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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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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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일 시 2020년 11월 9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권문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권문주 원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권문주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9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질병연구부장 공용우
식약연구부장 허명제
대기환경연구부장 이충대
물환경연구부장 하현섭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정구
총무과장 김상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주시는 한결같은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환경연구원의 4급 이상 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우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이충대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하현섭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정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상대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의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3건이며 세부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부적합 증가 원인 분석 및 그 결과를 시민에게 알릴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부적합 건수가 증가한 항목의 원인을 분석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함과 동시에 매월 업무분야별 검사현황에 대하여 평가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와 소식지 및 보도자료 배포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연구원 홈페이지 보완 등을 통한 대시민 정보 신속 제공에 힘쓰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올 1월 연구원 웹사이트 전면 개편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였으며 홈페이지 다중관리체계를 구축, 총괄 담당자 및 각 과 담당자를 지정하여 홈페이지 질의ㆍ응답 등을 수시로 확인ㆍ처리하도록 하였으며 팝업창을 활용하여 현안사항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알아야 할 위해요인 및 현안사항을 수시로 공지하여 시민 알권리를 충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악취발생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실시간 악취차량을 적극 활용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실시간 악취분석 차량을 활용하여 송도국제도시 악취진단평가 및 도화지구 악취연속분석을 진행하였고 2020년에는 도화지구 민원지역 및 악취발생시설과 송도국제도시 실시간 이동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주기적 실시간 악취분석 결과 도화지구는 전년 대비 대부분 악취물질이 감소하였고 송도국제도시는 배경농도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도화 및 송도지역의 악취민원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지역 내 민원 및 악취발생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서 악취민원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병연구부 19쪽 감염예방 및 의료환경 안전제고를 위한 연구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환경에 대한 미생물 분포를 확인하고 의료기관에 관련 결과를 제공하여 적절한 환경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수행하였습니다.
의료기관 환경검체 160건을 채취하여 38종의 일반세균을 분리하였으며 그중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과 반코마이신 장알균과 같은 항생제 내성균이 일부 분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관과 협업하여 환경관리 전후의 미생물 제어효과 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결과는 현재 감염병 학술지에 논문 투고 예정이며 의료 관련 감염 표준예방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정책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도심서식 비둘기 일본뇌염 감염 실태조사입니다.
최근 일본뇌염이 도심 거주지 환자에서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 숙주로 알려진 야생조류 중 도심에서 쉽게 관찰되는 비둘기를 대상으로 일본뇌염 숙주로서의 가능성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비둘기 포획지점은 매개모기사업 수행 중 빨간집모기에서 일본뇌염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이 있는 지역의 인근공원인 부평공원과 자유공원으로 선정하였고 총 116마리를 포획ㆍ채혈하여 일본뇌염바이러스를 포함한 플라비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도심 비둘기 분변에 대해서도 실시한 결과 일본뇌염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뇌염 항체가 1차 선별검사를 완료하였고 35건에 대해서는 확인검사 진행 중입니다.
기 확보된 비둘기 혈청 대상으로 일본뇌염 항체 검사를 추가진행하고 야생조류 잔여 혈청검체는 인수공통감염병 연구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21쪽 법정감염병 확인진단사업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10월 20일 현재 9만 387건이었고 이 중 622건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화 등으로 대부분의 감염병 발생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른 감염병 확인진단도 감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약연구부 37쪽 어린이기호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조사입니다.
우유, 땅콩, 새우, 복숭아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그 양과 관계없이 제품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관내 문구점이나 수입과자점 등에서 판매하는 어린이기호식품 중에서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제품을 수거하여 유전자 분석방법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혼입여부를 검사하였습니다.
총 56건 중 20건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되었고 제조업소 소재 행정기관에 결과를 통보하여 현장 지도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동위원소비율 분석을 통한 벌꿀의 진위판별조사입니다.
시중에는 꿀벌들이 자연에서 생산한 벌꿀과 설탕을 먹여 채밀한 사양벌꿀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탄소 동위원소비율 분석을 통하여 벌꿀로 표시하여 판매된 사양벌꿀 2건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데이터를 축적하여 벌꿀의 원산지나 밀원을 파악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꾸준히 구축해 향후 벌꿀의 진위여부 등 파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기환경연구부 49쪽 수도권매립지 주변 도로먼지 시ㆍ공간적 특성연구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도로 먼지에 대한 시ㆍ공간적 특성과 입경분포 등을 통해서 오염 특수성을 평가 분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는 특히 대형차량 교통량과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입경분포조사에서 근거리 주변 오염원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사결과를 통해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 환경질환 영향물질조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어린이 및 노약자 등 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19개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오염물질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오염물질과 환경인자 간 상관관계 분석을 기반으로 시설별 효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실내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해당 시설 출입제한으로 실적이 다소 저조한 상황이나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물환경연구부입니다.
69쪽 강화지역 지하수 수질특성 평가입니다.
강화지역 지하수 37개소 296건에 대한 조사결과 이온성 물질과 미량 중금속 등은 모두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안전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질 분포에 따른 수질특성을 조사한 결과 라돈과 같은 자연방사성물질은 화강암지대에서 높은 상관성을 보였습니다.
향후 다변량 통계분석을 통해서 지하수 유해요인을 분석하고 유관기관과 음용지하수에 대한 수질자료를 공유하며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관리 방안을 확보하여 이용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 70쪽 인천연안 미세플라스틱 오염특성 연구입니다.
인천연안 해수 미세플라스틱조사 240건에 대해 정량분석 결과 내해가 외해보다 다소 많은 입자가 검출되었고 재질별로는 PE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해안모래 미세플라스틱조사에서 갯벌이 혼입된 인천해안의 특성에 맞는 분석법을 정립하였습니다.
향후 미세플라스틱 오염원 유입특성 파악 및 모니터링 기초자료를 구축해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플라스틱 소비저감 독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물위생시험소 85쪽 인수공통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인천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소 유산 관련 인수공통감염병의 실태를 조사해 감염축의 빠른 색출과 선제적 질병관리로 소 사육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조사결과 Q열과 톡소포자충, 캄필로박터균은 일부 농가에서 항체 양성을 나타냈습니다.
조사결과는 검사대상 농가에 제공하여 인체감염 예방수칙 지도 등 농가별 질병관리 지도에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도축되는 가축에서 축산물을 통해 전파 가능한 E형간염과 식중독의 주요 원인체인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11건의 노로바이러스와 3건의 E형간염 바이러스를 검출하였으며 E형간염 항체 보유 가축도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전자의 계통분석 확인을 통해서 사람으로 이환 가능성과 위험도를 평가하고 전파 차단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농가의 가축사양과 도축장의 작업 지도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86쪽 야생동물 기생충 감염실태조사입니다.
인천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기생충 감염 정도를 파악하고 센터 입원 동물들 간의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하여 실시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186건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부기생충 15건, 외부기생충 44건이 검출되었으며 고라니와 갈매기류에 기생충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터 구조 동물들을 대상으로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완료 후 조사자료는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시민홍보자료로 제공하고 야생동물 관련 유관기관 간 검사정보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7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09쪽 호흡기바이러스 유행 및 환경조사입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바이러스의 동시유행에 대비하고자 관내 병ㆍ의원 호흡기바이러스 표본감시기관을 확대하는 등 실험실 유행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이용하는 격리병실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시설에 대하여 환경 중 코로나 오염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자료는 의료환경 안전관리와 다중이용시설 방역활동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110쪽 야생조류 항생제 내성균 실태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원헬스 개념의 주요 공중보건 이슈 중 하나인 항생제 내성에 대한 연구계획입니다.
항생제 사용과 무관한 야생조류에 대한 항생제내성균 실태조사 및 연관성 분석으로 환경요인으로 인한 내성균 확산 영향에 대해 평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111쪽 박피근채류에 대한 천연 갈변억제제 효과 연구입니다.
더덕, 도라지 등 껍질을 벗겨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상품가치를 떨어뜨리는 갈변현상을 막기 위해 합성화합물을 첨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합성화합물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 갈변억제제를 개발해서 갈변을 막는 효과를 평가하고 최종적으로는 제조업체 공정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112쪽 대기오염물질 공간분포조사 및 체계적 관리 방안 연구입니다.
인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대기질 측정분석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항만, 공단, 매립지 등 다양한 배출원이 분포하고 있는 우심지역에서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공간적인 분포를 파악하고 대기오염 농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과 미세먼지 성분조사 등 정밀 대기질 분석평가를 추진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13쪽 아스콘제조 시설의 특정 대기유해물질 관리 방안 연구입니다.
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의 배출특성을 조사하여 벤조피렌 등 16종의 배출계수 산정과 확산 모델링을 활용한 오염물질 영향범위 분석을 통해 사업장 시설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114쪽 통계분석에 의한 인천지역 지하수 수질특성 평가입니다.
인천지역 지하수 지역적 분포현황 및 수질특성을 파악해 통계분석을 이용한 지하수 오염특성과 수질의 추세변화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인천지역 지하수 80개소를 선정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과 미네랄 등 총 52종을 조사하고 오염지시인자를 이용한 수질오염등급 지도작성 및 통계분석에 의한 광역적 오염특성의 상관성을 분석해 인천시민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음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115쪽 심곡천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부하량조사입니다.
서구 심곡천의 생태하천 유지를 위한 오염부하량 기초자료를 통해 하천 수질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본류와 유입지류의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을 산정해서 서구청 등 유관기관과 수질개선을 위한 협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16쪽 양계농장 닭 진드기 오염도 및 매개 질병조사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닭 진드기에 대한 농장 오염도 및 매개 질병 실태를 조사해 진드기 서식지 파악과 효율적인 진드기 구제 방안 제시로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17쪽 도축과정의 식육 위생실태조사입니다.
수작업이 많은 소의 도축과정에서 작업자로 인해 오염되기 쉬운 부위와 정도를 파악하여 안전한 식육생산 작업수칙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권문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사전에 자료요청 먼저 받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이병래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미세먼지주의보 경보발령 현황과 또 오존주의보 경보발령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9월 말 기준까지는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인천시 온실가스 평가보고서 아마 이게 나와 있죠, 올해? 이것 올해 것도 나와 있나요?
네, 올해 것까지는.
이것도 3년.
3년 것 가능하죠? 매년 하는 거잖아요?
매년 하고 있고요. 아직, 9월까지는 저희가 평가분석을 했습니다.
나와 있어요, 올해 것도?
그러면 이것도 역시 2018, 2019, 2020년 3년 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조사 현황도 부탁드립니다.
민감계층은 올해 조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감계층에 대한 실내공기질조사는 올해 주요사업으로 추진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만?
이전에는…….
그전에도 일부 실내공기질에 대해서는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로 드릴까요?
네,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이 3건에 관련한 최근 3년간의 자료는 바로 준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이충대 좌석에서 – 자료가 좀 많아 가지고요.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여기 회의 중에 좀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조선희 위원입니다.
과별 직원현황하고요. 그리고 어린이기호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검출된 것 최근 3년 결과 주시고요.
행감요구자료 40페이지에 보면 생활환경 대기보전 산업폐수 환경생태 부적합 건수 군ㆍ구별 세부적인 현황자료 이것도 최근 3년 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강화산단 관련 조사내용이 있나요?
강화산단의 대기질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 대기질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산단에 대한 강화산단 관련 조사내용이 그동안에 한 게 있으면.
강화산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 없습니다.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실적 80% 이하인 것에 대한 이유를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을까요?
이유, 사유요? 80% 이하에 대한…….
네, 사유.
그것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4건의 자료, 5건이죠.
그리고 첫 번째 과별 직원현황에 대한 부분은 정규직하고 계약직까지도 구분될 수 있으면 별도 표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빨리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입농산물 중 중국산 농산물 검사하시죠?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농산물만.
중국산 농산물이요?
네, 최근 3년 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결과를 포함한 내용, 전재운 위원님 자료요청.
72쪽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적합 건이 53건인데 작년도 부적합 건이 있겠죠. 작년하고 올해 것하고 내역 좀 주세요.
부적합 건은 왜 그랬는지도 나와 있겠죠?
그것만, 이상입니다.
이것도 자료 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자료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할,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원장님하고 직원분들 참 수고 많이 하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수고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아직 더 수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114페이지 잠깐 여기 의문이, 의문은 아니고 통계분석에 의한 인천지역 지하수 수질특성 평가가 있는데 이게 2018년도에는 군ㆍ구에 50개소로 해서 진행했던 건데 80개소로 늘려가는 것 같아요.
지하수 수질이 오염이 되거나 이랬을 때 군ㆍ구에다가 통보를 해서 수질개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질개선에 대한 방법?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수질조사를 하면 항목에 따라서 개선 가능한 이런 방법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만약에 라돈 같은 경우에는 자연방사선 물질이기는 하지만 그게 암반특성이 화강암 지역에 있다든가 했을 때는 자연적으로 라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검출이 됐을 경우는 라돈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폭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정치해서 드시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을 수 있고 또 미생물 부적합이 지하수나 이런 쪽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럴 때는 약수터 같은 경우 보면 미생물 부적합의 경우가 많은데 주변 환경조사 정리도 물론 필요하지만 자외선 처리장치를 한다든가 했을 때 그러면 부적률이 훨씬 감소가 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적합 사항에 따라서 수질, 그러니까 개선의 조치가 좀 필요한 시설이 있을 때는 군ㆍ구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려 가지고 그래서 약수터 같은 경우 수질개선 조치를 많이 취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돈이나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화강암 이런 것이지만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장치를 이용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여과를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자외선을 조사한다든지 해서 오염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에 대한 지도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갖고 있나요, 우리가?
지하수측정망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뭐 어떻게 들어오고 물이 수로로 향하고 그런 자체가 다 있는 거죠, 거의 다 연결돼 있는 거죠?
그래요. 제가 어제 쭉 나와서 책을 많이 봤어요.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큰 문젯거리는 없는데 잘하신 것 같은 경우에 먹거리 안전성 같은 경우에도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 45페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안전성 강화를 충실히 잘하신 것 같아요,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아까 말씀에 38페이지에 보면 사양벌꿀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다 폐기가 됐죠?
보니까 ‘사양벌꿀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지적……
‘벌꿀로 속여 판매된 사양벌꿀을 부적합으로 긴급통보해서 유통을 차단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태국에서 벌꿀을 사와서 갖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꿀이 설탕 같은 게 허옇게 밑에 이렇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설탕이라고 보나요? 어떻게 보나요, 그게?
꼭 설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보관에 따라서 결정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독 안쓰러운 것은 우리 국내산에서 부적합이 62건에서 2건 나오고 수입산은 검출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저긴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먹거리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있고 검사를 잘 하시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도 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이렇게 듣다보니까 농수산물센터에서 조금 부적합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몇 페이지였냐, 그러니까 그 마트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저기가 없었는데 농수산물센터에서는 몇 가지가 나왔어요.
제가 얘기를,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찾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요구 자료에서 보니까 125페이지에 매각물품현황에서 보면 2020년도, 125페이지 35번 줄에 화물트럭이 혹시 사고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요. 내구연수가 경과돼서 오래된 노후차량으로 신규차량 구매하고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타죠, 오타. 구입년도가 ’20년.
매각일자가…….
그러니까 구입일자가 ’20년 5월 31일인데 매각을 6월 10일 날 하셔 가지고 오타가 난 것이죠?
네, 죄송합니다.
혹시 사고거나 아니면 오타이거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구입연도하고 매각일자하고는 날짜를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죠.
네,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입연도, 차가 사고가 났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들도 알아야 되니까 혹시 다쳤거나 이러게 되면.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엔 금액차이도 있고 한데 제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정리를 좀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매각물품현황 관리는 누가 담당을 하시죠. 총무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상대 좌석에서 - 네.)
그러면 총무과장님 정확하게 날짜하고 다시 한번 수정을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상대 좌석에서 – 확인해서……. )
아, 확인이 다시 필요한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대 좌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거리에서 알고 먹는 것하고 모르고 먹는 건 건강의 척도가 엄청 다르거든요. 수입 농산물의 경우 마늘종 있죠. 식당에서 대부분 이렇게 잘라서 나오는데 거기에는 많은 농약이 함유되어 있고 그걸 알고 있는 시민이 별로 없거든요. 이걸 알고 계십니까?
열심히 조사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
국내산 마늘종은 상온에서 한 일주일이면 상하는데 이 수입 마늘종은 한 달이 가도 상하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에서는 계속 놔도, 드시고 있는데 이것은 수입 농산물은 검사결과를 정확하게 통보를 하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도라지의 경우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국내산 업체는 생산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중국산 수입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표백제를 쓰고 방부제를 쓰기 때문에 우선 색깔이 좋고 상태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고사리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지만 상당수가 중국산 도라지를 우리가 제사상에 올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또 고사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사결과와 통보 그리고 부적합에 대한 통보를 분명히 해야 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남촌농산물도매시장하고 또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서, 그러니까 도매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유통 중인 것도 하지만 경매 전에, 농산물은 수거해서 그 경매시간 전에 결과를 완료해서 부적합 농산물은 유통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늘종의 농약이나 이런 쪽은 저희가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농산물의 농약 잔류 상황이 어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황 같은 표백제 같은 경우도 도라지나 밤, 깐 밤의 갈변을 막기 위해서 이산화황 같은 것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조사를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고 내년 사업으로는 그래서 갈변을 억제하기 위한 화학첨가물 대신에 천연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 수도권매립지 주변 도로먼지 또 시ㆍ공간의 특성연구 관련 추진실적으로 재비산먼지 입경분포 및 성분조사가 60건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결과에는 칼슘, 마그네슘, 철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 성분들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죠?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오염도가 어디서 원인이 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비산먼지 중에서 중금속이나 이런 금속도 조사를 한 결과 일단은 보통 대부분이 토양에서 기인하는 이런 것들이라 그 양이 그리고 지금 설정된 대기환경기준이나 WHO에서 권고기준으로 있는 이 수치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서 그 수치로 봤을 때는 시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큰 위해가 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일단은 금속이,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 변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고 이런 비산먼지가 재확산이 되지 않고 최소화해야 되겠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촌산단 관련해서 갈등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우선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는 하지 않았지만 타 부서에 대한 연구결과의 검토는 하시는 건가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고요.
관련 사항이 있다든가 했을 때 저희가 협조를 하든가 협업을 해야 될 경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차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인천시민의 건강과 예방을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연수구 선학동 지역은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그래서 인천시에다가 기자회견, 시민단체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 부서와 업무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도 많이 지원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보고서 쪽 136쪽이요.
요구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우리 골프장이 인천에 몇 군데 있죠?
지금 아홉 군데 있습니다.
아홉 군데 있는데 그전부터 이슈가 된 것이 골프장 주변에는 맹독약성ㆍ고독성 농약을 많이 살포를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 가지고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많이 있었죠? 또 사실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약 안전기준, 사용기준 우리 상위법에 의한 농약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농약 항목을 중심으로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했는데 계속 3년째 보면 불검출이 됐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말씀드리면 골프장 농약 잔류량조사는 고독성 농약 3종하고 잔디에 사용할 수 없는 농약 7종하고 일반 농약이 18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농약 18종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고독성 농약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3종, 7종 해서 총 10종은 검출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 농약은 일부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성 농약 3종하고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은 계속 검출이 안 되는데 이 농약은 새로운 농약기술 발달로 인해 가지고 신제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신제품에 대한 확인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맹독성ㆍ고독성 농약이 아니더라도 우선 어쨌든 간에 골프장에 농약을 많이 살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고독성 농약 한 병 사용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비맹독성 농약 10개를 사용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10개 사용하는 농약이 우리 시민들에게는 더 피해고 농작물에도 더 피해가 간다, 생태환경에 교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고독성 농약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인체유해성도 높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검출이 돼서는 안 되는 걸로 기준이 설정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 외에 나머지 일반 농약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도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외의 농약에 대해서도 무슨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건의를 하기는 했는데 아직 이것에 대해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중앙정부에서는 전부 다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몇 가지, 29개의 항목만 관리를 하지 그 이외의 비농약 사용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프장의 경우 이 단위면적에 사용을 할 경우 그러니까 1이라면 10이라는 사용을 했을 때 그 농약 함량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농약도 여러 가지 농약이 많이 있지만 스물 항목 외의 그 농약은 총량규제 그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농사도 짓게 되면 고추에 맹독성 농약은 조금 살포해요, 한 반 뚜껑 정도. 그런데 비농약, 맹독성이 아닌 농약은 한 병을 사용해요. 그런데 한 병 사용하는 것이 뚜껑으로 반 사용하는 것보다 농산물에 대한, 생태환경에 대한 영향이 더 크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량규제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검사결과 불합격 건수가 매년 감소가 되고 있죠?
그게 품목마다 연간 검사에 따라서 증가되는 경향도 있고 또 감소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감소된다는 것은 그만큼 가게에 대한 상태가 좀 우수하게 평가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럴 수도 있고 어떤 품목이 의뢰가 돼서 들어오는지 에 따라서도 약간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 건수가 일이십 프로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66%나 이렇게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불합격 건수에 대한 결과가 정확하게 됐느냐 이런 의구심도 들고 그리고 소 결핵에 대한 검사도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의뢰가 왔을 때 검사하나요, 아니면 선별적으로 표본추출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하나요?
저희가 소 결핵뿐만 아니라 동물 질병의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농장에 대한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증상을 보인다든가 했을 경우 조사를 하고 또 의심으로 신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먹거리에 대한 검사는 철두철미 해야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검사결과에 대한 것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선 코로나19 전국적으로 재확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은 그래도 많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연구원들이 24시간 체제를 유지하면서 연구원들과 직원들 역할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연구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선정이 됐죠?
우선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건 선정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말씀드리면 전국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우수연구실로 심사요청을 해서 인증을 받은 사례가 되고요.
특별하게 금전적이나 이런 혜택은 없기는 하지만 일단 저희가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아서 연구실 안전관리도 잘하고 연구 전반에 대해서 잘 갖추고 있다는 게 대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관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처음 인증을 받았지만 다른 실험실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노력에 감사드리고 연구원의 측정기술연구 인증과 연구실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소한 것은 추후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잠깐 아까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각 관련해서요.
화물트럭은 구입연도가 2010년 5월 31일인데 제가 좀 더 잘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 10년에 따른 교체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방금 김준식 위원님도 격려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환경 분야 최우수 시험기관 인증 6년 연속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애쓰신다는 말씀 또 코로나 시기에도 정말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이기 때문에 질문할 사항은 좀 해야지 되는 게 있으니까, 기후대기시스템 운영 업무보고 보고자료 58페이지인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온실가스 실태조사는 자료 오는 것 이병래 위원님께서 요청하셨기 때문에 보면 될 것 같고요.
2019년도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린빌딩 온실가스 측정분석 평가 및 보고서 작성이 2019년도 계획에 잡혀있었거든요. 그게 추진이 됐나요?
작년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그런 보고자료나 연구자료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일단 그린빌딩으로 인증을 받은 이 시설에 대해서 위에 옥상 녹화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저희가 일반 건축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런 기후변화 물질이나 감소가 있었고 이랬다는 그런 최종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나 이런 게 연구조사결과 여기에도 올라와 있지 않고 사실 지금 기후위기, 그린뉴딜 이게 모두의 관심사가 됐고 같이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되게 좋은 연구과제였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연구자료들을 보고 활용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들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저희가 매년 사업이나 이런 것을, 그러니까 매년 신규사업을 과제를 발굴해서 1년 내지는 장기로는 몇 년에 걸쳐서 추진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이 사업이 결과가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관련 학회에다 보고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 조사결과가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돼 있던데요. 이 연구결과는요.
제가 그것은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서 업데이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조사결과 홈페이지를 계속 찾아봤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 있는 파트이기도 해서.
이런 연구결과물들은 아마 자료로 인쇄를 해서 배포를 하면 가장 좋은 효과가 있겠지만 자료집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연구결과물들은 좀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화학 측정망 운영 논현동에 이렇게 매번 월 1회 체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오존생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매월 1회씩 현황을 올리시더라고요, 조사한 것을.
네,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정보에도 이게 올라와 있던데 주로 여기는 누가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료를 올리시는 거예요, 보건환경정보?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가 저희가 자료를 많이 업데이트시키고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매번 지적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한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주도적으로 올리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그 자료를 받아봤어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그래서 인터넷으로 공부도 한 거예요.
원래 화학물질로 이해를 했었는데 화합물질 막 이렇고 공부를 하다 보니 이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걸 봤는데 화학물질 현황자료 올린 것을 보면 정말 저 같은 민간인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자료더라고요, 이렇게 쫙 뭐가 얼마 나왔고 기준치가 얼마고 적절하지 않은 게 얼마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전정보공개더라고요.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에 관해서는 사전정보인데 같은 대기질 평균자료도 있어요. 대기질 평균자료도 월마다 이렇게 쭉 하고 올리시던데 이 사전정보공개는 어떤,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사전정보는 쭉 공개를 하고 이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분석을 해서 1년 치 가지고 분석한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사전정보공개는?
(관계관을 향해)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좀 더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기질 평균결과를 보면 그게 설명이 써 있어요.
“9월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 월보입니다. 단, 대기질 측정자료는 최종 확정자료가 아닌 1차 확정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기질 평균자료는 설명이 써 있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어려운 것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관련해서는 딱 ‘현황’ 이렇게만 되어있다 보니까 이것도 좀 홈페이지에 딱 들어갔을 때 아까처럼 대기질 환경정보처럼 좀 설명이라도 해 놓으면 훨씬 보는 사람의 마음이 ‘아, 이게 축적이 돼서 어떤 결과물로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유추해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작은 변화지만 좀 변화를 시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질 평균자료처럼 해 주시면 보시는 분들이나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 연구원분들은 충분히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게 볼 수 있을 텐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한 의미 이런 부분들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변화가 이건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네,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강화산단 말씀드렸는데 잠깐 질의했었는데 자료요청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보면 도심권 내의 유해대기물질 실태조사 같은 경우도 산단 주변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를 봐도 악취실태조사도 산단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104페이지 보면 남동구, 서구, 동구, 부평구, 중구, 미추홀구 이렇게 산단 중심으로 쭉 하고 있는데 산단이 만들어낸, 산단이 영향을 끼치는 지역사회 환경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시려고 이걸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화산단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아까 김준식 위원님 남촌산단 관련해서도 아직 조성이 된 건 아니지만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보건환경연구원이 조금 협조적인 역할 이런 부분들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시기도 했는데 산단이 조성된 지가 좀 됐잖아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 강화산단까지 확대할?
지금까지 저희 연구원에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유해물질 같은 것들 때문에 위험성들이 많이 제기가 되어서 남동산단이나 아니면 매립지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중이 되고 이랬던 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강화산단까지는 아직 저희가 조사계획을 미처 잡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강화산단 같은 경우가 공장 환기구가 민가 쪽으로 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나오는, 저도 가본 건 아닌데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환경운동하시던 분이 강화로 들어가셨는데 그 문제를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같이 해결해야 되나 찾고 있는데 한번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 이런 방안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강화산단에 대한 조사, 정말 강화를 생태평화도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산단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런 환경이나 토양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가라는 것들은 조금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기환경연구부 검사업무에서 작년에는 도시숲 관련된 도시숲 기능성조사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그 업무가 빠진 것은 특별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테마를 하나 잡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것은 몇 개 숲을 조사했었고 저희가 또 아직 구체화시키지는 않았는데 시에서 역점적으로 지금 하시는 게 도심숲 관련 얘기도 있으시고 해서 이게 전후에 차이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면 지금부터 어느 정도 기초자료가 물론 지금 도시대기측정소가 한 30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세심하게 저희가 전후 차이를 데이터로써 와닿을 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숲은 계속 있어야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연구결과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는 안 하고 그런 조건들이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거였고요. 이 부분이 계속 추진될 수 있었으면 하거든요.
미세플라스틱 관련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염 유입특성이 파악이 됐습니까?
저희가 해양 미세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공기관에서는 처음 시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한강에서 유입되는 담수영향과 또 어떻게 보면 북쪽에서 오는 임진강이나 이런 쪽에 그 오염원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일차적으로 보면 한강 쪽에서 오는 쓰레기들이 한강 쪽에 타고 들어와서 그것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은 가장 많이 미치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해양 미세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계속 지금 모니터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입특성 파악돼서 모니터링하고 나서 이런 결과물들도 이제 그러면 우리 연구자료나 이런 것에 공유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은 열심히 오염원 유입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개선해야 될 곳들은 또 다른 곳들이잖아요. 그런 데랑 시민사회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거라서 좀 공유가 되어져서 요즘에 버리스타가 됐든 뭐가 됐든 정말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질의 조금 포함해서요. 이게 연안에 미세플라스틱 오염 관련해서는 특별한 기준치가 있나요?
해안 같은 경우는 해양수질 같은 경우는 이런 것처럼 하천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해역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상태가 얼마인지를 판정하는 생태하천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해역기준 이 정도가 있고 그게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 이렇게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구결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연구원에서의 어떤 결론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바다로 들어가는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것을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들을 가지는데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분석결과 공개인데 분석결과 공개가 돼 있나요, 지금요?
아직 저희가, 이게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하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해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일단은 어느 정도인지 수준을 알아야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또 유입원이 어디가 주로 되겠다라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이어서 일단은 연안 같은 지점에 대해서 외해하고 내해를 기준으로 잡아서 그것을 비교도 해 보고 지역별로 어디가 많고 어떤 재질이 많았는지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솔직히 1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어떻다라고 평가하기가 솔직히 좀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술자료로 일단은 하고요. 계속적으로 해서 저희가 기본자료는 계속 업데이트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시에서도 폐기물 관련해서 쓰레기 정책이나 이런 데서 되게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관련 경우에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취지와도 적극적으로 부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이런 폐기물 사용도 줄이고 또 쓰레기 사용도 줄이자는 시민 독려도 좀 같이 곁들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녹색연합회에서 11t 바다 쓰레기를 수거해서 해수청 마당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저항도 못 하고 그냥 얼떨결에 받아내고 지금 저는 좀 이런 사항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했을 때 ‘분석결과 공개 및 언론매체를 통해서 플라스틱 소비 절감 독려한다.’ 그런데 굉장히 피상적인 대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안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 연구를 하시고 또 책임부서와 같이 협업을 하시면서 실제 시민들에게 정말 독려가 될 수 있고 캠페인이 될 수 있는 대대적인 어떤 전환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까지도 같이 이뤄주셨으면 하는 강력한 건의를 드립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15분에 다시 시작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렸는데 저도 같은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3교대 비상근무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올 2월 초부터 24시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요구자료 46쪽에 있는 연도별 검사내역 및 부적합 처리내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 검사들은 대부분 우리 연구원에서 계획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검사요구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것들인가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쭉 보니까 올해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검사실적이 일부 부족한 부분도 보이는데 사실 2018년, 2019년 자료를 보니까 대다수는 엄청 목표 건수 대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목표 건수를 우리가 잡을 때 너무 목표치가 낮게 잡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특히 질병조사 같은 경우가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병조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실적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목표 건수는 계속 5700여 건 정도로 잡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질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특히 질병조사 같은 경우는 관내에 질병이 의심된다든가 했을 때 관내 병ㆍ의원이나 아니면 보건소를 통해서 의심환자에 대한 가검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진단기관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게 되고 치료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솔직히 이것을 계획을 잡기는 추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 질병조사 같은 경우는 대폭 많이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거의 9만건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도 1만건이나 이런 것들은 갑자기 생각하지, 평소에 많지 않았던 홍역 같은 경우가 그전 연말부터 해서 작년 초에 홍역이 갑자기 국내에서 재유행이 되면서 관련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든가 A형 감염이 갑자기 증가해 가지고 환자발생에 대해서 급격하게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것들 때문에 질병조사 같은 경우는 이 목표치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들어온, 실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래서 통계적으로 쭉 봤을 때 대략 한 해에 어느 정도 검사조사 의뢰가 검사의뢰가 좀 온다 이런 것들이 되면 그것을 반영한 목표치를 잡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리고 보니까 현재 약품분석이라든지 생활환경, 수질보전, 환경생태 분야는 그 목표 대비 추진실적이 70% 미만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 검사의뢰가 와야 우리가 하는 부분인데 검사의뢰가 적어서 실적이 적은 건가요?
네, 지금 이게 1년 치 실적이 아니라 10월 20일 기준으로 저희가 검사결과가 나온 실적이기도 하고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수질 같은 경우도 보통 검사의뢰가 아니고 민원검사도 상당히 많은, 평소 같으면 많은 실적이 들어왔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영향을 받아서 식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기에 관련된 말씀하신 것들이 식품 같은 경우도 검사의뢰가 많이 줄어든 경향이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유난히 좀 컸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수질보전 분야 같은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률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급증을 했고 또 저희가 지난 8월 보도내용도 보면 우리 인천의 주요 하천들 수질이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났었잖아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좀 있나요?
수질에 실적이 감소된 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나 관원 의뢰 실적이 줄었던 영향도 있고 부적합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이유는 올해 저수조 같은 경우에 잔류염소 기준이 설정이 되고 하면서 이 민원인들이 예전에는 유리염소 같은 경우 4.0 이하로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하한기준 0.1부터 4.0 이런 식으로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 저수조의 잔류염소 채도농도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 때문에 부적합이 간혹 이런 경우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어떤 규정이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이신 거죠?
대신 심곡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원장님 보고해 주셨듯이 내년도에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부하량조사 통해서 하천수질 개선을 도모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튼 규정이 강화돼서 이런 부적합 판정률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군ㆍ구와 또 하천을 관리하는 그런 곳과 잘 협업하셔서 수질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자료 21쪽 잠깐 좀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정감염병으로 그러니까 CRE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이렇게 법정감염병으로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1243건 검사에 1088건 양성 이렇게 굉장히 양성률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도를 접했을 때도 이게 굉장히 최근 올해 들어서 급증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CRE 같은 경우는 어떤 감염경로로 오는 것인지와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어르신들에게 이게 취약하다라는 그런 내용도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CRE는 의료 관련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한테 많이 감염이 된다는 게 어르신들이 연세 드시고 또 지병으로 해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보통 중환자실에 많이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보통 항생제 치료를, 요즘은 항생제 사용을 많이 줄이자고 얘기를 하고 해서 의료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는 있지만 간혹가다 요양시설, 특정한 어떤 기관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CRE 같은 경우 카바페넴에 내성을 일으키는 내성균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카바페넴은 최후의 항생제라고 보통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질병이 있으면 항생제 치료를 해서 효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항생제가 안 들으면 다른 항생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내성이 생기고 치료가 안 되니까 또 다른 항생제를 찾는데 이러다 보니까 최후의 항생제 카바페넴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남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카바페넴까지 내성을 일으키는 균주가 생기다 보니까 치료가 안 되고 그러신 분들이 중환자실에 계속 계시면서 이게 옆 환자나 감염을 시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18년부터 전수조사 대상…….
’17년이 아니라 ’18년부터 그랬었군요?
제가 알기로는 ’18년인데 하여튼 그때부터 전수조사 감염병으로 분류가 돼서 지금 의료기관에서 보통 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개인위생을 잘하고 거리두기도 하면서 감염병이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가 되고 했는데 이 CRE 같은 경우는 개인위생이랑은 차원이 다르게 의료 관련 감염병이다 보니까 이게 작년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줄기는 했지만 다른 감염병에 비해서 감소된 수치가 적기 때문에 이 CRE나 내성을 일으키는 관리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되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년에는 5307명 정도였는데 2019년에는 6457명 그리고 올해는 아직 연말까지 아니지만 9월 말 정도 통계인 것 같은데 7446명 정도로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 인천의료기관이나 이런 데들하고 어떤 협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확인진단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환자의 가검물이 병원이나 보건소를 통해서 오면 이게 어떤 질환인지 아니면 어떤 병원체가 있는지를 알려드려서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고 또 관리가 필요하다면 환경이든 어떤 주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CRE 같은 경우도 그래서 빠른 치료를 위해서 저희가 신속한 검사결과를 해서 의뢰기관에 통보해 드리는 것도 있고 이게 의료 관련 감염병이다 보니까 주변에 의료기관 안에 병실 안의 환경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왜냐하면 옆에 환자를 감염시킬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의료인이 또 치료를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가는 이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의료기관이랑은 협업을 해서 이런 의료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협업해서 지금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되게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의료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랑 협업을 해서 이게 어떤 어느 부위에 오염이 많이, 감염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의료기관 환경관리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서 보고해 주셨던 감염예방 및 의료환경 안전제고를 위한 연구와 병행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자료 50쪽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 환경질환 영향물질조사 사실 이 부분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시스템 구축 자체가 우리 민선7기 공약사항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 주시기를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련 시설에 출입제한이 됨으로써 이렇게 제대로 된 현황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보고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런데 사실 이 공약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IoT기반 실내공기질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물론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제가 파악하기는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사실 이미 이런 IoT기반의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같이 협업을 하거나 그러지는, 이것은 대기보전과에서 따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것인지 관련 내용들이 없어서.
저희는 이 앞에 50쪽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 환경질환 영향물질조사는 올해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이용시설에 민감계층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조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매년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특히 민감계층이라고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이런 특별한 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올해 조사를 해서 이것에 대한 관리 방안이나 이런 쪽을 제언해 드릴 부분이 있거나 했을 경우 하겠다라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민감계층이 아니라 일반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내공기질은 매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IoT기반의 어떤 실내공기질 공기측정 라돈도 포함해서 하겠다라고 내용이 있었고 사실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이 주요 목표치가 있었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35개소를 하겠다 그 다음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768개소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질의거든요.
그 사업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고요. IoT기반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IoT기반에서 어떤 공기질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시설 보완이나 아니면 개선조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이랑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한번 저희 연구원에서 뭔가 같이 참여해야 될 것이 있다거나 했을 때는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8쪽에 기후대기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저희 조선희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는데 저는 특히 온실가스 실태조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인천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군ㆍ구 지역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개 군ㆍ구에 1개소씩 측정하고 있는 건가요, 월 1회?
지금 보니까 10개소에 120건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실가스 실태조사.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관련 내용은 기후변화과에서 내용 주시면 원장님…….
저희 대기측정망이 30개소가 있는데 이게 군ㆍ구별로 하나씩 측정소에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가 군ㆍ구별로 한 군데씩 채취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ㆍ구별로 1개소가 됐을 때 제대로 된 측정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남동구는 어디에서 측정을 하나요?
남동구 같은 경우는 구월동입니다.
구월동에서요?
구월동 측정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산단 근처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측정치들이 굉장히 다를 수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도시대기측정소를 3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측정소를 올해도 4개소를 신설하고 오래된 측정소는 교체도 하고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역적으로 공간포상에 음영지역이 없게 저희가 30개소를 신설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특히 그런데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나 이런 다른 오염원처럼 지역별로 특성이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변동폭도 되게 작기 때문에 10개 군ㆍ구에 10개소를 만들어 놓고 저희가 조사지점으로 하는 것은 구월동이나 군ㆍ구별로도 있고 또 약간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오염보다는 거리가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대조지역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별 우려 안 해도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다?
네, 온실가스 같은 경우 메탄이나 이런 것은 측정치가 그렇게 변동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인천의 경우는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가 443.6ppm으로 나타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구 평균은 한 415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국 평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게 지금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지구대기감시관측소라고 해서 기상과학원에서 5개 지점을 국가망으로 해서 5개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개 지역입니다. 이산화탄소 4개 지역인데 메탄가스 같은 경우 안면도 한 군데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인천 관내에 온실가스로 해서 10개 지점을 해서 평균값으로 조사를 매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국가측정소에서 한 수치를 봤을 때는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전국보다 좀 높은 편입니다.
전국 평균은 한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보통 안면도 같은 경우 그렇게 오염도가 많지 않은 데기는 한데 2019년 같은 경우 한 417 정도 됩니다.
417, 그런데 우리 인천은 지금 444.6인 거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444.
그 다음에 메탄 평균 농도는 우리가 2.06ppm인데 전국 평균은 안면도 거기에서…….
안면도는 1.99입니다.
1점…….
이것은 미미한 차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평가보고서도 내고 하잖아요. 제가 아까 평가보고서 좀 달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관련 기관에 배포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관련해서 뭔가 협업을 하고 이것을 줄이기 위한 어떤 논의를 이어가고 하는 그런 체계가 좀 있는지요?
저희 연구원의 역할이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를 측정해서 그것에 대한 평가분석을 하고 이것에 기반해서 시 환경국이나 이런 부서에서 대기질을 근간으로 해서 뭔가 제한을 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라든지 민관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 연구원에서 참여해서 데이터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만든다든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대부분 검사라든지 이런 조사 업무가 주가 되기는 하는데 사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개선책을 내놓거나 하는 그런 연구도 일부 지금 하고 계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은 우리 인천의 경우는 특히 영흥화력소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사실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인천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사실 수도권인 서울, 경기도에 전력을 공급해 주면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을 아까 전국 평균보다도 저희가 높은 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수치로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이런 노력들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또 이끌어가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3쪽 잠깐 좀, 지금 용역사업 발주현황을 쭉 봤어요. 물론 금액이 큰 부분들은 입찰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일부 보니까 유찰돼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 대부분 금액이 크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업체들의 주소지가 우리 인천이 아닌 곳들이 대부분이에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인천에는 별로 이런 관련 기업들이 없어서 그런가요?
저희가 대부분의 용역사업을 발주하는 사업이 전문성을 요하는 측정소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차로 입찰공고를 낼 때는 전국 단위로 먼저 풀고 하는데 거기서 응찰하는 업체가 없으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제한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인천 업체에서 일을 좀, 그런데 인천 업체의 수요가 인천 쪽에 많지 않기 때문에 업체들이 꼭 인천에 사업소를 두지 않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이어 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
그 부분은 관련 업체들이 소재지를 인천에 두지 않고 서울이나 경기에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에는 그만큼 수요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장님, 그것 관련해서 질의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33쪽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망, 행감 요구자료입니다. 18번에 입찰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이게 2019년도 자료에도 35쪽에 보면 점검 미실시로 인한 감액 그 다음에 2020년도에도 정비교체 정기점검 미실시로 인한 감액이라는 게 이게 어떤 표현인가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측정소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7개소의 신설 및 교체가 이루어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측정소를 4개 신설하고 또 2개를 교체하다 보니까 교체하는 기간에는 장비를 철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이 유지보수 용역을 할 때는 토털 올해 필요한 장비 측정소 위치만큼 계약을 하는데 신설되면 거의 한 팔구 개월 동안은 신설이 될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동일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신설을 네다섯 개 이상씩 계속 신설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게 어느 시점에 이게 신설이 완료돼서 측정을 유지보수를 맡겨야 되는 시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1월 본예산에는 그 신설되는 업체까지 지역까지 해서 저희가 일단은 전체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팔구 월에 용역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팔구 개월 되는 것을 감액을 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좀 시스템을 바꿀 필요는 있지 않나요? 이게 계약금액의 보통 87.7% 그 다음에 87.6% 정도로 해서 낙찰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업체가 충분히 그 사항들을 감안해 가지고 자기들의 수익을 남기면서 할 수 있는 최저가들을 정리, 최고가를 정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저가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매년 이 비고란에는 이 사항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죠.
신설이 되면 이것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입찰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본예산을 그전에 전년도에 미리 해서 유지보수 용역을 저희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26번, 27번에 보면 모기발생정보시스템이 둘 다가 밑에는 수의계약으로 될 수 있는 금액인데 위에 26번 발생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1억 4000입니다. 그렇죠?
계약금액이 1억 3300만원인데 이게 2회 유찰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게 35쪽에 똑같은 사항인데 모기발생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이것은 금액이 입찰로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입찰가격은 8500만원이었는데 다음 해에 올해는 이게 수의계약으로 되면서 1억 3300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수의계약에 따라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게 진행될 수 있나요?
이게 저희가 DMS 모기발생정보시스템 운영을 2년 전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시스템을 저희가 처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유지보수 업체에서 유지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첫 해 연도에 하는 과업내용에 비해서 용역비가 조금 적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부분에도 보면 모기발생정보시스템 정보화 부분 유지보수 이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돼서 1900만원, 2000만원 정도로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게 수의계약에 의해서 영등포에 있는 모 업체에는 970만원에 수의계약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 더 늘어, 1010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수의계약에서 똑같은 사업인데 그렇죠?
이게 수의계약에서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우리 부장님 중에서 답변 주실 분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병연구부장 공용우입니다.
전년도 거랑 올해 거랑 사업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올해 것은 정보화 보안 부분이고요. 전년도는 웹 시스템에 문제 있는 부분을 보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똑같잖아요.
제목은 정보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니, 단순 수치로 그렇게 큰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닌데 970만원에 되던 것이 1980만원으로 됐다는 것은 같은 수의계약인데 업체를 전년도의 업체를 썼으면 수의계약이면 970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1010만원이 더 늘어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다른 보안 부분입니다. 정보화 부분이라고 말은 용어는 똑같은데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가요?
뭐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것 아니고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2개에 대한 자료는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자료제출하겠습니다.
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잠깐 제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자산 취득현황에 대한 부분도 114쪽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는 좀 한정돼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험실용 초저온냉장고가 같은 과에서 같은 업체에서 구입을 하는데 2020년 3월달하고 2020년 7월달에 하나는 단가가 1600, 하나는 단가가 1800이에요, 이런 차이점들이 또 뭔지.
그 다음에 자동핵산추출기 같은 경우도 2020년 3월달, 4월달 그 다음에 6월달에는 감염병진단과에서 하는데 6200, 어떤 것은 1억 4700, 어떤 것은 5700 이 차이점들이 뭔지.
그 다음에 냉장냉동겸용장치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이런 어떤 물품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데는 각 과에서 담당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별도로 진행을 합니까?
각 부서에서 이 사양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요.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그러면 같은 업체에 따라서도 이게 다 기종의 차이인 건가요?
규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해서 해도 규격의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이렇게 차이나도록 사시지는 않았을 건데 그러면 다음부터 이 자산 취득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실 때는 기본적으로 물품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제품명이 있지 않습니까, 코드 같은 것.
그것은 좀 간단하게 명기를 해 주시는 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자료를, 똑같은 기계를 전혀 다르게 하고 부서별로 다르게 사서 가격이 좀 제대로 절약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냐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앞으로 정정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 37페이지요. 어린이기호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조사 관련된 건데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소식지에도 관련한 기사를 실으셨더라고요, 알레르기 유발물질 검사결과.
그런데 보면 추진실적에 ‘관련 기관에 결과를 통보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관련 기관이 어디인가요?
허가관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전국에 제품이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천 관내 업소면 저희가 행정처분이나 뭔가 군ㆍ구에서 조치가 이뤄지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관내의 것들은 부적합이 나오면…….
공장이 경기도에서 나온 제품이다 이러면.
네, 허가관청 그 소재지의 관청이 되겠습니다.
소재지 허가관청에다가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표식, 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같은 경우는 표시기준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재료를 썼을 때 시민 알권리를 위해서 표시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원료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표시기준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개선할 수 있게끔 행정기관에서 아마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기준 강화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당 관청이나 구청 이런 데 요구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표시기준 강화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고 협조를 통해, 계속 이제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피드백 과정은 있나요?
협조를 요청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협조요청을 해요. 뭐 오염류라든가 이런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걸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해 주는 기관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번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계속 요청을 하시고 질의를 하셔서 식품이나 이런 쪽으로는 저희가 행정관청에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공문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인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파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적합 건수가 몇 건이 나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개선됐다.’ 이 개선을 위해서 사실은 부적합 건수를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행감 요구자료나 이런 곳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년 치 조사결과 같은 경우도 군ㆍ구에 해당되는 건데 사실 어린이기호식품도 그렇고 이게 올해만 검사한 것은 아니죠?
어린이기호식품이라고만 딱 분류해서는…….
올해가 처음이에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알레르기 유발물질조사를 올해 처음 한 것이고요. 어린이기호식품은 일반 과자류나 이런 것들이 다 어린이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 군ㆍ구에서 수거해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걸린 건지 아닌 건지 사실 이런 것도 같이 확인할 필요성들은 있을 것 같아서, 계속 폐수라든가 이런 걸 방류하는 공장이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부분들을 보려면 사실은 건수뿐만이 아니라 적합ㆍ부적합한 업체가 어떤 건지 이런 것은 같이 좀 볼 수 있었으면, 그래서 해당 관청과 위원님들은 전부 다 지역구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협조나 이런 부분들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희 행감 요구자료나 이것에는 그냥 건수로만 올려주시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특별히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법적으로 그것을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될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 행정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간혹 저희가 요청을 하면 좀 거부감을 보이시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모든 게 100% 이 행정처분이 어떻게 됐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인쇄해서 여기다 기입하기가 어떤 것은 확인이 됐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요청하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또…….
아니요, 조사는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할 건데 부적합 건수만이라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같이 보면서 해결을 같이하기 위한 방도 차원으로 드리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부적합을 내렸을 경우에는 행정처분 기관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그쪽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시고 저희한테 단지 피드백을 조금 못 해 주시는 경우도 간혹 있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건수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느 업체인지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알권리와 저희들이 같이 해결할 주체로서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이었고요.
어린이기호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정보 전달로 현명한 소비를 유도하겠다라는 게 향후 추진계획인데 정보전달 방도는 어떤 거예요?
저희가 이 정보 전달에는 솔직히 연구원에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할 생각은 있는데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저희 홈페이지가 좀 미비하기는 하지만 홈페이지도 있고 소식지 같은 경우도 분기마다 한 번 씩 발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도자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식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 소식지 배포망은 배포하는 곳은 어딥니까, 소식지가 가는 곳?
일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접하기 어려운 공공기관 위주로 되어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을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는 전자문서로 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배포처를 할 생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기호식품이고 그러면 시 아동청소년과랑 같이해서 예를 들면 같이 홍보를 한다라든가 이것은 되게 관심이 많을 사항일 거거든요.
알레르기 유발물질 같은 경우에 요즘에 특히나 아동 건강이나 어린이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부모이자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도나 이런 것들을 모색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행감자료 요청할 때는 예를 들면 아까 ‘관련 기관’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있는데 관계부서, 관련 기관이 어디인지를 같이 좀 자료에 추가해서 주시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집중하시고 나머지 해결의 과제들은 집행부서가 됐든 관련 기관이 됐든 해당 군ㆍ구가 됐든 또 정치권이나 행정에서 풀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료에 추가가 되면 추가해서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노력할 수 있는 방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몇 페이지였더라, 138페이지요.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근무현황, 국ㆍ시비 보조로 해서 채용이 되던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2월달까지 고용이 되시는 건가 봐요?
네, 기간제는 그렇습니다.
유해물질 오염도 실험보조 같은 경우도 3월부터 12월까지가 그렇게 계약기간인가 봐요?
보통 이게 예산의 국비나 지원을 보조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국ㆍ시비를 매칭을 해서 그 예산에 따라서 일단 3월부터 하든지 1월부터 해서 예산이 소진되는 그 시점까지 일단은 12월까지 해 놓고 예산이 만약에 좀 모자란다거나 했을 때는 일찍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한 인력이라서 국비나 이런 게 내려오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 이관을 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내려주면서 거기에 따른 필요인력을 정규직원을 늘려주지는 못하고 사업에 따라서 기간제로 일부 보전을 해서 내려주는 경우입니다.
이번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증원이 되잖아요. 이분들하고는 해당이 없습니까?
질병조사과나 감염병진단과가 질병연구부서 직원들이고 이분들은, 이 사업은 아마 그거랑 상관없이 지속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너무한 것 아니에요, 지속이 되는데 계속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 권한이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이 마찬가지 상황 아니에요, 이것은?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해야 사실은 업무 효율성과 더불어서 성과나 이런 부분들도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으로 전국이 같이해서 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앙부처에 목소리 내기 어려우시겠죠. 시에다가 목소리 내기도 어려우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여기는 특히나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어지는 영역일 것이고 그런 만큼 좀 개선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2018년에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지속사업의 경우 2018년부터, 3월부터 해서 기존에 기간제로 사용해서 했던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신규로 사업이 된다든지 했을 때 기간제로 새롭게 들어갔던 것들이고요. 웬만큼 지금 기존 지속된 사업은 거의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부터 같은 일을 하는 같은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시 지속 업무인 거죠.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조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직원현황표 요청드렸는데 지금 제출하신 표랑 저희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일반현황이랑 다르죠, 연구원장님?
제가 이 내용을, 지금은 인쇄돼서 나와 있는 표의 거의 같은 인원으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업무보고에 보면 정ㆍ현원 해서 연구직과 일반직만 있어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직과 일반직만 근무를 합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것 보고 되게 속상했었거든요. 공무직도 계실 것이고 청원, 다양한 업무가 있을 것이고 홈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관리센터에는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표에는 기간제 포함 8명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요구자료에도 야생동물관리센터에 기간제 4명 요구자료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기간제분들이 무슨 홍길동입니까? 내 직장을 내 직장이라고 말을 못 하는 홍길동 아니잖아요. 유령도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야생동물관리센터에 정원 4명에 현원 4명인데 기간제는 지금 정원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총 여덟 분인데 네 분으로만 표기를 한 건가요?
정원이기 때문에 기간제분들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저는 좀 깜짝 놀라서 지금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매각물품현황에 보면요. 매각금액이 전년도부터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는데 매각금액이 결정 나기까지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매각공고를 내면 응찰을 하는 업체가 있어서 거기서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번 품목부터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32번 품목까지 나열이 쫙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내용입찰을 오게끔 하나요, 업체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보면 당연히 금액이 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장비가 물품이 억 단위 고가인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입찰로만 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입찰을 부쳐요? 그러면 혹시 많이 들어오나요, 업체에서?
(관계관을 향해)
“많이 들어오나요?”
(「많이 안 들어옵니다」하는 이 있음)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매각금액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낮은 것 같아서 물론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에서 쓰는 물품이나 기구들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매각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어떠한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연구원에서 사용할 수 없는, 내구연한이 지났다든가 아니면 정밀도나 이런 것들이 저하가 돼서 측정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 사전에 먼저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에 이 물품에 대해서 사용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확인 의사가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거의 매각공고를 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저희가 구입금액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거의 고철가격 비슷하게 해서 불용물품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내용 중간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은데 혹시 교육청 쪽에도 이게 공유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대학교까지 됩니다」하는 이 있음)
대학교까지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좀 활용을 더 할 수 있는 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물품에 대해서 보면 좋은 물품도 있고 물론 업체에서 입찰해 가지고 못 쓰니까 버리는 것도 있으면서도 같이 다 전체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렇기는 하지만 본 위원도 대학 쪽이나 교육청 쪽이나 조금 알아보기는 하겠지만 연구원에서 그래도 좀 더 이 공고에 대해서 이렇게 매각을 한다는 것도 거의 아마 모를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리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미리 공문으로도 하는데 이번에 학교에서는 실습기자재 학생들한테 정밀도는 요청 아니더라도 어떤 장비에 대해 소개하는 것들이나 이런 학습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한테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관리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품목도 몇 가지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떨 경우에는 꼭 이렇게 매각금액에 연연하지 않고서 실습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무료로, 그것은 공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일괄 매각하는 것은 잘하셨는데 좀 더 교육기관이나 기타 등등 폭넓게 이것을 알려 가지고 이것을 쓸 수 있게끔 학교나 대학이나 아니면 또 일반 대기 관련해서 큰 기업은 인천관내 기업은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공유가 될 수 있는 물품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같이 한번 좀 더 알려 가지고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매각금액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 방안을 저희도 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권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DMS 디지털모기측정시스템에 대해서 보면 이게 중요한 자료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2016년도부터 설치가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16년에 저희가 인천 시비로 해서 10개 지역에 DMS를 설치했고요. 이후에 행안부의 재난 이쪽 안전기금으로 해서 5억원 정도를 받아서 12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운영의 효율성을 저희가 120개 지점이 너무 과한 부분도 있고 설치했다가 민원으로 인해서 빼야 되는 지점도 생기고 해서 효율화 방안으로 해서 지금은 8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측정데이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시정보를 근거로 모기발생 상황에 대한 방제계획 수립 및 신속 방역’ 이렇게 할 수, 이것밖에 없던 것 같아요.
우리가 포괄적으로 그냥 방역하는 것도 있지만 집중적으로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그 효율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스템을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앞에 시행착오들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 안정화 단계에 들면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각 군ㆍ구에서 보면 여름철 되면 모기 관련해서 민원이 보건소나 구청으로 가면 즉각즉각 또 동센터도 해 가지고 방역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시스템은 수동적인 거고요. 지금 이렇게 시스템을 좀 더 노력해서 더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그것을 미리미리 아까 여기 방제계획이나 신속 방역할 수 있게끔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기계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더, 아까 민원이 혹시 어떤 민원이 있어요? 이게 설치돼 가지고 민원이 생긴 곳도 있어요?
보통 민원지역이 아니라 공원이나 이런 쪽에 설치를 했는데 또 간혹가다 보면 민간인 지역에도 설치, 다 처음에는 협의 다 하고 수락하고 해서 했는데 또 갑자기 계획이 변경됐다든가 아니면 시끄럽다든지 이런 여러 사유로 해서 철거를 요청하면 저희가 철거를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지점을 섭외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에서 참 이상하네요. 지금 우리 지역을 빨리 모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속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 가지고 방역도 할 수 있고 좋은 시스템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과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공유를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효율을 높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하고 부적합 건의 지금 자료가 다 원래 금방 있지 않아요? 건수가 있으니까 이게 데이터가 나온 건데 그것 작년하고 올해 것 세부사항 좀 보자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지금 아마 거의 만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 본 위원은 금방 나올 것 같아 가지고 그 현황은 컴퓨터에 다 저장돼 있으니까 출력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편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내용이랑 많이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라도 주시면 업무에 저도 포함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아까 농산물 도매시장 및 대형마트 농산물검사 추진실적 및 부적합 사례에 대한 조치내역 보고자료 86페이지 잠깐 좀 여쭤보고 갈게요.
부적합 사례현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는 부적합 양이 나오잖아요. 뭐 한 1t의 폐기량이 나오고 대형마트라든지 시, 군ㆍ구 의뢰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만 양이 좀 많은데 1년 치로 따지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양이 나오는데 품목에 보면 농약 검출현황이 나오잖아요. 다이아지논이라든지 클로르피리포스 이런 게 있는데 횟수로 보면 다이아지논 같은 경우는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7회, 8회, 8회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농약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 이게 검색을 하다 보고서 이게 그렇게 큰, 다이아지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유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따져보면 지금 이 품목이 클로르피리포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한, 헬기로 농약을 살포하고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게 지금 나오는 게 부적합 사례현황에 참나물이라든지 고수, 들깨, 취나물 이런 등등에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1위 상품이 참나물이에요. 고수도 있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87쪽으로 가면 과태료 부과라고 돼 있습니다. 참나물 5개에 과태료 부과가 4개가 돼 있고 하나는 처분진행이에요. 어디 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얘기해야 되는지도 좀, 우리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처럼 어린이식품 이런 것은 사실 업체가 나와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게 있어야지만 소비자들도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그 업체는 조금 경각심을 심어주기도 하지만 그 제품은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 쭉 나와 있는 것 중에 경기도도 있고 인천도 있고 특산물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런데 이게 참나물이 몇 백 그램인지 몇 박스인지 그것을 모르겠어.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좀, 다 있지 않습니까. 쑥갓도 있고 돌나물 있고 콩나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업체 4개가 걸린 거죠, 따지면?
5건입니다.
재배자가 다 다른 겁니다.
다 다르게 업체 다섯, 재배자가 다섯 분인 것 중에 걸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분이 다 출하한 게 다 부적합이 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시스템을 보면 저희가 경매 전 검사 같은 경우는 경매하기 전에, 그러니까 경매가 끝나서 유통되기 전에 검사결과를 완료한다는 그 목표 아래 하고 있는데 보통 경매 품목을 쭉, 도매시장에 가보면 경매 전에 이렇게 진열을 해 놓고 거기에서 저희가 무작위로 샘플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제 참나물 1건이 만약에 그날 부적합이 나왔으면 그날 이 출하자가 어떤 A라는 분이 참나물을 다섯 박스, 4㎏짜리 보통 규격박스에 열 박스를 도매시장에 출하를 했다고 하면 그 열 박스가 다 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나물이 그날 폐기된 킬로그램을 알아야 되잖아요. 4가 4g인지 네 박스인지 4㎏인지를 모르다 보니 이게 품목별로 어느 정도의 킬로그램 수가 나오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알 수 없어요? 4㎏ 네 박스면 16㎏일 것이고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것은 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수로만 그냥 하는 거예요?
건수면 거기에 괄호 치고 괄호 닫고에 몇 킬로그램 이렇게 써주시면 안 되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필요하시면 다음번 저희가 자료 때는…….
다음 자료 때는 이게 총 1t 좀 넘는데 그래도 어느 품목에서 몇 킬로그램, 몇 정도가 많은 양인지 적은 양인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이게 들어오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시면 그래도 보기에도 편하고 또 아무래도 걸리는 품목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날짜에 따라서 농산물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자기가 재배한 것에 따라서 조금 출하시킬 때도 있고 많은 양을 출하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10월 20일로 현재 했으니까 12월까지 이것을 봐요, 종결일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다음에는 종결은 ’19년도, 여기 내년 것은 ’20년도 몇 킬로그램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일된 질문들이 좀 많고 하다 보니까 골프장 그런 농약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위원님들 얘기하신 게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님이 나물에 대한 농약 잔류 성분 어떻게 검사할 것인가 또 용량 이런 것 질의하셨는데 저도 나물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원장님, 봄나물하고 과일나물 차이가 있죠. 봄나물은 대개 ‘야, 신선하다. 그리고 바로 새싹이 나기 때문에 농약이 많이 안 쳐져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과일나물은 ‘많은 재배에 의해서 출하되기 때문에 농약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봄나물을 대부분의 시민들은 선호를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봄나물은 숨은 오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천에는 원수가 흐르는 하천이 있어요. 거기에서 원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각종 공업단지에서 흐르는 여러 가지 중금속 또 잔류농약 이런 오염물질이 많이 흐르고 그 흐르는 오염물질이 수해와 함께 하천이 범람하면 거기에 고스란히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쌓여 있는 농약을 먹고 자란 나물류 냉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 싱싱하게 자라고 보기에도 너무 건강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채취를 하느냐, 우리 할머니들이 먼 데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채취해서 비정상적인 방법, 경매를 거치지 않고 등산 입구라든가 거리 이런 데서 바구니에다 이렇게 쌓아놓으면 엄청 맛있어요. 그것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먹지만 그것을 검수했다면 수많은 농약 성분과 중금속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맛있어 보이지만 그것을 사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태까지 검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 집행부가 이것은 안 된다는 정확한 홍보나 이런 역할이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러 가지 감염병 또 오염과 관련한 그리고 대기, 의약품 이런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를 검사와 연구를 통해서 정책으로 이어져 가지고서 예방차원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검사와 연구결과를 우리 시의원이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첨단장비로 검사를 했는데 ‘야, 이것 잘못됐어, 잘했어.’ 할 수가 없고 연구도 마찬가지고 연구결과도 마찬가지죠. 수개월 동안 집중하면서 연구결과를 도출했는데 시에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결과물을 우리 시에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우선 우수한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겠죠. 그게 학예발표회거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수한 연구물을 1년 동안 발표를 몇 번 갖나요?
연구원 자체는 아니고요. 부서별로 그 사업에 대해서 나름 평가하고 그리고 만약에 감염병이면 감염병, 식약 부분이면 중앙에서 또 컨퍼런스 같은 것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희 연구결과를 같이 공유하고 이것에 대해서 같이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또 학예발표도 같이해야 된다. 학예발표는, 그런 발표는 우리 집행부서와 정책으로 이어지는 발표지만 학예발표는 다양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예발표회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또 앞으로의 역할이 상당히 기대되고 기대치가 큽니다.
그래서 우선 검사와 연구결과만으로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검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서 세계가 평가를 했어요. 진짜 K-방역은 진짜 우수하다, 그래서 이게 끝나게 되면 우리나라는 수출도 잘 되고 선진국으로 한 걸음 발돋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엄청 컸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 장비만 갖고서 앞으로 새롭게 발견되는 감염병 또 기후변화 이런 것에 세세하게 점검하기는 어렵다, 선제적으로 장비고도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산 관련해 가지고 있지만 우선 중요순서부터 미래를 대비해서 장비고도화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저희가 장비나 이런 것들은 보통 제1차적으로는 내년 본예산에 매년 저희가 부서별로 100% 다 만족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거쳐서 제일 급한 것부터 구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중앙부처에 또 필요한 장비나 아니면 사업에 따라서 당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기를,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익히 세계적으로 큰 병인지 몰랐지만 우리가 그만큼 노력하고 대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거거든요.
많은 부분에는 우선은 인적자원도 필요하지만 첨단장비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있겠지만 우선 단독으로 하는 연구결과도 있고 공동으로 하는 연구결과물도 있어요. 특히 공동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 기후, 미세먼지와 관련해 가지고서 공동적으로 지역별로다 공동적으로 연구하고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7기 민선공약이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상설협의체를 운영한다고 그렇게 공약이행에다 이렇게 해 놓고서 됐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수도권 미세먼지 등 공동대응, 상설협의체 운영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올해 몇 번이나 개최를 했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대면회의나 이런 것들이 많은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서면이나 이런 쪽으로는 각 부서별로 한 경우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온라인으로 한 경우는 아직까지는 심각단계였기 때문에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약은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부분이 감춰져 있어요. 가축질병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감춰져 있는데 이런 것도 신경 쓰셔 가지고 우선 전부 오프라인으로 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다 비대면으로다 회의도 할 수 있고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했던 온실가스평가보고서를 받아봤는데요. 이렇게 그냥 조사결과만 통보가 되는 건가요? 평가보고서라고 하면 뭔가 조사결과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었을 것 같은데 이런 형태로 해서 관련 기관에 배포가 그냥 되고 마나요?
온실가스라고 따로 평가보고서는 솔직히 저희가 따로 없고요. 그러니까 전체 대기질 관련해 가지고 한꺼번에 한 번에 해서 거기 일부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 저희한테 보고할 때도 온실가스평가보고서를 관련 기관에 배포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정도로 보고서가 되는 것인지 이것은 그냥 검사결과, 조사결과만 통보되는 정도밖에, 첨부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 관련 부서장님이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여태까지 이렇게 보고됐나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이충대 좌석에서 - 1회 정도 했는데 요약본으로…….)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약본이다 보니까 여기 내용을 세부적으로는 다 표현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보고되는, 관련 기관에 배포되는 그 보고서를 저는 원했던 거거든요.
책자로 저희가 전체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대기질평가보고서라고 매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저희한테 보고 주셨던 보고자료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사실 자료요구를 한 건데 뭐냐 하면 58쪽 한번 보세요. 58쪽 보시면 향후계획에 보면 인천시 온실가스 평가보고서 작성 및 관계기관 배포로 되어 있잖아요. 원장님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따로 온실가스 관련해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평가보고서를 관련 부서에 제출한다, 배포한다 이런 내용 아닌가요?
그러니까 매달에 대한 평가결과를 매달 공개하고요. 전체적으로 1년 치의 분석자료는 나중에 발간자료에 묶어서 한꺼번에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2019년, 그러니까 지금 ’20년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조사를 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2018년, 그러면 2019년 평가보고서 관련 기관 배표했던 것들 자료제출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드리겠고요. 이 평가자료는 보통 전년도 것을, 그러니까 연말에 발간이 되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지금 ’18년 게 발간이 됩니다, ’18년 보고서가.
그러면 2년 늦게 발간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현재 그런 것들은 총 평가분석해서 이런 것들이 다 보통 평가분석은 2년 전 것 데이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당부드렸던 것은 관련 기관 또 우리 시에 있는 관련 부서들과 사실 이게 긴밀하게 이 조사결과들이 통보가 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이게 돼야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2년 전 것, 죽은 데이터 배포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그것은 발간자료로 1년 치 것을 묶어서 토털 분석을 해서 발간은 하는 거고요. 매달 자료나 측정 분석자료는 매달매달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나 아니면 이것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희 측정한 데이터가 매달 측정하는 실 데이터를 가지고 협의도 하고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따로 관련 부서장님 오셔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도 그렇고 메탄 농도도 그렇고 2018년, 2019년 굉장히 높은 수치로 올라갔었어요. 원장님 보시나요?
보면 메탄의 경우도 2018년에 2.02ppm에서 2019년에 2.09ppm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도 459.2ppm에서 475.6ppm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었고 물론 올해 아까 보고자료에 주신 것에 보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444.6ppm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저감이 되기도 하고 했는데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는 평가보고서에 당연히 이런 조사 그냥 결과내용만 가는 것들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이 조사결과를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배포가 돼야지 단순한 이런 조사결과만 배포돼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사실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관련해서 다시 한번 관련 부서장님은 개인적으로 그 자료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직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가 오지 않아 가지고 그 자료는 나중에라도 더 보면서 방안을 찾아가고요.
온실가스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주로는 조사결과를, 조사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인천연구원에 있는 기후환경연구센터 거기하고의 협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어떤 현안이 있다거나 했을 때는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인천시 온실가스 로드맵 그리고 인천시 에너지 관리계획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데이터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동연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하시는 거예요?
아직 구체적으로 공동연구는 없었고요. 데이터 관련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정책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개선이 필요할 경우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석도 하세요? 예를 들면 그냥 상식적으로 영흥이 높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네요?
어떤, 대기 미세먼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온실가스.
2018년 보면 미추홀구가 가장 높고 영흥면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메탄가스나 이산화탄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치가 확 많이 변하거나 하는 데이터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미세먼지와 다르게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관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좀 추이는 계속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병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원했던 것은 사실 이런 단순비교는 아니었던 거였는데 일단은 이렇게 주셨으니까 다만 지금 역할이 되게 강화되시거나 이전 시기와는 다른 역할들도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그린뉴딜을 최우선으로 놓고 사실은 정책을 펼쳐야 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래서 이런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 요인분석들 하시는 거잖아요. 해마다 조사결과 평가보고서 이런 걸 낼 때 단순한 수치만 나가는 게 아닐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참고해서 보고요.
이 평가보고서 그동안에 작성했던 거랑 작년에 나왔던 그린빌딩 온실가스 평가보고서 좀 나중에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물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요청됐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아마 사전에 요청하지 않았던 게 이 내용들은 행정사무감사와 긴밀히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자료가 준비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같이 질의하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의 자료로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들은 있어요.
조선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2018년도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가장 높은 곳이 미추홀구였고 낮은 곳이 옹진군이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남동구 구월동이고 동구 송림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원인분석들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데이터 자료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보고서라는 것은 다른 의미겠죠. 보다 더 대안이나 아니면 원인분석들도 포함이 돼 있겠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것을 주셔야 되는데 이것 한 장 달랑 이렇게 복사해서 그것도 편집해서 주셨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데 있어서 아마 우리 각 부서장님들께서 원장님께 좀 충분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같이 숙의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그 부분에서는 좀 동의가 되시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세한 부분에, 아까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연구원이 아닙니다. 시민입니다. 시민의 눈에서 봤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모습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줄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적절한 데이터들을 내주고 검사를 하고 그리고 대안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듣고 싶은 것이고 그것을 보고 싶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의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감이 끝났더라도 질의하셨던 위원님들께 우리 각 부서장님들은 충분히, 대국민공개 그런 자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민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시민들께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고 안심시켜드릴 수 있는 자료들은 저희들께 무한히 제공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우리 조직 안에도 보면 사실은 홈페이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무직까지는 홈페이지에 이름이 등재돼 있는데 기간제는 이름이 빠져있어요.
역할상 그 다음에 시가, 국가가 못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들을 기간제를 뽑고 공무직을 뽑는 겁니다. 그분들이 절대 공무직이기 때문에, 기간제이기 때문에 뽑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 소중한 업무들을 맡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분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소속이고 그 다음에 동물센터의 소속이라는 것을 시민들은 확인했는데 이름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시 홈페이지의 기본적인 조직표의 기본 틀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은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사소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게 일하는 것이고 다 소중한 노동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역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좀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진행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상황 속에서도 24시간 비상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검체 검사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언론에서도 여러 번 나왔듯이 우수연구실 선정이나 아니면 최우수 시험기관으로서 인정받았던 부분들은 그 큰 역할 속에서도 기본적인 업무들을 너무나 잘 수행하셨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더불어 매년 찾아오는 AI나 구제역 등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권문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반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오찬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9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홍창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권문주
질병연구부장 공용우
식약연구부장 허명제
대기환경연구부장 이충대
물환경연구부장 하현섭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정구
총무과장 김상대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