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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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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관광국 및 소관 사업소
일 시 2020년 11월 19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1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 및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찬훈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문화예술과장 서상호
문화콘텐츠과장 박유진
문화유산과장 백민숙
도서관정책과장 김호석
마이스산업과장 김범수
문화예술회관장 김규호
미추홀도서관장 추한석
시립박물관장 유동현
인천시영상위원회사무국장 이재승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도시 인천구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의 많은 현안사업들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진한 모든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어 우리 시 문화관광발전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상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유진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백민숙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호석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김범수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김규호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추한석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유동현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관광진흥과장은 10월 2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현재 공석 중입니다.
아울러 금일 업무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천시영상위원회 이재승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 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9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처리요구 11건 중 10건, 건의사항 7건 중 4건을 종결처리하였고 처리요구 1건과 건의사항 3건 총 4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처리한 사항 중 계속 진행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다면 진행사항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 중인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부평구 내 인천 힙합존 조성과 관련하여 야외 공연장 등 기존시설 활용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 조성대상 부지는 아트센터입구 삼거리가 청년층의 유동인구가 저조하여 이용이 보다 용이한 장소로 변경 검토 중이며 해당 구와 힙합존 조성장소 변경 및 시설규모 등 협의를 완료하고 2021년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구에서 소음민원 등으로 다소 사업추진 의지가 약해 행안부 특교세 확보 등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인천문화진흥 앵커시설로의 활용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문화 앵커시설로서 안전하고 현대 적 감각의 다목적 공연장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2020년 7월 인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 설계용역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행복 열린문화’ 무료상설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해서 예술회관이 시민께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를 제공하여 문화 앵커시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각종 행사에 대한 지역적 안배와 개최시기 등을 조정하여 보다 많은 인천시민이 다양한 기간 동안 문화예술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행사가 연기 또는 취소되는 등 행사시기 조정이 불가하여 상황이 정상화된 이후 재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코로나19가 2021년까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역적 안배와 개최시기 등을 조정해서 보다 많은 인천시민들께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시설 조성을 위해 문화시설에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예산과 정책 등에 반영하고자 문화시설 건립 및 개보수 등을 위한 예산 확보, 타당성 검토용역 등의 사전절차에 만전을 기하여 문화시설 건립 및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년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 발생으로 올해 추진코자 했던 문화관광사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주는 해였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축소, 연기, 취소되거나 추진실적이 저조한 점을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부터 38쪽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조성 및 문화복지 확대입니다.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예술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예술인 권익보호 및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예술인지원센터 운영, 지역예술인 370여 분이 참여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등 예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예술인 긴급 지원 및 창작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을 추진,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9쪽과 40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 육성ㆍ발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행사가 지연되거나 사업방식이 전환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우수문화예술행사를 적극 육성ㆍ발굴하고자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를 온라인 무료공연으로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향후 인천미술해양대축전, 송년제야 문화행사를 연말에 개최하여 인천시민께 찾아갈 예정입니다.
41쪽부터 42쪽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4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생활문화센터 6개소, 오아이스 47개소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시민참여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생활문화동아리 육성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문화대학 ‘하늬바람’, 영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유아문화예술교육 등 문화수혜 대상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지속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섬마을 밴드 음악축제와 인천생활문화축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취소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43쪽 종교별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대중화된 종교문화행사 지원을 통해 종교문화의 이해와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인천연등축제는 산사음악회를 취소하고 2020년 4월 18일 전시 위주로 행사를 축소하였으며 하늘문화축제 또한 4월 개최 예정이었던 부활절 시민문화축제가 취소되었으나 다행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안정된 2020년 11월 14일 성탄트리 점등식을 축소해서 안전하게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44쪽 문화가 있는 인천애뜰 운영입니다.
시민의 여가문화공간인 인천애뜰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였으며 문화가 있는 인천애뜰 운영사업은 코로나19로 11월 현재 무관중 온라인 행사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시민의 날 행사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 및 일반시민의 온라인 공연참여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45쪽부터 46쪽 사람이 있는 문화공간 운영입니다.
2020년 7월 20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콘텐츠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업무이관된 사업이며 트라이보울과 인천아트플랫폼을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기획ㆍ전시공연, 예술인 창작활동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문화콘텐츠과 소관 사항입니다.
인천의 스토리를 담은 영상산업 육성입니다.
영상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인천 도시마케팅을 강화하고자 인천을 배경으로 촬영한 영화ㆍ드라마 제작을 지원하고 지난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제8회 디아스포라영화제를 개최하였으며 다양성 영화 온라인 상영 12회, 시민 미디어 교육 운영 등으로 시민 영상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50쪽부터 51쪽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인천의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제작 지원과 시민의 문화콘텐츠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창작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문화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52쪽 e스포츠 등 게임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미래의 핵심 문화콘텐츠인 게임을 시민의 건강한 여가문화로 정착시키고 나아가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e스포츠대회,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한 바 있습니다.
53쪽부터 54쪽 시민에 가까운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공연장, 지방문화원, 수영장 등을 갖춘 동구복합문화센터는 장마, 태풍 등 기상악화로 약 3개월간 공사지연이 되었으나 만회공정을 수립해서 내년 2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내년 6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강화 소재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사업은 현재 안전진단 후 설계공모 중이며 2019년 11월 27일 착공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2021년 11월 공사준공할 예정으로 ’22년 개관 목표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5쪽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원도심 지역 내 미술관, 박물관, 예술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11월 현재 행안부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59쪽부터 60쪽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통한 미래유산 창출입니다.
근대 건축물 가치 재창출과 시민 개방 확대를 위해 제물포구락부, 송학동 시장관사, 옛 신흥동 시장관사의 재단장과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전통문화 보존ㆍ계승을 위해 은율탈춤전수관과 인천도호부관아를 위탁 운영하여 기획공연, 전수교육, 체험마당 등 다채로운 시민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역사인물 재조명사업을 추진하여 죽산 조봉암 선생님과 백범 김구 선생님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일부 문화행사가 취소되기도 하였지만 민족예술 활성화를 위해 원도사제, 석전대제 등을 비대면 퍼포먼스 행사로 사업방식을 전환하거나 축소하여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61쪽부터 62쪽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시 지정기념물 1호인 문학산성을 확대 개방하고 축하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ㆍ문화ㆍ체험ㆍ관광 프로그램, 관내 8개 학교 무형문화재 전통문화전수학교 원격수업 운영, 야외상설공연 ‘얼쑤’ 등 무형문화재 체험기회 제공과 다양한 전통문화 공연을 추진하여 시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63쪽부터 64쪽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추진입니다.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7개 군ㆍ구 34건에 대하여 약 48억원을 투입하여 체계적으로 보수정비를 하고 있으며 경미한 문화재 훼손사항을 신속히 복구ㆍ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 돌봄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상시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5쪽부터 66쪽 역사 정체성 확립을 통한 도시브랜드 제고입니다.
인천의 역사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천의 역사를 널리 홍보하고자 인천시사 및 총서, 청소년을 위한 인천역사 도서 등을 편찬, 제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69쪽 시립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시민들의 편리한 도서관 이용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립도서관 6개관을 위탁 운영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70쪽 도서관 조성 및 리모델링입니다.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높이고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SOC와 연계한 공공도서관 신규 건립 및 노후도서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도서관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인 타당성 검토용역을 2020년 10월 30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71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94개관에 대한 장서확충 지원과 54개관에 대한 컨설팅 및 특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72쪽 시민의 힘을 키우는 독서진흥입니다.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과 공공도서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서비스, 인천해양설화 그림책 제작 및 홍보사업, ‘책, 피어라 콘서트’ 등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국ㆍ시비 매칭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75쪽부터 76쪽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개발 육성입니다.
인천 고유의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6개 군ㆍ구 테마여행상품 개발 지원, 인천관광콘텐츠 공모전 및 스토리텔링 웹툰 공모전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인천 방문 관광객의 체류시간 증진 및 관광효과 분산, 관광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한 인천투어패스를 제작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22일 특별이벤트 프로모션상품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77쪽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에 대응한 인천관광붐업 프로젝트사업인 ‘누려라 인천여행’ 등 신규 사업발굴과 비대면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10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약 600만명이 참여한 제11회 INK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78쪽 관광만족도 제고를 위한 편의 서비스 구축입니다.
교통 및 관광거점 연결로 이용객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티투어 도심 순환형 2개 노선과 테마형 5개 노선을 개편한 바 있으며 또한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통해 관광객 편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79쪽 매력 넘치는 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해상관광자원을 활용한 우리 시 랜드마크사업으로 작약도유원지 개발을 추진 중이었으나 토지 소유자의 자체 개발 의사표명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으나 강화종합리조트 조성사업과 DMZ 문화ㆍ예술 삼매경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83쪽부터 84쪽 마이스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마이스 생태계 구축 및 기업회의 1번지 브랜딩을 위해 인천마이스지원센터에서 마이스 분야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5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인천관광ㆍ마이스포럼 운영 등을 통해 코로나 시대 인천관광ㆍ마이스에 대한 정책제안서도 발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 기업회의 유치를 위해 온라인 마이스설명회 개최와 온라인 박람회 참여 마케팅 등을 추진하였으며 안전한 마이스 행사를 위한 클린마이스인천을 운영하여 클린인천 출입인증 시스템 지원 및 방역비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85쪽부터 86쪽 국제회의 유치와 지역특화 컨벤션 발굴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선제적 대응과 지원으로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 16건, 바이오 인천 글로벌 컨퍼런스 등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천형 컨벤션 6건,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등 기획유치 컨벤션 3건을 온ㆍ오프라인으로 개최 추진한 바 있고 2020년 ADB인천총회는 2023년으로 순연 개최 결정되어 향후 주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부터 88쪽 지역특화 전시회ㆍ이벤트 발굴 및 육성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한 인천대표 브랜드 전시회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코리아뷰티&코스메틱쇼,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국제해양ㆍ안전대전 등 대면ㆍ비대면 혼합형 전시회 및 메이저 골프대회 4건에 대한 개최 지원, 세계 최초로 온라인 무관중 음악페스티벌인 On Your HAND를 유치ㆍ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91쪽부터 100쪽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인 시민 중심의 공연예술문화 구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임시휴관 상황이 지속되고 현장공연이 불가함에 따라 온라인 상영을 통하여 시립예술단의 정기ㆍ기획공연 및 인천&아츠, 우수공연초청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공연장 시설 개보수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인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계획용역,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관객 친화적인 인천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3쪽부터 94쪽 미추홀도서관 소관 사항인 독서진흥문화 프로그램 제공 및 장서 확충입니다.
시민 중심의 다양한 독서진흥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문화활동 지원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체계적인 장서 확충과 공공도서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비대면 도서대출 서비스, 디지털기반 평생강좌 및 문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5쪽부터 96쪽 시립박물관 소관 사항인 모두 함께 보고 듣고 느끼는 박물관 운영입니다.
시립박물관 등 총 5개 공립박물관에서 총 12건의 특별전과 25건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시와 문화교육이 연계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집에서도 원격으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시립박물관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으며 유물의 수집 및 소장유물의 체계적 보존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년부터 새로이 2021년 주요업무계획이 추가되었으며 현재 2021년 본예산 편성 중으로 제출한 업무보고 내용과 달리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신규 사업과 기타 주요변경사항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예술인 창작활동 조성 및 문화복지 확대입니다.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 등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2021년도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추진 및 예술인 복지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인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내년도 지원금액이 1인당 10만원으로 올해 대비 약 1만원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102쪽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입니다.
국내 최장, 최고의 국제적 수준 아웃도어 음악축제인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는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주관사와의 협약기간이 만료되어 내년에는 새로이 주관사를 공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105쪽 음악으로 소통하며 성장하는 음악도시 조성입니다.
인천 고유의 음악자원을 활용한 음악도시 인천 조성을 위해 올해 12월 음악도시 마스터플랜 수립과 음악도시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마스터플랜 세부사업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음악창작소 조성, 메가뮤직이벤트 조성, 주부가요제, 포크페스티벌 등 시민의 음악활동 향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음악도시로서 인천의 브랜드 가치 창출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쪽 문화콘텐츠과 소관 사항입니다.
110쪽부터 111쪽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사항입니다.
인천콘텐츠 코리아랩과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연계해서 초기 창업부터 정착까지 전 단계를 집중 지원하는 창업-성장 패스트트랙 지원사업과 우수캐릭터 IP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을 신규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내년도 본예산 확보 중에 있습니다.
113쪽부터 114쪽 시민에 가까운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문화소외 도서지역의 폐교시설을 활용해서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문화관광 활성화 거점을 마련하고자 옹진 소야도 폐교시설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0억원으로 문화역사체험관, 야외공연장, 카페테리아 등 문화공간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15쪽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다음 달 말까지 행안부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한 후에 2021년부터 ’22년 5월까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119쪽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통한 미래유산 창출입니다.
개항장 일대 역사산책길 조성사업 일환으로 시작한 옛 송학동 시장관사의 내ㆍ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해서 구)제물포구락부와 함께 시민들께서 역사문화를 향유하며 활용할 수 있는 가치재생공간으로 개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물포구락부는 야간개방 등을 실시해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확대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의 역사적 인물 재조명사업 확대 실시를 통한 인천 정체성 확립을 위해 죽산 조봉암 선생님을 바르게 알리는 도서제작, 학술토론회, 영상제작 등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으로 한복사랑 인천시민 놀이마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속에 전통예술인들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하고 무형문화재를 알리는 비대면 퍼포먼스 전통공연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125쪽 도서관 조성 및 운영 지원입니다.
문체부 수립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연계할 인천시 도서관정책의 마스터플랜 부재 및 인천시 공공도서관의 운영의 방향 정립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7쪽 시민의 힘을 키우는 독서진흥입니다.
인천시민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지역 독서공동체와 연계한 2021년 인천독서대전,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정보취약계층의 도서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공공도서관 택배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로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131쪽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개발 육성입니다.
2020년 10월 인천투어패스 프로모션을 시작으로 내년도에는 본 사업에 대한 확대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유료관광지 연계 민간 제휴사 확대 및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해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132쪽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추진입니다.
안전한 도시, 언택트 등 코로나19 뉴노멀 트렌드를 반영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클린앤세이프맵 제작, 국내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인천 고유 섬 관광콘텐츠 발굴 및 웰니스 거점 마케팅사업을 새로이 추진하여 코로나19로 관광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도 내년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137쪽 마이스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마이스 생태계 구축 및 기업회의 1번지 브랜딩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마이스업계 피해 지원과 안정화를 위해 마이스업계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지원내용으로는 인천소재 마이스업체 30개사를 대상으로 한 사업화 자금 지원, 열화상카메라를 포함한 고가의 방송ㆍ영상 대여,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맞춤형 마이스 온라인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 비대면 비즈니스 환경을 지원하는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 등 다각도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39쪽부터 140쪽까지 국제회의 유치와 지역특화 컨벤션 발굴 활성화 및 지역특화 전시회ㆍ이벤트 발굴 및 육성입니다.
2021년 신규 지역특화컨벤션인 도심항공교통 컨퍼런스와 제1회 바이오ㆍ제약산업 박람회를 발굴하여 집중 육성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내외 유망 컨벤션 및 지역특화 전시ㆍ박람회를 발굴하고 육성 지원하여 침체된 인천 마이스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143쪽부터 144쪽 문화예술회관, 미추홀도서관, 시립박물관 소관 사항인 시민이 즐기는 시립문화시설 운영입니다.
내년도까지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 추진 가능한 온라인 공연과 비대면 도서대출 서비스 확대, 디지털시립박물관 운영 등 언택트 문화 서비스를 제공ㆍ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부터 148쪽까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추진 건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1994년 개관해서 올해 현재 시설 노후로 안전성과 시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면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합니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건으로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총 21억원을 투입하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내년도 본예산 조정 시 계속비사업으로 전환되어 2021년까지 사업준비와 기본설계를, 2022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리모델링 공사기간 또한 1년씩 시기가 지연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그리고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를 현안사항 위주로 개괄적으로 보고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재원의 최소화와 더불어 효율적인 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문화관광국 주요업무보고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7쪽에 있는 마이스산업과의 4월 개최된 온라인 무관중 음악페스티벌 On Your HAND 이것 사업계획 및 실적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상위원회가 실시한 사업 중에 인천 배경 영상물 유치, 인천 스테이, 인천 로케이션 이 세 가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주요실적 및 세부사항들 제출해 주시고요.
미추홀도서관의 비대면 서비스 확충 세부계획 그리고 스마트도서관 및 북 드라이브 서비스 관련해서 계획 및 운영실적, 이게 예술회관역하고 청라호수공원역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 서비스에 대한 계획하고 2020년도 운영실적까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인아라뱃길 리딩보트 이것은 아마 도서진흥과 같은데 이 세부계획,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 이게 11월달에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자료제출하실 때 요약해서 제목 위주로 보내시지 말고 가능하면 부서장 결재가 있는 기안문서를, 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계획 및 실적으로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 가능하시겠죠, 자료요청?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해서 자료요청을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 TP를 통해서 집행되고 있는 예산 전체, 이게 지금 91억 8000만원인가요?
(문화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50쪽에.
이 TP의 예산으로 본다면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우리 문화콘텐츠과의 예산으로 본다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성과 효율성들을 검토해서 분명히 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TP를 통해서 지금 대행되고 있거나 집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항목들과 금액들을 쭉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 홍보물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을 민간에서 진행을 하거나 이런 과정들은 많은데 이것을 정책으로, 그러니까 정책을 실행하는 그룹으로까지 전달되는 과정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개선은 정말 더 어려운 것이었고.
그래서 제가 정말 하루아침에 바뀌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였어?’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을 때도 바뀌기 어려운 게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쉽게 바뀌어지는구나.’ 이런 부분의 한 축과 또 하나는 ‘왜 2015년도 사진이 쓰여질 정도로 우리는 이것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비단 이것은 아주 단적인 사례, 작은 사례이지만 되게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텐데 인천일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문화재 관련된 것도 그렇고 정말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반성하는 정도보다 그동안 행정에 계셨던 분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의 반성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하고 저도 매우 우수한 건축자산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보존은 저희 문화유산과뿐만 아니라 건축계획과랑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과에서도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련 법과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축계획과에서 한 492개 근대건축자산을 조사를 한 바 있고요.
올해 또 신흥동 정미소라든지 이런 건축물이 사라지게 돼서 저희도 시장님 주재로 같이 합동회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현재 제도로 되어 있는 등록문화재를 지금 최대한 활용을 해 보자.’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ㆍ구 관계공무원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하고 목록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등록문화재로 추진을 할 예정에 있고요.
건축계획과에서도 건축자산 보호를 위해서 현재 일진전기라든지 동구 쪽의 산업유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 근대문화유산은 철거해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고 또 대부분 소유자가 개인이고 법인이고 종교단체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물론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보존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은 건축물들이 소멸되도록 놔뒀다라는 그런 책임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46동 가운데 12동은 2016년 이후에 소멸됐지만 사실 그렇다라고 하면 나머지 34개동은 우리가 조사한 시점에 이미 사라졌다라는 거잖아요, 34개동.
그러면 그 조사 자체도 현지조사나 제대로 된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책임은 아니겠죠. 그 당시 조사를 하고 또 했던 그분들은 또 다른, 이미 공직을 떠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할 테니까.
하지만 우리 시에서 뭔가, 물론 건축자산 같은 경우는 건축계획과하고 같이 긴밀하게 우리가 협업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게 언론사를 통해서 밝혀졌다는 것 자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참 부끄러운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 인천의 경우는 국가등록문화재가 지금 8개잖아요.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 세종시에 2개 그 다음에 울산이 6개로 적고 그 다음에 우리가 8개로 끝에서 세 번째로 17개 시ㆍ도 중에서 적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근대문화유산들이 우리 인천에는 엄청 많다고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관광에 대한 그런 내용들 아까 우리 조선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자원은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구 개항장 일대로부터 해서 엄청난 자원이 많다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국가등록문화재로 우리가 8개밖에 등록이 안 됐다. 이것 또한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등록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 백민숙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자체가 사실 등록문화재를 시행하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전국 시ㆍ도의 근대문화유산이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차서 사실은 2019년도에 각 시ㆍ도에 등록문화재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 빠르게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했고요.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ㆍ구 설명회를 통해서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트는 한 10개 정도 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10개 정도에서는 부족할 것 같고 조금 더 확대해서 2차적으로 후보군을 좀 신청을 받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등록문화재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개 리스트 중에는 신청주의다 보니까 강화군에서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10개 중에서 46개는 사라졌지만 나머지 소유자분들에게도 그런 내용도 좀 안내하고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물론 시 집행부에서 저나 저희 위원장님이랑 지난주에 또 국장님, 과장님, 문화유산과 직원들도 많이 고생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제물포구락부를 재단장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들 하고 있는 것 높이 사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시장님의 철학이기도 했지만 시장관사도 우리 시민들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잘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개화기 이후에 우리 인천에 수많은 이런 문화유산들에 대한 특히 등록문화재로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시의 노력들이 그동안은 좀 부족한 것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부끄럽게 언론사에서 먼저 조사하고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이러한 일들이 밝혀졌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남아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한 심층적인 연구 그리고 가치평가를 통한 보존과 또 활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안타까운 게 뒤에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문화유산과 보니까 그것도 다 지정문화재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들이었어요. 등록문화재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애경사나 아니면 카톨릭회관 같은 경우도 헐어버리고 주차장을 만들 때 우리는 안타까워했지 않습니까. 또 시민사회도 물론 그전부터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얘기를 했지만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질 때는 헐어지는 단계에서 모아지는 게 있어요.
저는 정말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이 인천시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 헐기 전에 어떤 대안으로서 우리가 시민을 계몽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같이 어떤 인식들을 공유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대안적인 모색들이 저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주차난이 힘들고 하니까 아무런 활용가치가 없고 그냥 있기만 하고 방치되어 있는 이 건물을 헐어버리고 주차장이 들어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내지는 그것을, 그것보다도 더 큰 대안들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공간들을 원형은 복원시키면서 그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레지던시로 활용한다는 계획들이라든지 이게 공간은 그대로 두면서 이것은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좋은 어떤 생산성이 있는 그리고 가치를 잇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더라는 것을 보여줬을 때는 시민분들도 주민분들도 주차장보다는, 주차장은 다른 대안으로 찾을 수 있을 것들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게 그렇게 제시가 안 된 것 같아요, 보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가 길어서 죄송한데 우리 ‘터무니없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터에 흔적이 없다, 그 공간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한 10년, 20년 살다가 다시 그 지역에 가보면 내가 그렇게 추억이 담겨 있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건물 자체가 터무니없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터무니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터무니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것은 시민력으로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정이 참여했을 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물포구락부나 굉장히 어떤 모범적인 사례들이 많이 우리 국에서 그리고 과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한데 이것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시민들이 제물포구락부의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이것을 보존한 것에서는 고마움, 하지만 이 고마운 부분을 시민들이 얼마만큼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거기에서 인천의 역사의 자부심을 그 다음에 자주적인 개항의 역사들을 가진다고 우리는 충분히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논리에서 ‘나는 인천에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해.’ 그 다음에 서울 사람들, 외국의 사람들이 그 공간에 와서 인천이 부러워지고 하는 그런 스토리텔링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설계들 굉장히 어려운 것이겠지만 이것은 행정만 한다고, 예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협업을 통해서 시민사회와 같이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늦었지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은 단계에, 작은 단계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이 공간들을 내주고 그 속에서 문화예술인들이 그것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들을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어서 잠깐, 우리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과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미쓰비시 사택에 대해서는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조건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근대문화를 없애서 주차장을 지어달라 이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 주차장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인구수도 조금씩 늘어나면서 차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좀 지어달라는 건데 지금 사실은 등록문화재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아시게 되는 지역주민들은 좀 되게 난리가 났을 수도 있어요. 편의시설이 없어지고 그것을 안 해 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근대문화를 놔두면서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안책 그런 것을 갖다가 생각을 해 주고 계시는 거죠?
지적해 주신 사항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게 아마 재산이, 재산 소유권이 저희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 소유로 하면 이게 출연금을 통해서 운영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데 소유권이 시로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기금 관련해서도 사실 트라이보울은 소유권이 도시공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매년 도시공사에 임차료를 주고 있는데 아트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현물출자방식으로 해서 재단에 이관을 하게 되면 사실 1000억 조성에 대한 기금 부분도 일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도 퍼뜩 떠오르고 있는 사업들이 그 준용에서 훨씬 더 벗어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지만 잠깐 정회해서라도 확인할까요?
그래서 이제 원칙적인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대행사업 수수료는 그 기준들이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적용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사업에서 기획 기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대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나 아니면 역할들이 필요하겠다. 대행사업이 수익으로 남아서 다른 사업을 써라 이것은 굉장히 억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쌈짓돈이잖아요, 주머니 쌈짓돈이잖아요. 그 대행사업을 위해서 그 대행사업 수수료가 쓰여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관광공사가, 재단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출연금이 부족하니까 이런 대행사업들 많이 받아 가지고 이 대행사업비를 하나의 곳간으로 만들어놓고 여기서 운영비를 쓰고 인건비도 쓰고 사업비도 쓰고 이렇게 진행하라는 것이 회계상 맞는 것인지 아니면 회계원칙을 넘어서 시민의 정서상 맞는 것인지 그것은 한번 국장님께서 판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목적에 맞지 않는,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나 문화재단이 설립취지에 크게 합당하지 않은 사업들을 맡아서 대행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아서 그 수수료를 수익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과연 건강한 회계고 예산 운영에 대한 그리고 사업에 대한 방법인지 가 봤겠어요, 저 같으면.
대행사업, 그러면 ‘시ㆍ도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사업들 예산이 있으면 당신들이 맡아. 거기서 8% 써.’ 이렇게 진행되는 게 합당한 건가요?
다 한번 이것은 저는 항상 저도 좀 의문점들이 있었고 이 부분은 무슨 토의를 한번 해서 전체 대행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솔직한 뜻에, 솔직하게요. 국장님도 조금 그 부분에서는 동의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조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그래서 저희도 그 별표내용, 이번에 바뀌었던 개정된 내용도 보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문제는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용단의 경우는 7등급은 아예 사무단원 인원수를 0명으로 해 놓는다든지 또 일부 등급의 경우도 0명으로 돼 있고 어떤 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처럼 2명으로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우리 시립예술단 조직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분야별로 상임단원의 어떤 등급별 정원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개정돼 있는 그 상태보다는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저도 최근 5년간 운영규칙을 개정한 내용들을 좀 받아 보니까 대부분은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협상 이후에 봉급 조정을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한 두 차례 정도로는 지금 이런 내부 승급인원들을 갖다가 조정을 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물론 현재 안정된 어떤 조직체계 하에서 이렇게 직원들이 계속 연차가 많아지고 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예술단의 조직체계를 사람, 어떤 특정인들을 이렇게 승급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바꾼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예술단원들이 정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젊은 층의 예술단원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문제들이 있는데 오히려 2019년도, ’18년도에는 의원면직으로 한 분, 한 분이 나가고 바로 즉각적으로 퇴직 인원에 대해서 채용이 이뤄졌어요.
2018년도에 2명, 2019년도에는 퇴직자가 1명인데 신규 채용은 네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라는 게 본예산 편성할 때 현원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인건비하고 수당 등이.
그렇게 친다면 본예산이 퇴직을 예상,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퇴직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총 예술단원 정원이 271명입니다.
현원이 228명인데 그동안에 일곱 분에 대한 것은 금년도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연말을 기해서 준비를 하고 내년 초에 충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43명에 대한 것은 각 장르별로 극단별, 예술단별로 부족 인원이 많게는 7명 내지는 5명 해서 총 43명입니다.
그 인원은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한 9명 정도만 충원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부서와, 예산부서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충원 예산에 서지는 않고 내년도에는 금년 예산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점이요? 그런 회사가 뭐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제가 그쪽 계통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기를 그게 도레도레라고 케이크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물론 못 한다는 것은 없죠. 하지만 그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하지도 않았던 회사가 그런 것을 맡아서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게 그때 저희가 보니까 하시는 분들도 좀 엉성한 것 같고 카메라가 3대인가 있는데 카메라 잡는 분은 둘이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대충 보다가 왔는데 그런 것을 신생업체라고 해서 못 하지는 않아요. 관광공사사장님한테도 그런 말을 했고 그쪽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게 전혀 엉뚱하게 생뚱맞은 업체가 아마 인천점이라는 게 그걸 거예요. 그 회사의 지점 이게 아니냐 그거라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왜 가능한지,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문화를 사랑하시는, 문화를 하시는 분들 또 기획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의문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면 더 좋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소외받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물론 다 그렇죠. 자기들이 거기 못 들어가면 소외되는 것 같고 다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안 들어가거나 배제가 많이 된 것을 확률이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어쨌든 관광공사하고 비슷하게 되는 건데 관광약자 대상으로 열린 관광 우리 지자체 간 교류추진을 하고 있어요, 관광공사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관광공사 사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약자들을 위한 배려를 하려면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인프라를 확장하려면.
그런데 우리 인천에 있는 약자들이 꼭 인천만 다니라는 법은 없지만 강원도도 가고 지방도 가고 어디도 가고 전국을 다 다니면 좋은데 우리가 관광사도 아니잖아요. 관광사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인천이 여기가 다 잘 꾸려져야 그쪽에서도 오고 우리도 보내고 같이 윈윈하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일단은 건교위하고도 아마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꾸려나가야 되니까.
우리 팀장님이 뭘 갖다드린 것 같으니까 잘 한번 보시고 그래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매년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사회복지협회에 대행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광공사 측에서 수도권 관광공사나 재단 차원에서 공동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서로 타시ㆍ도 견학기회를 드리고자 저희한테 실무협의 과정에서 한 2억원 정도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 실무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8000만원 예산사업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좀 추가로 하게 되면 굳이 별도의 또 중복된 예산을 세우기보다 이분들의 추가 예산해서 이분들이 타시ㆍ도를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2개의 사업을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그러니까 국장님, 대충 알아요. 내용이 그렇죠? 8000만원, 2억인데 8000만원 그리고 다음에 2억 정도 세워줘야 뭐가 갖춰지지 않냐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잘 갖춰져야 거기 가서도 관광을 가고 왔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고 제대로 휠체어, 쉽게 말하면 휠체어 타거나 장애인분들이거나 사실은 어디 가서 숙소를 잡으려고 그래도 장애인들 잘 안 받으려고도 해요, 숙소에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멀쩡한 저기가 아니다 보니까 좀 꺼려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업소도 배출하고 우리가 식당 같은 경우에는 모범음식점 같이 하듯이 모범숙박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같이 혜택을 준다든지 이러면 그런 것도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좀 만들어놔야 되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가고, 가기만 하면 이게 여행사죠, 관광공사가. 여행사가 돼버리니까 그럴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거기도 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한테도 와야 되고 그런 만큼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니까 찾아오고 가고 하는 거죠.
관광약자에 대한 그런 인식을 좀 더 잘 갖춰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물론 관광공사가 마이스산업에서 하는 축제 같은 것, 문학경기장에서 해서 이번에 아주 잘 됐고 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관계자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잘 관리를 해서 5㎝ 정도를 깔라고 했대요, 철판을.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너무 놀라 가지고 ‘그렇게는 안 깐다.’ 하는데 ‘이것 안 깔면 죽는다, 다 당신들도 죽고 우리도 죽고. 어느 의원이 좀 그런다. 보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잘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현재 마이스산업으로 인해서 여기 기사를 보면 눈물의 폐업이 속출한다, 4월 2일 자 세계일보에 나와 있어요.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행사가 1월 이후에 90%가 취소되다 보니까 기사를 이렇게 보면 한두 개가 뜨면 막 여러 업체가, 그전에는 이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네가 이번에 하고 다음에 우리가 하고’ 이런 식으로도 됐을 텐데 지금은 없다 보니까 10개 이상의 업체가 지원해서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정부에서는 지원도 없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장님도 잘 좀 생각해 줘서 인천시에서만큼은 그래도 같이 가는 저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그래도 기댈 곳이 저는 마이스산업과라고 생각해요, 인천시도 그렇죠?
그분들의 어떤 피해나, 물론 뭐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서 그분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들도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어떤 정책적인 지원들에 있어서 그리고 이후에 어떤 포스트코로나 우리 또 뉴노멀 이런 시대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과 정책들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기 내년도에 계획에도 보면 하이브리드컨벤션 이런 어떤 사업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어떤 구체적인 추진계획들은 좀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인천의 어떤 마이스산업을 선도하는 데 있어서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 코로나19라는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고 이것이 1년간 지속되고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우리가 마이스산업과에서는 이 무너져가는 피해업계 신청만 들어온 게 최소 150개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파업과 그 다음에 정말 눈물도 못 흘리고 있는 폐업하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 모든 업체들에 대한 현황파악이나 아니면 종사자 수, 그것이 미치는 경제적인 손해액에 대한 피해액에 대한 분석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스지원센터에 관련해서도 아까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다가 제가 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마이스과가 주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죠? 관광공사에 위탁하고 끝나는 사업이 돼서는 절대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게 위탁기관으로서 마이스지원센터가 있는데 관광공사의 어떤 전문성하고 마이스산업과가 또 정책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관광공사가 마이스지원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정말 인천시에 마이스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더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목적의 적합성 및 업무지침 등’ 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몇 점, 운영위원회가 미구성됐으면 몇 점 그리고 2-3에 도서관운영위원회 개최실적이 있어요. 연 2회 이상 개최하면 2점, 도서관운영위원회 연 1회 개최하면 1점, 도서관운영위원회 미개최 시 0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담인력을 보면 사서자격증 소지자, 사서자격증 없음 이것에 따라서도 구분이 돼 있습니다. 자료 예산규모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전담인력이나 예산규모는 차치해 두고, 구조 자체가 다르니까.
이 기준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기준으로 저희 요구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78페이지.
저희 업무보고 자료 93페이지도 같이 보시면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책 읽는 문화도시 인천 추진, 책을 매개로 공감할 수 있는 인천시민의 독서진흥 분위기 조성이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도서관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활성화가 되었을 때 저는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기본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서점활성화위원회 2018년에 두 번 진행했는데 ’19년에는 한 번이고요, 78페이지 보면 그렇죠?
당분간 존치, ‘당분간’ 이 말이 또 걸리네요. 말꼬리 잡자는 게 아니고요.
조직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죠. 시민과 함께하는 책 읽는 문화도시 인천, 시민과 운영 자체를 함께 하는 모습, 도서관정책에 대해서 시민들과 같이 여기에는 지금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 놓으셨잖아요.
독서문화진흥 조례 작년에인가 제정됐죠? 이것 만들려고 몇 년 동안 고생한 사람들 있어요. 지역에서 이게 만들어지면 같이 뭔가를 협의하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다가 지금 너무 지쳐서 ‘인천시는 도서관정책 안 펼치나 봐.’ 이러면서 지금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회나 이런 게 잘 운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정책과를 없앤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시민사회나 시민들이 같이 아파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이, 여기 93페이지에 써 있잖아요.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 교육을 바탕으로 한 문화 향유 제공’, 도서관은 평생학습의 공간이기도 하죠?
이것은 제안인데요. 북스타트사업이 현재 어떤 상태로 진행되는지까지는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게 아이들에게 책을 주러 가는 사업인데 예를 들면 만 3세나 만 5세 어린이들한테 우리가 주소지를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싹 가는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라면 사실 우리 아동방임이나 이런 대상은 따로 있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다 보면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아동방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찾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북스타트사업이 그냥 해 왔던 것을 쭉 해 왔던 것 관성적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독서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삶이 공유될 수 있는 도서관정책 이런 것들을 펼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에 있다가 왔는데 저는 도서관정책, 지금 내년도 계획을 보면 공공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한다는데 수립하는 걸로 신규 잡아놓으셨던데 사실 “공공도서관이 왜 발전해야 되는데요?” 이 질문을 가지고 토론을 할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양적으로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큰 거점도서관이 권역별로 좀 있고 거기에 지금 공공도서관 60개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수봉도서관이나 공공 작은도서관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그러고 나서 마을단위 사립이라고 하는, 공공의 영역에서 사립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도서관들이 쫙 연결되어졌을 때 저는 ‘독서문화생태계’, ‘책 읽는 문화도시 인천’ 이런 것을 갖췄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구에도 도서관 크게 짓고 이런다고 하는데 ‘큰 도서관을 꼭 지어서’ 이 문제가 아니라 이럴 수 있는 환경들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어떤 행사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면적인 전환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도서관 관련된 정책 전반에 있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좀 만들어 주셔서 ‘책 읽는 문화도시 인천’ 이런 것에 무색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작은도서관 평가기준표를 왜 읽어드렸냐면 공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평가기준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사서자격증 없는 분들 많지만 예를 들면 저는 어디 가서 성평등교육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합니다. 제가 교사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을 합니다.
왜? 제가 살아왔던, 활동해 왔던 경력 속에서 내 스스로가 갈고 닦아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데 그런 분들이 계신 곳들도 있으세요. 사서자격증이 그걸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운영비, 도서관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주민들이 조금씩 모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유형이 다를 것 같아요. 도서관별로도 유형이 다를 텐데 평가기준표 작은도서관의 조건에 맞게끔 수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인천형 작은도서관, 인천형 어린이집처럼 인천형 작은도서관에 대한 방안들을 좀 찾으셔서 실핏줄같이 책과 교육과 문화와 삶이 공유되어지는 그런 인천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문화인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것은 이런 창작활동, 이 사업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문을 닫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 사업을 충실히 한다, 좀 사업을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술인들이 진짜 목말라하는 그런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 지원방안에서 비대면 언택트사업과 일자리사업이든요.
우리가 작년 7월 통계를 보면 공연 상연횟수가 올 7월에는 33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127건이 됐거든요. 지금 환경이 조성이 안 됐는데 창작활동 조성을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한다, 이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술인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문화충족을 이런 시기에 해 줄 것인가 이것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 감염병이 코로나는 백신이 나와서 치료제 나와서 잡히겠지만 새로운 또 질병이 생길 거다.
그래서 예측하는 것은 대단위 모임보다는 소단위 모임이 많을 거다, 이런 사업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생활문화센터거든요, 생활문화. 그런 것을 좀 많이 개발해야 된다. 또 관광도 큰 대단위 관광보다도 생활관광 이것을 많이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없죠. 그게 문제고요.
그리고 작년에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을 좀 보니까 작년, 재작년이고 항상 열심히 일하시면서 잔업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작년에 잔업 시간외수당을 보니까 전체 2억 8000여 만원이 지급됐고요. 뭐 올해도 한 1억 4000여 만원이 나갔는데 본 위원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잔업을 했죠? 문화재단에 뭘 하셨는데 잔업이 이게 왜 발생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 보시고? 잔업을 왜 하는 건지, 작년 재작년 계속 보니까 맨날 행정이나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잔업 이것 솔직히 재작년인가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잔업수당을 반으로 삭감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생각 못 하시고 다 채우셨나 봐요, 이것 잔업시간을.
그때도 이것 말고 다른 문제 때문에 또 연계돼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문화재단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당 부서로서?
일반기업은 뭔가 IMF건 뭐건 이상이 있으면 본인 급여까지 다, 아시잖아요, 다 삭감 되는 것. 그때 잔업이라도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지금 벌써 한두 해가 아니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잔업이 왜 발생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특히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을 못 한 게 수두룩한데 국장님 한번, 직접적인 국장님 저기는 아니시겠지만 해당 저기 과장님 잠깐 단상으로 좀 나와 주세요.
해당 부서장님으로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기업체로 따지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른 기업체에 가면 간부건 사장은 자기 기업이니까, 사장님은 자기 기업이시니까 안 잘릴 수 있지만 그 밑에 이사진, 부장님들은 벌써 10년, 예를 들어서 10년째 이 정도면 벌써 다 물갈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이 그러면 인천시민들이 지금 거기다가 돈을 월급을 주는, 그냥 뭐 복지하는 시민들 단체입니까, 거기가?
일을 못 하시고 안 하시는데 급여는 다 그냥 받으시는 것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간부연봉 자료를 좀 보니까요. 본부장, 관장, 센터장님 본 위원은 그 이상을 사무처장이나 뭐 그것을 다 간부라고 보거든요?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문화재단에 관련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었고 또 되게 아쉬운 점을 많이 좀 토로를 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축제 관련해서 어떤 평가용역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인천에 산재되어 있는 축제들을 어떻게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건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축제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들을 요청했는데 이제 그 결과가 평가를 했고 그리고 이 해당 축제 주최 측에서 요청 시에 공유하겠다는 정도의 문화재단의 사업적인 성과를 결론이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인식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질타도 하셨고 그런 형태의 재단의 역할들이, 다시 또 말씀을 꺼내서 그렇지만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위안을 받아야 되고 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기대야 되는 재단을 오히려 문화예술인들이나 시민들이 걱정해야 되는 문화재단으로서 위치하고 있지 않냐는 염려들도 많이 커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가 그래서 간섭하고 통제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견인하고 그리고 정확한 어떤 업무의 형태들에 대해서는 시가 분명히 책임성을 같이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전재운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그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찾아내는 방안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서든 어떤 형태든 저희가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할 겁니다.
좀 긴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화통화로서 국장님께서 대표이사님하고 협의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현장에 가서 직원들도 그렇고 노사의 문제가 외부에 표출된다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지난번에 테크노파크로 위탁된 사업을 보다 보니까 또 상당히 다양하게 문화콘텐츠과에서 그쪽으로 이제 위탁을 하고 계시던데 예를 들어 콘텐츠코리아랩이나 문화산업단지라든가 콘텐츠지원센터라든가 이것도 다 사실 영상진흥기본법과 문화산업콘텐츠법, 문화산업진흥법 이 두 가지 법이 존재하다 보니까 한 부서로 와서 각기 다른 영역으로 사업들이 분산되는 것 같은데 영상콘텐츠미디어 이것은 지금 뉴딜하면서 디지털뉴딜을 또 이야기하는 시대이고 한데 너무 조각조각조각 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영상산업이나 콘텐츠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실제로 중장년 세대보다는 청년 세대들이, 이것도 편견일 수 있는데요. 청년 세대들한테 훨씬 더 익숙한 작업이고 이런 거면 좀 뭔가 융합해서 해 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여기 뚝 저기 뚝 이런 방식이 아니고, 저도 방법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집행부는 이런 정책을 결정하면서 정책을 고민하시는 단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해서 그래서 그냥 내려오는 것 딱딱딱 하는 방식, 내려오는 것 여기 툭이 아니라 이게 인천의 영상미디산업, 디지털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들하고 어떻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도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저희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도 있고 뭐 주안영상미디어센터도 있을 텐데 이런 데들하고는 시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실제로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 ‘영상산업이 과연 인천에 있나.’라는 의문점은 드는데 이게 이것은 원래 있었던 것이고 콘텐츠산업이 자꾸 뭐가 생기니까 이것만 또 양으로 막 증가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가로배열이 아니라 입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25상륙작전기념관에 전두환 전 대통령 흔적이 이제 3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념식수에 있는 표지판 그것은 저희가 다른 데로 치워놨고 기념현판은 이게 석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추경에라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현판을 좀 교체하는 작업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 뒤에 이제 헌시 부분이 있습니다. 헌시는 작가분하고 또 조각하신 분에 대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 저작권 문제, 저희가 법률자문을 좀 받아봤는데 저작권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시가 그것을 좀 처분할 수 있게 동의를 받아야지 비문을 수정할 수 있다고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가분들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저희 시가 그 부분을 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판 이런 걸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그 바꾼 해가 ‘2020년이 지난 2021년이었어.’ 사실 이것을 기록하는 것도, 저는 아픈 역사도 이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있는 게 그냥 교체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기록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인천일보 기사를 보고 모두 다 안타까워했었는데 실제로 그것은 행정만의 잘못도 아닌 것이고 개발 중심의 사회를 살아온 우리 세대가 변해야지만이 바꿔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두환 흔적,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나.
전두환 전 대통령 흔적을 지움에 있어서도 실제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이 공간에 이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도 또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사는 이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들 지워낸다고 그 역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실은 그런 기억들도 같이 좀…….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두환 씨 관련한 헌시나 비석 같은 경우는 이미 처리가 되었어야죠. 그렇죠?
물론 시민의 감정상 정서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작권 협의라든지, 이 저작권이라는 게 결국은 전두환 씨에 대한 헌시를 쓴 분의 그 시 내용을 가지고 저작권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 시 자체도 굉장히 반역사적인 것이고 반민주적인 내용입니다.
전두환 씨를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헌시를 쓴 자체가, 그 내용을 쓴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전두환 씨의 어떤 글 자체를 글씨로 이렇게 서체로서 바꿨다는 그겁니까, 정확하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오늘도 청남대 전두환 씨 동상에 그것을 가해서, 어떤 훼손을 해서 시민 한 분이 CCTV에 촬영이 돼 가지고 입건이 되고 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빨리 청산해 내지 못하면 결국은 시민들이 다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에도 지금 그런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저도 본 위원도 그분들께 ‘행정적으로 잘 처리할 거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좀 기다리셔라, 그런 행위는 절대 또 하나의 논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제가 설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무고한 시민들을 역사의식을 가지고 민주의식을 가지시고 그 분노를 가진 시민들을 그렇게 또 어떤 범법자로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좀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통담당관실이 그 주 업무지만 어떤 내용의 측면에서는 저는 우리 문화국의 문화예술과나 아니면 마이스과나 문화유산과나 다 그 내용의 어떤 가장 전문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무슨 행사 때 가보면 인천을 글로벌한 도시라고 얘기하면서 나오는 것들 보면 송도예요. 저는 송도에 안 살아봐서 그러는데 전 세계에 송도는 송도라고 표기해 놓지 않으면 송도를 찾기는 힘들 거예요. 물론 송도를 폄하하는 내용은 아니고 굉장히 경제자유구역으로서도 소중한 도시죠. 그리고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천의 역사성에 과연 송도가 인천을 대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억울한 면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도심과 원도심만을 또 인천을 얘기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개항장 문화라든지 전체가 우리 국장님부터 많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인천의 어떤 개항의 역사는 정말 소중한 역사라고 얘기하면서도 막상 브랜드화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국이 힘이 없어서 그러신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국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국이 오히려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행사도 그래요. 축제가 있고 영상물 유치 지원, 스테이지, 로케이션 이런 지원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어떤 행정에서는 정확한 타기팅(Targeting)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일 나쁜 타기팅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전 세계 세계인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나쁜 타기팅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구체적인 타기팅을 대상을 누구를 잡을 것이냐, 이 축제는 On Your HAND는 뭐 젊은 층을 잡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어떤 십센치(10CM), 소란, 치즈, 윤딴딴 참 생소한 그룹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이 타기팅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우리 흔히들 마케팅이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그 타기팅을 설정해서 포지셔닝(Positioning)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고객의 어떤 인식이 무엇인가, 고객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설정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영상물들을 유치할 때 인천을 어떤 밝고 아름다운 도시로, 아니면 찾아오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영상에 좀 더 주력할 것이냐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인천만 나오면 좋은 것이냐 이 차이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축제도 또한 축제홍보 영상물에 대해서도 저는 목숨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인천이 나왔다고 좋아하는 박수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즐거워서는, 우리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그 짧은 영상을 통해서도 인천이 각인될 수 있고 인천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민들을 부서에서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하라고 돈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왜냐하면 제가 국장님께도 결재한 어떤 개최 지원 계획 및 결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그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30회 영상에 나왔다는 게 결과물이라면 너무나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 타기팅을 정확하게 어떻게 했고 정말 우리가 써야 되는 마케팅 전략에서의 어떤 포지셔닝이 뭐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좀 더 구체화돼 있는 계획이 없이는 실행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최후의 보루가 국이고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이셔요. 이 최후의 보루가 느슨해지시면 정말 한순간 한순간에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쪽의 계획들을 좀 더 세밀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김규호 관장님, 잠깐만 아까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마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요구자료 혹시 갖고 나오셨을까요? 그냥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뭐 간단한 내용이긴 한데.
요구자료 35쪽에 보면 우리 시 감사받은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대부분 완결되었지만 보니까 추진 중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2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1건은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아마 단원증 규정 미개정 부분하고 또 하나는 복무규정 개정계획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감사를 받은 지가 2019년 6월이었으니까 6월 초였잖아요?
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우리 문화관광국 민선7기 공약이행 현황 좀 살펴봤어요. 8건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완료로, 그러니까 이행 후 계속 추진이 2건이 있고 대부분 다 추진 중에 있긴 있는데 중점 관리대상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인천뮤지엄파크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하는 건 그 다음에 창작예술인 레지던시와 플리마켓을 집적시킨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 건 그 다음에 남북역사문화교류 활성화 건.
인천뮤지엄파크 건은 아마 저희 위원장님께서 따로 질문드릴 것 같으니까 그것은 놔두고요. 또 보니까 진척률이 좀 낮은 부분이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인천의 역사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이 진척률이 낮게 나와 있어요, 20%.
지금 사실 이제 우리 민선7기가 출범하고 벌써 3년 차잖아요?
행감 이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부탁드리는데 다음 예산심의라서,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아니라 인천문화재단에 대해서 이제는 계속 위원님들이 뭘 하다 보니까 결론이 조금 저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관련해 가지고 예산심의나 의결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인천문화재단 예산을 지금 현 담아서 온 것 말고 3분의1 정도 감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그것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위원님들이 논의할 거니까 저희 위원회의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국장님과 해당 과장님, 대표이사님한테, 지금 계속 속기록이나 다 보세요. 이제 결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위원회가. 그렇죠, 국장님?
네, B/C값이 낮게 나온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인천연구원 전에 피맥(PIMAC)에서 일하시던 박사님하고 같이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B/C값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그 다음에 편익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비용을 아무리 줄여도 저희가 0.1이 안 나올 것 같아서 편익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혜가구를 그 시ㆍ도의 가구 수만이 아니라 반경 30㎞라든지 이렇게 조금 넓게 인정해 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수행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리맥투자센터에 가서 타 시설에 대해서도 영향권을 확대해 준 사례가 있는데 우리 시도 인천 가구 수만으로 한정하지 말고 뮤지엄파크를 기준으로 반경 한 30㎞ 내에 있는 부천이라든지 시흥까지 수혜가구로 더 추가를 해 달라. 또는 저희가 국제도시로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외국인 관광객 수들도 편익 대상으로 포함시켜 달라, 이런 요구들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미술협회라든지 박물관 측하고는 한두 차례 정도 소통을 했었고요.
다음 달 초에 건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재 진행상황하고 시민분들 우리 미술계라든지 협조사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중투심에 안건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사실은 B/C값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시의 추진의지 또는 시민들의 염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의회 차원에서 건립 촉구 결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미술관만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실은 박물관 위치를 보거나 시립박물관의 효용도를 봤을 때는 박물관도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박물관이 앞으로 갈 거냐, 뒤로 갈 거냐에 대한 논의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술관 하나만 있었을 때는 뮤지엄파크라는 말이 또 걸맞지 않는 것이고 2개가 다 존재해야만 그 효용의 가치나 아니면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클 것이고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이 논란들이 시의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결의하는 것도 중요하고 촉구 결의안이 아니고 저희가 머리띠를 둘러서 된다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뮤지엄파크가 정말 인천시민이 300만 시민이 똘똘 뭉쳐서 우리 시민들이 이 뮤지엄파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도출해 내는 행정적인 역할이 있었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문해 보고 싶어요. 이 B/C값이나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정무적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도 B/C값 조금 떨어지면 좌초가 나와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난항, 저는 언론을 탓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언론에게 그만큼 신뢰를 줄 수 있는 우리의 정책들은 과연 있었냐는 생각들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뮤지엄파크가 그 위치에서 존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더 설득을 했어야 되고 의회하고도 더 많은 논의들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늦지는 않았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 뮤지엄파크 문제를 생각하면 되게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생각하고 돼야 되는데 뭔가 좀 아직까지 이게 공약이행사항에서도 보면 임기 후로 돼 있어요, 기한이.
그런데 임기 후로 그때 안 된다고 피해갈 문제는 아닙니다. 그전에 이미 이것은 결정이 나버리는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좀 사활을 걸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떠나시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 찾아가서 다시 물을 거예요.
아니, 마이크를 켜고 계셔 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우리 시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풍요로운 일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반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모든 분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문화관광국의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