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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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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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여성가족재단
일 시 2020년 11월 13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4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천시민의 행복실현과 양성이 평등한 도시구현을 위해 정책연구와 교육사업에 매진하고 계시는 원미정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미정 대표이사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미정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여성정책실장 김정란
가족정책실장 박주은
경영지원부장 이준언
교육사업부장 우선영
고령사회대응센터사무국장 김한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원미정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인천광역시의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용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천여성가족재단 모든 임직원은 시민이 행복한 성평등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천여성가족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란 여성정책실장님입니다.
박주은 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이준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우선영 교육사업부장입니다.
김한식 고령사회대응센터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의 기구 및 정원ㆍ현원 등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3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9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보고서 14쪽 사업예산 관리를 통해서 적기에 집행 조치토록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분기별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공유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서별로 예산집행 현황관리를 통해서 보다 촘촘한 사업예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도록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의 구체적 관리를 통해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연구과제 다음연도 정책 및 사업계획 반영 대책 강구 건에 대해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올해 여성ㆍ가족 분야의 연구과제로는 19건으로 인천시 정책 반영도 향상을 위해서 착수보고부터 최종연구보고서 발간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다음연도 정책 및 사업계획에 재단의 연구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 관리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로써 인천시 여성가족정책 및 사업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시정수행을 위한 시의성 있는 연구결과로 인천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신중년 일자리사업 참여자 이탈방지 및 참여기관 확보방안 강구에 대해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19년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예비노인세대 적합 일자리를 발굴하여 60여 명을 연계하였습니다.
2020년도 사업에도 공모를 추진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서 참여대상 자격기준을 5년 이상의 경험자로 변경되어 공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는 예비노인세대의 사회참여 증진과 새로운 경력 개발을 위해서 시니어 창업지원과정과 초등복지 교육강사 양성과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비노인세대의 경력 개발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직원의 충원 및 높은 이직률 해소방안 강구에 대해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19년 육아휴직 등으로 직원결원에 따라 업무가 가중되어 연구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연구직과 사무직 각 1명씩 충원하였으며 정책연구실을 여성정책실과 가족정책실로 이원화하여 연구기능의 전문화를 꾀하였습니다.
또한 명절휴가비를 신설하여 직원 사기진작에 힘썼습니다.
2020년에도 정책연구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연구직 2명의 정원 확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교육 및 일자리사업의 경우 차별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 요망에 대해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인천지역의 특성 및 현황분석을 통해서 시니어웰니스 강사양성과정과 청소년 브레인아트 강사양성과정, 직업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미추홀새일센터와 계양새일센터에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직업교육훈련을 개발하고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보고서 19쪽 각종 위원회 참석률 향상방안 강구에 대해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20년 각종 위원회 개최 전 대면보고를 통해서 평균 참석률 9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참석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공유재산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재단 1층에 위치한 커피판매점에 대해서 여성가족의 사회적 참여 및 자립기반 확충, 취약계층의 여성고용 촉진을 위해서 관내에 사회적협동조합인 ‘커피 위드인’의 사용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입점이 미루어진 상태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경영평가 등급 상향에 대해서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각종 시스템 등 미흡한 점을 개선하였으며 시의 정책방향과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중심의 경영혁신을 위해서 전 직원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공감과 참여를 통해 실질적 실적을 점검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경영평가 등급향상에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연구과제 일자리, 창업 등 실제 취업과 관련된 정책의 반영추진에 대해서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새일센터에서 연구한 결과를 기반으로 금년에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10개 기업 선정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세미나, 컨설팅, 창업보육실 제공 등 창업지원을 통해서 여성일자리 창출방안 제시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처리요구와 건의사항 중 종결로 보고는 드렸지만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5쪽 사회적 가치 중심의 경영혁신입니다.
재단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천경영을 강화하고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과 MOU를 체결하여 정보교류, 협업 등을 실천하였습니다.
관내 사회적 기업에 커피판매점을 사용허가하고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보육실을 지원하여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권, 안전, 윤리 등의 분야에도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환경개선입니다.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대시민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예방 및 편익증진을 위한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건축, 기계, 전기, 소방 등 청사 내부ㆍ외부 시설물에 대한 수선유지와 노후시설 등의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까지는 수영장 출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재단 옥상 유휴공간을 활용한 그린에너지사업입니다.
재단의 옥상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도시농업 옥상텃밭 설치로 지역공동체 소통ㆍ공감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 얻은 전기요금 절감액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취약계층에게 기부를 계획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성평등 구현을 위한 여성정책개발입니다.
금년도 연구과제는 총 10건이며 전체 연구비는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연구과제는 총 4건이며 연말까지 6건의 연구과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발간사업으로 연구과제 통계 카드뉴스를 4건 발간하여 연구성과의 확산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성주류화 실현을 위한 교육 및 네트워크사업입니다.
올해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교육은 인천시와 옹진군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아홉 번에 걸쳐서 74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젠더전문가 양성과정은 여성친화플래너 양성과정으로 특화하여 진행하였고 총 일곱 번에 걸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최종적으로 4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인천 초등학생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은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예방교육으로 현재까지 51개 학교 4300명 이상 교육하였고 올해 말까지 1000개 이상의 학급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교류협력은 민관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천형 젠더거버넌스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여성단체 간담회와 수차례 워크숍을 통해서 내년에 민ㆍ관ㆍ학협의체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폭력예방 홍보디자인 기획 및 제작은 인천의 청년예술 활동가들이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포스터를 제작하여 인천지하철1ㆍ2호선과 인천시청역, 부평구청역 내 갤러리에 전시ㆍ홍보한 사업입니다.
올해의 양성평등 의제토론회는 디지털 성범죄를 주제로 학자와 법조인, 활동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였고 온라인 실시간 송출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재단은 교육 및 네트워크사업을 통해서 성평등문화를 확산하고 성주류화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 인천양성평등센터 운영입니다.
인천양성평등센터에서는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통한 성인지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성평등교육ㆍ문화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 과제 수는 총 2040건이며 사업 1200건, 법령 288건, 예결산 366건입니다.
컨설팅에서 언급된 개선사항 이행점검 과제 수는 756건이며 하반기에 2차로 이행점검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입니다.
성평등 지역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평등교실 에꼴제 운영과 성평등 활동가를 양성하여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는 양성평등 활동가 양성교육(I-젠더활동가) 그 다음에 시와 군ㆍ구의 공공 홍보물을 모니터링하는 정책모니터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지역 양성평등 문화혁신사업은 선발된 4개의 청년팀이 문화혁신 주체가 되어 웹툰제작과 정책간담회, 사진전시회와 원탁토론회를 통해서 성평등한 지역문화를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향후에도 양성평등센터의 운영을 통해서 성주류화 제도와 성평등한 지역문화가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인천시 성평등자료관 운영입니다.
성평등자료관은 여성 관련 전문서적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자료관과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3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단 전시실 공간을 천장과 바닥공사 등 내부 환경개선공사를 마쳤으며 공모를 통해서 성평등자료관 명칭을 ‘다다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다름’이라는 명칭에는 사람은 모두 다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다름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존중의 의미를 담는 동시에 성평등이라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다다르는 과정에 성평등자료관이 있다는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단행본과 정기간행물 등 1000 여 권의 장서를 구매하고 전산체계를 마련하여 12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 지역현안에 대응하는 가족정책개발입니다.
금년에 가족정책실에서 수행한 연구과제는 총 9건으로 전체 연구비는 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연구과제는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실태조사 및 지역사회정책 지원방안 등 총 4건입니다.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서 정책브리프를 연 여섯 회 제작하였으며 재단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2월까지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총 5건의 연구과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2021년도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완료하고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간담회와 과제선정배분위원회를 거쳐서 2021년도 연구과제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2쪽 가족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확대입니다.
가족정책연구실에서는 인천광역시 가족친화문화 확산전략을 주제로 가족친화문화확산협의회와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향후에도 인천여성가족포럼에서는 지역사회 돌봄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코로나19와 아동돌봄을 주제로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3쪽 여성평생교육 및 여성문화 활성화사업입니다.
여성역량강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수영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102개 강좌에 연 인원 2만 12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슬기로운 집콕생활을 운영하여 온라인으로 교육ㆍ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시대 생존전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활용법이라든가 면역력 강화특강 등을 편성하여 시민들이 코로나블루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45쪽 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한국양성평등진흥원으로부터 여성인재아카데미 거점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여성인재육성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리더십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교육과 대면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리더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속가능한 여성인재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역기반 정책연구입니다.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정책방안을 연구하고자 금년에 5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내용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연간 2회에 걸쳐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산적인 연구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쪽 인천시 예비노인세대 인생재설계 지원입니다.
100세 시대 변화에 따른 예비노인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진입을 지원하고자 인생재설계, 제2경력개발, 인생재설계 인식확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생재설계 및 제2경력개발은 온라인교육으로 운영하여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향후에 인생재설계 온라인교육과 상담, 공모전 등을 통하여 예비노인세대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0쪽 인천시 노인돌봄시설 종사자 지원입니다.
돌봄종사자의 권익증진과 직무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서 종사자 직무아카데미 온라인교육, 전문상담,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종사자 직무아카데미 온라인교육과 권리수첩 제작,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1쪽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광역지원기관 운영입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전담인력의 교육, 수행기관 서비스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행기관 서비스 모니터링과 직무 관련 간담회 운영을 통해서 노인돌봄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 향상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의거하여 여성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수행, 일자리 관련 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새일센터 연계,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지원, 관내 새일센터에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인천여성 온라인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등 비대면 행사로 전환하여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와 지역특화 직업교육훈련과정 개발과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협력망, 기업 발굴 네트워킹 구축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새일센터는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으로 2013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인천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일센터에서는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지원, 취업 후의 사후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부평여성일하기센터를 통해서 2060여 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취업취약계층인 결혼ㆍ이민여성을 위하여 한국직장 문화적응을 돕는 특강을 진행하여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 지속가능한 인권경영 확산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인권경영 실천을 선도하여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인권경영 확산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교육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인권경영 활동을 추진하여 사람 중심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단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장애인 편의시설 연차별 설치계획입니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재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영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와 연계하여 연차별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1년 예산에 2000여 만원을 반영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8300만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차별 계획이 완료되면 불편시설 개선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61쪽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연구 및 사업입니다.
인천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여성정책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연구 수행 및 지속적인 교육과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하고 성주류화를 위한 양성평등센터 운영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62쪽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를 통해서 시정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성인지교육과 민관협치의 안착을 통해서 성평등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인천을 성평등한 도시,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만드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63쪽 인천시 성평등자료관 운영입니다.
성평등자료관을 인천시민에게 성평등 관련 전문자료뿐 아니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평등아카데미, 기획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인천시민과 여성단체의 시민활동가가 만나고 소통하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64쪽 지역현안에 대응하는 가족정책 연구 및 사업입니다.
가족정책연구실에서는 지역사회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인천시정 핵심과제와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체감형 가족정책 연구를 적극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대와 다양성을 포용하는 가족정책 연구와 사업을 통해서 인천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5쪽 여성평생교육 및 학습문화 활성화사업입니다.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을 위해서 직업능력개발, 인문교양, 어울림 특강, 생활체육과 여성전용 수영장, 학습ㆍ문화 동아리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단계적인 운영을 하게 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 온라인수업 전환이 가능한 일부 강좌에 한해서 비대면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6쪽 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여성인재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계층의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인천시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67쪽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역기반 정책연구입니다.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지역기반 정책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인천시정 및 정책환경을 적극 반영한 지역현안 정책연구를 통해서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8쪽 인천시 예비노인세대 인생재설계 지원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예비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한 인생재설계교육과 제2의 경력 개발, 시민참여 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노인세대로의 진입을 돕고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69쪽 인천시 노인돌봄시설 종사자 지원입니다.
돌봄종사자의 권익증진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을 통해서 노인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돌봄종사자에 대한 인식전환과 돌봄종사자들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0쪽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 여성고용 현안에 관한 정책연구 및 의제확산 포럼, 인천지역의 특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내 새일센터 취업ㆍ창업 종합박람회 등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1쪽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거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이 모든 추진과정에서 이용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지원이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인천여성가족재단 전 직원은 금년 한 해에도 연구과제 및 각종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원미정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인천시, 군ㆍ구청 온라인 홍보물 모니터링 진행하셨다고 그랬는데 정책개선점 도출한 결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연구과제 수요조사 실시하셨다고 그랬는데 연구과제 수요조사 실시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이병래 위원입니다.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역기반 정책연구 2018, 2019, 2020년 3개년 것 실적현황 좀 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2018, 2019, 2020년 3개년 것 현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선희 위원님하고 이병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가능하시죠?
그러면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갑자기 사회를 보다 보니까 잠시, 죄송합니다.
저도 요구자료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2018년 제4차 임시회 의결서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 회의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4차 임시회 9월 11일 날 하신 것 제4차 임시회 개최결과에 대한 회의록.
미정 저희 이사회…….
네, 임시 이사회.
미정 임시, 2018년…….
제4회 임시 이사회 개최결과.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요구자료 보다 보니까 광역새일센터하고 부평새일센터 역할이 많이 다른 거죠?
광역센터는 주로 어떤 일들을 많이 하시죠?
미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전국에 158개가 있고요. 인천에는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개를 전체 관장하는 것을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그럽니다.
전국에 광역여성일하기센터는 12개가 있는 겁니다. 광역여성일하기센터에는 7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상담 직접 업무하는 것을 구인ㆍ구직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하철이나 역사에 보면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새로일하기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이런 홍보물들은 다 광역여성일하기센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요구자료 99쪽을 잠깐 보시겠어요. 99쪽 표지를 보면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실적 및 취업실적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요구자료를 주실 때 광역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실적, 그러니까 물론 지금 주신 내용들이 쭉 있어요.
새일센터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지원,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운영, 새일센터 역량제고 지원사업 운영 이런 추진실적들이 있잖아요. 이런 추진실적을 운영실적으로 저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고 취업실적 했으면 예를 들어서 이 취업실적과 관련해서는 아까 각 지역 새일센터들 취업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모아서 보고해 주셨으면 아마 그게 이 요구자료 요구한 취지이지 않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부평새일센터만 보고를 받고 있지만 취업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체 우리 인천시에 있는 새일센터들의 실적을 주시는 게, 해서 보고해 주셔야 저희가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이용선 부위원장, 김성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다음에 107쪽에 보면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실적 및 취업실적 여기에는 취업실적이 쭉 나와요.
이 취업실적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부평새일센터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의 새일센터에도 영향, 같은 맥락이라고 바라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8년 같은 경우도 구직자는 1만 307명, 구인자는 9998명, 취업자는 2034명, 2019년에는 구직자가 1만 3670명, 구인자가 1만 822명, 취업자가 2271명 그 다음에 2020년 실적을 보면 코로나 영향 이후로 더 그러겠죠. 보면 구직자는 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또 구직자, 구인자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자는 그다지 큰 것은 아니잖아요. 구직자가 1만 340명, 구인자가 1만 4394명, 취업자가 2068명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의 20% 구직자 대비했을 때 실제 취업실적은 20% 남짓 내외가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게.
지금 다른 지역에 새일센터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정확히 기억 안 하셔도 혹시 대표이사님은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아서, 비슷한 실적인가요?
미정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 인천이 취업률이 조금 높습니다.
조금 더 높아진, 부평보다는?
미정 네, 저희가 취업률 실적이 다른 지역,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 타시ㆍ도보다는 저희가 그래도 좀 높은 편이다.
미정 네, 높은 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올해 여성인력개발팀이에요? 여성 뭐죠, 부서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연구하잖아요. 고용 관련해서 연구하는 게 일자리개발팀, 일자리개발팀에서 연구한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구인ㆍ구직 분석을 통한 여성일자리 확대방안 연구라는 연구자료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구인ㆍ구직자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취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은 원인이 우리 인천의 경우에는 학력이 좀 전문대 이상 학력을 가진 학력자 비중은 굉장히 높은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제 일자리 대부분은 학력하고 무관한 고졸 이하의 여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더라.
그 다음에 우리 인천에는 경력 있는 구직자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경력직 채용을 하는 일자리는 구인하는 곳들은 또 적더라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여성가족재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혹시 대표이사님도 이 연구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었나요?
보고받고 나서 이런 연구결과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새일센터들이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먼저 이병래 위원님께서 지적 주신 것처럼, 아니, 말씀 주신 것처럼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실적 및 취업실적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는 실제 7개의 새일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실적을 기재하는 것이 저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참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후에는 그런 자료들이 여기에 통합해서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광역여성일하기센터 안에 일자리지원단이라고 박사 한 분과 석사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주로 이런 분야에 관련된 연구들을 하시는 건데요. 구인ㆍ구직 분석을 통한 여성일자리 확대방안 연구를 통해서는 모아진 것이 인천에, 지금 이병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전제조건하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많은 여성들이 그래도 일하기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지.
미정 기업 환경들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여성친화적인 기업을 확대하자 이런 논의로 만들었고 지금 인천시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셔서 인천여성친화기업 공모를 일단 냈고요. 지금 현재 19개가 접수가 돼 있고 그중에서 10개 정도 기업을 선정해서 이렇게 선정된 기업에게는 현판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어떤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도 저희가 화장실이라든가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저도 지난번에도 이런 내용은 보고는 받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여성친화기업을 선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지원도 일부 하면서 우리 여성친화적인 환경조성을 해 주고 하시겠다 이런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뭐냐 하면 사실 이런 우리 고학력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취업으로 연계되는 일자리들이 그다지 양질의 일자리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고학력자 또 우리 경력자들이 경력을 살려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여성일자리들이 많이 우리 인천 내에서 개발이 돼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성친화기업도 찾아내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사실 여성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새일센터에서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구인ㆍ구직 분석을 통한 여성일자리 확대방안 연구결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노력은 혹시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저희가 내년에 연구과제 내용 속에도 시랑 협의해서 포함하려고 하는 부분이 인천지역에서 그런 성평등적인 여성노동의 현황 실태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여성의 고용률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저는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기업의 환경개선하는 것도 한편으로 시작하지만 여성고용의 확장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실태조사조차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노력들을 먼저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좋은 맞춤형 직업교육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올해도 이게 실제로 구인하는 것과 구직하는 것이 서로 맞지 않아서 미스매칭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을 우리가 발굴해내는, 양질의 일자리를 여성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 새일센터에서 많이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방향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연구결과가 그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스매칭되는 거잖아요. 구인하는 쪽과 구직을 희망하는 쪽이 서로 안 맞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직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조사된 것처럼 학력이 좀 높고 나름대로 경력이 있는 분들이 자기의 경력을 살리고 또 학력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데 사실 구인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학력하고도 무관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질이 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질이 좀 낮은 일자리를 가지고 구인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또 그런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것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뭔가 경력자들이 가실 수 있는, 학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찾고자 하는 그런 일자리들을 가진 기업들을 우리 새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데 애써줬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신 여성친화기업을 우리가 찾아내서 지원도 해 주고 하듯이 그런 쪽에 어떤 노력을 하시면 이 취업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미스매칭된 것을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더 찾아내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새일센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하는 어떤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당연히 새일센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정도의 고민은 충분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미정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더 많이 참고해서 여성친화기업이 좀 더 확장하는 노력도 시랑 같이 함께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채용 활성화를 위한 게 고용촉진 어떤 인센티브제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저희가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좀 더 확장돼서 여성고용 문제로 계속 이렇게 매년 같은 직종, 분야가 거의 유사한 직종만 계속 이렇게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직업훈련을 해서 새로운 직종들이 계속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 내지 않으면 답보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그 연구를 통해서 정책과제로 하여튼 여러 가지 안을 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정책적인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서 좀 더 검토들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아까 말씀하신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예산지원 부분이 있잖아요. 이미 예산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런 환경개선하는 데?
미정 사실은 지금 내년도, 이게 주무 담당 여성정책과 부서에서 아마 이 사업과 관련한 것도 올렸는데 일부 예산만 되고 일부 거의 많은 예산들은 다음에 다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수립 근거는 뭐에 의해서 그러면 이 여성친화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미정 지금 저희가 소관 부서에서는 각 기업을 처음에 10개만 선정하겠다고 한 것은 비용이 그만큼만 있어서, 저희는 한 30개 정도를 해서 더 많은 기업들을…….
여성친화기업을 30개 정도 선정을 하자.
미정 여성친화기업으로 여성이 정말 일하기 좋고 여성이 누구나 가고 싶어 하고 그런 기업들을 많이 선정해서 지역에 확산시키고 싶었습니다.
기업에서 정말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이러한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고 이러면 지원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럴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시랑 같이 논의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 형평상 일정 부분만의 예산을 반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한번 본 위원에게 이 여성친화기업 선정과 또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상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요구자료를 보면서 오늘이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기념일인데 근로자이사제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하셨더라고요, 근로자이사제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는. 잘하셨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국고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도 태양광사업은 산자부, 도시텃밭은 농림축산부 이렇게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조직에 여성가족재단이라는 조직이 광역 단위에 있음을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도 진짜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상대적으로 산자부나 그런 타 부서 같은, 여가부가 아니면 여성가족재단의 존재를 아는 중앙부처가 별로 없을 텐데 애쓰셨다는 말씀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국비사업으로 시작이 된 게 여가부 지원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청년지역 양성평등 문화혁신사업, 주요업무보고 자료 37페이지요.
어쨌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중앙 차원에서도 계속 기획이 되고 있나 봅니다. 이게 추세가 그동안 여성정책이 너무나 오륙십대 이상의 아니면 출산과 보육 중심의 여성정책 아니었냐라는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 왔는데 이렇게 청년지역 양성평등 문화혁신사업 이 부분들을 보니까 반가운 마음에 우선 질의드렸어요.
이게 내년에도 계속 가는 걸까요, 대표님?
미정 이게 아마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올해 사업까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왜 진행이 됐었냐면 작년, 재작년에 청년들 간에 여성혐오 문제가 굉장히 대두됐습니다.
그런 문제를 여가부에서 인식하면서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지역에서 왜 성평등 문제와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왜 찬성과 반대 이런 것들을 확산하는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전국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양성평등센터가 있는 지역, 인천, 경기, 전남, 경북 이렇게 4개 지역만 이 사업을 준비했고요.
올해 이 사업을 일단 해 보고, 이 사업은 여가부에서는 아마 올해까지만 할 것으로 알고 그런데 저희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는 이 사업을 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런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지 않지만 내부에서 이 사업을 좀 저희가 양성평등센터에서 운영되는 사업 속에 이 사업을 녹여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국비사업이 중단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성평등자료실이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여성가족재단에서라도 이삼십대 여성들의 목소리가 담겨질 수 있는, 이삼십대 청년세대, 꼭 여성만이 아니라 청년세대들이 어디에 가서 시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논할 공간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속될 필요가 있고 여기 보니까 청년원탁토론 교류 및 활동이나 청년자립연구 및 정책워크숍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셨던데 이게 시책과의 연결방안도 같이 모색하고 계신 건가요?
미정 저희가 아직 이 사업이 올해 사실 보조금도 늦게 내려왔고요. 늦게 결정돼서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이 사업 자체가 늦게 결정된 요인으로 하반기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은 12월까지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에 참여한 청년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려고 그러고요.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청년들의 그런 생각, 아이디어, 그들이 생각하는 성평등, 갈등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사진을 통해서든 워크숍을 통해서든 포스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그러면 시의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가는 조금 더 이 사업의 결과가 나온 후에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수요조사 아직 이제 결과는 못 봤는데 실제로 처음으로 여성가족재단에서 청년들의 그룹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라도 사실은 정책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이들의 요구가 정책에 드러날 수 있게끔 하는 방안, 단지 이들의 요구는 여성가족국에 해당되는 사실이 아닐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시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한 어쩌면 주거나 다양한 영역의 주제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컨트롤, 컨트롤이 아니라 운영하면서 책임지시라고까지는 못 하겠는데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거나 그래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연구자들이든 교육사업부든 간에 이 자원이 네트워킹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네트워킹이 시하고도 연결돼서 해당 부서까지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여성가족재단이 성평등정책의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책임있게 자임하시고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정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래 위원님께서 새일센터 여성일자리 문제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예전에 여성친화기업이었다가 가족친화기업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다시 또 여성친화기업으로 용어를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친화기업과 여성친화기업을 동시에 추진하시는 건가요?
미정 전국적으로 지금 여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족친화인증제가 있습니다.
기업인증.
미정 이것은 우리 인천시도 가족친화인증기관이고 여성가족재단도 이번에 만들어진 사회복지재단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이번에 인증이 되었습니다. 이게 138개고…….
아니,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업무보고나 별도의 보고시간을 통해서 토론을 해 가고요.
아까 이병래 위원님이 질문하시면서 제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새일센터 시작이 언제였죠?
미정 부평새일센터는 2013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광역새로여성일하기센터는 2016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프로그램이 많이 바뀐 게 있습니까?
미정 광역여성일하기센터 예산이 5억 8000 올해 이렇게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이나 예산은 이미 50대50으로 해서 전국으로 똑같이 내려가는 예산이고…….
사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정 사업내용도 이미 여가부에서 규정이 돼서 거의 그 범위 안에서 하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나 인천의 산업구조에 맞는 기획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없는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왜 “이것 언제 생겼어요?”라고 질문을 드렸냐면 10년이 지나도 사실 똑같은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기도 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아까 대표님께서도 답변하시면서 프로그램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어쩌면 연구자들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공동워크숍을 하거나 이러면 사실 나올 수도 있는 주제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제가 그래서 새일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이런 데와 여성단체들하고 공동으로 한번 워크숍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한 오륙 년 전인 것 같은데 여성단체가 고민하고 있는 것도 있고 새일센터 제도 안에 있는 조직이 고민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해서 여성들이 원하고 인천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올해는 뉴딜사업이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린뉴딜에 관련된 일자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인천에서 이야기되고 있지 않은 게 로컬뉴딜, 지역사회 내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 돌봄뉴딜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이런 걸 적극적으로 같이 만들어가면 실제로 내가 동네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 이런 부분이 또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꼭 기업에 소속돼서 나인 투 식스로 일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새로일하기센터랑 같이하는 공동워크숍 같은 추진, TF팀이 됐든 추진으로 일하는 사람과 직접 구인자까지도 하는 이런 문제해결자 그룹들을 구성을 하셔서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미정 적극적으로 조선희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내용 반영해서 저도 똑같은 이런 사업을 몇 년째, ’16년도 이후에 계속 광역새로일하기센터가 똑같은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 보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주어진 범위 안에서라도 위원님의 의견대로 이런 지역특성에 맞는, 똑같은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인천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을 준비해서 올릴 수만 있다면 저는 굳이 여가부에서도 그걸 반대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안들을 같이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미정 좋은 제안으로 받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첫 번째 사업이 여성ㆍ가족ㆍ보육ㆍ저출산ㆍ아동ㆍ청소년 관련된 정책연구개발이에요. 그만큼 첫 번째에 들어가는 것은 중요하다, 업무량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구과제를 보면 기본과제 2건, 정책과제 2건, 현안과제 2건, 수시과제 1건, 수탁과제 3건 총 10건이 있어요. 거기서 현안과제 2건이 있거든요. 인천형 여성친화마을 조성 모델(안) 개발연구 있어요. 보고서 주요업무보고 8쪽이요.
여성친화마을 친화도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도시’, 맞죠?
두 번째는 ‘정책의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돌아가는 도시’, 세 번째는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이 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정책은 어떻게 실현해야 되느냐. 형평성, 돌봄, 친환경, 소통에 핵심의 가치를 두고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이 여성친화도시로 발전이 되고 이런 연구가 많이 나와서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여성친화도시는 광역단체에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단체에 선정이 되더라고요, 공모사업에.
그런데 인천이 유독 다른 광역단체보다 선정된 지자체가 좀 적어요. 그래서 현재는 미추홀구하고 부평 두 곳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천여성친화마을 조성 연구모델 개발연구가 이런 결과가 지자체 여성도시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와 또 지자체에 정책제안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연구는 연구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정책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고 또 정책실행에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천형 여성친화마을조성 연구모델 개발 현안연구사업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정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지자체가 많이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 우리 상급기관 자체감사에서 2018년도에는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많이 지적이 됐어요. 요구자료 8쪽이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되면 그 다음에는 또 반복되는 지적이 없어야 되는데 이 채용비리 관해서는 특별점검이 없었죠, 작년하고 올해는?
미정 이 채용비리 관련해서 작년에는 종합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없었고요. 올해는 아직 감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사항을 보니까 보고서 요구자료 12쪽 제일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관련하여 응시분야 분류과정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지적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상황이죠?
미정 이것은 지적이 된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 국민신문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원이거나 불합리하다 판단하면 인천시민 누구나가 신문고에 올릴 수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 신문고를 올리신 내용이 저희 여성가족재단에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본인이 떨어졌다 이래서 재응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지 아니면 부당하다는 것을 어떻게 책임질 건가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고 감사관실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이것은 하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렇게 국민신문고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자는 없는 건가요?
그래서 작년에 2019년 종합감사에는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죠. 그 지적사항 중 5개 사항이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 이게 다섯 가지 사항이 지적이 됐어요. 8쪽이요.
우리 조례에 보면 아까 1번 항도 있지만 여러 가지 교육사업이 많이 있죠. 프로그램 개발보급도 있고 성평등교육, 이 교육사업을 많이 하는 기관에서 우리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서 이런 지적이 없어야 되는데 내부교육이 너무 부실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하는 기관에서 그런 교육을 못 한다는 지적을 받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앞으로 이런 지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직원 전체교육 여러 가지 각 분야의 인권이든 그 다음에 계약업무든 예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교육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다시는 이렇게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우리 고령사회대응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도 연구하시고 시장형 사업단 사업에 관련해서도 연구하시고 같이 본 위원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에 관련해서 사업에 대해서 개발을 하시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다 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회의한 것처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부터 기존에 있을 때까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됐어요, 그때.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 그때 우리 노인일자리 기반은 전략과 관련한 저희 연구보고 중간보고회 때도 전재운 위원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참석해서 의견 주신 것처럼 지금 인천시 시장형 노인일자리 개발전략과 관련한 이 연구가 계속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직접적으로 노인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에 반영하고 있고 또 연구의 결과를 어느 정도 공유를 시켜주시면 해당 부서에, 노인일자리 관련된 우리 시 부서에다가 정책적으로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한 자료를 빨리 주시면 거기에 반영을 시키게끔 저희 본 위원뿐만 아니라 문복위 위원님들이 다 같이 그것을 개선을 시킬 것 같아요.
미정 지금 인천시 시장형 노인일자리개발 전략과 관련한 최종보고회가 지금 12월 3일 날 하고 이것 하는 대로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유하는 내용 중에서 기존에 있는 일자리사업 지금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우리 인천시 내의 지역에서 ‘이것은 어르신들의 일자리하고 좀 아닌 것 같다, 예산 낭비일 것 같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담아서 같이 연구해서 과감히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전문가분들과 같이 협의해서 이걸 안 하고 일자리를 새로운 걸 개선하자,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목적인 것 같아요.
점점점 고령화사회는 다가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어르신들이 당연히 많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누구나 보더라도 나이에 맞게끔 또 신체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좀 담아놔야 될 것 같아서 혹시라도 연구 마무리하는 데 참고하는 게 어떠신가 생각돼서 질문드립니다.
미정 이것 담당하는 양지훈 박사와 더 논의를 해서 전재운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꼭 본 위원의 얘기를 해서 반영하고 그것보다도 토론하고 전문가분들과 연구하듯이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야지만 추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시 해당 부서에다가 또 요구하고 반영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추가로 실버산업에 대해서 잘 아시죠. 실버산업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그런 것을 연구하고 하는 것은 없나요, 없었나요?
미정 우리가 실버산업이라고 딱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연구하는 것 중에 하석철 박사 연구 중에 고령친화적인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하는 이런 연구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건데 본 위원은 실버산업이라면 우리가 고령화되면서 우리 연금제도가 잘 돼 있고 아직까지는 미흡하지만 미래에는 연금으로 인해서 선진국에 보면 실버산업이라는 게 여행, 관광, 스포츠 관련해 다양하게 지금 발달이 돼 있어요.
저희도 이제 그것을 연구하고 대응하는 것을 가져야지만 차후에 고령화가 되고 어르신들이 되거나 하면 그분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은 큰 산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정 저희가 고령사회를 대응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 문제라든가 경로당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라든가 예비노인세대들의 사회활동참여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들, 아직 우리가 지금 정말 느끼고 겪는 문제들을 주로 저희가 연구과제로 삼아서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지금 전재운 위원님 의견처럼 그러면 내년 연구과제에 그렇게 실버산업이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관광이든 여행이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은 중요한 산업으로서도 자리매김할 수 있으니 이렇게 연구과제로 제안을 해 주시면 고령사회대응센터의 시니어연구팀에서 이걸 과제로 하는 논의가 검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처럼 같이 서로 다 바쁜데 또 거기 참여하고 계속, 물론 당연히 참여하고 좋습니다. 그래야만 빨리빨리 진척이 되더라고요, 연구성과도 빨리빨리 나는 것 같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제안하신 대로 내년에 실버산업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추가하게 되시면 같이, 저는 또 우리 동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어르신들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정 위원님이 그렇게 제안은 하셔도 그게 꼭 연구과제로 선정된다는 보장은 제가 못 하거든요.
(웃음소리)
연구과제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게 타당한가 적절한가, 이것은 좀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과제가 논의가 될 거라서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잘 봤고요.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정책연구 관련해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안은 뭐냐 하면 사실 우리 인천시에 어떻게 보면 인천연구원 그 다음에 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문화재단 해서 여러 가지 정책연구를 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여성가족재단 연구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공동연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연구인력이 아무래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인천연구원이나 이런 데들 보면 공동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분야일지라도 사실 다양한 분야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연구진들이 참여한다라고 그러면 정말 또 다른 연구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연구들을 할 때 서로 인천연구원, 복지재단 이런 데하고 협업할 수 있는 연구들이 있는지, 물론 연구주제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협업이 필요한 연구들도 분명히 보이거든요.
‘아, 이 연구가 이렇게 인천연구원하고도 협업해서 공동연구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일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부터는, 내년부터 당장 어떻게 전면적으로 시도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일부 같이 공동연구들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한 제안은 뭐냐 하면 저희 시의회에서도 작년부터 정책소통페스티벌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스터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연구단체가 14개나 되고 작년에도 9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10월 말쯤에 인천연구원과 우리 의회와 같이 정책소통페스티벌을 해서 인천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들도 의회와 공유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각 연구단체에서 연구한 것들도 같이 공유하고 이런 자리를 갖고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재단도, 제가 복지재단에도 똑같은 요구를 했어요.
앞서서 똑같이 제안을 드렸는데 여성가족재단도 그때 의회사무처에 연락하셔서 같이 참여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우리 조선희 위원님이 올해 연구단체 대표로 활동하시는 성인지 관련해서는 여성가족재단에서 협업 이렇게 도와주셔야 할 부분들이 많은 연구과제이기도 하고 연구단체거든요. 우리 위원님 연구단체에서도 가족재단과 긴밀히 협의할 그런 연구단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두 번째 제안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제안은 뭐냐 하면 지금 책자를 많이, 연구결과나 이런 책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연구보고서들을 내시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인천가족재단에서 가족정책실 그 다음에 또 뭐죠, 여성정책실 또 아까 했던…….
미정 고령정책, 일자리개발팀.
일자리개발팀 또 시니어연구팀 물론 이제 고령사회대응센터가 저쪽으로 가겠지만 이런 데서 연구한 연구결과들을 인천연구원 같은 경우는 보면 한 해 동안 이루어졌던 연구결과를 연구개요 그 다음에 연구결과 이렇게 요약한 것들 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공유하거든요.
우리 의회에도 의원님들한테도 주고 그 다음에 관련된 기관들에도 돌리고 하는데 우리 가족재단도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작업을 해서 연구결과를 같이 공유하고 또 그 연구결과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애써서 연구하셨는데 그냥 사장돼버리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은 내년에는 당장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시죠, 대표이사님?
미정 네, 일단 인천연구원하고 우리 시의회 연구단체가 이렇게 같이 연말에 정책연구페스티벌을 하는 걸 보고 부러웠습니다, 저희는 함께하자는 제안이 없어서.
제안이 없으셔서 안 하셨나요?
미정 그냥 고민만 작년과 올해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꼭 같이 참여해서 한 부분이라도, 한 부분 여성 영역이든 성인지예산 영역이든 이렇게 하고 싶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연구가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연구성과들이 정말 사장되지 않도록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는 게 좋은지는 책자형태로 만드는 방법이 더 좋은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떤 보고서로 만들어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더 같이 고민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해마다 그게 나오면 결국은 그 책자만 보면 ‘우리 가족재단에서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또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인천가족재단에다가 자료를 받아서 활용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가족재단에서 이루어졌던 연구결과가 그냥 여기서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천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곳에 많이 전파가 되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협업해 달라는 것, 공동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인천연구원이나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들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하십사 하는 요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어렵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다가 부탁을 하시면 의회에서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충분히 해 드릴 수 있는 용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미정 인천연구원하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재단, 이제 사회서비스원이 되겠지만 원장님하고 같이 논의해서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야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잠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영고시가 전체적으로 좀 자료가 굉장히 많이 부실합니다.
경영고시가 정보공개제도는 기본적으로 공표항목이라는 것이 다 있죠?
이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경영지원부장님이신가요?
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경영지원부장 이준언입니다.
경영고시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공표항목에 기본적으로 회의명이나 일시, 주요안건, 결과 등을 공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행감 전에 이 내용들 쭉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부장님?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일괄해서 한번 쭉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게 그냥 지나가는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감사라는 제도나 예산이나 결산이나 그 다음에 지도점검이나 모든 것은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바쁜 일정 속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미처 정리하지 못한 것을 한번씩 다시 재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가능하면 지적사항들을 지적해내야 되는 역할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 생각이 안 드시던가요?
아니,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이미 살펴보신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들은 충분히 해 주셔야 되잖아요. 서로가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희들에게 지적을 안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이 계기를 통해서 시민분들께 우리가 행정적으로 정리할 부분들은 제대로 정리하겠다는 그런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회 일시도 없고 그 다음에 회의에 대한 어떤 내용의 일시도 없고 그냥 안건 해서 ‘제2020-5호 재단법인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내용 원안가결’하고 끝이에요. 이것을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했다는 내용도 없이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표항목에 빠져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도 시민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알겠습니다.
부장님, 다양한 오랫동안 행정의 경험을 가지신 부장님이 여성가족재단에 가신 이유는 이런 것 잘 챙겨주시고 여성가족재단의 대표이사님과 직원분들이 각자의 소임을 다해서 정말 여성과 가족들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서포트와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행정업무들을 기댈 수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이 부장님이셔요. 그렇죠?
잘하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도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정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부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수영장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대표이사님, 온라인민원도 있고 지금 이게 접수가 수영장은 내부적으로 결정하기를 어떻게 접수하기로 했습니까? 온라인 접수만 하기로 했습니까?
미정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저히 온라인으로 못 하시겠다고 문의 오시면 직접 직원들이 접수를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온라인으로 못 하시겠다고 말이 나오시기까지의 어떤 갈등적인 요소들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도 민원을 보면 ‘회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수영장 운영 등록방법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굉장히 긴 형태로서 건의를 포함해서 구구절절한 어떤 거진 항의에 가까운 민원들이 있습니다.
수영장 접수의 방법을 판단하는 것은 여성가족재단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판단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요.
하지만 이 판단에 대해서 나타나는 민원의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온라인만 접수하겠다는 그 결정을 내리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미정 지금 저희가 수영장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미달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인원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에는 추첨제 형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온라인으로 하면 선착순 접수로 받는 방법으로 정했는데요. 현재까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라서 민원도 물론 많이 이제 양해가 됐습니다. 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최대한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다 설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민원으로 야기됐다고 생각하고요.
꾸준하게 계속 온라인접수를 진행하면서도 안 되시는 분들의 의견은 당분간 계속 지속적으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도와드리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접수라는 게 사실은 시설은 한정돼 있고 대상자 특히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대상자는 더 줄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은 아니라는 것은 인정됩니다.
본 위원도 사회복지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긴장되는 시기가 온라인, 이 민원을 접수할, 프로그램 접수할 때입니다. 갖가지 방법들을 설득도 해 보고 하지만 아침 9시부터 현장접수를 하면 새벽 4시, 새벽 5시에 그 앞에서 줄서서 계시는 특히 노인복지관에는 어르신들이 정말 큰일날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9시 되면 일거에 밀려오시면서 안전사고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00대1, 150대1 같은 경우도 인기 프로그램들은 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 고민할 수 있죠. 차라리 어르신들과 아니면 클라이언트와 합의를 해서 추첨제로 간다든지 그런데 또 어르신들이 수영장에 많이 오는데 아마 50대 이상만 되더라도 온라인접수에 대해서 굉장히 적응하기 힘드신 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따님이나 아드님이 계시면 그게 또 대신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대부분 독거나 아니면 부부 노인세대들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좀 다각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원접수 같은 경우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의 자료를 보면 온라인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으로 접수를 또 안 했더라고요. 접수는 온라인으로 받고 민원은 온라인을 민원으로 잘 안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제대로 하고 거기에 대한 공지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자들의 어떤 대의기구를 만들어서 같이 합의하고 협의하고 해서 그것을 재단에서만 설득하려고 하시지 말고 정말 이용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여해서 그 부분, 그분들이 같이 설득하고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좀 지속적으로 저희가 향후 내년에도 계속 살피면서 보겠습니다.
미정 온라인민원으로 제기되는 부분도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저희가 계속 기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접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내일 아침 9시부터 접수면 오늘 저녁 5시부터 돗자리와 이불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길 대로에 거의 200명 이상이 60세 정도도 아니고 한 80세 되시는 분들서부터 나와 계셔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분들을 길에 못 세우고 강당으로 다 모셔서 밤을 새운 적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그분들을 앞에다가 세워주자니 또 뒤에 젊은 분들은 그것에 대한 항의, 공평하지 않다 이런 민원이 더 많이 야기되고 이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그분들이 고령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밤새도록 거기에서 줄을 서시겠다고 그러셔서 인터넷접수로 전환을 했는데 최대한 그래도 지금 현재도 민원이 있었지만 저희가 계속 자녀분들이 계시면 자녀분들한테 직접 전화통화를 해서 아주 가입이 쉽도록 해 드렸고 그것도 어려우시면 기관에 오시면 저희 직원이 직접 해 주는 방법을 하여튼 지속적으로 몇 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복지국가로 가면서 그리고 민주 사회로 더 발전해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이나 국민들 줄 세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신청주의나 아니면 여타의 선별주의적인 복지들을 지양하고 있는 이유들이 다 그 이유에서 저는 고민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제가 쉽게 말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시민들을 줄 세우지 않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줄 세우면서 시민들 간의 갈등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는 방법이 어떤 행정적인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적극 검토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코로나 위기는 여성에게 훨씬 더 많은 위험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많은 기사들을 보면 그게 기사화돼 있기도 했고 또 돌봄공백이라는 것도 만들어, 돌봄공백도 야기시켰고 그 와중에 필수노동을 해야 하는 돌봄노동자들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 사회가 전부 다 인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혹시 재단에서 관련해서 연구나 통계나 사례조사 이런 것들을 하신 게 있나요?
미정 올해 사실은 돌봄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인천여성가족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자로다가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포럼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통계나 이런 것을 내고 있지 못해서 내년 가족정책 시 연구과제로는 중요한 사안으로다가 돌봄과 관련된 데다가 방점을 찍어서 연구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12월에 토론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성가족재단이라면 좀 더 빨리 인천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보다 공공기관 중에서 어쩌면 가장 빨리 움직였어야 된다.
콜센터 상담사들의 문제도 있었고 여성들이 처한 조건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이미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신다고 하시니 현장감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 현장을 연결하고 그를 통해서 제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 주시기를 그리고 때로는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중요한 부분도 있기에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했던 부분들이 왔는데요. 제가 온라인 홍보물 모니터링 제안결과하고 연구과제 수요조사결과 요청드렸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함께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군ㆍ구 홍보물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이었기 때문에 지역구를 살피시는 위원님들이시니까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카드뉴스나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것도 본 것 같은데 여기 각각의 개선점들이 제안돼 있습니다.
이 제안점들 개선점들은 그러면 어떻게 각 행정기관에 전달이 되나요?
미정 이것은 전달을 하는 것은 아니고 모니터링사업 자체가 저희가 여가부에서 지원을 받은 성평등지원환경 조성사업 중에 한 섹터입니다.
그래서 각 군ㆍ구별로 정책 모니터링을 이번에 올해에는 이것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온라인 홍보물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한 것이고 지금 이게 아직 결과가 다 나오지는, 하여튼 이렇게는 나오기는 했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각 구에, 제안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고 사실은 저희가 지금 성별영향평가에서도 정부 홍보물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이 자료에도 보면 성별 컨설턴트를 계속 홍보를 저희가 합니다. ‘각 군ㆍ구에서 나온 홍보물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컨설턴트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해도 그 각 구에서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올해도 180여 건 정도만 업무보고서 36쪽에 보시면 사실은 홍보물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각 군ㆍ구에다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군ㆍ구에 제안을 드리는 방법도 물론 필요한 방법이지만 저는 이것은 목소리를 많이 내야 이것에 대한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행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모아낼 것인가라는 부분이 사실은 두 축이 같이 가야지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구자료 84페이지에 보면 성인지 관점의 관광명소 모니터링을 실습하셨어요. 모니터링을 했는데 모니터링의 한계가 있잖아요. ‘열심히 내용은 축적해. 그런데 계속 쌓여만 가.’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할 거냐는 거죠. 성별영향평가도 계속 양적으로는 늘고 있어요. 매해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개선됐어.’라는 성과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지 이 모니터링사업이 지속되는 데, 지속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개인들만 성장하는 구조, 이 구조를 좀 바꾸기 위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자는 것이고 제가 어저께 관광공사하고 지난번에 문화재단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홍보물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 필요하다. 왜, 인천의 관광을 첫 번째로 딱 접할 때 있어서 성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키는 이런 것으로 접근할 건가, 세계시민이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런 모니터링 결과는 관광공사에 전달이 돼야 될 모니터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84페이지 10월 30일에 진행했다고 하는 인천시 문화 및 안전정책 현장 모니터링 결과 이게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같이 제안이 전달이 돼서 인천여성가족재단은 내용을 생산한다라면 문화재단이나 관광공사는 이것을 반영해서 실제로 사업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아까 이병래 위원님께서 연구에 있어서 공동연구하라고 제안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쪽에 전달이 되고 그쪽에 어떤 조그마한 변화라도 있을 때 이 모니터단들이 계속 활동을 이어갈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되게 만들어내기는 어려우실 것이고 제가 단체에 있을 때 다 해 봤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하다 보면 지쳐요. 개선되는 것 없으면 ‘해 봤자 소용없네, 포기하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해 달라는 요청사항입니다, 대표님.
미정 저희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가서 할 수 있는 시야와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몇 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그런데 이 정도 홍보물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다양한 부분, 아니면 현장에 가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게 정말 성인지적으로 되어 있는가, 성평등적으로 되어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시간이 좀 걸렸고요.
일단은 첫 걸음이라고 시작하고 지금 조선희 위원님 의견 주신 것처럼 이렇게 모니터링 돼서 결과 나온 부분들을 각각에 유기적으로 시 정책부서랑 연결해서 사업으로 구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더 좋은 의견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서울시에서 만든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이런 것들 만들어서 제시해 주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게 계속 붙어 있으면, 붙어 있거나 이 내용이 숙지가 되면 생각을 할 거거든요.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 하나 딱 보여 드리면 되게 실물적이거든요. 이런 것 하나 보여드리면 되게 실물적인 체크리스트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한 번에 쌓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곡차곡차곡 쌓여가는 감수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실물적인 것들 만들어서 활동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적극 강력하게 제안을 드리고요.
여성가족재단 보면서 대표님한테 마지막으로 조금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연구실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연구진이 아까 이병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전에 오전 앞전 시간에 질문드렸던 청년들도 그렇고 연구수탁과제도 보니까 대부분 행정에서만 해야 되는 과제들,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제기되는 과제들 이 부분들을 조사의뢰를 하신 것 같은데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당사자들로부터 받는 것도 되게 현장감 있는 연구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성가족재단의 수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단지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인천의 성평등정책을 같이 만들어가는 파트너들이다라는 생각으로 기본적인 네트워킹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단의 연구실이 현장으로 나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실질적인 네트워킹이 강화됐을 때 책상 앞에서 하는 연구가 아닌 생동감 있는 연구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방도들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정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이 자료에는 각 기관에서 들어온 인천시와 각 군ㆍ구에서 들어온 것만 저희가 표기를 했는데요.
저희 여성정책실과 가족정책실에서 실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내년 연구 안에 과제가 이런 게 들어가야겠다라고 이미 연구과제들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 10여 건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후에 내년도에 정말 어떤 과제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통해서 정하겠습니다.
다시 논의하시겠죠. 이것은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들이었으니까 저는 성인지감수성이나 이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여성정책 네트워크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정책연구실을 중심으로 가져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사람들이 공동연구자가 될 수도 있고 정책연구의 네트워크 강화가 된다라면 아니면 FGI가 될 수도 있고 정책수요자가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사무실 안 연구가 아닌 진짜 인천을 살피는 연구, 그런 연구들을 해 달라고 인천에서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여성가족재단이 생길 때부터 봐 왔던 한 시민으로서 드리는 절박한 호소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저는 그러했을 때 근무만족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무만족도는 처우개선으로 인해서도 높아지겠지만 우리가 생산한 정책이 반영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 기관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취업률이 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그 취업이 지속되고 있는가 저는 이러했을 때 근무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일하는 사람들의 가장 좋은 성과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첫 번째 기능이 네트워크 강화, 일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강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도를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정 현재도 네트워크 강화, 연구 쪽 분야에서 네트워크 강화에 대해 의견 주신 것에 대해 적극 저도 동의하고요. 제가 직접 연구를 하는 연구자는 아니지만 그게 공동연구의 형태든 아니면 초빙연구의 형태든 아니면 FGI의 형태든 다양한 목소리들이 담겨질 수 있는 연구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정원이 몇 명이에요?
미정 저희 지금 정직원은 70명으로 되어 있고요. 4쪽에 보시면 사업인력으로 10명이 더 추가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여가부와 교육사업부 그러니까 별도로다가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인력이 또 10명이 있습니다.
별도로다가 그렇구나.
이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이 2020년 3월 4일 날 다시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67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 자료에는.
이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미정 네,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과정에서 우리가 3년 동안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했잖아요. 실적도 그렇고 약간 미비하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일자리 창출사업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재취업이 어려운 계층, 경력단절여성 위주로다가 양성교육을 해 가지고 취업시키는 게 효과가 극대화 될 수도 있고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누구나 다 취업이 쉬운데 이런 과정을 겪어 가지고 취업했다, 이것은 교육과정이 없어도 취업이 되는 보육교사 직종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실적이라고 해 놓고 실적 썩 좋지도 않은데 3년 동안 했다는 것은 사업성과면에서 좀 저조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취업이 어려운 계층, 경력단절여성 이런 사람 위주로다가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이 사업 중에서 보육교사 양성 부분은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기보다는 부평구가 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걸 부평구가 받아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보육교사 양성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구가 연계된 사업이라서.
그래서 구하고도 협업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제안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도 많이 했지만 고려인 연구도 해 주시고 또 연구를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탈북여성, 탈북가족도 많이 사시고 계시거든요.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가족 중에서는 여성분들이 거의 80% 이상이 돼요. 여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검토 좀…….
미정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여성 생활실태라든가 정착지원방안 연구를 내년에 저희가 가족실에서 그 연구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잘하셨네요.
미정 그 다음에 현재도 북한이탈여성들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 힘든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연구결과 또 인식개선, 문화적 차별 또 언어, 취업교육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거든요. 다양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보면 다는 어렵지만 나중에 검토 좀 해 주세요. 우리 여성문화가족재단이 그동안 한동안 조직이 슬럼프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성과를 제대로 못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 대표이사님이 오셔 가지고 새로운 조직개편과 함께 활동성 있게 활동을 하는데 인천시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나오는 것 전부 다 할 수 없지만 앞으로 하나하나 체계를 갖춰서 역량을 높여야겠다.
7번에 나오는 국내 관련 연구기관과 단체와 교류협력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뿐만 아니고 국내 나아가서는 선진국에 잘 돼 있는 이런 걸 벤치마킹한다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활동 폭을 넓혀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차츰차츰 계획을 세워서 조직이 안정이 됐을 때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의 장은 하는 일이 있어요. 대외적인 업무와 또 정무적인 업무 이것을 많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뒤에 앉아계신 실장님들, 부장님들 또 센터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직이 살고 활동성이 있고 그렇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아셨죠, 실장님들?
(「네」하는 이 있음)
아무쪼록 어려운 과정에서 이렇게 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정 고맙습니다.
김준식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 주신 정원표에 저희가 2020년 3월 4일 날 정원조정을 할 때는 67명이었는데요. 저희가 이후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정책연구실을 여성정책실과 가족정책실로 이렇게 하면서 인원을 같이 증원하게 되는 과정이 한 번 있었고요.
또 한 번은 내년도에 저희가 연구과제를 지금보다도 좀 더 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내년도의 연구인원을 저희가 2명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것까지 인원을 해서 저희가 2020년 9월 16일 자 다시 개정을 해서 70명으로 정원이 조정된 것입니다.
아, 이 정원규정을 다시 또 조정을 했군요.
미정 네, 조정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옛날 것을 받아 왔네요.
미정 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가족정책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인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장 박주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재단과 협업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재단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인천 시정연구 네트워크라고 해서 저희 재단하고 인천지역에 있는 여러 연구단체들하고 공동연구와 사업을 제안하는 네트워크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도 가입을 해서 공동연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안 드리고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냐면 결국은 연구자들끼리의 어떤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동과 청소년 관련한 연구나 업무들은 실장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안을 대응하는 부분에서도 연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가족재단이 가지는 이 연구의 내용들은 결국은 시민의 삶의 질들을 더 어떻게 높여가느냐에 대한 현실적인 연구들이잖습니까, 그렇죠?
뭐 연구가 현실이 아니고 비현실이라는 것은 절대 아닌데 그러면 특히 아동의 돌봄체계라든지 이 문제들이 현안으로 굉장히 불거졌습니다. 그랬을 때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특히 저희는 집행부서인 여성가족국하고도 많은 간담회도 진행하고 하지만 그게 단순한 행정체계에 대한 문제이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가지는 책임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이론적인 바탕들도 분명히 보고 그 다음에 그 체계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가는 연구자들이 또 충분히 짚어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랬을 때 복지재단도 그렇고 여성가족재단도 그렇고 좀 뭐라고 하나, 물론 되게 마음 아파하시고 여기에 대한 책임의식들도 느끼시고 계시지만 실제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오히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불똥이 튈까 봐’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은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토론할 때도 저는 그 말씀 자주 드리지만 야구에서 상대 타자가 공을 치면 ‘마이볼’이라고 외치는 조직이 많을수록 그 조직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일단은 전체적인 역할로 본다면 저는 여성가족재단도 절대 자유롭지는 않다. 그리고 같이 아파해야 되고 아픔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안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에서 지금 법률이 개정이 됐고 이제 11월 11일부로 조직이나 아니면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대응들에 대한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직권에 의해 가지고 방임의 아동들을 지역아동센터로 이렇게 제도권으로 끌어내는 그런 역할들이 많이 부여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내용들이 이론적인 바탕들이나 아니면 규정이나 법률들 살펴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할지를 저는 연구자들이 많이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지들 좀 크게 가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가 2013년에 재단이 개원을 했는데요. 사실 그 이후에 저희가 매년 20여 편의 연구과제를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면밀하게 조금 관심이 있어서 분석을 해 봤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돌봄정책 분야가 타 기관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연구성과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 저희 재단의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에는 이 지역사회 돌봄역량강화를 위해서 또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역사회 돌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전에 복지재단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주문들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게 아동이, 청소년이 그냥 돌봄의 대상이라는 것이 복지 따로 있고 돌봄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라는 개념 자체는 모든 게 포괄적인 의미들을 가지니까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저는 긴밀히 협력을 하고 협업을 하면 굉장히 양질의 실현가능한 정책들을 제시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더 적극적인 노력들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 속에서 방역활동과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양성이 평등한 도시 인천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여성가족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원미정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반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4시 30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홍창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원 미정
여성정책실장 김정란
가족정책실장 박주은
경영지원부장 이준언
교육사업부장 우선영
고령사회대응센터사무국장 김한석
○ 속기공무원
임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