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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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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복지재단
일 시 2020년 11월 13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1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와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유해숙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유해숙 대표이사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해숙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복지재단 대표이사 유해숙입니다.
인천시 복지향상을 위해 열의를 다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김성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인천복지재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웅 사회서비스원추진단장입니다.
김지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조부현 지역복지실장입니다.
남미정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길령 운영지원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인천복지재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에 기재된 재단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1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결원 충원 및 조직 운영 안정화 등 처리요구 5건, 재단 연구결과 공유 및 소통방안 마련 등 건의사항 2건입니다.
이 중 종결은 3건, 진행은 4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관리번호 1번 결원 충원 및 조직 운영 안정화입니다.
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결원 충원과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재단은 현재 정원 40명 중 현원 39명으로 인력 충원율 97.5%입니다.
현재 연구직 3급 1명이 결원 중인데요.
지금 현재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직 내 소통강화를 위해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강화를 2020년 재단 전략과제로 설정하고 재단 워크숍 및 대표이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1쪽 관리번호 2번 효율적 예산운용 및 사업관리 철저입니다.
사업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용 및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재단 2020년 예산은 46억 371만 1000원이고 2020년 10월 20일 현재 집행률은 23억 900만원으로 집행률은 50.2%입니다.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월 1회 간부회의 시 부서별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이후에 집중 점검회의 등을 통해서 예산 집행률 점검 등을 노력하고 있으나 금번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계속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고 이에 온라인교육 등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미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집행의 노력을 통해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소통의 공간으로 홈페이지 활성화 및 정보공개 보안사항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재단 홈페이지 접근성을 높이고 유관기관 홈페이지 링크, 공시내용 현행화 등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재단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시민게시판을 개편하고 답변 기능을 추가하고 주요일정을 공유해 시민이 재단 소식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메인화면에 인천시와 유관기관 배너를 추가하였고 재단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 개편되는데 홈페이지 역시도 지속적으로 소통기능을 강화하고 공시내용도 업데이트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관리번호 4번입니다.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환류를 고려해 달라는 당부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금번 재단 연구는 총 18개 과제로서 10월 말 현재 10개 과제의 최종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 관련 현안 연구과제가 추가되고 연구방법이나 일정 등을 조정하여 연구완료 시기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재단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인천복지기준선 수립에 대한 연구, 사서원 연구, 그 다음에 코로나 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재개 관련 지침서 등은 현장과 또 관련 부서와 함께 정책으로 반영된 그러한 연구입니다.
향후 익년도 정책반영에 필요한 연구는 3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과제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자료 공유입니다.
재단은 금년도 총 12회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ㆍ구별 우수사례를 취합하여 간담회 시에 함께 공유하는 것을 강화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대회가 취소되어서 간담회를 현재 부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관리번호 6번 재단 연구결과 공유 및 소통방안 마련입니다.
앞서서도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재단이 한 연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재단에서는 연구과정에 인천시 및 사회복지현장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원칙을 설정하고 간담회, 보고회, 토론회 등을 통해 연구결과를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서원 연구, 코로나 연구 등은 그 연구과정에서부터 연구결과에 이르기까지 그 연구의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현장의 실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연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기간행물 등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내용을 공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관리번호 7번 장애인 노인 분야 시장형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를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안하신 우리 위원님과 장애인 관련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장애인의 경우 일자리 연구보다는 장애인 건강의 문제, 건강권 문제가 시급하다고 협의해서 연구가 건강권 연구로 변경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 연구는 향후 고령사회대응센터의 재단 이관 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인천형 복지를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실은 시민력 강화와 인천형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업비는 4억 5400만원입니다.
연구과제는 총 18개 과제로서 정책연구과제 4개, 코로나 관련 연구과제 5편, 자체 연구과제 6편, 현안과제 3편입니다.
현안과제 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매뉴얼은 이후에 주요예산상황 보고회, 9월 9일에 한 보고회 이후 추진된 연구과제입니다.
집행액은 총 4억 5400만원 중 1억 6000만원을 집행하여 35.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도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다각적으로 했고 이에 따라서 내년도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천형 복지를 위해서 정책개발 연구과제 18개 과제 중 10개 과제를 최종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지역복지 현안대응을 위한 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사서원 설립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사회복지관의 코로나19 대응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구성, 자문위원단 회의,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과정에서도 정책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방안들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 연구과제 중간 및 최종보고회, 2020년 연구과제 성과보고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1쪽부터 24쪽 2020년도 사회복지정책 연구과제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인복시민참여단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인복시민참여단은 시민이 사회복지의 주체가 되어 학습하고 토론하면서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참여형 인천형 사회복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100만원이고 현재 집행률은 46.8%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남동구 20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배시민참여단을 지금 현재 교육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5개소에서 인복시민참여단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총 8개 수행기관 담당자들의 교육을 했고 또한 인복시민참여단 402명을 모집하여 남동구의 경우 선배시민대학 입학식 그 다음에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코로나19로 지연된 교육을 11월까지 계속 운영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수행기관 담당자들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커뮤니티센터형 기능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복시민참여단은 시민참여형 인천복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7쪽 시민력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입니다.
인천시민의 복지의식을 증진하고 공동체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사회복지 인식개선사업, 복지정책 시민참여단 양성교육, 사회복지 학습동아리 활동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 양성교육,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홍보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2020년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고 현재 집행률은 65.8%입니다.
28쪽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인식개선사업은 온라인ㆍ오프라인 등에서 시민교육, 북콘서트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를 분석하기 위한 전문가 강연 등을 총 11회 추진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 시민참여단 양성교육은 정책전문가를 모시고 아카데미 형식으로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복지 학습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은 12개 동아리를 선정하여 활동비 144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각 동아리의 활동내용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된 부분들을 SNS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 양성교육은 52명이 신청하여 기본과 보수교육 등 5회를 했으며 후속 모임까지 조직화하여 8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홍보사업은 신문과 방송매체 등을 통해서 인천의 복지와 복지재단의 시민들을 위한 사회복지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인식개선사업은 교육이 끝난 후에 자조모임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참여단 양성교육은 이 역시도 교육 후에 후속모임을 결성하여 12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학습동아리 활동지원사업은 현재는 각 동아리별로 지속적으로 모이고 있는데 앞으로 함께 공유하고 서로 성과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양성교육은 이 역시도 후속모임을 결성하여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홍보사업도 인복시민기자단을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서 사회복지를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인프라 구축입니다.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이러한 부분들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00만원이고요.
3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7%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달체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업무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소진예방 관련 간담회를 6회 추진하였고 복지환경 및 정책대응력 향상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소통ㆍ협력 플랫폼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회복지 현장 간담회를 31회 진행하였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TF회의 및 간담회 3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간담회 12회 등 다각적인 사회복지 소통ㆍ협력 플랫폼의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대상 전달체계 전문성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민관협치 간담회를 부분별로 하며 코로나시대 대응을 위한 간담회와 연속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추진단 설치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6000만원으로 국비 9억 8000만원 시비 4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 개편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고 그 과정에서 종사자의 안정적 근로조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종합재가센터 2개소를 설치하고 있고요. 국공립시설 수탁시설 3개소가 수탁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한편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상생을 위해서 사회복지안전시설 점검, 경영컨설팅 지원, 돌봄종사자 역량강화 교육과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 조성을 위해 상생ㆍ협력ㆍ이음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6000만원 중 5억 4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7.2%입니다.
33쪽 추진실적입니다.
추진단 설치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를 수행하였고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직제 및 정원규정 등 개정, 복지부 정원승인, 사회서비스원 설립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추진단 출범식을 7월 30일에 개최하였고 직원채용 및 사무공간 조성을 통해 8월 본격 출범하였습니다.
추진단 출범 후 현재 민관협력 그 다음에 종합재가센터 사무실 2개소 설치, 사회서비스원 안전점검시설 지원 등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서원 확대 개편을 위해 정관 및 규정 제ㆍ개정, 복지부 설립허가 및 법인 등기를 마치고 12월 8일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으로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설 운영계획으로는 부평과 강화에 종합재가센터 2개소를 직접 운영하고요.
계양구 효성해링턴어린이집을 위탁하였고 미추홀구 장애인 거주시설을 위탁하였으며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대상으로 시설안전점검과 경영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인천형 커뮤니티 케어의 기반구성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사회복지 마을복지 공동체를 만들고 민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인천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억 3000만원이고요. 집행률은 55.3%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 운영관리를 위해서 매뉴얼을 제작하고 교육하고 관련 기관을 컨설팅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특히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서 제공기관 인력의 근무현황과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ㆍ구에 제공기관 합동점검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제공기관을 지원했는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방역관리지침을 안내하였고 기관별 휴업이나 서비스 제공사항 등을 점검하고 손소독제 배포 등 안전한 서비스 이용과 제공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 서비스 제공 그리고 우수사례집 발간 등으로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철학과 전문성에 기반한 조직 운영입니다.
재단의 비전ㆍ미션과 철학에 기반한 조직문화 형성 및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정비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3400만원으로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정의무교육, 재단 자체교육 등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400만원이고 현재 집행률은 64.7%입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업무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구글 스마트워크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비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목표 등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교육 등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강화를 위해서 직원특강, 워크숍, 교육 등 그 다음에 근로자들과의 간담회 등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1쪽입니다.
41쪽 인천형 복지를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입니다.
2021년 인천형 복지를 위한 정책 개발 연구비는 3억 3100만원입니다.
연구내용으로는 연구과정에서 계획, 수립, 자문회의 그 다음에 사회복지 현장과의 의견수렴 등등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연구의 착수보고나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할 예정이며 수요조사 및 성과 공유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 연구계획은 인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 6개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인천형 복지를 위한 연구수행을 통해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인천형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입니다.
2021년도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사업비는 1억 8200만원입니다.
연구계획으로는 인천형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 개발 연구,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 인천시 공공요양시설 표준 운영모델 연구,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연구 등 6개 과제입니다.
인천형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를 통해 인천형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그리고 사회서비스원과 복지현장 간에 상생 및 협력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인복시민참여단 시의 시범사업을 내년에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 2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가치와 내용에 관련돼서 특히 인천형 복지와 관련된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커뮤니티센터형 기능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학습ㆍ토론을 통해 성숙된 사회복지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학습동아리 등을 조직화하여 지속적으로 인천의 복지를 위한 실천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시민력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도 내년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9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사회복지교육 특히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공공전달체계 복지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요.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교육 등을 통해서 사회복지정책에 시민참여를 강화하는 사업들을 지속할 것이며 학습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사회복지의 대상을 넘어서서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할들을 견인해 내는 데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총사업비는 3700만원으로 추진계획은 복지나 언론,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을 조직화해서 리더스 소사이어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직능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서 교류하고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동복지, 노숙인복지 등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소통광장을 더 넓히는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복지 관련 분들의 만남 그리고 그분들의 현안을 논의하고 이를 연구하고 실천을 강화하는 지원활동을 열심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46쪽입니다.
시민참여 공론장 마련입니다. 시민정책 참여 공론장 마련 사업인데요.
사회복지정책 개발에 시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채널을 만들고 복지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복지정책을 매개로 정책축제를 예정하고 있고요.
시민이 제안하는 사회복지정책 콘테스트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지정책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복지정책콘서트를 개최하고요.
사회복지 이슈에 대해서 유관기관 단체들과 연계ㆍ협업을 통해 정례적으로 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2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강화종합재가센터는 방문요양, 가사간병, 노인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평종합재가센터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커뮤니티센터와 휴게공간 등을 조성 운영하고 있고요.
민간기관의 다양한 만남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공공성에 기반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2021년도 추진계획은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대체인력지원센터, 고령사회대응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등 공공센터 3개소, 학대피해장애인쉼터 및 장애인거주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총 8개소의 국공립 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그러한 하나의 근거들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아, 49쪽입니다.
인천형 지역사회통합돌봄 구축입니다.
시민력 강화를 통한 인천형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생ㆍ협력ㆍ이음 네트워크 등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천형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에 대한 민간기관 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상담, 점검활동, 교육 등 소규모 지역사회 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관으로 찾아가는 노무ㆍ회계 및 집합 컨설팅 등 민간기관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요. 종사자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개발, 대체인력지원사업 등 종사자 처우개선과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에서의 통합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이 사회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활동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입니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2021년도 사업비는 4억 3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기존의 방법들과 비슷하고 조금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제공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제공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들을 할 예정입니다.
51쪽입니다.
2021년도에는 제공인력 및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현황조사와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군ㆍ구의 제공기관에 대해서 합동점검 및 점검 시에 함께 참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요현안사항으로 코로나19 관련 대응방안 모색을 선택을 했는데요.
재난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조사와 정책을 발굴하고 사회적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 재난의 장기화에 따른 대응시스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코로나와 관련된 연구 등을 7건 연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인천시 사회복지 현장 등과 25회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과 협력의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인식개선 등의 캠페인도 수차례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였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급여의 일부를 인천의 e음카드로 지급하였으며 노숙인들을 위해서 거리에서 도시락 봉사 혹은 임직원 등의 모금을 통한 후원금 전달 등 저희도 적극적으로 현장과 함께하는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인천시 공공영역 코로나19 대응 사례연구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매뉴얼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를 이해하기 위한 또 어떤 일을 극복하기 위한 힘을 얻는 토론회와 교육, 간담회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인천복지재단의 업무보고를 들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향후에 저희들은 기반 마련과 여러 가지 인천복지재단이 추구하는 인천형 복지의 가능성들을 위한 근거들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인천복지재단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전재운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처리결과 1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ㆍ노인 분야 시장형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제안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잘 봤습니다.
본 위원도 참여해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기억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 시장형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서는 그때 토론하고 논의한 결과 전문성을 갖추자고 그렇게 하면서 이 시장형 노인 일자리 분야가 수년간 지속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은 다시 한번 직업에 대해서 바꾸자는 내용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자는 내용에서 또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됐고 장애인 시장형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건강해야지만 일자리가 연계됩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연구 교수님과 전문가분들하고 열심히 토론도 했던 기억이 나서 수고가 많으셨고요.
중간에 또 시 장애인체육회와 같이 일자리 창출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논의한 내용도 있었어요. 그동안 토론하고 회의하고 연구한 것에 대해서 같이 노력한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대표님께서는 이 내용이 연구가 올해 안에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사회를 상당히 자주 하시게 돼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사회를 보니 전체 10회를 했었는데 10회를 전부 다 참석하신 분은 두 분이시더라고요, 위촉된 위원직 중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단위이니만큼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 재편되면서 좀 더 구성에 있어서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될 텐데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는 방안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 하나하고요.
운영자문위원회와 이사회가 겸직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워낙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역현장에 계시다가 지금은 서울로도 가셨고 이래서 실제로 계속 하실 수 있을지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서 정관 개정하고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 재편되면서 정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 확인하셔서 운영자문위원회도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사회나 운영자문 위원이나 주로는 기조실 이런 데서 담당을 할 텐데 저는 현장 중심의 연구나 현장과 소통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현장에 있는 실무단이, 여기에 현장네트워크 강화 이런 부분들이 저는 훨씬 더 시민체감형 복지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관에 들어가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까지는 아직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 실무협의회가 됐든 실무 네트워크가 됐든 실행협의회가 됐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결정하는 단위만 자꾸 많아진다고 사실은 사회서비스원이 활성화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실무 단위의 네트워킹이 많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면 시민학습에 대한 교육을 잡을 때도 이 일을 기획하는 사람이 네트워킹이 많이 돼 있으면 되게 좋은 강사와 좋은 곳들의 협조를 구해서 함께 들으면서 실제로 전체적인 시민력이 높아질 수 있는 그렇게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의 역량강화는 교육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물론 교육을 통해서도 만들어지지만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자체 네트워킹을 구축했을 때 저는 훨씬 좋은 기획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화를 내년에 집중적으로 해 주셔서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 재편되면서 현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까지 확대 재편되면서 여기에도 어떤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까가 고민되어져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인발연에 있다가 사회서비스원으로 수탁이 되는 것만큼 실제에 있어서의 변화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국 서비스지원단을 살펴보다 보니 에너지 바우처사업 이 부분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기획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복지 실제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이 서비스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 비율로 상당히 많은 가계지출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연료비나 이런 걸로 많은 지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복지나 이런 차원에 의해서도 에너지 바우처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더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역할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학과 관점으로 지역사회서비스를 하시고자 하는 사회서비스원으로 수탁을 받은 만큼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내야 되는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예방이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스안전차단기나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끼리만 있는 곳에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부분들은 되게 좋은 사례인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마을복지” 대표님께서 표현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기관이 포괄하지 못하는 마을의 다양한 복지공동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어떻게 연계해서 마을복지체계를 만들 것인가.
전달체계가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게끔 사회서비스원에서의 역할 그게 지역복지실과 민간복지팀이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같이 맞물려갈 수 있을 텐데 단위사업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관 안에서의 협업 시스템과 복지기관과 마을활동가들의 협업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봄종사자들 관련된 사업이 고령사회대응센터가 넘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시게 될 텐데 돌봄종사자지원센터가 있었어도 실제로 많은 돌봄종사자들이 이용하거나 혜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으로 오는 것만큼 당사자 중심의 기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많은 당부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앞에 말씀하신 학습동아리나 아니면 시민참여단이나 정책모니터링단 사업은 분절적으로 되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마을이 같이하는 복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복지의 기반을 만드는 연계된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회서비스 영역까지도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재단이 사업을 진행할 텐데 저희들이 수탁하는 그런 사회복지기관시설은 단순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시설을 넘어서서 일종의 마을복지의 거점센터로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다함께돌봄센터다 그러면 그 돌봄센터가 이용 아동만이 아니라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그러한 복지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풀어야 되는 숙제여서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도 오늘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 그때 똑같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아동복지관이 아동학대예방에 대해서는 역할이 또 있습니다.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모아질 수 있고 긴급하게 대응들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체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지국과 여성가족국이 또 있는데 국도 사항들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국과 협업하는 복지재단의 업무들은 있나요?
이 기관 자체가 복지재단은 인천광역시 복지재단이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재단이 아닙니다. 복지국의 재단도 아닙니다. 인천시민의 전체적인 복지재단입니다.
그 속에서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여성가족재단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영역이 다른 것이 아니고 시민은 한 영역인데 인천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아동복지관, 시 집행부가 인천시민을 위해서 지켜주고 서비스를 하는 종합적인 지원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안 한다, 이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다.’ 이러다 보면 시민은 고립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사안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들은 분명히 주셨고 토론회 때도 많이 주셨는데 그 속에서 연구의 주체로서 현장의 실행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오히려 복지재단이 이 협업에 대한 부분을 주도적으로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그 의견을 드리면서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예산 세입과정 세입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것은 바로 출력만 하면 되는데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복사해서 드릴까요?
행정사무감사를 왔을 때는 저희가 판단했고 긴급한 자료들이 아닌 상태에서는 충분히 그전에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님이 질의하시려고 하셨다면 그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이월금이 뭔지 반환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월금에 명시이월금이든 사고이월금이든 그 내용들이 예산안에 포함돼 있어서 전체적인 잉여금 안에서 이월금하고 반환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만 출력을 해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우리 처리결과 보고자료 13쪽에 있는 처리결과 관리번호 4번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지난해 복지재단 연구결과가 정책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3분기에 될 수 있으면 연구사업들이 종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4분기에는 익년도 계획수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셨어요.
물론 보니까 10월 말 기준했을 때 18개 과제 중에서 10개가 완료되었고 물론 이유는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또 추가된 연구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제시했던 될 수 있으면 3분기에 연구결과들이 완료될 수,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안 지켜졌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제가 볼 때는 대부분 4월부터 시작하는 연구들도 아직 종료가 안 된 것들이 좀 많이 보여요. 특별한 어떤 이게 지키기 어려운 부분인가요?
그래서 이 제안은 제가 볼 때는 적합한 위원님들의 제안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될 수 있으면 9월 정도에 3분기 정도에 마치고 연구했던 결과들이 다음 익년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는 좀 지켜질 수 있도록 연구계획을 세워서 그때까지 하기로 하고, 대부분 한두 건 정도는 좀 늦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또 보니까 바삐 변경되는,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변경된 그 연구 건들도 보니까 뭐냐 하면 변경이 된 시점이 연구가 거의 완료돼야 할 시점에 일부는 변경되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복지재단에서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유의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또 비슷한 내용인데 15쪽 관리번호 6번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재단 연구결과 공유하고 소통방안 마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추진결과에 보니까 연구결과 공유 주요사례도 이렇게 말씀도 해 주시고 또 발간된 연구보고서를 재단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 정기간행물도 게시해서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거든요.
발간된 연구보고서가 2019년도 것들은 지난 11월 5일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11월 5일 날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도 1년 후잖아요. 이미 연구가 끝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2건은 11월 5일 날 올라오고 그 다음에 7월 올라간 것 또 4월 올라간 것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지금 10건이 완료가 됐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확인해 보니까 10건이 완료가 됐는데 완료된 것은 딱 2건만 올라갔어요, 나머지 8건은 아직 올라와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현행화가 바로바로 되는 것이 필요하다.
혹시 대표이사님, 누가 이 정책연구보고서 업데이트는 담당이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각 연구자들이 올리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바로바로 연구가 끝나면 그 연구결과들을 업데이트시켜서 관련된 연구가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바로바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복지동향은 그래도 빨리빨리 올라가는 편이더라고요. 그래도 이것도 좀 늦다, 제가 볼 때는.
바로 발간돼서 배포가 되는 시점에는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기타자료가 또 있어요. 기타자료에는 주로 토론회라든지 각종 행사자료들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한 5건, 올해 들어와서 한 5건 정도를 올려놓으셨는데 이것보다 훨씬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46쪽에 시민정책참여 공론장 마련하겠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잘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성공적으로 잘 추진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연구원의 경우는 보면 항상 한 해의 연구결과가 나오면 바로 익년 초에 1월 정도에 연구결과들 요약내용들을 다 편집을 해 가지고 그것을 관련 기관들에 또 시의원들에게도 공유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도 마찬가지로 올해 18건 연구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연구결과를 하나의 성과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자로 요약내용, 그러니까 연구개요라든지 또 연구결과에 대해서 요약 정도는 좀 해서 그것을 관련 기관들, 관련 단체들도 있겠죠. 또 우리 복지재단에서 연구한 결과를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은 단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복지국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발간을 해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하나 드리고요.
또 한 제안은 뭐냐 하면 저희 의회에도 지금 연구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 관련된 연구단체도 우리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이 대표로 활동하시는 연구단체도 복지정책 관련한 연구단체이기도 하고 그런 연구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 정도에 항상 하루는 인천연구원이 그동안 연구했던 결과들을 갖다가 각 상임위별로 공유하는 자리가 있어요. 하루는 그렇게 하고 또 하루는 저희가 각 연구단체에서 연구한 것들을 갖다가 공유를 하고 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의원연구단체만 해도 14개가 되다 보니까 올해는 굉장히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제가 하루 정도를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의회사무처에다가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기는 한데 우리 복지재단도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정책소통페스티벌에 같이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되게 그 해에 이슈가 되고 했던 그런 내용 관련된 연구결과는 같이 의회와 공유도 하고 이런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 축제라든지 또 복지정책 콘테스트라든지 복지정책 토크쇼라든지 사회서비스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은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시민들과 이 부분들 또 의회와 같이 소통하는 그런 것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저희가 10월 말 정도 하고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같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이 부분들은?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이게 남으면 좋죠? 좋은 게 아니에요. 정확한 예산편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민간이전사업이나 국고보조금사업은 정산해서 반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재단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독립채산제에 의한 적용이 그것하고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악용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 좀 봐요. 1차 할 때 이게 정규 예산에 편성할 사업이지 자산취득비 1억 7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에 편성된 것으로다가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했어야지 쌈짓돈을 갖고서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왜 답변을 못 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종결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니까 “그냥 올해 정도로 반영했다.” 이렇게 반영했다가 1차 추경 때 3억이 7억이 되고 이 사업 이대로 된다면 복지재단이 내년도에는 50%는 전부 다 집행 안 하고 차기년도에다가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이월금, 보조금 온 것은 다 반납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고이월이나 다 꼬리표가 달려있지만 이것은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다른 시ㆍ도에서는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잉여금을 다 반납하게끔 만드는 조례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이 체계적으로 예산하고 같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담당자분이 답변을 하시면서 올해 정도의 수준으로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한 금액 아닙니까. 사업별로 쪼아가면서 ‘이것 얼마 썼냐, 이것 언제까지 다 쓸 거냐, 이것 다 못 쓰면 큰일 나. 그리고 제대로 써.’ 하면서 확인해서 여기에서 얼마 남는다, 여기에서 얼마 남는다, 여기에서 얼마 남는다 해 가지고 그게 모아지는 게 예산안에서의 순세계잉여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다시 예산 작업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아직까지 진행 못 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안타까움이 남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시면서 되게 가슴이 뻥 뚫렸어요. ‘해당없음’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현장에서 “복지재단이 시설평가 지원하고 컨설팅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 하면 “해당 없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떤 컨설팅에 대한 진행들 내지는 평가에 대한 부담이나 문제점들이 녹아있다는 것은 지금 그것은 되고 있나요? 현장과의 소통이나 교감들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병래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각종 요구자료에서 위원회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잖아요. 보고해 주실 때 개최현황, 몇 회 개최했다 이런 정도로만 표기가 돼요.
그런데 이것 말고 예를 들어서 연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2019년에 1회, 2020년 1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언제 정도 이렇게 이 날짜가 같이 명기가 되는 게 저희들이 자료를 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후에는 개최일자를 명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심의위원회는 2019년에는 1회, 2020년도 1회인데 언제 이 연구심의위원회를 주로 진행하고 있나요?
사실 저희 위원들도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할 때 심의를 받을 때 전년도에 대한 것도 물론 저희가 심의를 받고요. 저희들이 보고하고 하면서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다음 해에 할 연구단체 운영 관련해서도 저희가 연구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심의를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해에 1회 심의위원회가 열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이후에 재단연구사업 수행규칙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 좀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연구심의위원회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해에 시작될 연구에 대한 심의도 하고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심의하는 어떤 그렇게 운영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구과제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연구가 그동안 보니까 연구진 회의도 8회나 있었고 실무협의체도 1회 있었는데 이 연구가 이렇게 많이 늦어지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사실 이런 연구 자체가 저희가 볼 때는 다음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산을 예산부서에 있다가 올릴 때 거의 8월 말 시점에 올리잖아요.
물론 9월에 다시 수정제출도 일부 하기는 하지만 이런 연구결과가 먼저 선행이 돼서 공유가 되고 그래서 다음해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예산 부분에 일부 좀 반영도 되고 고려해서 이런 게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연구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이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의 연구는 물론 대면해서 우리가 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해야 할 것들도 있지만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지 않냐. 그런데 지금 말씀은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다.
행감 처리결과 12페이지인데요. 소통의 공간으로 홈페이지 활성화 및 정보공개 보완 이 부분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홈페이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그때 답변내용 중에 “시민게시판 같은 경우 의견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협의를 거쳐서 답변을 한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 아니었어요.
그 부분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방송으로 나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정정하는 차원에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 재편되면서 홈페이지가 다시 개편이 될 텐데 시민소통과 복지재단의 역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셔서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요즘에 계속 보는 게 공공기관 홍보물의 성인지감수성으로 공공기관 홍보물을 봤을 때 제대로 나오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복지재단의 홍보물과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도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쓸 때 혹여 성별분업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데 공모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복지와 돌봄이 대부분 여성이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우리 사회의 복지와 돌봄을 바라보는 철학적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이, 복지재단에서만큼은 그런 성별분업을 고착화시키는 홍보물이나 이미지들이 안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 주시고요.
사실 이것은 제가 여가재단 할 때도 제안을 드릴 건데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복지기관에서 만들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복지재단에서도 여가재단과 협업을 하든가 만들어서 사회복지기관에서도 홍보물을 많이 제작하시잖아요. 그럴 때도 안내서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작업들 복지관이나 이런 곳이 시민들이 접촉하시는 것이 많은, 복지재단보다는 이곳을 직접 대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참고를 하셔서 제작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아요. 아동돌봄 관련해서 여가재단일까 복지재단일까 고민이 되게 많은데 저는 똑같은 주제를 연구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미루는 게 문제이지 똑같은 주제를 연구하는 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구질문 자체가 다를 수 있고 연구결과물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것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인천의 지역아동센터가 어디가 많은지 그리고 그런 돌봄공백이 있을 만한 곳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게 서로 얼마나 미스매칭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계, 근거 이런 부분들은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초등돌봄교실을, 전체 돌봄이 필요한 숫자가 얼마고 그리고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얼마고 방과후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몇 명이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몇 명인데 어디가 비어 그러면 이 돌봄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인천시는 무엇을 해야 돼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나와줘야 촘촘한 돌봄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저는 이 시기의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상당히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잠깐도 마을복지나 마을돌봄센터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현장과의 소통, 코로나 시기 돌봄공백 관련해서도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 진행하셨죠?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상황 속에서 지역사회 복지기관 및 단체 등과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이사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새롭게 도약하는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개원을 위한 추진에도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천복지재단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유해숙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반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는 반복ㆍ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