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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3.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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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2월 2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3.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8분 개의)
1.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건강체육국장 김혜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준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건강체육국 전체 예산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체육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2억 743만 5000원이 증액된 7667억 74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6억 33만 9000원을 증액하여 1조 1880억 39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5억 2577만 1000원이 증액된 589억 1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료원의 기능보강사업 1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84억 1041만 2000원, 의료기관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 등 3개 사업에 기금 14억 221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기금 3억 663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체육진흥과의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2억 308만 4000원이 감액된 524억 37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운영수입 등 16개에 대해 사용료 수입 104억 479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2019년도 인천시설공단, 체육회 위탁사업비에 대한 이자수입 1억 9847만 8000원과 2019년도 체육회사무처 운영 지원 집행잔액 등 26개 사업에 대한 그외수입 35억 6667만 6000원과 서창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기금 3억 9617만 5000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1억 999만 1000원이 증액된 336억 69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9억 4611만 9000원과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등 2개 사업에 기금 4억 8256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446만 1000원과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 3개 사업에 기금 12억 6054만 9000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위생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502만 9000원이 증액된 31억 69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푸드서비스 선진화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1억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22억 5487만 1000원이 증액된 2287억 9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33억 9123만 6000원을 증액하여 175억 3323만 6000원과 국가예방접종사업 20억 4810만원을 증액하여 344억 1054만원과 접촉자 격리시설 운영사업에 5억 4696만원을 증액하여 8억 9096만원, 의료급여와 장애인연금 및 수당 수급권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적인 지원사업에 20억 180만원, 2020년도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에 30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훈련 상담치유 지원사업에 8억 7530만원과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지원사업에 2억 625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7085만 6000원이 감액된 2711억 94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대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전국체육대회 참가 사업비 등 11억 131만 1000원이 감액된 7억 6314만원과 생활체육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비에 대해서 19억 6736만 3000원이 감액된 100억 7896만 2000원과 제20회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 등 6개 대회에 대해서 9억 5548만 2000원이 감액된 2847만 8000원과 체육시설 위탁관리사업에 대해서 35억 7750만 3000원이 감액된 488억 5243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 지원 및 시정홍보사업에 70억원이 증액된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9309만 6000원이 증액된 493억 39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한시적인 인력 지원사업에 4억 5200만원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사업에 2억 4200만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사업에 10억 2960만원,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7억 2419만 9000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지원사업에 2억 5013만 4000원이 감액된 19억 4439만 3000원과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2억 1329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1329만 3000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1억 4923만 1000원이 감액된 28억 75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9억 6637만 5000원이 감액된 74억 4637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위생정책과입니다.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5350만원이 증액된 48억 85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푸드서비스 선진화사업인 안심식당 운영에 대해 1억 57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11%인 6억 6972만 8000원이 증가한 6185억 8627만 2000원입니다.
62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의료급여 군ㆍ구 관리비 집행잔액, 군ㆍ구 부당이득금 회수 반환금으로 6억 5448만 8000원을 증액하여 13억 54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의 주요내용으로는 예비비 6억 5334만 8000원을 증액하여 30억 60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으로 서구 가좌복합체육관 건립에 기정액 대비 30억이 감액된 90억 50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개요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667억 742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68% 증가한 52억 7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1880억 394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6% 증가한 136억 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481억 879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16% 증가한 45억 37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건강체육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입은 1.66%이고 세출은 6.2%에 해당합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자체재원은 기정액 대비 65억 6643만원 감액된 211억 1677만원으로 건강체육국 세입의 14.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기정액 대비 110억 5014만원이 증액된 1228억 1372만원을 편성하여 건강체육국 세입의 8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사용료는 공공체육시설 장기휴관에 따라서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운영수입 20억 3310만원을 감액하고 문학박태환수영장 운영수입 13억을 감액하는 등 총 104억 479만원을 감액하여 139억 86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은 군ㆍ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으로 금번 추경안에 2개 부서 4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9675만원이 증액된 8억 8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2019년도 체육회 위탁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금 17억 8477만원, 2019년 인천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9억 6073만원 등 28개 사업에 대한 집행 반납금 등 기정액 대비 35억 397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집행잔액의 반납이 늦어질수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사업비 확정절차를 거쳐 집행잔액 반납을 통보하고 독려하여 보조금의 철저한 정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변경 내시 통보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14억 9900만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10억 2960만원 등 7개 사업에 29억 356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예산액은 1조 1880억 394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6% 증가한 136억 339원이 증액되었으며 제3회 정리추경예산은 미집행 및 사업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사항이 대다수이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에 2억 4200만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10억 2960만원,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7억 2419만원 등을 신규편성하여 적정한 정책 수혜자에게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규사업 내역으로 13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로 독감예방접종 대상에 만 19세에서 61세 의료수급권자,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를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코로나19와 독감의 트윈데믹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20억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의료기관 운영중단 우려 등으로 코로나19 유행기간 호흡기 발열환자의 안전한 의료이용체계 확립을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치매환자의 증가로 치매돌봄 관리에 대한 공공의 책임이 요구되어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해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치매걱정 없는 건강도시를 구현하고자 국비 10억 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및 거주환경을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인천제1시립노인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이 선정되어 7억 2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요증감사업 내역으로 17페이지입니다.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인천의료원 감염병 관련 외래진료 환경개선에 9억 8400만원, 감염병 대응 병동환경개선에 18억 1400만원 등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29억 9800만원이 증액된 165억 6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으로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와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코로나19와 독감의 트윈데믹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0억 48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 지원 및 시정홍보로 인천유나이티드FC구단의 육성기반 마련 및 시정홍보, 프로 및 유소년축구 청소년 운영 등 프로축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일정이 38경기에서 27경기로 축소됨에 따라 후원사 광고수입 감소 및 무관중 경기실시로 인한 입장권 수입 급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주요 후원사의 후원금 지원계획 취소 등으로 기 계약된 선수 및 지도자 인건비 등 고정지출 비용의 자금 확보가 불투명하여 운영비 70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세입은 기정액 대비 6179억 1654만원 대비 6억 6972만원을 증액한 6185억 86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6331억 5454만원 대비 6억 6972만원을 증액한 6338억 24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렇죠. 당연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7페이지하고 29페이지하고 31페이지 보면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대충은 아실 것 같은데 이 자체는 아예 그냥 삭감이에요.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직접),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이것은 지원, 신종재출혈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아닌가요? 생물테러가 지금 현재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교육하고 위기에서 우리가 응용을 하고 어떻게 벗어날까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교육훈련 이런 것 아닌가요?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추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특히 건강체육국 관련한 이 세부사업설명서가 그야말로 세부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이용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증감사유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표기를 했을 때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예산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원조건들도 빠져있는 게 많아요. 이게 국비인지 시비인지 자체예산인지 기금인지에 대한 표기들을 그것은 우리 과장님들 다, 과에서도 이 자료 올리실 때 그것은 필히 하셔야 합니다.
이런 자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좀 답답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병원 자체의 운영들이 대형병원도 그렇고 병원들의 수입이나 운영들이 힘들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감안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10월달, 11월달 이후부터는 매월 정산을 하다가 이게 예탁금 형태로서 기재부가 예산을 만들어서 시로 내려오면 시가 거기에 대해서 8대2로 예산을 붙여서 병원에다 지출을 해 주는데 이게 연말쯤 되면 예탁금들이 기본적으로 소진이 되면서 다음해로 정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기는 의사들의 급여도 못 주는 사항들이 된 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한 달에 5억, 6억 정도 되는 이 비용들이 제때에만 지출이, 물론 안 주는 것은 아니겠죠. 다음해에 주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연말에 좀 빨리 처리가 되면, 매년 그게 똑같은 병원협회에서 계속 내려오는 민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한번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소소하게 많은 내용도 있지만 지금 올해 이슈가 되고 또 아라뱃길 교량에 태양광시설 전국 첫 시도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건강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지역구니까.
거기에 올해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강사업이나 기타 등등을 다니다 보니까 공사를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뭐냐 하면 일단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예산을 절약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소중한 생명을 예방하는 시설을 했다는 두 가지에 대해서 올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시천교는 기존에 난관이 1.2m로 사람이 충분히 넘을 수 있는 높이이고 실제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158건의 투신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부서에서 노력을 잘 하셨고 아라뱃길은 일부 구간만 빼고는 조금, 약간의 인천으로 이관된 구간 빼고는 거의 다가 수자원공사 소관이에요. 저희가 자살을 예방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을 하려면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열심히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 예산이 절감됐고 또 자살예방시설은 우리가 또 계속 방지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은 맞죠?
박인동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예산과 무관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지역체육인들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한번 들어보시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에서 킥복싱, 격투기, 무에타이, 합기도, 태권도 종합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여러 분 계시죠. 그분들이 모이셔 가지고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대변해 주십사라고 찾아오셨는데요.
투기 종목은 다 똑같은데 왜 킥복싱만 집합금지명령이 내리는지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재고를 요구하는 사항의 목소리를 냈지만 ‘다른 것은 해도 된다, 종합격투기니 킥복싱만 하지 말라.’는 답변만 하더라네요.
그런데 이유가 어찌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킥복싱에 대한 수요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킥복싱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형식의 종목의 격투기를 가르친다라고 치고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그러니까 킥복싱을 가르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투기 종목 그분들이 내는 목소리를 제가 담아봤는데 주먹과 킥을 사용하는 운동은 스타일이 모두 같답니다. 무에타이나 격투기, 킥복싱, MMA 등 타격운동은 수련방법이 다 똑같대요.
왜 정부에서는 킥복싱이라고 어느 한 종목만 꼭 집어서 이번 정부지침이나 행정명령이 내려갔는지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고 그에 대한 건의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내놓지 않고 ‘킥복싱만 빼고 하시라, 종합격투기니까.’라는 답변만 내려온다는 게 너무 무성의한 답변만 오고 있는 거죠.
왜 킥복싱만 집합금지명령이 내려갔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중앙정부에서도 어떤 지침상의 킥복싱이 빠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못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개개인이 그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어서 시의회를 통해서 건강체육국을 통해서 강력히 권고를 해 주십사라는 취지에서 주셨는데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주짓수와 같은 운동은 그래필링을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부둥켜안고 기술훈련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집합금지명령을 안 내렸고 무에타이는 뺨 훈련에서 상대의 목을 잡고 하는 수련이 있는데 정말 왜 행정명령이 그렇게 가지 않고 킥복싱에만 국한된 것인지에 대한 게 의문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는 거죠.
해당 중앙정부 담당 부서에 문의를 했더니 킥복싱만 안 가르치면 된다는 겁니다, 무에타이나 다른 운동은 해도 된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모두 힘든 시기에 더 힘 빠지는 대처에 ‘어이가 없다, 정말 슬프다, 정말 죽고 싶다.’라는 목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이왕이면 정확히 알고 정부지침에 행정명령도 저 같은 자영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시에서 그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한다는 차원인 겁니다.
실제로 중앙정부의 해당 부서에 관할 아무리 문의를 해도 똑같은 답변만 하더래요. ‘종합격투기면 킥복싱만 빼고 다른 것만 하세요.’ 킥복싱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킥복싱은 떨어져서 하는 경기일 수도 있는 건데 주짓수나 다른 경기는 부딪혀서 직접 몸이 접촉해서 하는 경기일 수도 있는데 왜 그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잘못됐다라는 울분의 목소리를 주신 거거든요. 국장님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이것을 아셔야 될 게 격투기만, 킥복싱만 따로 하지 않아요. 킥복싱, 주짓수, 무에타이 보통 종합격투기 다 같이 합니다, 한 도장에서.
태권도같이 우리 국기다 보니 많이 홍보나 그런 매체가 수요가 많은 종목들은 단일 종목으로 하는데 이 종합격투기의 특성상 한 종목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기를 그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차원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만 하지 마라는 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게 거짓으로 ‘킥복싱 안 했다, 주짓수 했다, 무에타이 했다.’ 하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해도 왜 킥복싱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지 않고 다른 것을 하시라고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좀 이번에 숙지하셔서 백완근 체육과장님과 논의하고 여러 전문 체육인들과 논의하셔 가지고 그것은 정말 납득이 갈 만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목소리를 내주십사라는 차원이고요.
그분이 야심차게 인천복싱, 낙후된 소외된 그리고 비인기 종목에 대한 비애가 있는 권투를 위해서 후배 양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된 자료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천 함박마을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약 6000명으로 추정됩니다. 함박마을 전체 주민의 절반에 이를 정도랍니다.
불행하게도 이들은 중국의 조선족과는 달리 우리말을 거의 하지 못해 주로 중소 규모의 공장에서 저임금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려인이 몰려 있는 지역은 대개 공장지역 인근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내 고려인 최대 밀집지역은 땟골이라고 불리는 경기 안산시 선부동 그리고 전라도 광주가 있고 인천 연수구의 연수동 함박마을이 있습니다.
함박마을에 고려인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은 대략 2017년 정도쯤이라고 보는데요. 고려인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고려인문화원 측이 맡고 있고 고려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과후수업을 진행하면서 한글을 익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복싱무대에서 중앙아시아 출신들이 세계무대를 노크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려인3세인 게나디 골로프킨을 필두로 여러 체급에서 이들은 수준 높은 복싱을 보여 주고 있으며 아이들과 청년, 주부들을 대상으로 고려인문화원 측과 협력해서 한글로 설명하는 복싱교실도 기획하고 동시에 이들이 건전한 스포츠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복싱대회도 개최하여 이들이 인천 함박마을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은 생각이랍니다.
전 세계챔피언 유명우 선수는 챔피언은 인천체고 출신으로 인천이 배출한 세계 최고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대한민국의 대표 복싱선수로 함박마을뿐만 아닌 인천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지도와 학생 스포츠를 통한 한국의 대표복싱 선수들을 발굴하고 침체된 한국복싱의 세계를 향한 전초기지로서 인천을 복싱의 메카로 성장시키기 위한 각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학생들과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만들어주는 데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분주하게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남동어울림체육관, 남동경기장이 되겠죠. 열리는 동양유스타이틀챔피언 그러니까 동양타이틀 매치를 하게 되는가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세계랭커로서 동양유스챔피언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강종선 선수의 챔피언 타이틀전을 개최하게 됐답니다.
처음으로 인천에서 열리는 타이틀전이고 세계타이틀을 향해 목표를 가지고 매진하는 중요한 대회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열리는 타이틀전의 중요성을 지자체를 통해 많은 홍보와 관심, 격려가 필요한 타이틀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힘든 시기에 많은 시민들에게 힘과 격려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코로나19 시기에 표본이 되는 훌륭한 대회로 만들어나가겠답니다.
인천시 복싱스포츠 발전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으며 꼭 목표대로 세계챔피언을 배출하여 대한민국 복싱 인천을 통해 세계복싱 인천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소외되고 침체된 복싱스포츠지만 소외된 다문화가정의 가족들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논의를 통해서 건강체육국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진즉부터 논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했으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도 무탈하게 받아주실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 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상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경기에 대한 제한적인 요소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진즉부터 진행됐던 사항이 이렇게 촉박하게 진행이 됐는가 봅니다.
그에 대한 차원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노력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했던 상황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어떤 것도 못 하게 하는 그런 시기인데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아까 임시적 세외수입, 내년에 다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잔액이 잡힐 거잖아요.
2019년도도 체육회 집행잔액이 1억 96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올해는 이렇게 지금 정리추경을 하는 상태에서 사실은 임시적 세외수입을 가장 적게 잡아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라서 아까 박인동 위원님이 킥복싱하시는 분도 이야기하셨고 이랬는데 대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계속될 것 같은데 이 코로나 시기가, 똑같은 사업을 반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기에 생활체육이나 체육계 종사자들이 체육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찾아 가지고 사실 2021년도 본예산에 세워져서 코로나 시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좀 고민되어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관리 검토를 하셔서 세우셔야, 모든 대회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생활체육이 대회는, 저는 대회는 못 하더라도 이분들이 체육활동은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고민되어졌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으로 보여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사실은 취소를 해야 되지 않나,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범위를 봤을 때는 어쨌든 중앙부처의 사업을 같이하는 거라서 에너지 제로빌딩까지는 갈 수가 없을 텐데 사업내용이 그렇게까지는 만들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인천시도 2050년 넷제로를 선언을 했고 이러면 공공기관에서부터 그린리모델링을 시작을 한다라는 것은 이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하다가는 기존의 환경개선하고 별로 다른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기획들과 더불어서 가능하시다면 에너지 제로빌딩을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야지만이 앞에 앉아계신 분들이나 저희나 지속가능하게 지구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국토부에서 LH가 실시설계를 하고 그러기는 할 텐데 그런 데 있어서 관계공무원들이 에너지 제로빌딩에 대한 관점 이것을 가지고 하면 좀 더 나은 그린리모델링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천시가 준비된 공무원들이 많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끔 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더군다나 또 하나는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가장 모든 다양한 정보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이 저는 인천시에서 국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합적인 상황들을 다 고려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판단을 그때그때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랬을 때 아직까지 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필요 없이 현장에 기대를 주는 것도 불안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대가 큰 만큼 또 좌절되면 그게 불신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합기도대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은 다 아쉽죠. 그런데 그 아쉬움들을 다 우리 국민들이, 인천 300만 시민들이 지금 다 감내하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의회하고 미리미리 소통을 안 해 주셨습니까.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님.
그래서 과징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해당부서에서 식품에 관한 예방 및 홍보사업을 열심히 해 가지고 위생준수를 잘 해서 단속이 좀 덜 됐다, 아니, 잘 됐다 이렇게 보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식품이 다양화되는데도 단속이 좀 덜 돼서 과징금 수입이 줄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자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부서에서 여태까지 이런 기금 목적사업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과징금 수입이 줄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도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목적을 설명했듯이 이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해서 기금의 목적이 있어요, 기금을 많이 설치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음식문화는 어떻게 되느냐면 계속 발달되고 확대되기 때문에 이 사업 또한 확대되고 발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려면 전체적인 우리 주 재원은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지금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매년 사업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품이 다양화, 사회가 다양화ㆍ복잡화되듯이 음식문화도 다양화ㆍ복잡화되기 때문에 따라서 국민영양 수준향상과 식품위생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좀 확대돼야 된다, 좀 더 발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원 발굴을 좀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도 있겠지만 정 방법이 없으면 일반회계에 전입까지 검토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희가 한 30억 정도 해서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은 한 스무 군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지금 운영은 못 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12월 중순 정도가 되면 종합병원에 한 10개소 정도가 설치돼서 별도로 코로나와 관련된 사항이랑 또 개별 된 데서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개는 군ㆍ구 보건소마다 개방형으로 해 가지고 호흡기클리닉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코로나와 관련돼서 내년까지 간다라고 하면 저희 부수적인 그 부분은 예산이 또 수반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 전에 컨테이너를 하나 보건소 주차장에다 독거노인분들 식사를 제공하려고 했더니 법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것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혹시 그런 게 다 법으로도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도 다 잘해 놓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몰랐어요,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다 보면 민원도 제기될 수 있고 이래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71페이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대한 활동 지원인데 지도자 60명에서 66명으로 됐는데 6명이 증가가 돼요, 사업내용에 보니까.
그런데 15억 3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감이 되거든요. 6명이 증감이 되면 이것 120만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준다는 건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좀 많이 노력을 해서 내가 마약을 하더라도 요즘에는 향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독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잘 되어 있지만 입원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 지원사업도 하고 있지만 진짜 국비로 내려오는 금액이 턱도 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마약은 사실은 보건복지부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 쪽에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입원과 마약치료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약물남용이라든가 약에 대한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어떤 법적인 것은 또 검찰 쪽에서 마약사범을 단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마약류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가산금까지 물어 가면서 이번에 내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장애인 고용 관련 부분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육회에서 그러니까 내년에는 절대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못해서 고용부담금을 우리 시민의 혈세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물론 이제 우리 체육회에 상시근로자가 389명인데 운동경기부 인원이 185명이 있다. 사실 이제 물론 운동경기부에는 장애인체육회가 아닌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 전체 인원을 가지고 따져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변명을 해 주시긴 했는데 사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변명이라고 보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게 지금 3%인 거죠?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건강체육국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 예산 대비 8.7%인 641억 4019만 7000원이 증액된 8014억 3527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 79.8%는 국고보조금 등 6395억 2576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의 19.96%를 차지하는 전입금은 1367억 4701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입니다.
2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20년도 예산 대비 2.67%인 305억 5777만원이 증가한 1조 1758억 2557만 6000원이며 우리 시 전체 세출예산의 9.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재원구성은 국비 54.5%, 시비 45.6%로 국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매칭 금액을 감안하면 상당 부분이 법정 또는 의무적 성격의 경직성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9%가 감소한 4902억 4343만 600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5%가 증가한 6855억 8214만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 세입은 2020년도 예산 대비 18억 7750만원이 증가한 375억 75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에 따른 시설개선비 지원 및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등 1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2억 32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장비 확충사업,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지원하는 등 24개 사업에 정부기금 313억 28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은 2020년도 예산 대비 93억 1928만 9000원이 감소한 436억 96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의 수익시설 토지임대료 11억 5500만원의 임대수입과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223억 61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축구센터 건립, 체육시설 건립 개보수 등 1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98억 7244만 6000원을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19개 사업에 정부기금 101억 83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은 2020년도 예산 대비 30억 5997만 8000원이 증가한 318억 41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비 및 진료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51억 4712만 1000원을 편성하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8개 사업에 정부기금 266억 94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위생정책과 세입은 2020년도 예산 대비 1억 8560만원 증가한 32억 48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등 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0억 42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업무 수행경비 지원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6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4쪽 보건의료정책과 세출예산은 2020년도 예산 대비 125억 1767만 6000원이 증액된 2024억 75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신규사업으로 인천의료원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1억 9642만 6000원과 권역책임의료기관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원사업에 9억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원사업에 3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업으로는 인천의료원의 출연금으로 인한 전년도 대비 6억원을 증액한 82억 1000만원이며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장비 확충비 전년 대비 20억 4575만 1000원이 증액한 27억 3462만 6000원이며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비 전년도 대비 1억 165만 7000원 증액한 1억 7062만 7000원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1억 3283만 9000원을 증액한 307억 217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인 경우에 전년도 대비 1억 3809만 7000원 증액한 11억 355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은 2억 3696만 9000원 증액한 15억 337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은 136억 6142만 3000원 증액한 1367억 4701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6억 8866만 5000원 감액된 6억 2734만 3000원이며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87억 347만원이 감액된 17억 165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방역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300만원이 감액된 1억이며 의사과학자 양성 및 의료기술 개발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2억 2500만원이 감액된 4억 5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507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2020년도 예산 대비 407억 8411만 9000원 감액된 2339억 18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신규사업으로는 생활체육 개최비 2억 8000만원, 2021년도 월드투어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 1억 2000만원, 농협은행 인천코리아컵 국제소프트테니스대회 5000만원, 인천대공원 론볼경기장 개보수, 기존 인천시 선수단 숙소 철거공사비 등 6개 사업에 31억 5000만원과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서구가좌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에 총 4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축구센터 건립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42억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업으로는 전국체육대회 등 참가 및 체육진흥사업 운영에 전년도 대비 4억 2064만 7000원 증액한 98억 4844만 6000원, 체육회 사무처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3억 8460만 9000원 증액한 34억 6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위탁운영비 전년도 대비 15억 1289만 5000원 증액한 98억 62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3억 9875만 2000원 증액한 24억 56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3억 2831만 9000원 증액한 40억 16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168만 8000원 증액한 16억 3699만 2000원입니다.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시설 건립 및 개보수 등 5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113억 4300만원 증액한 17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위탁관리에 전년 대비는 14억 5357만 9000원 증액한 539억 5351만 9000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업으로는 인천연고 구단활동 지원사업에 전년도 대비 70억 감액된 1억 1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문학레포츠공원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등 10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233억 6650만원 감액된 8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예수금 원리금 상환비 전년도 대비 24억 1311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8988만 9000원입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에 따른 지방채 원금상환비 전년도 대비 114억 3500만원이 감액된 969억 65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2020년도 예산 대비 51억 2703만 1000원이 증액된 490억 8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신규사업으로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비 4억 576만 8000원과 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 사업비 2억원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비 3억 70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은 5억 6720만원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1억 8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 기능보강사업 4억 240만 7000원입니다.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3억 10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치매돌봄기법인 휴머니튜드사업 1억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업으로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 전년도 대비 1억 4580만원 증액한 2억 5785만원과 6대 암 검진 지자체 보조비 전년도 대비 4억 5720만 6000원을 증액한 38억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14억 818만 8000원이 증액한 33억 9160만원이며 정신요양시설의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억 4178만 5000원을 증액한 33억 1642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환자치료비 지원은 전년도 대비 1억 9200만원을 증액한 3억 8400만원입니다.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은 전년도 대비 2억 8500만원을 증액한 4억 75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업은 치매안심돌봄터 운영 지원사업에 전년도 대비 9억 9950만원을 감액한 4억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전년도 대비 2억 4975만원을 감액한 84억 1275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정책과 세출예산은 2020년도 예산 대비 8877만 4000원 증액된 48억 41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사업으로는 음식점 생활방역 지원사업에 2000만원과 식품위생우수업소 육성 및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업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전년도 대비 2억 8125만원 증액된 45억 787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업으로는 특화거리 정비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전년도 대비 7500만원과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전년도 대비 1억 3500만원을 각각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9쪽이 되겠습니다. 1260쪽도 해당이 됩니다.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예산 대비 11.08%인 683억 3640만 8000원이 증가한 6850억 7214만원입니다.
126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의 주요내용은 의료수급권자 및 월평균 진료비 증가에 따라 국고보조금 전년도 대비 546억 4469만 7000원 증액하여 5469억 87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년도 대비 136억 6142만 3000원 증액하여 1367억 4701만 9000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126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의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 건강생활유지비 및 임산ㆍ출산 진료비에 전년도 대비 676억 1611만 3000원을 증액하여 6767억 2900만원과 의료급여 군ㆍ구관리비 전년도 대비 7억 208만 3000원을 증액하여 59억 56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28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검암근린공원의 국궁장 증축공사, 불로게이트볼장 차광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사업비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해서 198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식품위생교육 및 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시설융자사업 등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위생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175쪽 식품진흥기금 조성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9억 1392만 3000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4억 6240만 8000원이 감소된 54억 5151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 54억 5151만 5000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4억 3584만원을 포함한 총 58억 87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77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78쪽과 179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 수입액은 27억 6015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된 식품진흥기금의 공공예금 및 시설개선 지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4480만원과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은 1억 9152만원이며 전년도 이월 금액인 예치금 회수수입은 14억 2966만 1000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예탁금 이자수입은 941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내실 지원을 위해서는 2492만 8000원과 인천식품산업진흥 등 유관단체 지원으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원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6600만원과 식품위생업소의 노후시설개선 지원에 대한 민간융자금 3억원과 식중독 예방 사업비 3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83쪽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으로 2억 2775만원이며 과징금 수입액의 군ㆍ구 과징금 귀속금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9억 6725만 300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할 예정이며 행정심판 및 재결 등에 따른 과징금 과오납 반환준비금은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연도별 기금 조성현황과 18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2021년 예산편성 여건 및 방향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총괄개요입니다.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예산액 8047억 542만원으로 전년 대비 6.49% 증가한 490억 757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 총괄 규모는 예산액은 1조 1785억 8572만원으로 전년 대비 2.63% 증가한 302억 21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163억 6313만원으로 전년 대비 3.48% 감소한 41억 962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전년 대비 17억 2153만원이 감액된 238억 2445만원으로 건강체육국 세입의 2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전년 대비 24억 7467만원이 감액된 925억 3868만원을 편성하여 건강체육국 세입의 7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수익시설 토지임대료 수입 11억 5500만원, 기타사용료는 공공체육시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제한적 시설 운영에 따른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입과 대관수입 감소분 등을 반영해서 20억 2919만원을 감액하여 223억 6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44억 3600만원 등 6개 사업 46억 155만원을 감액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2억 3924만원 등 9개 사업에 6억 4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규편성 내역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30억 등 8개 사업에 42억 2928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6957만원이 증액된 144억 2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5132억 9407만원 대비 4.49% 감소한 230억 5063만원이 감액되어 4902억 43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원별 세출예산으로 자체재원은 전년 대비 205억 7596만원이 감액된 3979억 46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은 전년 대비 24억 7467만원이 감액된 923억 387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내역으로 보건의료정책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에 2억 755만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9억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 30억 등 신규사업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ㆍ장비 확충에 27억 3462만원, 국가예방접종실시 307억 2176만원 등 국비보조금 및 매칭 시비의 증액으로 전년 대비 6.47% 증가한 2024억 75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체육진흥과는 국민체력 100, 기존 인천시 선수단 숙소 철거공사, 삼산월드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 등의 신규사업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생활체육시설 건립사업 등을 증액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회성 스포츠행사와 체육진흥시설 지원대상이 2020년도 24개소에서 ’21년도에는 10개소로 축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 14.85% 감소한 2339억 1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강증진과는 폐암 항목 추가로 인한 6대 암 검진 보조금의 확대로 암환자 진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정신건강 국가 지원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비 등 전년 예산 대비 11.68% 증가한 490억 81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위생정책과는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국비 매칭사업의 증가 및 식중독 예방 홍보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1.86% 증액된 48억 41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규사업 내역으로 의료기반 조성, 스포츠복지사회 실현, 건강 및 위생관리 분야 등 27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586만원이 감액된 146억 109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될 경우 예산편성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예산편성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철저한 사업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아울러 공공체육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등 사업추진 시 외부환경에 대한 예측 실패와 각종 공사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미이행, 군ㆍ구비 미확보 등의 사유로 사업지연이 발생하거나 집행이 부진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신규사업 내역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호흡기 감염 동시유행을 대비하여 호흡기ㆍ발열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인ㆍ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총 30개소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체육진흥시설 생활형 SOC사업으로 생활스포츠 참여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영종국제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4억원, 남동구 서창 국민센터 건립 지원 19억 7500만원 등 29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주요증액사업으로 보건의료정책과 국가예방접종실시,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ㆍ장비 확충 등 국비 매칭에 따른 시비 증가로 증액편성하였으며 체육 관련 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 지원사업에 109억 64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체육시설 건립은 향후 시설관리 및 운영 등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인력과 운영비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외부환경에 대한 예측 실패와 각종 공사에 필요한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사업지연이 발생하거나 집행이 부진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ㆍ장비 확충으로 남동구 및 서구의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16억 9088만원과 생활복합사업 10억 4375만원으로 시설ㆍ장비 확충비 27억 3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유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대상자가 3783명에서 4516명으로 733명이 증가하여 예산을 24억 56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대상자 중 암환자 4705명을 대상으로 6대 암과 소아암 진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억 818만원 증액하여 33억 9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주요감액사업으로 각종 국내외 체육대회 보조금 규모가 잦은 축소ㆍ변경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당초 사업계획 대비 사업이 지연되거나 실적이나 효과가 부진하여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실 집행률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전체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건강체육국 소관 사업은 학교 통학길 금연거리 조성사업 1건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조례 관련 예산편성 현황,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기금특별회계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세입은 전년 대비 683억 36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전년 예산의 6319억 7373만원 대비 536억 840만원이 증액된 6855억 8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서부터 51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식품진흥기금은 2020년도 말 현재 31억 6959만원을 조성ㆍ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12.91%가 감액된 27억 6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이 증액된 것은 예치금 회수가 전년 대비 24.65% 감소한 것이 주요인이며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은 각 31.69%와 8.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의 성과계획서 잠깐, 그동안 기금이나 성인지예산서나 이런 것을 많이 잘 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산의 성과계획서 2쪽 잠깐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또 과장님이나 모두 다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우리 건강체육국에서는 보니까 1개의 전략목표에 정책사업목표가 5개 그 다음에 지표 수가 13개, 단위사업 수가 17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단위사업,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단위사업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성과지표를 세우고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할 때는 원래는 전략목표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정책사업목표가 나오고 또 성과지표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사실은 그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건데 사실 거의 이게 형식적으로 작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건강체육국 규모에 비해서 성과지표 수가 좀 적은 편이다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물론 일부러 우리가 성과지표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각 과의 팀들이 있잖아요. 그 팀이 존재하는 어떤 나름대로 성과를 내야 하는 어떤 부분들이 고유로 갖고 있잖아요. 1개 팀이 2개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건강체육국 팀이 지금 21개인가요? 팀 수가, 제가 메모를 해 놨다가, 맞나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인 지표는 그래도 만약에 팀당 지표를 하나만 갖는다 하더라도 한 21개 정도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표도 한번 쭉, 2쪽에서 보면 대부분 큰 문제가 없기는 한데 체육진흥과 지표 중에서 보면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엘리트대회 개최 건수를 지표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대한 어떤 지표로 엘리트대회 개최 건수를 잡는다라는 것은 조금 뭔가 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이것 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는 우리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고요. 바로 질의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1년도 예산 세운 것 보니까 사업비가 권역책임의료기관 인건비ㆍ운영비 등 5억 3000 그 다음에 지역책임의료기관 인건비ㆍ운영비 등 3억 7000 정도 이렇게 국ㆍ시비 50%씩 해서 잡으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료 받은 것에 보면 권역책임의료기관도 선정을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가졌어요. 사실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기존에는 국립대 병원들을 우선 선정했던 거잖아요. 저희 인천은 들어가지 않고 12개 아마 이렇게 권역에서만 지정이 된 것 같은, 선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국립대 병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국립대 병원이 없을 경우에는 인근 국립대 병원을 같이 포함하거나 아니면 사립대 병원을 활용해도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게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방안은 사실은 전달체계가 제대로 안 돼서 의료적인 부분의 경쟁에서 실패한 시장실패의 영역 중에서 특히 응급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심뇌혈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모라든가 신생아 의료재활 그 다음에 또 만성질환이라든가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건강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2018년도 공공보건의료 발전종합대책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달체계를 어떻게 하냐면 권역책임의료기관의 1개와 저희 같은 경우에 시는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인천 서부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천 동부권,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나눠 가지고 4개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이 사실은 인천의료원은 요건이 맞아서 1개가 지정이 됐는데 만약에 다른 의료기관도 지정요건이 맞으면 예산편성도 같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는 사실 저희가 법적인 게 잘 맞지가 않아서 민간의료기관에다 열어놓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2020년도 9월 정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꼭 국립과 관련한 그런 공공의료기관만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지역책임의료기관이라든가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인천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4개 권역에 이런 공공의료기관이 다 존재하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병원이더라도 어떤 공공성을 강화해서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 것이고 그렇다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인천 중부 것만 돼 있는 거잖아요. 인천의료원을 놓고 보면요, 인천의료원이 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 서부권, 동부권, 남부권에도 민간병원까지 열어놓아진 상황이니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을 좀 하기 위한 우리 시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저는, 지금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그러면 염두에 두고 있는 병원이 있나요?
다음은 사실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한 헌혈자 지원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에, 그러니까 9월이었죠, 9월. 9월에 조례 개정을 해서 전부개정해서 이제 그게 결국 10월 7일 날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혀 예산에 반영이 못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이 전국 헌혈자 비율을 따져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은 한 5.4%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3.5% 정도만 인구 대비 이렇게 따졌을 때 헌혈에 참여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비율이 이렇게 낮음으로써 또 혈액수급에 좀 문제가 있고 사실 이제 지금 12월달 현재는 보니까 해병대에서 또 군부대에서 열심히 헌혈도 해 주셔서 조금 확보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10월달에 인천혈액원 원장님하고 티타임 할 기회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 거의 2.3일분 정도 사실 4일분이 데드라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2.3일분 정도까지 떨어져 있을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많이 염려하는 것들을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 인천 같은 경우도 뭐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 헌혈자들이 적음으로써 이 혈액수급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도 이렇게 헌혈 참여를 좀 확대시키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이 조례에, 그동안에 이제 조례 자체가 그냥 아예 선언적 의미밖에 없었는데 다회 헌혈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저희가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그때 예산 1억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시점이 예산수립 시점하고 안 맞아서 못 담았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는 것에 대한 동의를 좀 하시나요?
그 의견 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자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좀 충분히 논의하셨고 과나 아니면 국장님도 논의하셨지만 그게 조금 더 명쾌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답변이 좀 다시 추가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 국제대회를 미리 예단해서 장애인ㆍ비장애인 구분 없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코 아닌데 형평성의 기준이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나 아니면 국제대회들이 취소가 돼야 된다는 것은 조금 막연한 기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국장님은 표지만 보셨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4페이지, 우선 여기는 성인지예산의 개요를 1페이지에 쓰셨기 때문에 바로 그냥 구체적인 걸로 들어가서 제가 쭉 보면서 괜찮은 사례, 비교적 잘 쓴 사례 잘 작성된 것을 찾았어요.
맨날 ‘왜 이렇게 하세요?’ 이것보다는 이런 방법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게 되게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라고 해서 찾았는데 체육시설 위탁관리 보면 원인분석을 해 놓으셨어요. ‘프로그램 내용에 따른 남녀 이용객 차이, 시설물(화장실 등)에 따른 이용객 불편’ 이래서 성과지표로 ‘성교육 실시’ 그리고 성과지표로 ‘경기장 수유시설 설치, 개수’ 이렇게 컨설팅을 받으신 건지 되게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잘 잡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목표치가 그대로인 것은 문제인 거죠.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이 목표치인 거겠죠?
그래서 다만 여기서는 사업대상자와 수혜자 같은 경우도 좀 비교를 해 보면 엘리트선수 육성에 들어있는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 사업대상자 숫자랑 2018년도 인천시 인구통계가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는 대상자, 수혜자를 좀 명확하게 정리해서 그냥 쫙 같은 라인으로 내려가도 괜찮을 것,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담당하시는 분은 말을 만들어 내시느라고 되게 애를 쓰셨을 텐데 기왕에 하는, 이것은 피해갈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기왕에 하는 일 좀 의미 있게 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그것도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잘해 놓으셨어요. ‘생활체육대회 종목 중 여성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종목을 확대하여 수혜비율이 낮은 여성장애인들의 생활체육대회 참여기회 확대가 필요’ 그렇게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해 놓으셨으면 성과지표를 ‘여성 참여가능 종목 수’ 이렇게 성과지표를 잡으면 실제로 성인지예산의 취지에 잘 맞게끔 갈 수 있는데 성별격차 원인분석은 잘해 놓으시고 성과지표는 성과예산서에 해당되는 것 같은 성과지표를 만들어 놓으시니까…….
그러니까 아동 치과주치의면 사실은 모든, 이 제목상으로는 모든 아동이 해당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누구나가 거쳐 갈 수 있는, 사실 ‘누구나가 거쳐 간다.’ 이 표현도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5학년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치과주치의들을 통해서 이 시기에 치아관리나 이런 게 되면 계속 성인이 돼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잡으신 것 같은데 기왕이면 초등학교 5학년 전체가 좀 갈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모니터링 보니까 치과, 같이 참여하셨던 의료기관들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반응들을 보이세요.
이게 저희가 시민건강 기본 조례도 제정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감안이 되는데요. 정작 방문진료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산율을 보면 꽤 많이 저기하기도 했던데 여튼 핵심은 그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면 어디서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를 제대로 살리는 것이고 시장님의 공약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약속도 좀 지켜갈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치카푸카 대작전’ 뭐 이런 것을 민간에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들하고 학교 찾아가서 축제 같은 것 하는 거였거든요. 치카푸카 불소 도포도 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하는 거였는데 그런 민간행사나, 지금은 코로나라서 올해는 그 행사도 못 했는데 그런 거랑 결합되어져서 꼭 부모가 같이 못 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부모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는 거던데 지역에 있는 아동돌봄기관이나 이런 데하고도 적극적으로 좀 하셔 가지고 그 나이 초등학교 5학년이 아니라 12살이죠?
선수라는 게 저희가 선수를 길러낼 때 어떤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성과를 가지고 뽑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 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평가해서 선수가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못되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선수를 대폭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분들이 또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국체전에서 전국 5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력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 분야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감독이라든가 운동선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면서 선수를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거기 지도선수라든가 지금 현재 체육회라든가 이런 여러 지도자들이 그분이 1년간 평가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건강상태도 보지 않습니까. 건강도 좋아야 되고 또 그분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다 합리적으로 이뤄져야지 또 1년에 한 번씩 체전이 꼭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전에 선수가 기량을 가지고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나가서 등수에 들지 못하면 인천시가 추구하는 전국체전을 위해서 길러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또 소소하게 본인들이 개인기를 발휘하게 해서 각종 경기대회에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침에는 여자레슬링은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인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도 되고 국민체육진흥 조례에서 설치가 될 수 있는데 조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인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종목 활성화에 대한 초점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지만 비인기 종목에 대한 활성화 차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비인기 종목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연수구청에서도 레슬링이 운동경기 종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비용과 투자를 해 가지고 전국대회도 나가고 그러는데 같은 인천시에서 비인기 종목이 2개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네, 저희가 사실은 2019년도에는 2만 4000명 정도 외국인환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수입을 따져 보니까 한 497억 정도를 벌어들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도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저희가 유일하게 부산을 앞지르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올해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7000명으로 머무르고 있지만 최근에는 자가격리까지 하면서 중증암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길병원이나 인하대에서 자가격리 14일을 하고 들어와서 암 수술을 하고 나가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박인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남동구민축구단 실업팀 지원요청이 우리 인천시 체육진흥과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다가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는 남동구 출신 시의원이다 보니까 그 구민에 대한 목소리도 대변을 해야 되는지라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당초 예상한 광고 후원 및 입장권 수입이 무관중 경기 때문에 입장권 수입이 있을 수가 없죠. 1억 5000 정도의 수입 감소로 인해서 실제로 사무국 인력을 5명에서 4명까지 감축하고 운영비 절감에도 불구하고 재원 부족으로 선수단 규모를 축소하고 그에 따른 경기력 저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우리 인천 유일의 시민축구단입니다. 남동구일뿐더러 인천 유일의 시민축구단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방안을 좀 더 모색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요.
추후 계수조정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파크골프를 포함한 스포츠 복지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정책이란 정부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및 여성 등 사회적 약자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죠?
우리 인천 또한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이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노고에 먼저 감사함을 전합니다.
아이뉴스24 2020년 10월 5일 기사를 보면 인천시 일자리, 복지, 여가 3박자 노인복지정책에 1조 2000억원이 투입됐다고 나오고 있고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홍보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건대 우리 인천광역시의 특색 있는 복지정책으로 조금은 미흡한 점이, 가미되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다는 부분의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현 시점인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였고 앞으로는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복지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다양한 복지정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를 통하여 장애인, 노인 등이 자연을 접하고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스포츠 복지활동에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이 책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스포츠 복지라는 것은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육체적 건강도 찾고 더불어 정신건강도 치유하므로 병원도 멀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복지정책으로 코로나 확산 이후 비대면 사회로 전환하는 현 시점에 적극적으로 우리 인천시에서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에 걸맞게 스포츠를 통한 복지정책이 좀 더 많이 검토돼야 하며 최근 모든 가족이 함께 인근 공원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로 파크골프 그리고 그라운드골프가 뜨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시는 파크골프 지원예산에 대해 어느 정도 책정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어느 한 종목만을 물어보기에는 무리수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략적으로라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성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자료를 통해서 언급을 했고요. 지원예산이 현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차원에서의 질의라고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주로 복지를 담당하는 비영리단체들에게도 지원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해도 지원예산이 부족하여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파악하여 확실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가 광역시로서 시민을 위한 시민복지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주실 수 있게끔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 역시도 계수조정 시간에 다시 논의를 드릴 텐데요.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심을 해 봤는데요. 코로나19가 시민의 일상은 물론 국가정책까지 바꾸고 있는 실정이고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뉴스는 시시각각 코로나 감염수치를 나열하며 외출자제에 심신은 점점 피곤해지고 우리 정신도 함께 나약해져 감을 느낍니다.
시민들은 이런 피로감을 느낄 때 잠깐이나마 야외 스포츠를 통하여 심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역시 시민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크골프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이렇게 3대가 즐기는 스포츠로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핫한 운동이고 또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강습도 붐을 이룰 정도로 50명 모집에 이틀 만에 100명 이상 접수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수용할 골프장이 부족하여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개방시간 또한 시설공단의 운영시간인 10시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5시를 넘기면 신청할 수가 없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시민의 불편이,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은 다수의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지금같이 코로나 시국에는 더욱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나 아직 우리 체육시설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남양주시의 경우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형, 수익형이죠. 단체위임형, 개방형 등 3개 방식으로 구분 관리를 통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등 각 지자체에서는 국민의 혈세가 체육시설 운영비로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인천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새로 건설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존의 체육시설이라도 새벽시간과 퇴근 후 저녁시간을 활용하여 개방하고 신규로 건설되는 체육시설은 민간위탁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누구나 함께 운동할 수 있도록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새로운 운영시스템을 도입할 때가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인천은 이제 그 실질적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인천의 체육시설도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시설 그리고 전문가그룹이 운영하는 위탁시설 등 세분화를 통한 주민 니즈를 수용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영리 전문단체의 경우 운영시간 또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며 주민이 원하는 시간대인 새벽과 퇴근 후 저녁 이후를 선택할 수 있어 시설 운영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주민의 만족도로 이어져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체육시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파크골프장을 12월 1일부터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무조건 모든 체육시설의 문을 닫을 것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돌아가면서 한 달씩 로테이션으로 문을 연다든지 적정인원의 제한을 두어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창의적 운영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천시는 반드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스스로 묻고 답하여 주민이 원하는 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탁 운영도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보는데요.
이런 민원들이 숱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운영 주체상 실제로 공직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하시다 보니 인건비에 대한 사항이나 그분들에 대한 출퇴근시간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인력을 창출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도래해서 운영을 자제해야 할 시기이다 보니 이 사실에 대한 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시기가 아닐 거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이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충분히 그 시간대에 가능하죠. 하지만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생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른 아침시간대 그리고 퇴근 이후 시간대에 누릴 수 있는 사실은 한계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들어보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돈을 들여서 직접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있는 분들만의 가진 자만의 특권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시민들이 공유하고 느끼고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십사라는 의제인 거죠.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전재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데이터 말고요. 2019년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열심히 하셔 가지고 국비도 그 데이터로 해서 올해 예산도 또 이렇게 국비도 따오시고 해 가지고 수고하셨는데 이게 의료관광클러스터입니다, 의료관광 말 그대로.
그러면 대형병원에서 지금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우리가 또 지원하고 해 가지고 그 내용,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잘하신 것이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왔을 경우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나요, 우선 그것 좀 한번 여쭤 볼까요?
저희가 지금 의료관광클러스터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클러스터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4억을 사실은 공모사업에 했고 거기에 한 12억 75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뭐냐 하면 웰니스랑 같이 어떤 가벼운 건강진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피부미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저희가 화장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뷰티라든가 이런 연계를 지어서 오시는 분에 한해서 한국을 찾는 분에 한해서 아니면 외국의 바이어들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일부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웰니스관광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부분은 보건복지부는 중증도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이. 그래서 지역특화 의료기술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1억 4000에 시비 저희가 한 3억 정도 거기에 시비 매칭을 해서 3억을 가지고 특화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안과라든가 그 다음에 관절이라든가 암이라든가 내과라든가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을 좀 그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 그 다음에 여성 산부인과까지 해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고 해외 마케팅을 통해서 중증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정말 의료적인 게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의료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사업.
그래서 공항에 내렸을 때 저희가 컨시어지사업 해서 일부 저희한테 병원마다 콜이 들어오면 차량이 대기를 했다가 이분들을 사실은 서비스를 하고 거기에 코디네이터가 붙어서 중국어라든가 러시아어라든가 뭐 카자흐스탄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 컨시어지서비스까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돌아가셔서 의료적인 부분에 어떤 불만사항이라든가 의료과실이라든가 있을 경우에는 서비스까지 보험형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할 수 있는 보험까지 저희가 인증을 하면서 우리 K-방역이랑 더불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국가기술시험도 합격도 되게끔 지원해 주고 그 사업을 본 것 같은데 그 시험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고요. 보니까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전에 예산이 따로 있었는데 그분들을 육성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까지인 것 같고 지금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거기에 연계돼서 그분들을 양성시켜서 그분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셰어하고 충분히 언어를 다국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 시험이 있고요.
그것은 뭐 지금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건 아니고요. 코디네이터사업은 많이 있어요. 그건 차후에 제가 부서랑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국장님, 그것은 지금 외국인을 유치해서 병원에 수술하고 건강하면 그냥 가는 사업일 뿐이에요. 지금 그걸로만 하려고 하는 생각은, 그 사업은 아닌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인천지역 관광까지 플러스알파가 돼야 되는데 그 얘기는 전에부터 지금 없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잠깐 확인해 본 결과는요. 우리 국내외 외국인분들을 많이 어느 정도 유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의 포커스가 뭐냐 하면요, 이건 의료 지금 우리 이 내용 자체는 이 예산이 왜 됐냐면 아까 말씀대로 외국에 있는 동남아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돈이 있으신 외국인 관광객도 환자 관광객을 유치해서 거의 15일이나 20일을 거주하게끔 저는 그걸로 지금 계속 이해하고 있고 관광공사에도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데 관광공사는 지금 보면 항상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만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사업의 이 주체는 그게 아니라고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지금 우리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이지 그게 안 되니까, 보니까 지금 이 예산이 혜택도 많이 줘요. 인센티브도 있고 뭐 의료관광에 대해서 외국이나 기타에 지점을 두고 하면 예산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상하게 변형이 돼서 국내외 외국인들 이걸로만 데이터가 있고 본 취지에 수년전부터 이게 취지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모셔서 여기에서, 대형병원 말고요. 대형병원은 거기에만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대형병원 수술해 가지고 당연히 잘 고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형병원만 지금 이익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이?
대형병원이 아니라 거기는 바쁘고 잘 의료서비스가, 수술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것 말고 중간에 있는 병원들이 지금 인천에 많은데 거기랑 협의가 돼 가지고 같이 의료관광, 아까 여기 코디네이터나 기타 등등 관광공사나 우리 부서나 연결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외의 의료 환자들을 모셔 와서 이게 진정한 여기에서 수술하기 전에 지역의 여행도 하고 먹고 자고 그리고 수술하고 이제 쉴 때 또 서울이든 인천이든 이렇게 돌아가야지만 경제가 창출되거든요.
그걸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표달성 때문에 이게 본질이 흐려진 것 같아서 지난번부터 계속 질의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은 잘 못 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인천에 길병원, 인하대병원 이쪽에서 많은 것을 지금 치료나 관계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세부적으로 지금 그 아래 단계의 종합병원들이 그렇게 연계해 가지고 관광업 하시는 분들이나 의료관광하시는 분들하고 연계가 된 것을 이게 많이 지금 본질이 흘려져서 본 위원이 질의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뭐 일단은 좀 더 들여다보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게 감액은 좀 하고,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꾸 본질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이 내용은 뭐…….
지금 이 사업이 10여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내년 예산 얘기니까 이것은 그런 뜻으로만 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다시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오해가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계속 전에부터 확인해 보니까 이 본질이 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쉽다고 느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 좀 잠깐, 자료가 좀 있어 가지고 한번 설명 좀 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자료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인천아시아드경기장에 보조경기장이 있는데 기능전환을 좀 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저기 보시면 지금 아시아드경기장 옆에가 보조경기장이 천연잔디로 지금 현 현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것 보면 지금 아시아드경기장 좌측편이 천연잔디이고 삼산월드체육관은 인조잔디입니다. 왜 삼산월드체육관 인조잔디를 비교를 했냐면 지금 삼산월드체육관의 근처가 아파트로 해서 인구밀집지역이고 또 아시아드경기장 보조경기장도 근처에 연희동이나 청라국제도시나 옆에 가정루원시티가 다 들어와 있고요. 검암경서동이라 인구가 그쪽으로 밀집이 돼 있어서 비교를 한 거고요.
보니까 이용건수가 52건하고 829건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이용인원은 뭐 보나마나 뻔히 이렇게 차이가 날 것이고 대관수입, 본 위원도 이제 대관수입이나 기타 등등 수입 쪽으로 좀 데이터를 읽고 싶습니다.
대관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한 1400여 만원에서 9600여 만원의 대관수입이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천연잔디이기 때문에 또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
아시아드경기장의 이용대관 천연잔디는 삼산월드체육관의 인조잔디하고의 지금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일이면 20, 약간만 내려주세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용대관료가 배가 되고요. 그것은 뭐 지금 자료상으로는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고,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아니면 다음 장으로.
그리고 천연잔디 유지보수 비용이 아시다시피 똑같은 면적에 보면 1억 2000여 만원이 지금 천연잔디는 비용이 들고 인조잔디는 6000여 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은 비교할 수 없고 2019년 데이터로 잠깐 보더라도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좀.
보조경기장을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전환할 경우에 대해서 지금 예상현황을 좀 보면 전환 전이 52건이고 전환 후가 404건으로 아마 증감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예상인원은 2000여 명에서 1만 4000여 명으로 증감이 될 것이고 예상수입을 보면 천연잔디로 있기 때문에 대관비도 비싸고 또 나름대로 수입이 1400여 만원으로, 천연잔디일 경우에 1400여 만원으로 데이터가 돼 있고 전환이 되면 1억 3000여 만원이 그쪽으로 증감이 돼서 1억 2000여 만원의 수입이 지금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바뀔 때 경우에는 한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7억원의 예산이 추가가 되면 지금 현재 대관수입이나 아니면 천연잔디 유지관리 비용을 또 비교하면 한 삼사 년이면 7억원에 대한 예산이 상계처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잠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이해 좀 혹시 되시나요?
자세한 내용이 약간 한 줄이 있었는데 그것 내용은 잔디 유지보수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드는 걸로 지금 그렇게만 파악됐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역에서 나름대로 지금 왜 저기를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건지에 대해서 다 물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하지만 당연히 천연잔디에서, 만약에 거기에서 또 행사를 하다가 뭐가 파이거나 그러면 다 변상을 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용을 못 합니다. 이용료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드경기장 본경기장의 천연잔디도 많이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이용률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축구장으로 지금 돼 있는 정식구장이 돼 있는데 그 옆에 인조잔디로 하게 되면 아까 표와 같이 이용률도 넘치고 그 다음에 대관수입도 좋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을 원활하게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제안드렸는데요.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제가 알기로는 국제교류하는 장애인분들은 많지가 않고 원래 국내의 장애인분들의 숫자를 늘렸다가 그분들이 하려고 하다가 예산 자체에서 숫자를 좀 반으로 줄여라. 그래서 아마 숫자가 줄어서 이 예산이 많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제교류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다 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이게 해결돼서 말씀드립니다.
165페이지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서 전년도 예산보다는 또 1000만원, 20% 삭감된 이유가 뭐죠?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체육활동 걷기대회를 통해 비장애인과 화합의 장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작년에 이 사업은,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사업은 어려웠었죠, 또?
그렇죠. 저희가 뭐 그렇다고 만약에, 그렇지 않아요? 진행이 됐어. 그리고 예산부족이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 또 추경으로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다음연도에는 좀 더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굳이 20%까지 빼야 되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이것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20페이지에 보면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서 486페이지를 보면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것이고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 아닌가 싶어서.
이게 한 분이시니까 사업 프로그램비나 인건비를 조정하거나 뭐 프로그램을 조정하거나 인건비를 조정하거나 그래야지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 다 비슷해서 그래요. 자살예방센터랑 정신건강복지센터랑, 광역치매센터는 왜 사회복지 관련된 것에 대한 근거, 광역치매센터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없어요? 왜 거기는 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부분들이 빠져 있는지.
이것을 지금 다 답을 듣자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것을 보다가 가졌던 문제의식은 시가 지원을 해 주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나 종합검진비를 받을 수 있고 기금으로 고용된 분들은 그걸 못 받고 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누구는 이것을 받고 누구는 이것을 못 받고 이런 상황인 건가라는 게 핵심적인 문제의식이에요.
지금 이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하시라고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아까 스포츠강좌이용권 오전에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여기를 보니까 태권도가 많아요.
아마 동네에 태권도 도장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많은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요청드렸던 이유는 보니까 미추홀배 소년클럽 축구대회가 있고 인천형 스포츠인재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축구더라고요.
그리고 한일친선주니어축구대회. 축구만 이렇게 자꾸 무슨 행사나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태권도도 있고 뭐 야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인천형 스포츠인재 육성은 다종한 종목을 해야지 사실은 맞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축구인재 육성이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을 하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도 좀 검토해 보시라고 드렸고요.
여성가족국만 빼고는 전부 다 타시ㆍ도와 맞추려고 되게 애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이것 봤을 때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 이 부분에 대한 증액률이 상당히 높은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랑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이 부분은 삭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차라리 인건비 증액보다 더 먼저 지켰어야 되는 게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대회, 경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2명이 증원됐다는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았던 거였는데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저희 행감 때 나왔던 것 중에 근무실태조사 그리고 체육인 채용 관련 조사 이 부분이 작년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회기 때 체육인 인권 관련 조례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작성한 후에 그 조례가 제정이 된 거죠?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선순위로 인식의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저희가 인권침해 예방교육으로 해서 전문가 초빙강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체험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체험 프로그램 진행은 역할극을 대신해서 이분들이 몸소 자기가 했던 행동을 되돌아보는 그런 체험시간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도 해서 저희가 2021년도에는 신규로 5700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세워지지 않아서 추경 때 꼭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식의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의회의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게 체육인 인권, 우리가 행감에서 이전에도 계속 얘기돼 왔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스포츠윤리센터 이쪽이랑 같이해서 저는 체육인 인권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이 쫙 한번 진행이 돼야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것이 동시에 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인권 조례가 제정이 된 거면 저희 시가 빨리 제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은 빨리 되고 있다는 것들을 체육인들이 체감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도 진짜 실태조사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예산서상에 담길 수 있게끔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할 때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니까 장애인 건강관리사업과 재활의료사업 이것도 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또 우리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이라든지 진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도 여기에서 하고 또 이제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또 보건의료인력과 장애인들 그리고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지난 추경 자료에 보면 올해 선정이 되면서 운영비가 2억 4200이 지급이 됐고 또 시설비로 600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인하대병원에 이 센터가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인하대병원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이 센터는 위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받아봤던 자료, 오전에 요청해서 받아봤던 자료 내용들을 보면 응급의료 연계라든지 그런 진료서비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에 대한 사업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아무튼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담당 부서장님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0쪽에 보면 똑같은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사업인데요.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인건비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4억 576만 8000원 이렇게 지금 이번에 잡혔어요.
이분들이 대부분 보니까 아마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인 것 같은데 이분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들인가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의 어떤 연계고리들을 이분들이 담당하는 것인지.
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 센터의 역할은 뭐냐 하면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어떻게 장애인의 문제가 되는지, 어떤 것에 가장 부족한 면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장애인의 정책적인 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연구 개념의 센터 역할을 하고요.
보건소에서는 각자의 재활서비스라든가 또 구강이라든가 이런 부분,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복지와 보건과 연계를 해 주는 그런 작동을 하는 거죠. 그동안 장애는 노인이라든가 별도로 움직였는데 이 보건 분야의 장애인센터는 전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정작 필요한 부분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올해 하반기에 처음 잡힌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관심 있게 살펴봤던 것이고 사실 이 추진 근거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센터가 설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장애인들의 건강권뿐만 아니라 의료접근성 보장을 해 주자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 인천광역시의 센터 이것 하나 가지고는 힘든 거잖아요. 실제 직접 현장에서 우리 군ㆍ구 지역의 장애인들을 직접 많이 대면하고 관리하고 있는 이분들, 군ㆍ구 보건소에 있는 이분들과 이게 잘 연계가 되고 또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만 이 센터가 만들어진 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우리 시에서는 이 센터가 그런 군ㆍ구 보건소하고 잘 연계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건강권 또 의료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최근 건강수준 인지율 조사가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건강상태가 ‘좋다’ 또는 ‘매우 좋다’라는 비율이 장애인들의 경우는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실질적으로 또 사실 만성질환들을 장애인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전체 인구는 ‘좋다’라는 비율이 29.5%인 반면에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15.8%로 결국 장애인들이 한 13.7% 정도가 더 비장애인들보다는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도 이 센터가 할 역할들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에 이렇게 센터가 만들어진 만큼 우리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인천시에 장애인이 상당수가 한 14만 3000명 정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있음으로써 사실은 재활의료기관이라든가 이것을 더 발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장애인 주치의 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권역재활병원이라든가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 분야에서 장애인 쪽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제 의료 분야에 어떤 장애인들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사실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서 지역사회와 연계를 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된 일이죠. 그리고 위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잣대가 틀리다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과장님.
이것을 나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으나 예산 삭감의 잣대를 대고 보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인건비에 대해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체육회에서의 입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헤아리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L3C라고 레이아웃3쿠션이라는 경기 종목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국장님 들어오시기 전인데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인천 출신이고 인천에 살고 계시는 분이 전 세계적으로 세계당구연맹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지키셔서 소유권을 넘겨드리면 막대한 예산에 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과 또 세계당구연맹의 견제 속에서 인천의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역할을 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레이아웃3쿠션이라는 대한민국이 정주국이 되고 인천이 정주도시가 되는 콘셉트에서의 일들을 진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작년 예산에 우리 1억에 대한 인천시장배 전국대회를 추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억에 대한 예산을 했는데 이게 예측 가능하지 않게 코로나19에 대해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반납을 했어요. 이것은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지라 그것에 대한 의미를 담아서 다시 한번 그 예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런 것은 본 위원만큼 간절하게 의견을 피력했던 사람이 없었던지라 계수조정 시간에 국장님과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충분히 알고요.
저희도 여러 방면이 검토되어야 할 것 같고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게 어떤 생각인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경기장이 불과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5년 이상이 되면 그 경기장에 대한 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투자됐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의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고려를, 충분히 위원님의 뜻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종합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들었던 바로는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계획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규격에 맞지 않는 차원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내구연한이라든지 말씀하신 영향평가의 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말 그대로 전국 규모나 아니면 국제대회를 위치하기 위한 차원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노후화된 시설이라고 그러면 한 번쯤은 더 다른 각도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상황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말 그대로 이게 인천시만의 어떤 허울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국제대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키 불모지였던 그 사항에 대한 것을 갖다가 넓게 퍼트리고 싶은 욕망들이 그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충분히 공감했던 사항인지라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충분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니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인천시가 물론 인천에 있는 소아암 환아들이 인천의 길병원이나 꼭 인하대병원을 가지 않고 서울대병원이나 아니면 소아암병원, 큰 병원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통계라든지 그것은 다 우리가 건강보험공단하고만 협의해도 그 통계치들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자들이 1년에 몇 명이 발생되며 그 다음에 사실은 소아암 환자들은 완치율이 굉장히 좋잖아요. 백혈병 같은 경우는 95%에서 100% 이상이 완치가 되니까 이 아이들이 겪게 되는 완치 이후에 어떤 경과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지원해야 되는 정책들이 무엇이며 이 아이들이 학교를 몇 년 동안 못 다니고 몇 개월 동안 못 다녔을 때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원격 지원들은 어떤 정책이 있으며 시가 내놓아야 될 정책들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항상 묵묵부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각종 학원들, 태권도협회도 있고 학원들이 그동안 굉장히 문 닫고 있고 다 힘들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참아라, 참아라 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대한 방역 지원들도 우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뭐 어떤 거기에서 소득별로 나타나는데 사실 학원연합회에서도 오셨고 태권도협회에서도 오셨고 굉장히 저희들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한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면 또 다 딱한 사정들입니다.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대상도 안 되고 여타의 부분에서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정말 방역을 잘 하고 있지마는 좀 더 그런 어떤, 뭐죠. 발열체크기라든지 소독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만 우리가 더 신경을 써 줘도 그게 크게 인천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것은 뭐 선심성도 아니잖아요, 시민의 어떤 안전을 지키는 방역의 물품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너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셨겠지만 예산에 못 담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8시 24분 회의중지)
(20시 29분 계속개의)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혜경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