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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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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7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로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염려됩니다.
신속한 검체검사 등 시민의 안전보호와 함께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4급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용우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이충대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하현섭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정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상대 총무과장님은 잠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29억 1647만 3000원보다 5674만 6000원이 증가한 29억 7321만 9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기타이자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증가분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4656만 8000원이 증가한바 연간 발생한 기타이자수입 543만원과 계약 물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수입 191만 1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실험장비 등의 불용용품 매각대금으로 3085만 4000원의 기타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등 카드 적립포인트 현금화에 따른 그 외 수입이 837만 3000원입니다.
계속해서 106쪽 하단 보조금에 관한 건입니다.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1017만 8000원이 증가한 22억 92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취득 지원과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구입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안 359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266억 8738만 7000원보다 8억 5961만 5000원이 감액된 258억 277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금년도 종료된 사업에 집행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9쪽 식중독진단 및 예방사업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대면활동 자제로 인한 어린이과학교실과 보건소 검사요원 보수교육 미실시 및 집행잔액 92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전기영동장치를 구매하고 집행한 잔액 1618만 8000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59쪽 하단 보건 분야 국제학술교류사업 또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로 사업수행이 불가하여 행사 운영비 등 138만원 전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60쪽 상단 감염병 진단 및 감시사업은 모기계측기 운영지점 축소에 따른 운영유지보수비 1000만원과 재료비 2750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360쪽 삼산ㆍ구월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각각 자산취득비와 밸리데이션(Validation) 실시 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특히 남촌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 후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1쪽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취득 지원사업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환경개선을 위한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교부한 국고보조금 497만 8000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61쪽 하단 환경관리시스템 운영사업 중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사업은 3468만 8000원이 감소한 8억 780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의 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잔액 953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국제학술교류 행사 운영비와 민간인 국외여비 140만원을 전액 반납하였으며 대기오염측정망 신규설치 5개소의 시설비 집행잔액 2375만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62쪽에서 363쪽의 대기오염도 검사 등 3개 사업, 환경안전성 조사의 먹는 물 안전성 조사 등 4개 사업은 모두 연내 사업추진 후 완료된 사업비 잔액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363쪽 하단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대면협의회를 서면보고로 대체하여 가축방역 관련 협의회 위원 수당 9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축질병 감염 대동물 발생 감소로 소각에 사용되는 유류비 3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365쪽 중간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구입 지원입니다.
원료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노후장비 교체비용으로 정부의 기금 추가배정에 따라 자산취득비 13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366쪽 중간 유통축산물 검사추진입니다.
최근 장비 등의 확충으로 장비수리 소요감소로 장비유지비 228만 1000원을 감액하고 시험장비 밸리데이션 검교정 장비 등 공공운영비 총 202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67쪽 인력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정원에 대한 결원 및 휴직자 발생과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의 각종 수당 집행잔액 발생 등 보수 미지급 사유 발생에 따라 인건비 5억 8336만 6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신속집행과 예산절감 그리고 사업성과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개요입니다.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29억 7321만원으로 기정액 29억 1647만원 대비 1.95%인 567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266억 8738만원보다 3.22% 감소한 8억 5961만원을 감액한 258억 2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내역입니다.
세입은 노후화된 실험장비 등 불용물품 매각대금과 법인카드 적립포인트의 현금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취득 관련한 인센티브 국고보조금 497만원 지원 등 기정액 29억 1647만원 대비 56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재원별 구성은 경상적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이 6억 3898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21.49%를 차지하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2억 9261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77.1%를 차지하며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162만원으로 1.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외수입으로 2번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노후 및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실험장비와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된 가축농가 방역용 화물트럭 1대 등 불용물품을 매각한 대금 3085만원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세입은 밀폐형 시약장 1개에 대한 자산구입비 관련 국고보조금 497만 8000원 등 1017만원을 증액한 22억 926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은 계약완료 후 낙찰차액과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 등 8억 5961만원이 감액된 258억 2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리추경이라는 측면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행정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경비로서 실제 예산운용 과정에서 예측이 불가한 측면은 있으나 각종 수당의 경우 매년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향후에는 행정운영경비 집행에 대한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식중독진단 및 예방사업은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기정액 3억 4096만원 대비 253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건 분야 국제학술교류회 사업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취소되어서 138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진단 및 감시로 실시간 모기발생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유지비와 모기계측기 재료비 집행잔액으로 37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취득 지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0년 연구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심사 시에서 전국 17개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중 인천시가 최초로 인증심사에 참여한 결과 남촌농수산물검사소가 우수연구실로 신규인증받았으며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실험실 시약의 안전보관 및 사용을 위해 밀폐형 시약장 1개에 대한 자산구입비 497만 8000원을 지원받아서 성립 전 경비로 사용하고 전액 국비로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9페이지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으로 대기오염측정망 유지보수비, 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와 대기오염측정망 신규설치 계약 잔액 등으로 346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시스템 운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물질 저감 및 광화학오염물질 분석 등을 위한 장비 및 유지비 등 집행잔액으로 195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10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리고 가족 수당 같은 경우도 1억 9600 중에 1억 1000만원이 감액되고 정근 수당이 6억 4000 중에 3억이 감액되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전체 인원 대비해서 이렇게, 물론 내년도 예산은 다시 또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설계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2700 중에 1800, 2400 중에 이게 수당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크게 변동이 있다고 하지 않더라도 정원이 채워져 있고 직급이 채워져 있고 하는 조직인데 이 조직 내에 그것도 10년이 아니고 바로 차기년도의 예산을 설정을 할 때 조금 더 면밀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면밀의 개념이 아닌 것 같고 굉장히 금액이 큰데 이것은 설명이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 들어오시면 다시 좀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사실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금 인건비 부분은.
다른 것은 다 검사고 이런 것이라서 실제로 집행잔액 반납 이런 부분들인 건데요. 저는 다만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가 식중독진단 및 예방사업을 보면 증감사유가 쓰여 있어요. ‘자산취득비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 너무나 상식적이지만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을 보다 보면 하나도 그게 안 쓰여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될, 집행잔액 반납이 됐든 뭐가 됐든 아주 단순한 실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좀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되게 궁금한 게 3페이지에 보면 과학교실 운영이 있어요. 이거랑 보건소 검사요원 보수교육 강사 수당 되게 작은 예산이긴 한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과학교실 운영한다라는 게? 거기에 무슨 학생들이 와서 뭐 하는 과학교실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1년에 네 번을 보건과학교실이라고 해서 과학에 관련돼서 약간 쉽게 풀어서 같이 실습도 해 보면서 이론도 같이 공부하고 이러는 것을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네 번을 다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보건소 기술요원 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이삼 월 정도에 보건소의 진단검사를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일주일, 3일에서 5일 정도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교수님이나 이런 분들도 강사로 초빙을 해 가지고 같이 실무를 하면서 겪는 문제점이나 같이 또 새로운 진단법 같은 것을 교육도 시키고 하는 이런 기회를 삼고 있었는데 매년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취소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기관을 간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코로나 시기라 그렇기는 하지만 이 부분들은 조금 어려우시겠더라도 사실은 사업을 확대하거나 이런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 주셔도 좋겠다 싶어서, 학교에서 과학수업을 하는 거랑 기관에 가서 직접 보는 거랑은 되게 다른 경험일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보건 분야 국제학술교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다 보면 단순 오기가 있습니다. 단순 오기라기보다는 컨트롤 브이(ctrl+v)를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추진근거 동그라미 4번 ‘제4회 국제학술교류회 인천에서 개최 예정 2019년 12월’ 이것은 인천에서 개최했던 거죠?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2.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의 2021년도 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2쪽입니다.
세입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 26억 7086만 2000원보다 6억 3837만 7000원 감액한 20억 32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험검사 증지 수수료 수입은 1000만원을 증액한 5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을 포함한 전체 국고보조금은 6억 4837만 7000원을 감액한 14억 42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5억 4707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액 6억 8250만원보다 5억 9250만원이 감소한 9000만원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03쪽 중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438만원이 감소하였고 기금은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8692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의 주된 감액요인은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구입 지원 기금 감소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97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264억 970만원에서 1억 922만원이 감액된 263억 48만원입니다.
그러면 분야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7쪽 시민보건강화 예산입니다.
시민보건강화 세출예산은 2020년 본예산에 비해 2억 9205만 7000원 감소한 44억 770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중간입니다.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의 일반운영비와 장비구매를 위해서 1억 544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신종감염병 진단 등 질병관리청 지자체 지원금 증액으로 3억 4750만원 증액편성하여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의 재인증을 위한 공공운영비 3500만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단을 위한 시험연구비 3억 1240만원을 증액하여 5억 976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0쪽입니다.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플루엔자 유행감시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의 지자체 지원금이 증가하여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1쪽 법정감염병 진단 및 예방사업은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실험실검사 기술지도 지침에 근거하여 시험검사의 질 관리를 위한 검교정 및 밸리데이션 필요 대상장비 변경에 따라 100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험연구비는 식중독예방과 신설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6000만원을 감액하여 식약미생물검사 강화사업으로 이동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3쪽 중간 매개체 감염병 진단 및 감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3396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377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실시간 모기발생정보 모니터링 운영과 관련하여 설치지점 변경에 따라 공공운영비 909만 1000원과 재료비 3892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부서 간 업무조정에 따른 시험연구비 2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5쪽 식약미생물검사 강화는 식품 및 의약품 미생물 검사사업으로 부서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449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업무조정에 따른 사업비 이관 시험연구비 6000만원 증액과 자산취득비 3192만원을 신규편성하여 2억 77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하단의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은 급성설사질환 국가감염병 감시사업으로 4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7쪽 먹거리 안전성 강화, 유통식품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전년 대비 8244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828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노후장비인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 편성입니다.
다음 608쪽 하단 남촌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사업은 전년 대비 5억 4942만 4000원을 감액한 2억 8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남촌농산물도매시장으로의 이전비용과 자산취득비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09쪽 하단의 의약품 유해성조사 및 품질검사 예산은 자산취득비 증액으로 전년 대비 2483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60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0쪽 하단 연구원 운영은 전년 대비 1억 7729만 9000원이 증가한 13억 752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소독 추가분과 연구원 정원 및 물가상승률 반영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증가와 간접관리비율 등 인상에 따른 위탁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611쪽 하단 도시환경 관리 예산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10억 2598만 1000원이 감소한 40억 968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먼저 612쪽 상단의 대기관리시스템 운영 예산은 9억 748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30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금년도 대기측정소 신설로 인한 장비 운영과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의 증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의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예산입니다.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30개의 대기오염측정소 중 내구연한 10년이 도래한 노후측정소 1개소 교체에 필요한 예산으로 국비 9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13쪽 하단의 생활환경 오염도 조사는 전년 대비 3094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비구입 시기에 따른 정도검사 격년 시행으로 정도검사 비용을 305만 9000원 감액하였으며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14쪽 하단 기후대기시스템 운영은 2020년보다 407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39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측정소와 시험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연구장비 유지비를 6920만원 편성하였으며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실태조사용 기체크로마토그래프 교체 건으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6쪽 중간 환경 안전성 조사 예산은 먹는 물 안전성 검사, 토양 및 폐기물 안전성 조사, 해양하천 수질환경관리, 방류수 검사, 환경생태 조사 및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으로 전년 대비 1660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993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먹는 물 안전성 조사는 노후장비 교체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3억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1억 770만원이 증액된 4억 56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7쪽 하단 해양하천 수질환경 관리는 전년 대비 2억 994만 5000원이 감소한 2억 63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해양측정소 1개소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 2억 3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621쪽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 자본은 3년 주기로 환경부에서 장비구입 지원으로 보조되는 사항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가축방역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2601만 6000원이 감소한 17억 380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사항으로는 621쪽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사업에서 622쪽 기타보상금 60만원 감액은 대동물 병성감정의뢰 건수 감소 등으로 가축전염병 살처분 해체 수수료 금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22쪽 중간 예방약품 등 지원, 623쪽 하단 방역장비 등 지원사업은 국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각각 3억 1431만 9000원, 3억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5쪽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은 원유 중 잔류물질검사 계획량 조정에 따라 검사재료비를 감액하여 1억 107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5쪽 하단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구입 지원 예산액은 1억 1500만원으로 2020년 개정추진된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를 위한 정밀분석장비 확충으로 국비 지원금이 감소됨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627쪽 하단 유통축산물 검사추진은 전년 대비 1246만 1000원 감소한 1억 528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753만 9000원 증액은 축산물검사장비의 밸리데이션 및 검교정 비용 증가에 따라 증액하고 축산물 검사목표 조정에 따라 시험연구비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8쪽 야생동물구조관리 체계구축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은 총사업비 3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62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020년 본예산 대비 17억 7769만 1000원이 증가한 152억 233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35쪽 하단의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5714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65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대외홍보를 위한 홍보영상제작 비용과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연구원 원보 발간 등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보건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시민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2021년 예산편성 여건 및 방향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예산액 20억 3248만원으로 전년 대비 23.9% 감소한 6억 383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예산액 263억 48만원으로 전년 대비 0.41% 감소한 1억 92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내역입니다.
세입예산으로 6페이지입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5억 9000만원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의 29.03%를 차지하고 있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전년 대비 6억 4837만원이 감액된 14억 4248만원을 편성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의 70.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주요 증감내역은 민원의 시험ㆍ검사 의뢰 시 발생하는 각종 증지 수입 수수료로 전년도 예산액 5억 5000만원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5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화물전기자동차 관련 국고보조금과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에 4350만원 등 5개 사업을 신규 및 증액편성하였고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지원사업,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등 7개 사업 등에서 노후화된 장비교체 및 신규구입 등 전년도에 진행된 자산취득비를 감액하는 등 전년도 예산액 13억 8072만원 대비 5억 4707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예산액 263억 4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4억 970만원 대비 0.41% 감소한 1억 9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은 문화복지위원회 전체 예산 3조 6953억 8917만원의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구분으로 10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을 보면 시민보건강화는 노후화된 장비교체 및 신규장비 구입 등을 위해 편성하였던 자산취득비가 감소하고 전년 대비 2억 9205만원이 감소한 44억 7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관리는 전년도에 노후화된 장비교체 및 시설부대비, 신규장비 구입 등을 위해 편성하였던 자산취득비의 감소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사업의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0.03% 감소된 40억 9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사업으로 WTO/SPS 협정에 따른 국내외 축산물 검사 동등화를 위한 검사장비 및 법정검사 수행 관련한 장비 등 구입으로 전년 대비 26.48% 감소한 17억 3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구분으로 세출예산안의 73.76%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이며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업무를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9.16%이며 연구개발비는 10.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연구원 등 직원의 호봉상승분을 반영한 보수와 청원경찰과 공중방역수의사 등의 호봉상승분을 반영한 기타직 보수의 증가와 각종 시험과 검사 등의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가 증액되었고 전년도에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를 구축하여 자산취득비는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사업별 주요내역으로 시민보건강화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19 유행 상황 장기화 예측에 따른 진단 분야 대응강화로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진단대응,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유지, 호흡기바이러스 유행 감시사업 등 운영비와 진단검사장비, 행정자치부ㆍ지자체 신종감염병과 신설 등으로 1억 5440만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관리 주요 증감내역으로 18페이지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및 측정분석장비의 정상적인 가동과 365일 대기오염측정망 유지보수를 통한 측정 자료의 신뢰도 보호를 위한 대기관리시스템 운영비로 2.42% 증액된 9억 7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방약품 구입 지원으로 구제역 유입 및 발생방지와 주요 가축전염병의 근절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재료비 등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2억 6058만원 대비 5373만원이 증액된 3억 1431만원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방역장비 등 지원사업으로 최근 국내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발방지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구축 등을 위해 국가가축방역사업과 관련해 터널식소독시설 및 가축질병실험실 개보수비를 전년 대비 1억 2140만원 증액하여 3억 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과장 김상대입니다.
우선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예산을 제출해야 하는데 좀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4급은 저희가, 예산편성은 현재 현원이 155명이고 직제상 170명으로 돼 있는 작년 8월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재는 저희가 4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제상에 있어서 편성을 하는데 시가 한 766만원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4급의 기준 평균 호봉을 산출하고 그 호봉으로 월봉을 책정한 다음에 곱하기 12 인원수 해서 산정을 하는데 저희는 시보다 한 두 호봉 정도 높게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4급은.
그런데 5급은 좀 그런 식으로 평균을 내서 호봉 산정을, 아니, 금액을 산정하는데 제가 봐도 이것은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어쨌든 10월, 9월에 작업된 예산서일 것이기 때문에 기후위기 관련돼서는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연구나 조사사업을 더 해야 될까. 그러니까 주장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개선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국제환경기준에 응모하는 이런 연구사업도 진행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던데 저는 이런 영역들을 여기 영역인 것인지 보건환경연구원의 영역인 것인지 어디인지는 뭐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런 준비들을 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위기 관련돼서 좀 예전과는 다른 어떤 결과물들이 나와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강화도 같은 경우는 가축이나 축산 이런 것들에 대한 방역들을 되게 많이 나가시기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섬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병래 위원입니다.
원장님, 성과계획서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성과계획서 7쪽, 여기 성과지표 중에 7쪽에 시민건강을 위한 대기환경 관리강화 아마 이것을 건수로 다 잡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환경 안전성 확보로 시민건강 보호 이것도 건수로 잡는데 특히 물환경 안전성 확보로 시민건강 보호 건수의 그 목표치 한번 쭉 보시겠어요.
올해가 1만 1380건 해서 실적이 1만 4547건인데 2021년까지도 같이 목표를 잡았다가 2022년에는 200건 높게 잡고 2023년은 0건으로 해 놨어요.
혹시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목표설정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200건으로 늘어난 것 그 다음에 지금 앞서 6쪽에 있는 성과지표에 대한 건수들은 일일이 사업에 검사 건수들을 명기를 했어요. 무슨 검사 몇 건, 몇 건 해서 이게 취합해서 합계 목표 건수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민건강을 위한 대기환경 관리강화하고 물환경 안전성 확보로 시민건강 보호는 그 세부 뒤에 보면 이렇게 목표 건수들이 안 잡히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 사항이 좀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서 두 지표는 사업의 주요내용에 보면 건수들을 하나하나 목표 건수들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합계해서 목표 건수를 잡아놨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게 없어요.
목표 건수가 없이 그냥 검사 어떤 어떤 것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목표는 또 이렇게 잡아놔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성과계획서라는 것은 어떤 성과와 예산을 연계해서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소홀하기는 쉬운데 이것이 먼저 잘 돼 있고 일반 예산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좀 같이, 만약 이게 목표치를 설정한다고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계획을 잡고 거기에 따른 어떤 목표 설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그냥 오타인 거죠, 끝에 2023년 0건으로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성인지예산서 이것은 항상 우리 조선희 위원님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총대를 메고 지금 계속 점검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딱 1건 성인지예산 사업 올렸더라고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유통식품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보면 성별수혜자, 그러니까 성별 수혜분석에서 사업대상자와 수혜자도 전혀 없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좀 억지스럽게 잡아놓은 것 아니냐.
물론 원인분석에도 보면 그런 얘기를 써 놓기는 했어요. “유통식품검사 강화를 통한 먹거리 안전성 강화사업으로 남녀의 격차를 두지 않으며 다만 인천시민의 성비 구분만 있음” 그러면 사업대상자도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성별로 해 놓고 사업수혜자도 그렇게 해서 해 놓는다든지 이런 조치가 더 필요했으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억지스럽다. 우리가 성인지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하고 하는 취지는 원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업들을 좀 보셔서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면서 이런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에 들어갈 것들이 있는지 또는 성별영향평가사업에 들어갈 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치단체특화사업에 들어갈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이것은 전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작성 안 하셔야 할 내용을 작성하셨고 또 뭐 사업대상자나 사업수혜자도 그냥 다 제로로 해 놓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원장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성인지예산서 작성하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분들께서도 좀 더, 우리 조선희 위원님이 이번에 연구모임을 하면서 책자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의미한 내용들을 담아놨으니까 그것 좀 가져다가 보시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시는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이 성인지예산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마 예산작업을 하기 이후에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추경을 통해서든, 사실은 예산 없는 사업이라는 것은 성과를 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책자발간을 통하든 아니면 인터넷 게시를 하든 아니면 부서 간에 업무토의를 위한 어떤 환류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래도 규모가 있게끔 그렇게 한번 사업들을 구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운영경비에 대해서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조금 문제가 지적되고 나서 세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우리가 지금 전체 정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170명인데 지금 현재 예산 잡아놓은 분들은 169명이에요, 4급 기본보수. 원장님 빼고 그렇죠?
그랬는데 4급은 아직까지 없는데 4급 호봉을 좀 낮추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5급 평균 호봉보다 급여가 적다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배우자, 가족 수당이 115명이에요. 이것은 아마 전체 직원들 중에서 결혼하신 분들의 숫자를 보겠죠.
그 다음에 존속비가 첫째, 둘째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아, 둘째, 셋째까지 돼 있죠, 그렇죠? 그랬는데 639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는 이 가족 수당을 둘째까지만 줬어요. 무기계약직에는 셋째가 없으신가요?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운영비 계상 시 보수 등에 대하여 정원 및 호봉 등에 대한 추계가 다소 미흡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인건비 관련 예산편성 시 보다 철저한 추계를 통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1차 추경 전까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2020년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