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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3월 2일 (월) 11시
- 의사일정
- 1. 제172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 4.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6. 휴회의건
(11시 11분 개의)
o 보고사항
사무처장 박남규입니다.
이번 제172회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김용근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으로는 예산안 2건, 조례안 11건, 기타 3건 등 모두 16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내역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 예산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유천호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낙뢰피해방지시설 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 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평생교육진흥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결정안과 수도권(인천)광역도시계획일부변경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72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6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3월 12일 제2차 본회의와 3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과 3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박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4선거구 박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품도시 인천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인터넷으로 함께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역현안 사항인 서울지하철 7호선 가좌동 구간 연계 방안에 대해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생떼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의 가좌동까지 연계가 계획대로 실행되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가좌동과 산곡동 주민들의 기대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낭패감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바로 지난 2월 17일에 있었던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시민공청회장에서 가좌동과 산곡동 주민들은 7호선 추가 연장선의 노선 대안 때문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꼴이 되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용기를 잃게 만드는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제의 본말은 이렇습니다.
인천시가 지향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도시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계획을 계획으로 한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을 2002년 4월 1일부터 착수하여 시민 공모전 개최 및 전문가와의 워크숍, 자문회의를 통한 실무자와의 충분한 조율 등 4년 4개월의 기간과 과정을 거쳐 2006년 5월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가좌권의 입지조건 속에서 도시철도 2호선, 3호선이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특히 3호선은 인천시 특별회계 1조 3,000억을 포함하여 총 3조 4,000억원으로 편성되어 온수～부평구청을 연결한 그리고 산곡동～가좌동을 연결한 총 연장 34.2㎞구간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가좌, 산곡동의 주민들은 도시철도 3호선이 꼭 실행되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2007년 8월과 2008년 5월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의 틀속에서 3호선 구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가좌동에서 부평구청을 연결하는 계획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좌동과 산곡동 주민들은 큰 기대감 속에서 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을 학수고대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민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오니 시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강력히 재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서울지하철 7호선 추가 연장선의 분석결과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제성 분석 즉 손익 계산을 실지 현장에서 역세권 개발을 통한 수요창출 전략으로 B/C분석을 다시 해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가좌IC 도시재생사업지구는 67만㎡로 2만의 인구가 2013년에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1월 말 현재 가좌동에는 2만 7,371가구에 5만 7,000명이 석남동에는 2만 3,887가구에 4만 8,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가좌동과 산곡동에 초·중·고 30여 군데가 밀집되어 있는 과밀학군입니다.
도시철도는 거점 마련이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가좌동, 산곡동은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인구밀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계획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별히 다루지 않는 것은 대안1로 꿰맞추기 위한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셋째로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정질문과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을 부평구청에서 이 3호선을 계획대로 해서 청라지구로 연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김포신도시, 판교, 분당 등의 연결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지금까지 부담하여 왔습니다.
넷째로는 순환선을 논현～인천대공원～부개～아시안게임주경기장～구월동으로 신설한다면 기존의 3호선 계획구간인 가좌IC에서 부평구청역까지 연결하여 순환기능의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더 이상 가좌동, 산곡동 주민들의 소망을 외면하지 말고 7호선 연장구간을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의 틀속에서 진행되어 당초 계획대로 가좌～산곡～부평구청으로 이어질 것을 간곡히 촉구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 미래를 생각하는 행정의 정책이 되길 기원하면서 275만의 인천시민과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재고를 기대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밝은 인천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모두 화이팅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11시 22분)
2.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병덕의원외7인발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문기 의원입니다.
지난 2009년 2월 20일 제172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17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위하여 발의된 인천광역시장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병덕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2009년 3일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2일간은 인천광역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2009년 3월 16일은 인천광역시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5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이창구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은 내수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고용사정의 악화 또한 심화되는 신용경색으로 중소사업은 자금난에 봉착하여 있고 취약계층의 서민들은 생활의 어려움을, 우리의 소중한 미래인 청년은 실업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재정투자를 통하여 개선하고자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 요인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을 통한 경기 부양 견인, 인력 및 자금력 등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화 지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나누기와 안정적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 참여를 위한 경상경비 10% 절감 반영, 2009년 당초 예산편성 이후 중앙지원 사업비 증감분과 당면 주요 시책 그리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등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2,175억 33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4조 4,415억 5,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조 7,759억 5,13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세수여건에 큰 변동이 없어 당초 목표액을 유지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지방채, 세외수입은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자체수입이 4조 8,369억원으로 당초 4조 8,325억원보다 0.1%인 4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에서 44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중앙지원비는 1조 5,445억원으로 당초 1조 4,043억원보다 9.9%인 1,40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이 1,432억원이 증액된 반면 분권교부세가 확정 내시되면서 30억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로써 8,361억원으로 당초 3,215억원보다 160.1%인 5,14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신규발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확대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2,986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186억원, 사회복지분야에 732억원, 일반공공행정분야에 62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01억원, 환경보호 등 기타 분야에 5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예산이 크게 증가한 수송 및 교통분야와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송 및 교통분야에 있어서는 시민중심의 선진 교통도시 건설을 위한 도로건설로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개설에 439억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360억원, 송도해안도로확장사업 249억원과 철도 및 주차장 등의 지속적 교통망 확충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927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 166억원,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 6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20억원을 반영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군ㆍ구 도로개설지원사업비로 42억원 등 총 2,986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신축이 확정되면서 금번 추경에 경기장 조성비로 1,039억원을 편성하여 증액의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교육, 복지, 주거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천가족공원조성사업 200억원,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 77억원, 청년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47억원, 결식아동급식지원 36억원, 잡셰어링 일자리나누기사업으로 30억원, 공공근로사업에 30억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20억원,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사업 14억원 등 총 732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개발공사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현금출자 372억원과 노후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 83억원, 상수도 유수율을 향상하기 위한 노후관 개량에 14억원, 입원병동 환경개선 등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43억원,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0억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0억원, 재난감시용 CCTV설치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등 소프트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868억원 등을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으로 8,9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발전을 위하여 또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할 때라고 생각하며 전례없는 세계적 위기속에서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자가 된다는 신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어려운 중소기업에 신용경색 해소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 생활안전대책에 중점을 두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녹색성장을 통한 미래발전사업에 투자를 준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0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정연한입니다.
먼저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와 인천광역시 등으로 부터 추가 내시된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과 법정이전수입 그리고 비법정이전수입, 2008회계년도 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계상해서 교육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10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397억원보다 4%가 증가한 2조 1,207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이 2009년 2월 5일 확정됨에 따라 350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교부금은 본예산 편성 이후 행정인턴제 운영 등 2개 사업에 교부되어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학생흡연예방 등 6개 사업에 7억원이 지원되는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5%가 증가한 3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법정이전수입은 인천광역시로부터 2006년도 법정이전수입 정산분 330억원과 학교용지부담금 200억원이 전입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계상하였으며 비법정이전수입은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등 10개 사업에 110억원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5.6%가 증가한 6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으로 2008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당초 608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409억원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199억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신개발지구와 구도심권의 교육여건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다목적강당 증축, 노후급식시설지원, 대수선사업, 노후화장실 개선공사 등 526억원을 반영을 하였으며 학교수용시설비는 송천고등학교와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신설을 위해서 86억원을 추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 및 인천광역시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서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비법정이전수입사업으로 18개 사업에 12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도 지방교육재정평가결과 받게 된 인센티브 자금으로 기초학력책임제 지원, 신재생에너지사업, 특별활동활성화사업 등 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로는 일선학교 노후 교육용 컴퓨터 및 영상기기 교체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 161억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예비비는 179억원을 감액해서 92억원으로 최종 조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경기활성화와 내수경기회복을 위해서 예년보다 조기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6분)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3월 3일부터 3월 11일까지 9일간추경예산안과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덧 추운 겨울을 지나 봄기운이 기지개를 펴는 가운데 며칠 후면 절기로 경칩입니다.
새로운 사계의 시작 봄과 함께 얼어붙은 경기침체와 가계경제, 심각한 실업난도 함께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추경예산안과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 추경예산안의 경우 처음으로 7조원대가 넘는 규모로써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느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조기집행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각종 개발사업 등 지역현안 사업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통해서는 각종 시책들과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요구사항과 함께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의 시정이 시민들을 위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이창구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
- 도시재생국장 손해근
-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 환경녹지국장 정연중
-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
-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 정책기획관 김충일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정연한
- 기획관리국장 최종설
- 교육국장 이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