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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인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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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문화재단
일 시 2020년 11월 10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인천시민이 문화예술로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국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최병국 대표이사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대표이사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병국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들께서 추경 예산을 지원해 주신 덕분에 코로나19로 힘든 인천 문화예술 현장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청취하여 예술이 생동하고 문화로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 인천문화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동혁 경영본부장입니다.
박소현 창작지원부장입니다.
태지윤 시민문화부장입니다.
변순영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정학수 인천문화유산센터장입니다.
우상훈 트라이보울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재단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의 조직은 현재 2실 3부 2센터 3관 1단이며 인력은 총 정원 95명, 현원은 83명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공약과제 수행계획에 의거하여 지난 9월에 평화문화예술교류사업단이 신설되었으며 인력배치 및 운영은 2021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346억원으로 지난해 293억원 대비 53억원이 늘어 약 18% 증가하였습니다.
임원 및 위원회 현황,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과 문화시설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은 총 11건이었는데 9건은 종결되었고 건의사항 2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에 대한 내부 조치를 마쳤고 담당부서에 유의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성희롱 사건 관련 철저한 직원교육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완료하였으며 규칙 개정과 신고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1쪽 홈페이지 내 경영공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시공시, 정기공시와 통합공시 등 공시 목록 사항을 점검하여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22쪽 축제평가 용역환류를 통한 발전전략과 경영방침 도출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처리요구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에 종료되었으며 축제 주최 측의 요청이 있을 시 평가자료를 공유하여 해당 축제의 발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3월에 공모를 통해 5건을 선정하여 지원예산 전액에 대한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4쪽 미술은행 심사위원 구성 개편방안을 검토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작품구입 공모를 진행할 때 구입작품 결정 심의와 가격결정 심의를 분리하여 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5쪽 연구정책기능을 강화하여 조직 구조 정체 해소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연초에 조직개편을 통해 정책협력실을 신설하고 2급 직원들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조직진단 및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26쪽 적립기금 조성목표액 관련 현실적 대안과 운용전략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재단은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위탁운용 방식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예술인 의견수렴을 통해 기금의 발전적 운용방향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의 성과 극대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2019년에 거리에서 표현 가능한 모든 장르를 수용하여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28쪽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산 대비 참여인원 적정성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문체부의 지침에 따라 일회성 단순체험 프로그램을 배제하고 6개월 내외의 중장기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프로그램별로 9차시부터 최대 33차시까지 진행 중입니다.
30쪽 간부 공모제 도입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인천문화재단 혁신안을 바탕으로 경영본부장, 창작지원부장, 시민문화부장 3개 직위에 대한 모든 보직 공모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고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내용과 동일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가된 사업과 진행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피해지원사업 현황은 33쪽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 공연예술창작 활성화 사업은 공연예술단체의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며 공모를 통해 32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성화한 티저영상 제작, 단체 성향과 맞는 홍보물 제작방법 등 온ㆍ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한 강의를 진행하였고 개별ㆍ단체 대상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48쪽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은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하여 예술작품 발표와 향유자와의 소통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공연예술 분야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며 시각예술 분야는 시각예술 작가들이 창작물을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1쪽 문화예술 지원 사업 모니터링 사업은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율적 평가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9월에 계약을 완료하여 진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53쪽 미술 활성화 기획 사업은 1차 65건을 구입하였으며 2차 공모는 심의 중입니다.
수장고는 강화 남산리 내 조성하려던 대상건물의 구조안전진단 등의 절차로 준공일정이 다소 미뤄지는 상황입니다.
수장고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와 설비조성은 내년도에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56쪽 서해평화예술 프로젝트 사업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다년지원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올해는 예술인과 단체가 리서치 하는 것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창작작업을 지원합니다.
10월에 1억 6000만원 규모로 8건을 선정하였습니다.
58쪽 예술정거장 프로젝트 사업은 인천지하철 역사에 예술작품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10월에 1억 5900만원 규모로 국제업무지구역, 문학경기장역에 2건을 선정하였습니다.
60쪽 문화예술 특화거리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팀들이 10월 말과 11월 초에 2주간 주말에 2차 공동 프로젝트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기, 2기 참여결과를 평가하여 2차년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11월에 지원금 교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6쪽 크라우드펀딩지원은 두 차례에 걸쳐 37건을 선정하였고 그중 10개 단체가 펀딩을 완료했고 나머지 단체들은 현재 펀딩 진행 중입니다.
68쪽 인천예술인e음카드 사업은 인천예술인을 대상으로 e음카드를 발급하고 기존 인천e음카드에서 제공하는 혜택에 추가로 최대 5%의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10월 12일부터 카드 발급을 시작하여 11월 5일 기준으로 150건이 발급되었습니다.
70쪽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사업입니다.
예술인 심리상담은 10월에 11명이 진행되었습니다.
예술인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으로 108건, 예술인 연구지원으로 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술인아카데미 사업은 교육계획 수립 중이며 11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문화거점 예술서비스 확대입니다.
75쪽 인천아트플랫폼입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내년도 입주작가 공모 진행 중입니다.
76쪽 기획전시는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및 결과보고를 10월에 시작하였으며 12월에 신진큐레이터 양성 지원 사업의 결과로 공동 기획한 기획전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제교류 사업은 입주작가들의 포트폴리오와 소품을 담은 가방을 제작하여 해외 미술관 및 큐레이터에 우편 발송하고 비평적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기획공연으로는 콜라보 스테이지 공연을 11월에 3차 개최할 예정입니다.
77쪽 야외행사인 스트릿 아트페스티벌과 해질녘 콘서트는 장소 특정형 공연으로 변경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83쪽 트라이보울은 9월에는 무관중 공연을 진행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10월부터는 객석 거리두기를 위해 65석의 좌석을 오픈하여 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재즈페스티벌은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교육 사업으로 개성 있는 책방들이 모이는 선셋서점 행사를 10월 말에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90쪽 청년문화창작소는 공동운영단과 함께 운영되는 시범 사업과 자체 기획지원으로 운영하는 활성화 사업으로 나눠 운영 중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며 활성화 사업 내 별별학교는 축제 개최를 위한 문화기획학교를 운영 중이며 축제 기획과정에 참여한 청년예술가들이 11월 28일에 온라인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94쪽 인천공연예술 연습공간은 수봉공원을 주제로 도화가압장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예술단체의 활동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연예술가들의 신체 이완 및 상해 예방을 위한 명상 및 스트레칭 워크숍을 총 13회 진행하였습니다.
165명이 참여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11월에는 소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97쪽 우리미술관은 코로나 기간 중에도 비대면 전시를 계속 진행해 왔으며 전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 인천리빙디자인페어에 참여하여 우리미술관과 추천 작가를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시민의 생활문화 활성화입니다.
107쪽 생활문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은 7월에 시범운영을 마치고 현재 정식 운영 중입니다.
2019년에 지원한 동아리와 강사 소개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이용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09쪽 시민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섬마을밴드 음악축제는 올해 동아리 교육은 진행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축제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왈츠는 올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습은 각자 집에서 줌(ZOOM)으로 전문가의 강습을 들으며 노래를 하고 노래한 파일을 보내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최종 공연은 참가자들의 연습영상과 음원 녹음본을 적절하게 편집하여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예정입니다.
113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2020년 카드 발급률은 102%, 이용률 60.3%이며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854개로 신규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48개 복지시설에 카드 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화교육을 통한 시민문화력 제고입니다.
123쪽 인천시민문화대학 사업은 상반기에 13개 강좌를 운영하였고 하반기에 8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및 경인교육대학교와 협력하여 마을문화교육활동가 양성과정과 예비교사 및 교사대상 역량강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6쪽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공모를 통해 5건을 지원하였고 생애전환문화예술학교는 50세 이상 54세 이하 생애전환기 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년문화예술교육 사업은 문체부 지침에 따라 노년 세대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로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30쪽 학교문화예술교육 기획 사업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야외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운동장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개미’라는 이름으로 총 10회 차에 초등학생 224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는 ‘리본’이라는 이름으로 운동장 퍼포먼스를 진행할 계획으로 참여학교 모집 중입니다.
137쪽 문화예술교육축제는 5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과 연계한 행사운영 사업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축제 진행이 어려움에 따라 문체부와 인천시의 승인을 거쳐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과 협력하여 온라인 및 비대면 환경에 적합한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인천문화자원을 통한 지역문화가치 창출입니다.
141쪽 인천역사문화자원 조사연구 사업입니다.
인천 역사자료 디지털 아카이브는 6.25 한국전쟁, 인천항일운동, 인천문화유산 자료를 주제별로 정리 완료하였고 12월 중으로 인천시 지리정보시스템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강화 관방유적 조사연구 사업은 3D 광대역 스캔, 정밀실측도면 등을 작성하는 사업으로 연말에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인천역사학술회의는 한국전쟁을 관련 주제로 하여 11월 21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145쪽 인천역사문화자원 교육홍보 사업입니다.
인천역사통신은 현재 겨울호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길 총서는 4권 ‘강화군 서도면의 역사와 문화’, 5권 ‘인천과 한국전쟁 이야기’를 발간하였습니다.
인천역사문화사진전시회는 ‘인천 사람들이 겪은 6.25 전쟁’이라는 주제로 10월에 제물포 구락부에서 전시를 개최하였습니다.
150쪽 남북역사문화교류 사업은 지난 11월 5일에 제3회 임진예성포럼을 개최하였고 남북교류 평화백서 및 평화도시 인천 스토리텔링북 원고가 마무리되어 연말까지 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154쪽 한국문학관 기획전시는 ‘인천문학기행 인천이야기가 되다’라는 주제로 새롭게 조성된 기획전시관에서 10월 30일 오픈하였습니다.
160쪽 대중문학총서 발행 사업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근대 대중문학총서 사업으로 12월 중 3권의 대중문학총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164쪽 우현상 운영 사업은 수상자 선정이 완료되어 11월 중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65쪽 공연콘텐츠 개발 사업은 공모를 통해 접수가 완료되어 심의 진행 중이며 내년 2월까지 쇼케이스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70쪽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아카이빙 사업입니다.
지역문화자원 조사연구 공모 사업은 인천학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모 진행 중이며 옛 조병창 땅굴로 추정되는 부평 부영공원 지하시설물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현장과 소통하는 문화정책기능 확대입니다.
177쪽 문화정책 연구 및 현황 조사입니다.
문화정책기획연구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과 지역문화의 방향을 준비하기 위해 20대부터 원로들까지 구십여 분에게 원고를 의뢰하여 수합하였으며 12월 중에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183쪽 문화정책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정책협의회 사업으로 10월에 경기, 서울, 인천 3개 문화재단이 모여 문화정책협의회를 진행하였고 11월에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민문화협의회는 10월에 위원 선임이 완료되어 사전모임을 진행하였고 1차 정기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86쪽 인천문화정보 아이큐 고도화 사업은 입찰을 1회 시행하였으나 유찰되어 지난주에 재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사업보고를 마치고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지역 예술인들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술현장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예술인들이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위탁 사업으로 시작하게 된 예술인지원센터 사업도 내년에는 재단의 고유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인천시 공약 사업인 남북교류 사업을 올해는 TF형태로 진행하였으나 내년부터 평화문화예술교류사업단으로 재단을 정식 직제화하여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의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드렸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문화예술계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인천시와 시의회에서 마련해 주신 긴급 추경예산이 인천예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 전 직원은 앞으로도 문화예술계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의 주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고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의 예술인들과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인천문화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부평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대표이사님.
행정감사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자료도 보고 이렇게 봤는데 일단은 좀, 어느 부분은 잘했다 또 어느 부분은 답답하다, 어느 부분은 참 이게 뭐하는 건가라는 게 있어요.
오늘은 그것을 좀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73페이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73페이지라고 할 수는 없고 요구자료에 보면 69쪽에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2018년도 추진실적에는 연구ㆍ평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7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연구ㆍ평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인천 분이 계시고 시각예술에 인천 분 두 분 계시고 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년도, 이번이죠. 11기 입주작가 정보를 보니까 없어요, 연구 이런 게.
그리고 이 시각예술이나 이렇게 보면 이번에 하신 분들이 어떻게 인천 분은 아예 입주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2018년에는 연구를 하고 인천 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혹시 연구를 해서 결과를 갖고 몇 년을 해서 그 연구 분야는 뽑지 않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해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겸직을 맡고 있는 변순영이고요. 이용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입주작가 중에 거주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천에 거주하는 작가가 없는 부분은 저희가 매년 레지던시 입주작가를 공모해서 선정합니다.
그런데 공모를 했을 때 통상은 경쟁률이 거의 한 200대1 정도로 경쟁률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모신청을 받고 있고 다만 인천에 거주하거나 인천에서 학교를 나왔거나 인천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인천 연고 예술가들에게는 선정심사를 할 때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역 출신 작가들이 레지던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선정결과를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인천 연고자로 공연예술에 지박 작가 한 분이 인천 연고로 선정이 됐고요. 그 외에는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장르별로 봤을 때 2018년에는 연구나 평론에 입주작가가 있는데 2020년에 왜 없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11기 레지던시 입주작가 명단은 부문을 저희가 예술장르로만 표기를 했는데 실제 연구ㆍ평론 예술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예술 평론을 하는 조숙현 작가라든가 이병수 작가라든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자료에 연구ㆍ평론이라는 세부적인 부분을 표시하지 못한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대표 맡기 전에 아트플랫폼관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아트플랫폼에 대한 현황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천아트플랫폼에 있으면서 인천작가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계속 왈가불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쿼터를 정해 줘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갖고도 한참 논의가 있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것도 마치 그 안에서 지원받는 것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했으면, 하면서 더 어떤 차별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쿼터에 대한 부분을 지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지원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인지역에…….
이것은 잘 하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규정위반이에요, 다들!
규정위반인데 지금 그냥 다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왜 있는 거예요!
뭔가를 바꿔주고 그전 사람들이 안 된 것을 갖다가 바꾸라고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다음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도 똑같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은데, 저 사람보다 덜 잘못했는데’ 그전에 잘못한 것을 용서를 받으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뒤에 계신 분들 이것 제가 너무하는 건가요? 여러분들 규정위반 이것 맞잖아요. “더 주의하겠다, 더 잘하겠다.” 이것은 저번에도 하셨던 얘기고 그 얘기를 언제까지 우리가 반복하면서 이걸 합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정회에 앞서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물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문화재단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홈페이지의 게시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만큼 저희들이 자괴감이 든다는 겁니다.
사실 홈페이지 경영내시 관련한 규정 준수는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었고 작년에 행감을 마치면서 분명히 그 얘기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의회에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죠? 시민들의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표이사님, 홈페이지에 게시물 하나를 못 올릴 정도의 홈페이지를 리뉴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으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큰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총체적인 문제로까지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말이 그것 하신데 잠시 정회를 하고,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업무 질의사항이 연관되기 때문에 3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불이행 시에 우리 시민의 대표 의원을 완전 무시하는 거죠.
이것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경영본부장님!
(○경영본부장 손동혁 좌석에서 – 네.)
일어나서 그냥 거기 있어요, 거기 서서.
이러한 사항이 잘 됐어요, 잘못했어요?
(○경영본부장 손동혁 좌석에서 -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잘못됐는데 큰 얘기 안 해요, 왜. 더 크게 얘기하세요!
(○경영본부장 손동혁 좌석에서 - 네, 잘못됐습니다.)
이것 담당자 업무매뉴얼하고 담당자 사유서 제출하세요.
(○경영본부장 손동혁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과 토론 시간에 이것은 분명히 문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우리 위원들과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분명한 것은 ‘재발이 아니고 잘못했어요.’가 아니고 재발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시의 감사가 어떤 기관이에요, 시의 감사가!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이 감사하는 기관 아닙니까. 엄격히 하고!
어떻게 보면 한 달 전부터 이것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답변도 해야 되지만 감사기간 끝나면 매월 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것대로 하면 되는데 매뉴얼대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상입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9월 달에 감사 지적사항이 2019년 9월 달에 인천광역시 종합감사가 진행이 되고 거기서 나온 내용들인데 지금 1년 하고 2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노조하고 이런 작은 부분에 대한 논의들도 안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노측이든 사측이든 전체적인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대표이사님의 역할들이 굉장히 부재하다고밖에 저희들은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공무원 여비규정하고 그 다음에 재단의 여비 관련 규정 개선내용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차이를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자료 2개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님?
먼저 근로이사제 관련해서 최초의 공고를 할 때 노사가 협의를 진행을 했고 그 협의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일단 공고가 됐고 그로 인해서 응모자가 없었고 다시 한번 재공고되기 전에 시의회에서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 차라리 그러려면 노조에서의 주장은 모든 위임전결권자는 사용자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현재 인천문화재단 노사협력 규칙에 따르면 사용자의 범위는 2급 이상에 대한 보직자와 경영지원팀장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뒤에 배석해 있는 창작지원부장, 시민문화부장은 3급입니다.
즉 현실과 맞지 않으니 시의회에서는 현실화시켜라라는, ‘열려면 열고 아니면 좁히려면 좁혀라.’ 물론 노조에서 위임전결 규정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노조 얘기가 다 맞는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실화가 안 되어 있는 문제는 현실화를 하고 공고를 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아니면 전면으로 확대하든지 아니면 노조의 주장으로 들어가든지 이 건에 대해서는 노사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공고가 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추가로 이사추천위원회의 권한이 아무리 막강하다 하더라도 재공고 시점에서는 노사가 일단은 단일화된 의견이라도 제시하고 그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사추천위원회가 그것을 수용 못 한다면 노조는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긍할 수밖에 없지만 그 전에 아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사추천위원회의 탓만 하고 있으니까 노조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노사 대화가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이미 대표이사께서도 앞서서 노조월례회의라고 하고 있었지만 7월 7일 자로 더 이상은 대화가 안 된다, 인천문화재단 혁신안에 따라서 설치된 정책협력실 업무에 대한 범위 그리고 노사상생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지난 5월, 6월부터 계속 사측에다가 노조월례회의를 통해서 요구를 하였으나 결론은 아무런 자료도 대응도 없어 가지고 7월 이후로 그나마 했던 노조월례회의도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나 아니면 본 위원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노사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의견들도 별도로 어느 것이 옳다 옳지 않다는 판단을 저희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노사의 문제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노사가 어떤 형태든 협의를 통해서 이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노동자이사의 문제나 여타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경영을 위해서 안정화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 달라는 의지, 그 핵심적인 책임은 대표이사님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요구들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누구의 편을 들고 안 들고의 차원은 아니죠. 저희들은 거기 노사 관계에 개입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들은 누구냐는 겁니다. 당연히 대표이사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대표이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위원장께서도 어떤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오신 분도 아니고 노조위원장이라는 노동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대표이사님하고 같은 건물 안에서 근무를 하면서 불편한 부분들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대표이사님도 사측이나 아니면 공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노조와 대립되는 의견들을 내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공공의 목적은 그 결과는 공공의 목적에 얼마나 충실한가가 그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셔야 되느냐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지난한 논쟁들이 공공의 가치를 저해하거나 아니면 더디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가차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이것을 빨리 푸십시오.
박인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성준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 지난 그리고 8대 시의회가 개의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계시지 않았던 기간도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천문화재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출연기관이든 출자ㆍ출연기관이든 마찬가지에 대한 기본사항들이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내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극대화가 이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문화재단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가.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가 노사 화합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재 대화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지적보다는 실제로 이뤄져 있는 사측의 문제점에 대한 제기를 위원들이 알고 파악하고 질의를 하고 개선을 바라는 상황에서의 질의가 최초였어요.
그러는 과정에 기사화됐던 내용을 발췌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일들을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문화복지 위원들이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 것이죠.
그런데 개선되고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는 과정들을 안타깝게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비참한 마음을 제가 금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출발점은 우리 혁신안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지난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많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혁신안이 출발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같이 도출돼 있던 근로자이사제에 관해서 근로자이사제가 대체 취지가 뭔지에 대한 설명은 딱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도 잘 아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로자들에 대한 권익보호, 이익에 대한 부분, 혹시나 놓치지 못할 부분에 대한 분쟁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목소리를 대표성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사제에 포함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근로자이사제의 도입배경이나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간부격인, 뭐라고 말을 하죠, 명칭이?
(「보직자」하는 이 있음)
아, 보직자. 보직자들이 똑같이 이사제에 참여해 가지고 그 목소리를 낼 때는 발전과 변화가 없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것은 노사 측의 불만적인 요소들에 대한 협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제3자도 똑같은 의견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를 보고 현실화됐던 내용에 이것은 동의하고 공감할 수밖에 없던 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본 위원이 어이없게도 노사 측에서 분쟁의 요소가 있고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협의점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를 드렸는데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감히 말을 했어요. 그것은 당연히 노사 측과 협의를 통해서 나와야 될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사 측에 대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수를 둬서 본 위원이 말을 한 거였어요.
그렇다면 질의를 했던 위원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당연히 그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한 과정상의 협의인 것은 당연히 노사 측의 요지였다는 게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대표님, 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쟁점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노조 측에서 ‘이런 이런 사람도 노조위원회에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분들은 사내메일을 통해서 ‘저희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분명한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노조의 이야기는 어쨌든 간 제도적으로 완벽성을 기해야 하지 않느냐, 문자 구성 자구마저도 정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사용자 범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데 앞으로 좀 더 노조랑 얘기를 해서 현실에 맞는 사용자 범위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 이사추천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이번 사항을 공유하고 이사추천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안타깝게도 대표이사님 말씀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시겠다는 것으로 본 위원에게 들리기는 합니다만 과거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정상 그게 현명하고 합리적인 사안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자리가 이뤄진다면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지금까지 잃었던 신뢰를 한꺼번에 회복할 수 있는 계기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불행하게도 현재 1년 8개월이 지나는 이 시점에도 똑같은 상황에 대한 반복 질의를 드리고 있고 또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또 반복해서 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년도에 있었던 일을 거론하고 있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사안대로 과거지사는 과거지사라고 치고 앞으로 열심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천문화재단이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마무리로 제가 질의를 드릴 텐데요.
노조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인천시민의 한 사람이고 그리고 현재 인천문화재단의 식구들인 거잖아요. 가족들이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대안은 다름을 인정하면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물론 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가 아래 자리에 있었을 때는 당연히 해왔던 행위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는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겠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노조 측에서도 도저히 노조,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차원에서의 발언들이나 그런 행사권들이 실제로 사측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무리수적인 얘기다 그러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시의회에서도 과감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들은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취지가 근로자들을 위한 차원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서 정말 현명하게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는 노사의 합리적인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대표님 말씀 주셨던 것과 같이 노사가 하나가 되는 일이 인천문화재단이 한 단계 더 잃었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관에 문제 됐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 언급하셨던 그 문제점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인천문화재단부터 하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는 동료 위원님들 하신 뒤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선 근로이사제 내부 문제는 문화재단에서 노사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깨고서 우리 시의원이 노사협의회에 들어간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에 나와서 우리가 질책하고 이러는 것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해라.” 이것 강행규정이거든요. 우리는 거기가 책무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이행 못 한다, 강행규정 못 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이 약간 업무에 좀 저조하지 않나, 관심이 너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어 가지고 감사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협의체가 만들어지겠죠. 협의체의 결과로 우선 시스템화돼야 된다. 이 시스템화가 되지 않으면 계속 회의해야 돼요. 그래서 내부 노사협의체 규칙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계속 회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 힘들지만 내부에서 확실히 정해 가지고 이런 잡음이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근로이사제 뭐 근로자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대에 맞게 노동정책도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근로자’보다는 ‘노동자’, ‘근로이사제’보다는 ‘노동이사제’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노동자’ 하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노동이 존경받는 사회 그리고 노사가 함께 가는 노동정책과 사회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 근로이사제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된 취지가 된 것입니다.
큰 틀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를 다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고 틀린 점이 없나 찾아보고 제가 발표하는 것이나 아니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답변준비를 며칠 동안 꼼꼼히 준비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정확하게 충분히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제 나름대로는 앞으로 인천문화재단이 그동안 예술가들을 위한 자금지원, 그러니까 행사지원이나 자금지원에 멈춰 있던 부분이 내년도에는 앞으로 생애 전체에 대한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 토털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도록 또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일반 업무보고가 아니라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잖아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님들께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건가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것도 사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문화재단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는 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순서기 때문에 아마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차원에서 아까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본 위원도 사실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오면서 이번 행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주안점을 뒀던 게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면서 사실 앞에서부터 좀 막혔어요.
뭐냐 하면 19쪽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전반기 동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를 요구하셨어요, 시정요구를.
그런데 이 부분이 종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홈페이지 내 경영공시 관련 규정 준수도 사실 종결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종결이라고 처리결과를 명기를 병기를 하신 그 부분들이 대부분 종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부분부터 좀 종결이 아니다 이것은.
물론 성희롱,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조선희 위원님께서 준비해서 말씀하실 텐데 저는 관리번호 네 번째 것 한번 잠깐 대표이사님 보시겠습니까.
보시면서 뭐가 문제였다라고 하는지를 먼저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쪽에 처리결과가 축제평가 용역환류를 통한 발전전략과 경영방침 도출방안 강구였거든요. 이 부분이 처리결과가 종결이에요.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보면서 뭔가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대표이사님께서 보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추진사항 위에 있는 굵은 글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재단 및 타 기관 축제에 대하여 평가 완료하였으며’ 그러니까 평가를 완료했기 때문에 종결했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이 평가용역을 환류를 통해서 뭔가 발전전략과 경영맞춤을 도출해 내라는 요구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축제 평가용역을 한 이유는 우리 인천지역의 축제발전 방안을 도출해 내고 또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자라고 하는 목적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까? 대표이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시민문화부장 태지윤입니다. 당시에는 축제문화팀의 과장으로 재직했었고요.
일단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 재단과 당시 문화체육관광국과 협의해서 인천의 축제를 평가해 보자는 사업이 제안돼서 마련이 됐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 보면 이 안에 있는 축제들 중에 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축제들도 꽤 상당수가 있고 지역에서 주최해서 하는 축제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각 축제마다 각 평가조정이 다 있고 평가시스템을 다 갖고 있습니다. 평가시스템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시와 재단이 했을 때 뭔가 일방적인 구조로 평가를 하게 된다는 데서 약간 거부감도 좀 있었고요.
‘굳이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왜 또 시에서 그리고 재단에서 평가하는 거지?’ 그런 것도 있었고 보고서는 저희가 공유를 드렸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각 지역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축제 주최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기존에 평가를 하고 있으니 이런 평가보다는 차라리 그냥 행사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컨설팅이나 자문 같은 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 그런 또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런데 아쉽게 이것은 ’19년 사업을 마지막으로 2020년에는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행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종결이 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게 그게 지금 위원님들한테 할 답변이세요? 저희가 초등학생들입니까? 지금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그게 지금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 성과 극대화의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거리공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진행으로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더 하시겠다고 더 검토해서 하시겠다고 답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2019년도 사업이 종결됐기 때문에 종결됐다고 얘기하시면 지금 무슨 서로 언어가 다른 나라 언어인가요?
이병래 위원님 죄송합니다.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정리를 해서 진행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전에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경영본부장님 잠깐 자리 좀 나와 주십시오.
점심시간에 정회를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에서 축제평가 용역환류를 통한 발전전략과 경영방침 도출방안 강구라는 부분에서 주최 측에서 요청 시 공유예정이라는 부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종결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대다수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은 종결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수긍하기 힘든 답변을 하셨어요.
“이런 사항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짧게 설명드리면 이 사업은 2018년에 인천시의 요청으로 인천문화재단에서 수행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보고를 드리면 인천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던 목적 중에 하나가 인천에서 여러 축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축제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예를 들면 평가를 통해서 축제에 일종의 인천시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들을 통해서 조금 더 축제의 질을 높인다거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서 제시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였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대부분의 축제들은 자체 평가들을 외부 용역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축제를 진행하는 쪽에서는 그런 식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수행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실제 본인들이 외부 용역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는 평가와 실제 저희들의 평가가 상충될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해서 그래서 인천시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을 그해에 하고 종료하는 걸로 인천시에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그 결과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환류한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소극적으로 표현되었음을 사실은 압축적으로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손동혁 본부장님 자리에 다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언어를 자제하고 또 충분히 문화재단에서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을 위한 인천의 다양한 문화예술의 발전들을 위해서 본 행정감사가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 그 감사의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소한 문제에 접근을 하지 않고 전체적인 틀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내내와 오후에 감사가 속개되면서 전차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문구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자,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병래 위원, 그러면 본부장이 생각할 때는 전혀 이게 문제가 없다, 충분히 사유가 된다, 의회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겠다라고 하는 거네요?”
“경영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사업 중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음을 솔직히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속기록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감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곱 분의 위원들이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다 듣고 있고 다 당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속기사가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해 감사를 하면서 중간에 속기사의 속기록을 다시 검토해야 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제 짧은 의정생활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그것도 위안을 받아야 되고 즐거움을 주셔야 되는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후부터 행정사무감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며 하나하나 저희들이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도 다 진행해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전과 행정사무감사 이후가 문화재단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 것을 똑똑히 저희들은 좌시하지 않고 볼 것입니다.
자리하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저도 7월에 문화복지위원회로 옮겨와서 첫 행감을 하고 있지만 이런 행감 처리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2년 기획행정위에서 행감을 할 때.
사실 오전 회의가 끝나고 위원장님께 요청드렸습니다.
아까 그와 같은 ‘평가결과 해당 축제 주최 측에서 요청 시 공유예정’이라고 한 그 표현에 대한, 문화재단에서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답변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과를 받아 주십사 제가 완곡히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속기록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축제평가 용역 자체가 시에서 요구해서 문화재단에서 그 요구를 수용해서 이 용역을 수행했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이 용역의 당사자는 문화재단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시행을 했고 또 시행한 용역에 대해서 저희 전반기 위원님들이 이 축제평가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환류하고 발전전략과 경영방침 도출방안을 강구하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했던 그 축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용역에 대한 환류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군ㆍ구 축제를 주최했던 측에 이 내용을 환류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행감 처리결과 자체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일부러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업무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까?
대표이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신안 중에서 재정독립 관련해서 자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 체계화라는 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재단이 갖고 있는 한계도 있고 또 출연금 그 사업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정리를 했었는데요.
특히 사업비 부분에서는 재단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율적, 창의적 사업수행과 이사회가 통제하고 정책연구 사업발굴을 통한 인큐베이팅 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재단의 자체 사업발굴을 추진하고 국ㆍ시비 사업의 경우에는 법정 위탁 사업 외 임의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재단과 사전협의하고 또 공모나 입찰로 진행을 하고 시 직접 수행을 하고 하는 어떤 이런 순서로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재단에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뭔가 자율적이고 창의적 사업수행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 2021년도 보고해 주신 내용에 반영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오전에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혁신안에 대한 내용들이 반영된 사업이 어떤 것들인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지금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아직 이렇게 여기에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인천예술 부분에 있어서 경매제도 같은 게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번에 문화복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전략과제로 인천연구원하고 문화재단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 조금 더 예술 활성화 부분만 아니라 새로운 제도로서 정착돼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재단이 컨설팅과 포럼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이 사업 안에서의 어떤 것으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 제가 임용하는 날 혁신위가 가동이 되기 시작해서 혁신위 회의를 6개월 동안 해서 나온 전체적인 안이 현재 이것이었는데요.
이것을 실천을 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로드가 너무 강하게 몰려있는 것이고 여러 분들의, 주변의 예술가들이나 아니면 의견들을 모아서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 일이 생각과 현실은 조금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책협력실이나 아니면 시민문화협의회 여기에 지금 기구에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말씀하시고 했던 분들이 좀 더 참여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들이 이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그것을 실천해 현실에서 옮겨져 나오는 것의 효율성의 차이는 꽤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노조가 설립 이후에 그리고 혁신안이 통과되고 어떻게 보면 인천문화재단에 총 3개의 협의체 또는 회의체 그중에 첫 번째가 노사임원월례회의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측에서는 대표이사 그 다음에 3명의 부장단이 참석하고 노조에서는 노조위원장, 노조부위원장 3인이 참석해서 회의하는 노사월례회의가 있는 거고요.
그것은 재단의 소통 관련해서 사측에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혁신안에 따라서 구성된 정책협력실이 단순하게 홍보 또는 기부금 부서가 아니라 정책을 논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측에다가 요구를 했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과적으로는 관련 논의가 안 돼서 그러면 노사월례회의는 더 이상 안 하고 직접 노조위원장이 대표이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회의는 7월 2일부로 노조에서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보면 종료가 된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게 전 직원 회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노사월례회의 7월에 중지된 거기를 통해서도 ‘그 회의 방식을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라고 논의를 하다가 그 방식 또한 협의가 잘 안 돼서 지금 그냥 사측에서 진행하는 방식은 각 사업단위 또는 운영시설에서 1명이 나와서 우리 센터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정도의 사업 공유 정도 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한 부서에서 두세 명 정도까지만 참석해서 이 내용들이 전 직원들에게 같이 공유되고 그런 것은 제한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게 노조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의 증진법에 따라서 노사협의회가 있었는데 초반에는 이것도 3월, 6월, 9월, 12월 정도에 정기적으로 해야 하나 작년에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노조에서 이것은 법, 근참법에 따른 법 관련 사항으로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해서 올해부터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좀 하고 있고 그전에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들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노사협의회는 노사, 근로자참여 증진에 관한 법이라서 거기에서는 협의나 합의체가 아니라 의결을 나누는 부분인 것이고 회의를 진행할 때도 경영에 대한 일반적인 예산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낮은 수준의 논의할 수 있는 부분 논의하는 것이고 노조로서 교섭이라든지 아니면 풀 수 있는 사안은 법령으로도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사임원회의를 통해, 월례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노사협의를 통해서 풀 수 있는 사안이 구분되어 있어서 이것은 구분돼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라면 대표이사님으로서 그런 것을 직접적인 의사를 가지고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이사추천위원회와 우리 노조와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들을 소통시키기 위한 노력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이사추천위원회하고 노조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들 다 오라고 해서 같이 충분히 논의해서, 지금 문제는 그거잖아요. 노사협의회 운영규칙 개정하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라고 하면 충분히 소통해서 서로 협의하고 해서 결정을 하게끔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대표이사님이 직접 참여할 게 없다라면 노조가 만나라, 이사추천위원회 양쪽이 다른데 그러면 만나서 충분히 그 부분들을 해결해라 이런 자리는 만들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대표이사님 업무추진비 월 얼마씩 받고 계시나요?
네, 그 연봉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그 뒤에 임금협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것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TF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이후 4급 하한액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기준표의 문제점이 직원들이 내용증명을 보내 가지고서 공식 제기됐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수정해야겠다는 것을 근본적인 걸 느끼고서요. 그래서 결국은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전환하고 전 임직원의 경력을 재산정하고 그 재산정에 따른 호봉표를 적용해서 재산정 해당에 미달하는 직원들의 호봉표를 맞춰주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노동조합과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올해 안으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서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 5월경에 2019년도 임금 교섭이 종료가 돼서 성과연봉제 폐지가 노사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과연봉제가 폐지돼서 기존 직원은 B등급 기준으로 그게 대략 650만원 내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2018년도 기존 본인이 갖고 있는 급별 상한액 하한액 그 사이에 있는 본인의 급여에다가 650만원이 더해진 것이고 신입직원 또는 전년도 평가가 없는 직원일 경우에는 노사 합의한 사항이 그러면 D등급 기준으로 이것을 지급하자 그래서 450만원에서 460만원 정도를 하한액에 플러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최종 노사 교섭의 합의에 따라서 2019년 1월 1일 자로 연봉을 상한액 하한액을 맞출 때 노조에서는 동의한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동의했을 때 저희는 각 직급별 하한액의 D등급 기준으로 다들 계산이 된 줄 알았었는데, 왜냐하면 개인의 연봉에 대해서는 노조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노조에서는 하한액에다가 D등급으로 성과연봉제 폐지를 해서 지급이 된 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다가 8월에 4급 직원이 채용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그 4급 신규직원이 기존에 있는 4급 직원보다 급여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면 ‘아, 잘못됐구나.’ 그래서 8월에 최초에는 사측에다가 노조에서 이 확인을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8월 한 달 동안 약간 지지부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약간 하한액이 안 맞는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노조에서도 “그러면 이 잘못된 하한액 표를 바로 잡자, 노조에서도 협의를 해서 제대로 확인 못 하고 동의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자.”라고 일단은 내용을 보냈었는데 사측에서는 “이미 노사가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한액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답변을 받았고 그렇게 됐을 때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5급 승진자가 4급 승진을 할 때 우리 급여 연봉 지급규칙에 따르면 8% 인상을 하는데 누구는 8%가 되고 하한액을 맞춰주다 보니까 누구는 8점몇프로가 되고 누구는 8.3% 이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으니 우선은 제대로 된 정보를 노조에서도 받지 못한 채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 그러고 나서 호봉제 전환이라든지 임금개편을 가자라고 일단 주장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계속 사측에서는 그냥 하한액 임의조정으로서 일단은 누구는 8% 인상해서 맞춰주고 누구는 8점몇프로에서 맞춰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같은 승진을 했을 때도 급여가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도 8월에 제대로 된 정보를 알게 돼서 이것을 바로 잡자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사협의회 운영규칙을 보면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 나와 있고 이것은 좀 낮은 수위에 나와 있고요.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노조로서 교섭이나 또는 노사월례회의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사용, 협의회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이것 관련해서는 별도로 8월에 일단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확인을 하고 9월에 이 부분을 바로 잡자라고 보냈는데 이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0월에 인천투데이 기사를 통해서 확대가 됐던 부분인 것이고 지금도 아쉬웠던 부분은 8월에 일단 노사가 문제가 된 것을 알았으면 그때 좀 정리를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큰 파문은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아까 혁신안에 있었던 소통체계 관련해서 사실 이런 문제들이 자꾸 언론에 이렇게 노출이 되고 사실 우리 인천문화재단의 위상이 그만큼 자꾸 깎이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임금 인상률을 새롭게 체계를 만들다 보면 얼마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조치를 얼만큼 신속하게 하느냐 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여부가 제가 볼 때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노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 해결해 보자, 보완을 해 보자.’ 이런 제안을 왜 못 하셨습니까?
사실 노사가 협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의 노력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오전 중에 나왔던 부분이지만 딱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의 조례와 현행 규칙에 대한 부분과 노조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의 협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부분이 딱 같이 이렇게 맞부딪혀 있을 때에는 참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것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지만 금방 해결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해결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항상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이런 정보들이 자꾸 밖으로 새어나가게 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는 식의 태도가 좀 사실은 대표로서 답답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 노력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계셔요. 지휘ㆍ감독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단어상의 지휘ㆍ감독이 아니고 때로는 안아주고 또 때로는 질책하고 또 때로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토의하고 하는 모든 정책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저는 무한한 권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은 한계와 정해져 있는 틀이나 규정에 대한 부분들, 인천시가 직접 문화재단을 공무원들이 나가 있지 않은 이유가 전문성들을 가진 민간의 영역에서 그 업무들을 보다 더 시민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그 역할입니다. 그렇죠?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그러니까 보직 임기가 2년인 것이지 이 방식을 2년 안에 그만둘 방식은 아닌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질문은 근로자이사제의 자격 문제가 아니라요. 조직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만드셨고 이 방안이 지속가능하게 갈 거였으면 사실은 그것에 맞춰서 노사협의회 운영규칙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변화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왜 못 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이 업무가 경영본부 일인 것인지 혁신감사관실 일인 것인지는 저도, 아, 경영본부 일인가요, 아니면 혁신감사관실이실까요? 어디 일일까요?
예를 들면 이 조직을 개편하는 조직혁신안이 만들어졌으면 이것에 맞게끔 세부적으로 다른 것들까지 살펴봐야지 되는 거잖아요,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혁신위원회에 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감사실을 외부로서 이렇게 간부급으로 해야 된다라는 취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소통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였다라면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또 관성화 된 것은 아닌가라는 오히려 반성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면밀하게 살펴본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고민이 들고요. 이 부분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혁신안을 만들었던 취지를 잘 구현해 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8월 28일 이후부터 공석입니다.
문제점 또 하나, 정책협력실과 경영본부장을 언제까지 이렇게 겸직하실 겁니까, 대표님?
중장기 계획안이 아니라 이것은 일하시는 분들 매번 전체회의도 하신다면서요. 사실 저는 전체 직원회의는 불가능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전체 직원회의가 가능하겠어요.
뭐 부서별로든 이렇게 그 구조 속에서 현재의 문제점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중장기 발전계획 이것 나오기 전에 저는 구성원들이 가장 그 조직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노조와의 대화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직원들도 충분히 이곳에 오랫동안 있어왔기 때문에 이 조직의 문제점들을 알고 있을 텐데 왜 자꾸 이것을 연구용역을 줘서 객관화, 객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결의 주체야.’라는 것을 어떻게 같이 만들어갈 것인지 그것이 대표님의 리더십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누가 밝혀냈고 누가 문제제기하고 이런 차원들이 아니라 왜 조직 본연의 구조 속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왜 그 역할을 못 하게끔 되어 있는가 이게 정말 답답한 거거든요.
시민, 아니, 굳이 시민들까지 안 가도 될 것 같고 지금 문복 위원님들 대부분이 다 아마 그 답답함 때문에 재단이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안 되는 걸까. 그래서 혁신안까지 만들고 그랬을 텐데 왜 우리는, 지금 몇 시죠? 4시 20분, 4시 20분까지 2019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 부분이 정말 답답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들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되게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재단에?
그리고 출연금이 그 다음이고 나머지는 자체수입 한 16%, 보조금이 한 61%, 출연금이 한 24% 해 가지고 100% 이렇게 됐는데 과거 한 10년 전에는 이렇게 구성비율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것 뭔지 아시죠, 왜 그런지?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그것은 예산 쪽에 없어요, 전체적인 예산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과거 10년 전에는 기금이 있었어요. 기금을 처음에는 1000억원을 모으기로 모금을 했다가 500억원으로 정체가 되는데 기금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문화재단을 운영하자 이 뜻에서 기금을 많이 1000억원을 목표로 잡았거든요.
그러나 과거에는 이자수입이 많기 때문에 웬만치 충당이 되고 시에서 여러 가지 출연금이나 보조 사업이 별로 없었는데 이 기금운용이 실적이 아주 저조하니까 우리 출연금과 보조 사업이 많게 됐어요.
그래서 이자수입을 보게 되면 2011년에는 22억인가, 220억 그렇죠? 그렇게 됐었죠? 백만, 천만, 22억.
아니, 별도로 제가 예산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것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전입금은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막대한 돈을 갖다가 실제로 운용면에서 또 효용면에서 이게 많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것은 시 본청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논의도 하고 간담회도 가져야 되지만 또 공감대 형성도 되고 그래야 하지만 계속 500억이라는 돈을 더 이상 모금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활용도를 생각하든지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제일 커다란 것은 인천아트플랫폼관장이라고 하는 명칭에 대한 거부감들이 좀 있어서 자문 측 위원들의 제안을 통해서 ‘인천아트플랫폼 예술감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명칭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로 나갈 부분에 있어서는 인천아트플랫폼 예술감독 공모안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 전에는 그냥 자문만 하는 자문위원회였는데 운영위원회로 변경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 외부 인원과 내부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구성하게 하고 아까 말씀 못 드린 예술감독을, 관장은 2년제였는데 예술감독은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줘서 3 플러스 1년, 1년 이렇게 전체적인 기간은 5년은 똑같은데요. 예전에는 2년, 2년, 1년 기간연장의 계획안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3, 1, 1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는데 발전적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은 공모를 통해서 그것을 또 녹여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하는 것은 내부 소통망을 통해서 다 공지를 했고요.
인천아트플랫폼관장을 겸직하고 있는 변순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아트플랫폼 중장기 연구용역의 최종결과 보고서에서는 인천아트플랫폼, 제가 지금 보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읽었던 리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플랫폼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 지금 입주작가들의 창작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다각화하고 입주작가들과의 입주기간 동안에 아트플랫폼 운영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도 작가들과의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원활히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요.
또 지금 사실은 국내에 공공레지던시의 프로그램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트플랫폼만의 공간의 여러 가지 특성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는 자체적인 특성화된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더 발전해라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또 아트플랫폼의 현재는 사실은 예술이 시각예술, 공연예술을 지금 편의적으로 나누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대예술은 장르 간의 구분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고 굉장히 많이 융ㆍ복합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트플랫폼이 2009년에 개관을 하다 보니 실제 작가들이 입주하는 스튜디오나 발표할 수 있는 공간들은 아트플랫폼이 초기에 기획이 되었던 2004년 이때부터 미술, 시각 분야에 포커스가 된 창작지원의 시설로 일단 구비가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아트플랫폼의 시설이나 아니면 공간들은 시각예술 작가들이 창작을 하기에 가장 편이한 구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인천이라는 지역성에 대한 매력도도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트플랫폼이 자리하고 있는 입지적인 특성 자체가 차이나타운 인근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권에서 교통 그리고 개항장이라는 특성들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다양한 문화들이 혼합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매력으로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국내에서 공공레지던시 중에 아트플랫폼 같이 큰 규모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경기창작센터가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다분히 문화예술교육 쪽으로 조금 더 지금은 운영방향이 좀 변해 있고요.
실제 순수 창작지원을 하는 레지던시 중에서 일단 공간규모 중에서는 아트플랫폼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실제 창작을 하는 부분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어떤 기획의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발표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도 아트플랫폼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매력도로 많이 느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존중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트플랫폼에 인천과 아무 연고가 없었지만 아트플랫폼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롭게 인천의 매력을 발견하고 인천의 지역성을 담은 예술작품으로 창작하는 사례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작가들이 인천과 더 관계를 맺게 되고 인천을 외부로 더 알리는 그러한 성과들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지역 연계성이 좀 미진하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좀 깊이 고민하고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트플랫폼이 위치해 있는 인천이라는 도시가 사실은 전국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에 입주해 있는 동안 인천에서만 활동하라라고 제약을 할 수는 없고요. 지금은 예술활동이 온라인으로 동시간대로 글로벌하게 발표도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물론 창작의 내용이나 아니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천의 범위를 넘나들고는 있으나 저희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입주작가를 할 때는 일정 입주기간 동안에 반드시 인천에서 활동하는 그런 규정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작품에서는 반드시 레지던시를 했을 때 인천에서 새롭게 신작을 발표하는 것은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물리적으로 오프라인 전시로 휴관 조치 때문에 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한 것들은 저희가 아트플랫폼 홈페이지와 유튜브에도 인천아트플랫폼 채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도 각종 공연과 전시영상들을 매번 다 올리고 있고 지금 조회 수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내외 우수한 작가들을 우리 인천아트플랫폼에 유치를 해서 복합문화예술 활동들을 하는 데 우리가 도움을 준다, 대신 그 반대급부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 인천시민들이 그러한 국내외 우수한 작가들의 작품이나 예술활동들에 대해서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높여줄 수 있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용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실질적인 어떤 활동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근거지는 여기에 두고 있지만 서울이나 다른 곳들에서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꼭 나무랄 수는 없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이용선 위원님도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꾸 인천 작가들에 대해서 일정한 쿼터를 각 예술 분야, 모집 분야별로 지금처럼 그냥 인천 연고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부정적인 내용이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천 작가들에게도 할당을 해 줌으로써 인천 작가들이 그런 국내의 우수한 작가들과 같이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뭔가 작가의 역량을 키워갈 수도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사실 2020년에는, 물론 여기에 거주지로만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인천 연고자가 한 분 정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정도는 사실 이 많은 예산을 지금 10년 넘게 써 오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시각예술 분야다 그러면 적어도 시각예술 분야의 한두 분 정도는 우리 인천 작가들도 거기에 같이 거주하면서 같이 활동하고 하면서 뭔가 배우고 뭔가 영역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지 대부분 지금 이 작가들이 활동하는 무대는 우리 인천이 아니잖아요. 제가 들어가서 홈페이지 다 확인해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도대체 우리 아트플랫폼에서 거주하면서 실질적인 활동은 어떻게 하느냐, 물론 우리가 제시한 어떤 기본적인 것은 할지 몰라도 대부분 활동 근거지는 여기가 아니더라고요, 인천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예술인들과 더 많은 논의를 하고 해서, 왜 그게 부정적입니까? 그런 할당을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인천시민으로서 인천 연고자로서 이런 좋은 우수한 인천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준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국내외 유수한 작가들과 같이 활동할 기회를 부여해 주는 건데 왜 그렇게 못 하냐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레지던시가 인천의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전체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문화재단에서는 지금 창작지원부에서 인천형 예술인 지원이라든가 인천의 예술가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금도 훨씬 큰 규모로 지원하는 사업들도 많이 마련되어 있고 지금 아트플랫폼에서는 인천의 예술가들이 아트플랫폼의 전시공간이나 공연장을 활용해서 발표할 수 있는 부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아까 대표님께서 잠깐 언급하시기는 하셨지만 내년도 레지던시에 오픈랩 레지던시의 파트를 좀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천이라는 지역을 연구하는 창작작품을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단기 프로젝트성 레지던시 입주작가를 별도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지적하시는 부분도 그렇게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을 연구를 했던 레지던시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들 여기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들이 자기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쪽의 사람들을 인천이 굉장히 좋은 도시고 특히 이런 공구상가나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 가지고 그전에 그걸 몰랐던 친구들이 이쪽으로 많이 다시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인천아트플랫폼이 그동안 해 왔던 보이지 않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은 점차점차 많이 쌓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것이 아니어도 인천문화재단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서울은 개인전이나 아니면 그룹이 같이 융합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없는데 인천문화재단은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인천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명으로 저 빼고 실무담당자들 2인으로 지금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카드 예산이 내년에는 한 102억까지 증가될 예정이고요. 1인당 카드 사용금액은 10만원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10만명이나 10만명 조금 더 이용을 하게 될 텐데 갈수록 카드예산이 늘어가고 이용자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그에 따른 간접적인 사업홍보나 기획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도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역마다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1명이 담당하는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3명이 하는 곳도 있는데 인원이나 예산이 기획 사업 예산, 카드 예산은 별도고요. 많을수록 사업 대비 이용자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작지원부장 박소현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중간에 추경을 받아서 총 6억 범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위탁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예술인지원센터에서 처음에 가장 먼저 진행한 사업은 예술인들의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을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서 2차로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을 두 번째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술인 노동권과 관련돼서 예술인들이 직접 본인들의 의사를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인 연구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건이 선정돼서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는 예술인 아카데미와 관련된 사업들을 준비해서 실행할 예정입니다.
박인동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근로자이사제 관련 요구자료는 대표님 잘 받아왔습니다.
타 기관 현황을 요청드렸는데 서울문화재단에는 2017년부터 시행이 됐네요. 그런데 노동이사는 공사 등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라는 자격부여가 있고요.
경기문화재단에서는 2019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임명이 불가하다, 사업주, 경영담당자,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해서 지휘 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주어진 자는 응할 수 없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수도권에서 우리 시민투표식으로 지향하고 있는 인천시민의 시장이신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천문화재단이 인천시 전체라고 봤을 때 300만 시민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전체라고 봤을 때 이 시민의 목소리가 통용되지 않는 인천문화재단의 불통적인 모습을 단면적인 모습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서울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만을 언급했을 때는 인천이 어떤 모습일 거라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간 본 위원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문화복지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던 모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지 않냐, 노동자의 권리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 우리 인천문화재단의 경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근로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자격부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의 경기와 서울에서는 시행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왜 인천에서는 유독 이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지를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중에 고무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을 하기 위한 현재 마음의 준비자세가 됐다고 제가 생각되어지는데요.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1차 공고, 2차 공고를 통해서도 응하지 않았던, 한 분도 응시하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노동자의 경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그런 모양새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보직자 중에서는 사용자 중에서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취지에 걸맞은 노동자이사제,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취지를 살려서 할 수 있는 경기와 서울 같은 체제가 우리부터 시행이 됐어야 한다는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시작 단계부터 이렇게 문제가 되니 언론에서도 계속 대두돼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께서 충분히 의지를 살려서 노조 측과 협의해서 하겠다라는 취지는 그럴 의사가 지금 경기와 서울뿐만 아니라 어디에, 시작점은 늦었지만 나중은 끝이 없는 문화재단의 흥망성쇠를 일으킬 수 있는 부흥의 시작점이라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대화를 논하겠다는 자체에서 고무적으로 생각했다는 것만으로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대표님의 최종적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궁만 하고 문제점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간 지난 8기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지금 3년 연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천문화재단 아픈 손가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실 있게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소속돼 있는 직원들만이라도 하나가 돼서 정말 우리 문화향유를 갈망하는 300만 인천시민에게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천문화재단이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지사는 잊어버리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사항이 없도록 정말 노사 간에 협의를 제대로 하셔서 충분히 이 시작점은 늦었지만 끝은 창대하게끔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17시 21분 감사중지)
(17시 34분 감사계속)
대표이사님의 지도력은 우리 중간 관리자들, 보직자들이 다 만들어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대표이사님의 지도력이 나오셔야지 지휘감독을 통해서 인천문화재단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은 대표이사님의 책임만으로 묻기에는,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사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예기치 않게 업무보고가 진행이 안 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시민들도 안타깝고 본 위원장도 많은 곳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화재단을 굉장히 사랑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우리 인천시민들 중에서 많으셔요. 그러면 최소한 서로의, 저는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예의를 표해야 되고 정말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시고 그러면 의회에 대한 예의도 좀 갖춰주셔야 되고 의회에 대한 예의는 저희 7명의 문화복지 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시민들에 대한 예의를 좀 갖춰주셨으면 한다는 굉장히 소박한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 준비되겠습니까?
(○경영본부장 손동혁 좌석에서 –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오기 전까지 그러면 다시, 제가 양해를 구하고 먼저 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비지급 기준 변경에 대해서 노조위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 감사실에서 ’19년 9월 달에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여비 관련 규정 개선사항의 현장조치가 인천문화재단의 임직원 여비지급 규정 일부가 공무원 여비규정 등과 상이함으로 일부 규칙을 정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임직원 여비지급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나 노조의 변경 거부로 현재까지 규칙 개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거부라는 표현은 처음 들었고요.
여기에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2019년 9월에 현장조치로써 여비 규칙을 바꿔라. 현재는 관외, 관내가 약간 구분되어 있지만 이것을 공무원 여비규칙에 따라서 통일시켜라라는 게 핵심이었고 부수적으로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측은 행정조치에 대한 사항으로 2019년 10월경에 일단 노조 쪽으로 이런 조치 통보가 왔으니 의견을 달라고 나왔고 이게 현재 받고 있는 사항보다 불이익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니 다른 공사ㆍ공단이라든지 출자ㆍ출연기관에 정보를 요청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측에서는 10월 말경에 다시 한번 회신이 왔었고 그 회신에 따르면 출자ㆍ출연기관 다른 곳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없어서 그러면 현재로 이 자료를 가지고서는 동의할 수 없다, 만약에 더 개정이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좀 더 주신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다라는 공문을 ’19년 12월에 보냈고요.
그리고 제가 보고받기 전까지는 1월부터 9월까지는 별다른 논의는 없었고 9월달에 다시 한번 요청이 왔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다시 노조 쪽에서 의견을 구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 이게 협의인지 통보인지 모르겠으나 해당 내용에 만약에 해당 기일까지 의견이 없으면 동의한다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식으로 내려와서 해당 사항이 오면 일단 노조 쪽하고 협의라든지 이 안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설명보다는 통보식으로 한 9개월 지난 후에 노조로 2020년 9월 정도에 다시 왔었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노조는 불이익에 대한 변경은 노조 전체 직원, 조합원들에 대한 의견을 구하려고 총투표를 했었으나 그때 다른 조합원들도 이게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요구가 들어왔었고 노조에서 2020년 9월에 받은 자료에는 저희가 이게 아예 공무원 여비규칙을 통으로 줘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수위는 아니었고 그래서 그 상태로 일단은 조합 내에서 투표를 했으나 과반이 참석하지 못한 저희가 그 당시에는 55명이 일단 조합원이었고요, 투표권을 갖고 있었던. 거기에 과반이 못 미치는 20명만 투표를 해서 결과적으로 성원이 안 돼서 이게 부결되었음을 일단 통보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사측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정말 바꿔야 될,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선 공문을 보내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 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노조에서는 조합원들에게 단순히 관내, 관외가 통일된다는 것 외에 어떤 부가적인 정보들이 바뀌었는지라는 정보가 있으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그리고 다른 출자ㆍ출연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저희도 갖고 있었다면 이런 것들도 거부라는 표현이 아니라 조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고요.
노조에서도 지금 전국문화재단 노동조합연합회가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했었을 경우에는 거의 모든 문화재단 역시 공무원 여비규칙을 준하고 있다라는 것도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다만 그 안에서 복지포인트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연동되고 있어서 이게 단순히 공무원 여비규칙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면서 그러면 단계적으로 여비규칙부터 먼저 변경을 하든지 어떻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일방적으로 해당 자료를 전해 주고 해당 기간까지 의견이 없으면 가겠다라는 거의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라고 했다고 그러면 부결된 것 통보는 맞으니까 거부라고 해도 그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용빈도에 대한 자료는 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않고요.
올해 상황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156일 동안 코로나, 정부에서의 휴관 조치로 인해서 156일 동안 휴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눈에 띄는 활용도는 상당히 저조한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휴관 조치가 풀린 이후로는 저희가 휴관 중에라도 예를 들어서 공연 작품을 온라인으로 작품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휴관 중에도 대관을 진행을 했었고요, 최소인원의 입장으로 인해서.
그래서 휴관 조치가 풀렸을 때는 10월 말부터 지금 현재도 매 주말마다 입주작가들의 창작공연 작품을 지금 현재 관람객 있는 공연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있고요.
저도 그 내용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특정하게 재즈페스티벌 이런 공연 안에서 그런 내용들도 나왔고 일감몰아주기 얘기도 나왔는데 아시겠지만 한 업체를 계속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고요.
그리고 액수가 크면 클수록 또 저희가 계약을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필터링은 된다고 보고 이렇게 소소한 경우는 부서 안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결재를 할 때나 판단할 때 어떤 업체의 전문성이나 그 다음에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고 지금 현재 트라이보울에 한 거의 1년 정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 50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을 주려고 하다가 이 사업을 조금 더 깊이 하려면 더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경으로 1억을 더 해서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1억을 올린 이유는 예술인들에 대한 자료를 기증받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이직하는 바람에 7월 1일 자로 신규 담당자가 되면서 재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3개년 사업방식으로 인천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천문화예술 아카이빙 시스템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면 재검토를 하고 일상 내부 감사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업이 나머지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책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인천문화재단의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업무 매뉴얼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이 대통령이 아무리 막말을 하고 그래도 왜 잘 돌아가겠어요.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무난히 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천문화재단도 어느 한 사람이 움직이는 큰 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퇴사해 가지고 1년 예산 사업이 그냥 무산이 된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는 앞으로 예산심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중에 물어볼 때 “이 사람이 내년까지 다닐 겁니까?” 이렇게 질의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 매뉴얼화돼 가지고 시스템 구축을 완벽히 좀 해 놓으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출연금과 보조금 관리에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집행하고 상관없이 이 자료제출에 대한 단순 검증이거든요.
자료제출 54쪽하고 55쪽이 있어요. 출연금 현황이죠. 2018년도 출연금 현황 제출을 했었는데 작년에 제출했을 당시에는 이 금액하고 달라요.
인천문화재단 운영 보조를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4억 7000인데 여기에는 4억 4000으로 표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인천문화유산센터 운영 보조도 1억 88만원인데 작년 제출자료는 1억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이게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감사자료나 예산심의할 때 자료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자료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하고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시정하고 왜 그런지 그 사유는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ㆍ성폭력예방규칙 개정하실 거잖아요, 11월에.
이것을 11월에 개정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행감 때 나왔던 건데 11월까지 미루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 중)
관련 규정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발생 시마다 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하고 한번 나중에 비교해보세요. 보통 다 있습니다. 다른 공사ㆍ공단에 보면 다 있고요. 아, 출자ㆍ출연기관에 보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조직이고 다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여는 거죠.
관련 규정 개정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까지 보시는데 아니, 그리고 이게 온라인 신고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구축이 안 돼 있던 거였어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이것도 12월까지 하시겠다고 해 놓은 거라서.
본부장님 잠깐만 자리로 좀 나와주세요.
아니요, 별도로 저희 재단 내에서 정책연구가 활발히 그간 진행되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선적으로는 사람, 남성ㆍ여성이 균형되게 그래도 의견들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나 의사결정기구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창작 활동에 있어서 실제 내용과 관련돼서 성평등적 관점을 유지하도록 저희가 제도화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일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트랙을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평화나 이런 것처럼 특별한 지원트랙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안 건의드립니다.
문화예술에 있어서 표현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큰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들을 만들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평화 잠깐 얘기하셨는데 평화 관련해서도 새롭게 구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 안 보셔도 돼요.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평화가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우리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 평화 사업이나 관련된 것들 되게 상당히 소극적 평화에 많이 국한돼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쟁 반대, 갈등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적극적 평화와 평화 감수성 이런 부분들이 녹아들어가는 게 저는 문화재단에서는 해야 되는 평화의 방향성, 물론 이 방향성을 갖고는 계실 거예요.
다만 현실화, 실물화 시키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주요 사업단위로 가다 보니까 직원들은 정말 계속 일만 하는 사람으로만 나와져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경영지원팀, 재단의 역할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4대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어느 부분에서는 좀 같이 공유가 되어질 수 있는 직원역량이 강화되는 부분들, 직원역량이 마음껏 발휘되는 직장문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혁신안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 발현되고 있지 못한 상태인 것 같은데 발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우리 예술인들을 위해서 공모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44페이지에 인천형예술인지원 같이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공모 사업을 할 때 사업자분들이라든지 기획사 이런 분들도 좀 참여하시나요?
원래 사업이 인천형이라든지 인천문화재단이 사실은 인천지역에 있는 문화인들에 대한 공모를 받아서 창작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건데 예술이 처음부터 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모여서 본인들이 창작을 해서 이것을 심의를 받고 공모를 해서 예술 지원을 받는데 그런 기획사라든지 사업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아니, 안 하셨잖아요.
지금 대표이사님이 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여기 지금 하신 지, 문화재단에 계신 지 꽤 되셨잖아요?
자, 우리 대표이사님은 대표이사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다 따로 놀아요. 다 따로 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여기에서 잠깐 뭐 “힘드시죠?” 그러면 다 힘들다고 그래요. 경영본부장님이 힘들다고 그러시고 태 부장님 힘들다 그러고 힘들면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공모해서 새로 밖에서 뽑아오세요. 왜 같이 그 안에서 힘든 것을 갖고 계십니까?
이솝우화에도 있어요. 배고픈 여우가, 그게 여우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멍 안에 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줬을 때 들어가는 곳은 있지만 나올 때 어떻게 돼요. 못 나오니까 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두 개 다 꽉 잡고 아무도 못 갖게 이게 그냥 있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 정도는 밖에서 새로 혁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공모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계신 분들도 공모하셔 가지고 새로 뽑으세요.
아까 이병래 위원님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사하고 밥 한 끼 먹는 것 어려운 것 아니에요. 거마비 있으시니까 그걸로 아니면 사비로라도 드시면서 노사의 조율을 잘 하실 분이 대표이사님이신데 제가 뭘 느꼈냐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아, 저분은 그냥 자리에 안주하는 분이구나, 뭘 할 생각이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그런 것을 말을 들을 때 정말로 뭔가를 갖다가 혁신을 일으키실 거면 저희가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소통하시라고, 소통하시고 대표이사님이 각 개개인 누구누구든 어쨌든 만나서 얘기를 하셔라.
그런데 대표이사님은 그전부터 계시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전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형식, 형태, 조직 다 아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대표이사님이 잘못되신 게 뭐냐 하면 대표이사님 되시고 문화복지위에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렇죠?
나는 대표이사님이 3개월이 됐는데 누군지도 몰랐어요, 서로 만났지만 공감회의실에서 만났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만나서 잘 얘기합시다.”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 할 때만 오는 거예요, 이것 할 때만.
그리고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같이 잘 소통하셔야 되는데 출근하시면 그냥 문 들어가셔 가지고 안 나오는 거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요구자료에 보면 민원사항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불만사항이 있어야 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민원 없어요? 지금 직원분들 자리 안 지키고 근무태만에 놀러 다니고 복무규정 잘 안 지키는 분들 많다고 민원들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없잖아요. 뭔가를 우리랑 같이 풀어나가고 우리랑 뭔가를 갖다가 헤쳐나갈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나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고 있다, 다 종결이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 복무교육과 직원 친절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문화인들이 난리났어요. 왜 갑질을 하냐, 문화인들을 도와달라고 도와주라고 그 자리에 앉혀놨더니 문화인들한테 갑질을 하고 이것 제대로 안 했다고.
아니, 서로 잘 모르면 그것을 서로 잘 가르쳐 달라고 그 자리에 있는데 ‘이것 뭐 빠졌다, 아이, 왜 그걸 갖고 와서 얘기해.’ 그런 분도 있다 이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좀 변하시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 ‘어휴, 니들이 뭘 그렇게’, 전문가들이시니까 저희가 하지만 전문가가 볼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사람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10명이면 그중에 1명은 바보도 있고 천재도 있겠지만 천재가 못 보는 것을 바보가 볼 수도 있어요. 그것 다 아시잖아요?
협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협력을. 협력을 왜 안 하시냐고요, 다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본부장님들 비롯해서 직원분들은 대표이사님을 끌어주고 밀어주시고 대표이사님이 같이 끌고 가고 같이 협력하고 하시라 이거예요. 왜 다 따로따로 노시냐 이거죠.
하여튼 잘 부탁드린다는 끝으로 말씀드릴게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재단 사업이 굉장히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예산을 짤 때도 정말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예산들을 잘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잘 집행하고 가능하면 조기집행을 해서 빨리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들을 내고 시민은 행복해지고 이런 답들을 낼 수 있는 프로세스가 너무나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이 기본적으로 예산안에서도 저는 이월금도 전혀, 12월달 되면 사업들 다 결산하지 않습니까. 결산하면서 충분히 그 퍼센티지를 계산하면 감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재단 회계가 가계부가 아니잖아요.
반응도 좋고 저도 가끔 활용도 하고 있는데 이 고도화 사업 세부내용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웹과 또 모바일앱 서비스 전면개편을 하겠다 또 인천문화예술 통합 DB시스템 재구축하겠다 또 중요한 것은 이 Open API시스템 기능 고도화와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사실 지금 이 3억 8000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 사실 이 부분들이 아는 분들만 좀 알고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사실 대표이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대시민 홍보에 대한 이 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과에 있다시피 이게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협의가 진행되어서 저희와 위수탁 협약이 체결된 게 3월 말입니다. 저희 재단과 인천시에서 위수탁 협약이 체결된 게 3월 27일이고요.
그래서 이 고도화 사업 세부사항에 대한 추진 협의가 아무래도 이걸 제안하신 분들과 그 다음에 저희와 또 인천시 이렇게 좀 더 복잡하다 보니까 이 고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도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 아이큐 앱이 개발된 지 한 10여 년 됐습니다, 실제 개발된 지가.
그래서 지금의 기술 수준을 생각하면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는 게 오히려 편의성을 더 경제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채용 시 채용심사표도 있어야 되고 배점기준 그리고 전형, 위원 이런 게 정확하게 구분이 돼서 채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채용이 부정확하게 했을 때는 우리 문화재단에 들어오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하면 그 많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문화에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 예비 문화예술인들 그래서 근무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실망과 절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라 기관경고도 맞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감사가 여러 가지 많이 진행됐지마는 총체적으로 저는 리더십 부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봐요. 예산심의할 때 시민의 혈세로다가 예산을 시에서 심의를 받고 다 통과됐는데 한 개인의 사표로 인해 가지고 그 중요한 사업이 무산되고 대표이사님이 어떤 사업을 ‘야, 그거 하지 마라.’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한 개인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흔들리고.
채용 같은 것도 대표이사님께 모든 보고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하고 대표이사님이 이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직에 대한 재평가도 좀 필요하다, 여태까지 감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조직에 대한 재편과 심각한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제 위원님들 충분히 좀 질의를 하셨고 또 우리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들 충분한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가장 어쨌든 피해를 보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문화예술인들입니다, 또 지역에서.
이 문화예술인들을 정말 손잡아주고 또 그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기댈 언덕이 저는 문화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천에 복지재단도 있고 사회복지 영역에서 정말 소외되고 있는 분들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리고 희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복지재단이고 또 여성가족재단도 있고요.
여타의, 저는 그렇습니다. 대표이사님도 아시겠지마는 지금 힘드시겠지만 본회의장에 대표이사님 출자ㆍ출연기관의 한 일원으로서 참석하시고 계십니다. 출석하고 계시고요.
인천의 수많은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있었지마는 제가 의장단 회의에서 강하게 피력을 해서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은 다른 어떤 출자ㆍ출연기관하고는 다른 개념들이 있다. 실제 인천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 가장 중대한 것이 저는 복지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행정전반에 의회 전체가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도 그 자리에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어떤 그런 뜻에서 이 본회의장이 엄청난 공사를 시작해서 그 공간들이 만들어졌고 그만큼 시에서도 의회에서도 문화재단의 위상이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상처로서 돌아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노력을 하셨겠죠.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사업집행이 안 되고 같이 현장과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 늦은 시간까지 같이 고민하고 또 때로는 질책을 하시고 한 게 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특별한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안타까움에서 출발하셨던 모든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좀 잘 살펴주셔야 돼요.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채용에 대한 경고장 받은 것, 저희가 받았을 때는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이것을 좀 됐다 그리고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가달라고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렇게 느껴져요.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돼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 하나로도 오늘 하루 종일 행감을 했었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좀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까지 남들이 볼 때는 대표이사님을 잡아놓고 문화재단을 잡아놓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저희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헤아리셔서 정말 시민을 위한 문화정책과 문화복지를 할 수 있는 재단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또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준비하시고 검토하시고 하는 속에서 참 많은 안타까움의 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풀어놓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정리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인천문화재단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병국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다시는 반복적인 지적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9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