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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건강체육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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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0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강체육국
일 시 2020년 11월 18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건강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시민들의 건강증진,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혜경 건강체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될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혜경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혜경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건강체육국장 김혜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체육진흥과장 백안근
건강증진과장 이각균
위생정책과장 김문수
인천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곽희상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중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강체육국장 김혜경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강체육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백완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각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문수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강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체육국은 임시조직인 코로나19대응추진단이 11월 9일 자로 감염병관리과 신설에 따라 5개과 24개팀 정원 121명에 현원 1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10월 20일 기준으로 건강체육국 예산은 1조 1744억원 대비 90.03%인 1조 64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위원회 현황과 6쪽 간부현황, 7쪽 부서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부터 29쪽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은 처리요구 12건, 건의 5건으로 총 17건의 지적사항 중 10건을 종결처리하였고 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괄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별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인천의료원 인력 확보 대책 마련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간호사 초임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임금수준을 향상하였으며 근무환경개선을 통해 이직률을 감소시켰고 전년도 대비 34명의 추가 채용으로 간호인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운동부 선수단 근태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를 실시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6월 22일부터 7월 14일까지 근태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각 기관 운동부 운영규정 개정 시 근태관리 강화규정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선수단 채용과정 시 투명한 절차진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7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 채용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기관 운동부 운영규정 개정 시 채용과정상 투명한 절차진행을 위한 규정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강사의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 개선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설공단,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담당회의 개최, 타시ㆍ도 운영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체육시설 위탁관리자 의견수렴을 거쳐 강사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강사채용 시 감면대상 포함에 따른 급여 반영사항을 고지하고 감면 회원이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에 수익금 분배의 비율신청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운영방식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이동 결핵 이동차량 및 휴대용 엑스선 장비구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엑스선 장비는 2020년도 국가노인결핵사업 예산으로 구입완료를 하였으며 검진차량은 ’21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보조금 심의회 결과 내구연한 경과 후 자부담 구입의견으로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어린이집, 유치원 금연구역 알림판을 설치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금연표지판 설치여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총 2445개소 중 미설치된 42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우수음식점 컨설팅, 위생교육 등 지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규 지정률은 식약처 목표 대비 112%를 달성하였으며 음식점 인증제도와 위생등급제를 연계 운영하고 우수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정신병원 퇴원환자 개인정보관리 실태파악 및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각 군ㆍ구 보건소에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 강화 등을 통지하였고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시 처분지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외국인특화거리에 설치된 노후화된 지주간판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외국인특화거리 2개소에 대해서 개보수 등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공간제공으로 이용이 편하고 주변상권 활성화 도움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체육회 급여체계를 개선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그동안 공무원의 단가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시간외근무수당이 과다지출되는 문제가 있어 시간외 근무단가를 조정하려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외 근무단가는 조정이 불가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에서 당초 월 40시간에서 25시간 이내로 축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공공의료강화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공공의료 전담인력 강화를 위해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 인력 충원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반영하고자 지난 9월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직장운동경기부 급여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시 운동부 위탁 종료시기인 ’21년도에 맞추어 인천시민스포츠단을 통합추진 중에 있으며 연봉제로 급여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대상포진 지원 사업추진을 통해 군ㆍ구간 형평성, 시민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5개 군ㆍ구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 ’20년도 본예산부터 편성을 노력하여 왔으나 실무심사과정에서 미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자체 차등지원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스포츠복지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당초 3개 사업에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2개 사업에 대해서는 11월에서 12월에 축소 추진하고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발생추이를 고려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군ㆍ구 태권도 시범단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사개최의 어려움, 태권도협의회 시범단 운영사업에 대해서 기존 민간 태권도 시범단에 대한 중복투자를 우려해서 운영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동계체육종목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동계종목 지원사항으로 동계체육에 참가한 1억 9000만원을 동계종목 개최를 위해 1억 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동계종목 선수대상으로 선학빙상경기장 우선 사용혜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지방의료원 인력파견사업 활성화 대책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지난 1월 전문의료인력 교류협약 체결을 통해서 총 3명의 전문인력이 인천의료원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부터 47쪽까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공공보건의료 확충으로 의료격차 해소입니다.
인천의료원에 대한 노후설비 및 지상주차장 증축, 시설보강, 방광내시경 등 20종에 대한 장비보강을 실시하였고 강화보건소 장비구입, 장봉보건지소의 증축, 병원선 운영 38회 5977명의 진료 등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및 도서지역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실적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등 9만 7996명 인천 손은 약손사업 지원 2029명, 저소득층 무상진료 1272명,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은 966명입니다.
다음은 37쪽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조성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5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운영하였고 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및 치료비 지원, 한센병 등록환자 190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며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시민이 체감하는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결핵환자와 가족접촉자,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을 통해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말라리아퇴치사업단을 구성하고 위험지역 합동방역, 환자관리를 통해 말라리아 전파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감염병 위험요인 사전예방 및 기능강화입니다.
신종 감염병 관리를 위해 연중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긴급대응 및 현장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염병에 대해서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을 운영하여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타겟 국가별 전략적 마케팅강화로 외국환자 유치증대입니다.
해외주요도시와 MOU를 체결하였고 해외거점센터 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였고 외국인환자 사후관리 서비스 운영, 의료관광홍보관 운영, 전략적 마케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시민 중심의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 대비를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와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닥터카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난거점 재난의료 전담인력배치 운영지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과 응급처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1쪽부터 56쪽 감염병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조직인 코로나19대응추진단은 11월 9일 자로 감염병관리과로 신설되었으며 유인물은 그 전인 10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1쪽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입니다.
선별진료소 30개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신속한 검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해외입국자 전수검사 실시 및 신천지 신도 전수검사를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확진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체계를 구축하여 요양병원 등 집단감염 대응을 위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준하는 관리를 실시하였고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사전 진단검사 실시, 취약계층 이동방역검진,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의료물품 비축관리 실시 등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코로나19 환자 격리 및 치료시설 확보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환자 관리를 위하여 감염병 전담병원 3개소 452병상을 확보 운영하였고 생활치료센터 2개소 308명, 격리시설은 301명이 입소하였고 281명이 퇴소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시 중증환자 병상 확대 수요를 대비한 인천의료원 간호사 34명에 대해서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 속 방역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추진 등 생활 속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1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확진자가 연일 세 자릿수를 유지하여 단계 격상을 검토 중이고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조치이행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9쪽부터 67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엘리트 체육육성 환경조성입니다.
시, 체육회, 군ㆍ구, 공단 운동경기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수립 및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엘리트체육대회 3개 대회는 개최예정이고 9개 대회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복지 실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고려한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였으며 21개 종목단체 초보자 주말강습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으며 장애인 등 스포츠강좌 지원과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지원 및 스포츠복지 사업을 통해 스포츠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30개소, 생활형 SOC사업으로 1개소,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6개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3개소, 주민참여예산사업 1개소 등 총 41개소를 진행 중으로 각 사업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공공체육시설의 시민친화적 공간추진입니다.
위수탁 중인 공공체육시설 39개소에 대해서 다양한 생활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 체육, 이벤트 활용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운영수지 개선노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개보수를 실시하여 시민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국제스포츠 교류를 통한 도시 위상강화입니다.
당초 계획하였던 국제경기대회 6건과 비전2014년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회가 취소되었고 사업비 지원 또한 연기되었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94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건강행태 개선으로 시민체감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 맞춤형 금연지원을 하였고 금연구역 지정관리, 흡연행위 지도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를 강화하였으며 모바일 걷기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건강 생활습관 실천을 위한 환경조성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74쪽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총 31개소의 정신시설을 운영하여 코로나 우울 심리상담 및 서비스 제공,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 등록ㆍ관리, 중독폐해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상담전화운영, 24시간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응급출동, 생명지킴이 예방교육, 생명사랑택시 및 생명사랑약국 위촉ㆍ운영,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등 자살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76쪽 치매 지원체계 구축으로 치매안심도시 조성입니다.
총 26개소 치매 관련 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치매예방, 진단, 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은 사전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21년도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맞춤형 만성질환 관리로 시민건강수준 향상입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 암ㆍ희귀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아동치과주치의 제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애인 구강진료사업,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장애인 재활대상자 발굴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 유병률 감소 및 사망ㆍ장애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83쪽부터 94쪽까지 위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참여하고 실천하는 수준 높은 음식문화 구현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정운영, 명품음식점과 외국인 편리음식점 지정사업, 우수음식점과 음식거리에 대한 위생관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영업자를 위한 육성자금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지원하였고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생활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안전한 식생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중관리업소 기획점검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였고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식중독대책반과 상황처리반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계절별, 테마별, 사회적 이슈별 위생점검을 실시하였고 지하철광고ㆍ행정게시판 등 식중독 예방홍보 활동을 철저히 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히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유통식품환경 및 건강취약계층 위생관리입니다.
어린이급식소, 노인급식소 등록 관리를 통해 위생ㆍ영양관리를 실시하였으며 급성장하는 신제품과 수입식품 등 다소비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식품안전관리 활동,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위해식품 저감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식품제조업소 맞춤형 지원 안심환경 구축입니다.
소비자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식품안전 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코로나19 비대면 방법으로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I-FOOD PARK 조성과 국내외 식품판로 개척을 위해 식품박람회를 참가하고 바이어 초청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식품진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중위생관리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강화를 위해 불법 숙박영업 및 불법카메라 설치금지 지도단속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숙박업 등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실시하였고 이미용 취약업소에 대한 레벨업을 실시하고 우수 숙박업소 실태조사 및 지정ㆍ관리를 하였습니다.
한류 이미용 기술 프로그램을 지원ㆍ육성하고자 토털미용 아카데미 운영, 이용업소 신기술 보급 등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과 동일한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9쪽부터 110쪽까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입니다.
인천의료원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사업일정이 연기되었던 호스피스완화의료 확충과 심뇌혈관센터 구축 등 기능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쪽 안전한 의료ㆍ의약품 보건의료체계 구축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당초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야간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는 등 시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시민과 함께하는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결핵관리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 말라리아 퇴치사업, 에이즈 성병예방사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입니다.
코로나19 및 신종재출현감염병 등 확진환자에 대한 인천광역시 역학조사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세부역학정보 모니터링, 분석, 통계 등 활용가능한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쪽 원스톱 수용태세 구축 강화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입니다.
K-방역 인지도를 활용한 적극적인 외국인환자 유치를 목표로 지역 의료관광 연계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인천 뷰티 클러스터 조성 및 브랜딩, 인천 의료관광 통계 조사 및 분석, 의료관광 융복합 의료상품 개발 및 이미지 홍보 및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쪽 시민이 안심하는 응급의료체계 안전망 확충입니다.
지자체, 소방본부, 해경,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도심형 광역 지자체 지역외상체계모델 구축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원 공모사업으로 1차년도 성과에 따라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13쪽부터 114쪽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쪽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대응전략 강화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대상자를 지속 발굴 및 확대하고 환자발생 및 접촉자 신속관리를 위한 24시간 대응체계 전략 강화, 코로나19 중증환자 및 집단환자 발생 대비 병상확보 및 격리시설 운영 등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17쪽부터 125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엘리트 체육 육성 및 경기력 강화입니다.
전국 동계ㆍ소년ㆍ하계 체육대회를 참가하고 총 12개 종목에 대해 국내 엘리트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쪽 시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시장기 등 생활체육대회 130개에 대해서 개최 및 참가할 계획이며 장애인ㆍ저소득층 등 스포츠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체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20쪽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공공체육체육시설 개보수 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11개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16개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2개소 등 총 29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3쪽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3개소에 대한 개보수 및 열우물경기장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쪽 지속가능한 국제스포츠 교류를 통한 위상 강화입니다.
문체부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에 국제경기대회 8개 대회에 대해서 개최가 예정되어 있으며 비전 2014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29쪽부터 139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기존 4개구에서 1개구를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2쪽 예방적 관리를 통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사업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군ㆍ구별 자살특성에 맞는 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생명사랑 택시 및 약국, 의료기관을 1050개소로 확대ㆍ운영하는 등 사회적 문제인 자살예방 사업추진으로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사회적 환경 조성을 통한 치매안심도시 인천조성입니다.
치매 예방프로그램 제공기관 34개소에서 35개소로 치매안심마을은 5개소에서 10개소, 치매조기검진은 7만 4000명에서 8만명,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은 538명에서 638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선진 돌봄 기법인 휴머니튜드 교육을 제공하고 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8쪽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건강관리로 건강백세 실현입니다.
아동치과주치의, 어르신 틀니지원 활성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만성별 질환 예방ㆍ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만성질환 유병률 감소 및 사망ㆍ장애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43쪽부터 152쪽까지 위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시민이 안심하는 외식환경 구축입니다.
생활방역 안심식당을 1100개소에서 지정ㆍ운영하고 음식문화박람회 및 인천브랜드식품 제과ㆍ제빵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5쪽 식생활 안전관리로 시민안심 환경조성입니다.
식중독 발생에 대비하여 상시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사전예방활동 강화로 지역 내 식중독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유통식품 및 취약계층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전통시장 내 식품위생우수업소를 발굴하여 인천관광홈페이지 등록 홍보 및 위생용품 등 지원하여 식품위생업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9쪽 안전한 식품제조기반 조성 및 식품산업 진흥 추진입니다.
우수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국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 식품박람회에 참가하고 수도권 최초로 식품전용 산업단지인 I-FOOD PARK가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1쪽 언택트 시대 생활밀착형 공중위생업소 개선입니다.
2021년도 인천 그린뷰티 미용행사를 개최하고 우수숙박업소(I-STAY)를 기존에 134개소에서 142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을 저희 건강체육국 소관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인천광역시를 300만 시민이 다함께 행복한 건강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밑에 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내 환자발생 현황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국내발생 현황은 전국 확진자가 2만 8998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11월 7일 0시 기준이 되겠습니다. 현재 1103명이 발생해서 격리 중인 경우 환자가 54명이고 격리해제가 1038명으로 사망이 11명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환자관리 현황입니다.
(보고중단)
국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권이 1.5단계로 상향조정되면서 수도권과 강원 일부는 내일부터 1.5단계가 되는데 인천은 23일로 되고 그것이 어떤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기보다는 그만큼 소규모나 N차 감염들이 조용하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도 우리가 거리두기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지만 각자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또 옆 사람과 말씀 나누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방역과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자료요구, 조선희 위원님.
자료요구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첨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선희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중에 운동부선수단 근태관리 실태조사결과서에 근무일지 그리고 현장방문 월 1회 관리기관 점검사항에 대한 1차 자료를 좀 다 주십시오.
그리고 운동선수뿐만 아니고 지도자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1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선희 위원님, 이병래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전 절차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특성상 장애인체육회라는 데가 장애인들이 구성원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몇몇 단체에서 편취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 단체들을 제재를 가했고 마지막으로 남았던 단체가 수영연맹인데 저희가 점검 결과 계약서 부분에 문제점이 발견돼서 환수조치를 요구했고 그것을 4월 29일 1차, 5월 15일 2차, 5월 20일 3차에 걸쳐서 소명자료와 내용들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요청을 드린 이유는 회장 1명의 문제점이면 회장만 해임시키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종목단체에서 문제가 있으면 관리종목단체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차례에 걸쳐서 요청사항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세 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명자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단체로 정식지정을 한 것이고 그 이후의 것들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년 차 정도 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왜냐하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항상 저희 상임위에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현황에 시설이나 아니면 운동이나 기타 등등이 폐쇄되거나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혹시,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는 확 줄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어떤 것을 업무로 하셨나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질의도 하는 중인데요.
일단 이것 받은 것 실적 보니까 어쨌든 이게 증거자료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나는 부서에서 받은 것 위주로 질의드릴게요.
다른 분들 지금 보면 이름 다 호명할 것은 없어요. 자료 있으니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실적이나 담당업무에 대해서 일단은 서류기는 하지만 뭐 이렇게 많이 냈는데 혹시 이것 지금 팀장님도 감사자료에 대해서 팀장님이 작성하신 것 아니에요?
네, 네 번씩이나 고쳐가지고 제가 1번에 보면 시설팀장 했을 때에 예산 9000만원을 절약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9000만원 절약이라는 것은 시설축구장 방호벽 검사, 두 번째는 체육관에 있는 유리창 방호공사를 했었는데 제가 부임해 가지고 가니까 예산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런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파악도 안 하고 예산만 책정이 되어 있기에 “그것은 공사하면 안 된다. 안전진단부터 받아보자.” 그래서 안전진단이 들어왔기에 일단 받아보니까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9000만원 예산을 반납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생활체육팀원 보좌로 발령이 났습니다. 발령이 났는데 4개월 동안을 갖다가 부당인사를 당해 가지고 노동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해 가지고 “그게 잘못된 거다, 원위치 해라.” 해 가지고 원위치 된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원위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체육관의 팀장으로 가야 되는데 팀장으로 저를 못 보내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팀원이 저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를 한 거예요, 처장님한테. 그러다 보니까 거기로 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 가지고 갑자기 부랴부랴 맡은 게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장의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회장님의 서명을 받고 이사회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우선적으로 그냥 배치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이사회를 했다고 해 가지고 정식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코 골고 잤다고 이런 것은 뭐 한 번 그런 적은 없었는데 문제는 전 직원들, 우리 팀원만 빼고 전부 다 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뭐 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래도 되겠는가.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제가 출근하게 되면 책상에서 잘 안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13시에 사무실에 들어가다가 화장실에 가 가지고 3분 정도 손 씻고 들어갔는데 경위서를 쓰라고 그러지를 않나 그 다음에 휴게시간이라는 것을 줘 가지고 그 시간을 안 지키고 3시 20분인가 화장실에 갔더니만 경위서를 쓰라고 하고 전부 다 감시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처장님이 안 계시면 직원들도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 행동하면 저는 문제를 되게 하지 않습니다. 저만 가지고 계속 그런 감시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의 우선순위거든요.
그리고 또한 장애인들이 사무실에 왔는데 이렇게 뭐라 대화를 못 해요. 대화를 하게 되면 또 그것도 경위서 쓰라 그래요, 잡담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누구를 위해서 사무실에 내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한 번씩은 내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모욕적으로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직 3개월을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제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들이 증거도 없이 노동청에다가 한 사람이 고발을 했는데 노동청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에 따라 가지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했는데 저를 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놓고 나서 그 직원하고 그 사람들끼리 “피해자다, 나는.” 피해자라는 말만 듣고 그냥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청에다 전화를 해 봤더니 “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지 피해자 말만 듣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위에다 하면 된다.” 그리고 노동청에다가 최종 결과보고할 때는 저를 갖다가 견책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했더라고요, 노동청에서.
그래서 이것을 뭐 나는 견책을 받은 적도 없는데 정직 3개월인데,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안 맞는 거죠, 핀트가. 그래서 정직 3개월을 받고 나서 노무사한테 말해 가지고 제가 법정의뢰를 해 봤더니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제가 아까 첫 번째로 말한 대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저를 괴롭힌 당사자가 어떻게 위원들이 돼 가지고 징계를 할 수 있냐. 대법원 판결에도 징계자하고 관련, 연관돼 있으면 그 위원회에 참석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정직 3개월을 준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절차를 갖다가 잘못된 것으로 해 가지고 제소를 했는데 인천에서는 일단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조만간에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다시 재심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은 전혀, 그전에는 제가 있을 때에 2016년도 말에 직원들이 또 합세해 가지고 성추행범으로다가 고발을 했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싸워 가지고 직원들의 모함 속에 내가 2년 동안을 싸워 가지고 무죄를 다 깨끗하게 받아 가지고 원직으로 복귀가 됐습니다. 복귀가 됐는데 그 사이에 인원들이 많이 변한 거예요. 창립 멤버들, 저하고 같이 있었던 창립 멤버들은 다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 가지고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저를 내쫓기 위해서 힘쓴 지도자들이 직원으로다가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못 들어올 줄 알았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큰일 났거든요, 자신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응집력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제가 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우리 회장님한테 잠깐 여쭤볼게요. 잠깐 자리에 좀, 제가 아까 듣다 보니까 우리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전에 하던 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나가서 운동선수부 학부모로 이사회를 구성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법적인 조치로 이렇게 큰 문제가 없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운동선수부, 운동선수들의 부모님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적절치 못해요.
어느 운동부든 부모님들이 거기 단체에서 이사가 되는 순간 볼모예요, 다.
왜, 회장님이 하자는 대로 안 하면 그 선수 출전 못 하고 그 선수 뭐 못 합니다, 아무것도. 그런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사실은.
물론 어려워서 그랬다고는 하시는데 제가 느낄 때는 좀 그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어느 운동부건 간에 엘리트건 스포츠건 일반이건 부모님들이 개입해 가면 그냥 볼모로 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회장님이 하자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새로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기사 난 것은 다 얘기는 안 하겠는데 회장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품구입이라든지 뭘 하자고 하는 것이라든지 비용면에서 모든 것을 다 회장님이 가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좀 인지하셔야 됩니다.
네,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장애인들을 평등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느 특정인들에게 몰리는 예산들을 좀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게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몇 개 종목단체를 제가 예산 부분이나 여러 가지에서 제약을 뒀고 최근에 마지막으로 남았던 게 수영 종목단체였는데 계약서를 살펴보니 그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수영연맹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예산을 계속적으로 받아서 지출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3회에 걸쳐서 저희가 요청을 했고 이 소명자료를 요청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수영연맹에는 최대한 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장의 단독적인 잘못인지 아니면 수영 종목단체의 전반적인 문제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체에서 저희한테 소명자료를 제출을 했으면 판단을 내려서 저희가 결정을 했을 텐데 종목단체 내에서 이 자료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절차에 맞게 3회 이후에 저희가 관리종목단체로 진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니요, 더 이상 아까 팀장님하고 사무처장님하고 오고가는 이야기 속에서 충분히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실망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더 많은 이야기들은 제가 조직보유론자는 아니지만 수많은 체육인들, 스포츠를 사랑하는 시민들을 생각하면서는 되게 오늘 불안한 마음으로 제가 스포츠계에 있었던, 체육계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되게 불편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는 이 사안을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시는 상황에서 이해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료검색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였고요.
아까 수영연맹회장님이셨나요? 법원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하셨었는데 저도 그 결과 기다리면서 분명한 것은 임대료 문제만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은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하고 사실 본 위원장도 우리 위원님들도 당혹스러웠던 부분들은 장애인체육회가 사실 당사자 중심의 조직으로 꾸려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어떤 전문성 중심으로 꾸려지는 것이 맞느냐. 물론 당사자 중심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이 없이 정말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과 이 사회에 같이 함께하기 위한 체육회 본래 목적에서 충분히 충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내부에서 이런 논란들이 정치적인 문제로 판단할 정도의 조직의 수준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논란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무처장으로서 그 역할 좀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기각이든 아니면 인용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충실히 존중해서 진행할 예정이신 거죠?
제가 온 이후로 일련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불협화음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예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지난 2년간 인천장애인체육회는 매우 투명하게 발전했다는 것은 제가 단연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작년에 이용선 위원님과 전재운 위원님이 조례를 만들어주신 덕분에 인천은 최초로 장애인들이 평등하게 모든 시설을 이용하고 운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장애인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그동안 저희가 사실은 잔류경쟁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번에도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2부 리그에 잔류가 됐지만 사실은 5년 동안 계속 잔류경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문제점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른 시ㆍ도도 과연 우리가, 인천광역시에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만 해 주고 있느냐. 사실은 각 시ㆍ도가 5개 지금 현재 시민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많은 지원보다는 이런 어떤 경쟁력에 축구가 사실은 이런 것을 자립을 하려면 우선순위로 순위가 높아져서 붐을 일으키고 거기에 따른 시민 스스로 만들어지는 그런 구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선수가 자주 바뀌고 그 다음에 감독도 사실은 저희가 운이 없는지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 우선순위로 중심으로 해서 단결력이 이루어지고 사실은 순위 꼴찌 경쟁에서 이것을 내년에는 5위 순위 안까지 올릴 수 있는 경쟁력으로 하고 또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우리가 지방채 나름대로 구단에 대한 그런 시민 주주 발행도 적자라 못 하고 있는데 그런 활발한 것까지 앞으로 플랜을 갖고 시민들이 사랑하고 실제로 지금 광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굵직굵직한 인천공항이라든가 신한은행이라든가 이런 광고주를 우선순위로 저희가 기부금을 받고 있지만 이제는 조그마한 가게에서부터 우리 향토 시민들이 사랑하는 구단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서 거기에 저희가…….
저희 사무국에 사실은 거기에 직원들이 현재 한 사오십 명이 마케팅 분야서부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분야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라든가 혁신 먼저 이뤄져야 돼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자체 자구책이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천 하면 어떻게 보면 축구의 고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소년 축구를 어떻게 하면 더 미래를 위해서 축구의 투자라든가 이렇게 나갈 때 선수를 길러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명한 선수를 영입을 통하고 또 한쪽에서는 축구선수를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가교역할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는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7월 20일 자 와서 저희 시장님한테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린 게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내년부터는 이것에 대한 본격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지금 감독도 조성환 감독 훌륭한 감독이 오셨기 때문에 감독하에 어떤 단결력, 우선순위는 순위 꼴찌 경쟁에서 종식을 하고 5위 순위 안까지 올리는 것, 한편으로는 우리 유소년 축구를 나름대로 축구의 고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미래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과 또 한편으로는 마케팅 분야 노력을 해서 제가 아까 똑같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나이티드를 알리고…….
간단하게, 제가 의도하는 질의하고 자꾸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건강체육국에서는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라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지 유나이티드 임원진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해결방안과 자구책을 노력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회의나 주재 이런 역할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다 맞아요. 우리 시민층까지 활성화되고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생각이지 경영에 직접적인 많은 영향력을 체육국이 끼치지 못한다.
그래서 지원만 해 주는 조례 때문에 지원만 해 주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예산 지원해 줄 때는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된다 이것은 조례가 없어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유나이티드 어디로 갈 것인가.’ 시장님 보고하셨다는 얘기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의회에서도.
위원장으로서도 처음 들었습니다.
조직에서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유나이티드에 대한 걱정은 누구나 다 많아요. 저희들도 굉장히 아픈, 아랫배가 아픕니다.
잔류하기 전까지도 말을 줄였어야 하고 잔류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할지 저희들한테 책임이 넘어오는 것이고 잔류가 안 됐을 때는 또 한편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좀 쉬울 수는 있어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에서.
의회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집행은 집행부가 하지만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정들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된 내용들 위원님들께 한번 상의드리셨어요?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수목굴취 등 식재, 공원산책로, 선학경기장을 포함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이것은 적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용을 지속적인 차원에서의 필요한 예산하고 그러면 1년에 1200만원 들여서 2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소형굴착기를 구매하면 2년 3개월 정도면 세이브가 되는 상황이라고 치면 이것은 충분히 수지타산이 이것을 구매해서 자체에서 활용하는 게 낫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너무도 지당한 당연한 사항 아닐까요?
이용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에서 저희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금연구역 알림판 설치를 작년에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말씀을 드려서 이게 좀 진행이 잘 된다고 생각해서 종결을 하셨어요.
보니까 군ㆍ구하고 잘 얘기를 해서 협의가 돼서 미설치소도 42개소 설치완료 6월 달에 했고 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있는 데서 담배를, 유치원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서 뻔히 담배를 피우시니까 그게 좀 안 좋아서 설치를 하자 그랬는데 설치가 한 요만해 가지고 좀 안 보이기도 하고 해요, 사실은.
그런데 본 위원이 원했던 것은 간판도 좀 크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원했던 건데 어쨌든 간에 설치를 했으니 수고는 하셨습니다. 우리 이각균 과장님 그때 고생하셨고 또 우리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직원분들하고. 군ㆍ구하고 협의 잘 보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지속가능하게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특화거리 21페이지에 이것 설치된 지주간판 노후화 사후관리가 일곱 군데인데 지금 추진실적은 남동구하고 서구 맛고을길 이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 다섯 구는 노후화가 그전에 아니면 설치를 다 했던 건가요, 아니면 예산 자체가 해서 이것을…….
잘 한번 좀 생각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이것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일단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하는데 저희 수도권이 1단계에서 다시 이제 23일이면 2.5단계로 올라가고 또 인천은 지금 2.5단계 시작되지 않습니까, 서울이나 경기도가?
그런데 제가 가끔 저희 지역구에 가면 먹거리타운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 이름을 얘기하긴 뭐한데 거기 가면 엄청 많이 이제 다니죠. 그런데 마스크 요새 잘 쓰긴 쓰더라고요. 쓰고 또 각 음식점이나 가면 열 체크기 하면서 다 기재하고 일일이 다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런 것을 보면 되게 좋은데 이 근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근처에 전에도 신문기사도 나고 마스크 벗고 다닥다닥 앉아있고 실내포장마차는 불야성 이루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해결책이 이렇게 단속이라든지 제가 부평구 쪽에서 그날 금요일인가 보니까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소 쪽에서 일일이 직원들이 나와서. 실랑이는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단속을 하려는 걸 보니까 그 시간이 한 거의 12시 다 돼 갔는데 어떻게 보면 짠하면서도 참 이게 서로가 생각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위원님 너무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공무원이 단속하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업조합에다가 자율점검단을 편성해서 자기 자체로, 저희가 2단계까지 올라가면 거의 음식점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에 굉장히 타격이 되고 시민들 생활하는 데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자율단체에서, 그러니까 음식업조합에서 자율적으로 봉사단을 소집을 해서 일일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서로 크로스해서 점검하는 방식으로 오늘 지시를 내려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부에 있는 음식업조합 쪽에서 적극 참여를 하셔서 자기 자체로 자율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오전에 감사 질의내용에 대해서 연장해서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소속 전승호 팀장 관련해서 아침에 참고인 조사를 해서 본 위원들은 지금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이고 해서 나름대로의 해명을 하시거나 그런 이유로 부른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일단은 지속적으로 의혹이 되거나 타 기관의, 타 지역의 국회의원님 뭐 노동청 뭐 기타 등등 또 기자 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나와 있는데 자료요구도 나와 있고 그런데 거기에 전승호 팀장님이 내부에 그쪽으로 의혹이 지금 들고 있어요. 자료는 지금 다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관련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게 사실이거나 아니거나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내부에서 이렇게,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분들이, 장애인체육회 직원분들이 시 감사자료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자료준비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언급한 기관이나 기타 등등에서 자료요구 때문에 주말에도 전체 전부 나와 있고 시 감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대응하느라고 고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 행정감사의 권고, 권고가 아니라 주의가 아니고요. 그 이상으로 지금 요구를 넣었지만 이것은 내년에 그러면 또 답이 어떻게 됐니 이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이것은 중대한 사항이니까 아까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에 입각해서 내용에 대해서 여기 자료는 다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시 감사실에서 사실여부조사서 확인한 것 이 근거도 이것밖에, 다른 자료는 있지만 일단 이것 가지고 말씀드려 볼까요?
아까 코 골고 자는 모습은 그렇고 교육지원팀장 전승호의 근무시간 핸드폰으로 영상 시청하고 근무시간에 코를 골며 자거나 핸드폰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또 다른 개인적인 문서 출력하고 업무는 안 하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자료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게 거의 다가 ‘예’에 나와요, ‘예’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혹시 나중에 보세요. 감사실에 요청해서 자료 이것 확인한 것 보세요,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이 수의계약 현황을 한번 쫙 다 검토해 가지고 봤는데 이상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날짜가 2018년도 4월 10일 자에 장애인체육관 지붕층 보강공사 대금 지급 MS기획이라는 데서 1950만원 나갔고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체육관에 장애인체육관 외벽방수공사 대금이 1650만원이 나갔어요.
이 내용의 요지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그 똑같은 건물 지붕 관련해서 공사하고 또 당연히 공사했으니까 도색하죠. 그것 한꺼번에 묶어서 입찰해야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왜 수의계약으로 쪼개졌어요, 이게 금액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용 한번 어떤 내용으로 답변 좀 해 보세요. 이런 경우가 안 봐도 아시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내용인지.
네, 일단 사업자등록증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이면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나 담당부서는 어떻게 내용을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거죠?
본 위원이 등본 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한 분은 그렇게 된 것은 맞는 것 같고 한 분은 지금, 또 하나 좀 말씀드릴까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수영장애인 정 회장님, 정명섭 씨나 또 기타 등등 같이 계신 분이나 사업자나 부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2017년도 4월부터 2019년도 4월까지 관련된 사업자가 확인해 보면 한 148건으로 2억 가까이 물품납부나 공사가 돼 있어요.
여기 회사는 장애인체육회 전담 회사입니까?
시 체육회도 혹시라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시 체육회도 한번 자료를 제가 싹 봤어요, 수의계약 내용을. 그런데 일단 안 보이더라고요. 이런 비슷한 발생이나 이런 비슷한 내용이나 어디 비슷한 내용은 안 보여서 일단 가까운 데 지금 제가 확인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보니까 이런 경우가 없더라고요.
국장님, 이것 확인을…….
그동안 장애인체육회 현 사무처장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전이나 어쨌든 책임은 다, 서로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에 있는 분이나 다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현직이든 지난 보직이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그전에 연도별로 쭉 보면 이런 일이 계속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국장님 해당 과장님이나 일을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나가야 될지 난감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장애인축구협회와 관련해서도 예산에 맞지 않게 쓴다고 민원이 들어왔었는데요. 그중에 하나 운동복 부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에게 원칙대로 일처리를 할 것을 부탁했고 사무처장은 원칙대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처음에는 지금처럼 꼭 장애인체육회에서 심하게 규정이나 이렇게 들어보거나 이런 기사도 많이 있었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축구협회장이 얼마 전에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장애인분들 회원분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이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럴수록 더 투명하고 장애인분들 생각해서, 그 가족을 생각해서 원칙대로 최대한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체육회는 문제가 있는 단체들을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원칙을 갖고 바로 잡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계속 체육 관련 질문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데요. 오전에 제가 요청드렸던 지난 5년간 공공체육시설 운영수지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 관련해서는 쭉 보니까 5년 동안 꾸준히 그래도 수지율이 미미한 변화지만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존 경기장들은 거꾸로 계속 수지율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시안게임경기장의 경우는 보니까 113억 정도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기존 경기장 같은 경우 133억 해서 총 246억 정도 이렇게 계속 적자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지난, 물론 국장님하고 관계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국장님으로서 책임을 갖고 계시니까 지난 2015년에 인천시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추진 종합실행계획이 세워졌었죠?
저희가 관련해 가지고 수지율과 관련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뽑아드린 5년을 보시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복병을 만났습니다.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서 그동안 수익률이 대관수입이라든가 임대수입이라든가 광고수입이라든가 기타수입이 사실은 시민들이 운동장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줄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올리기를 원하고 다 시민들도 지금 우리가 아시안게임이 열린 지가 꽤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경기장을 찾는 시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인천시 전체, 저희가 한번 살펴봤더니 2020년도에도 관리비용이 한 51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전체가 기타 시설까지 해서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것, 인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유나이티드FC에서도 운영하는 것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지금 관리위탁금액이 한 514억을 ’20년도에 책정을 해 놨는데 굉장히 지금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있는 관리운영 인력 수라든가 아까 존경하는 박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를 하나를 사도 이게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한번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논할 때가 되지 않았나. 5년도 안에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연도별로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어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선호하는 임대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문학경기장에 사실은 건물까지 도네이션을 받아 가면서 그런 수익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듦으로써 시민들이 쉽게 찾는 경기장을 우선순위로 이용률을 높이게 하면서 거기 안에다가 시민들이 관람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넣어서 또한 문학도 집어넣고 관람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놀이시설도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시민들과 같이 숨쉴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드는 것을 사실은 연도별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익률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국장님 지난 5년 전에 세웠던 계획들 있잖아요. 그 계획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 세웠던 계획들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못함으로써 이런 운영수지율이 낮지 않냐 이런 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5년 전에 세웠던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달라져서 상황들이 많이 달라져서 어떤 그런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다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지금 아까 제가 언급을 했지만 그동안 노력했던 이런 부분들이 전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점검하고 또 진단해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공체육시설이고 당연히 공공성을 가지는 측면도 있지만 또 막대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됐던 거잖아요.
우리 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만 해도 1조 514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던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런 부분들을 운영수지조차도 못 맞추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어떤 우리 시에서의 노력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아니었냐 저는 그런 지적인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백완근입니다.
피에스타가 지금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44억이 체납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도 ’18년도 부가세 일부하고 일부금의 약 3억원 정도에 ’18년도 분 것을 징수를 했고요.
지난 11월 10일 날 대표이사하고 경영이사하고 체육과 관계자하고 미팅을 해서 체납액 납부계약서를 징구받아서 지금 피에스타에서 코로나 때문에 금년 2월부터 최근까지 영업행위가 위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단계로 완화되면서 지금부터 영업이 좀 정상화되면 결혼식장이라는 게 성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일정금액 1억원 이상을 납부하겠다. 그리고 비수기 때는 나름대로 5000만원 이상 정도 납부하겠다 그런 식의 납부계획서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인천의료원 관련해서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은 사실은 저희 인천의료원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됐을 때 의사 한 분과 그 다음에 간호사 두 분, 사회복지사 1명을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에서 저희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11월 13일 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저희가 인천의료원에 조직과 관련해서 1차적인 조정방안을 지금 논의하는 가운데에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되어서 거기에 맞는 인력 구성원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에 위원님과 그 다음에 의료원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간호사 인력에 대한 채용은 같이 논의를 했고 그 당시에 제가 5월달 정도, 작년도 5월달에요. 뭐냐 하면 정원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6급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직제 조정은 좀 봐 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의료원의 수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왔을 때는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1차적으로 임금상승에 한 75억 정도가 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20년도 1월달부터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정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수익이 있은 다음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고 “우선순위로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이 된 부분은 먼저 조정을 해 보겠다, 그러니까 공문을 저희한테 올려다오.”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한테 1월, 그러니까 11월 초죠. 11월 초에는 1차 조정안을 나름대로 수익이 없는 가운데 팀제 운영조정을 저희한테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없는 가운데도 별, 의료원 운영하는 데 크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1차 조정은 저희가 충분히 납득을 하고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국장님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 속에서 그렇게 자꾸 답변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자꾸 제가 그렇게 이해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지금 국장님이 자꾸 말씀이 저하고는 스텝이 꼬이고 있어요.
자, 국장님 다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천시민 10명 중에 8명이 인천시가 정말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통계도 여론조사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인천시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중에서 건강체육국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체육국 열심히 잘하고 계셔요.
또 그 현장 속에서 군ㆍ구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일반 의료원들이라든지 인천시의료원도 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회에서는 좀 더 저는 고민을 할 게 공공의료원의, 인천의료원의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이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인천의료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정되면서 그 속에서 공공성들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에 대한 부분, 수익과 비용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 공공성을 통해서 몇 안 되는 인천의 공공의료원들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에서 같이 공조를 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국장님께서 거기에 비용 산출의 문제나 적자의 문제나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 버리면 제일 어려운 문제나 여타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 나갈 거예요.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답변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을 같이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이사항,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좀 보셔서, 오전이 저는 사실 되게 당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충격에서 사실 아직 회복은 안 되고 있는데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기는 한데 멘탈이 회복 안 된 사람끼리 질의 한번 주고받아 보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인천의료원 조직개편 문제 이야기하셨고 작년에 행감에서도 인천의료원에 관련된 주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인천의료원 인력확보 대책마련에서 이게 종결이라고 하신 것은 올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올해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종결이라고 표기를 하신 거죠? 이게 끝은 아니잖아요?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알겠습니다.
빨리 이분들이 본업에 가실 수 있도록 조직개편안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배진교 의원실 통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 공공의료강화 방안이 조직강화도 저는 공공의료강화의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직강화가 지금 인천의료원이 제시한 조직개편안,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중요하고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 광역시ㆍ도 의료원의 행정부원장님은 어떤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실까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대부분 퇴직공무원분들 이분들이 가시는데 의료원에 대한 중요도, ‘중요도’ 이런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질문드려 볼게요.
서울의 행정부원장은 어떤 분들이 가시는지 아세요, 국장님 혹시? 서울의료원 행정부원장.
채용 전 경력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장, 대한민국 시ㆍ도지사협의회 분권정책국장 이런 경력을 가진 분이 서울의료원 행정부원장을 하시더라고요.
3급이에요, 3급. 우리는 몇 급이죠?
저는 이제 인천의료원에서 올렸던 조직개편 및 직제개혁안 이것을 봤는데 충분히 취지는 다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도 취지에는 동감을 하실 텐데 서로 예산 소요금액을 잡은 예상치가 다르세요. 그 부분도 국장님하고 원장님이 직접 만나셔서 이야기를 하시든 이래서 적극적인 방안들 해석하는, 서로 보는 지점이 좀 다른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적극적으로 해석하셔서 인천의료원 조직강화가 공공의료강화고 그게 됐을 때 인천복지기준선에 있는 제2인천의료원 여기로 한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2인천의료원 한발도 못 내디디면 안 되잖아요.
복지기준선에 써 있는데 그리고 시장님도 공약하셨던 사항이셨는데 이게 호주머니에 들어가지 않게 적극적 방안 해 주시고 지금 인천의료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이죠?
위원님의 우리 의료원에 대한 애정 그 다음에 공공의료에 갖는 애정, 사실은 의료원장이나 저나 같은 맥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잘되기를 바라고 그것은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런데 원장님하고 만나면 그런 관점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이런 공공의료에 대해서 항상 같은 눈으로 보고 항상 기를 불어넣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응급의료기관 같은 경우에 사실 응급처치기능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한테 어필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간다라고 하면 심뇌혈관이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24시간 병원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배후진료까지 하기 때문에 그쪽에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뇌졸중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의료원이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에 저희가 코로나 복병을 만나서 그렇지 저희가 심뇌혈관센터까지도 조승연 원장님과 그것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스피스병동도 코로나 때문에 중지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호스피스병동도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후보건영향평가 2017년 보건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게 아직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올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거기에서 연구용역을 줬더라고요.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주었던데 이게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냥도 할 수 있을 텐데 시에서도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저도 할 텐데 12월에 연구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봐서 기후위기시대이고 이게 또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기후보건영향평가에 대한 준비, 실태조사도 필요할 것이고 평가지표개발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반관람과 식생활상담의 경우도 2018년 대비 2019년 지난해에도 굉장히, 올해는 이것도 역시 코로나 상황이라고 그냥 저희가 생각을 하더라도 2018년 114명에서 2019년 28명으로 굉장히 줄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단체교육이라든지 체험교육 같은 것도 이게 주로 해야 할 업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 역시 176회 4129명에서 92회 1509명,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니까 6회에 95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보면 전반적으로 진짜 이루어져야 할 핵심 프로그램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희가 대부분의 어떤 복지 부분들이 수급자라든지 또 차상위계층들에게 주어지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은 일반시민들이 공히 혜택을 이걸 확산만 잘 해 나간다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우리 인천시에서 이런 것도 하고 있구나.’라고 하고 또 우리 인천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게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게 홍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저도 문화복지위원회에 안 왔으면 몰랐을 사항이거든요, 시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활동도 그렇고 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워크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격적인 홍보전략 이런 것들은 갖고 있나요, 구상하고 있나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올해 사업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부 미진한 상태는 맞는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단 인하대 이훈재 교수님하고 같이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군ㆍ구 보건소랑 같이 협의해 가지고 지금 우리 이병래 위원님께서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하신 시민들이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에 저희가 적극 인지를 해서 홍보를 다양하게 펼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내버스나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이 듣고 있는 TBN교통방송 쪽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고요. 인하대 통합정신건강사업증진단하고 지난번에도 금연 관련해서 협의를 했듯이 다양하게 저희 과의 사업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말 정도에는 군ㆍ구 보건소 관계자들하고 통합지원단하고 연관된 사업들을 같이해서 내년에 어느 구에서 어떤 식으로 역점을 두고 시행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식품에 취약이 되고 있는 데가 객석이 없는 배달만을 위주로 할 경우에는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달음식만 하고 있는 데를 계속 나름대로 저희가 현황파악을 하고 있고요.
배달음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주로 배달음식을 많이 하는 데는 중국집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49개 정도와 그 다음에 온라인 반찬가게만 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도 사실은 배달만 합니다.
그 다음에 김밥이라든가 도시락도 사실은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데가 저희 인천에 한 63개소, 이것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 현황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가 2019년도부터 계속 배달 급증에 따른 위생관리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름대로 민간의 요양시설도 잘 하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 맡게 돼서 잘 진행되면 나름대로 공공적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못 하는 곳이 있으면 반납하는 것보다 타 군ㆍ구의 상황을 확인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 유치하게끔 하는 것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되는데 서구지역의 내용에 대해서는 익히 저도 들어서 지금 본 위원도 서구청장님하고 빨리 협약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하니까 빨리 움직이는 것 같은데 단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예산이 부지구입비가 한 100억이 넘는 것 같아요.
건축비도 그렇고 그쪽 예비지역을 가능한 지역을 가서 보니까 토지구입비도 상당한 부담이 가더라고요.
100억이 넘게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치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국비나 아니면 시비나 같이 조금만 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하시고 또 해당 정부기관에다가 같이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다른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같이 좋은 시설을 짓기 위해서 뭐 서구만 있겠습니까. 인천시 근처 근교 구에 다 같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예산의 시에 대해서 또 이렇게 구하고 서로 매칭할 수 있는 방법 또 있을 수, 방법이 혹시 있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외국환자 유치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외국환자 유치가 2019년도에 한 2만 4000명 정도 했습니다. 전국에서 아마 저희가 3위 정도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지금 대구 때문에 저희가 4위로 이제는 갔는데요.
지금 외국환자 유치가 막 시작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인천을 알리고 있는 시점에 코로나 복병을 만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피부라든가 어떤 성형 위주로 오는 게 아니고 주로 난이도가 높은 안과질환, 라식이라든가 백내장 그런 것이랑 암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카자흐스탄, 몽골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으면서 환자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난 겁니다.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10년 동안 인지도가 굉장히 높았고 올해 국무총리상을 또 받았습니다, 인천시가. 나름대로 그리고 작년에 국비도 전국에서 저희가 한 5억 정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잠재돼 있는 것이지 K-방역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자가격리하면서 수술하고 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사실은 굉장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한 7000명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두 톱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으로 오는 경우에 중증환자 유치와 한쪽에는 가벼운 건강검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형이라든가 피부로 오시는 분들은 웰니스로 해서 우리가 뷰티를 연결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또 화장품이라든가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을 유지를 해서 그것을 상품을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그것을 양쪽 두 톱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국비도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국비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문체부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화 쪽에 템플스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연결을 해서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났는데요. 저희가 이게 좀 잠잠해지면 저희 나름대로 인프라가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아마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체육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행정감사 저번에 자체적으로 어떤 운동선수께서, 신문에도 나고 워낙에 그분이 유명하다 보니까 그냥 A라는 호칭으로 하겠습니다, 자꾸 이름 들먹이기가 좀 뭐해서.
A선수가 그 종목에서 횡령 이런 부분과 성희롱 그리고 갑질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올림픽 스타이시고 나름대로 갖출 것은 다 갖추셨고 또 물론 본인이 볼 때는 후배들이 좀 못마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요새 말로는 ‘라떼는’ 그런 말을 해서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뭐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드리시고요. 그래서 감독님과 선수의 징계를 내렸어요. 그런데 그게 징계를 내리고 가셨나요? 그냥 사퇴, 퇴직이죠, 퇴직?
그러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끝나면? 그분이 횡령 얼마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공금은 10원이라도 가져가면 횡령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보니까 좀 되는 것 같고 물론 그 한 부분을 봐 가지고 그분이 다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고 공헌도는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 대한 명성도 그 종목으로 인해서 했지만 결국은 같은 종목에서 후배들을 괴롭히고 갖고 있는 공금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그러니까 가져간 것은 아니겠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썼는데 그게 제대로 된 영수증 처리가 안 돼서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그런 게 다 생각의 차이가 아니고 그냥 다 눈감아 줬던 거예요, 시에서도 그리고 체육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버리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폭력, 폭행, 폭력 끊이지 않는 이유가 팔이 안으로 감아서 그러는 겁니다.
저는 진짜로 어이없는 게 어느 학부모들은 ‘우리 애 좀 때려주세요.’ 때려 가지고 되면 그게 사람입니까, 말이지?
그런데 이런 교육 자체를 내 아들이 패 가지고 잘 된다고 해서 그 아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손홍민처럼 돼서 그 친구가 몇 백억을 번들 그 아픔 마음속에는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저렇게 안 돼야지, 나는 저런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지, 선배가 되지 말아야지.’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게끔 교육을 받고 내 잠재적인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그냥 이렇게 갔으니까 ‘아휴, 대한체육회 것 봐야겠다.’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 징계를 내렸으면 그것보다는 수위가 더 낮을 것 아니에요, 시가.
먼저 시가 선도적으로 그 친구하고 얘기도 하고 또 남아 있는 선수들은 뭐가 돼요, 징계가 저렇게 약한데.
지금 이게 여기 이 선수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독선생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성추행에 어디 체육회 누구 이것 체육회에서, 체육회 곽희상 처장님이 뒤에 계시죠. 이것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선수들이 운동을 하라고 있는 건데 이것 지저분해서 내가 말하기는 싫은데 불러다가 술 따르고 술이나 같이 먹으면 되지 여자가 따라야 맛있다 이런 말은 진짜 이게 언론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하지만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런 겁니다.
20대 젊은 친구들 10대 때부터 고생해서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 자리 가려면 진짜 바늘을 뚫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 부자가 천국 가는 거랑 거의 맞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잘하셔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선택을 받아서 어렵게 온 자리인데 다 같은 자리인데 결국은 다 똑같은 건데 그 친구들 불러다가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체육회 간부라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일벌백계를 해야지 정직 몇 개월 주면 그 친구들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해 봐야 소용이 없다, 결국은 내가 이것을 갖다가 얘기를 해 봐야 들어주지 않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올해 초에 최숙현 선수가 사망을 했습니다, 왕따, 선배들의 괴롭힘. 그런데 그 시기에 우리 또 체육회 직원들은 공 치러 가셨어요, 공 치러.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체육회가.
아니, 도대체, 곽희상 사무처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기관 현황 이렇게 쭉 봤는데요. 이것을 요청드렸던 이유는 복지국 자립정책과에서 청년사회서비스 지원사업을 해요.
신체건강하고 정신건강 관련된 사업을 이게 복지부 사업이라서 자립정책과 쪽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청년들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가 이것은 어쩌면 슬픈 현실인데 실적이 되게 높아요. 이게 실적이 높은 것은 그만큼 청년들이 아프다라는 건데 그쪽하고는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사회서비스추진단이 청운대 산학협력단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정신건강 관련 인프라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데랑 연계되어져서 치료가 더 필요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방안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해서 드렸었고요.
실제로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전후 세대가 가장 자살률이 높았대요. 그러니까 패망한 나라를 견뎌야 했던 전후 세대가 가장 자살률이 높았는데 지금 청년 세대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나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청년들이, 물론 정신이 건강하다고 그들의 미래가 밝은 것만은 아니지만 청년들의 삶 자체가 좋아지기 어려운 조건이라서 이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요양보호사 독감접종 관련해서는 자료가 특별히 오지는 않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진행을 하셨었죠, 요양보호사 독감접종.
지금 필수노동자에 대한 응원이 상당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택배 그리고 보건의료, 보건의료진들에는 ‘의료진 덕분에’ 이 캠페인이 진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 코로나 상황실에도 시민들이 많이 응원을 보내주셨잖아요. 같이 방역을 책임져 왔던 연대의 마음이라, 연대의 표현이었을 텐데 돌봄노동자들도 필수노동자 직군이시잖아요?
지금 저희가 사실 올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적극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올해 요양보호사 7456명이 혜택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예산은 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책정을 못 했고 저희가 사실은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쪽에서도 면담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고위험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히 예방접종에 관해서는 우리가 국가예방접종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위험군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시설이라든가 산부인과라든가 그 다음에 병ㆍ의원 시설에 계신 분들 또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양보호사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고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인데 저희 예방접종하는 부서에서 어느 특정한 직업군을 해 주고 어느 군은 안 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가 다른 타시ㆍ도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국가예방접종에다 넣는 것으로 타진을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여기 직업군까지는 저희가 법정전염병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하는 이유는 제안을 했던 이유는 이게 시가 시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담당 부서에서는 이것을 본예산으로 넣기 위한 방안들,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올라온 예산이었기 때문에 이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는 게 저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저 또한 노력을 해 보겠으니 방법을 찾아주시고 다만 이게 시행이 되더라도 절차 같은 경우가 이번에도 좀 전달되고 모집하고 이런 과정들 되게 복잡했을 텐데 시행이 되더라도 해당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서 당사자분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방안들은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도 요구하셨었고 저도 요구했던 자료인데요.
선수인권보호 특별대책을 세우신 것이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라는 거죠?
체육 쪽은 저는 상당히 특수한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체육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그쪽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이거든요. 일상 속에서 접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의 인권보호관 같은 경우도 되게 낯선 영역일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윤리센터가 대한체육회에서 별도의 법인으로 만들었던 이유들도 체육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출범 한 달 동안에 170건이 스포츠윤리센터로 접수가 되고 그랬던데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직접 연락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특히나 인권침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인권교육이나 이게 실효성 있게 체육현장에 맞게끔 진행되기 위해서는 스포츠윤리센터라는 스포츠인을 위한 체육인을 위한 그런 것들과 연계되어져서 진행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신고센터가 시 체육회에 있었더라고요. ‘889-5624’ 이 번호던데 제가 전화를 해 봤는데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체육회 인사팀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번호가 그렇더라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던 거죠.
제가 전화해서 여기가 번호가 남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여성전용 번호로 전화를 했었는데 여성분이 받으시는데 “네, 체육회 인사팀입니다.” 이래 가지고 “거기가 체육회 인사팀이에요? 저는 체육회 성희롱ㆍ성폭력 신고하는 전화라서 전화를 했는데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이러고 그냥 전화를 끊었는데 안심신고 창구 설치를 별도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저희 인천시 자체에도요. 시 진흥과에 신고창구를 별도로 설치해서, 사실은 체육회에다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을 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웃으시는 내용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선수들도 체육회에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익명으로 보호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톱으로 저희 체육진흥과에 나름대로 신고창구를 설치해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라든가 또 상담이라든가 이것을 적극 연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 인권보호관을 사실 아직은 설치를 못 했는데 인천보호관이 조사가 진행이 되고 거기에 따른 징계조치까지 우리가 시 체육회에 의뢰까지 할 수 있는, 우리가 꼭 시 체육회를 통해서 인권과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자체에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금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앞두고 이런 준비를 탄탄히 해서 아무나 쉽게 이런 억울한 점을 저희한테 신고가 와서 또 조사관을 파견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결이 솜방망이였기 때문에 ‘신고해도 소용없어.’ 이게 되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 조직의 구성원일 수 없구나.’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라서.
고 최숙현 선수와 이런 선수들의 어쩌면 그들의 목숨과 맞바꾼 제도개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용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은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체육회를 보면서 안타까울 것 같고 저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서 정말 획기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이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자료요청했던 것 행감 처리결과 운동부선수단 근태관리에 대한 총체적 조사실시가 행감 보고자료 14페이지에 있습니다.
국장님, 제출한 자료 받으셨죠. 별도로 제출한, 자료요청해서 받은 자료 받으셨죠?
결과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의회에서 행감으로 하셨던 것만큼 사실 의회가 다음해 행감에서 자료를 보고 다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 주시는 게 집행부의 역할 아닐까요. 그게 체육인 인권조례를 같이 만든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해서?
이 자료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 자료 보고. 저는 상당히 많은 양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태조사라고 했을 때.
근태관리 실태조사라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자료가 올 거라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다 보지?’라고 했었는데 제가 괜한 걱정을 했더라고요.
행감에 대해서나 업무보고 시간에나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많은 분들이 바라보고 계시니까 같이 바꿔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시 체육시설을 체육회가 많이 관리를 하잖아요. 저는 체육회가 시민과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도 되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 관련해서 가능한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시민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시 체육회가 체육인과 체육인들만을 위한 체육회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회로서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 방안들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모니터링단 운영제도 등 이런 것들 모색해 주세요.
저희가 최근에는 그게 보일 수 있도록 밤에도 보일 수 있도록 야광으로 해 놨고요. 거기다가 감지기도 설치를 해서 이렇게 누르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도 지금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신 것처럼 사용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까, 앱을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서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지금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은 캡처가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 캡처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상황 속에서도 24시간 비상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모두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과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등에도 만반의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건강체육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혜경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반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