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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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1월 30일(금) 11시
의사일정
1. 제171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9년도시정보고의건
3. 시정질문추진실적보고의건
4.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5.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조례안특별위원회회부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7.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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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남동구 소재 문일여자고등학교 홍성조 교감선생님 인솔하에 김윤하 학생 등 40 여명의 학생과 연수사랑회 대표이신 정구성 전 시의원님을 비롯한 20여 분의 회원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를 방문한 학생들과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무쪼록 오늘의 방문이 지방자치의 현장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o 간부인사

다음은 2008년 12월 및 2009년 1월중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와 시 및 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의 신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감사관으로 근무하시다가 2008년 12월 30일자로 시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하신 정병일 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30일 기획관리실장으로 새로이 부임한 정병일입니다.
먼저 제17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고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세계일류의 명품도시로 비상하고 있는 인천에서 다시 한번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앞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 8월에 개최되는 세계도시축전과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 그리고 경제난 조기극복을 위한 당면현안 추진에 있어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에 최우선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조언과 아낌없는 충고를 부탁드리며 간단히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2일자 발령에 의거 장기 교육을 마치시고 시 여성복지보건국장으로 부임하신 이부현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으로 발령 받은 이부현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가 본인이 숨 거두기 며칠 전에 조용한 시골에서 다음과 같은 묘미명을 남겼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것이 그 유명한 묘비명입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시민과 밀접된 제 업무 우물쭈물하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을 사랑합니다. 또한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과 존경과 신뢰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 교육을 마치시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으로 부임하신 이정호 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기지원본부장 이정호입니다.
지난 1월 22일자로 서구 주경기장 신축을 위해서 그 동안 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돼 가지고 이제 저희 몫입니다. 제가 직원들과 열심히 해서 멋있는 경기장을 지어서 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정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도 장기교육을 마치시고 인재개발원 원장으로 부임하신 양의모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으로 발령 받은 양의모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금년 1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인재개발원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나 명칭도 변경돼서 그에 걸맞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인재개발원은 예년과는 다른 교육을 금년에 많이 실시해서 공무원들의 전문행정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의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 건설심사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종합건설본부장으로 부임하신 정연걸 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2일자 종합건설본부장으로 발령 받는 정연걸입니다.
명품도시 인천건설,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지역건설 활성화사업, 세계도시축전과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우리 인천시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이 때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 나가는데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 국제협력관으로 근무하시다가 정책기획관으로 부임하신 김충일 기획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일자로 정책기획관으로 발령 받은 김충일입니다.
올 한 해는 인천세계도시엑스포 그리고 2014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차질 없는 준비가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저는 국정과, 즉 국가와 저희 시의 정책들이 잘 소통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의회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매끄럽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은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 아낌없는 고언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언들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를 가슴에 새겨서 시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감사관으로 부임하신 나봉훈 감사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일자 인사발영에 의해서 감사관으로 임명 받은 나봉훈입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봉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 항만공항물류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국제협력관 으로 부임하신 곽하형 국제협력관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 곽하형입니다.
세계는 지금 빠르게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을 세계일류 명품도시로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는 국제교류창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하형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부임하신 박남규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남규 의회사무처장 박남규입니다
의회사무처장으로서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보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시의회가 유기적인 활동과정을 통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 대중교통과장으로 근무하시다 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으로 부임하신 김철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우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철우입니다.
우리 인천이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발전하고 전국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시다가 의회사무처 산업전문위원으로 부임하신 박명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성 안녕하십니까? 산업전문위원 박명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선진의정활동을 펼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교육을 마치시고 의회사무처 특별전문위원으로 부임하신 유승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유승준 특별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은 유승준입니다.
작년에는 통일교육원에서 1년 과정 교육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 1월 2일자 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라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으로 부임하신 최종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최종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잘 들어서 미력하지만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와 시교육청 신임 간부공무원들의 인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맡으신 직책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중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시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때에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에 부임하시게 되신 만큼 맡은 바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및 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남규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처장 박남규입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조남휘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으로는 조례안 9건, 결의안 1건, 기타 4건 등 모두 1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 안건 내역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유천호, 정종섭, 오흥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아트플랫폼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인천대학교법인화관련지원계획안,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안]작성안,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관리·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문희출, 박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 분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경인고속도로서인천~용현동구간도로기능변경과관리권 이관촉구결의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구역공원)변경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71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및인천광역시교육청2009년도시정보고,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및인천광역시교육청시정질문추진실적보고,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조례안특별위원회회부의건, 의사일정 제6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7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김용재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때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용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출신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기존에 정책제안을 하거나 추진중인 사업인 S자녹지축 사업과 자전거전용도로 사업, 석산개발, 스포츠타운 계획안 등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정에임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정도의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워터시티계획안입니다.
(동영상 상영)
우측에 있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국제도시가 잘 꾸며져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그물로 되어 있는 단조로운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천시가 동북아의 중심에 세계 명품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첨단도시 기능에 자연이 화합하는 자연친화도시로써 가치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수자원 이용이 필수적이 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되는 인천내항과 용현갯골수로, 아암도 주변 호수, 송도 경관수로와 11공구 매립 시에 수로 부분을 개설하고 10공구 매립시 수로 부분을 개설하여 아트센터와 151층 인천타워 주변 호수로 연결, 중앙공원 연결 수로를 통하여 아암도 주변 호수를 연결하는 수로건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는 수변구역을 중심으로 한 시민의 휴식공간이 확보됨과 마찬가지로중구 내항 개발과 남구 용현갯골수로 주변과연수구 송도국제도시로 이어지는 균형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 봅니다.
또한 이 사업은 11, 5, 7공구 사이의 수로개설로 인하여 일부에서 우려하는 환경적인 측면의 환경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여기에 발생하는 지속적인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로개발은 기존의 수로와 내항부분 모두 매립지로 그 높낮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공구, 11공구, 8공구, 6공구 주변 매립 시 수로 설치가 가능하며 또한 수문 4개 정도만 설치한다면 365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홍수기에는 기존에 유수지의 기능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기존 유수지의 활용가치가 증대될 것이라 봅니다.
또한 여름철 우기에는 재난예방이 될 것이라 사료되어 본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녹색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 철로는 인천항에서 인천내항, 인천남항까지 연결이 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위쪽의 수인선을 따라 연결되는 노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송도 신항에는 2020계획에 따르면 시화지구에서 철도가 연결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다 2002년 2020계획에송도 신항의 철도가 시화지구로 연결이 되도록 계획된 바 인천남항에 기존에 설치된 철로 부분과 송도 신항에 있는 철로 부분을 연결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물동량 증가에 따른 인천항의 역할 증대로 송도 신항과 남항, 내항, 북항의 역내 화물의 이동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야만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많은 논의가 진행중인 한중열차페리 부분을 인천에 유치할 시 화물운영의 체계상 필수 여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수인선 화물 위의 철로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기존 수인선은 승객용 전철로 전환이 가능함으로 인해서 수인전철 주변에 있는 중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에 더 많은 역사를 설치하여 주변지역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지금 일어나고 있는 민원 해소를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사료되어 정책제안을 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발전소 설치부분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경기도에서는 11조의 녹색성장사업을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탄소줄이기 사업과 마찬가지로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2002년부터 운영중인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매년 급격하여 상업용 발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878개소에 29만 2,239㎾가 가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시에서 운영중인 10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 중 지하 3개소에, 3개 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일곱 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승기와 가좌처리장은 악취방지 효과와 함께 우선 실시 하기를 요망합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91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학교의 냉난방 시설을 2007년, 2008년에 완비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운영비인 전기료가 부족하여 가동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시어 학교의 옥상녹화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옥상녹화보다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린시설로써 학생들의 학업증진과 또한 환경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고 정책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노경수의원

중구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월 2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명의 게시문을 통해 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을 비롯한 5·7공구를 일괄 송도동으로 지번을 부여하여 행정구역을 모두 연수구로 편입시킨다는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불과 7개월 전만 하더라도 인천시는 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을 비롯한 5·7공구를 중구와 남동구, 연수구로 분할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각 구의 의견을 재차 수렴하고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살펴보면 인천시는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한 채 송도를 관할하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지난해 10월 행정구역 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불과 4개월만에 중구 구민을 비롯한 인천항만 종사자들의 항만행정 일원화 주장 등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비공개적으로 송도신도시를 관할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을 포함한 모든 매립토지를 연수구로 편입시키는 무책임한 행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인천시의 행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과연 무엇이 다릅니까? 과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천시를 대표해서 각 구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와 같이 비공개적인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 관계자들께서도 잘 알고 있듯이 제3투기장은 매립계획 수립 시 구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95호로 신흥동3가 67번지 지선에 인천항의 배후지원시설로 조성코자 남항 항만 배후단지로 지정하여 인천시가 아닌 국토해양부에서 매립을 하고 현재 토지소유권도 국토해양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본 투기장은 경제자유구역 타매립지의 토지이용성격과 매립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장차 송도신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만을 생각하고 계속 낙후되어 가는 구도심과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편협한 행정적 결정은 인천시가 그야말로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치 않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행태가 앞으로도 모든 시정에 접목되어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으로 나가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지난 2년간의 시와 각 구의 논의와 조정과정을 전혀 무시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불과 4개월만에 비공개적으로 이와 같은 무책임한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던
평택시와 당진군 그리고 광양시와 순천시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사례에서 보듯 일반적으로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 행정구역이 최종 결정된 사례처럼 향후 각 구에서 준비중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시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이번 결정으로 인해 겪을 시와 구 그리고 시민들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을 통해 항만행정의 이원화가 현실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중구에 본사가 위치한 대부분의 항만관련 업체가 제3투기장에 사업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경우 중구, 연수구, 경제청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사태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입니다.
이는 항만행정이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스톱행정처리시스템에 역행하는 처사로써 인천항의 경쟁력 저하로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와 세수감소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중구 구도심의 발전을 위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해당 기초단체와의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행정구역을 재설정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 발언에 관심을 가지시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제안 및 개선 요구사항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1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2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인천광역시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것을 상정합니다.
제171회 인천광역시희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내용대로 2009년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제171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09년도시정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 시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천광역시

존경하는 275만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진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크고 작은 사업들이 차질 없는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08년 한 해는 미국 발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전세계 경기침체 속에서도 인천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동북아 국제비지니스의 랜드마크가 될 151층 인천타워가 착공되었으며 세계물류의 중심이 될 인천국제공항 2단계 확장을 통해 인천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송도컨벤시아 개관과 U-IT클러스터 지원센터 준공, 파라마운트 무비파크의 착공 등 미래를 준비하는 인천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와 경기위기 극복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함으로써 세계일류 명품도시 건설이라는 원대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에는 무엇보다 공격적이고 활기찬 경제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2009인천세계도시 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전 세계에 인천을 브랜딩하겠습니다.
지엠대우자동차 판매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지원,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사업의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시민경제와 관련된 내수경기 진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SOC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20조 3,000억을 본격 투자하여 27만 여명의 고용을 유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일자리 공유를 위하여 시 간부공무원, 공사·공단 임직원의 인건비와 경상경비 절감액 405억원을 재원으로 청년인턴 등 6,7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실천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확대 지원,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희망 단기자금 지원, 글로벌기업 육성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 경인운하 건설, 도시재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신성장동력의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내일이란 주제로 오는 8월 7일부터 80일간 송도국제도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인천세계도시축전에 7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세계 일류 명품도시로 변화하고 있는 인천의 참모습과 인천이 투자유치 최적지라는 것을 전 세계인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대한민국의 핵심성장동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도시의 조화로운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로 출범 6주년을 맞는 국내 최초 경제자유구역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적 대형프로젝트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총 3단계의 개발계획 중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에는 그 동안 추진해 온 개발사업과 기반시설의 완료와 투자유치를 본격화하겠습니다.
우선 송도지구에는 인천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희망과 번영의 다리 인천대교를 개통하겠습니다.
인천대교는 총길이 12.3㎞로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세계 5위 규모의 초대형 사장교로 인천국제공항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이 가능하여 주변 개발 촉진과 함께 국내 최고의 관광명소로 부각될 것입니다.
아울러 인천지하철 연장 개통, 송도 중앙공원과 Tomorrow city를 준공하고 영종지구는 항공물류와 관광레저단지로의 조성을 본격화하여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역으로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청라지구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문화레저가 복합된 지역으로 국제금융단지 조성을 위하여 미국의 WTC 유치에 최선을 경주할 계획이며 서울대, 카이스트의 IT·BT 복합연구단지와 로봇랜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구도심의 전략적 개발을 통해 기존 인프라 이용 비용 절감과 지역별 특화 발전계획을 추진하여 루원시티 조성 사업 등 12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역편차 해소로 조화로운 도시성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와 나눔이 있는 인간중심 복지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각 지대의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지역 맞춤형 현장 복지서비스 추진과 희망의 전화 129 긴급지원 강화 등을 통한 현장서비스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으며 장애인 사회통합 및 생활안전 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인 복지서비스 시설 확충, 재활전문병원 건립, 복지시설 기능보강 등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활동 자원봉사자 50만명 달성과 함께 자원봉사 참여를 통한 능동적인 시민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과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여성능력 개발과 성 평등을 위한 인프라구축,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복지증진, 보람된 노후생활 대비 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풍요로운 생활을 실천하는 건강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여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저비용 친환경도시 건설로 미래를 준비하는 녹색 성장도시를 지향하겠습니다.
오염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시설개선과 사업장 관리, 공장지역 환경디자인 사업추진, Eco Friendly Zone 조성, 생활쓰레기 관리 체계 강화로 자연과 함께 하는 친환경도시를 구축하고 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공원녹지 조성과 친수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포인트제 도입, 에너지 기본조례 제정 등으로 후손에게 깨끗한 도시와 풍요로운 삶을 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버스노선의 합리적인 개편과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시민편의 교통정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개통,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착공,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 추진 등으로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급행버스 및 국내 최초의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의 도입으로 친환경 미래교통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 인프라 확충과 인천내항 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경쟁력 있는 클린포트를 조성하겠습니다.
고품격 문화와 국제적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의 다양성과 가치가 살아 있는 문화공감도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문화·영상단지의 전략적 육성과 도서관, 미술관 및 박물관 등 문화시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해양축제, 락페스티벌 등을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육성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의 창조적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법인 전환 추진과 세계 유수대학의 유치, 원어민 교사의 배치 등으로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2014인천아시경기대회를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완벽하고 체계적인 대회 준비로 올림픽에버금가는 성공대회로 개최하여 우리 인천의 도시 경쟁력 강화와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높여 세계 속의 인천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발판을 삼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동참하는 대회준비로 인천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시민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성공적인 대회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22일 확정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신축 결정을 계기로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효율적인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대회 이후 문화·체육·휴식공간으로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전 검토와 분석을 통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주경기장 신축을 성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결단을 내려주신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중앙정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타지역에서의 소극적인 태도와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모두의 단합된 힘과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이렇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모두 경하해야 될 일이며 2014아시아경기대회가 아시아인 모두의 화합의 장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금년 한 해는 세계 인류 명품도시 인천건설을 위해서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와 경제난 극복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세계 경제, 문화의 허브도시로 위상을 강화하고 미래를 준비하여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 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람이 불 때 비로소 연은 높이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변화의 속도가 국운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요즘 경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금년이 새로운 도약의 희망찬 한 해가 되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만 우리 인천의 경우는 올해 약 20조 정도가 건설현장에서 집행되는 등 전반적인 경기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 없이, 큰 어려움 없이 갈 수도 있겠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과 또 잘 된 면의 미스매치되는 부분이 있고 당분간은 또 심리적인 침체감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모두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간다면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의외로 우리 인천이 잘 갈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을 갖지 말자는 두려움을 버리자는 것이 그런 것이다라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그런 각오로 가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과 함께 저를 비롯한 1만 3,000여 공직자는 275만 인천시민과 뜻과 여망에 부응하여 시민과 함께 인천의 성장을 책임지며 미래를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2009년의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인천의 발자취를 남기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민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화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 긴요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리 이석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 회의 도중에 자리를 이석하게 된 점을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행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시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도 인천교육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인천교육을 돌이켜 보면 우리 교육청은 내실 있는 국정과제 추진과 학교 자율화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생활공감과 현장체감형 교육정책을 발굴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설적인 제안을 정책으로 반영하여 인천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교육시책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온 힘과 열정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와 행정안전부 주관 행정서비스 공공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0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정직하고 일 잘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여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5개 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학력인천프로젝트를 마련하고 대입지원전략팀을 운영하여 2009학년도 최상위권 대학입시에서 전년 대비 14% 상승한 140여명의 최종 합격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이는 7개 광역시 중 2위의 성적이며 전국 16개 시·도 중 상위권에 속하는 우수한 성과입니다.
제16회 국제환경올림피아드 금상, 제21회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대통령상 등 국내외의 유수한 각종 대회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제43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인천기계공고가 최고의 영예인 금탑을 수상하여 인천교육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천교육이 괄목할 만한 실적을 이루고 교육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인천시와 시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교육정책에 대한 인천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교육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본방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지표는 지난해와 같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 육성으로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4대 교육시책으로 도덕적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 강화,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평생학습능력 신장,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학습환경 조성으로 하여 꿈·보람·만족을 주는 희망찬 인천교육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교육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한층 발전적인 교육활동 수행을 위한 2009년도 주요업무를 10대 역점 추진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참다운 효 실천을 통한 바람직한 인격형성에 역점을 두어 1교 1노인정 및 노인복지시설과의 자매결연과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현장 활용성을 높인 다양한 장르의 효 교육 자료를 제작 보급하여 효 교육 전용 홈페이지인 효누리 행복누리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학습부진 학생의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초등 학력향상 교실운영에 12억원을 지원하고 읽기, 쓰기, 기초 수학능력 측정을 위한 온라인 평가를 개발하는 등 학습부진 학생 제로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개별화된 맞춤형 학습지도로 학습부진을 해소하고 학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셋째,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생 멘토링제 실시와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보급과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참여율을 높이고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하겠으며 학생회 중심의 자치활동을 통한 학생안전지킴이를 운영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연합 교외생활지도를 강화하여 학교폭력 없는 즐겁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 양질의 평가문항 개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우수교원들을 중심으로 평가문항 개발지원팀을 구성·운영하여 사설기관 문항을 능가하는 양질의 평가문항을 개발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교사 연수를 실시하여 서술·논술형 문항 등 다양한 형태의 문항개발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인천교육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여섯 번째, 영재교육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28개였던 영재교육기관을 37개로 증설하여 영재교육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연수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5곳의 영재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창의·산출물 발표대회, 사사교육 프로그램 등 특화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고급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교사의 외국어수업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초·중등 영어교사의 영어구사 능력과 교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917명을 대상으로 영어교사 해외 인턴십 연수, 초·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 및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원어민 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교사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연구 및 공개수업을 확대 시행하고 영어교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자율연수비 7억 9,800만원을 지원하여 영어수업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 전용시설인 인천평생학습관과 공공도서관, 학교 등 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직업능력 개발, 소외계층, 노인교육, 시민교양교육, 1교 1평생교육 등 다양하고 전문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홉 번째, 맞춤형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직업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전문계 특성화고 개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 기업-전문계고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산업체 현장연수 강화, 직업체험학습실 운영 등을 통해 미래 사회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직업인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과대·과밀학급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고자 3월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를 개교하고 9월에는 초등학교 2개교를 개교하겠습니다.
8개교 393실의 노후 교사를 대수선하고 47개교의 학교도서관 확충, 17개교의 다목적 강당 증축, 68개교의 노후 화장실 개선, 초·중·고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을 교체하겠으며 인천시와 협력하여 232억원의 예산으로 56개교의 학교급식시설 현대화를 완료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 교육청은 국정과제의 내실 있는 추진과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국정과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국정과제 추진상황 정기점검 그리고 특히 교육예산 조기집행, 생활공감정책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에도 인천 교육가족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시정질문추진실적보고의건

(12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천광역시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지역발전의 봉사자로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정질문해 주신 데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제149회 정례회부터 제170회 정례회까지 135건의 시정질문에 대한 관리현황으로써 답변종결이 61%인 82건, 추진완료가 18%인 24건, 추진중인 사업이 21%인 29건이 되겠으며 이 자리에서는 주요 분야별 질문에 대하여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관리현황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기획행정 분야입니다.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법 개정에 따른 노인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 부서 신설에 관한 사항은 오는 2월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노인업무와 아동청소년업무를 분리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여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터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그 동안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새터민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앞으로는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과 보호담당관, 실무자 및 정착도우미의 활발한 활동 등을 통하여 새터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성복지보건 분야입니다.
2008년 말 현재 30억 5,1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은 올해에는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출이율을 인하하고 금년도 기금운용 목표액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여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의 방학 중 급식대책은 학교급식소 권역별 운영을 통하여 급식 인프라를 확대하고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급식단가를 3,000원에서 500원 상향하여 3,500원으로 단가를 조정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결식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제통상 분야입니다.
2008년 8월 남동구 고잔동에 착공한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는 연 면적 2만 8,700㎡ 규모로 근로자 복지시설, 교육시설 등을 배치할 예정이며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2010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하반기부터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전개하여 총 6,920개소의 음식점을 점검하고 위반업소 16개 업소에 대하여 고발 등 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단속인력 보강 등을 통하여 원산지 표시제가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도시재생 및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2014년까지 15조 5,000억원을 투입하여 서구 검단동 일원을 개발하는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중앙정부의 개발계획 승인을 받는 등 사업을 본격 시행하여 2014년까지 계획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구 월미도부터 동인천역까지 총 연장 8.5㎞에 이르는 월미은하레일 사업은 지난 2006년 우리 시와 교통공사간 기본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다소 지연된 공정으로 공기 내 사업완료가 불투명하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공정평가위원회 등의 객관적인 검증으로 체계적인 공정관리 등을 통하여 1단계 사업을 오는 7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설교통 분야입니다.
오는 7월부터 우리 시에서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버스 또는 지하철 승객에 대하여 총 187억원의 예산을 확보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 및 경기도로 출·퇴근하시거나 방문하시는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일 것입니다.
다음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위하여 지난해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용역을 발주하여 이를 토대로 시내버스 노선 및 번호체계 개편을 시행하고 급행간선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 기능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서구지역에는 간선 및 급행간선 5개 노선을 신설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문화관광체육 분야입니다.
2007년부터 군부대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지난 1월 1일 106년 만에 민간에게 개방된 팔미도는 인천을 방문하시는 방문객과 시민들이 편리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산책로 보강공사 등을 시행하여 인천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일원에 강화산성 보수 및 정비사업은 총 6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벽보수, 탐방로 정비 등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제시는 우리 시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추진사항을 책자로 정리하여 드렸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실·국별로 충분한 설명이나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구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교육청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한 부교육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정연한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인천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2008년 12월 31일 현재 시정질문 관리현황 책자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인천광역시 개원 이후 제149회 정례회부터 제170회 정례회까지 9번의 회기에 걸쳐 총 165건의 시정질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답변종결이 134건, 답변 후 추진완료된 것이 28건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말씀을 드리면 강창규 의원님께서 제149회 정례회에서 질문하신 학교급식 직영화 추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2008년도 현재 총 463개 학교 중에 390개 학교가 직영으로 전환되어 85%의 추진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 금년도에는 공간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를 제외한 전 학교가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170회 정례회 시 허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는 우선 초·중·고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또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적극 협조해서 금년 중에 시범학교를 지정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교육 그리고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교조 단체협약과 관련해서 단체, 기왕에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30개 조항에 대해서는 전교조측에 해지 동의요청을 이미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간 해지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추진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진중인 사항은 물론이고 답변종결 및 추진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지적과 관심이 업무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모든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지속적으로 개선·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원과 따뜻한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육청도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장제출)

(12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허식 안녕하십니까?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식 의원입니다.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금년 2월 3일까지이나 이를 6개월 연장하여 2009년 8월 3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장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는 지난해 2월 4일부터 구성·운영하면서 6차에 걸친 위원회 회의, 4회의 국내·외 비교시찰을 하였습니다.
인천신항조기건설촉구건의안을 채택하여 2020년 완공 예정인 인천신항을 2015년까지 조기 건설할 것과 1만 2,000 TEU급 대형 선박의 접안시설을 확보할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전문가 초청 간담회 4회, 공개 토론회 4회를 개최하면서 북항기능의 활성화, 내항 재개발 및 고부가가치화, 열차페리 타당성 등 인천항의 선진화를 위한 인천사회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국토해양부에서는 인천내항 재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4월 용역결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작년 12월 22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는 영종도와 인천 내항 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송도 신항의 조기 건설 및 국비 지원도 가시화되었습니다.
인천항만공사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인천시민을 위한 홍보선을 운영중에 있으며 인천신항에 1만 2,000TEU급 선박이 접안 가능토록 실시설계 변경, 운영시스템 선진화, 하역설비 현대화 및 대형화 등을 결정·고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도 그동안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고 적극적인 정책개발을 위해서 인천항 비전 2020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 열차페리 타당성 조사용역 등에 대해 금년도 추가 예산 배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민홍보 및 VIP용 홍보선의 건조 또는 구입을 위해 관계부서인 인천항만청과 인천항만공사와의 협의를 시작하여 조만간 성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1년 간의 특위의 성과를 요약하면 내항 재개발과 인천 송도신항에 대한 인천사회의 의견을 결집시키고 이를 중앙정부와 시 집행부의 정책에 반영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번 특위의 연장은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고부가가치 항만 기반조성·고용창출·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인천시, 인천항만청, 인천항만공사 및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업무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내역으로 2025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내항을 비롯한 만석부두, 화수부두, 북성포구의 친수공간화 계획 반영, 북항·제3준설토·송도신항 배후부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반영, 존경하는 김용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워터시티와 항만철도 인입 및 연결, 배후도로 건설, 고부가가치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Knock Down 방식의 복합물류기업체 등의 유치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0전국무역항기본계획에 인천항을 부산, 광양과 같은 국가 거점항으로 지정시키고 인천항 비전 2020 마스터플랜 용역의 과업내용 제시 및 용역결과의 중앙정부 국책에 반영 지원, 내항 재개발에서 도시재생·디자인·역사·문화·관광 등의 콘텐츠 제시, 연안·항운·라이프아파트 주민 민원 반영, 석탄부두, 석유단지 등의 이전 촉구, Clean & Green 환경매뉴얼 작성 등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관련 상임위원회와 긴밀한 보고·협조체제를 수립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 및 국가정책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기간 연장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위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조례안특별위원회회부의건(이명숙의원발의)

(12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조례안특별위원회회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조례안에 대하여 현재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인만큼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신 관련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을 얻어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조례안특별위원회회부의건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만용 의원님과 이은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6일간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의된 안건 등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이창구
정무부시장 홍종일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
인재개발원장 양의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정책기획관 김충일
감사관 나봉훈
국제협력관 곽하형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1국장 김기형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민희경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이상익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정연한
교육국장 이수영
기획관리국장 최종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