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2020년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보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가족국 및 소관 사업소
일 시 2020년 11월 17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1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양성이 평등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진숙 여성가족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조진숙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진숙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여성가족국장 조진숙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보육정책과장 고은화
육아지원과장 윤재석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
가족다문화과장 정인숙
여성복지관장 이현숙
여성의광장관장 김영미
서부여성회관장 정문원
아동복지관장 백종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문화복지 위원님들께서 시민을 위한 한마음으로 문화복지 전반을 포용하여 살피시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의 편에서 그간 추진했던 여성가족국 소관 정책들에 대해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고은화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윤재석 육아지원과장입니다.
변중인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정인숙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이현숙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영미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정문원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백종학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1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건수는 처리요구 15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16건으로 현재 15건은 종결되었으며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쪽 양성평등기금 관리 및 운용 철저는 2020년도의 기금집행은 기금의 운용수입금인 이자수입ㆍ집행잔액ㆍ전년도 이월금 범위 안에서 기금운용을 하여 2020년 말 조성액 44억 6928만원으로 양성평등기금 조성목표액 50억 달성 및 관리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민간단체이전경비사업 정산 및 평가시기 조정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이전경비사업 실적보고서를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하고 실적보고서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9쪽 각종 위원회 위원 중복 선임되지 않도록 조치는 위원 신규 위촉이나 재위촉 시 신규 전문가를 위촉 확대하여 다양한 정책에 반영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시 산하기관 홈페이지 시민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는 시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메뉴 및 최신자료를 재정비하였으며 정기 및 수시로 홈페이지 자료를 보완하여 소통 및 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2쪽 여성복지관 교육프로그램 변경ㆍ확대 시 이용자 의견수렴 절차마련은 분기별 교육과정 수료 전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프로그램 반영 및 의견수렴, 건의사항 등을 통해 개선하고 있습니다.
23쪽 부모부담 보육료 부담비율 격차 해소 등 무상보육 적극 추진은 2020년 본예산에 7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재정여건을 고려, 예산부서와 지속적인 협의 및 부모부담보육료 국비화를 위해 타시ㆍ도와 연계하여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24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장조사를 통한 급식 지원단가 현실화 마련은 올해 7월 결식아동 급식 지원단가를 500원씩 인상하였으며 아동 급식카드 사용실태점검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급식 지원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학대 피해아동 보호명령기간 종료에 따른 퇴소아동 사후관리 철저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신설하여 퇴소 전 사전심사를 결정하며 가정법원, 경찰청 등 협력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퇴소아동의 사후모니터링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였습니다.
26쪽 아동청소년시설 점검 시 동일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에 대하여는 동일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금년 5월에서 6월에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7쪽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적절한 운영은 작년 12월 청소년유관기관 간담회,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수련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 함박마을 내 고려인 지원대책 강구는 올해 여성가족재단에서 고려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완료하였으며 고려인주민통합센터 설립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연수구 함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고려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위한 센터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9쪽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확대 시행은 9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에 추가하여 주민참여예산 1억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한부모가족 자립역량 강화사업 및 복지시설 입ㆍ퇴소자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 여성사회교육기관 자격증 취득률 및 취업률 제고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도 3개 여성사회교육기관에서 65개 자격증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자격증 취득률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한 관련 강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취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청소년웹진 MOO 기자단 사이트 관리 및 활성화 방안 강구는 금년 1월 시 홈페이지 개편 시 기사승인 등 편집 기능을 보강하였고 청소년 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자기주도적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전용공간 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12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33쪽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선발 및 교류대상 국가 확대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 국제교류가 취소되었으나 청소년 국제교류 수요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교류국가 확대 및 프로그램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리요구와 건의사항 중 종결로 보고는 드렸지만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39쪽 성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인천을 위해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성별영향평가 및 공무원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ㆍ구 특화사업비 지원 및 성평등자료관을 구축하여 12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40쪽 여성의 경력이음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를 이어주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개발하고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였고 여성친화기업 선정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1쪽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내실화는 가정폭력ㆍ성폭력 등 폭력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및 성매매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해 여성권익시설 3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26개소 권익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45쪽 아이가 행복한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보육 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 0세에서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청정무상급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6쪽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보육으로 시간제보육,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등 특수보육 지원을 통한 맞춤형 보육과 부모와 함께하는 열린 보육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48쪽 수요자 맞춤형 안심보육기반 조성은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영아안심 인천형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 연말까지 74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지원과 소관입니다.
51쪽 지역사회 중심의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체계를 유지하였고 아이모아카드 발급 대상자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3쪽 인천형 공동육아ㆍ공동돌봄 체계 구축ㆍ운영에서는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를 3개소에서 21개소로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55쪽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지원은 임신ㆍ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사업으로 한의약 난임사업 등 난임부부 치료에 401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59쪽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창의적 성장 지원으로 코로나19로 국제교류, 문화대축제 등이 취소되었지만 자기주도적 청소년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 청소년의회, 미래적성분석 등 다양한 신규 시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0쪽 꿈을 실현하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보호,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1쪽 아동의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방과후돌봄기능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9개소를 신규 확충하고 건강한 아동성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급식을 1만 3313명의 아동에게 지원하였습니다.
62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자립 지원 강화는 보호필요아동의 특성에 맞는 촘촘한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시설아동 기술교육비, 교복비, 건강검진비 등을 신규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65쪽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9개소를 지원하고 연수구 및 옹진군 생활SOC가족센터 2개소 신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6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은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결혼이민자 일자리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67쪽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으로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신규 사업으로 중도입국ㆍ외국인청소년 정착 지원 우수사업공모로 13개 단체에 14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에서 72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여성사회교육 운영과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5쪽 여성의광장에서는 여성이 행복한 맞춤형 사회교육과 안전한 실내어린이놀이터, 편의시설을 제공하였습니다.
79쪽 서부여성회관에서는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맞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3쪽에서 84쪽 아동복지관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사전교육 및 홍보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89쪽 소통하고 참여하는 성평등 도시 인천은 여성의 고용현황, 근로조건 분석을 통한 성평등한 노동정책 마련을 위해 성평등 노동정책 연구용역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0쪽 새일센터 운영을 통한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에서는 새일센터를 8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하고 구인ㆍ구직 연계 노력과 여성친화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 및 고용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 여성폭력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인천형 디지털성범죄예방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고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및 폭력예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95쪽 미래와 꿈을 키워가는 책임 보육 실현은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디지털뉴딜에 기반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6쪽 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보육은 보육교직원 보육환경 개선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 등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과 부모가 함께 키우는 다양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98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기반 조성으로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공립, 인천형, 공공형 어린이집 93개소를 신규 확충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지원과 소관입니다.
101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는 신규 사업으로 남성육아 활성화를 위해 가정육아 지원 및 육아정보 나눔 네트워크인 아빠육아천사단 1004명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102쪽 가정방문 돌봄(산모ㆍ신생아ㆍ영유아)지원사업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여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인천형 공동육아ㆍ공동돌봄 체계구축ㆍ운영은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를 집 가까운 곳에 21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104쪽 행복한 임신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은 난임부부, 출산ㆍ육아지원금 등 임신 및 출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신규 사업으로 인천형 산후조리원 5개소를 공모 선정하여 민간산후조리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07쪽 청소년활동정보 포털사이트 구축은 청소년활동정보를 통합하여 정보공유, 신청, 참여 등을 한 곳에서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에 대비한 비대면 활동, 화상회의 등이 가능한 청소년활동 포털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108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9쪽 아동의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방과후 돌봄기능을 지원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10개소를 신규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아동보호 전문요원 배치는 코로나19 이후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통한 보호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10개 군ㆍ구에 14명의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1일 자로 아동복지관 아동보호팀이 아동청소년과로 이동되어 아동권리와 보호업무를 일원화하여 돌봄사각이 발생치 않도록 촘촘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113쪽 맞춤형 가족 서비스 지원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으로 맞춤형 가족 서비스 지원 확대ㆍ강화를 통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생활SOC가족센터 건립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15쪽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및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결혼이민자 일자리사업 확대 등으로 사회ㆍ경제적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시민과 함께하는 외국인주민 정착 환경 조성은 외국인 주민의 생활편익증진을 위해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에서 129쪽 여성복지관, 여성의 광장, 서부여성회관 소관으로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맞춤형 여성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맞춰 화상교육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에서 134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과 상담, 놀이치료 등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주요현안사항으로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입니다.
2022년까지 사업비 242억 5100만원을 투입하여 전국 최초 공공보육 친화 다기능 혁신센터인 아이사랑누리센터와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0년 5월 설계 공모를 시행하였고 지난 8월 31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6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21년 8월 공사 착공 후 2022년 10월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시민ㆍ현장의 다양한 의견 청취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시민을 위한 섬김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하고 정책제안 내용 및 반영 내용 최근 3년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개소, 개소가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개소부터 현재까지 운영 인력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참석현황 및 회의자료하고 회의록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외국인지원센터 사업내용에 유관기관 연계 지원이 있던데 그 현황과 정착 지원현황, 사업현황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중도입국 청소년현황 및 사업내용 최근 3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글로벌 선도도시 인천선포식 관련해서 예산서 및 내부기관 기안작성 공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19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복 선임되지 않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종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것과 같이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결과에 종결로 명시돼 있던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이 궁금하네요.
복지시설인 어린이집을 정부가 운영하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장님.
외국 사례를 보면 OECD 대부분 공립 또는 공법인 시설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외국은 어린이집을 공립 또는 공법인 시설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이를 키우는 보육사업은 교육사업과 함께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출발부터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과 교육기관인 유치원을 민간에 개방하여 생업을 영위하는 수단으로써 영리사업화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지원금과 관련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국장님.
정부 지원금을 받아 시설을 운영하고 그 돈이 많이 남아야 그만큼 이윤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대부분 설립이 30년이 넘은 오래된 건물로 낡았을 뿐만 아니라 설비는 노후화되어 운영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심한 곳은 여름에 비가 새고 단열이 안 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기능보강비를 지원한 곳은 2017년도에 2개소, 2019년도에 1개소 그리고 올해인 2020년도에 4개소 총 7개소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개소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지원이 다였어요.
국장님, 개인이 선의로 개인 재산을 헌납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우리 시가 감사하고 응원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성의하게 방치해도 될까요?
좀 전에 국장님께서 동의하셨던 것과 같이 개인 사유재산을 헌납해서 우리 백년지대계를 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개인이 하고 있다라는 그 시설에 대한 무한긍정의 힘으로 예산 지원을 독려하는 어떤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동의하시죠?
애초에 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을 쓰고 있지를 않고 국비나 타에서 지원받고 있는 예산에 대한 한정된 예산을 쓰고자 한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그것에 대한 많은 각고의 노력과 고민을 해 보겠다라는 말씀으로 위안은 되기는 합니다만 선의에 의해서 자기 재산을 투입해서 좀 전에 본 위원이 언급했던 백년대계의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개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찬사는 해 주시는 못할망정 예산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정말 개탄해 마지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고 있다라는 그런 참으로 무책임한 대응을 접한 본 위원은 그분들이 국비를 받아서 재산을 헌납 했을까요, 아마? 개인의 재산이지 않겠습니까. 왜 국비 타령을 하는 걸까요?
좀 전에 국장님이 언급하셨잖아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겠다고. 왜 먼저 선제적으로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은 안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시설에서 좋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비를 투입해서 기능보강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비 정말 투입해야 됩니다.
1900곳이 넘는 곳 중에 비단 9개소에서 열한 곳 시설밖에 없는 그런 희생을 가지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그분들에게 개인 사리사욕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김준식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하고 이따 자료 가져오면 또 추가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 복지에 관련한 전반적인 것은 좀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달체계를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또 학습과 돌봄체계는 새롭게 어떻게 변해야 할까 이것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과 관련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참 막대하게 들어가죠. 전체 예산은 210억, 시비가 한 70억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좀 부족하다, 이용도가 낮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점진적으로 활성화되면 늘어나는 추세로 가야 되는데 정체 또는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지역아동센터의 지역아동센터장님들과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직원분들이 개별 지역아동센터에 등록해서 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개수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동의 수도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영상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현재는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아동은 40% 범위 내에서 운영, 그쪽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어떤 인식,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는 낙인인식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또 지역아동센터가 대부분 구도심과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 이런 것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그리고 다함께돌봄교실과 드림스타트 이런 쪽에 유형이 비슷한 곳이 또 있어서 선택을 아이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었다는 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만 8세에서 18세까지 연령 폭이 좀 이렇게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령이 다양해서 지도하는 교사들이 학습지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들은 저희가 공공성 강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활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사례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군ㆍ구하고 같이 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회의를 통해서도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한 내용 전반적인 것 한꺼번에 그냥 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사후관리는 이용하는 학생들 아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욕구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 아동들이 원하는 그런 수요에 맞춰서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지역아동센터가 민간 부문에서 하는 부분을 국가와 우리 시가 양성화시켜준 거거든요. 엄청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공공 부문 영역과 민간 부문 영역이 겹치는 데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렇다고 2개 다 양성화를 훌륭히 많이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극히 적어지리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큰, 법에도 그전에는 중위소득이 좀 낮았었죠. 100%로 돼 가지고 이용, 중위소득 이하는 부분이 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위축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종사자의 처우개선 그리고 시설개선사업, 리모델링 그리고 복지교사 정규직이 점진적으로 상향됨에도 불구하고 약간 저조하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부 다 활성화됐을 때 중위소득 아동들의 사교육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운영상 문제점 여러 가지 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많이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이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우리 다 어른들은 마음을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써 충족하면 그것은 굉장히 스스로를, 스스로도 속는 것이고 시민들도 속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아프지 않게 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정책과 예산을 반영하고 실천하는 것이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이 자료를 보여주면 저는 아마 이 한식당, 중식당이 아이들이 푸르미카드를 가지고 오고 아이들이 오니까 가격을 인하해 줘서 어떤 기부형태로서 하는 식당이니까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인천 식당, 인천시청에 있는 식당은 아이들을 위해서 다 개방을 해야 돼요. 차라리 그런 행정을 하셔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없어야죠. 앞으로는 없어지는 것이 지향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석할 때 저는 국장님과 해당 과가 “아동수가 줄어서 지역아동센터가 줄어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의 방임아동을 10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 자료에 의하면 33만 정도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초등돌봄 제도권 안에 케어되고 있어요. 나머지 70만명의 아이들이 아직까지 방임입니다.
2022년까지 거기에 플러스 20 해 가지고 국정과제로 해 가지고 20만을 더 늘리자고 해 가지고 지금 다함께돌봄을 더 강화시키고 지역아동센터를 더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55만명을 케어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쁜 거예요. 지역아동센터 더 만들어야 돼요.
다함께돌봄, 인천시에 달랑 5개입니다. 서울시 78개, 경기도, 서울이 인천 3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5개면 서울이 15개여야 되는데 서울은 78개인가 79개인가 돼요.
국장님, 되게 안일하시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11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위원님들이 지금 받아보시고 검토하시는 과정에 본 위원이 먼저 국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보면 360쪽에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서 피해아동 및 행위자 조치결과에 저희가 2019년도 행감 요구자료에 보면 2019년도가 안타까운 통계지만 우리 피해아동 조치결과에 아동이 사망한 숫자가 8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에 보면 2019년도가 15명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행감 이후에, 작년 행감이 11월달에 진행이 됐을 건데 11월달 이후에 안타까운 아이들이 사망한 숫자가 7명이 더 늘었다는 통계가 됩니다, 그렇죠?
그냥 행정하기 딱 쉬우니까 통ㆍ반장 이렇게 하면 숫자는 나와요, 그렇죠?
지금 국장님께서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전에도 국장님들이 다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터지고 한 생명이 죽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는데 정작 지금 관련된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게 다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걸 예방하기 위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것은 지금 여기 많아요, 그런 게 아주 그냥! 아주 내가 진짜, 네?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두 건이.
우리가 이것 뭐 소리 높여봐야 똑같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제가 조사를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우수사례집도 있고 광역지역돌봄협의체 우수운영사례집도 있고 협의회도 다 구성이 돼 있어요, 이분들도.
여기 부산, 성북, 문경, 목포, 의정부 다 협의회가 돼 있고 우수사례집이 2016년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만 봐도 다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찾아보셨어요, 담당하시는 분들?
그때 담당이 누구예요, 과장님. 그때 과장님이 누구세요. 그때 과장님 이것 필요로 한 것 이것 만들어야 될 그때 과장님이 누구시냐고요, 그때.
국장님, 그때 이것 누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어느 팀이냐고요, 이게.
네? 보건복지부에서도 계속 하라고 독촉장까지 이렇게 날아오고 했는데 “2019년 7월 19일까지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것을 해야 될 저기가 누구냐고요.
아니, 저기 잠깐, 잠깐만요. 계속 제가 하겠습니다.
(휴대폰 진동소리)
누가 뭐 전화기를 켜놨나요?
하여튼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이것 갖고 계속 자꾸 하면 저 좀 돌아버릴 것 같고 그런데 하여튼 제가 그러면 일단 이것은 좀 제가 안정을 하고 다른 것을 여쭤볼 거예요.
뭐냐 하면 이번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조례 하게끔 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이것을 그 후에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아예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찾아봐도.
’20년도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군ㆍ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팀장님이 살짝 얘기는 하시는데 그래도 여기에는 지금 추진상황에서 어떻게 어떻게 좀 하고 있고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참.
그러면 이것 왜, 제가 진짜로요. 지금 엄청 인내하는 중입니다. 사실은 뭐 제가 그렇게 큰소리 내고 한다고 해서 바뀔까.
그런다고 한다는 것도 웃기지만 그러면 안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행감을 받으시려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책자가 아니라도 뭔가를 갖고 오셨어야죠. ‘이렇게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할 겁니다.’ 조례 낼 때는 그렇게 막 반대 같이 안 된다고 하시다가 조례 통과되면 어느 정도는 서로가 노력을 해야죠.
지금 오후 들어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첫 질의를 하는 건데 제대로 된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없잖아요.
제가 시간이 좀 그래서 그런데요. 솔직히 저희 이것 찾고 이것 뽑고 하고 보고 하느라고 저희도,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도 볼 것 다 보고 그런데 어떻게 다들 이렇게 무성의하시냐고요.
오늘 하루만 지나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계속 저희 볼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저희 계속 볼 거죠?
계속 볼 거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인천시의 행정을 갖다가 기대하고 서로가 소통하고 얘기하자는 뜻으로 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고 ‘이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서로가 잘 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뭐 하나가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잖아요. 아이가 죽었는데 몇 명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팀장님, 쪽지로 적어주시고 아니면 뭐 대답을 하실 거면 거기 나와서 하시고 하세요. 거기서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돌봄협의체 구성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던 공문을 달라고 했는데 공문 하나를 주셨어요.
저희가 자료요청하고 오전에 급하게 좀 자료를 찾아보라고 해서 행정망 통해 가지고 공문접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찾아놨습니다.
2019년 6월 17일 날 온종일돌봄 추진계획 수립결과 제출에 대해서 복지부가 공문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해 8월 7일 날…….
(관계관을 향해)
“그 다음 것 넘겨보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8월 7일 날 온종일돌봄 추진체계 수립결과 제출 독촉안내라고 또 공문이 옵니다.
이것 왜 제출 안 하셨어요, 독촉이라서? 저희가 자료요구할 때 이 부분까지도 다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감추셔요? 독촉이라는 표현이 불편하셔서 그러셨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성가족국의 각 과가 얼마나 일을 성실하게 잘 수행해 주시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감사를 진행한다는 자체는 다소 불편한 내용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행정적으로 너무 과중한 문제인지 아니면 불가한 일들을 정부가 시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한계를 보여야 되는 부분들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안은 어떻게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풀어나갈까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건데 수립계획결과도 물론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공문인데 두 달도 안 돼 가지고 복지부에서 다시 독촉공문이 왔어요. 그러면 하셔야 되잖아요. 이것은 지침이잖아요.
법령에 대한 위반이라고는 아니더라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돌봄체계의 강화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국정과제에서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던 내용 아닙니까.
이런 사항들이 오지 말라고, 올 9월달에 생겼던 그런 사항들이 오지 말라고 우리 초등돌봄의 각 영역별로 모여 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누수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보자고 정부도 먼저 제안하고 이것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단체에서 안 됐기 때문에 광역이 안 됐다.’ 이런 얘기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체계의 흐름상 제가 이 자료만 보더라도 광역이 먼저 설립을 해서 기초를 컨트롤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초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미추홀, 서구 이쪽에서 준비돼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훨씬 늦은 거예요.
이것 심각한 행정상의 문제입니다.
저희 힘이 빠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성국하고 지난번 미추홀 화재사건 이후에 같이 논의하고 협력하고 방법을 찾아내고 강구하고 이 모든 노력들이 그냥 그 순간이었을까 하는 생각들도 듭니다.
물론 노력하셨죠. 정말 고생하셨고 국장님 정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고민하시고 회의하시고 하는 모습들 다 지켜봤습니다. 죄송할 정도로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결론, 도대체 우리 과장님들하고는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혼자서 일해요?
자료 제출하라니까 아쉬운 얘기들 자료 하나 빼버리고, 제가 회의를 진행해야 되면서 자꾸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니까 저도 정말 답답한데요. 이 부분은 심각하게 오류를 범하신 거죠?
광역돌봄협의체도 중요하고 지역돌봄협의체도 중요하지만 이게 동 단위로까지 어떻게 내려가게 할 것인가 동 단위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은 동이니까 동 단위까지 어떻게 이것을 미치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게 저는 광역자치단체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동안전을 책임지고자 하는 부서의 가장 큰 역할이 동 단위까지 체계를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지역이라는 게 행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여러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자원들,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해서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통ㆍ반장님들의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동네에 살면서 우리 동네 통ㆍ반장님을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삼사십 그러니까 주로 초등 저학년 아동들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통ㆍ반장님들하고 잘 연계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또래별 네트워킹이 되거든요, 또래별 네트워킹.
그래서 이 통ㆍ반장이 물론 그분들이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는 하겠지만 이게 과연 최선이었나라는 것, 그러니까 지역의 작은도서관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행정에서 하는 것 말고요. 그쪽에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세요.
삼사십대 여성들이 모여져 있는 곳, 동네에 그런 공간들, 이런 관계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게 우리 시 소통협력관실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 데랑 연계되어져서, 저는 미추홀구 형제사건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 엄마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작동했는가 이 부분을 같이 보지 않는다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 돌봄협의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까지 좀 담아질 수 있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이 표현도 적당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좀, 국장님이 직접 병원도 가시고 막 이것 다 아는데 사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워해야 되는 역할과 행정이 조직을 동원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역할은 좀 구분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0.94명이었죠. 우리 인천 합계 출산율이 이제 1명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처음이다라는 기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우리 2020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도 보니까 5대 분야, 141개 과제로 예산도 엄청난 예산들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무려 1조 6338억 뭐 이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되었더라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그동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방향전환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방향전환을 꾀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결혼에 대한 부분은 비혼이나 미혼이 점점 늘어서 우선은 결혼에 대한 그런 문화도 좀 인식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이를 낳으려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아이에 대한 출산이나 또는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책들 그리고 또 이제 여성만이 육아를 하는 게 아니고 남성들도 육아를 같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적지만 지금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육아휴직제도나 수당 같은 것들을 기초단체에서도 그것을 포함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아이모아카드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자녀가 3명을 2명으로 낮춰서 지금 9월달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작게는 그렇게 하고 있고 더 큰 정책들은 정부에서 보건보지부나 이런 쪽에서 하는 정책과 맞물려서 저희도 더 많은 것들을 섬세하게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올해 했던 것들은 그런 것이고 또 이제 돌봄체 형성으로 해서 아이사랑꿈터라는 형태의, 그러니까 폐원 어린이집이나 동네 가까운 곳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공간들을, 이것은 영유아 중심의 그런 돌봄체계도 인천의 특색으로 해서 인천만의 이런 특색사업으로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로 우리 인천의 지역적 특색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추진하고는 있는데 사실 지금 주신 자료에서도 보니까 그동안 우리 시에서 하고 있었던 저출산 대응 시책들에 대한 어떤 평가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있네요.
뭐냐 하면 ‘그동안 핵심정책 5대 분야 중 육아 지원 분야에 전체 예산의 84.8%가 편중되어 있었다.’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편 결혼 이전단계의 어떤 뭔가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또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지원들이 좀 더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아마 그런 평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전체적인 결혼연령들이 굉장히 높아진 거잖아요. 다른 국가들보다도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결혼하는 결혼연령들이 굉장히 높아졌다. 지금 보니까 전국 평균이 33세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 사실 우리 인천도 그동안 그래도 전국 평균보다 저희가 합계 출산율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연령이 아니라 출산연령, 초산연령이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평균 출산연령이 32.9세 우리도 거의 33세 전국 평균 정도에 따라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서 같이 합계 출산율이 좀 낮아졌다라는 분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출산연령이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지방정부에서 노력을 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낮아지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닐 텐데 그래도 중앙정부와 함께 뭔가 이런 부분들,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존에 했던 것들 말고 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요. 그런 고민들이 혹시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에서 보면 5대 분야 중에서 다섯 번째에 들어가 있는 저출산 대응기반 강화사업 쪽이 좀 확대가 돼야 되지 않겠냐, 사실 그 대답을 제가 원하고 드렸던 질문이었는데 지금 예산도 보면 거의 이 부분들이 예산이 가장, 물론 일ㆍ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부분 예산하고 이 부분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얼마죠. 47억 9800만원 전체적인 다른 예산들에 비해서 이 부분이 좀 낮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뭔가 주력을 해 줘야만 그래도 이 문제가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겠냐.
물론 이게 당장 효과가 나타나고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거잖아요, 또 우리 지방정부만 노력해서 될 것도 아닌 것이고.
하지만 우리 인천에서 그래도 어떤 지역적인 노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분야의 어떤 사업들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 다섯 번째 분야 저출산 대응기반 강화를 위한 우리 시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제가 그 대답을 원하고 드렸던 질문이었는데 그 말씀이 안 나와서 제가 드린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들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통해서도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 여성가족재단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들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 중에 작은 시책이지만 다자녀에 대한 그런 것들, 그런데 다자녀 이전에 한 아이를 낳아야지만 그게 가능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임산부들의 어떤 장소에서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관련한 부분도 저희가 28개 민간영역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공형, 인천형 산후조리원이라는 그런 형태로 작지만 먼저 시작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산후조리원은 전국 최초로 해서 혁신복합육아센터에 그 안에 넣어서 건축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의 사회적 분위기를 위해서 가족다문화과에서 작은 결혼식에 대한 부분 그것도 20쌍을 올해 처음으로 실행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했던 계획 물량보다는 적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가로 12월 말까지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어떤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해 갈 것이고 전문가하고 위원님들하고 함께 토론하고 숙의를 통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작년 통계니까 올해 밝혀졌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사실 이 부분을 뭔가 우리 시에서도 위기로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들을,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가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인천시민과 함께 풀어갈지에 대해서 뭔가 경각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것을 끌어갔으면 좋겠다.
물론 2021년 사업 보니까 육아지원과에서 첫 번째 부분에 이 사업을 관련 사업을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같이 고민은 하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부분은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여성가족국만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지금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속에도 보면 사실 정말 많은 부서들이 관련돼 있고 또 관련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지금까지도 노력해 오셨지만 뭔가 위기감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같이 대응해 나가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연말연초부터 해서 이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 왜 감액이 됐는지 사유가 궁금해서 뒤를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서 드렸던 거였고 진짜 이것 보다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질문할 게 많은데 그렇게 하다가는 몇날며칠을 가도 안 될 것 같아서, 쭉 제가 다른 국도 이렇게 보다가 궁금했던 게, 제가 저에게 생긴 질문이 민간단체현황 및 민간이전경비 지원내역에서 국장님,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원 예산액과 정산내역이 같습니다. 그렇죠?
예산액만큼 다 쓴다는 거죠. 정산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액만큼 정산을 다 하셨어요. 잔액이, 반납액이 없어요. 시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도 그래요. 반납액이 거의 없어요.
청소년기관들 아동기관 운영, 아동기관들이 대부분 거의 다 반납액이 없어요. 정말 알뜰하게 운영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런 것들 되게 오랫동안 일들을 하고 계실 텐데 반납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과연 충분히 이곳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가라는 각도에서 이것을 한번 바라보면 어떤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그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18페이지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은 3년 내내 예산액이 같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사실은 일을 시작하다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느는 게 정말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마음인데 직원들의, 이것 사업비만 지원하는 거예요? 인건비는 지원이 아닌 거예요?
아동청소년기관들 사실 여성폭력 상담시설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국가가 할 일을 그동안 민간이 해 왔던 곳입니다.
민간이 그 역할을 거의 자원봉사 상태에서 시작하신 분들도 많고 그게 조금 이제사 안정화가 되어가는 이런 단계인 건데 대신해 준 사람들에 대한 행정의 대접과 반응이 저는 한참은 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다 보니까 청소년활동지원센터랑 청소년상담지원센터랑 청소년쉼터랑 인건비 기준도 다르던데 왜 똑같은 청소년 사업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임금체계는 또 달라야 될까요.
개선방안 찾아주세요.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인건비 실제로 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그 구조로 들어가면서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인건비 올라갔죠?
아니요, 저는 기관들에서 시 여성정책과나 여성가족국에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징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관은 상대적으로 현장한테 그렇게 못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하셔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정당한 처우방안,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기관과 달리 청소년기관에 계신 분들은 자기 주머니 털어서 아이들하고 떡볶이 사먹어야 되는, 더 안 좋은 임금을 받고 있지만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은 더 많은 조건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 감안하셔서 적극적인 방안, 아마 전국적으로도 이 사안은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종사자, 여성권익시설종사자분들이나 청소년시설에 대한 방안 찾아주시고요.
위원회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양성평등위원회, 제가 사실은 그것도 질문드리고 싶었는데 ‘이분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어떤 전문가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어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이 되신 걸까.’ 이것도 질문드리고 싶었는데 그 질문은 하지 않으려고요.
분과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 명망 있는 사람 말고요. 이삼십 대가 명망 있기는 쉽지 않아요. 정말 이삼십 대들이 시 양성평등위원회나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이런 곳에 들어가서 이삼십 대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출산정책이 반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정책 결정하는 곳에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이삼십 대들한테 애를 낳으라고 하는 건데 그들은 정작 내 목소리를 전할 구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안 맞는 거죠.
이런 상태라서 여성DB에 들어가 계신 분들 계시고 그럴 텐데 실제로 이삼십 대 여성그룹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렇게 행정과 연결돼 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삼십 대 위촉하는 것과 더불어서 양성평등기금 때문에 회계학과 교수님이 들어가신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활동기능센터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할 때 소수자 청소년들이 들어가야, 20%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제로 모집이 되지 않아 소수자, 다문화, 다문화 이런 표현은 옳지 않은데 이주청소년 이렇게 참여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전국 통계더라고요. 전국 통계로 되어 있는데 저는 여성가족국 안에 다양한 기관들이 연계를 한다라면 이 위원을 구성 못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다문화센터가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있고 이게 청소년활동복지센터로 위탁이 돼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청소년들, 거기를 알고 있는 청소년들 위주로 되다 보니 기관 간 협업이 되면 해결될 일이 기관 간 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는 구가 직접 운영을 하던데 시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몇 년 동안 청소년들의 참여예산이나 청소년들 정책 제안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청소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듣기만 해요.’예요, ‘듣기만 해요.’
저는 시가 아동청소년 정책에서의 선도적 모습을 보여 주겠다 하면 제가 다른 시ㆍ도의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이 어떤지 까지는 아직 다 파악이 안 끝났는데 선도적 방안을 찾아주셔서, 과장님 청소년참여위원회 했을 때 혹시 참여하신 적 있으세요? 아동청소년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 좌석에서 – 네, 저는 항상 참여합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할 때 항상 참여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 좌석에서 – 네.)
여기 간사가 누구예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 좌석에서 – 청소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가족다문화과장 정인숙입니다.
한부모가족에 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질문하여 주신 전재운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신청 중이라고는 돼 있고 저희가 사회복지사라든지 기타 일시 복지지원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는 경우는 뭐 매를 맞는다든지 기타 이런 취약한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그렇게 기거하다가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모자시설 같은 경우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사자 수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자리에 가셔도 됩니다.
보세요, 지금 뭐 물론 실무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시설이 오픈되지 않은 특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소절차를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모르고 담당하시는 분들도 지금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정원 대비해서 매년 보면 종사자 수가 정원 대비해서 종사자가 근무하기 때문에 이게 매년 보니까 풀 종사자 수예요, 풀로.
그러면 이쪽을 많이, 이런 좋은 제도가 있고 나름대로 이분들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많이 입소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본 위원의 주요 질의입니다.
통합관리비하고 사업비하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집행은 다 되고 있어요, 지금 약 28억부터 29억원이.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그러니까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정조치나 이런 쪽보다도 그냥 건의사항으로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시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이쪽 기관 시설에서 물론 다른 지역에서 노크를 해서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입소 현황이 한 70%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아보고 발굴하고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예산은 똑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예산일 것 같은데 종사자 인원보다도 지금 현 입소 현황에 대해서 좀 더 넓히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미혼모시설에 입소하려면 기본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음성이 나오더라도 14일 동안에 시설 안에서 격리를 하게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젊은 미혼모들이 어떤 공간에서 오랫동안 대기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입소를 꺼린다는 어떤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런 민원들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저는 행정당국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국장님께도 보고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 물론 코로나19를 예방해야 되고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방법들이 더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이 상황 속에서 해 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전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속에서도 그 부분들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런 답변들을 주셔야 하는 겁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선 장시간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는데 뒤에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보시는 주무관님들 항상 긴장을 하고 계셔야 돼요.
여성국에 대한 정책평가, 사업평가는 개개인이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팀들이 좀 잘해 줘야겠다, 팀의 성과가 과의 성과가 되고 과의 성과가 국의 성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의 인사제도도 다면평가를 하고 있죠. 개인평가보다는 팀의 평가를 좀 확대하고 이게 많이 반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들 열심히 해 주시고 행정감사 기간은 항상 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인숙 다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저희 가족다문화과가 주는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도시재생과에서 연수구 함박마을이라는 곳을 재생사업을 펼치겠다고 해서 2년 동안 계속 추진을 하다가 이번에 연수구 함박마을이 인천시에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 가서 전국적으로 선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 안에 함박마을은 아시겠지만 고려인 주민들이 워낙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가족다문화과에서는 다른 의원님의 시정질문도 있었고 시장님의 의지표명도 있었고 해서 그 사항을 검토해서 함박마을에 고려인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저희 시비라든지 뭐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수구와 함께 긴밀하게 협조하고 또 고려인들이 특히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잘 캐치를 해 가지고 특히나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된 고려인주민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명칭 자체는 10월부터 해서 만들어진 사항이고 이 단초는 작년부터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원래 제주항공에서 인천시가 다문화인들이 많으니 다른 시ㆍ도에서는 모국에 있는 곳으로 찾아갈 수 있게 방문을 유도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시에서는 역발상으로 그것에 대한 것을 가족을 못 만나고 하는 결혼이민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오히려 인천에 가족을 초정해서 인천에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인천을 알리고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원래 봄에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연됐었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매년 11월 1일 자로 인구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외국인주민이 11만 5000명에서 13만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다문화인이 2만 4000명에서 2만 6000명으로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다문화인들은 2000명씩이나 늘어나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랬을 때 저희 인천시 가족다문화과에서는 이 시기에 정말 다문화인들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펴서 그들이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인천으로 만들고자 계획을 했었고 그렇게 돼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자꾸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네. 여기 다문화가족은 불필요하다는데 자꾸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고요.
이 자료제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료제출한 것 봐 봐요. 1ㆍ2ㆍ3ㆍ4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는 자료제출 이런 자료제출은 처음 봐요.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하고 과장님하고 감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우리 김성준 위원장님 개인적인 감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감사라고 봐야죠, 내가 시민의 대표니까. 시민도 알고 모두가 알아야 되는 이 사항을 갖다가 입으로 하면 나보고 입을 다물고 있어라?
저는 다물 수 있지만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자료제출을 이런 내용 본 것은 처음 봐요.
이것 과장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업무보고 때는 이런 얘기 말씀을 못 드려요. 어떻게 잘된 일은 더 잘되게 하고 못 한 일은 개선을 해 가지고서 시민의 행복증진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 과정에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좋은 결론을 얻는 거거든요.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오랜 관련이 안 돼 있는데 뭐 하러 이렇게 화를 내고 이러겠습니까.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넣는 것이 아니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말씀으로 대변해 가지고서 결론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저보고 입을 다물고 있어라 이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답변서 처음 봐요.
앞으로 이런 것은 많이 시정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조금 이따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런 자료는 처음 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을 보면서 온통축제든 인천시의 모든 축제들이 코로나19 사항에 대해서 비대면 사회에서 모든 것이 멈추어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여러 가지 현장과 같이 소통을 해서 축제를 다른 방향으로라도 지속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료라고 가져왔는데 제가 다 시민들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장님께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행사가 취소되고 있으니 온통축제만은 추진되기를 말씀하신 바 있음.” 이것을 참고사항이라고 이것을 써놨습니다. ‘너가 했으니까 이것 우리 한다.’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자료라고 ‘인천광역시’라고 로고까지 넣어서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이렇게 주십니다.
제가 이것 보면서 ‘아이고, 내 이름이 있구나.’ 이것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정말 제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해보셔요.
지금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1980년, ’70년대에 와 있습니까?
글로벌 선도도시가 인천시를 한다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인데 선포를 한다고 다문화글로벌 선도도시가 생깁니까? 우리가 인천 선포식을 할 만큼 다문화정책에 대한 다양한 인프라들을 어떻게 갖추었습니까?
그냥 각 계층에서 와서 선포한다고 다문화글로벌 시티가, 글로벌 도시가 어느 날 갑자기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의지와 방향에 대한 부분에서는 철저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코로나19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인천시, 미디어, 의료, 관광ㆍ숙박, 금융, 사회복지법인을 참여시켜서 이분들이 오셔서 선언문 내용도 주신 내용들 보면 그렇게 와 닿지 않습니다. 이런 행사가 과연 우리 다문화가족들에게 어떤 위안과 어떤 희망을 줄까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왜 당사자들은 안 계십니까?
인천의 역사성과 같이 기조를 한다든지 정말 개항의 역사 속에서 인천이 다문화를 어떻게 포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고민이라든지 또 인천의 개항장이라든지 여타의 부분들, 대한민국의 근대 문물들을 받아들이면서 인천이 그 중심이었고 자주적인 개항의 역사를 가졌던 인천시, 이런 역사들이라도 최소한 고민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글로벌 사회로 가는 길목이라는 표현만 하셨어도 저는 동의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지역사회가 다양하게 함께 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감사인사식이라고 차라리 하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천 선포식, 선도도시’ 군사문화를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온통축제 관련해서 계속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게 군ㆍ구 센터들과는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까, 과장님?
고품격 축제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다문화온통축제에 본 위원이 참여했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센터, 군ㆍ구별로 거점센터가 중심이 돼서 군ㆍ구별로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하십니다. 시기가 추울 때는 체육관을 빌려서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야외에서 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고향에서 가지고 있던 자기의 전통복장들을 고이 간직하고 있던 것을 꺼내서 그날은 마음껏 입으십니다. 각자가 음식도 해 오십니다. 그래서 축제를 합니다. 각자의 민속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도 합니다. 정말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한국 전통문화 제기차기도 하고 박 터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간단한 공연도 하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축제입니다. 그 축제는 고품격이 아닌 겁니까?
온라인으로 우리가 고품격 축제의 공연들을 보여서 우리 시민들에게 드리는 것도 굉장히 다문화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 한국에 와 계시는 특히 인천에 와 계시는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그 현장의 목소리들은 우리 센터들이 훨씬 더 잘 압니다. 현장이 잘 알아요.
그분들이 정말 꽁알꽁알 그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축제를 만들고 비대면의 방법도 정말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영상으로 찾아보는 것을 모아 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어떤 고민들이 있겠죠. 그것은 현장에다 맡기시면 돼요. 제발 ‘폼 나게’라는 그런 축제나 그런 행사들에 대해서 이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관성 없는 업무추진들이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요. 시에서 일관성이 사소하게라도 없어지면, 시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현장은요. 아마 국장님이 과장님이 팀장님이 생각하기보다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주무관님들 한마디만 들어도, 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장은 자기의 의견들을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현장의 목소리들을 잘 담아주는 것이 민선7기의 우리 행정입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 반납금으로 추경하라는 내용으로 10개 군ㆍ구에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 소진하는 문제라든지 예산 관련한 사업에 대한 변경의 절차들이라든지 거점센터의 운영비 중에서 다문화과로 예산 가는 것, 예산을 집행하는 것 이 모든 과정들이 너무 쉽게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그런 것 끝까지 찾아낼 겁니다.
추진방향도 좋고 뭐 추진계획도 있고 해서 하는데 요새 가끔 TV에서 이렇게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훈육한다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밥을 안 먹는다는 것으로 아이를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고 끌고 가고 다른 아이들이 보면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그런 게 다행히, 다행은 아니지만 인천이 아니라고 그래서 다행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따져봤을 때는 그런 분이 없으셔야 되는데 가끔 가다 그런 게 나오고 이런 영상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 아이가 미워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미운 이유가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밥을 안 먹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선생님들도 되게 힘드시겠죠, 아이들을 본다는 게 자기 자식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인천시도 더욱 철저하게 하셔야겠다, 지원사업 많이 있더라고요. 대체교사 지원사업 5800건 하셨고 뭐 이렇게 파견하시고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제가 아까 찾아봤더니 187개인가 그것만 있길래 이것저것 막 찾다가 우리 지원관한테 계속 찾아보라 그랬더니 찾아왔는데 여기 보면 제가 보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신용평가도 받고 기술보증기금 받으면 물론 큰 돈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큰 돈에 따라서는 보증료 0.1%에 대한 감면도 있고 가산점도 붙고 그리고 방위사업청, 병무청,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뭐 이렇게 다 있어서 서울특별시, 인천도 뭐 한 두 가지를 받고 있더라고요, 해외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확충 지원업체 신청을 하면 선정이 돼서.
그래서 산업진흥과, 가족다문화과 이게 원래 여성정책과에서 지금 현재는 다문화과로 넘어간 거죠?
이병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종결처리되었지만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같이 챙겨주셨으면 하는 내용들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관리번호 19-13 여성사회교육기관 자격증 취득률 및 취업률 제고 그 다음에 14번 청소년웹진 MOO기자단 사이트 관리 및 활성화 방안 강구 그 다음에 15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환경개선사업 추진 그 다음에 16번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선발 및 교류대상 국가 확대 이것은 꼭 향후 지금 추진하기로 했던 그런 계획들을 담아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30쪽에 있는 13번 여성사회교육기관 자격증 취득률 및 취업률 제고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성사회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어떤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자격증 관련된 프로그램 또는 취업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될 수 있으면 자격증 취득률도 좀 높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취업률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노력을 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아마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추진결과를 보니까 올해 있었던 정도로 그냥 나열을 해 놨지 실제 이런 노력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 향후계획으로 돌려버리셨어요.
국장님, 보이시죠?
그러니까 10월에 보고 한 걸로 이렇게 10월로 표기를 해 놨길래.
그런데 이런 것 보면 왜 위원님들이 지난해에 이런 요구를 했는지가 나타나더라고요.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오는 단계에서 자격증 취득률도 각 기관별로 보니까 대부분 낮아졌고 또 취업률도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노력들을 좀 해 달라고 하셨구나.
그런데 2020년도 물론 9월 말 기준 자료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화된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전혀 뭐 이렇게 발전적인 모습이 안 보여서 이것은 좀 챙겨야 할 부분이 아닌가.
혹시 이와 관련돼서 누가, 국장님 말고 지금 실무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 선들, 여성의광장이나 여성복지관 관장님이 좀 답변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노력들을 해 오셨는지?
우선은 자격증 추진결과가 미미한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아예, 이게 이제 사회교육기관이 보통은 4회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2월 말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계속 중단이 되면서 1기에 일부분이 남게 되고 그리고 2기랑 3기는 폐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강좌를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득률과 취업률이 좀 낮아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도 온라인수업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3개의 사회교육기관마다 재량껏 그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특별교육 강의를 통해서도 했었습니다. 우선은 추진결과가 미미한 점은 그렇게 해서 이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발전모색을 위한 간담회라는 것은 그 자체 내에서도 했지만 사회교육기관 세 기관이 공통적인 그런 강의나 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코로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년에는 이런 추진결과에서 나오는 자격증 미미라든지 또는 기업에 연계하는 것들에 대한 그것이, 저희는 이런 상황이 올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어려운 상황에도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해서 기관 간 하고 여성정책과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여성정책과하고 같이 간담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상하반기라고 되어 있지만 하반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그러면서도 이게 같은 유형의 강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강사분들도 이렇게 좀 겹치는 강사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예를 들면 비대면 강좌를 만들 때 그것을 서로 공유해서 쓸 수 있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든지…….
다음은 새일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새일센터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것들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교육 대비 어차피 취업률 이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미미한 것은 아니냐.
그런데 물론 제가 여성가족재단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구직자하고 구인자 간에 여성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우에도 보면 미스매칭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맞춰줄 거냐, 다시 말씀드려서 구직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학력도 높고 본인이 일했던 그런 경력을 살려서 일하고자 하는데 대부분 구인을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학력과 무관하고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사실 아닌 거겠죠, 우리 경력단절여성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너무 미스매칭 나다 보니까 결국은 취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다. 그러려고 그러면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여성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많이 발굴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선7기 들어와서 공약으로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하고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확대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보니까 지난해 목표 미달성됐던 부분으로 지적이 되어서 올해 중점관리대상사업에 선정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 관리가 지속돼 왔던 것인지.
(17시 20분 감사중지)
(18시 17분 감사계속)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현장에서 많은 힘들어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인천시가 2005년부터 1억 6400만원 정도가, 2005년도에 1억 6400만원이 운영비가 지원됐더라고요.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현재 400만원이 증액된 1억 6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전국 평균은 2억 36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전국 광역시ㆍ도를 통틀어서 인천시가 제일 낮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인데 인천은 1억 6800만원이고요.
그러면 운영비 지원금은 전국에서 최저고 평균에서 거진 한 6000만원이 밑도는 정도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지금 교육이나 강좌들이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용료 수입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문 닫아야 돼요.
또 미추홀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월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게 연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의 내용들은 듣고 계십니까?
국장님 과에서도, 우리 여성정책과장님이시죠.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된 지가 2001년인데 이게 2005년도에 시ㆍ도로 다 이관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여성정책에 대해서 도 인력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특히 조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회복지시설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는 비교했을 때 물론 다 유능한 인재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나 아니면 채용기준들을 가지고 있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석사ㆍ박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시설도 열악한 반면에 사회복지시설보다도 종사자 기본급이 굉장히 낮아요. 여기가 처우개선비가 별도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제는 잘 하겠다는 의지는 결론적인 부분이겠지만 왜 안 됐는가에 대한 명확한 분석들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이 다시 한번 행감 이후에 각 과와 협의를 해서 사실은 아동을 돌보고 여성정책들을 위해서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구간에서 과가 다 협업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육이나 육아의 모든 것이 사안별로 구분될 수 있는 사업은 절대 아님을 오늘도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문화정책에 관련해서는 사실 현장과의 소통들, 온통축제라든지 다문화글로벌 선도도시 선포라든지 이런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현장과의 소통부재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문화과장님 잠깐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8만명,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인천의 다문화가족들 결코 소외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구성원이고 가족들입니다. 절대 구분되어서는 안 되는 가족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게 인식개선과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존중받고 보호받고 우리 사회를 이루는 소중한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행사들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선언을 중심으로 하는 행사들, 선포를 중심으로 하는 행사들 결코 민선7기 시정부가 바라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 민선8기 인천시의회에서도 특히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어느 위원님들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현장에 대해서 소통 잘해 주십시오. 현장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 속에서도 특히 돌봄공백에 관한 정책개선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조진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반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강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