 싶은데요. 주요예산사업들 이게 작년에 기획됐고 했던 부분들이지만 이제는 도서관도 지금은 문 닫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도서관이 본래의 기능들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도서관에서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은 절대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보면 지금 도서관은 뭔가 주민들의 커뮤니티센터로서 자꾸 오용되고 있는, 물론 제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 오용은 절대 아니고 커뮤니티센터로서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도서관에서 수업이나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도서관의 본래 목적은 자료의 열람이거든요.
우리가 도서관도 가서 공부했던 기억밖에 없지 수험생으로서 공부했던 기억이지 정말 도서관의 본래 기능들을 찾지 못했던 그런 학습들은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언택트사회 속에서 도서관이 그냥 문 닫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여타의 부분들에 발 빠른 대응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공도서관이나 물론 이게 예산을 세울 수 있고 행정이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공공도서관이나 아니면 공공성을 부여받은 작은도서관들이 이 장기 휴관에 대응하는 그리고 이제는 도서관에 옛날보다 많이 안 올 거예요.
그랬을 때는 모바일이나 PC를 활용하는 모바일 전자책이라든지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어떤 그런 기획들이 굉장히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9월달이면.
그런데 그런 어떤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에 물론 고민들 하시고 있겠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요즘 보면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이런 어떤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도서관정책과에서 방안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문화ㆍ관광ㆍ예술 모든 어떤 측면에서의 담당을 하는 문화관광국은 저는 굉장히 코로나19에 비켜가 있는 부서가 아니고 오히려 최전선에서 같이 전투를 치르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업무도 있지만 가장 전선에서 고생하시는 그 업무를 넘어서도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워할 때 위안을 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역할들을 부서 국 내에서 부서별로 다양한 협치의 방안들을 많이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이나 사업들을 기존의 사업들을 확장하고 줄이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회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들과 정책적인 공유들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시간이 저는 오늘 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장시간 정말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들 잘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문화관광국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지금 조례가 있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4. 인천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김준식 의원 대표발의)(김준식ㆍ임지훈ㆍ김강래ㆍ김성준ㆍ이병래ㆍ조선희ㆍ조광휘ㆍ강원모ㆍ서정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에 발의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문학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문학진흥과 시민의 문학향유를 증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문학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활동을 권장하며 문학진흥 세부 시행수립계획을 실행토록 하였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문학관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학관지역등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14조까지는 공립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등록문학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문학향유의 기회를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하고 3페이지 조례안의 제안배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입니다.
문학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공립문학관의 조직과 운영, 관람료, 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의 문학진흥 활성화와 시민 문학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조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문학관을 문학진흥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2조제5호는 문학관을 문학관 자료를 수립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홍보ㆍ교육하는 시설로서 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춘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16조는 문학관을 국립, 공립, 사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학관의 정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의 정의와 일부 중첩되어 구분이 어렵고 한국근대문학관처럼 현재 운영 중인 박물관, 미술관 중 일부분을 문학관의 형태로 운영하는 곳도 있어 향후 정확한 기준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3조와 안 제4조 시장의 책무와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학진흥법에서 규정한 문학관 등록의 심의를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의 경우 인천광역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 외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문학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문학진흥법 시행규칙은 7명 이내의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제정안의 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위원장의 직무와 수당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조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학진흥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르면 공립문학관은 관장 1명과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에서는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요건이 선행되어야 문학관을 등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정의 타당성과 실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안 제12조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학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은 문학진흥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는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연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일수 이상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규정은 휴관일이 언제인지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문리적 표현 또한 입법기술의 원칙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시민에게 문학창작과 향유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문학관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제3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관람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립박물관을 비롯하여 서울ㆍ부산ㆍ울산 등 다수의 박물관에서 무료관람을 시행 중이며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도 변해가는 박물관 환경변화에 맞춰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의 관람료 무료화를 규정하여 박물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립문학관의 관람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따라 관람료 무료화를 규정한 것으로 이는 시민의 문학진흥과 문학정착 및 향유 증진을 위한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문학진흥법 제25조는 문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에서는 관람료 외의 문학관 자료의 이용료와 시설대관에 따른 사용료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효율적인 문학관 운영을 위해서는 위 사항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 제14조와 그 밖의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
5.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준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7일 변경고시된 인천광역시 문화재 지정내용 중 인천도호부청사가 인천도호부관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령인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제명과 각 조문을 정비하고 문화재를 재연한 인천도호부관아의 관람료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문화재 지정내용 변경고시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조례안 제1조에서 제10조 “인천도호부청사”를 “인천도호부관아”로 변경을 하고 인천도호부관아의 관람료를 현행화하고자 징수조항 제4조를 무료관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배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명과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인천도호부청사”를 “인천도호부관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 지정내용 변경고시에 따라 조례명 및 각 조항별 인천도호부청사를 인천도호부관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 지정고시의 변경사유에 따르면 청사라는 명칭은 근현대 관공서 건축물 문화재에 사용하고 있어 관아라는 역사적 의미를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고시하였고 이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 안 제1조 목적에 관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관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은 조례의 별표1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현재 인천도호부관아에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립박물관을 비롯하여 서울ㆍ부산ㆍ울산 등 다수의 박물관에서 무료관람을 시행 중이며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도 변해가는 박물관 환경에 맞춰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에 관람료 무료화를 규정하여 박물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인 인천도호부관아도 무료로 개방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관람을 유도하고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지식보급을 통하여 민속문화시설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무료개방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람료 징수를 규정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치법규의 안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책의 변화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전절차가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4조제4항은 제1항의 관람료 징수시기는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제1항의 관람료 징수조항을 무료관람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제4항의 내용 중 제1항의 징수시기 규정을 삭제하여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도호부청사의 명칭변경에 따라 인천광역시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인천도호부청사를 인천도호부관아로 변경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인천도호부관아의 관람료 감면 규정은 유료관람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인천도호부관아를 무료관람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을 삭제하여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르면 박물관의 자체 기획전이나 대관전시 등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에 따른 관람료로 문구를 수정하여 관람료 감면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박찬훈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와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