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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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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국
일 시 2020년 11월 16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1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인천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성용원 복지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성용원 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용원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성용원입니다.
먼저 저희 복지국에서 저랑 같이 근무하는 우리 간부 과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성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병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유용수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조명노 자립정책과장입니다.
김관철 보훈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복지발전에 늘 깊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설명을 사전에 좀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3건의 지적사항으로 모두 종결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금년 8월에 마스크제조 직업재활시설인 스마트재활일터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는 은광보호작업장과 ’22년에는 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업무가중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비롯하여 함박종합사회복지관 신설과 사회복지관 기능강화 사업 그리고 복지관별로 사례관리 전문가 확대배치를 통해서 종사자 업무개선 여건 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회복지 직능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거쳤고 종사자권익위원회 그리고 권익특위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연차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2건의 지적사항 중에 11건은 종결처리가 되었고 1건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시에 공통지침 적용 및 지적사항 반복시설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안내 및 사례집을 제작해서 배포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시에 동일 지적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인천가족공원 내에 국가유공자 납골당을 조속히 설치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가족공원 내 봉안담 3구역에 국가유공자 봉안담 3000여 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추진을 해서 내년 11월경에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및 수리협력업체 지도점검 내실화 마련에 대해서는 금년 5월에 수리협력업체 4개소를 현장점검하였고 이용자 편의제공 조치와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노후공용ㆍ운송차량을 파악하여 보강계획을 마련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3억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의 내구연한이 초과된 공용버스 4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제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해서 사회적약자 기업제품 우선구매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시 전체 부진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구매계획을 강조해서 요청을 하였고 우선구매 담당자 온라인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연내에 법정구매율을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효드림복지카드 사업규모 축소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6월부터 저희가 효드림복지카드 홍보 안내문 제작을 해서 각 시설과 어르신들이 볼 수 있도록 배부를 하였고 시, 군ㆍ구 홈페이지와 언론보도 등 각종 홍보매체와 안내 문자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서 대상 어르신들이 차질 없이 지원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시장형 일자리를 확대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23개 사업단에 494명의 어르신이 신규 시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 고령사회대응센터를 통해서 노인일자리 개발전략 용역을 추진하여 향후에도 시장형 사업의 상품개발 등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공일자리 사업이 작년 대비 80명 증가한 773명이 지원을 하였고 직업재활시설 신규 설치 등을 통해서 장애인일자리를 확대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민간시설을 활용해서 노인여가문화 보급 사업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내 집단운동시설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인해서 노인여가문화 보급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여가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이달 중, 11월 중에 진행 중이어서 그 조사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인천가족공원의 식당 환경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고에 대해서는 현재 화장장인 승화원 내 식당 내부 환경개선과 옥상정원을 활용한 카페테리아 증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초부터는 운영을 재개해서 승화원을 찾는 시민들이 보다 편안한 휴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영종공감복지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영종공감복지센터를 11월 중에 이전을 하고 향후 ’23년에 영종사회복지관 개관 전까지 시범사업으로 해서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2030 인천 미래이음 추진전략 완성 노력에 대해서는 올해 7월에 8개의 신규 사업을 추가해서 2030 미래이음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후에도 문화복지위원회 그리고 복지재단 이런 전문기관과 논의를 통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인천복지기준선 설정이 되겠습니다.
민ㆍ관 그리고 학계와 사회적 합의로 5대 영역의 인천복지기준선을 마련하여 지난 10월 29일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분과별로 위원장님들과 시민평가단장님을 모시고 복지기준선 최종보고회에서 발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인천복지기준선을 뒷받침하는 그런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하고 논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경제 위기계층 지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23만 9000여 가구에 지급을 완료하였고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현재 신청ㆍ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생활 지원은 10만 6000여 가구에 지급을 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입원 그리고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도 6300여 명에게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올해 7개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ㆍ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12월까지 인천형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와 내년도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복지팀 설치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 등을 통한 취약계층 상시발굴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사항입니다.
올 2월에 우리 시가 사회서비스원 사업대상지역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에서 선정되었고 7월에 사회서비스원추진단을 출범시켜서 현재 사회서비스원 설립등기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다음달 12월 8일에 사회서비스원 개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 강화사항입니다.
시내 20개의 사회복지관과 영종공감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지원과 기부식품 등 25개의 사업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제자립기반 강화사항입니다.
금년에는 공공일자리 사업에 773명이 참여하고 있고 마스크 제조 직업재활시설인 스마트재활일터 등을 신규 설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기업 일자리 연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맞춤형 지역재활서비스 및 권익증진 지원사항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과 의료 재활시설 67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권익옹호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등 4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및 자립생활기반 구축입니다.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거주시설 72개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탈시설 지원 및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주택 등 27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돌봄서비스 지원사항입니다.
장애유형과 가구특성을 반영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등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 및 고령친화기반 조성입니다.
27만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에게 금년부터 효드림복지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고령사회대응센터와 효행장려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시립요양원 설계공모 완료 등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 지원사항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4만 3000여 명의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당초 목표 대비해서 금년에 105%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서 노인일자리 임금 63억을 선지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도 있고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57쪽 노인여가문화 보급 확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노인여가 복지시설과 경로당 등의 장기 휴관으로 어르신 여가문화 보급사업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저희가 그래도 방역물품 보급 그리고 비대면 일자리 프로그램 등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노인복지 지원을 나름대로 강화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및 인권보호 강화사항입니다.
취약 노인에게 일상생활과 안전 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안심폰 지원을 통해서 홀로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였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위기 노인들의 긴급 상담 지원 등 노인 인권보호 강화에도 노력을 나름대로 하였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6년부터 ’21년, 내년까지 6년 동안 총사업비 466억여 원을 투입해서 봉안당과 자연장지 등 조성하는 사업으로 봉안당은 지난해 8월에 준공하였고 자연장지는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화장로 개보수사업입니다.
승화원의 노후된 화장로를 연차별로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올해 화장로 4기 외 주요설비와 소모품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립정책과 소관 업무사항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의 자활촉진 강화사항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근로사업과 자활장려금 또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 등을 지원하였고 현재 내일키움 일자리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 이달에 인천자활사업 중단기 발전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용역보고가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66쪽 자활인프라 운영으로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자활 관련된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해서 자활기업 임대료와 자활사업장 방역 등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총 8개소의 자활사업장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강화사항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등 26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사업과 인천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사항입니다
노숙인시설 6개소를 지원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에서 좋은 사례로 인정받았던 코로나19 이동검진과 독감무료접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과 소관 업무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보훈정신 확산을 위한 선양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을 위해서 선양단을 운영하였고 6.25전쟁 70주년 행사와 호국 현충시설 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5만 5000여 분에게 위문금과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13개 보훈단체와 3개소 보훈시설을 지원하고 보훈회관의 노후시설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대일항쟁기 등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사항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5명에게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를 지원하였으며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금을 피해주민 스물세 분에게 매월 2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조선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주셨던 대일항쟁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구술기록사항입니다.
대일항쟁기에 군수공장에 강제로 동원되셔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하신 조선여자근로정신대분들의 삶을 역사적 기록으로 보존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에 책자를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주요업무 추진실적하고 겹치는 사항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만 강조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복지정책과 소관 취약계층 위기사례별 대응 매뉴얼 수립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미추홀구 화재사고 사례 등과 같은 위기사례 발생 시 신속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기사례별로 대응 매뉴얼을 수립해서 현장의 직무수행 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사항입니다.
12월 8일 개원 이후에 내년에는 국공립시설과 종합재가센터 10개 시설의 운영을 통해서 정책연구개발과 현장지원서비스 기능을 융합한 지역복지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3쪽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 강화사항입니다.
사회복지관별로 종사자 1명씩을 증원해서 복지현장의 복지서비스를 저희가 강화하고 복지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확대 지원입니다.
모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을 가지고 공공일자리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특히 직업재활시설 신규 2개소를 설치해서 장애인일자리를 확대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8쪽입니다.
맞춤형 지역재활서비스 및 권익증진 지원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노후 공용버스 교체와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고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맞춤형 재활서비스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내실 운영 및 자립생활 전환 지원사항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72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특히 내년에는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탈시설과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돌봄서비스 지원사항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활동서비스를 확대 지원해서 장애인의 상시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 및 고령친화 기반 조성사항입니다.
내년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신규 설치하고 시립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에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노인일자리 활성화 지원사항입니다.
금년 대비해서 2080여 분 정도가 증가한 장애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인천특화사업 개발 그리고 전문시니어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민관이 함께하는 노인일자리 활성화 사업을 보다 더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및 인권보호 강화사항입니다.
1만 3000여 분의 취약노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 안심안부서비스를 좀 더 확대 강화하고 노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시설의 인권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립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촉진 강화사항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확대 지원하고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좀 더 강화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자활인프라 운영으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자활사업장을 5개소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사항입니다.
내년에는 노숙인과 쪽방주민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지역 실태파악을 통해서 노숙인 및 쪽방주민에 대한 더 세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보훈과 소관 업무입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보훈정신 확산을 위한 선양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인천가족공원 내 국가유공자 봉안담을 조성하고 수봉공원에 있는 현충탑을 보수해서 보훈유공자에게 선양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 건립 계획입니다.
월미공원 내 월미도 미군폭격 피해 관련 역사 및 피해주민 현황을 기록한 위령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계획보고를 나름대로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바탕으로 해서 올 한 해 인천시 복지사업들이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고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늘 소통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시민이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복지업무를 수행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정폭력 피해자세요. 여성어르신이 가정폭력 피해자면 사실은 내가 같이 숨 쉬고 있는 공간 안에 비슷한 연령의 남성어르신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그분은 제대로 된 쉼을 하실 수가 없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지 않은 것 같고 예를 들면 청소년 쉼터 같은 경우에는 남성쉼터, 여성쉼터 따로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는, 노인을 몰성적 존재로 보는 것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이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ㆍ남성을 사실 구분해야 되지 않나, 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정말 쉼터가 어르신들은 가정폭력이나 이런 사례로부터 분리 조치되기가 되게 힘들었을 것이고 여기까지 이 쉼터에 입소하기까지의 과정이 더 많이 결정하기 어려우셨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온전한 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제도적 보완이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여성가족재단이나 복지재단의 고령사회대응센터에 질문하지 않고 왜 복지국에 질문을 하냐면 저는 고령사회대응센터가 세 가지를 종합하면서 인천을 종합선물세트처럼 하고 싶었을 텐데 실제로는 시식코너처럼 돼 버렸다.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어느 것 하나도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저는 고령사회대응센터가 시즌2를 맞이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분리할 것은 분리하고 돌봄종사자지원센터가 요양센터로 분리가 되는 것이고 저는 애초에 그렇게 같이 갔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라도 분리가 되는 것은 되게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시즌2를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바른 돌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인천시 고령사회대응센터가 하고 있는 캠페인 내용입니다, ‘바른 돌봄’.
국장님 못 들어보셨고 저도 이번에 처음 봤고 바른 돌봄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을 해설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른 돌봄이 뭔지를.
만약에 바른 돌봄을 계속 가져갈 것이라면 바른 돌봄이 뭔지를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를 하면서 ‘좋은 돌봄’이라는 것을 걸었는데 이것은 석종훈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좋은 돌봄이 뭔지에 대해서 공론화를 시켜내면서 사실은 좋은 돌봄이라는 문화를 정착시켰던 것인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바른 돌봄이라는 말을 쓰고는 있지만 바른 돌봄이 무엇인지를 공무원도 모르고 시민도 모르고 이런 상태라는 거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조례 준비하셨고 이제 센터를 준비하시게 될 텐데 이런 것부터 다시 세팅되어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령사회대응센터 시즌2 준비를 잘…….
그 부분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금년 하반기에 시의회에서 좋은 고견도 주시고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태동하기 전서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당연히 우리 노인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관장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저희 복지국으로 이관을 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데 공감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복지국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또는 종사자들의 어떤 본인들의 근무희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협의를 잘해 주셨고 고령사회센터에서 하는 그런 기능들이 저희 사회서비스원에 우호되도록 독자적인 기능을 가지고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면밀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원이요. 50ㆍ50플러스 세대를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것 되게, 저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되게 좋은 사회참여와 더불어서 이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과 더불어서 사회서비스원으로 가면서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지게 될 텐데 지역사회, 민관이 같이 하는, 사실 맨 처음에 돌봄종사자 쉼터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하나 거점이 있으면 권역별로 쉼터나 이런 부분들이 있게 돼야 된다라는 고민 속에서 돌봄종사자 쉼터나 이런 부분들을 제안했던 건데 지역, 민관과 같이하는 돌봄노동자들의 쉼터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 그것은 복지관일 수도 있고 주민센터일 수도 있고 민간에서 동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이분들이 이동하는 중간에 쉼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제안드립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과가 이동하면서 어떤 기관들이 다 이전해야 된다, 기관이 과 단위의 사업으로서 수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과가 국의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국의 이전이면 우리가 여성가족재단이 있고 인천복지재단이 있고 거기에서 고령사회대응센터가 기존에 여성가족재단에 있었고 그 다음에 물론 그분들의 근무환경이나 노동의 조건들 변화에 대해서는 철저히 문제없이 시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기간이 이렇게 길어야 했냐는 생각은, 정말 좀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있어요.
이게 작년 행감 때도 아니면 업무보고 때도 수시로 말씀을 좀 드렸고 물론 다행히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잘 협의 해서 최종적인 완결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속에서의 어떤 서비스들은 과연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하나는 ‘민간시설이용 노인여가활동 활성화 방안 설문조사 시행’, 이 설문조사를 인천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고령사회대응센터나 아니면 재단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물론 인천연구원이 그 기능들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과연 고령사회대응센터가 제 기능들을 하고 있냐를 한번 면밀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이 나온 김에 29쪽에 ‘민간시설을 활용해서 노인여가문화 보급 사업 만족도 조사 및 확대 운영 방안을 강구해라’, 작년 행감 때 얘기했던 그 내용들은 우리가 여가복지시설들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시설들을 이용해서 어떤 탁구장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영역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많은데 이 부분에서 어떤 공공의 기능성들을 부과해서 지역사회가 그야말로 커뮤니티 케어의 관점으로서 어르신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꼭 시설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에 대한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처리결과는 종결이라고 돼 계세요. 그러면서 전형적인, 전형적인 행정적인 부분 아닙니까.
이것 그냥 뭐 1차적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고위험시설들이 다 중단됐기 때문에 못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간시설 이용해 가지고 연구과제 수행하겠다, 설문조사하겠다,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진행’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종결’이라고 하셨어요.
저희들이 또 다른 지금 행감처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또 오전 내내 이 부분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종결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물론 행정적으로 서류상으로는 종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집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필라테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저도 복지관에 있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경쟁률이 10대1, 20대1, 100대1까지도 돼요, 라인댄스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민간의 영역에서 그런 라인댄스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거기를 가면 과다한 비용들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보조금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는 그 얘기였던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태권도 도장이라든지 탁구장이라든지, 탁구장도 터져 나가요, 어느 복지관이든.
그리고 여기 우리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 계속 민원에, 엄청 지역에서는 지하철에 있는 탁구장들 활용했다가 또 안 됐다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확대하는 방법들을 인천시는 인천형으로서 좀 더 민간에 있는 탁구장들도 어르신들이 일부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쿠폰제라든지 바우처라든지 여타의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것이 도저히 보조금 사업에서는 안 되더라, 이 검토를 저희한테 달라는 겁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아직도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기색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참 여러 사업을 중단시킨 것은 맞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종결이 됐어도 추진은 계속하고 있으면 사실 이 페이퍼에는 종결이라도 보면 계속 가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인천가족공원 내 국가유공자 납골당 조속한 설치에 대한 노력을 22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계속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직 딱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해는 해요. 이해를 한다는 말씀에 몇 가지가 있는 것 중에, 제가 질의할 것 중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국가유공자 묘역 안치하는 납골당은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따로 받아서 참 여러 가지로 잘 꾸며서 잘 하겠다.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맞게끔 시설을 갖추고 그분들에게 영원한 안식의 영면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까지는 다 봤는데 국립원이라든지 현충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안장을 하는 요청기관이 있어요.
순국열사, 애국지사, 전ㆍ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용사, 6.25상이군인 등 국가보훈처에 신고를 하고 거기서 되면 안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심사를 또 거쳐야 되더라고요.
그냥 심사, 무조건 유공자가 되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유공자 기간에 또 혹시 모를 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에 해를 끼쳤거나 이럴 경우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심사를 하는데 전몰ㆍ순직군인은 각 육군본부나 전몰ㆍ순직경찰은 검찰청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같이 가나요?
아무래도 어쨌든 간에, 그런데 국가유공자라는 그 신분이 모든 걸 다 감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지만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전과가 계속 생겼거나 이랬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지만 그렇지 않길 바라면서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보고받은 대로 잘 해서 꾸려나갈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전에도 제가 관장님인가 팀장님인가한테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우리가 호국원 안에, 아니 호국원이 아니라 부평가족공원에 편의점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편의점이 제가 말은 못 하겠고 어쨌든 그 업소가 인천e음카드가 그 당시에 안 된다고 민원인들이 몇 번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언제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e음카드를 냈을 때 “그 카드는 안 받습니다.” 하니까 몇 분이 “아니, 왜 인천에 있는 건데 왜 안 받냐.” 이렇게 하는데 “본사가 서울이다.” 제가 그 얘기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선정을 하실 때도 그런 감안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몇 분에 한해서 그런 말이 나왔지만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됐을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부평구에 협성원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은 지붕누수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그냥 여기 이 시간에 잠깐 꺼내려고.
이게 3회에 걸쳐서 계속해서 건의사항하고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그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석면하고 누수의 관계를 계속 얘기를 하면 담당자가 ‘석면은 건강상 위험하니까 그것 처리는 해 주지만 누수의 문제는 그것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담당자가 올해 것인지 작년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 담당자가 한 번도 거기에 찾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누수가 일어났을 때 복도라든지 거기에 계신 방으로도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빗물받이 같은 것 설치하시고 비닐을 깔아놓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또 가을비도 내릴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시 차원에서는 거기서 이렇게 하면 좀 도와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기왓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왓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판이 좀 많이 삭아서 빗물이 되는 상황인데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은, 전 국장님도 그렇고 전전국장님도 그렇고 잘 안 해 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담당자도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갖다가 안 쓴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노인복지나 다른 노인여가 이런 것 백날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뭔가 하나가 비틀어지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해 주고 여기는 안 하고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 한결같아야 되잖아요. 장애인에 대한 마음이 한결같으면 그 장애인, 모든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노인여가시설에서 또 거기에 갔으면, 협성원에 아프셔서 간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사회복지사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들도 사실은, 아시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 급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금액에 진짜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 시설의 낙후함까지 시가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진짜 조속하게 좀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단 이게 저희가 금년에 처음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해서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작년에 수요를 예측할 때 이게 대상이 만 75세 이상 기초대상수급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수급자 자격요건이 계속 완화되고 있어서 실무적으로 인원을 4만 1000여 분으로 계획을 했던 건데요.
실제 금년에 확인을 해 보니까 대상자가 26쪽에 나와 있듯이 3만 2000여 분으로 좀 줄어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행스럽기는 한 건데요, 인원이 늘지 않아서요. 그런 차이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내년에도 저희가 이것을 계속해야 될 사업인데 그 인원수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현재 신청을 7월부터 받고 있는데 3만 1000여 분이 신청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 진행이 되니까…….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은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서 본인이 진취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한 과정의 최종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의 의미는 자립생활과 미래설계를 스스로 준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더불어 도서벽지라는 지역사회 특성에서 시사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부재, 접근성의 제한 그리고 관념적ㆍ물리적 장벽 등의 문제로 쉽게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특히 원치 않는 노동, 방임, 폭력, 학대 등과 같은 인권 문제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업재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근로와 프로그램을 통한 재활 및 교육 등을 진행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능력을 강화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서벽지인 공간보호작업장에 대한 신속한 예산 지원으로 직업재활시설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안정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자립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직업재활시설에 관련돼서 하고자 하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면 이 또한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강구되고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 아닌 건의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도서벽지인 옹진군에 2개의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존재하고 있는데 장봉도와 영흥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봉도는 물론이고 영흥도에도 지금 현재 운영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의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실체를 혹시나 파악하고 있는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네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해당 과장님인 신병철 과장님이 말씀 주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병철입니다.
지금 옹진군에는 장봉도에 장봉보호작업장과 그 다음에 영흥에 공감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옹진군과 저희가 장봉과 영흥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 다음에 도서벽지에 어떤 특화적인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문서로 시행을 해서 옹진군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문제는 재가장애인의 참여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장봉도 같은 경우에도 섬이 아닌 외부에서 삼목에서 배를 타서 들어가는 장애인분들이 계시고요.
또 영흥에 있는 공감보호작업장도 계양구에 사시다가 서구로 이사 가셔서 서구에서부터 인천지하철을 타고 수인선을 타고 오이도에 내려서 가는 장애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겠다, 너무 거리가 멀고 장애인분들이 출퇴근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좀 인근에 있는 직업재활실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그 대신에 주변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또 아니면 섬에서 특화된 사업으로 보호작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옹진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언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의 수요는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여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의 도서지역까지 방문해서 동승자까지 같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발생된 것은 저는 홍보의 문제도 있고 인식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스스로 자립의 기회를 주기 위한 차원에서의 시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을 두고 있는 부모나 친인척들의 관계설정상 그것을 외부에 나와서 어떤 역할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자구적인 책임의식을 부여받기 위한 차원에서의 우리 시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수요는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만 있고 아니면 기타 등등 다른 일들을 맞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본인의 옷에 맞는 본인의 체구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까지 그 옷에 맞지 않는 인생을 갈구함에 있어서 자립의 의지를 키워주기 위한 차원에서의 시설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설이 만들어짐에 있어서 더 나아진 스스로 개척된 삶을 살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기회의 장은 충분히 열어줘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병철 과장님께서 옹진군과 많은 협의와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가지고 계속 개선의 여지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옹진군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충분히 그 사실관계상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소통의 부재가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보고 예를 들어서 옹진부군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가신 분 아닌가요?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금년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경기도 일부 시ㆍ도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 부분을 검토는 했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검토해서 정책현안회의로 저희가 또 선정을 해서 같이 시 집행부 내에서 논의도 좀 했었는데요.
거리 노숙인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지원보호 이런 시책들이 잘 되고 있는 시책들도 노숙인들이 그 지역으로 다니는 그런 편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센터를 저희가 운영하려고 할 경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금년에 결정을 못 하고 사실 내부적인 얘기지만 내년으로 좀 검토를 미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지에 가장 취약한 게, 나쁜 게 방치거든요. 또 무관심이고요. 그래서 거리 노숙인들도 적극적인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좀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노숙자를 감소시키는 정책 그리고 자활의 기회 또 사회복귀의 기회 프로그램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건강에 여러 가지 감염병에 취약한 계층이 노숙자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검진에서는 전원 음성으로 나왔어요. 저도 약간 의아하거든요. 건강에는 분명히 취약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성이라고 나왔지만 상당히 취약한 그런 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복지에 관련된 전달체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학습은 어떻게 할 것이냐,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전염병과 관련해서 돌봄서비스는 어떻게 새롭게 구축이 될 것이냐 많은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큰 틀에서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큰 틀을 세워놓으셨나요?
그래서 김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총괄 노숙인 관리 지원에 대한 총괄적인 종합지원센터는 금년에 고민을 하다가 내년으로 넘긴 부분이 있었지만 현장보호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강화도 금년에 주에 두 번씩 하던 것을 여섯 번으로 좀 늘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조금 선제적인 조치였던 거리 노숙인분들에 대해서 코로나 이동검진 이 정도 저희가 실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노숙인에 대한 독감 무료접종 이런 부분들 저희가 보완을 하면서 관리적인 측면이 소홀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검단신도시가 입주나 계획단계 전, 입주 전 계획단계에서부터 검단 묘지에 대한 옆의 민원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이 됐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 없이 이게 묘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바로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런 과정 없이 지금 입주를 좀 순차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검단신도시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각종 건설사에서 할 때 입주자들은 이미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최대한도로 시간을 좀 단축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원일몰제, 인천시 공원일몰제 관련해 가지고 급하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이것이 검단신도시와 맞닿아 있어서 빠른 시일에, 나름대로 검단신도시 입주예정동호회라고 하는 단체도 지금 있어요, 형성이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하기는 어렵지만 불 보듯 뻔해요, 이것은.
그러면 바로 ‘모르고 입주했다.’ 결론은 뭐 어떻게 해요. 우리 관에 또 맨날 민원이 수두룩하게 올라올 것 같은 예감이 뻔해요.
물론 그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그것은 예전부터 다 우리 가족들이나 인천시민이나 기타 등등해서 다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힘든 일이에요.
검단지역에는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그전에 이런 일 저런 일, 아파트값 상승ㆍ하락, 이런 민원이 꾸준히 있는데 예전부터 있었던 내용이라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대책을 좀 세워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나름대로 예민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 운영했던 업체의 입찰금하고 이번에 새로 업체 입찰로 들어오신 분하고의 그 가격을 좀 보니까 물론 시설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상당히 많이, 10억이상 썼던 그런 입찰금입니다.
그래서 전에 가성비 대비해서 식사의 질이 어땠냐라는 것도 하나의 고민이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서 시민편의의 입장만 본다면 가격이라는 부분도 저희가 좀 감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오시는 분들이 정말 양질의 식사를 드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격 대비 가성비가 나쁘지 않도록 그렇다고 가격을 갑자기 많은 부분 올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비가 1560억에 달하는 큰 사업이에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잘 하셨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 조치사항이 이 사업은 종료가 아니라 꾸준히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이것은 개발을 하고 계속적으로 좀 해야지 있는 것 그대로 계속 가게 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공익활동형하고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한 1500억에 대한 예산의 비율이 대충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결론에 대해서 지출된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그렇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조금 비율을 나누자.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이 좀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공익활동형보다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이쪽으로 예산을 좀 이렇게 넘겨야 됩니다.
공익활동형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릴게요. 환경지키미 사업, 노노케어 사업 다 중요해요.
하지만 계속 순환이 되면서 시민들이 보면서 ‘예산 낭비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못 해 드리는, 어르신들 일자리라서 얘기는 못 하겠지만 실무적으로 저는 얘기 다 했어요. 다 했고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 개발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지금 노인일자리 활성화에 대한 사업이에요.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지난 2018년 행감 때 처리요구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사회복지관 개소 수가 타시ㆍ도에 비해 열악하여 종사자 업무가중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해서 아마 내년부터 사례관리전문가 확대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도 개선이 되면서 장기근속 하위직 당연승진 도입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도 월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확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 말고 지금 제가 요구해서 받아 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실 2023년까지 2개소를 신규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 권역별로 좀 우리 군ㆍ구 권역별로 꼭 필요한 곳에가 아니라 이미 남동구 같은 경우는 4개나 있는데 구월에 하나 더 생기고 또 하나는 영종에 하나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구 10만명당 1개소 정도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서구라든지 제가 볼 때는 계양구라든지 또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계획이 정작 필요한 곳, 당장 급한 곳보다는 사실 남동구 같은 경우는 이미 4개소가 있는데 또 1개가 더 생기는 부분이 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관의 기능이 이미 종합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권역별로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정상적인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완벽하게 그렇게 운영 못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새로운 어떤 시설이 들어가려면 부지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또 지역별로 노인이라든지 어르신분들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일반 취약계층 부분에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어서 현재 저희 시에서는 완벽하게 그런 부분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부분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군ㆍ구하고도 우리 시 내 8개 구하고도 그런 부분에서 서로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까지 지금 저희가 작년에 지적사항 받으면서 그 이후에 만들어 놓은 것은 한방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 현재 국한돼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세밀하게 군ㆍ구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계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이나 군수님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에 많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겠죠, 건축하는 데 많은 비용도 구에서도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고 하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 가야 하지 않나 그런 입장에서 서구에는 1개소밖에 없고 인구는 우리 인천시에서 제일 많잖아요. 55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요구자료 주신 것도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 53개소에 예산이 349억 정도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 27개소에 209억 정도. 그런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 20개소에 157억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5개 정도, 그러니까 부산과 대구 인구 대비했을 때 물론 저희가 300만이니까 30개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한 25개소 정도는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정작 필요한 곳은 서구라든지 계양구라든지 이런 곳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구청장님, 계양구라든지 서구 구청장님들도 설득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좀 하고 계신 건지 그래서 저도 이제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니까 사회복지관 기능강화 계획을 세웠다고 하시길래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장기적인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갈까 했더니 보니까 2023년까지 2개소가 확충이 되기는 하는데 정작 필요한 곳이 아니라 남동구하고 중구 영종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어떤 노력들은 복지국에서 해 왔었는지 정작 필요한 곳에 설치하기 위한 구청장님들하고의 면담을 한다든지 적극적인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현황을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듯이 연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관 하나 개관하려면 사전에 부지라든지 또는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어떤 꼭 필요한 그런 지역에 나름대로 부지도 활용하고 아니면 부지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던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시설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고 그런 작업들이 계획성 있게 좀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수년간, 제 전이라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마는 수년 동안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금년까지 오면서 그런 확충계획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을 드리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여유가 있고 계양구도 아파트단지 도심 내에는 이미 다 들어와 있지마는 기본적으로 중심지에서 조금 약간 좀 외곽 쪽인 지역 이런 데 저희가 장소를 보면서 사회복지 수요하고 연결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면서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 제고를 요청했던 행감 요청사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추가로 자료를 받아본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실적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물론 지난해까지는 0.3%가 의무 구매율이었고 올해부터는 0.6%인데 지금 이미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도 1.7% 정도 달성을 했고 애써 주신 것들이 보이거든요.
다만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경우에는 시 본청하고 산하기관 같은 경우도 지난해는 0.43%였는데 올해는 0.27%로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나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꾸준히 제기를 해 왔고 또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셨듯이 부서에서도 각 부서별 찾아다니면서 우선구매 컨설팅도 상하반기 하신 것 같고 또 부시장님께서도 보고회를 개최해서 챙기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뭔가 이제는 이런 노력들을 안 해도 각 부서들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해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데도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5분 발언하고 할 때도 타시ㆍ도의 어떤 실적 같은 것도 봤지만 관심 갖고 있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굉장히 실적들이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도 꾸준히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고 또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경우에는 잘 안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네, 품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각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그분들에 대한 생산품목에 대해서 뭔가 좀 호의적이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인식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관심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우리 인력들이 그런 것에 관심을 조금 더 구매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부족하지 않나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인식의 문제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중증장애인 업체뿐만 아니라 여성기업제품도 있고 또 사회적기업 또 마을기업에서 나오는 물품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이기는 하지만 부서에서 여러 가지 그런, 저희가 상당히 많이 금년에도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속된 표현으로 각 기관에 저희가 좀 나름대로 요구를 많이 하고 강조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두 가지의 큰 틀에서의 상황 때문에 저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매가 0.3%, 0.6%로 법정비율이 올라갔는데 그것을 감안해 본다면 ’18년도보다는 저희가…….
아니, 국장님 중증은 1%예요. 표준사업장이 0.3%, 0.6% 올라간 것이고 중증생산품 같은 경우에 법정의무구매율이 1%거든요. 이것은 오래됐는데 이게 1%인 게 이 부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애인복지과에서 각 부서별로 돌면서 컨설팅도 하고 많은 안내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냐. 그러면 그 이유를 찾아서 뭔가 근본적으로 1% 넘기는 것에 대한 그런 정도,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여성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경제기업이라든지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들이 우선구매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많이 챙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뭐냐. 그러면 또 그 사유를 우리가 극복해 낼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서 더 이상은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이거든요, 국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신병철입니다.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 본청의 구매율이 저조한 이유 중에 큰 부분이 전체 예산 중에 학술용역이나 전문용역까지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증장애인들이 그런 영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매는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구매율이 상당히 떨어져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이 할 수 없는 예산까지 포함시켜서 구매비율을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군ㆍ구하고 달리 우리 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전문용역이라든가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구매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에 5분 발언하면서 타시ㆍ도 사례도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구매액이 비슷한 충남이라든지 전체적인 본청 기준으로,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봤는데 충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마찬가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본청들도 높았었던 것 같거든요. 부산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핑곗거리일 수도 있다, 뭔가 근본적인 이 부분들을 의회에서 더 이상 얘기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충남이라든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본청에서 같은 조건일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구매비율이나 이런 것에서 충남도 부산도 같은 용역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 있을 텐데 왜 그런 데는 그렇게 되고 구매액이 저희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높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1%를 본청에서도 넘고 있고 우리는 그게 안 되냐 이거거든요, 답답한 부분이.
그러니까 다른 전체적인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도 많이 애쓰시고 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 우리 인천시에서 모범적으로 돼 가고 있는 부분들이 그래도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있는 종사자들이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증장애인들, 발달장애인들을 돌보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해 내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처우가 개선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 우리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희석시키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의 예산이 사실 오랫동안 동결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내년도 예산에, 알고 계시지만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1명씩 충원하다 보니까 증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증액이 돼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조금 저희가 보탬을 복지서비스 현장에 돌려드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예산이 잘 세워졌는데 장애인복지관은 상대적으로 그동안 동결했던 운영비조차도 이번에 전혀 증액이 실무적으로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역할이 상당히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실화를 해 주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투력을 키우셔서 목소리를 키우시고 본관 본청에서 큰소리치셔요, 이래 가지고 내년도 우리 시민들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조금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중증장애인 구매율도 보면 결국은 국장님께서 분석하셨던 가장 큰 원인 중에 인식개선과 관심도의 문제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최악의 분석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인천광역시 공무원들이 장애인 물품들을 인식개선과 관심도가 떨어져서,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모르는데 정말 그래도 가장 대한민국에서 엘리트 계층이라고 하시는 공무원 사회에서 벌써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데 우리가 시민들께 어떻게 기대를 할 겁니까?
시민이 공무원보다 물론 더 뛰어나시죠. 지혜롭고 하시죠. 하지만 우리 공직사회가 이런 원인 때문에 구매율이 낮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국장단회의 가셔 가지고 호통치셔야 돼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웃음소리)
(「인기가 많으시네」하는 위원 있음)
관심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은 아까 말씀대로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무관심하면 절대 여러 가지 사업을 충분히 할 수가 없어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돌봄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정책이 자꾸 나와야 하거든요. 과거의 정책 가지고서 내년에 세운다 그러면 이것은 실패된 정책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지관 관련해서 또 질의를 추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이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죠?
10개소 있는데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많은 데는 거의 500명 수준도 있고 그래요, 종전에는 백 분 정도 있고 그랬는데.
올해 만족도 조사는 전부 다 복지관별로 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요구자료 현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도 팀별 만족도 조사도 할 필요가 있고 지역주민에 대한 욕구조사도 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대비에 따른 다양한 방법이 더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내년 사업계획 이걸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병철입니다.
사실 저도 올해 와서 이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사실 1월 20일경 정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안 해서.
그래서 ’18년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저희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9년도에는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때 시장님이 연초에 장애인단체 회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를 위원회하고 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간담회로 대체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1월, 제 기억으로는 1월 23일 정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코로나가 되면서 저희가 못 하고 일단 위원님들한테는 저희가 만든 계획서와 프리젠테이션이나 자료들은 전달을 해 드리고 코로나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를 열기로 했는데 사실 현재까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참고로 겹치는 내용도 있겠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복지국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도 유독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이 매년 해마다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서 그해의 어떤 기획적인 사업이나 실시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시간의 위원회인데요.
제가 지난해까지는 조금 잘 파악이 안 돼 있고요. 금년에는 날짜까지 잡았다가 코로나 한참 심각하게 단계가 올라가면서 부득이 못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서면으로는, 금년에는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개별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받았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분들은 3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당신이 인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인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간담회를 오는 것과 ‘장애인복지위원회다.’라고 자신이, 저는 참여도와 책임감에 있어서의 차별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간참여를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회를 실질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방안들을 같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57페이지에 보면요. 과장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이게 집행잔액이 2019년에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대상을 확대한다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19년도에 불용액이 많았음에도 예산은 증액됐습니다.
이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많았던 사유가 뭔가요, 2019년?
사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장애인들이 장애인 주간활동기간에 하는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활동보조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기본만 받는 분이 있고 제외를 해서 받는 분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작년에도 보니까, 올해도 좀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도 늘었는데 2021년도에는 또 올해보다도 한 200% 이상이 국비가 확보돼 있는 상태로 저희가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발달장애인한테 배려가 국가 정책적으로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비해서는 이용자나 이런 기관들에서 하시는 분들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적장애인하고 자폐장애인들이 한 1만2000명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우처 기관에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홍보를 하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간활동 같은 서비스에는 활동보조를 받는 분이 예를 들어서 140시간 이상의 주간활동서비스를 받게 되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시간의 60시간을 공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이것 하느니 이것 해도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 기본으로 받는 52시간만 받겠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확보돼 있는 예산들이 집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쨌든 국가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러면 정책개선 방안들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시가 현장과 훨씬 더 소통이 원활한 곳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다만 이 부분 보면서 올해 코로나 시기에 되게 힘들었을 거거든요. 발달장애인 당사자도 그렇고 활동 지원을 밖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고 또 방과후활동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수입이 없어진 강사들이 또 힘들었을 것이고 이것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독박돌봄을 수행하게 된 부모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노인맞춤형서비스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실은 복지계에서는 다르게 정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인천시 복지국의 정책역량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끌어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까 이병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과정도 저는 되게 의미 있게 가져오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IL센터 인건비 문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민관협의회 탈 시설 관련 논의를 해 오시고 민관협의회 논의를 해 오시면서 거기서 결정했던 사안들은 같이 결정했던 사안이라서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사자 인건비기준안 같은 경우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안 지킨 게 되는 거예요. 당사자들과 같이 만들어 온 약속을 담당부서가 얼마나 노력을 했든 인천시는 안 지킨 꼴이 되는 거예요. 정말 ‘꼴’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의회도 찾아오셨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 1억 때문에 이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다 오셔서 위원님들 방마다 들어가셔 가지고 제가 전화해서 안 오셔도 된다고 했는데도 오셨어요.
그래서 늘 그렇게 당신들의 존재가 있음을 인정투쟁을 해 오셨던 분들과의 약속을 못 지키게 된 인천시의 모습에 저도 사실 실망스러웠지만 그분들은 아마 더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인건비기준안을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챙길 수 있는 그게 인복드림, 복지기준선 이런 부분들을 잘 실현해 나가는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더 애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이 전체 연간 예산이 117억 정도 되는데 내년이 금년보다 추가가 육십이삼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제가 재정부서의 재정은 저희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시의 재정에 비해서는 저희 복지국의 각종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호의적이었다.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봤고요.
또 시장님께서도 복지에 상당한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영향력이 보이지 않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세한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저희 실무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장애인정책에 관련해서 제가 막 자료를 찾다 보니까 가활이라는, 가활이요, 가활. 재활이 아니라 가활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걸림돌이 되는 장벽을 제거해 주는 복지정책이래요. 스웨덴이나 미국 같은 경우가 쓰고 있는 선진적 복지모델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가활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자활이나 이런 것과 또 다른 개념으로 표현이 되고 있던데 인천 같은 경우도 기왕에 복지기준선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다시 새로운 복지를 세워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가활이라는 것이 이게 장애인부모연대가 2017년도에 스웨덴을 다녀오시면서 워크숍 같은 것 하시고 이러면서 이런 정책들을 펼쳐내시고 계시던데 적극적으로 받아서 뭐라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복지도시라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10월 29일 날 인천 복지기준선 최종 확정발표 있었잖아요. 37쪽 자료입니다.
아무튼 민선7기 박남춘 시장님 핵심공약 중에 하나였고 또 지난 2018년 11월 7일 기본계획수립 이후에 많은 염려들도 하고 했지만 이번에 최종 확정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고 예산도 안정적으로 좀 확보가 되고 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사실 분야, 소득, 건강, 주거, 교육, 돌봄 이 분야를 어떻게 보면 각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산재해 있는 거잖아요. 건강분야 같은 경우는 건강체육국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같이 밀접하게 서로 협업을 해 나가야만 실현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는데 물론 지금 향후계획에 복지기준선 이행을 위한 민관협치기구를 구성ㆍ운영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해서 잠깐 어떤 식으로 민관협치기구 구성이 되고 또 운영이 될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인천복지기준선에 대한 설정 준비가 지난해부터 이어내려 오면서 금년 상반기까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시간이 걸린 만큼 저희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면서 타시ㆍ도하고 차별을 두려고 했던 것이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해서 저희는 선언적 의미보다는 복지기준선에 대한 적정선을 실행하는 목표로 해서 저희가 118개 실행과제사업을 좀 만들어서 뒷받침하는 이런 상황까지 저희가 정리를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년도,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상임위하고 예결위를 통해서 예산이 확정되어야 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실어놓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것은 선언적 의미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복지기준선에 들어가는 사업만 하더라도 시비로 추가로 투입되는 게 128억입니다.
아까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이 사업도 저희가 금년에 복지사업 중에는 상당히 대표성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께서 계속 참여해 주시고 또 다른 문복위원님도 참여해 주시면서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것도 시 독자적인 발표가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지역사회 민ㆍ관ㆍ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저희가 발표한 사안이고요.
그런 발표의 내용에 대해서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동안 고생하셨던, 노력해 주셨던 추진위원회 5개 분과위원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쪽의 연구진이 사회복지정책 연구단과 실무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 또 그리고 시민복지평가단 이런 분들하고 그동안 지켜왔던, 공무원TF단도 있었지만 그동안 복지기준선을 발표하기 직전까지 노력해 주셨던 우리 모든 민ㆍ관ㆍ학이 다시 실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체크 또 앞으로 저희가 1차적으로 만들었지만 실행과제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보탤 것이고 개선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목표로 해서 그동안 같이 참여해 주셨던 분들을 또 같이 이어서 이렇게 진행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간단하게 요구자료 34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실적 및 지도점검 조치결과에 이게 제가 며칠 뭐 몇 개월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2018년 지원대상 및 실적에 보면 저희가 43개소 급식소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점검에 보시다 보면 물품검수서 및 식단표 작성 미흡, 식당관리 미흡 이렇게 식기보관 부적절 등이 ’18년에 일어난 것이고 ’19년도에는 대상실태조사 일부 미비, 서명 누락에 따른 현장 시정조치인데 ’20년도에도 대상자실태조사 일부 미비하고 후원품 내역 누락에 따른 시정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는 아마 이게 2월까지는 3월까지도 못 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00원 올려서 1700원 올라간 금액인데 그것을 제가 266명 곱하기 4000원을 계산해 보면 1일에 164만원이 나오고 1년 365일 곱하면 3억 8800인데 그것을 군ㆍ구로 만약에 제가 해버리면 1억 9400인데 이것은 그냥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365일 곱하지 않은 3월달부터 10일간 곱하면 이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건지.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제가 이것 여쭤볼게요.
이 급식소가 급식소 하시는 분들이 단가 4000원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1명당 4000원씩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금액을?
이게 제가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게 9월 11일 자예요. 9월 11일 자에 언론에서 ‘인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에 우려가 있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대체식을 지원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저희가 ‘27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해서 추경예산 9억 확보하고 또 7억을 더 확보해서 16억원이 증가한 52억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보다 보니까 이게 대상 실태조사의 일부 미비가 쉽게 말하면 대상자를 업을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식사를 안 하신 분들이 있지만 식사를 그냥 다 했다, 뭐 한 200명은 갖다 줬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냐 이거죠, 식사를 다 드려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조금씩 그랬나라는 것을 제가 이것 가지고 추궁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다.
이것 저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물론 이게 매일 드리는 거라면 여기에 숫자의 차이는 있어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다 보니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대상의 실태조사가 미비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물론 이분들 고생하시죠. 급식을 갖다가 쉬운 게 아니다 보니까 매일매일 드려야 되고 도시락을 만들어야 되고 전달해야 되고 또 이 가격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기도 구입해야 되고 아니면 그것을 일회용으로, 다시 갖고 와서 씻을 수 없으니까 일회용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로 총괄하면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데 이것저것 높아질 수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높아져야 되는 금액에서 여기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에서 시정조치가 현장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강한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여기에 좀 많이 중점을 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희망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제일 많이 원하느냐. 1등이 치매예방 관련 프로그램, 2등이 건강관리 운동프로그램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건강에 대한 염려, 걱정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또 세 번째로 많은 것이 정보화교육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세 번째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라고 오락 위주의 단순 그런 프로그램보다도 건강관리, 치매예방, 정보화교육 여기에 중점을 둬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욕구조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프로그램 하나 더 넣어야 할 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감염병 예방관리대처 프로그램을 넣어야겠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넣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것도 노인복지관별로 쭉 한번 봤어요. 그런데 거의 한 70%가 도보하고 자전거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로교통관리법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만 관심이 있고 노약자, 어르신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에는 약간 관심도가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정이 안 된 데는 꼭 지정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관심도가 적어지니까 표지판이나 이런 게 선명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주변에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요. 최근 복지시설 보조금 수령 관련 실태점검 내용에 대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자료가 좀 많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담당자하고 정리정돈을 좀 했고요. 좀 축소시켰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보조금 부당수령 복지시설 3700여 건을 적발했다고 그래서 10억 4000만원 환수처분하고 공공임대주택 6가구 계약 등등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그랬다고 해서요. 우리 인천시도 한번 이렇게 부당수령 관련된 것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또 그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336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생활관리사와 생활지원사의 업무지침, 사실 제도는 바뀌었는데 공급자 주도에서 수요자 중심, 노인맞춤형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도가 바뀐 건데 이것을 수행하는 생활지원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할까 그걸 좀 살펴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드렸던 거였는데 대대적으로 많이 홍보도 됐었어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전국적으로는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확대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이런 기사들도 있었는데 인천은 대상자가 몇 명이나 늘어난 건가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바뀌면서?
이러면서 서비스 불만족이 있었을 것이고 생활지원사분들도 예전에 생활관리사는 안부전화 정도였는데 가서 가사서비스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일이 바뀌었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들이는 시간에 비하면 이게 임금이 올라가거나 그런 게 아닐 거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의 보완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범사업 없이 제도가 쫙 한꺼번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보니까 인력구성 및 주요업무 사업안내서 보다 보니까 실무협의체도 구성하고 현장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제도가 안착화되어가기 위한 보완책들을 여러 모로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복지기준선 세부과제를 보다 보니 이 노인분들 대상으로 작업치료사 서비스 이런 부분을 또 논의하셨던데 그것은 추진이 되나요, 내년에?
기본적으로 금년에 먼저 전자에 말씀 주신 부분은 새로운 시책이 진행이 되려면 수요자 중심으로 면밀히 본 다음에 했었어야 되는 건데 시작이 됐어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소홀했던 것 시인을 하고요.
이게 저희 시의 어떤 독자적인 자체사업이 아니고 지침을 받아서 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불충분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하고 내년에 그런 부분들을 수요자 중심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기준선에 그 내용이 이 내용까지 세부적으로 달려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기준선이 돌봄 영역도 저희 복지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국이라든지 이런 데와 나눠져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니터링하면서 부족한 부분들 채워나가는 쪽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복지부에서 이렇게, 저는 인천시만의 특화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래서 인천시만의 특화사업이면 미리 고민해 주셔서 잘하셨다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국가에서부터 진행되는 거였군요.
다만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수행기관 평가 및 2021년 수행기관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대상인력, 대상자 어르신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수행인력은 이 사업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떠했었는가, 대상자분들한테는 이 제도가 제대로 안내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한번 1년을 돌아보면서 평가되어질 필요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전환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 이렇게 되게 많은 전문가분들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전문가분들하고 같이해서 보완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논의하는 그런 자리들을 통해서 제도가 빨리 안착화될 수 있는 방안, 빨리 안착화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적극적 방안들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 수행기관 평가 및 이것을 보면서 감시의 눈도 있지만 관심의 눈으로 생활지원사 이분들까지의 문제점들을 살펴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드리고 싶고요.
청년들이 심리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실제로, 물론 개인정보를 공개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 요인들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천시의 청년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이 저는 행정의 역할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서비스 사업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수행하는 기관이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인천시 청년정책을 위해서 인천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행정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것의 효과는 행정의 역할은 거기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리고 지금 기후위기 시대잖아요. 기후위기시대라서 시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을 텐데 보통 시행이 되는 게 에너지 바우처, 요금을 지원해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던데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 노후주택에 대한 단열재라든가 창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전기세 지원을 넘어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셔야 상대적으로 전기세나 이런 것을 많이, 전체 지출 중에서 월 지출 중에서 그 비용이 높으신 계층이거든요.
높은 계층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방안들이 우리 복지기준선 세부과제에도 보니까 건축계획과랑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있던데 복지국에서 적극적인 컨트롤의 역할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기를…….
그리고 요즘에 뉴딜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복지국은 돌봄뉴딜, 돌봄뉴딜과 로컬뉴딜. 지금은 대도시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것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돌봄뉴딜, 로컬뉴딜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집행부 차원에서도 아까 위원장님 뭐라고 하셨는데 예산확보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셨는데 패러다임의 전환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휴먼뉴딜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이런 차원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돌봄뉴딜과 로컬뉴딜 이 전환점으로 기후위기시대를 살아가는 복지의 역할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어떤 기관이 운영되지만 사실은 우리 시 집행부는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나 데이터 그 다음에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현장에다가 기관에서 맡겨놨을 때는 기관은 현장에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학대 행위자 유형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배우자나 아들, 딸들이 해서 300건 정도가 되는데 시설 종사자에 의한 시설학대는 한 46건 정도 됐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올해는 배우자나 아들, 딸 특히 아들이 많아요. 배우자, 아들, 딸이 한 110건 정도가 되면 시설학대가 187건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아마 최근에 노인정책과에서 준 자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면 시설학대보다는 가정학대가 한 80% 되고 시설학대가 한 20% 이하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볼 때는 시설학대가 더 자극적이고 그 다음에 언론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설학대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은 면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정에 더욱 꽁꽁 묶여있고 그 다음에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상황들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이런 속에서 아동학대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라는 겁니다. 학대를 받고 있는 분들이 부모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가정의 자녀들에 의해서, 배우자에 의해서 학대됐을 때 그 학대를 외부에 밝히기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로 어르신들이 자꾸 나오시게 되면 그런 학대들이 예방되거나 발견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다 가정에 꽁꽁 묶여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학대를 볼 때 방임도 학대고 학대도 학대입니다. 방임학대라고 얘기하는데 발견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응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발견만 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얼마 전에 우리 형제라면, 라면이라는 말은 빼겠습니다. 형제화재사건에 대한 부분에서도 보면 우리가 정말 발견을 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기관에서 다 대책을 했는데 결국은 아이를 심각한 방임에 두는 상황에서 조치를 못 했던 결과들이지 않습니까, 그 안타까운 사건들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하고 있지만 인천시에 지금 아까도 조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쉼터는 한 군데에 있어요. 방 3개, 거실 하나, 화장실 2개 있는 그냥 가정입니다.
이 주방에서 여기에 남녀 어르신들이 같이 사용한다는 것은 아까 국장님도 잠깐 언급하셨듯이 그 시설에 4명의 요양보호사하고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시설의 숫자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 안에 어르신들이 안 오신다는 것은 올 수, 힘든 상황들 그리고 학대되는 가정 안에서 차라리 참고 계시는 게 낫지 어르신들이 여기에 오기가 힘들다는 그런 결론들을 가지고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르신들을 긴급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이쪽으로 모실 수 있는 시설들 최소한 남녀는 구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인 것 같아요.
아동도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아동학대 피해시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역별로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그룹홈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인천시가 학대에 관련한 부분들을 과연 어르신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의 종합적인 정책들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저는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통계는 가정학대가 80이고 시설학대가 20이라고 보는데 인천시는 이게 전혀 다른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저는 통계치를 낼 만큼의 학대 어르신들의 발견이나 아니면 대응들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그런 결론으로서 좀 바라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의 유형을 넘어서 보호전문기관이 이것은 국ㆍ시비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시에 할 수는 없지만 인력의 증원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확대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유사기관들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적인 발견과 적극적인 대응들 이 부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굉장히 하루하루가 불안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사회고 오픈되지 못하는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예견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19의 상황이고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어르신들에 대한 사례개입이나 아니면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시가 정책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상당히 제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희가 보호전문기관도 서부권에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다 종합적인 그런 정책에 대한 조치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절실히 생각하고 있고요.
또 가정학대에 대한 부분이 비노출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해서 접근할 것이냐 그런 문제 그리고 학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라든지 조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용쉼터의 부분도 전국 똑같이 동일적으로 한 공간에 1개소만 현재는 돼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물론 희망에 의해서 쉼터에 오시게 하는 부분의 그런 어려운 점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좀 총괄적으로 해서 새해 하나의 숙제로 다시 빠른 시간 내에, 새해라고 해서 내년 상반기ㆍ하반기가 아니고 지난번의 형제화재사건을 거울삼아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코로나19에 따라서 사실은 복지시설이나 복지관들이나 여타의 사업들이 굉장히 표현이 그렇지만 적극적인 현장에 대한 대응들도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많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저도 여쭤봐야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게 아니니까.
그랬을 때 지금 쭉 전체 한번 사업변경 현황들도 봤는데 어느 복지관은 사례관리를 당초 계획보다는 변경으로 해서 더 늘린 데도 있고 또 줄인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여타의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런 반면에 이것을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빨리 진행하는 복지관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어르신들이 방 안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굉장히 호응을 받는 기관들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저는 기본적인 실제 복지관을 통제하라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정말 지역화에 맞춰 가지고 거점별로 복지관들이 자주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기본사업에 대한 매뉴얼들은 시가 방향에 대한 제시들이나 내지는 전체가 모이기는 힘들더라도 그런 토의들, 지역별 토의들은 좀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물론 국장님 현장 굉장히 많이 다니시고 현장과 많이 소통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하지만 시는 늘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집행해 주고 거기에 따른 정책들을 결정해 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과 아니면 여타의 어떤 기관들과 협의해서 좀 기본적인 방향들 내지는 상담창구 이런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이야기인데 우리 평가들을 보면 174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평가결과 보면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모든 평가영역에서 등급이 F가 나왔어요. 이런 시설들 그 다음에 175쪽에도 보면 정말 낙제점인 우리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177쪽에도 노인복지관의 한 군데는 F등급을 받았고 노인복지관 사업들이 물론 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기본사업들을 수행하는 항목들이 없었기 때문에 점수들이 낮다고 하지만 대부분들이 다 B등급 이상을 받아왔는데 어떤 기관들은 C등급, D등급, F등급이 나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평가와 컨설팅 업무들을 복지재단이 담당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유기적으로 결합을 빨리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가라는 것은 평가를 받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할 수 있지만 평가를 받는 이상은 잘 받아야 됩니다. 그 평가의 결과들이 결국은 서비스의 질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 현장에 대한 이런 부분의 독려들을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사자 처우개선이나 여타의 부분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복지기관들이, 사회복지 현장들이 이제는 건강해지지 않으면 서로의 얘기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과 굉장히 많은 강조점들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감사라든지 이 결과들을 봤을 때는 중복되는 내용들의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연례 반복적으로 똑같이 지적하는 형태가 아니고 이제는 좀 더, 뭐 공권력을 세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현장을 좀 더 견인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뭘까. 사실 우리가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서든 아니면 복지의 예산들을 늘린다는 것은 복지 종사자들을 위하는 것이, 물론 종사자들의 건강한 노동들을 책임져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시민의 행복한 삶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이 목적들에 반해서 같이 현장이 따라오지 못했을 때는 정말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고민들을 해 주실 것을 좀 더 강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철저한 방역활동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복지국이 현장과 많은 소통을 잘해 주신다는 얘기들을 현장에서 많이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점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복지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성용원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반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