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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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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30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12분 개의)
1.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 직원들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이 현장에서 뿌리내려 문화발전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상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유진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백민숙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호석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김범수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김규호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추한석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유동현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관광진흥과장은 10월 22일 인사발령 이후 현재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일반 및 특별회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20년 추경예산은 정리추경으로 코로나19로 문화시설 휴관에 따른 세입 감소분 반영, 축제성 행사사업 축소ㆍ취소에 대한 예산삭감,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기금 등의 증감액 변경요인과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 세입예산은 364억 479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92%인 10억 3278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1731억 502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35%인 78억 750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1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283만원을 증액한 175억 3912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문화시설 휴관에 따른 시설수입 감소로 기정액 대비 1억 7418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지난연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분 반영으로 3억 250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3쪽입니다.
문화콘텐츠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20만원을 감액한 6억 4433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틈 문화창작지대 사용료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103쪽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560만 9000원을 증액한 27억 2204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임대료 감경분을 반영하여 1135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2019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619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4쪽 도서관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894만 3000원을 감액한 85억 5163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교육청 위탁도서관 편의시설 임대료 감경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04쪽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7239만 9000원을 증액한 35억 884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코로나19 관련 관광 분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신규사업 관광지 방역ㆍ수용태세 개선 지원 성립전경비를 포함하여 11억 4668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5쪽입니다.
마이스산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348만 5000원을 증액한 11억 4828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세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107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총 5억 510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3.57%인 6억 358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획공연, 인천&아츠 등 공연 취소 및 무관중 공연 진행 등으로 입장료 및 대관료 수입을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108쪽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55만 3000원을 감액한 3080만 7000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휴관에 따른 시설 수입 감소분 반영한 사항입니다.
시립박물관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45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485억 405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7%인 5억 2413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축제성 행사 축소 또 취소 등으로 미추홀 연등축제 1억 8400만원, 하늘문화축제 4000만원, 부평구 풍물축제 7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8쪽 문화콘텐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인 2억 6300만원을 감액한 151억 9020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공사 착공시기 미도래로 2억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49쪽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45억 273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93%인 7억 5393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행사와 공연 취소로 전통문화 활성화사업 9400만원, 문학산음악회 9255만원, 청소년 인천 바로 알리기사업 8000만원 등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177억 245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01%인 252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작은 도서관 컨설팅 지원사업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246억 398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5%인 3억 6303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여행 불안심리 해소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45개소에 방역관리요원 115명을 배치하는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사업 11억 4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주섬주섬음악회, 송도세계문화관광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해외관광 마케팅사업의 어려움으로 10억 9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58쪽 마이스산업과 세출예산은 60억 545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355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 ADB연차총회 개최 취소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온라인 진행 등으로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에 10억 2274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6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총 239억 931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04%인 32억 8377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 공연 취소 등으로 행사성 사업비 5억 9050만원, 시립예술단 인력운영경비 11억 65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이 공용주차장 확충사업 대상지로 결정되어 기 편성된 정비공사 예산 4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383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총 115억 957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56%인 10억 8616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389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총 91억 708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12%인 5억 9784만 9000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이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77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17억 133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66%인 6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792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17억 1335만원으로 감액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천시티투어버스 운행 중단에 따라 사업비 65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서 예산 대비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54억 1520만원 대비 10억 3278만원이 증가한 364억 4799만원으로 2.92%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810억 2525만원 대비 78억 7501만원이 감소한 1731억 5024만원으로 4.35%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액 347억 346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26% 증가한 10억 97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예산의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기정액 대비 1228만원이 감액된 44억 6976만원으로 문화관광국 세입의 12.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기정액 대비 11억 1068만원이 증액된 301억 9568만원을 편성하여 문화관광국 세입의 86.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의 주요세입은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공미술 프로젝트 3800만원, 경인권 핵심관광지 육성 2300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부평풍물대축제 지원 3000만원, 관광지 방역ㆍ수용태세 개선 지원 11억 4688만원의 성립전경비 등을 반영하여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외수입으로 입장료 수입은 문화예술회관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공연 취소 및 인천&아츠 공연 축소 등으로 기정액 대비 89.15%인 5억 163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문화예술회관 시설 대관료 1억 8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47.61%인 2억 85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 수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문화시설 휴관으로 국악회관 수강료 수입 6026만원, 미추홀문화회관 수강료 수입 1억 1251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63.99%인 1억 727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ㆍ도비반환금수입은 2019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 4048만원 등 기정액 대비 12.8%가 감소한 658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 관련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비를 위해 성립전경비 등 11억 4668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은 부평풍물대축제 지원사업 성립전경비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경인권 핵심관광지 육성 경상보조사업은 변경 내시 통보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0%인 2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으로 1714억 368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36%가 감소한 78억 100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부분의 축제ㆍ행사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감액편성하였고 2021년도 본예산에도 시 재정관리계획에 따라서 20%를 일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문화예술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미추홀 연등축제 1억 84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5억 241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연수문화회관 조성 2억원과 부평아트센터 임대료 지원 63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2억 6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행사와 공연 취소로 전통문화 활성화 9400만원, 문학산음악회 9255만원 등 기정액 대비 7억 539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작은 도서관 컨설팅 지원 182만원 등 기정액 대비 25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관광지 방역ㆍ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1억 4668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5억 9000만원, 송도세계문화관광축제 지원 2억원 등 기정액 대비 3억 630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이스산업과는 2020년 ADB연차총회 개최 취소 및 온라인 행사 진행 등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 10억 2274만원 등 기정액 대비 9억 344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 주요 감액내역으로 11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대부분 축제ㆍ행사성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ㆍ변경된 사항으로 2020년 미추홀 연등축제는 밀접행사를 제외한 전시행사에 한하여 축소 개최하였으며 관내 3개 사찰에서 개최되는 인천 산사음악회가 취소됨에 따라 1억 8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연수문화회관 건립 지원사업으로 연수동 일원에 공연장 및 아트스페이스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연수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일부인 2억원을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본예산 편성 이후 구 자체예산으로 전액 편성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으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취소 및 컨벤션 온라인 전환 등 기정액 대비 10억 227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역으로 2019년 마이스업체 청년인턴십 운영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90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로 14페이지입니다.
음악창작소 조성 시설비입니다.
지역음악인 창작활동공간 지원, 전문인력양성 등 음악창작 생태계의 거점으로 활용될 인천 음악창작소 대상부지인 부평캠프마켓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출입이 통제되는 등 추진절차가 지연되어 설계용역 및 공사비 등 시설비를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병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2020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현황 아마 9개 단체에 사업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 관련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행사 현장용역결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콘텐츠과 실감형 콘텐츠 체험공간 조성사업 세부계획서,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세부계획서, XR 콘텐츠산업 육성사업 세부계획서.
문화유산과입니다.
어재연 장군 충장사 건립계획서 그 다음에 시 지정문화재 강화 고대섭 가옥 2019, 2020년 지원현황과 2021년 예산 신청내역 그 다음에 올해 아마 신청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시 등록문화재 신청현황.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인천관광 혁신전략과 2020 해외마케팅 추진계획, 2020 해외마케팅 활성화사업 위탁사업비 산출내역, 2021년 인천투어 홈페이지 콘텐츠 및 VR 제작사업비 산출내역.
마이스산업과입니다.
2020년 그리고 2021년 마이스산업 유치 및 지원사업 위탁사업비 산출내역, 2020년ㆍ2021년 마이스산업 기반구축 위탁사업비 산출내역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좀 아이러니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코로나 정국에 그에 대한 예산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공모를 진행했다라는 인천시의 입장과 또 그것으로 해서 군ㆍ구에서 입장을 했던 그것을 문제 삼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들 시민들께 위안과 안위를, 물론 코로나 방역이나 기타 등등에 대한 방역수칙은 충분히 지킨 상태에서 진행이 되시겠죠. 그것을 감안해서 그 시기 때, 축제가 이뤄진 시기 때는 당연히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아서 충분히 축제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상황이기를 기대할 것이고 그리고 이미 예산집행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지라 어쩔 수 없이 국장님이나 관계기관에서 그 부분의 것을 추진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성 예산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삭감했던 내역들이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알고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의 의견과 축제추진위원회의 의견이 각기 다를 수가 있거든요. 같은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의견으로 다가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좀 더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이나 시민들의 인식, 의식을 고취시키는 어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축제성 예산으로 인해서 그것을 사회적 문제가 일으켜지고 양산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용돼 있는, 이미 책정돼 있는 예산액에 관련된 차원에서 이미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한 직격탄을 맞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앞으로 어떤 특별한 대책도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엄중히 지금 온라인으로 대체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이것을 이겨내고 감당해낼 수 있는 어떤 몫의 예산이 추가로 저는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마스크로 인한 차원에서 방역을 또 배가하고 마스크를, 참여하는 분들한테 더 강도 있는 마스크, 좋은 마스크를 제공한다든지에 대한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온라인 이런 차원에서 아예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아예 없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자세한 질의는 지역구, 부평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다른 분들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이라 생각되고요.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이 인천을 대표하는 축제라는 어떤 기준점이 모호하잖아요. 그러면 군ㆍ구를 대표하는 어떤 축제도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그것들에 대한, 물론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소개해 있지 않은 예산반영이 되지 않은 축제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취지에 대한 무리수는 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향후에 코로나 정국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인천시민의 단합된 힘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어떤 시점이 됐을 때 당연히 다른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축제추진위원회 주최 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내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건데 일단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축제라는 어떤, 축제성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책정된 예산에 대한 사회적,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체감의 온도가 좀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방역에 대한 어떤 고심들을 하실 것이고 그것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들을 하실 건데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이 반영되고 우리 인천시민들 전체가 공감하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박인동 위원님께서 갑자기 축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갑자기 나오게 된 이유는 부평풍물축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소환이 됐네요.
(웃음소리)
물론 저희도 다 같은 생각입니다. 축제성, 축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그런 축제로 인해서 삶의 활기도 생기고 희망도 있고 또 이게 뭐 어느 특정 계층에만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풍물이라고 해서 풍물만 하는 것은 아닌데 마술도 하고 여러 가지 축제가 이뤄지는데 축제위원회가 회의를 하다 보면 사실은 그 예산 안에서 축제를 다 해야 되지만 얘기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다보면 예산의 부족함을 좀 느껴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예산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야, 이 예산이 남는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봤을 때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 7000이 삭감됐고 풍물축제부터해서 연등축제 79% 뭐 거의 80%에 육박하게 돼 있는 그런 축제가 되는데 협의를 하게 되면 갑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을의 입장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정국이니까 다음해라도 좀 더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 축제든 체육대회든 모든 행사가 다 연기가 돼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반납을 했는데 결국은 올해 ’20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반영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반영했지 않냐. 당신들이 반납을 했고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
그런데 이번에도 코로나가 이렇게 터졌는데 비대면 온라인으로 축제를 강행해서 물론 많은 분들이 볼 수는 없지만 온라인 상태에서 이것을 보고 즐기고 또 ‘이런 축제도 있구나. 이렇게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겠구나.’라고 했을 때 물론 예산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코로나가 이게 뭐 1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계속해서 다른 질병이 계속 생긴다라는 보장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방 종식될 것이고 이게 금방 백신이 나올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론 삶이 바뀌겠지만 그래도 예전처럼은 못 해도 여기에 비슷한 것은 하지 않겠나 했을 때 예산이 올라가는 건데 물론 국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셨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해달라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처에서 예산을 삭감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 많이, 많은 걸 같이 싸워주길 바라는 거죠, 사실은. 국장님하고 각 국의 실에 있는 분들하고 이 과가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반영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게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뭐 지난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더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짚어볼 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많이 안 되지만 그것을 반납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해설사에 대한 교육,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훌륭한 해설사분들이 우리 관광산업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관광객이 줄어졌을 때 사람이 좀 약간 소심해지고 약간 게을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충분히 좀 해야 된다. 그래서 해설사의 교육은 기초교육도 있지만 서비스마인드교육, 이럴 때일수록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이런 교육을 충분히 시켜 가지고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많이 시키지 않고 반납했던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착안해서 우리 관광이 활성화됐을 때 미리 대비하는 교육사업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는 민간에서 공모하는 공모사업하고는 다른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시가 같이 기획하고 이러는 것일 텐데.
왜냐하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13억인가가 있고 매해 반납금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제대로 세웠는가라는 부분을 사실은 저는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아마 올해도 되게 잔액, 반납액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반납액이 많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코로나 시기에 현장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은 정말 오늘 모든 축제예산이 감액되고 여러 가지에서 교육사업들 감액되고 이래서 시한테는 이게 감액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한테는 생존의 위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선제적 조처, 조치 이런 부분들을 올해는 취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화예술인들이나 관광업체에 계신 분들이나 이분들한테 긴급 지원금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방식의 것들을 생각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이 부분들을 미리 작업하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추경이라서 이 부분들이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라서 올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 부분들이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쓰일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방안들을 좀 사업비만이 아니라 진짜 되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쓰일 수 있게끔 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산은 크지 않지만 어쩌면 위원님들께서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김장철이어서 김장을 많이 하셨을 텐데 김장이 배춧속 넣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축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배춧속 넣는 것을 축제라고 그 당일 행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누군가는 끊임없이 배추를 사야 되고 어느 배추를 살 건지 이 전 과정이 있잖아요. 그 전 과정이 사실은 축제를 만드는 과정일 텐데 축제를 일회성 행사로 보는 시각들은 사실 달라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탐나는 물불상생축제 같은 경우도 이 한 번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되게 많이 모이실 거거든요.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그리고 문화유산과에서 한 4개 정도가 지금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겠죠. 과감한 선택적인 부분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산을 단순하게 집행하는 것보다는 효율성들을 제고해서 팬데믹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또 다 멈추는 것이 능사냐, 언택트의 형태이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수 있지 않았느냐에 대한 두 가지 의견들이 충분히 상충되고 내지는 효율적으로 조율되는 과정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이 보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전액 삭감으로서 진행된 것은 정당한 것인지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전액 삭감한 사항이나 많이 삭감된 사항들이 주로 무형문화재전수관이라든지 은율탈출전수관 등 이런 민속 전수학교라든지 이런 것하고 무형문화재 행사라든지 교육 같은 건데 저희가 당초에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되는 것을 예상했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비대면 공연이라든지 교육, 체험 이런 것들의 장비준비라든지 그런 것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올해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전수자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셔 가지고 코로나19에 많이 취약하셔서 불가피하게 이런 행사들을 취소하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초기부터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라든지 행사를 위해서 장비보강이라든지 그런 준비를 좀 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예술회관도 따져 보면 시에서 관리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존경하는 박인동 위원님께서 민원 같은 것을 받아요. 뭘 받냐면 인천의료원에서 입구에 들어갔을 때 어떤 분이 기분 나쁘게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그런 민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공연하는 사람들, 공연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스태프들도 다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서는 조금 서로가 공연계의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공연계에는 서로가 레벨을 따지는 것인지 아니면 텃세를 부리는 것인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들어와서 공연 자체를 해도 그분들도 무대공연이나 무대 스태프라든지 이런 것을 연출하고 이런 사람들도 상당한 몇십년씩 하시던 분인데 뭘 하나 물어보면 없다고 그러고 얘기하면 모른다고 그러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마이크 좀 쓸 수 있냐고 그러면 없다고 그러고 당신들 것 갖고 쓰라고 그러고, 친절하지 않은 거죠, 뭐 좀 하나 빼려고 그러면 그것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는 좀 민원 자체가 아예 없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서로가 ‘이것은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서로가 얘기가 돼야 되지 않냐 이거죠.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 질의내용에 공감하는 부분에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장비보강이나 종합문화예술회관이나 어떤 공연장 자체가 기존에 굉장히 열악한 시설들을 많이 갖추고 있고 민선7기에 와서 보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피아노라든지 아니면 음향장비라든지 여타의 부분들이 고가가 들어오고 그러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또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 책무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게 또 시민들에게 같이 사용하고 환류가 되어야 되는 그런 기능의 장비들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좀 더 원칙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쓸 수 없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분들과 감정적인 부분에서가 아니고 이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고 또 이것은 사용하게 되면 비용을 얼마를 더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사용 이후에 손망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들을 어떻게 주고 이런 부분들 잘 갖춰져 있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을 때 모든 시민들이나 아니면 문화예술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쓸 수 있지 않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만나게 되는 문화예술인들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원칙적인 부분을 얘기했는데 고압적인 부분으로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협의할 수 있고 그것이 문서상이나 아니면 매뉴얼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달라는 부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본 위원이 자료요구하면 안 오더라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그랬는데 간단하게, 아까 저는 1건밖에 얘기 안 했는데 진행 추진현황은 금방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문화포털 아이큐앱 사업 활성화 자료는 지금 하고 계신 거니까 하고 계신 것만이라도 달라고 좀 부탁드렸습니다.
지난번 9월달, 10월달 임시회 때 현황에 대해서는 잠깐 봤고요. 그런데 그것밖에 없어 가지고 그동안 이삼 개월 지났는데 어떻게 진행됐나, 금액 잔액이 얼마나 남았나 그것을 좀 보려고 해서 잔액이 얼마 남았으면 삭감하려고요, 올해 추경에서 더 이상 진행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요지는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참여예산으로 해서 나중에 이게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궁금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 위원회분들도 위원님들도 전혀 몰랐고 그리고 예산이 통과되면서 대표이사님한테도 3억 8000이면 꽤 큰 금액이라서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자료도 요청하고 했는데 초창기에 아무것도 안 왔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보니까 참여예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무 사전작업이나 예산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작은 예산이라도 세세하게 사업설명서든 기타 준비를 열심히 해서 올라와도 될까 말까인데 문화재단대표도 모르고 위원님들은 그것도 전혀 모르고 자료요구를 해도 안 오고 결국에는 올해 보세요. 올해 추진한 것을 내가 10월달까지만 업무보고 받은 자료만 얘기하면 가다 서다 했어요.
그걸 왜,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담당자 여기 주무관님 계시는데 제가 통화를 했어요. ‘도대체 이왕 이런 상황을 보니까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냥 권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무 것도 없다가 또 보니까 스토리 보니까 억지로 했는지 다시 추진 시작한다고 내역서에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도 내년부터는요. 여러 가지가 올라오면 담당 부서는 그것을 잘 검토해서 정리정돈해 가지고 그 정리정돈한 내용을 심의위원회에다가 넘겨서 오게끔 하라는 뜻이에요, 본 위원은.
예전에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저희 상임위에서 억 단위 되는 것도 삭감돼서 하는 것도 많이 좀 봤는데 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올라왔으니까 또 부서는 되게끔 하고 저희도 이해하고 예산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준비가 안 된 것이 올라오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본 위원이 계속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년부터는 부서에서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괜히, 잔여비용이 지금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용역이 3억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용역이 3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100억대 사업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 금액의 비율에 따지면 그 사업이 8000만원인데 운영비가 추가로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차액이 얼마 남았는지 그것은 나머지는 다 감액조치하면 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3억이라는 그 업체가 누가 받았는지 그것도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게요. 용역이 세워졌으면 어디 사업이 지금 하는 것,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용역사 어디 대표가 맡았는지 입찰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까지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거고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네 안에 스토리텔링이 좀 구성되면서 그곳에 맞게끔 만들어지는 방식, 이런 방식이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살펴봤고요.
추가 자료요청드릴게요. 지금 이병래 위원님 요청하셨던 문화예술사업 현장용역결과 2019년, 2020년 부분과 2019년 개선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이것 최근 3년 치 개선요구사항 정리하시고 2017년, ’18년에는 그래서 개선된 게 있는지까지 정리하셔서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이것. 문화예술사업 현장용역결과. 아까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넘어갔고요.
되겠죠? ’17년, ’18년 것까지.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가결을 앞두고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인천문화정보 아이큐앱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로 기간이 설정이 돼 있고요. 관련한 기간제 근로자가 지난 4월달에 아마 채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위탁사업 수행기관인 인천문화재단이 빨리 이 사업들을 진행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의 심각한 지적들을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 자체가 3억 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되는 동안에 지금까지는 인건비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예산만 집행이 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되면서 내년 3월에 종결이 된다면 이 용역 자체가, 재개발 용역 자체가 3개월 만에 수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기간을 최대한 6개월 이상을 연장해서라도 이 아이큐앱 재개발사업이 좀 더 내실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시민들께 알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사업들이 되고 고도화사업들이 되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시죠?
2. 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제안설명해 드리기에 앞서 참고로 유동현 시립박물관장은 2020년 동아시아 우호박물관 교류사업 관장회의 일정과 겹쳐 오후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음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인천시의 재정건전성 유지와 침체된 경기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영 예산편성 방향에 맞춰 시민의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대,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관광 생태계 정상화, 문화유산 가치 재창출 및 활용과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는 마이스산업 기반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삼아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문화관광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39억 5056만 2000원 대비 17.49%인 41억 8792만 4000원이 증가한 281억 38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39억 9640만 4000원 대비 0.96% 증가한 1655억 72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8조 5854억 4029만 2000원 대비 약 1.93%의 규모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8쪽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128억 98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수봉문화회관 임대수입 등 9개 사업에 3억 7604만 3000원을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 등 18개의 국고보조금 및 기금에 125억 22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0쪽 문화콘텐츠과 세입예산은 46억 3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틈 문화창작지대 사용료와 강화 폐교 매각대금 세외수입 2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와 옹진 소야도 폐교를 활용한 문화재생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은 29억 7594만 9000원으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매점 임대료 등 세외수입 1502만 9000원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15개 사업에 29억 6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1쪽 도서관정책과 세입예산은 56억 5606만 4000원으로 교육청 위탁도서관 편의시설 사용료 등 세외수입 1억 5881만 8000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8억 8824만 6000원,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에 균형발전특별회계 46억 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2쪽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11억 1069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 종합관광안내소 내 카페테리아 임대료 669만 9000원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등 6개의 국고보조금 사업에 11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5쪽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8억 29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입장료 수입과 대관료 수입 6억 9360만원과 시립예술단 외부 출연 수익금 등 기타수입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6쪽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4665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재산 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입에 4530만 2000원, 이자수입과 법인카드 포인트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립박물관 세입예산은 사용료 및 이자수입 등으로 1777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50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92%인 27억 5904만원을 증액한 426억 36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사업으로 메가음악이벤트 유치 2억원과 음악도시 창작소 조성 자산취득비 10억원, 온라인 예술활동사업 지원 15억원, 인천주부가요제 등 주민참여예산 5개 사업에 4억 6800만원 등 총 11개 사업에 46억 5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에 전년 대비 2억이 증액된 13억 5000만원과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21억 4959만원이 증액된 110억 6400만원을 편성하여 예술단체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 예산이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2021년 시 재정관리계획에 따라 축제ㆍ행사성 경비 일괄 조정으로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와 부평풍물대축제 등 10개 사업이 기정액 대비 20%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안 563쪽 문화콘텐츠과 세출예산은 168억 350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6.16%인 53억 168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인 찾아가는 미술관 3000만원, 소야도 폐교시설 활용 문화재생사업 국비를 포함하여 7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강화 폐교시설 활용 문화재생사업에 6억원을 증액한 24억원, ’21년 8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에 18억 9700만원을 증액한 20억 9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68쪽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1% 증액한 146억 94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사업으로 옛 송학동 시장관사 외부 공간 및 경비동 재단장에 2억원, 죽산 조봉암 영상 제작 등에 1억원, 어재연 장군 충장사 건립에 4억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인천문화유산센터 출연금 2억 7700만원을 증액한 12억 7700만원, 구)제물포 위탁관리비 1억 8562만원을 증액한 3억 54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전년 대비 9억 7852만원을 증액한 16억 5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시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대상 문화재 규모 감소에 따라 보수정비 지원예산 전년 대비 8억 2149만원을 감액한 15억 34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2쪽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4.48% 감액한 134억 53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검단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 등 4개의 공공도서관 조성 지원에 20억 400만원을 간석4동 등 5개의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에 국비 5억 28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사업은 2억 8365만원으로 군ㆍ구 부담 비율 변경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573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7쪽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252억 60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53%인 8억 591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사업으로 인천 웰니스 관광지 선정 및 육성에 2억 5000만원, 인천투어 홈페이지 콘텐츠 및 VR 제작에 3억 8000만원, 인천 핵심관광명소 육성사업에 5억원 등 총 9개 사업에 19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인천투어패스 운영에 6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6200만원, 인천 관광거점 콘텐츠 육성에 7000만원을 증액한 2억 3000만원을 국내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에 3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원 등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해외관광 마케팅 활성화사업에 15억 2929만원을 감액하여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6쪽 마이스산업과 세출예산은 43억 921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4.05%인 22억 6796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마이스산업 기반구축사업에 8억 4500만원을 감액하여 20억 8000만원과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 지원사업에 14억 1675만원을 감액한 22억 732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53쪽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265억 335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38%인 6억 4823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계속비 사업으로 10억원 신규편성과 문화예술공연인 인천&아츠, 우수공연 초청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한 감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안 666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124억 759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61%인 2억 391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미추홀도서관 책소독기 구입 7140만원 등을 신규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임금 인상분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억 2022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나 마전도서관 주ㆍ야간 자료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미채용으로 자료실 예산 1억 9025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81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93억 437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9%인 2억 7897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도시역사관 기간제 근로자 퇴직과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감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김성준 위원장, 이용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85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은 서구 오류지구 내 도서관 건립사업으로 사업비 중 구비 18억 3300만원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지원 요청하여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449쪽, 1451쪽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18억 5020만원으로 인천시티투어 운영수입에 8913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61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61쪽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18억 5020만원으로 전년 대비 6.48%인 1억 281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존 인천관광 콘텐츠 공모ㆍ지원사업이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사업에 포함되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의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함께 현안사업과 또 문화관광도시 인천을 위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전 직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1페이지서부터 2페이지까지 2021년 예산편성 여건 및 방향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총괄개요입니다.
예산액은 299억 8868만원으로 15.66% 증가한 40억 5977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1692억 556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8% 증가한 32억 80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81억 3848만원으로 전년 대비 17.49% 증가한 41억 879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전년 대비 22억 8765만원 증액된 39억 5399만원으로 문화관광국 세입의 14.05%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전년 대비 241억 8449만원을 편성하여 문화관광국 세입의 85.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1억 2169만원 등 전년 대비 18.76% 증액된 48억 8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만수5동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10억 5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고 폐교시설 활용 문화재생사업 17억,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3억 5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전년 대비 9.11% 감액된 94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655억 7240만원으로 전년 대비 0.96% 증가한 15억 759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 9페이지부터 16페이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재원별 세출내역으로 19페이지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93%이며 자체재원은 국고보조금 증감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 금액과 온라인 예술활동 지원 15억원, 어재연 장군 충장사 건립 4억 8000만원 등 신규편성하였고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10억 2464만원,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18억 9700만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설계용역 8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8억 6028만원, 해외마케팅 활성화사업 15억 2920만원,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 지원 14억 1675만원 등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3억 242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1억 4800만원 등을 감액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10억 3449만원, 폐교시설 활용 문화재생사업 17억원 등 전년 대비 19억 2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요 신규사업 내역으로 2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국은 도서관 건립 지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옛 송학동 시장관사 외부 공간 및 경비동 재단장, 근로자 인천관광 휴가비 지원 등 34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108억 1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메가음악이벤트 유치에 음악축제인 드림콘서트, 한국대중음악시상식을 유치함에 따라 개최 협찬비로 2억원을 신규편성하고 음악창작소 조성에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은 인천시 전체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은 인천시민 창작가요축제 등 10개 사업으로 총 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시 전체 주민참여예산의 1.7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문화관광국은 축제ㆍ행사 관련 사업이 대다수로 인천관광공사, 인천문화재단 등의 출자ㆍ출연기관과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의 비중이 크고 군ㆍ구에서 수행하는 공공문화시설 건립, 각종 축제ㆍ행사 등에 지원하는 국ㆍ시비 매칭사업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시 자체사업은 일부에 속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시 자체사업의 주요 증감내역으로 대다수의 사업이 2021년도 시 재정관리계획에 따라 소모성 경비 10%, 축제ㆍ행사성 경비 20% 일괄 삭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전년도와 동일하며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는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인천관광공사 대행수수료 등 사업비가 절감되어 전년 대비 2억 6970만원이 감액된 8억 30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문화관광국의 주요 증액사업은 정부의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마케팅 등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등 국비 보조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주요 감액사업으로 3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인천시 재정관리계획에 따른 축제ㆍ행사 축소 등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기존 사업의 대부분이 20% 감액되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관광ㆍ마이스산업 규모 축소 및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 감액, 군ㆍ구비 매칭 비율 변동 등이 주요 감액사유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의원 발의 조례 관련 예산편성현황으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36페이지 출연금현황으로 인천문화재단 출연금은 전년 대비 11.91% 증가한 8억 164만원을 증액하여 67억 32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테크노파크 출연금은 문화콘텐츠과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 등 6개 사업에 51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59%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계속비 사업과 38페이지 특별회계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자료 좀 주시고요.
충분히 백민숙 과장님하고 시립박물관장님하고 또 관계자분들과 논의를 한 사항입니다.
국장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그에 대한 존재가치와 문화유산을 후손들과 같이 공유하는 인천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것을 좀 아십사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 윤동규 선생님은 소성현 도남촌 현 남동구 도림동 출신으로 약관 17세에 성호 이익 선생의 수제자가 되어 그 유명한 성호사설을 성호 선생의 제자들과 공동으로 집필하게 됩니다.
성호사설이란 경제, 풍속, 문화, 천문, 지리, 문학, 종교, 음악, 과학, 기술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저술한 책으로서 서울대가 선정한 인문고전 50선에 들어가는 유명한 책입니다.
2005년 2월 22일 소남의 9대 종손 윤형진 씨가 고문서 1000여 점과 서책 그리고 다양한 유물 318점을 인천시립박물관에 기탁하였는데 기탁에 앞서 인천시청에서 유물에 대한 한글화 작업을 벌여 교육자료로 잘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개인이 이 방대한 유물을 잘 관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어딘가에 기탁할 생각을 했고 선조들이 오래 살았던 인천에 기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유물은 2010년 1월 15일까지 기탁하였는데 이유는 기탁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연구작업에 소홀할 수도 있고 자극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기간을 두었지만 영구기탁이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남의 후손들은 모든 진행상황이 여의치 않고 진척이 없자 고민 끝에 그 자료들을 반환받아 연구인원이 충분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이관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손들은 선조 소남의 자료들이 고향 인천에 소장되지 못한 사실들을 몹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선조들의 고향 인천으로 되찾아와 번역과 여러 고증을 거쳐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고에 대한 예산도 계속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소중한 이 문화유산을 인천 출신에 대한 것을 국장님도 처음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이 고문화에 관련된 차원은 아무래도 관심이 지대할 수는 없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알지 못했던 존재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부터는 꼭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정말 우리 인천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바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과장님과 시립문화예술박물관장님과 팀장님들과 같이해서 논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하고 싶은 마음이 지대했으나 그런 어거지성으로 하고 싶지 않아서 충분한 논의 끝에 내년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반영을 해 주겠다,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자리에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저의를 아시겠죠?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물 중 가장 많은 자료가 간찰인데 소남 선생이 보낸 것이 308통, 받은 것이 334통이며 간찰은 당연히 당대 석학들의 친필이어서 하나하나가 중요한 문화재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물 가운데 호패가 6점 있는데 이 모두가 10대에 걸친 유물로서 소남의 증손 윤공남은 과거에 급제하여 예조정랑을 지냈는데 벼슬에 따라 호패의 재질이 바뀌기도 하는 그 시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도 있고 직계손 윤구형의 호패는 조선시대 마지막 시기의 호패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인천지역 사대부의 과거시험과 벼슬생활을 확인할 수 있고 호구단자와 토지매매문서 등을 통해서는 인천지역 양반들의 경제생활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그리고 특히 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머뭇거리지 않고 인천역사를 찾도록 노력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항기 이전에 치중했던 인천 유물을 조선후기로 끌어올려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소남은 임종하시기 전에 본인의 명정에 소남촌인이라고 쓰게 할 정도로 본인이 인천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 인천시민 스스로도 소남 윤동규 선생이 인천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분의 궤적을 좇아 올곧았던 그의 삶을 조명하고 그의 높은 학문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챙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천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이렇게 방관하고 홀대했다는 생각에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지경입니다.
다행히 좀 전에 본 위원이 언급했던 대로 백민숙 과장님과 시립박물관장님을 포함한 관계자분들과 논의 끝에 내년 추경에 예산반영을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차질 없이 존귀한 우리 인천의 문화유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천문화재단의 국장님 한계입니다.
숱하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숱하게 소통에 대한 부르짖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 쪽이 아닌 소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일익을 담당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소관 상임위 위원들과 소통을 게을리하는지 사업에 대한 지지부진한 것은 둘째 치고 하고자 하는 의욕과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극복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곡해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만든 것은 저는 직접 당사자인 문화재단 이사장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한 눈과 귀를 막고 있는 핵심간부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참신한 계획이 있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선 단편적으로 11쪽, 맨 앞에 있으니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선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여기 이 정책사업목표를 보면 ‘시민체감형, 맞춤형 다양한 사업 구현 및 차별화된 대표축제 육성,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 및 창달을 도모하겠다.’ 이게 이제 정책사업목표로 정하셨어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뒤에 단위사업들이 있죠.
그런데 단지 여기에서 성과지표가 딱 2개 만들어졌는데 하나는 인천음악도시 조성률, 그러니까 퍼센트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대비 이용률을 잡았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정책사업 목표에 대해서 제대로 성과지표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는지.
다음에는 이 부분들이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14쪽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도 정책사업목표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합문화시설의 균형적 조성 또 문화랜드마크 시설 조성을 통한 인천 브랜드 가치 제고’ 해서 주요내용도 보면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사업이라든지 복합문화센터 조성 지원, 미술관, 박물관 이게 뮤지엄파크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뒤에 단위사업도 제가 한번 쭉 봤는데 이 단위사업들도 반영해서 성과지표가 오는 거잖아요, 정책사업목표와 같이해서.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공정률을 갖다가 성과지표로 잡았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고민 좀 하셔야겠다. 이 정책사업목표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위사업들을 통해서 성과지표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그런 지적으로, 더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쭉 지적들을 해 놓기는 했는데 그냥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6쪽에 보면 정책사업목표가 ‘역사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과 시민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인천고유 역사문화의 발전적 계승을 추진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 성과지표가 달랑 하나 있는데 시민의 전통문화행사 인지도, 문화행사를 얼마나 아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로 삼았어요.
아무튼 뒤에도 제가 쭉 메모는 해 놨는데 더 이상 지금, 우리가 세부예산을 가지고 논의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고민을 해 주십사, 그동안 성인지예산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이 먼저 제대로 세워진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단위사업 이런 것들이 다 생겨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대섭 가옥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이 고대섭 가옥이 사실 2019년, 2020년 계속 내년까지 진행이 쭉 돼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결국은 끊기고 보니까 금액이 공교롭게 똑같이 고대섭 가옥에 이어져야 할 4억 8000이 어재연 장군 충장사 건립비로 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같이 살펴본 거거든요.
그런데 시급성으로 보면 고대섭 가옥에 대한 지원이 더 시급한 것 아닌가요? 사실 2006년에 보니까 우리 인천시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쭉 오다가 2019년에 지원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또 유일한 개인사옥 지정문화재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사실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는 저는 부적당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초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제외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것이고 오히려 만약에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하려면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들의 이것을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오히려 목적이 분명한 여성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리고 20페이지 제목은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인데요. 20페이지랑 22페이지를 보시면 사용하시는 통계가 당초 자료가 좀 다르신가 봐요. 그래서 2020년 인천시민, 인천시민이 인천시 인구수가 각각 다르게 나와요. 2020년과, 그러니까 하나는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기초 데이터로 쓰셨고 하나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이것을 쓰시다 보니까 실제로 각각 숫자가 다르게 나옵니다. 2만 9000, 아니, 29만인가?
제가 그냥 대략 이렇게만 짚었는데 성인지예산이 2019년도 예산서ㆍ결산서를 비교연구, 이번에 의회연구모임에서 진행을 하면서 2단계 작업은 인천시 성인지예산서를 최근 5년을 좀 비교를 해 놓고 보면서 실제로 어떤 점들이 개선이 됐었는지 이게 성인지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매해 그냥 그해 그해 것만 보다 보니까 실제로 작성하시는 분들은 정말 머리를 써서 이 문구 하나하나 쓰느라고 애쓰실 텐데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성과치 이런 부분들은 볼 수가 없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형식’ 해야 돼서 하는데 대단히 형식화되기도 하고 실무하시는 분들만 정말 고생하실 것 같아요. 아마 하기 싫은, ‘정말 제발 내 담당 일이 성인지예산이 안 됐으면 좋겠어.’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실까 봐 우려가 돼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되게 하고 싶은 마음에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성인지예산 활성화 저는 두 가지 다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진짜로 참여가 높아지면서 건수와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가. 성인지예산도 건수와 예산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효과성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얼마만큼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게 하는 게 성인지예산의 목표인데 그렇게 안 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문화예술과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온, 어디 갔는지 못 찾겠네. 인천주부가요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당초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번에 인천시 기본방향이 축제 및 일회성 행사 이게 전부 다 20% 감액을 했었잖아요. 저는 그런 원칙도 사실은 여기에도 적용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봐야지 되겠지만.
다양한 문화적, 일단은 ‘문화예술인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별로 참여를 안 했나 보다.’ 이 안타까움이 하나 들고요. 문화예술인들이 하셨다라면 되게 문화예술인들의 지금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된 정책들이 나와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료 좀 이따 주세요, 별도로. 그리고 음악도시 생태계 17페이지요. 메가뮤직이벤트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음악창작소 조성 음악도시라는 게 실제로 인천에서 음악을 하고 있고 계속 음악을 할 수 있는 여건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음악창작소 조성에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노래가 많이 나온 것은 이전 것과 맞물려서 갈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가 내년 문화예술과의 되게 주요한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다들 어려운 조건들일 것이기 때문에 음악창작소 운영 조성을 통해서 음악인들에게, 이분들은 업으로 하시는 분들일 것이고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안정적이 돼야지만 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 같이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작년 예결위 때 저희 시비 2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그때 조건으로 시하고 구비 분담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건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연수구랑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그 분담 비율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이 있었습니다.
연수구에서는 50%, 저희 시에서는 30%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올해 설계비에 대해서는 연수구가 전액,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십몇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다 반영이 돼서 굳이 2억원에 대한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이번 정기추경 때 삭감을 했고요.
다행히 분담 비율에 대해서 합의가 돼서 30%에 대해서 연수구에서 동의를 해서 저희 시비를 총 98억에 대해서 분담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가 20억 9700만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반영을 시켜 가지고 보기 쉽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라이보울에 있는 관심은, 제가 구의원 했을 때도 몇 번씩 가보고 관심이 많은 지역이에요.
국장님도 여기 좀 애정이 안 가죠? 건물도 도시공사에서 또 뭐 이렇게 비용 지불하는 것도 있고 위탁관리도 해야 되고 시설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이게 10년이 넘도록 방치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트라이보울의 가장 중요한 생명은 음향기기하고 조명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환경 조성을 많이 해 놨을 때 문화충족을 원하는 우리 시민들이 가서 많이 들어가는데 환경 조성이 안 돼 있어요.
요새 설비가 얼마나 많이 발달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에서도 예산 올린 게 4년 남짓한 것도 올해로다가 다시 예산 올리는 사업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강화체험관이 그렇죠. 준공된 지 사오 년 만에 노후화돼서 다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10년이 넘도록 그런 예산이 없고 애정이 안 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치는 반영이 됐는데 트라이보울에 대한 조명장비와 음향장비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번에 예산은 안 세웠지만 추경에라도 좀 세워서 이런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아니고 매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결원인데 이것은 충원이 좀 필요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새 대학에 가보면 문화관광 관련해 가지고 또 예술 관련해 가지고 많은 과가 생겼어요. 대학교에서 인재는 많이 양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재양성에 우리 문화관광국이 약간 소홀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충원되는 인원을 좀 젊은 인재로다가 해 가지고 예술문화회관에 활력소를 좀 집어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새 많이 인기가 있는 게 방송에서 옛날 노래 부르는 것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인기가 많이 좋아요. 그만큼 젊은 애들이 개성 있고 많은 연구를 해서 문화예술관광 이런 데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문화예술회관 전부 다 이렇게 충원은 힘들지만 젊은 인재들을 모집해 가지고 육성했을 때 우리 연수구의 예술문화 또 지도자도 배출할 수 있다, 이끌어나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소규모이지만 충원을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활력소를 좀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기업에서는 감가상각을 매년 마이너스 시켜 가지고 자산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아파트에서는 수선충당금으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아파트가 고장 났을 때 부담 없이 수리하는 이게 조건이 되는데 우리 관에서는 이런 게 책정이 안 됐어요.
꼭 따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때그때 수리를 해서 한꺼번에 엄청난 수리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이 되고 그리고 수리가 고장이 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엄두도 못 내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거든요, 수돗물 사태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술문화회관은 엄청 땅이 큰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조금 손보지 않으면 한꺼번에 정말 수백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엄청 노후화가 됐다. 그리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리비에 대한 용역비를 설정했었죠?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입니다.
구의원이 아니라 시의원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남동구 건이 아니라 계양구 건을 질의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작전 문화공원에 대해서 소극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기존에 야외공연장이 있었나 봅니다. 시설의 노후화나 주택가, 학원 등으로부터 소음민원이 제기가 돼서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했던 상황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공과 특화된 테마거리 조성으로 지역경제 및 공연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문화예술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소극장을 건립해서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자 한 노력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시발점을 찾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함에 있어서도 가장 문제는 재원입니다.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요, 국장님?
계양구가 특단의 어떤 세수가 많아서 구비로 전체를 세울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시에 간절하게 도움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계양구민들이 좀 들으셔야 되는데요.
(웃음소리)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좀 그래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축제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서 20%를 삭감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산처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그러면 어떻게 좀 이해를 할 수도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지금 새로 4억 6000에 대한 신규축제 같은 것을 또 사업을 내년에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도 지속적인 사업도 아닌 1회에 한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 이 네 가지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던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왔던 거라지만 인천주부가요제나 추억의 인천 관련 노래 발굴 및 배포라든지 또 아마추어 악기연주, 인천시민창작가요축제, 인천포크페스티벌 다 어떻게 보면 음악하고 관련돼 있고 어떻게 보면 대중문화에도 다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대중문화가 지금 현재에는 미스터트롯도 있고 미스트롯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붐이 일어나니까 많이 이런 것을 해 보자라는 뜻으로도 세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축제는 그동안에 경험도 쌓고 이것에 대한 전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삭감되고 이런 것을 다시 이렇게 1년 1회성으로, 이 중에서 성공이 되면 그 다음에 연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것을 봤을 때는 마음이 조금 아프다는 거죠.
이 축제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추진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요. 또 저희 상임위 말고도 지역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분들이 또 항의성 전화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런 축제는 그래도 안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포크 이런 것도 꼭 여러 가지 춤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게 보니까 다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분야 쪽으로.
차라리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 때부터 백일장, 일기장 하듯이 그림 그리기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을 갖다가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면서 이것을 또 받아들인 우리 국장님도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어쨌든, 60페이지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아까 우리 이병래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25년까지의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1억이 줄어든 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예산 자체에서 이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예산이 총 예산이 얼마가 있고 그해 연도에 따라서 예산이 오르고 내리고 예산의 범위가 있고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게 또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올해 이뤄놓은 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안 해 주는 경향은 저도 그것은 예결위에 들어가 봐서 알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일이 빨리 당겨져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게 컨테이너에서 하와이에서 싣고 여기까지 와서 뙤약볕 아래 보관이 계속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작동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 자체를 해서 이것을 빨리빨리 전시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같이 관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물론 같이 다 얘기를 했고 거기서도 했겠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계속해서 거기다 처박아둘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 코로나, 작년에는 아프리카 뭐 내년에 또 코로나 이게 끝날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결국은 내후년이 될 수도 있고 한국이민사박물관에 대해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간 것을, 하와이로 이렇게 된 것을 이게 기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픔의 역사를 인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한국이민사박물관을 지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전시 같은 것을 하기로 했는데 계속해서 못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3억 4000을 어떻게, 하여튼 예산 자체가 사실은 그래요. 우리 국장님이 워낙에 얌전하시고 좀 선비스타일이라 저희가 뭐라고 하려고 그래도 사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웃음소리)
아니, 그렇다고 다른 국장님들이 뭐 저희가 만만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워낙에 좀 조근조근 잘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국장님이 인복이 있으시네.
이것 예산도 잘 좀 해서 가요. 이게 잘 좀, 너무 예산부서에 가서는 “네, 네.”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이 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시다고 말씀도 주셨는데 이것 왜 부서에서 강하게, 사실 물론 금액적으로 이런 돈이 절대 적은 돈은 아니지만 비대면 사회에서 비대면으로 공연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에서는 굉장히 각자의 공간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면서 합창을 하고 이런 속에서 인천시 전체가 곳곳에서 문화활동들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들이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그게 너무 사장되기에는 아까운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역은, 구는 제 지역구이지만 제가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좀 말씀드립니다.
인천의 원도사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역사성과 전통성, 원도사제의 재현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가 세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콘텐츠들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역점으로서 진행되는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문화예술이나 아니면 우리 전통들을 잘 살려나가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개항장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개항문화들 또 거기에 시장관사를 시민들께 돌려드리는데 이게 아까 오전 추경에서도 자료요청을 해서 별도로 다시 언급은 안 드렸지만 사실 이 시장관사 같은 경우가 명시이월로서 내년도 사업들로 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은 코로나19 동안에 좀 더 우리 사회가 멈춰져 있는 이 속에서 공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역사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관광상품으로 만들어내고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예산들이고 그 예산을 투여했을 때 갖는 시너지효과나 아니면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관광자원에 대한 상업화는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문화국에서 좀 더 많이 챙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대복합시설이라고 그래서 서창동 지역에 국민체육센터 그 다음에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건강생활지원센터 이게 2017년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든, 물론 이게 재정이 다 반영되는 사업들이니까 보통 부담스러우신 게 아니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내년도 사업들의 편성들을 봤을 때 물론 편성은 집행부가 하는 거라고 하지만 이게 과연 제대로 의견들이 수렴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2020년도에는 예산들이 집행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힘들었던 상황에서 어쨌든 백신이 나오고 내년도에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는 뭔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고민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천 전체가 들썩들썩하면서 새로운 희망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반영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로 보여요.
너무 좀 수세적인 어떤 예산이 문화국에서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논의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109쪽에 실감형 콘텐츠체험관 구축 및 운영사업하고 그 다음에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사업 중에서 인천VRㆍAR제작거점센터 운영예산 이게 이제 사실 물론 체험관이다라는 것과 또 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분리돼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제작, 예를 들어서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사업 외 인천VRㆍAR제작거점센터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체험관에 이용된다라고 그러면 이게 중복해서 안 해도 될 부분이 아닌가요?
지금 보면 실감형 콘텐츠체험관 구축사업에서 아까 제가 요구해서 받았던 자료 국장님 잠깐 보시면 사실 체험공간 고도화사업에는 2억 4000 그런데 대부분 사업예산이 실감형 콘텐츠 제작개발에 소요되고 있거든요, 소요예산 6억.
그러면 사실 이 예산하고 그 다음에 실감형 콘텐츠 육성사업에 들어와서 하는 우리 거점센터에서 만들어지고 개발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하고 이것들을 연계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중복해서 이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은 이것도 같이 어떻게 보면 테크노파크랑 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것을 연계시키면 굳이 이렇게 따로 가지 않고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은 좀 있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예산들이 적지 않은 예산들인 거잖아요, 6억 그 다음에 11억 7000만원 막 이런 예산들이.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고 같이 연계돼서 활용되고 있는지의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출연 받아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우리 인천의 문화콘텐츠산업에 얼마나 어떤 영향들을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 위원회하고 좀 긴밀하게, 테크노파크가 물론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문화콘텐츠과하고 같이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5분 발언에서도 거론했던 내용인데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하고 마이스산업과 이번 예산, 올해 예산도 보니까 일반회계 대비했을 때는 한 0.34% 정도예요.
그런데 전에 국제관광거점도시로 같이 경쟁을 했던 부산의 경우는 저희보다 일반회계도 예산규모도 큰데 거기서 0.5%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격차를 줄이고 뭔가 이렇게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이 사실 올해 뭔가 좀 들어가 있을까 하고 많이 살펴봤는데 그 부분들이 거의 잘 안 보이거든요.
물론 명소화 사업 5억 정도 따로 편성된 것 외에는 거의 잘 안 보여서.
미추홀도서관도 보니까 평생학습운영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다북다북 페스티벌을 봤는데 코로나가 참 밉네요. 이것 진행했더라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인천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이쪽의 프로그램 비율, 도서관에 그냥 책을 빌리러 오고 시험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면 예를 들면 가까이 있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 운영에 5200,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에 1600, 공공도서관 활성화에서 독서 동아리나 청소년 독서교육이나 휴먼 라이브러리 이런 것으로 5700 그래서 거의 1억여 원이 넘는 돈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시가 운영하고 있는 대표 도서관인데 그것에 비하면 저는 평생학습 운영이나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송도국제도서관, 국제기구도서관은 이게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시민들 위주의 공간은 아닌가 봐요?
아니, 그런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독서진흥 문화행사는 하는데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실 안 하고 있고 아까 추경 할 때도 보니까 평생학습 프로그램 예산이나 이런 게 이제 감액되는 게 없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송도국제기구도서관 같은 경우는 국제기구도서관이라는 특징 때문인 것인지 이것은 나중에 업무보고나 이 시간에 좀 더 질문을 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들을 가지고 가야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 조직의 존재이유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같이 공감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 봤을 때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공공도서관 중장기발전 이것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적극적인, 적극 행정이 오히려 필요하다. 그리고 도서관 관련해서는 인천시교육청 도서관의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 이런 것처럼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들어가 있어야 도서관이 촘촘하게 스며드는 곳이 될 것이다. 이 방향성을 가져갈 때 도서관정책과가 자기 일을 잘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라는 고민이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고민들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병래 위원님께서 마이스산업과와 문화콘텐츠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셨고 저도 같은 맥락이에요.
다행히 올해 인천관광실태조사 이 부분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53페이지예요.
그런데 관광실태조사했을 때 기본이 관광객 만족도 조사 이런 게 기본이에요? 이게 한국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태조사랑 어떻게 다른 결과물이 나올지가 사실은…….
인천투어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아까 이병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반적인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우선은 관광실태조사 관련해서는 서울에서는 2019년도에 서울시민 관광실태조사를 한 거예요. 외래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관광이 요즘에 해외여행은 코로나 때문에 점점 축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국내여행도 근거리 여행이 되게 트렌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천시민들이 인천의 섬 관광이라든가 ‘인천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지?’ 이런 부분들도 저는 더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게 1억 1000만원으로 두 가지가 다 되지는 않을 거예요.
여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관광, 제가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웰니스 관광지 육성 2억 5000, 군ㆍ구 테마여행상품개발 운영 지원 5억, 국내 관광상품개발 육성 19억, 섬 관광 3억, 평화관광 2억, 지역특화 관광축제 또 있고 인천 핵심관광명소화 5억 이렇게 가짓수들은 많아요. 그런데 아까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도 7000만원인데 일곱 편을 제작해야 돼요. 이것은 7000만원에 1건을 만드는 것과 7000만원에 일곱 편을 만드는 것은 되게 퀄리티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다품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만들어서 올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군ㆍ구로 겹쳐지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원도심특별회계로도 가고 섬 관광으로도 가고 이러면 여러 군데에서 한 곳으로 동시에 돈이 예산이 가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한 해 한 해 계획인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조금 답답해서요.
일하시는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마는 조금 긴 숨을 가지고 인천의 관광산업에 있어서의 그런 계획들, 아까 지난번에 연구용역 했던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것이기도 할 텐데 그래서 너무 가짓수들이 나열식이라서 ‘어떤 것에 집중점이 뭐지?’라는 고민도 사실 좀 들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했듯이 집행부와 공사의 역할을 좀 명확하게 규명해내면서 그게 규명이 되어지고 역할분담이 확실하게 되어져야 인천의 관광정책이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올해도 보니까 스토리텔링이나 문화콘텐츠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던데 저는 계속 일하는, 늘 일해 왔던 사람들이 스토리텔링을 아무리 개발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것,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되게 필요한 부분들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부탁, 아까 김준식 위원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분들 이야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인천투어 홈페이지에서 나왔던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이런 식의 교육이 안 되게 문화관광해설사분들에 대한, 이분들은 관광요원과 관광지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서 인권과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역량을 갖추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주민에 대한 것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인권강사단 이런 정도로 같이 갖추셔야지 21세기에 맞는 그런 부분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매년 계속 이렇게 간 것 같아요, 보면. 물론 어디는 폐쇄됐으니까 또 우리 인천항도 신항이 생겼으니까 그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내실 있게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에 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매년 보면 공항의 환승객사업, 환승객 관련 사업에 대해서 매년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진척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 우리 관광객 환승 관련해서 공항이요, 공항. 공항 환승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본 위원도 2년 전부터 중요성을 해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환승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머물다가 오랜 시간 동안 머물다가 가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공항에 영종도나 아니면 인근의 지역 특히 지금 공항철도에서 검암역세권 개발사업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본 위원이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미리 도시공사하고 우리 부서 간에 이것도 하나의 잘 좀 끼워 넣어서 사업을 만들어놔야지 당장 그때 5년 후에 뭐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아까 문화콘텐츠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게임콘텐츠산업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나마 약간 득을 본 게 이 게임콘텐츠라고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해서 진출도 많이 한 것 같고 또 거의 집에 있는 시간이나 있으면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이번에 게임도 또 국제대회를 연 것도 있는데 유일하게 국제대회를 열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콘텐츠과의 직원분들의, 본 위원이 계속 소통하면서 나름대로 지난번에 임시회 때도 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테크노파크에다가 위탁을 안 주고서, 안 줘도 직원분들이 충분히 역량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다시 회의를 열심히 우리끼리 해 봐야 되겠지만 담당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한 전문적으로 역량이 필요하신 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문화콘텐츠, 지금 테크노파크에 있는 직원 그분, 직원이 아니죠. 테크노파크에 있는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시죠?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인가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 맡기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 국비사업이나 이렇게 같이 매칭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또 나름대로 업무에 대해서 다 부서가 있어요. 하지만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차후에 저랑 같이 회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을 여러 갈래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체사업을 하든 아니면 체육회도 e스포츠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든 관광공사로 하든 조직적으로 뭔가 조금 필요해서 전문인력을 또 보강하든 이런 쪽에서는 해 봐야지 우리 자체적으로만 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이 많이 돼 가지고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맺음말을 하겠습니다.
우리 개항문화지구 활성화사업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 많은데 특히 일제강점기 역사적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국가는 국가대로 시는 시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방향이 다른데 이것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물을 우리가 문화유산을 보존할 것인가 철거할 것인가 아니면 관광자원화시킬 것인가 이것을 국가와 지자체와 시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효과는 우리 시민, 학생들이 이 학습효과를 어떻게 하고 또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지금 답변하시지 말고 사후에 내려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오셔도 돼요, 국장님 안 오셔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예산심의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이 우리 시민들을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우울증, 외로움에 시달리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또 자가격리 이런 예방사업과 또 치료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 그리고 행정전달체계가 비대면으로 되니까 국민들 분야 분야 분야가 전부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 스트레스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가면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서 이게 정상적인 사회적 활동이 가깝지 않으면 근접한 수준에 이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이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적극적 행정을 해야죠.
그래서 특히 문화, 관광, 예술, 체육은 우리 답답해하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시민들이 많이 욕구가 엄청 강해질 거예요. 이것을 대비하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정이 잘됐을 때 전체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절감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제적 효과는 국내뿐만 아니고 우리가 한류열풍처럼 코로나 방역을 너무 잘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교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를 많이 찾고 이런 날이 될 것이다. 이것을 대비해서 우선 예산사업은 지금 현재는 작고 또 삭감내용도 있지만 이게 정상을 대비해서 추경에도 적극적 행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한 마음에서 이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일괄적으로 20%를 감액한 내용들이라든지 또 사실 이 종교계의 축제성 예산들 기독교의 성탄, 불교의 연등축제 이런 것들이 다 20%씩 그냥 일괄적으로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합당한 논리가 맞는지 어떤 기준으로서 내지는 현장과는 또, 사실은 그 금액이 2000만원, 1000만원 이래요. 이게 오히려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거나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기준을 맞추는 형태인 것인지 이게 좀 답답하고요, 솔직한 말로.
조금씩 한번 몇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7쪽에 문화시설 위탁이 올해가 2억 85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증액이 53억 1000만원이 더 됐어요, 그렇죠?
그게 시민들이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의 축제성 예산에 1000만원, 2000만원을 깎아서 이런 부분에 50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이 시민들이 과연 동의될까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1쪽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에서 내년에 7억 3400만원을 증액을 시키는데 이게 지금 기존 소장품 포상금하고 그 다음에 시립미술관 작품 구입비예요.
이게 올해 연도 2억이었는데 내년에 9억 4000으로 예산을 늘리는데 지금 뮤지엄파크가 아직까지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미리 예산을 잡아서 여기에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좀 선택과 집중 내지는 어떤 방법의 문화관광국이 결국은 복지를 넘어서 시민들을 위안해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들을 세우는 부분에서 저는 과감하게 늦출 수 있는 부분이나 딜레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때로는 축제를 차라리 더 늘리든지 뭔가 시민들에게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같이 극복해낸 우리 인천시민들 정말 감사하고 훌륭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함께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위안을 주는 방법으로 가든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올해도 언택트로 저도 성탄점등식을 다녀왔지만 참 마음이 아픈, 점등이 점등이 아니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다들 오신 분들도 다 얘기했어요. “내년도에는 정말 손을 잡으면서 우리가 웃으면서 더 크게 더 많이 모여서 성대하게 합시다.” 하고 다 축원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런 약속들이 정말 빈 약속이 되게끔 예산을 짰다는 느낌이 들어요. 올해 펜타도 그렇고 다들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다 행사 가시면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5만명이 모였으면 10만명이 모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반영들이 예산에 어떻게 됐냐는 것을 저는 꼭 좀 한번 물어보고 싶은, 예산을 보다가 제가 ‘내년도도 그냥 이렇게 답답하게 한 해를 또 보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후의 계수조정을 통해서든 서로의 어떤 정책적인 결정들을 조금 더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9시 35분 계속개의)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찬훈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