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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천문화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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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0월 13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 3. 2021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 4.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병국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장기간 계속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애쓰시는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65회 주요사업 업무보고 문화복지위원회의 보고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를 토대로 업무보고가 다시 진행되게 됨에 대해서 유감을 상임위원장으로서 표명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를 바라며 인천시민들이 문화예술로 풍요로운 일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문화재단의 역할에 보다 더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부터 제4항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최병국입니다.
지난번 보고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과 이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보고 때 부족했던 부분을 위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손동혁 경영본부장입니다. 현재 정책협력실장 및 코로나19피해지원TF 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소현 창작지원부장입니다.
태지윤 시민문화부장입니다.
변순영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현재 인천아트플랫폼 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간부 인사)
기타 간부현황은 업무보고 8쪽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부터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현황 및 주요사업 조정내역은 20쪽과 21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인 7월 말부터 두 달 정도 시간이 경과되었고 사업별로도 변경상황이 발생하여 일부 사업은 보고서의 내용과 진행상황이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현장맞춤형 예술창작지원입니다.
코로나 사업은 전체적으로 지원 결정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변경과 포기신청 등이 많이 발생하여 사업변경조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대연습실을 무관중 공연이 가능한 장소로 조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37쪽 공연예술창작 활성화사업은 6월부터 진행된 신규사업으로 공연예술단체의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며 공모를 통해 3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41쪽 미술 활성화 기획사업은 당초 예산 대비 5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차 공모에서 65건의 미술품 구입이 결정되었으며 현재 2차가 진행 중입니다.
작품 관리를 위해 강화군과 협력하여 수장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53쪽 인천예술인 e음카드사업은 인천예술인 대상으로 e음카드를 발급하고 기존 인천e음카드에서 제공하는 캐시백에 추가로 5%의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55쪽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사업은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예술인 복리증진에 필요한 권익보호사업, 예술노동권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 거점 활용 예술서비스 확대입니다.
61쪽 인천아트플랫폼은 2020년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및 결과보고전시를 10월 4주차에 온ㆍ오프라인 방식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67쪽 트라이보울도 공연사업을 비대면 공연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1쪽 청년문화창작소는 공동운영단과 함께 청년문화창작에 필요한 워크숍, 문화기획 및 아카이빙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인천에서 활동하는 청년그룹의 네트워크 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민의 생활문화 활성화입니다.
81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소외계층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재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이 100%를 넘었습니다.
네 번째, 문화교육을 통한 시민문화력 제고입니다.
98쪽입니다.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5건을 지원하였으며 노년문화예술교육사업은 노년세대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조사연구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문화자원을 통한 지역문화가치 창출입니다.
115쪽입니다.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사업입니다.
근현대 소설가들의 눈에 비친 인천을 시민 눈높이에 맞추어 전시 콘텐츠로 구성하고 있으며 기획전시 오픈일은 10월 30일입니다.
여섯 번째, 현장과 소통하는 문화정책 기능 확대입니다.
127쪽입니다.
문화정책 기획연구사업입니다.
코로나 관련 문화정책 수요조사를 위해 20대부터 원로들까지 구십여 분에게 원고 및 인터뷰를 의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인천문화재단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7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41쪽 트라이보울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사업은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두 번 유찰이 되었고 수의계약 형태를 위한 제안서 평가에서도 점수가 미달되어 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과업기간과 예산 등을 보완하여 내년에 수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은 기 보고드린 내용으로 151쪽의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인천시와 시의회에서 급히 마련해 주신 추경예산이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지역 문화예술 현장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단 전 직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계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근로자이사가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취지의 것은 굉장히 환영할 일입니다, 이사님.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차원인데요. 일단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간 인천문화재단이 문화인들을 위해서 꼭 선임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작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처음에 인사의 문제에서부터 근로자이사에 관련된 정확한 취지에 관련된 차원부터 저는 근로자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놔서 생각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노동자가 원하는 차원의 것에 진심 어린 차원에서 근로자이사의 취지가 드러났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한 분도 응시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작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던 상황을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주체 범위를 놓고 여러 가지 갈등요소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보도됐던 것과 같이요.
근로자이사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재단에서는 2급 이상의 보직자와 인사ㆍ노무ㆍ회계 부서장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들은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노동자 측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이사로서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응시를 안 한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대표님, 근로자이사에 대한 취지는 제가 환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려는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처음부터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투명하게 문화재단에 대한 핵심적인 어떤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시작이었다고 그러면 그 역시도 혁신안에서 권고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대표님께서 변화를 시도하는 첫 걸음이 저는 삐딱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 내부적인 사측의 문화재단 측의 문제점이 산재해 있는 상황들이 많았었습니다. 사실은 전부 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대표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항상 같아요.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에 관한 새로운 것을 갖다가 계속 이어가고 답습해 나가는 상황에 대한 반복이었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차원에서의 문화재단이라고 한다면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문화재단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 그리고 재단의 임원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한마음 한뜻이 돼 가지고 결속이 돼야 된다는 차원인 거죠. 그런데 계속 반목이 되고 있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듣고자 답변을 요구한 상황인데 지금 사전적인 의미에서만 대표님은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어떤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한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셨는지 제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시작은 그간 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저희가 갈구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 겁니다. 변화를 시작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문화복지 위원들의 지적들이 소리 없는 메아리였던 거예요. 그 시작의 단계는 문화재단이 하나가 되는 융합인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인들을 위한, 예술인들을 위한 차원에서의 일들이 자행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피력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재단 자체에서도 하나가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비단 노조의 역할들이 있는 것이고 대표이사님으로서의 다른 임원진들을 포함한 다른 직원들을 위한 차원에서의 역할들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요구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본인들은 죽어라고 문화재단의 흥망성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문화예술인들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원진들에 의해서 자기들은 평가 이하의 재단, 자긍심을 잃어버리는 문화재단 직원들에 대한 목소리를 읽으시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작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예산이나 다른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해서 바꿔질 게 있냐는 거죠. 다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좀 뭐라 그래야 돼, 그 벽, 공간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공간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공실이 되는 거잖아요. 외국분들이 들어오셔서 저희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문화예술을 서로 소통하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국내에 계신 분들도 국외에 있는 예술가들하고 같이 그 문화를 접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공실이 생겼지만 그것을 갖다가 목을 돌릴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사업의 목을 돌려서 국내에 있는 분들이 3개월이 됐든 6개월이든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생각 안 해 봤냐 이거죠. 그냥 안 된다니까 안 한다 이런 것으로 그냥 끝났냐 이거죠.
지원사업의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사업의 비용이 그러면 그 비용을 국내로 좀 전환할 수도 있지 않았냐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모니터링을 하려면 물론 계속 연속사업으로 쭉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전에 모니터링을 해 놓고 ‘아, 이런 이런 문제점’ 작년 것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해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거나 이런 건데 10월에 코로나가 끝날지 어떻게 알고 이것을 그렇게 하냐 이거죠.
하여간 제가 답변을 듣고 하는데 시간이 거의 끝났지만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천문화재단이 잘되기 위해서 대표님하고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지 그걸 잘못했다 안 했다 이것을 갖다가 추궁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은 조금 그럴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뒤에 계신 본부장님들이나 책임자들도 책임을 갖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같이 가라는 말씀을 전에 드린 것 같아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간 끝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사업집행률이 0%가 나온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지금 이제 연말이에요. 내일모레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시점입니다.
저는 0%가 나올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예기치 못한 감염병 정국에서. 그러면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0%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대표이사님께서 철저히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할 건지 충분히 예측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의 질의가 아닙니다. 300만 시민분들이 이것을 보면 깜짝 놀라서 질의를 할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유야 있겠죠. 놀면서 안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결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게 쪽지가 오갈 정도의 업무보고 준비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대표이사님.
아니요, 이것은 죄송할 문제도 아니고 뒤에 같이 배석하고 계시는 부장님들하고 본부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책임성이 있는 겁니다.
대표이사님하고 지금 의회 업무보고를 오는 과정에서 차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숙지를 해 드렸어야 돼요. 대표이사님이 바쁘셔 가지고 못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라도 점심식사 시간에라도 쪽지를 써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회를 해 드려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레지던시 작가입실에 대한 부분들도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외국인 입주가 2명이 됐는데 예상치 못한 감염병 정국이 생겼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작가가 들어올 수도 못 들어올 수도 있고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국내작가들의 욕구가 어느 정도 되는 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 국내작가가 없어 가지고 아무도 못 왔다면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실을 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하시는 문화재단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금방 메꿀 수 있고 대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해서 오늘 보고를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외국인 작가가 입주를 못 하게 됐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즉각적으로 토의를 하고 현장의 욕구를 반영해서 이렇게 이렇게 국내작가를 배치하는 형태로서 우리가 사업을 변경했다는 보고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빠져 있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안 채워진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다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 있고 집행을 할 수 있는 데가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 보고를 저희들은 받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말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시민의 문화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구나를 저희들은 보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한 감동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몰라주세요?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큰 목적은 맞습니다.
그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전통문화예술 전승 엄청 중요하잖아요. 전승만 할 뿐이 아니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더 창조해야 된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우리 시민의 문화생활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문화도시를 만드는 것에 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조례에 의해서 쭉 나열이 됐어요.
그 사업을 보게 되면 우선 잘한 적도 많이 있지만 너무 편중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 교류뿐만 아니라 외국 교류사업도 추진해야 한다고 조례에도 있어요.
그런데 외국 교류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로 각 부서에서는 외국 사업을 활달하게 진행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문제로 해서 많이 정체되어 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지금 진행해 가지고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트플랫폼에서 작가들이 외국을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작가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작품이나 자료나 이런 것을 박스로 만들어서 아트박스 작가자료의 박스를 만들어서 외국의 중요한 비평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내고 중요한 작가들한테 보내서 그 작가들이나 비평가들이 보내줬던 것들을 또다시 우리한테 피드백해 주고 또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전시도 해 주고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해외 국제교류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을 2004년 만드는 당시에 우리 인천시민들의 염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컸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저도 당시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일반회계 1%를 지속적으로 출연해서 기금을 1000억원을 만들자. 물론 중간에 저희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이 되는 그런 수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찍 사실 일반회계 1%를 계속 적립을 해 왔다라고 하면 충분히 1000억원을 이미 달성하고도 남았겠죠. 그런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금리도 굉장히 저금리인 상황에서 당시 예측했던, 저도 자료를 보니까 당시 예측했을 때는 한 5.5%로 예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55억원이 생기면 그중에 20%는 경상비로 쓰고 75%는 사업비로 쓰고 5%는 다시 재적립을 하겠다 이런 로드맵으로 1000억원을 조성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게 무의미해진 거잖아요. 지금 금리가 한 1.5%, 물론 채권으로도 운용도 하시고 여러 가지 운용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 지난해에도 보니까 한 13억원입니까, 기금운용 수익이 난 게?
그것의 9분의1, 10분의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 기금을 어떤 식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조례도 임박했고 이 상황에서 뭔가 공론화하고 우리 문화예술계 원로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쭉 해서 뭔가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한번 설문조사도 하시고 내부적인 노력들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공론화해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혁신안 중에서 민주적이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 개선이 있었더라고요. 물론 지금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관료화 방지라든지 보고체계 축소라든지 하면서 조직을 나름대로 슬림화했는데 이 부분 이렇게 조직이 슬림화된 상태에서 한 1년 정도 왔잖아요. 1년 가까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본부장님들이나 역할도 영역이 그 이외의 영역도 굉장히 많거든요. 문화유산센터라든지 아니면 트라이보울, 아트플랫폼, 우리미술관 그러니까 굉장히 문화재단이 방대하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시민 접촉면이 사실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보셨지만 작은 사업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눌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본부장님들이 다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지 못하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직접 대표이사가 바로 현장하고 만나게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하중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러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느끼고 경영의 입장에서 볼 때 조금 소모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안의 제일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시민문화추진협의회를 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혁신위원들이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해서 만들어졌는데 혁신안이 시민추진위원회 공모안이 나가서 지금 결과가 모여졌는데 열두 분이 응모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한 편이고요.
그래서 생각과 이상과 또 현실은 다르구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온도차를 느끼는 게 있고요. 어쨌든 간 결성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과정이기는 하지만 공모 중이기는 하지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민추진위원회 위원 공모하신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민추진협의회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60% 가까이.
제가 당시 문화관광국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때 질의드려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이용 분야가 굉장히 편중돼 있어요. 우리가 다양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서구입에 거의 60% 가까이 몰려있어요, 문화이용권 사용 분야를 보면.
다양한 문화체험이라든지 또 체육시설 이용이라든지 영상 또는 공연관람이라든지 음악ㆍ미술 사실 이런, 물론 굉장히 취약계층들이다 보니까 문화향유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을 뭔가 우리가 배려하자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단순한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돼 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폭넓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의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도 관심 있게 살펴봤었어요. 블로그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하는 것 보니까 사실 이용에 대한 어떤 홍보라기보다는 발급에 대한 홍보에 치우쳐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폭넓은 문화체험을 할 수 있게끔 이분들에게 넓혀주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맹점들도 다양하게, 지금 편중되어 있는 도서구입비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가맹점을 늘리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요.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그런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한 것은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주셔서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편중된 사용보다는 폭넓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문화재단의 사업비중에서 보니까 관련 사업비가 굉장히 비중이 높은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공통적으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문화재단의 사업 자체가 사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10월 중순인데 제가 일부 보니까 업무들이 공모나 이런 것들이 추진 자체도 많이 늦은 편이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공모나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면 이미 예산은 저희가 연말에 다 확정이 되는 거니까 연초에 공모선정을 하고 해야 하는데 일부 사업들 같은 경우 많이 늦어진 편이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긴급으로 추가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심리센터 상담 같은 경우 공모가 나가 있고요. 지원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예술인지원센터가 아마 중반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사업비 교부결정 통보를 받고 거기에 대한 인원보충을 하고 7월 정도부터 얘기를 해서 창작지원 먼저 제일 급하게 예술인들이 필요로 하는 창작공간에 대한 부분을 1차 지원사업 공모를 종결내서 한 80개 정도 지원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치료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공모가 나가 있고요. 또 고용보험 및 권리보장에 대한 것도 그것의 세부적인 안에 대한 것들이 지금 연구용역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12월달에 발표결과가 결과보고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고용보험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대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처음 인천문화재단이 생길 때는 예술인 창작지원을 기반으로 해서 창작지원에 대한 부분을 주로 쭉 지원해 왔습니다. 기본으로 시작을 해 왔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동아리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예술인에 대한 전체적인 토털 서비스에 대한 개념으로서 예술인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앞으로 인천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예술인들에 대한 종합지원 기구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앞으로 인천문화재단이 나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4대 전략, 8대 과제 관련해서 아까 예술인 창작지원에서 예술인의 통합적인 지원 이 부분으로 문화재단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더 가져가시는 고민 이런 고민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홈페이지나 이전에 있던 전략 주요과제 순서와 2020년 인천문화재단 전략과제 순서가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혁신위원회의 결과물인 건지 혹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홈페이지나 이전 자료에는 지역문화의 창의적 발굴이 전략과제 1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술로 공존하는 플랫폼 실현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가 생활 속 문화가치 확산, 네 번째가 사회적 가치 구현 및 경영체계 구축인데 2020년 문화재단에는 창작지원 예술로 공존하는 플랫폼 실현이 첫 번째 과제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부적으로 사업의 우선점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왜 이 첫 번째가 바뀌었는지 부분들은 새롭게 구성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도 바뀌든가 순서정리를 바꾸신 것 같아요. 홈페이지랑 이전의 자료랑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런 결정들을 하신 것이니만큼 같이 바꿔줄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부적으로 왜 이것 바뀌었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창작지원이 가장 우선되는 역할, 문화재단의 역할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바꾸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번째 부분에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서 사회적 가치 구현하는 경영체계 구축 이 부분을 잡아 놓으셨는데 다른 것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주요예산사업 관련해서 오늘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소통과 협력을 통한 인권경영이 네 번째 전략과제에 있어서는 사실 잘 드러나지를 않더라고요. 알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었는데 대표님 오시면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인권경영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구현하셨는지 잠깐 말씀을 해 주시면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문화재단 방문했을 때 윤리경영 실천, 윤리경영위원회 이런 것도 구성하고 이러겠다라고 하셨, “했다.”라고 하셨는지 “하셨다.”라고 하셨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쯤은 진행을 하셨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근로자이사제 관련해서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오지 않았어야지 되는 것 같고요. 이전에 이것은 뭐 나중에 행감 또 있으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짚어보긴 할 건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즉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노조를 또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그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 말씀을 제가 우선은 믿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행감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조나 이런 곳들 만나면서 대표님의 말씀을 대표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저 또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님의 경영철학은 들었고요. 인권경영 선언도 있었다라는 건 들었는데 사실 인권이나 존중 이 부분이 선언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받고 있는가 상대가 느낄 때 그게 가장 좋은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바대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인동 위원입니다.
근로자이사제도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은 근로자 정원이 100명 미만이지만 인천문화재단 혁신안과 노동조합단체 협약에 따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이사님.
그동안 비공개적이고 의사결정 과정을 직원의 대표 1인이 근로자이사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재단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재단을 혁신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직원의 관점과 지식, 경험을 재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의결권 행사로 공익성 확보를 위해 인천문화재단 혁신안에서 도입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인천일보에서 기사화됐던 상황들을 봐보면, 말씀드리기 전에 본 위원에 대한 입장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대표이사님. 문화재단도 선입견이 있어서 문화재단이 하는 모든 일들을 반대하고 관심을 갖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부터 드리는 거예요. 아픈 손가락입니다, 문화재단도.
근로자이사가 될 수 있는 응모자격 주체 범위에 사측과 노동조합 쪽에서 엇갈린 반응이 있었죠.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재단은 근로자이사에 지원할 수 없는 기준을 2급 이상의 보직자와 인사ㆍ노무ㆍ회계 부서장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들은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노동자 측 즉, 근로자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들의 입장인 것이죠.
하지만 노조는 이 기준으로는 실제 사용자를 가려내기 역부족이라는 입장입니다. 보직자 가운데 3급도 다수 있고 재단 운영상 중요 간부라 할 수 있는 창작지원부장과 시민문화부장도 현재 3급 직원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이사제의 도입취지를 살리려면 실질적인 사용자 측을 배제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그것은 2급 이상이 아니라 모든 보직자로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라는 게 이들의 입장인 거죠.
그런데 대표이사님께서 이 상황에서 박인동 위원은 왜 노동조합 측에 대한 의견만을 갈구하고 우리 쪽의 임원진 쪽에 대한 의사는 들어보려고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보편타당합니다. 무리가 가고 현재 노조 측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보편타당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엄격히 차단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할 자신이 있습니다.
허나 본 위원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간 문화재단에서 보였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움직임 중에 노조는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라는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신들 그들에 대한 불만요소라든지 가려운 데를 긁지 않고 덮어씌우기만 한 상황에서는 그들의 마음에 대한 응분의 마음이 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리한 요구일 때는 단호히 본 위원도 똑같은 목소리를 대표이사님과 같이 내겠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들이 근로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을 요구했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의문을 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누군가에 의해서는 대표이사님도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는 사람 중에 1인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본 위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다는 차원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26일 취임 이후에 인사 파동을 시작으로 근로자이사제까지 왜 매번 이런 논란이 있는지에 대한 재단의 근로자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CEO평가도 2년 연속 다 등급이며 2019년 경영평가 역시 68.94점으로 인천인재육성재단 62.54점에 의해서 꼴찌에서 두 번째를 하셨어요. 재단직원들의 입장에서 내부소통도 안 되며 논란만 끝없이 발생하고 외부평가까지 낮은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재단의 변화가 필요하다.
대표이사님, 혁신안에 혁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로자이사제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험요소를 안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로자가 대체 2급 이상 중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근로자 중에, 보직자 중에서도 단체의 힘을 빌려서 그간 자행되어 왔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하기 위한 차원의 희생이 강구되는 그 목소리를 과연 누가 낼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노조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바람직한 혁신안의 근로자이사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2급 이상이 아니라 모든 보직자가 똑같이 동등하게 근로자이사제에 등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어져야 진정한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명분이 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공고 시에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대표이사님?
어디는 지원금이 나갔고 어디는 안 나간 것이고 그러면 추진실적이라 했을 때 이것은 선정현황인 거니까 1억 500에 대한 것은 선정현황인 것이고 그러니까 어디 나가고 어디 못 나가고 이런 요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문화재단의 보고서를 보다 보면 대부분이 이래요. 집행액하고 추진실적의 지원금액하고 맞지 않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저는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은 선정현황인 것이고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어디 나가고 어디 못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좀 제대로 봐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서해평화 관련돼서 관광공사도 서해관광 활성화, 섬 관광 활성화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병원선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보건 차원에서는 병원선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되어져서 섬을 들썩들썩이게 할 수 있는, 이게 뭐 조금 들어가고 뭐 조금,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작게 작게 꾸준히 들어가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좀 크게 해서 들어가서 섬 주민들이 힐링과 필링을 같이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좋을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 기관에서 서해평화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술인들이나 들어가시는 분들 간에 교류 활성화 이런 부분들도 진행되어 질 수 있게끔 방도들을 더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것과 보니까 우리 재단 이사진에 교육청 교육국장님도 계시던데 이것은 교육청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 학교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까지도, 서해평화예술프로젝트는 어쨌든 섬 지역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돼 왔던 사업이니만큼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인천일보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공공 앱 관련해서 예산낭비 사례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 실효성이 없어지면서 없애.’ 막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중에 문화재단도 하나, 문화재단의 사례가 나온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보다 보니까 문화정보 아이큐 고도화사업 이 부분이 진행, 원래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7월달에 아이큐, 125페이지요.
사업계획서를 추진방향 점검 및 사업추진 보류 통보하고 사업계획서를 보완한 이유, 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런 기사가 나갔고 공공 앱 관련해서 실효성 없어진 앱들이 되게 많다라는 기사가 나갔으니만큼 그런 차원에서 보완할 부분들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변경을 하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 청년들이 얘기했던 이유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아마 참여예산에서 청년 분야가 얘기를 한 거였으면 정책자문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 얼마 전에 문복위 차원에서도 청년예술인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 했었는데 그런 네트워크를 가동해서라도 기왕에 예산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청년들과의 협의나 이런 부분들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 관련 보안성 검토 및 계약심사가 있었고 적정사업기간 산정이 있었고 영향평가가 있었고 시정참여단과의 간담회가 있었고 그 숱한 논의들 과정 속에서 이것이 다시 재검토돼야 될 만큼의 논의들이 질 높게 못 했다는 건가요?
그래서 연말 정도에 이제 10월달이 됐는데 이 사업 보류통보를 받아 가지고 새롭게 3억 8000짜리의 사업들을 하는데 3억이 용역비고 8000이 운영비인데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합당한 절차들이냐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시 계획형 사업으로 해서 재단이 이 사업을 운영하라고 이렇게 위탁받은 건가요, 대행을 받은 건가요?
그것은 저희 재단 사업들이 대부분 9~10월 아까 인천아트플랫폼 오픈 스튜디오같이 한 10월 말에 대부분 문화행사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1년 총 전반에 계획을 잡고 진행이 되고 공모가 나가고 하고 나서 발표가 되고 그것이 해서 마무리되어지는 게 후반이고 그것이 조금 늦어지면 연초까지 가고 그것을 마무리하고 재단에서 다 정리를 하고 나면 또 2월달하고 3월 초에 또 다시 공모가 나가고 4월 이러한 것의 반복이거든요, 계속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빨리 당겼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당겨볼까, 당겨봐 했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도록 해도 빨리 당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과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지원들 그 대안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언제든지 문을 두드릴 수 있고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데가 문화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에 대해 과연 충실히 하고 계시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이사님께서는 문화재단이 명쾌하게 굉장히 선도적으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언론의 홍보든 아니면 정말 공익적인 마케팅이든 비영리 마케팅이든 그런 부분을 아마 시민들은 굉장히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은 원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시민이 재단을 걱정하면 안 돼요. 재단이 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시간 동안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고 또 11월달에 계속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연말에 내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나 이런 구조 속에서 계속 질의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정리를 스스로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자제를 하셨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 주셨듯이 대부분 후반기 사업에 집중되어서 그것의 성과들을 후반기 때 다 내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믿고 또 잘 해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병국 대표이사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문화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이오상ㆍ이용선ㆍ김준식ㆍ이병래ㆍ김진규ㆍ임지훈ㆍ김성준ㆍ이용범ㆍ고존수ㆍ손민호ㆍ김종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민경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시키고 시민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인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인문정신문화 창달을 통해 시민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민경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0년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삶의 궁극적 의미를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시대를 초월하여 가꾸어가야 할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체계적인 보호와 육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논리와 효율성 이론으로 인해 인문학은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배경을 보면 인문학 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미비하여 인문학을 진흥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반면에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다양한 개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 인문 분야와 과학 분야 지원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고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여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하는 동시에 존립을 위협받는 인문학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2016년 2월 3일에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률은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여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ㆍ문화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ㆍ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국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이러한 목적과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안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페이지부터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서 의원님께서 인천시민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해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발의취지에 동감을 하면서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활성화를 통한 인천시민의 인문 문화적 소양 고취 및 풍요로운 삶의 영위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조례안 제3조하고 제4조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과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여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관계기관 지원과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인문활동의 근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타 조항 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에 위반되지 않아 본 조례안의 제정 운영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는 만큼 실제로 각각의 기관에서 진행해 왔던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인천이 강조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문학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찾아내서 기왕에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법에 의해서도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시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인천의 계획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인문교육의 인문학 강좌는 공공기관에서도 해 왔었지만 민간 NGO단체나 이런 데서도 쭉 지속적으로 그냥 해 왔던 사업들의 일환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여기 아까 인문교육의 실시기관에 사실 기관이라 했을 때 NGO나 이런 데서 해 왔던 부분들 빠질 수도 있을 텐데 협력체계 구축에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해 왔던 곳들 이런 곳들하고도 연계체계를 구축하셔서 좀 내실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1건과 민간위탁 보고 1건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관광국 소관의 2021년도 본예산 편성대상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예산심사 전에 출연 동의안의 의결을 받도록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는 출연금액은 변동이 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의 출연금은 총규모 171억 6060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천예술인지원센터, 평화문화예술교류사업단, 인천문화유산센터를 포함한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103억 3060만원,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 인천콘텐츠코리아랩 운영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68억 30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기회를 제공해서 관광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등 대상자들에 대한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2019년부터 사회복지법인에 민간위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사업운영의 연속성을 위하여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이며 1차년도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 대상별 맞춤형 인천여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은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한 후에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위탁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서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2021년도에 인천문화재단과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문화재단 출연금은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67억 1160만원 등 총 103억 3060만원을 출연하여 인천의 문화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은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사업 13억원 등 총 68억 3000만원을 출연하여 인천의 문화콘텐츠를 제작ㆍ지원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인천의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의 연도별 출연금 규모를 보면 2019년도는 63억 2100만원, 2020년도는 79억 3100만원을 출연하였고 2021년도에는 103억 306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의 출연금 규모는 2019년도 42억 5000만원, 2020년도는 53억 3000만원을 출연하였고 2021년도는 68억 3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사업종료 후 정산절차를 거치는 보조금과 달리 정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와 합리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출연 동의안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동의하고요.
그래서 잠깐 앞으로 지속되어질 수 있는 사업들 이런 방향에서 사실은 문화정책, 아까 보다 보니까 예술노동권 관련된 것, 예술인 권익보호 이게 기존의 노동개념과는 또 다른 영역의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예술인들의 복지뿐만이 아니라 예술노동권이라는 새로운 개념들을 갖고 연구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시게 되던데 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들을 통해서 예술인들의 처우개선을 넘어서는 그들의 기본적인 존재 이런 것들이 인정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돈이든 다 시민의 세금이고요. 그런 속에서 보조금과는 달리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은 정산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고 그만큼 또 책임성과 자율권들이 주어져 있지마는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이나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시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부기관처럼 운영되라는 형태는 절대 아니지만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경영평가나 아니면 CEO평가나 사업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잘 나눠드릴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의 업무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다소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우리 인천문화재단이나 여타의 기관들을 봤을 때 실질적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민의 문화향유권이나 아니면 문화예술인들 지원들에 대한 대책들이 그렇게 능동적이고 즉각적이라는 판단들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은 실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성들은 반드시 집행부가 있는 겁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찬훈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10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