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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3.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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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6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3.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4.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4분 개의)
2.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천시민을 위해 2020년 한 해 동안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돌발상황은 우리 여성가족국 정책추진 전반에 영향을 미쳤지만 새로운 방향과 앞당긴 미래에 지혜롭게 대응하는 방법들을 찾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로 2020년 예산집행의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시민의 마음을 헤아려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노력들을 살펴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여성가족국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751억 12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615억 659만 6000원 대비 1.3%인 135억 94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사업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전체 규모 8조 9298억 9757만 2000원 중 여성가족국 추경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8060억 6963만 1000원, 세출예산이 1조 751억 124만 6000원으로 인천시 예산 대비 세입은 9%, 세출은 12%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8060억 696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7822억 7078만 5000원의 3%인 237억 9884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89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에 해당하는 8548만 2000원이 증가된 63억 39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90쪽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2억 986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에 해당하는 50억 1351만 2000원이 감액된 4856억 43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2019년 영유아보육료 등 예탁금 이자수입 2억 5385만 1000원, 91쪽 2019년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 집행잔액 1억 1957만 5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558억 82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60억 79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3억 11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육아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9%에 해당하는 12억 5905만 3000원이 증액된 223억 83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92쪽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104억 184만 3000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5억 917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8%에 해당하는 278억 7604만 5000원이 증액된 2624억 625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94쪽 아동수당 급여지급 1434억 1200만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285억 2113만 6000원, 95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44억 1263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95쪽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2%에 해당하는 5억 7531만 1000원이 증가된 265억 58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95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199억 985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751억 124만 6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조 615억 659만 6000원의 1.3%인 135억 9465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6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7%인 9억 678만 8000원이 증액된 166억 50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사업으로는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4억 1128만 3000원이 증액된 36억 8528만 6000원, 298쪽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5억원이 증액된 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인 111억 2504만 8000원이 감액된 6221억 74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689억 5599만 5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529억 6820만 9000원, 300쪽 담임교사 지원비 214억 1229만원, 301쪽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67억 3302만 2000원, 302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4억 2094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303쪽 육아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인 4억 8967만 7000원이 증액된 459억 87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304쪽 아이돌봄사업 운영비 126억 4281만원, 306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3억 875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08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9%인 246억 3099만 7000원이 증액된 3357억 28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310쪽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22억 2342만 5000원, 311쪽 아동수당 급여지급 1685억 9576만 4000원, 313쪽 아동양육 한시지원 285억 2113만 6000원, 316쪽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41억 4450만 2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319쪽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7%인 2억 6644만 8000원 증액된 399억 53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249억 9818만 8000원, 320쪽 건강가정지원(가족역량 강화) 사업추진 85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7%인 5억 841만 9000원 감액된 27억 11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사업으로는 교육과정 강사수당 2억 22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여성의 광장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2.3%인 5억 9707만원이 감액된 20억 73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사업으로는 전문교육 강사수당 2억 2661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인 5억 2598만 6000원이 감액된 34억 99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사업으로는 교육과정 강사수당 1억 623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인 5726만 3000원이 증액된 51억 21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399쪽 아동보호 전문기관 심리치료 인프라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지원 1억 2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수입액 8억 9340만 1000원을 지출액 9882만 1000원을 반영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 49억 7561만 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5쪽 수입계획액 전입금 5억원 등을 반영하여 5억 514만 8000원을 증액하고 그에 따른 46쪽 지출계획액 예치금 증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한 조정사항과 사업 후 집행잔액을 정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액은 8060억 696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예산액 증감 비율은 3.04% 증가한 237억 988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자체재원은 기정액 대비 14억 2844만원이 감액된 93억 6090만원으로 여성가족국 세입의 1.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감액 중 6%가 감소한 것에 해당합니다.
주요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인 시ㆍ도비반환금과 그외수입으로 3억 723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여성복지관, 여성의 광장, 서부여성회관 등 코로나19에 따른 장기 휴관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8억 7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의존재원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238억 560만원이 증액된 6709억 5670만원을 편성하여 여성가족국 세입의 83.24%를 차지하며 증감액 비중은 100.03%입니다.
주요세입은 국비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가정양육수당 22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7억 209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7억 8800만원 등 68억 2579만원이 감액되었고 아이돌봄 지원 9억 8005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4억 50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5억 72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아동양육 한시지원 285억 2113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 등 학교 급식 미실시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결식우려 아동 중식비 지원에 13억 4946만원을 증액하고 2020년 하반기 아동급식 지원단가가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7087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14억 2169만원이 증액된 1257억 5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외수입 관련 특이사항으로 네 번째 줄 입장료 수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여성의 광장에서 운영 중인 실내놀이터 미운영에 따른 수입금 99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수련관 장기 휴관으로 8억 8318만원 감액, 여성복지관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중단으로 1억 8719만원 감액, 여성의 광장 교육중단 및 부대시설 미운영으로 2억 7827만원 감액, 서부여성회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중단 및 체육시설 미운영으로 7억 64만원 감액 등 총 20억 4929만원을 감액하여 3억 8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10페이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산편성 이후 국비 내시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739억 12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예산액 증감 비율은 1.28% 증가한 135억 94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은 기정액 대비 135억 9465만원이 증액된 1조 739억 124만원으로 자체재원은 2.44% 감소한 100억 6095만원이 감액되었고 의존재원은 3.66%인 236억 5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국고보조금 증감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금액 반영과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비 4억 1128만원,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5억원, 아이돌봄사업 운영비 2억 1001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1억 4307만원 등 22개 항목 16억 3687만원을 증액하였으나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11억 9848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8억 61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5억 1022만원, I-Mom 출산 축하지원 6억원 등 191개 사업 116억 9782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00억 609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2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14억 9137만원, 다함께돌봄센터 지원비 11억 5023만원 등 26개 사업에 73억 1586만원을 감액하였고 아이돌봄사업 운영비 9억 8005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4억 5000만원 등 17개 사업 24억 5032만원을 증액하고 성립전예산으로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비 285억 2113만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236억 55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22쪽 주요증감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2쪽입니다.
22족 예산편성 이후 국비 내시 변경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중 아동청소년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기정액 대비 3044만원을 증액하여 15억 117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변경 내시로 135만원의 감액편성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1968만원을 감액하여 1억 71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변경 내시로 135만원을 증액하여 1억 853만원 편성이 필요하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건강검진비는 기정액 대비 560만원을 감액하여 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만원을 증액하여 60만원을 편성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가족다문화과의 전국 희망나눔 챌린지사업은 해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대상 문화예술경연대회이나 온라인 행사로 변경되면서 확정 내시된 기타 보상금 80만원을 신규편성해야 하는 사항이며 한국어교육 운영 및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은 기정액 대비 각각 450만원 증액과 1억 1797만원을 감액편성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5쪽 하단에서 여섯 번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양성평등기금은 기정예산의 41억 8103만원 대비 19%에 해당하는 7억 9458만원이 증액된 49억 7561만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운영자금 수입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8억 934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인 양성평등사업 지원을 위하여 비영리단체, 법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에 6882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1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여유자금 예치를 5억 632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저희가 세부 검토하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증감이 되고 증액이 되는 사유를 조금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조금 사유를 적어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좀 있어요.
항상 이렇게 얘기하기는 하는데 담당자들이 교체되고 바뀌고 이렇게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우리가 이것으로 질의하고 또 물어보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없는 것을 계속 질의하려니 시간이 좀 갈 것 같고 해서 지금 살짝 말씀드립니다, 그냥.
노력을 해서 어쨌든 업무는 경찰의 업무이다 보니 그냥 경찰에서 하는 것은 맞죠. 사실은 범인도 잡고 해야 되지만 이제 시 차원에서 우리는 어린이집을 또 같이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저도 신상명세 이렇게 날아오는 것 보면 우리 집 반경 100m 넘으면 학교 근처에 살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교 근처나 이러면 사실은 부모님들이 불안하죠. 교육청하고도 잘 얘기해서 어떤 대책이 좀 강구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의만 하시고 그냥 거기서 끝나면 사실은 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의무적으로 그냥 회의해야 된다라고 하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교육청하고 회의를 몇 번 해 봤더니 다 의무적으로만 가더라고요.
조선희 위원님이 전에 교육청 교육위에 있으셨지만 제가 저기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를 갖다가 해야 되는 것도 회의를 계속해 보면 그냥 관련자들 모아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교육위로 혹시 가게 되면 따로 얘기하고 우리도 이제 좀 탁상행정을 버리고 같이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고요.
세부사업설명서 76쪽하고 77쪽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영아 24개월 가정에 유아 필수품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17억원에서 23억으로 6억 7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또 국비로 증가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좋긴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나는 궁금해요, 이런 게 또.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동 사업 지원대상이 다자녀로 해서 우리가 전에 한번 유세움 의원님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해 가지고 아마 확대를 한 것 같은데…….
예산 자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내려오니까 좋기는 한데 미리미리 받을 수 있게끔 미리미리 신청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주는 사람 마음 아니냐,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늦게까지 주니까.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을 어제도 보고를 받고 했지만 좀 어쨌든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1년 예산을 잘 편성해서 잘 계획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예산은 직원이 휴가를 내고 이렇게 되니까 그 예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만 그러는 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것에 대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이것은 누구나 봐도 정확하게 ‘아, 이게 어디 어디에 있겠구나.’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만의 업무라고 그런지 인계를 잘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20쪽부터 125쪽까지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원래 30개 연초에 계획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9개만 신규설치되면서 설치비도 보니까 기정액 대비 11억 8341만원 이렇게 감액돼서 감액률이 69.56%예요. 그 다음에 역시 인건비 지원과 운영비 지원도 같이 56.32% 이렇게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행감 때도 제가 저도 좀 관심 갖고 챙겼던 부분이기도 하고 한데 이게 이렇게 우리 인천에서 잘 추진이 안 된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군ㆍ구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사실 기존에 큰 아파트들이나 이런 데들은 여유공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선 찾아보기도 하고 또 신규 이렇게 입주하는 아파트나 이런 데들을 겨냥해서 집중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노력이 전략적으로 시에서는 뭔가 그래도 군ㆍ구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또 어떤 방향도 제시도 해 주고 이러면서 이것을 끌어가지 않으면 제대로 안 될 거다, 그냥 맡겨놓고 군ㆍ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확충되지 않을 거다라는 염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업량을 9개로 줄이라고 복지부에서 내려온 게 있나요? 그것 혹시 자료를, 이것은 사실 돌봄정책에 있어서 기재부가 복지부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저는 좀 편협한 사고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현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ㆍ도나 아니면 군ㆍ구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지금 그것 때문에 9개가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협의체가 광역협의체나 아니면 기초협의체가 지금 그렇게 튼튼하게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돌봄공백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함께돌봄센터들이 사실 이게 3년, 4년 전부터 다함께돌봄센터가 어떤 사업이 된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사업들이 진행됐고 돌봄협의체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는 굉장히 좀 위기감을 느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아동돌봄체계가 완전히 다함께돌봄체계로 전환될 것이 아닌가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굉장히 현장에서는 두려워할 정도로, 물론 뭐 두려워한다는 표현보다는 어떤 사업이 다 이렇게 변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의 확장성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코로나19에 돌봄공백이 더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복지부를 통해서 광역시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조정했다는 것은 이것은 좀 저도, 저희들도 결의안을 내든지 국회 차원의 해야 될 부분들…….
그런 상황에서 기재부가, 기재부가 아니고 복지부에서 이것을 중간에 30개를 9개 정도로 줄이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것이 어떤 형태로서 공문이 왔는지 그것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방정부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방정부에 또 지방의회가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그냥 주면 주는 대로 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난 것 같아요. 분권의 시대들이고 그래서 그것도 그렇다면 30개소가 9개소로 된 것이 부서의 업무가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 때문에 그랬다는 그 결론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재운 위원입니다.
올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의 하나를 드리는데 각 부서마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나 기타 등등을 다 못 하셔 가지고 많이 축소되고 또 못 하신 것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은 많은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기정액 대비 예산액 증감 비율이 1.28%가 증감이 됐어요.
전반적으로 사업이 무슨 이유 때문에 다른 사업들은, 마이너스라고 표현할까요. 좀 감소, 감액이 많이 됐는데 여성가족국에 대한 전체 국별로 예산은 올해가 그렇게 돼서 간단하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국비나 매칭사업이 있어서 나가는 게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좀 상식적으로 많은 시설들도 운영을 안 했는데 이렇게 증가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은 그것을 들으려고 그랬어요. 지금 상식적으로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부터 해서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됐는데 특히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시민들도 상식으로 봤을 때는 많이 사업을 안 했다고만 하고 예를 들어서 학교는 우리랑 따로 다른 부서가 있겠지만 학원, 학교, 기타 등등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예산이 이번에 안 쓴 것이 많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시민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고생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여성가족국에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인천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했다, 그 결과는 지금 왜 홍보가 안 됐는지의 민원이 좀 있었어요. 열심히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출을 많이 했잖아요. 정부가 꼭 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인천시 우리만의 정책을 해서 지출을 많이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왕이면 말씀해 주셨으면 했던 게 본 위원의 질의요지였습니다.
예산서에는 감액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수입 감소이자 생계위협이 됐을 텐데, 아니 그냥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안타까워서. 이 안타까움을 다 같이 공유를 공감을 하실 것 같아서.
사실 공공기관이 이러했을 때 민간 같은 경우에는 또 생계위협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떠했을까 이런 게 많이 우려가 돼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아까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이것만 봤을 때는 인천시 역량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천시 역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들이 이병래 위원님하고 김성준 위원장님 질의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내가 쓰는 에어컨이 내일의 지구온난화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책의 전환, 지원은 하더라도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같이 모색되어져야, 더구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부모들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애들은 정말로 “지구가 아파, 에어컨 꺼.”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합이 되었으면 이 정책이 조금 더 살아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면서 생각나서 내년이나 내후년도쯤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이것은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28페이지에요.
알겠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잘 배치가 되고 이들의 권한이 얼만큼일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할 수 있는 바가 얼만큼인지도 참 어렵기는 한데 이분들 보고 하시라는 일은 아닌데 아까 기저귀, 분유 얘기하셨잖아요. 기저귀, 분유 얘기하셨고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동, 그러니까 이 아동은 또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방식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요업무보고 시간은 아닌데 한 아이가 태어나서 예를 들면 기저귀, 분유를 받았어요. 기저귀, 분유가 필요한 시기에.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받는 이 아이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라는 게 생애주기별로 아동양육시기에 빈틈을 어떻게 채워주고 있는가 이런 게 되어져서 이 아동이 예를 들면 나중에 연구나 이런 것들 통해서 방임이나 학대의 위험에 노출될 빈도수는 얼마나 많았는가라는 역추적이나 이런 연구들이 되어져서 정책이 그냥 구로 내려주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 같은 경우에는 예방책, 대비책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저는 보면서 되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어떻게 연결이 되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한부모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이한테도 될 것이고 부모한테도 될 텐데 이게 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 거지?’라는 게 분절적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뭔가가 나와 줄, 지도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게 좀 나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서비스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9쪽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3억 480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소규모 비대면사업으로 변경하였으나 군ㆍ구별 추진불가 사업으로 삭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시에서는 소규모 비대면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였는데 군ㆍ구에 있는 센터들이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19로써 자조모임이나 가족캠프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아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상수인지 아니면 두 번째 항목처럼 소규모 비대면사업을 통해서라도 어떤 자조모임이나 아니면 캠프들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 또 하나는 고교 2학년 무상교육 확대로 인해서 지원이 감소됐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규모 자체가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로 한정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우리가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고 지금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이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면 저는 내부적으로 이 추경을 하면서 오히려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이게 자녀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지금 온라인으로 주로 수업들이 많이 변경되고 있고 그랬을 때 물론 한부모가정이라고 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여타의 어떤 태플릿이라든지 여타 방법들을 또 찾아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업에서 좀 더 고민을 했다면 이 예산을 3억 4800만원을 굳이 이렇게 지원하고도 남아야 되는, 더 해야 되는 이 사업들을 이렇게 반납하고 마는 것이 상책인지는 조금 한번 제가 염려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보육정책과장 고은화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이 지금 27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당초 가정양육수당은 86개월 미만 미취학 영유아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당초예산을 저희가 본예산에 3만 8921명 정도 이렇게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평균 3만 8035명 정도 금년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이게 좀, 저희가 금년에 어린이집이 95개 정도가 폐원이 되고 또 보육료 지원아동도 아니, 가정양육수당 아동도 저희가 2019년 대비 한 2800여 명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아동이나 또 어린이집이 95개소 정도 폐원되고 이래서…….
그리고 추경도 조기 추경을 빨리 했었으면 그 나머지 예산들을, 감액되는 예산들을 시가 시민들의 어떤 복지증진을 위해서 더 다른 데 가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이제 연말 돼 가지고 사업도 집행하기 힘든 상황에서, 물론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은 묶어놓고 어떤 것은 예산을 안 줘서 집행을 못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과하게 국비, 시비 비율이 7대3이든 8대2든 시비를 붙여놓고 이것을 연말 가 가지고는 또 정리추경에 한 달 내버려두고 정리추경을 하면서 사업도 안 되게 만들고 이런 방식들이 굉장히 잘못된 방식들이잖아요, 그렇죠?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이 6766억 8105만 3000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6932억 1697만원 대비 2.4%인 165억 3591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2021년도 인천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 7.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쪽 여성정책과 세입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억 6676만 3000원이 증가된 61억 55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87쪽 국고보조금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 9억 1541만 4000원, 기금보조금으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5억 761만 3000원,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9억 24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88쪽 보육정책과 세입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53억 2284만 5000원이 감액된 4567억 94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2031억 1400만원, 가정양육수당 503억 9100만원 등이며 89쪽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 1092억 1017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지원과 세입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5억 3929만 6000원이 증가된 220억 14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아이돌봄 지원 106억 5502만 2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7억 2800만원, 기금보조금 난임시술비 지원 15억 122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0쪽 아동청소년과 세입이 되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59억 4652만 1000원이 감액된 1624억 5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아동수당 급여지급 1362억 3100만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4억 9130만원, 9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62억 7486만원, 기금보조금 입양아동가족지원 11억 4533만 5000원,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 15억 3326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92쪽 가족다문화과 세입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13억 6241만 1000원이 증액된 264억 30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옹진 가족돌봄문화센터 건립 7억 5000만원, 기금보조금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16억 6726만 7000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199억 636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04쪽 여성복지관 세입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대비 4786만원이 감액된 6억 30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기타사용료 여성복지관 여성사회교육수강료 1억 9605만 6000원, 국고보조금 새일센터 지정운영 3억 4563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의 광장 세입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587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47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기타사용료 여성의 광장 교육수강료 1억 269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07쪽 서부여성회관 세입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대비 4억 712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28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기타사용료 교육수강료 8544만 1000원, 체육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3억 4251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관 세입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대비 8583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74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기금보조금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12억 8557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지원 1억 5879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4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17억 9569만 9000원이 증액된 169억 33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414쪽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38억원, 415쪽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화사업 1억 2000만원, 참여예산사업인 마을과 사람을 잇는 페미니즘 커뮤니티 구축 1억 6400만원, 416쪽 새일센터 운영지원 18억 3082만 8000원, 417쪽 신규사업인 동구 여성회관 건립 1억원, 여성긴급전화 1366인천센터 운영 6억 3198만원, 418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2억 3203만 8000원, 420쪽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운영 1억 5447만 8000원, 423쪽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 운영 12억 8925만 8000원, 426쪽 참여예산사업인 인천형 디지털 성범죄 예방 지원센터 설치 운영 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428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132억 5804만원이 감액된 6028억 2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2505억 8100만 3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621억 8073만 6000원, 429쪽 보육교직원 인건비(보조) 592억 6347만 8000원, 보조교사 지원 357억 9203만 8000원, 430쪽 누리과정 운영 1092억 1017만 6000원, 431쪽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68억 8035만 6000원, 434쪽 신규사업인 중장기 보육계획 용역 1억원, 436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6억 740만 5000원, 437쪽 참여예산사업인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사업 6억 7297만 9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439쪽 육아지원과 소관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35억 6610만 8000원이 증가된 501억 4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440쪽 신규사업인 인천 아빠육아 천사단 운영 2억 2500만원, 출산육아 지원금 169억원, 441쪽 아이돌봄사업 운영비 129억 5024만 1000원, 신규사업인 아이돌봄서비스 감염병 예방지원 1억 9800만원, 442쪽 아이사랑꿈터 설치ㆍ운영비 16억 4624만원, 신규사업인 찾아가는 아이사랑 플래너 2억원, 444쪽 난임시술비 지원 22억 6840만원, 445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1억 6971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449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14억 4222만 7000원이 증액된 2457억 99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6억 3619만 3000원, 452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189억 4949만 2000원, 454쪽 아동수당 급여지급 1601억 5062만 5000원, 455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69억 4398만 6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95억 9418만원, 458쪽 신규사업인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인건비 지원 2억 3760만원, 460쪽 신규사업인 계양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37억 5000만원,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12억 9400만원, 461쪽 신규사업인 청소년 활동정보 포털사이트 구축 1억 5000만원, 465쪽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7억 3695만원, 467쪽 청소년안전망 구축지원 6억 6605만 7000원, 470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 8억 4574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474쪽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25억 5463만 4000원이 증가된 412억 75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신규사업인 한부모가족 복지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1억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249억 5450만원, 475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3억 3020만원, 477쪽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28억 6047만원, 478쪽 한부모 복지시설 지원 33억 5949만 3000원, 신규사업인 생활SOC가족센터 건립 13억 6300만원, 480쪽 다문화가족 거점센터 운영 2억 1802만 6000원, 481쪽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25억 90만 1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637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1억 953만 5000원이 증액된 32억 48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교육과정 강사수당 5억 9526만 5000원, 638쪽 청사청소 2억 7166만 6000원, 639쪽 직업교육훈련 운영 1억 1777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647쪽 여성의 광장 소관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2억 2100만 9000원이 증가된 28억 90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전문교육 강사수당 5억 5517만원, 청사 청소관리 대행 사업비 2억 7680만 2000원, 648쪽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 3억 635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701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1억 3936만 8000원이 증가된 41억 69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교육과정 강사수당 4억 6783만원, 청사기계설비 및 청소관리 8억 9647만 6000원, 702쪽 체육시설교육 강사수당 2억 545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707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6억 6651만 1000원이 증가된 55억 35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707쪽 아동ㆍ가족 심리치료사업 1억 5586만 9000원, 710쪽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25억 7114만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한부모가족과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7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49억 7561만 6000원이 조성되어 2021년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등 8950만 4000원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도 사업비로 2억 2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대비 1억 3049만 6000원이 감액된 48억 4512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66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53만 8000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8억 3435만 6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696만 6000원 등 총 9억 2386만원입니다.
167쪽 지출계획은 양성평등 공모사업으로 7000만원, 여성친화기업 인센티브 지원 1억 2000만원, 168쪽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 10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지원 2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지원사업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수입액 중 사업비를 제외한 7억 386만원은 예치하여 2021년도 사업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6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7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여성가족국 예산안은 양성평등사회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마련, 함께 돌보고 함께 키우는 출산ㆍ양육환경 조성, 아동ㆍ청소년의 꿈 실현을 위한 행복한 성장지원,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천을 실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인천시민에게 가족에게 훈훈한 휴먼터치를 기본으로 하여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2021년 예산편성 여건 및 방향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총괄개요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예산액 6776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4% 감소한 162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예산액 9737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0.25% 감소한 24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6766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2.39% 감소한 165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11억 8614만원이 감액된 12억 8118만원으로 여성가족국 세입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감률은 48.07% 감소로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중 가장 높은 증감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기정액 대비 116억 5841만원이 감액된 5647억 7348만원을 편성하여 여성가족국 세입의 83.46%를 차지하며 증감률은 2.02%가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6억 9136만원을 감액하여 1106억 26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가족국 세입의 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과 9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그리고 12페이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예산액은 9727억 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28% 감소한 27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확대,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사업 확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아이 낳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호봉제 임금테이블을 마련하고 종합건강검진비, 상해보험료 등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부터 가족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신설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돌봄사업 확대는 2020년 미추홀구 화재사건을 계기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학교와 지자체 간 협업모델로 학교 공간을 활용하고 지자체가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의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등 돌봄사업에 대해서도 꾸준히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돌봄사업 대부분이 정부정책에 따른 국비사업으로 기존의 정책을 확대하는 정도이며 특히 초등학생 이상 실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학교돌봄과 사교육을 통해 해소하고 있어 돌봄의 영역에서 시민들의 어떠한 수요가 있는지 적극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시민들의 수요에 맞는 정책발굴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인천형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아이 낳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한의약을 통한 난임치료 지원 등의 사업을 확대 편성하였으며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정운영, 인천 아빠육아 천사단 운영 등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주요증감사업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국 3억원 이상 주요증감사업은 32개 사업으로 22개 사업 374억 493만원이 증액되었으나 7개 사업 448억 8058만원이 감소되어 74억 7565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종사자 등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상승, 돌봄정책 확대 등 사업비가 증가하였으나 수년간 지속된 저출산 문제로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등 대상 아동의 감소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증액사유는 연장보육시간에 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교사 충원에 필요한 보조교사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인건비 기준이 낮은 국비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는 임금보전수당이 91%에서 94%로 상향되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급식 지원단가를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여 난임시술비 지원대상자가 증가하고 아이사랑꿈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개소 수 증가 등의 사유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업의 대부분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업비가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되거나 시나 군ㆍ구의 사전 수요조사 없이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사업량 배정으로 수요보다 과다하게 편성돼서 예산이 사장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별 감액사유는 지원대상의 감소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 아동수당 등의 사업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아이사랑꿈터 신규설치 감소에 따른 설치비 지원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감소 등의 사유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주요증감사업 내역에 대한 세부사항과 40페이지 조례 관련 예산편성 현황, 45페이지 주민참여예산, 47페이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7쪽 여성복지관 성과지표명 중에서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수료율이라든지 일자리 취업연계 건수라든지 이것은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청사 개보수 공사 및 교육기자재 구입 건수를 성과지표로 잡은 것 그 다음에 또 여성의 광장의 경우에도 보니까 성과지표에 여성사회교육 수료율과 만족도 향상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청사시설 만족도 향상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과계획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 사업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이렇게 좀 나타내 줘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 많은 예산이 청사 개보수나 교육기자재 구입하는 데 들어가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의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의미로 이 지표를 넣었다라고도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 사실 우리 여성복지관이 청사 개보수 공사를 하거나 교육기자재 구입하는 게 복지관 운영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에는 부합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이것 보시면서 혹시, 이것까지 보실 수는 없었겠지만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 부분? 지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음은 성인지예산, 우리 조선희 위원님이 많이 얘기하실 것도 같은데 의회연구모임도 하고 계셔서 그래도 여성가족국 것은 저도 한번 쭉 살펴봤는데 그래도 좀 그나마 다른 실ㆍ국보다는 많이 괜찮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은 되는데 한 두 가지만 우리 부서들에서 이것 할 때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의미로 지적을 할까 합니다.
97쪽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인지예산서 96, 97쪽 난임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보면 사업대상자를 여성 100% 431명으로 딱 잡았어요.
물론 제가 볼 때는 난임시술을 받는 대상이 여성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아마 이렇게 잡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사업수혜자 이것도 똑같이 여성으로만 이 시술에 대한 수혜를 이렇게 받는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사실 난임시술이 꼭 지금 여기 보면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 이렇게 하는 그런 데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닌가요?
사업대상자는 제가 이해, 그러니까 만약에 여성들에게 이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수혜대상, 수혜자까지 그렇게 여성에 한정할 수 있는 건가, 과연.
물론 우리, 왜냐하면 성인지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여성에 대한 어떤 예산을 많이 고려하자 이런 측면은 아닌 거잖아요. 성평등 개념에서의 어떤 그런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또 쓰여지게 할 건가라는 것을 고민해 보자라는 거잖아요, 사실 편성 단계부터.
물론 대부분 보면 사업을 선정을 해 놓고 이게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인가 아닌가 고민을, 대부분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자체를 할 때 수혜대상이 양성평등 측면에서 이게 그런 사업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한번 따져 보자라는 것 아닐까.
그런 취지에서 보다 보면 사실 이런 사업수혜자나 대상자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일반적인 판단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아닌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눈에 띄긴 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은 이 부분은 대부분 사업대상자나 수혜자를 여성으로만 본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부부에게 다 수혜가 가는 것 아닌가요?
동의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126쪽에 보면 청소년웹진 MOO 운영 관련해서도 여기 보니까 사업대상자 수혜자 이것도 이렇게, 이게 어떤 개념으로 따진 건지 해당 기자들을 가지고 따진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잠깐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사업대상자를 올해 2020년 것도 보면 11명, 6명 또 그런데 사업수혜자는 11명, 4명으로 잡았어요. 이게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잡았는지에 대해서 이 사업수혜는 모든 청소년에게 가는 것 아닌가요, 대상은 이렇게 잡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조선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했던 여성친화기업과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비교표 이렇게 한눈에 오니까 이해가 좀 빨라요.
어쨌든 가족친화기업은 여가부가 하는 것이고 여성친화기업은 인천시가 하는 것이다. 이것 외에도 규모, 대상이나 목적, 심사항목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자료가 오니까 ‘이것 동어반복 아니야?’ 사실 가족친화기업이 여성친화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차이점에 대한 이해들,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좀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산은 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구나.’라는 구분점은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저는 이게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부정책에 변화가 생기는 것도 그동안에 저출산으로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전환을 만들어내지 못한 요인들은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계속 쓰는 것이 좋은 것인지조차도 사실은 모르겠는 그런 혼돈의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진짜로 아빠육아 천사나 예를 들면 공동육아나눔터나 돌봄시설들, 이런 것들을 잘 구축하는 것이 사실은 친출산 환경을 만드는 것이지 교육으로 저는 저출산 극복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달아서 공동육아나눔터 아까, 우리 공동육아나눔터가 23개소예요?
이것은 여가부의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가부의 책임도 있는데 보니까 일주일에 최소 62시간에서 73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구조더라고요.
더구나 센터장님들도 숙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여가부가 구조적으로는 5명 정도는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에서 그런 논의들이 되고 있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가 저는 선제적으로라도 이주여성이나 자립홈 같은 경우는 다른 시ㆍ도도 있지만 인천시가 먼저 시작한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하고 그런 경험도 있고 하니까 인력보강을 해서 이 기관들이, 어저께 시장님, 교육감님, 경찰청장님이 폭력피해여성 보호캠페인 하셨더라고요. 가서 봤는데 폭력피해여성이 자립을 할 수 있고 또 그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자립홈에 대한 인력지원이 저는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준식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82쪽이요.
연수구의 함박마을에는 1만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6000여 명이 다문화가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회적 관심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안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증가가 안 되고 감액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그것 관련해서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도 만들어지고 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정책이 뒷걸음질 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선 장기적으로는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많이 발전이 되겠지만 그 기간에 많은 주민들이 공동체 생활에 많이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왜 감액편성을 했습니까?
이 기금 조성은 저희가 1997년부터 최초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을 만들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목표액이 50억이었는데 지금 아직도 50억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례에 명시된 대로 두 가지 사업, 공모사업과 그리고 한부모지원사업 이 두 가지로 있다가 올해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통해서 저희가 1억 2000만원 여성친화도시에 인센티브 주는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얼마 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그렇게 상정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기금에서는 세 가지의 사업을 진행하지만 저희 여성가족국 내에서 양성평등과 관련한 모든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일반예산에 편성되어서 1조 가까이 되는 예산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저희가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해서 중장기발전계획도 세우고 그것에 따른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는 우리 시청 내에 있는 전 부서에 양성평등과 관련된 시행계획을 받아서 각 부서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본 위원도 그때 기억으로는 사건ㆍ사고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시작은 잘하셨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보시면 택배가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택배를 신청할 때 보면 예전에는 주인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돌고 다시 직접 전달해 주는 것으로 목적이 돼 있어 가지고 이런 사건ㆍ사고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문 밖에다 놓고 가요.
그렇게 다 문자나 연락이 오고 또 신청할 때 ‘부재 시 문 앞’ 이렇게 신청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바꿔져야 돼요, 사업이 좀 이제. 예전에는 그렇다고 인정했는데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늘릴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무인택배함이 거의 동 주민센터에 설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무튼 쉽지 않다. 사실 쉽지가 않을 텐데 제가 볼 때 시에서는 그래도 지금 14개 설립된 센터 권역이나 이런 것도 좀 보시면서 균형적으로 체계적으로 연말까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 당부를 드리고요.
또 세부사업설명서 299쪽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인건비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운영 실행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초등돌봄 전담사인가요. 그분들이 지금 아마 데모도 하고 굉장히 잘못하면 학교의 돌봄공백이 생길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이렇게 촉발된 게 국회에서 온종일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면서 촉발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아마 그것과 관련된 예산으로 제가 보여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학교와 지자체 협업모델 어떤 식으로 끌고 갈지에 대해서 뭔가 로드맵이 서 있는지.
그렇게 하고 이것 관련해서 따로 좀 한번 보고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09쪽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예산 하나가 뭐가 잘못됐을 것 같다. 지금 뭐냐 하면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시비 100% 지원되는 게 지금 예산서 보니까 3176만 7000원이 계획이 섰더라고요.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이면 우리 고1까지 다 무상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 우리 고3들 무상교육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올해 고2 됐고 내년이면 고1까지도 다 무상교육 돼서 이 부분 관련 안 되는, 전혀 예산 세울 필요가 없는 예산 아니었나요?
우리 지금 한부모가족들 고등학생들 입학금하고 수업료 지원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산서에 보면 3176만 7000원이 섰어요.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죠.
지금 오전에 추경을 했던 부분에서 감액을 했죠. 한부모가족 지원에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이 지금 이 사업규모가 과장님, 올해 추경자료하고 내년 예산자료하고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이 8994명, 2020년도도 8994명이고 ’21년도도 8994명인데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예상이? 그리고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도 1123명, 1123명이 똑같고 세대수 똑같고.
그런데 올해 추경이, 추계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추계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한부모가족이 1년 동안에 아무리 변동 없이 1만 389세대가 딱 그렇게 맞춰지나요?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이, 그러니까 저는 사업규모를 정리, 아니, 뭐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나오는 게 연도의 차이가 변동이 없나요?
우리가 보통 가정양육이나 아니면 아동이나 육아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있어서 보면 매년 변동추이들은, 인구변동들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족 환경의 어떤 변화들도 있을 수 있고 올해 한부모가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여기서 다시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여러 가지 변동들이 인천의 300만 인구 중에서는 다양한 변화들이 생길 건데 그냥 이게 자료를 전년도 자료를 그대로 컨트롤 브이(ctrl+v)하고 하시는, 그렇게 작업하신 것은 아니시죠?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 이것은 나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심사한다는 것은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필요 없는 예산에 대해서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한 부분에서는 증액을 하는 역할들이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는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예산이나 사회적약자에 대한 아니면 우리가 당연히 행정에서 배려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가능하면 저희가 손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서로가 행정과,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신뢰하고 믿는 관계들이 돼야 되고 거기에는 정확한 데이터들이, 통계치들이 작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뢰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게 좀 답답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학교는 복합화시설이 맞아요. 이 복합화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분담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또 학교는 학교대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렇게 협업모델을 해 가지고 그래야지만 성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돌봄사업이 발달과정이 있었죠. 옛날에는 어르신들을 어디다 보냈어요? 어디다 보냈지, 고려장인가? 거기로 보내다가 또 변천이 돼서 어르신을 양로원에 보내고 애들은 고아원에 보내는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 지금은 어떻게 변합니까?
돌봄사업하고 많은 부서에서 기관에서 별도로 다 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돌봄사업이 중요하다. 현재는 대부분 돌봄사업들이 정부정책에 따른 국비사업으로 지자체가 약간 확대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돌봄사업은 시민들이 어떤 수요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 다르잖아요. 강남하고 시골동네하고 다르듯이 우리 연수구에 맞는 아니면 우리 인천에 맞는,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맞춤형 돌봄정책의 발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부정책을 무조건 수용하면 어떻게 보면 정부정책에 맞는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돌봄정책을 인천시에서도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말이 쉽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을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광역 단위의 온종일돌봄체계가 구축이 됐었어야죠.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예를 들면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는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학교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돌봄수요도 높지 않아요. 유휴교실이 없는 학교가 돌봄수요가 높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교실은 만들 수 없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을 준비, 2019년도에 공문이 보건복지부에서 왔을 때 구축해서 준비하면서 군ㆍ구 단위에서도 교육지원청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이 사업은 가능한 것이지 우리는 그 과정이 지금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는 이것을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삭감이 되든가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중앙부처에 저는 항의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냥 내리면 우기기식으로 계속하는 것을 그냥 계속 받을 건가 이것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필요해요. 학교-지자체 협업모델은 필요하나 이게 시범사업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국비 내려왔다고 이것을 시비 매칭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나라는 근본적 고민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여튼 돌봄은 되게 다양한 요구들이 만나고 있는 지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행정이 톱다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무리한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저하고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국장님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만 모자보건수첩은 그것보다 적어서 우리가 희망하는 숫자는 1만 7000명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참여예산 얘기하셨는데 보다 보니까 청소년진로적성 프로그램 미적분(미래적성분석) 이렇게 해서 나왔던 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청소년 참여예산에서 청소년들이 제안했던 거였는데 이게 예산사업으로 쭉 들어가 있더라고요. 안정적으로 이제, 똑같은 것을 청소년들이 제안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이런 게 참여예산의 효과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소년들은 굳이 똑같은 걸 제안하지 않고 청소년기관들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 사업이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만 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청소년기관들에서 같이했었기 때문에 골고루 또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사업이라서 되게 좋은, 참여예산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의약 난임치료 같은 경우도 작년에 참여예산사업이었는데 올해 그냥 본예산으로 세우셨죠?
저는 참여예산의 효과성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시민들한테 똑같은 걸 제안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본예산으로 부서에서 책정을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요구함으로써 한 해 실시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해에는 이 사업이 지속적 의미가 있으면 계속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행정이 같이 협업하는 것의 최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여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올해 보다 보니 작년 게 사실 똑같이 올라오기도 했고 이 안타까움은 참여예산, 예산은 늘렸는데 그러다 보니 집행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넣지 못하면서, 공무원도 주민이죠. 공무원도 시민이고 그런 광의적 의미의 참여예산으로 해석할 수는 있으나 되게 안타까운 부분, ‘안타깝다.’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동친화도시 사업이에요. 이게 왜 아동친화도시 조례도 만들어졌고 이러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세워서 팍팍팍 가야 되는 사업들을 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힘이라면 힘일까, 이것을 빌려야 될까. 일반참여형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맞죠? 아동친화도시 사업.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에 제가 좀 힘을 받습니다. 참여예산으로 했던 사업들이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진행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 체계가 상당히 좋은 모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위원회가 참여예산으로 올라왔을 때 분야별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조금은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계기를 통해서 저희 아동친화도시의 아동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살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여가부가 이분들 보건복지부로 이 기관들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처우도 개선해 주지 못할 거면서 왜 갖고 있어요, 왜.
진짜로 이것은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답답해서.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시에서도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일하는 분들,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듯이 이분들 또한 사실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우선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지원단 3년째 똑같아요. 지금 이번에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저도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따가 위원님들하고도 다시 얘기는 해 보겠지만 정말 답답해요. 그러니까 오죽, 저는 제가 언젠가는 누군가를 고소장을 쓸 수도 있어요, 정말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의 효율성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을 돌보고 아동들을 돌보고 이 돌봄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 일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여성들인데 성인지예산 이 사업에도 보니까 써 있어요. 보육교사 전부 다 여성이죠. 왜? 다 알잖아요, 이유에 대해서.
이 구조적 악순환 이 부분들을 예전에는 그냥, 이 숫자로 보니까 더 확확 느낌이 오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너무 예산서를 볼 때마다 감정조절이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진짜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용선 위원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10월에 시행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에 관해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했는데 팀장님 얘기는 군ㆍ구의 협의를 봐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국민행복카드라는 것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나와서 저소득층 아이들.
그런데 저희들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모든 보편적 학생, 여학생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잡혀 있고 해서 예산이 아니면 얘기할 저기가 아니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조례를 낸 시ㆍ도가 몇 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단계적으로 아직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점차 점차 점차 늘려가는 것이고 또 시가 ‘우리가 어느 정도 낼 테니 당신들이 좀 더 내라.’ 구하고도 같이 협의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자고 했으니까 그 안에서만 좀 잘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좀 더 생각을 많이 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그냥 딱 ‘저소득층 아이들’ 이렇게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국민행복카드라는 것은. 그것을 모르는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 친구들은 다 알아. 그런데 우리 어른들의 눈높이에서만 보니까 자꾸 ‘모른다, 괜찮다.’ 이러는 건데 하여튼 그러지 마시고 그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세요.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건데 이것을 갖다가 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가, 증액이 되고 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도 물론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 1년에 한 두 번 이렇게 찾아가서 작으나마 성금도 이렇게 드리고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질병이 창궐이 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밖에를 못 나가잖아요.
밖에를 못 나가는데 결국은 그 안에서 뭐 하겠어요. 안에서 그냥 시설이 좋은 데는 옥상도 가고 뛰어놀고 하겠지만 그 친구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 친구들을 잘 케어하고 공부도 잘 시키고 해서 부모가 없고 또한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모가 케어할 수 없으니까 그런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것인데 간식이라도 좀 넉넉히 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게 없다고 몇 번이나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증액된 것을 자세히 보면 다 인건비성이나 시설관리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챙겨서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운영비가 사실은 어디를 보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너네들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서 무슨 선물의 박스라든지 이런 게 가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냥 ‘이것 줄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시가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겨우 9개소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몇 명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종합선물과자라도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조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사실 저도 종사자 채용기준을 보고 있는데 여기가 상담복지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상담복지 분야의 전공자들을 뽑는 거예요. 센터장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경력이 청소년,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급여가 월 280만원대예요, 그것도 10호봉이 됐을 때.
그 다음에 팀장이 박사학위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이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석사학위로 경력 2년 이상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업무, 팀장이 5호봉이 되면 급여가 220만원 받아요.
팀원이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고 경력도 필요해요.
팀장이 3호봉이면 급여가 200만원입니다. 참 그 전공자들을 오라는 건지 아니면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의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가 청소년 상담복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의 기준을 보더라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여기에 비하면 신의 직장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보면요.
우리가 이게 물론 하향평준화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좀 되게 마음이 아파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행정에서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상담해서 고민해서 풀겠다, 뭐 관심 가지겠다가 아니고 착수가 성공입니다, 착수가 성공. 그렇게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린이집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 대체조리사 이게 2018년도에는 5명이 채용이 됐었는데 2020년도에는 오히려 1명이 감소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5일 연차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최소한 8명 정도는 추가가 돼야 되는데 이것 솔직히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대체조리사를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원장님들이 조리실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 한계 속에서 저는 이게 조금만, 이것은 8명 추가채용해 버리면 전체 어린이집의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예산이 좀 반영이 안 되는지.
예산실이나 여기에서는 당연히 모든 것을 예산의 효율성으로만 무조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더 적극적인 설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안 됐잖아요.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보육교사, 보육교육직들 교직원들 결국은 아이들을 케어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가장 이분들이 건강해야지 아이들을 건강하게 케어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개별적으로 하라고 하고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하라고 하면 되게 쉽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육교직원 1만 7000명 정도의 대상으로 봤을 때 이것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죠?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요. 저는 조금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현장의 돌봄종사자들이 그렇게 남에 대해서 배 아파하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세요. 순차적으로 기다리는 부분들도 있고 굉장히 민주적인 수용성들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좀 우선해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그리고 필요하면 해야지 여기를 해 주면 여기도 안 된다, 여기가 또 요구할까 봐 안 된다 그 요구가 정당하다면 당연히 들어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굉장히 편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마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도한 것에는 저희들도 같이 열심히 설득하고 열심히 저희들도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꼭 좀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가 좀 긴데 우리 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있죠, 인천에?
상임위를 믿지 마십시오.
상임위가, 같이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81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은 올해가 4억 2400만원이었는데 이 지역아동센터는 가면 갈수록 더 열악해지는데 어떻게 감액을 2억 5100만원이나 더 하셨어요?
올해 사업량 보면 4억 2400만원에 집행률도 4억 2400만원이 다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내년에 그냥 반만 지원해 가지고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인원수도 없는 종사자도 없는 데서 프러포즈를 해 가지고 기업에서 후원받으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본 위원도 지역아동센터를 갈 때마다 듣는 얘기가 “도배 좀 해 주십시오.”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저는 집보다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아이들이 가요.
그런데 이사 가면서 주는 식탁, 모서리 찍혀 있는 식탁, 이사 가면서 주고 간 신발장 그것을 다 놓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과연 정말 당당하게 가고 싶은 공간이 될까요? 저는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지역아동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도 마찬가지고요.
복지시설은 집보다 좋아야 돼요. 그래야 더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보호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환경개선은 우리가 인천형 지역아동센터라는, 인천의 지역아동센터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인천형 지역아동센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표준모델들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역협의체는 사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는 광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냐라고 제안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의 상은 이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군ㆍ구와 군ㆍ구의 담당자와 군ㆍ구의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를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구조, 같이 만들고 같이 기획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광역협의체 보니까 전부 다 전문가와 이런 사람들로 되어 있어서 이 전문가들은 구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으려고 할 때 컨설팅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구의 사업과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업무보고 시간 아니지만 어차피 추진을 하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여성폭력 관련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디지털 성폭력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냥 움직이지 않는 웹자보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저는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너무 흉악하지 않게 그렸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이용선 위원님이 아동학대 관련해서 홍보 어떻게 하냐라고 왔을 때도 이 아동학대 이미지가 너무 흉악한 사람들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사실 방임이나 이게 더 심리적으로는 심각한 범죄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홍보에 있어서 영상과 미디어가 같이 들어가는 형태로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해요. 이동하는 상담이 가능할 수 있게끔, 아마 전국의 청소년성문화센터 중에서 보니까 다 버스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용선 위원님이 발의하신 생리용품 보편지급 이것을 실행하려고 해도 월경 교육이나 여성건강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게 학교로 찾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동하는 그런 성교육 버스라든가 이동하는 청소년 상담버스라든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가 아웃리치를 했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래서 친구들은 움직이는데 우리는 정주해서 ‘이곳으로 오세요.’라고 하는 방식은 벗어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맞는 방식으로의 사업의 전환을 하기 위한 과정이 저는 움직이는 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곳 정도에서는 이게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당장 뭐 하자라는 게 아니라 차분히 고민을 하셔서 실행될 수 있게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9시 38분 계속개의)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조진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