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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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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4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6분 개의)
1.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빈 의원 대표발의)(백종빈ㆍ김병기ㆍ임동주ㆍ김국환ㆍ김준식ㆍ김성준ㆍ조선희ㆍ남궁형ㆍ이용선ㆍ조광휘ㆍ전재운ㆍ이병래ㆍ김성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백종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료 감면대상의 확대와 위약금 부담의 경감 등을 통해 체육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기회 제공을 위하여 예약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현황을 공개토록 하였으며 제13조의2에서는 경기장 활용도 증대를 위하여 노인 및 2자녀 이상 아이모아카드 발급가정으로 이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등 누락된 보훈대상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위약금 비율의 감소, 시간차 등에 의한 사용료 반환과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도를 도입하였고 제17조에서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하여 홍보물 설치를 금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안배경입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특정 단체의 장기간 사용 등으로 주민의 이용 제한, 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 등으로 불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 체육시설은 예약 취소 시 손해배상 또는 제재 성격의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이에 대한 불만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왔고 특히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이후 시설의 사용료 환불과정에서 이용자와 해당시설 간 갈등이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 사용료 위약금을 시민 눈높이 수준으로 정비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립해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백종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내용별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 사용허가는 제3조제4항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과 공공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한 사항으로 이를 반영하여 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개 시스템을 마련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제1항제6호와 제7호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된 특정 단체의 장기간 사용, 예약의 투명성 미흡,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소홀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구체화하고 단체와 일반시민의 경기연습을 동일한 순위로 허가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13조의2 이용료 등의 감면으로 안 제13조의2제1항은 시립체육시설 이용료를 50% 범위의 감면대상으로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무료 이용을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서 조례의 감면대상에 누락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국군포로를 포함하여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의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80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현행 조례에서는 전용사용료의 감면과 이용료 등의 감면조항이 각각 구분되어 있으나 상위법에 대해서는 사용료 감면과 이용료 감면 구분 없이 사용료 감면에 따른 규정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13조의2제1항제8호의 단서규정에서 “전액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상위법의 입법취지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범위 밖에서의 자치입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 조례안 같은 조 제2항제2호는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당초 3명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우대 혜택으로 아이모아카드 발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후속으로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부서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이용료 감면 확대 시 5년간 총 6억 4000만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AG신설경기장의 경우 2019년도에 총 지출이 224억 4600만원이고 총 수입이 119억 2600만원으로 운영수지율이 53.1%로 매년 대폭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안 제14조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반환 가능 기간 및 반환 금액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를 근거해서 위약금 반영 상한액을 현행 조례의 50%에서 개정안의 10%로 인하함으로써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며 기간 차등에 따른 사용료 반환으로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자 귀책 시 위약금제 도입으로 이용자 위약금 수준과 동일하게 배상함으로써 시설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 사유에 대한 구체화로 운영자의 재량해석을 사전에 차단하며 분쟁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의 “3영업일 이내”를 반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충실히 반영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 제17조제1항 사용자의 부대설비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에 따라 승인단계에서 설치가능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지는바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같이 명시한 것은 전단과 후단의 조문이 일부 상충됨에 따라 조례입법의 간결성,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조문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 신도ㆍ시도 그쪽 갔었는데 거기에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많이 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아마 그런 취지에서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사용이 안 됐을 때는 놀고 있느니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취지가 많이 담긴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동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다만 보니까 상위법의 감면규정에 최대 할 수 있는 감면이 80%이고 전액 감면할 수 있는, 일반 어르신들한테는 이렇게 된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사실은 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80% 범위 내에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시설에 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근거사실이 없고 또 저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상위법령에 80% 범위 내에 사용료를 감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용자를 65세 이상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현황을 보니까 3만 9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율도 굉장히 많이 되고 또 이용금액도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지금은 현재 한 3억 정도 이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또 아이모아카드랑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보기에는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면 무료로 해 드리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백종빈 부의장님께 좀,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서 전면 감면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할 때는 우리 그때 갔을 때 옹진군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펑펑 놀고 있는데 어르신들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는 저도 적극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상위법령을 보니까 최대 80%까지는 할 수 있게끔 돼 있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전면 한다.’라는 것은 어렵고 그 다음에 지금 이용률이 높은 체육시설들의 경우에는 이게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셨던 부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 취지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인천시의 체육시설이 아시안게임을 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어요. 서구부터 해 가지고 문학구장 앞에 또 남동구청 앞에 럭비, 하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여보자, 대개 거기에 관여된 단체나 동호회라든가 토요일, 일요일은 사용을 하지만 평일에는 사용을 않거든요.
그 돈을 몇 십억, 몇 백억 지어 가지고 그냥 놀린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도 정년이라는 게 정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정년이 돼 가지고 정년 그만 두고 65세 노인분들은 100세까지 살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가지고 꼭 돈을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운동할 데가 없잖아요. 도로변에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나이 먹었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체육시설을 우리가 신설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있는 시설을 안 쓸 때, 그러니까 사용자가 해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사용료 내고 쓰는 사람들 외에 그 시간대에 쓰겠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두 가지가 지금 노인들 위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고엽제, 참전유공자, 국군포로 이런 분들은 다 나열해 놨지만 이분들은 다 65세 넘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데 여기다가 막 넣어놓고 아이모아카드 이런 것도 넣기는 넣는데 저는 사실은 그래 가지고 지금 노인인구가 우리나라 30% 육박하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복지나 체육시설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병원 다니는 것보다도 건강을 지켜 가지고 그런 데 사회적으로 그런 효과가 더 크다 이런 취지로 하고요.
그리고 군ㆍ구, 시 이런 데도 무료로 하는 데 있습니다. 옹진군 같은 경우도 무료예요. 그것도 다 국가에서 지정되지만 그것은 군 사무라고 그러는데 시 사무도 있고 국가 사무도 있고 이런 건데 그것을 꼭 굳이 거기에 비교할 게 아니라 저는 이 체육시설이 운영이 안 되면 노인분들한테 지원금 주면서라도 버스 대주면서 와서 운동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법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딱 지키는 게 다 목적은 아니고, 법은 지켜야 하겠지만 그렇지만 옹진군 같은 데 체육시설은 다 개방합니다, 군민들에 한해서. 그런데 인천에서 온다든가 다른 구에서 왔든가 서울 이런 데서 오면 입장료 다 받아요, 사용료 여기에 맞게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천시민들 노인분들한테는 무료로 하고 또 타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와서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제가 뽑아보면 제주도 같은 데도 경로우대로 해 가지고 무료로 해 줍니다, 제주도도.
모르겠어요. 제주도는 섬이라 그런지 그런데 겨우 ‘도’ 아니에요, 거기도 무료로 하고 그리고 오산시, 전주시, 당진시 이런 데들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그냥 그러면 법 위반 아니야,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천시도 이것 시범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그래 가지고 한시적으로, 이게 법에 안 맞으면 한시적으로 한 2년 기간 둬 가지고 잘되면 또 2년 후에 한시적으로 주고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의 얘기는 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는 부분들은 지키면서 이 부분들이 좀 논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충분히 우리 부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다 동의하고요.
다만 현재 시행령, 시행령이니까 국회의원까지 갈 것도 없네요, 사실 이것은요.
정부에 건의해서 이게 시행령 자체에서 어르신들에 한해서는 평일이나 이럴 때는 전국의 많은 체육시설들이 놀고 있으니까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활용하게끔 하자 이런 건의를 해서 나중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나면 저희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시행령에 80%까지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전면 하는 것은 또 시의원들이 법을 지켜야 하는 건데 법령을 안 지키는 게 되니까 그게 좀 걸려서 충분히 동의하면서도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여러 사례의 지금 존경하는 백종빈 의원님이 조례에 담고자 했던 내용에 대해 본 위원도 적극 찬성하는 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유휴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유휴시간대, 대관이 안 되고 있는 시기 때 어르신들께 무료로 대관한다는 취지의 건,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를 보나 인천을 봐도 어르신들께 나가야 될 보험료 형식의, 그러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의 급여 지출보다도 운동을 해서 건강을 지키게 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결격사유가 됐던 사항이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바 기초자치단체에서 여러 곳에서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어서 어떤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논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사항이 있는가요?
위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 변함없이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뒤에 어떤 조치가 오가고 있는지 상위법령 시행령에 위배가 돼서 예를 들어서 경고를 먹고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알고 계시는 게 있느냐는 겁니다.
상위법에 위배가 됐으나 시행령에서 규칙한 바를 따르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예산을 반영하지만 어떤 페널티 성격의 일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위배가 돼도 그대로 묵인 하에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 바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없으시면 백완근 과장님 혹시 그 내용 아시는 게 있는가요? 답변 주실 분 말씀 주십시오.
과장님, 질책하고자 하는 차원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질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상위법을 위배했는데 아무런 페널티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이면 어르신 건강을 위한다는 차원이라고 그러면 누구나가 다, 실제로 도심지 예를 들어서 옹진군에 한정된 사항이라고 하면 또 상황이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전의 대화를 들어보니 시립체육시설은 옹진군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러면 백종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차원은 더 나아가서 인천시 전체 어르신들께 기회의 장을 열어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간적 형성을 만들겠다라는 취지이신데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난관에 부딪혀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광역은 아니더라도 하고 있는 곳에서 아무런 페널티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 인천의 어르신들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가 무슨 근거로 막느냐는 거죠. 상위법에 위배해도 똑같은 상황에서 페널티 없이 진행된다는 이런 전제하에서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혹시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에 위반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어느 법에 따르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백종빈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 때문에 할 의지가 약화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은 어쨌든지 간에 이용료를 높여 가지고 운영수지를 높일 것이냐, 이 체육시설은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용시설, 유휴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이용자 확대를 통해서 이용률, 활용도를 높이는 게 체육시설은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령시대에 맞춰 가지고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선제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 어디어디 있나 검토 좀 해 보시고 여기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게이트볼도 있을 테고 또 파크골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다 이런 것만 우선 면제를 해 주고 기타시설에 대한 것은 보류를 한다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공공체육시설이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아시안게임 때 지어졌을 때 국가종목 위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군ㆍ구에 있는 시설들은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규모도 크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위험도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평가를 한 다음에 문을 열어야 되는 그런 형평성이 또 제기가 됩니다.
문 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분들이 오셔서 또 워낙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로, 이것은 지금 이루어지는 체육시설 부분적으로 여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해 놓고 이용률이 더 확대되고 더 호응도가 좋아지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너무 무료로 해 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반감의 요소가 될 수가 있고 또 나름대로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을 열어놓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데를 우선순위로 무료로 개장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체육시설, 유휴시설에 대한 시설은 통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운동을 시킬 것인가 여기에 고민이 좀 필요하거든요.
우선 안 되고 문 닫고 통제하면 관리인원이라든가 업무적으로는 편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나아갈 사회는 그런 방향이 아니다. 조금 열어두고 논의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을 억지로 하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연한 규칙이 있고 제도권 안에서 해야지 이것을 하게 되면 관리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면이 있거든요.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김성준ㆍ민경서ㆍ박종혁ㆍ김성수ㆍ박정숙ㆍ유세움ㆍ이병래ㆍ고존수ㆍ박성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학업스트레스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어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는 인천광역시보건의료시행계획에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청소년신체활동 및 정신 건강증진, 약물 오남용 예방, 비만관리 등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게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주요검토내용입니다.
5페이지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입니다.
현재 시장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4조에서 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은 청소년 건강증진에 대한 시의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되며 안 제4조의 ‘인천광역시보건의료시행계획’을 ‘인천광역시보건의료계획’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의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건강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주체가 시장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군ㆍ구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광역 단위의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시행계획의 수립 시에 이를 반영한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이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 관련 교육,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상담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를 명시하고 있는데 조문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안 제6조제1항과 제2항을 병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시장이 안 제5조 각 호의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군ㆍ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이라든가 비만예방이라든가 영양관리사업은 군ㆍ구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 건강증진사업도 사실은 저희 시 주체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관련해서는 보건 분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식품 섭취 방지에 관한 법도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구강관리라든가 아토피, 천식 이 부분을 사실 이렇게 모아서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차에 이런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신 이용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건강 문제가 학교를 다니면서는 건강검진 이런 것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고등학교까지는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을 받는데 여기 조례에 의하면 24세까지잖아요. 24세까지인데 그러면 만 20에서 24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건강검진에 대한 지원 이런 게 제도 바깥에 벗어나 있는 실정이기도 할 텐데 기왕에 청소년 건강증진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만큼 사각지대를 찾아서 좀 더 적극적인 건강증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증진한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조선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안건준비는 잠시 한 2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라 우리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근거 법률조항을 동 조례 제33조에 명시하고 우리 시 정책환경과 지역특성에 기반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군ㆍ구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특정성별 40% 미달성 사유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의 권한을 여성가족부 실무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는 조항을 동 조례 제34조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페이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3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서 시ㆍ도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근거규정을 명시한 사항으로 우리 시의 경우 기존의 인천광역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2016년 2월 22일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전부개정하였고 양성평등위원회를 2019년 12월 30일 제33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근거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며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규정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34조의 제7호를 신설한 사항으로 안 제34조는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으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연도별 추진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사업의 조정,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하였으나 여가부 양성평등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하는 관리대상 위원회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역특성과 위원회별 정책환경을 감안한 심도 있는 심의의 어려움 등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시ㆍ도 단위에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가족부에 설치된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일부 심의기능을 시ㆍ도 단위의 양성평등위원회에 부여하도록 개정한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안제7호로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4. 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이오상ㆍ김성준ㆍ안병배ㆍ박인동ㆍ정창규ㆍ유세움ㆍ임지훈 의원 발의)
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가정복귀를 도모하며 범시민적 관심제고 및 신고유도와 더불어 실종예방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실종아동의 날을 포함한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방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조례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안배경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페이지 주요검토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실종아동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 중 실종아동 예방을 위해 제정안이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필요한 경우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제1호는 실종아동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일부 목을 반영하지 않아 상위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여 법령의 일관성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으로 다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호에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인천광역시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설정하는 것인지 정부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시행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안 제2호에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상호협력체계의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및 보호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은 필요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경우 실종아동에 대한 예방, 발견, 보호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사례관리 및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경찰청의 경우에는 전국 단위의 일원화된 조직으로 인천광역시를 관할하고 있는 인천지방경찰청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실종아동 등의 예방ㆍ지원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10월 8일 자로 개정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의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 등을 통해 실종예방의 경각심 고취와 범시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실종아동 발생 시 신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여 본 조례안의 제정은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지금 소관 부서가 아동청소년과로는 돼 있지만 물론 통계에 실종아동 처리현황을 보니까 대다수가 2019년에도 보니까 18세 미만 아동이 2만 1551명이고 그 다음에 지적장애인이 8360명, 치매환자가 1만 2479명 해서 한 반절, 절반 정도가 18세 미만 아동이다 보니까 우리 아동청소년과로 소관 부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 정의에서도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 여기에서 ‘아동 등’ 해서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에서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치매관리법 제3조제2호의 치매환자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복지과하고 또 노인정책과 아니, 치매관리하는 건강증진과인가요.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나요?
그래서 이 조례가 생긴 것은 이 조례의 취지는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사실 해당 부서에서 나중에 업무분장을 하는 것은 나중 문제라 하더라도 취지를 감안한다라면 사실은 그 부분까지 법에 근거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이고 그것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업무분장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집행부에서 상의, 그러니까 실종아동에만 국한되는 법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사실 이 부분에 왜 치매와 장애인이 이렇게까지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동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동이 대표성은 있지만 여러 실종된 사람들에 대한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방안 이런 방안을 찾고자 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게 몇 년부터 시작됐죠, 한 2015년인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경찰하고 실종아이들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바로 잃어버리면 지문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 인식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연계해서, 물론 치매노인이라든가 자폐, 지적장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치매노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치매노인이 언제 치매가 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치매라는 것을 본인이 모를 수도 있고 자기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65세가 되면 전문적으로 다 이렇게 등록하고 사진 찍고 이런 게 우리 시에서도 같이 이렇게 하면 어떤가, 연계해 가지고.
물론 경찰청에서 하는 것은 찾는 것이고 이런 거지만 그런 것을 같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어떠세요, 국장님은?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조진숙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