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2021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
회의록 보기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월 27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
- 2. 2021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
- 3.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계속)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미정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완전히 종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여성과 가족이 모두 행복한 성평등 도시 인천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1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2항 2021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3항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
미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맡고 있는 원미정입니다.
먼저 이렇게 코로나19를 비롯한 국내외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 성평등 도시 인천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는 이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의 극복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변함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천여성가족재단의 간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란 여성정책실장입니다.
다음은 박주은 가족정책실장입니다.
다음은 이준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다음은 우선영 교육사업부장입니다.
다음은 정현지 성주류화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최영진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팀장입니다.
다음은 현미애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10쪽까지 기구 및 정원ㆍ현원 등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6건으로 총 8건입니다.
보고서 14쪽 인천 여성 취업연계 미스매칭 해소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 여성 취업연계 미스매칭을 줄이기 위하여 인천지역의 사업체 여성일자리 수요조사 추진을 통해서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여성인력 수요동향을 파악하여 필요한 인력양성 및 연계를 위한 여성일자리 수요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수요가 높은 일자리 분야에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기업 맞춤형 여성인력을 양성하여 취업연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수영장 프로그램 신청ㆍ접수방식 개선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그동안 고령자, 자녀돌봄, 직장 등의 사유로 수영장 방문접수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접수방법 변경요청 민원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수영장 접수방법을 온라인 접수방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접수방식 변경에 따라 대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1대1 온라인 접수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접수 당일 직원 및 봉사자를 배치하여 회원가입, 수강신청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정책제안 노력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재단에서 수행했던 인천형 여성친화마을 조성모델 개발연구결과를 군ㆍ구에 적극 제안하여 여성친화도시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우선 재단에서는 2021년도 연구사업으로 계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수탁과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위해서 인천시 여성정책과와 협력하여 여성친화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와 방향성 그리고 구체적 세부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젠더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배출한 여성친화 플래너들이 이번 여성친화도시 사업 건설에 지역의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고서 17쪽 실버산업 지원방안 모색에 관련한 건은 고령사회대응센터가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으로 수탁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으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보고서 18쪽 인천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공동연구 수행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인천연구원과 인천사회서비스원, 인천문화재단 등 인천시 산하의 기관 등이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관련 지역사회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주제를 놓고 여러 기관이 참여하여 공동포럼과 자문데이터 공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를 통한 다자간 협업뿐만 아니라 1대1 협업연구 또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재단은 인천사회서비스원과 ’21년 연구과제를 공유하고 협업연구와 공동포럼 개최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 재단 연구결과물의 배포 분야 다양화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재단의 연구결과물인 연구보고서와 정책브리프를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홍보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연구 부서별로 홍보 전담직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SNS 매체를 활용하여 온라인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성평등자료관을 활용한 여성가족정책 홍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재단의 연구성과가 확산되어 인천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0쪽 건의사항인 모니터링 결과 정책개선 반영 노력 건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 모니터링은 시민이 성인지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직접 모니터링 실시하여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고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단은 지역정책 모니터링을 2016년에는 ‘재난재해 안전’을 주제로 실시했고 2017년에는 ‘노인생활 및 여성ㆍ아동 주거안전’에 대해서, 2108년에는 ‘공공시설’을 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2019년에는 ‘무인여성안심 택배서비스’와 관련하여 그리고 작년에는 ‘온라인 공공홍보물’ 등 성평등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주신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올해부터는 모니터링 활동결과가 지역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정책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개선안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연구과제 수행과정에 정책수요자의 참여 강화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연구과제 정책개발 과정에 시민참여 토론과 타운홀미팅을 운영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재단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청년, 여성, 부모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가 연구과제 정책개발 과정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감정책 개발 및 지역 맞춤형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책수요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정책간담회, 정책협의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의 다각화를 적극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더 보완해서 지적하신 내용과 건의사항을 완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지속가능한 인권경영 확산입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인권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재단 운영과 사업추진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보고서 29쪽 장애인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임 노력입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재단을 방문하시는 장애인 이용자의 시설 접근성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500만원을 확보하여 장애인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실 등 연결통로 및 보행자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장애인 채용비율 준수를 위해 연구직 1명과 실무직 1명을 우선 채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여성가족재단은 현재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및 수영장 이용자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 접수 및 수강료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여성 평생교육 및 학습문화 활성화사업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수영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 플랫폼 활용강좌를 신설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속으로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일부 강좌는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영장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월 회원을 4부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7쪽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여성인재 육성을 위해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여성인재 아카데미 거점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하여 대상별 맞춤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여성들이 조직 내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성평등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 및 확산입니다.
인천시의 성평등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분석 보고서를 생산하고 그 연구성과를 널리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과제 수행입니다.
올해는 8개의 과제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과제목록은 별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성과의 홍보를 위해서 IFWF 브리프를 발간하고 이를 홈페이지와 이메일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확산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42쪽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서 제안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후 과제선정배분위원회를 통해서 연구과제를 선정ㆍ배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연구보고서에 대한 유사성 검증을 실시하여 연구윤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 성평등교육 및 네트워크사업입니다.
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해서 공무원의 젠더감수성을 제고하고 인천시민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공무원 성인지교육은 인천시, 군ㆍ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그 내용은 젠더감수성 강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ㆍ결산, 여성친화도시 등 성주류화제도에 대한 교육이며 연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여성정치아카데미는 인천의 예비ㆍ신진 여성정치인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신진ㆍ예비ㆍ기성정치인 간 네트워크를 잘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의제토론회는 지역의 성평등 현안에 대한 의제를 선정하고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입니다.
작년에는 ‘디지털 성범죄’를 주제로 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과 네트워크사업을 통하여 여성들이 실질적인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공무원이 젠더관점을 가지고 성평등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인천시민의 정책에 대한 관심이 넓고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49쪽 변화와 다양성에 대응하는 가족정책 연구입니다.
모든 아동과 청소년, 다양한 가족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근거기반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통계 생산과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역맞춤형 가족정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가족정책 연구과제는 총 7건입니다.
초등돌봄, 지역아동센터 운영,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공간 구성,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방안 마련 등 인천광역시 가족정책 개발을 통해 지역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단에서 수행한 연구성과를 정책브리프로 발간하여 홈페이지와 이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여성과 가족 분야 지역전문가와 함께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간담회와 과제선정 배분을 통해서 인천시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주요 연구과제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단에서는 가족 특성과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을 통해서 인천시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2쪽 가족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운영입니다.
먼저 인천여성가족포럼을 통해서 초저출산, 보육, 돌봄, 아동, 청소년, 다양한 가족 등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동대응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지역사회돌봄 역량강화방안 마련을 위해서 ‘코로나19와 아동돌봄 진단과 대응’을 주제로 인천여성가족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올해도 지역사회 변화와 다양성에 기초한 주요 가족정책 의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에는 일ㆍ생활균형 문화조성 및 확산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며 인천광역시 일ㆍ생활균형 실태조사와 일ㆍ생활균형 직장교육 및 인식개선캠페인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쪽 인천양성평등센터 운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및 군ㆍ구의 법령, 계획, 사업,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ㆍ결산 컨설팅 지원 등 성주류화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평등교육 및 문화확산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16개 지역센터 중 2019년부터 인천, 경기, 경북, 전남 등 네 곳이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센터로 지정 운영 중입니다.
사업비는 2억 4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인천 에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작년에도 20개교 학교의 357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양성평등활동가 교육인 I-젠더활동가는 시민의 성평등의식을 확산하고 정책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교육대상은 남성과 여성 청년활동가입니다.
특히 올해는 인천대, 경인여대 등 지역대학 인권센터와 지역의 노동조합 등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정책을 시민이 성인지관점에서 활동하는 정책모니터링단은 올해 분과별로 토론을 통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성주류화센터에서는 성주류화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 성평등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성평등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도록 포럼 및 워크숍, 민관협의체 활성화, 성과공유회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0쪽 인천광역시 성평등자료관 운영입니다.
인천시 성평등정책 및 여성사 등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성평등커뮤니티 복합문화공간이자 성평등문화 확산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개관식과 사진전 개최 및 커뮤니티공간 등 자료관 내부 부속실을 올해 조성하고 민관협의체 구성 및 유관기관의 MOU 체결을 통해서 성평등 관련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회의를 개최하여 인천 여성사 기록 및 문서 등을 보존 관리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 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교류협력입니다.
인천시 성평등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고성주류화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서 민관협력체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인천시 젠더거버넌스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군ㆍ구별 시민활동가 역량교육 및 의제를 선정하여 비전선포식 및 정책한마당을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책의제는 여성친화도시 목표 및 시민참여단 활동과 연계하되 도시재생 및 도시디자인, 재난과 돌봄, 청소년, 주거 등 분과별 주제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역정책의 성주류화인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확산과 지역 성평등지수를 제고하고 인천시 성평등 공동체 실현을 위한 시민력의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5쪽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은 일자리 발굴, 보급 등 취업기관 기능강화를 위한 연구와 컨트롤타워 기능수행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수행입니다.
연구내용은 2021년도에 인천지역 사업체의 여성인력 수요조사를 할 것이고 두 번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천시 여성취업지원기관의 대응방안을 연구하고 세 번째로는 인천지역의 새일센터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향후 지역여성의 고용확대 및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69쪽 일자리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입니다.
취업지원 서비스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여성고용협의회 운영 등 일자리 관련 기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컨설팅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여성취업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여성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력단절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우수사례 공모 이벤트 및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지원을 통해서 취업지원 서비스가 미흡했던 강화군의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개선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5쪽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입니다.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고용유지 지원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으로 2013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인천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일센터에서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지원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사후관리지원 서비스, 새일여성 인턴제,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올해에는 새일센터에서 청년층 유입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맞는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전문가과정 등 4개의 직업훈련과정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사후관리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서 취업지원 인프라 확대는 물론 지역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79쪽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1쪽 인천형 디지털성범죄예방ㆍ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상황에서 인천의 피해자 지원 및 전담센터를 설치하여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억으로 2021년 주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20년도 12월 29일 날 인천광역시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담접수게시판, 상담콜시스템 등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피해자 지원의 기반을 마련한 후에 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피해자를 위한 상담, 영상삭제, 수사 동행, 의료, 법률연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통해서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관리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특성에 대한 연구통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밖에 대시민 인식개선사업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디지털성범죄예방ㆍ지원센터를 통해서 인천시가 성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그리고 인천 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 정국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 과 함께 많은 교훈도 주었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19 극복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많은 준비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여성가족재단은 많은 변화와 변화된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 전 직원은 ‘성평등 도시 인천, 가족이 행복한 도시 인천’ 조성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서
그리고 장애인 채용도 어떻게 보면 100인 미만이니까 고용부담금을 안 내고 있긴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또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업들 보면서 좀 마음이 흐뭇했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9쪽에 있는 변화와 다양성에 대응하는 가족정책 연구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된 자료들을 많이 주셔 가지고 공부할 것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올해 수행할 연구목록도 보니까 가족정책실에서 한 7개 과제 이렇게 수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이게 이미 결정이 됐는데 추가가 가능할까라는 염려도 있긴 있는데 사실 올 초에 저출산 문제가 크게 이슈화됐잖아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인구감소가 지난해 된 것으로도 나타났고 또 출생자 수하고 사망자 수 했을 때 역진돼서 데드크로스(Dead Cross)라고 하는 그런 현상도 발생도 했잖아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최저의 출산율을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우리 인천이 항상 그래도 전국 평균보다는 좀 합계출산율이 높았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좀 더 낮아지기도 하고 우리 인천도 마찬가지로 전출인구가 더 늘어버리기도 하고 출생자도 줄고 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인 어떤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우리들이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출산 시행계획도 매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좀 살펴보니까 대부분 사업들이 각 나눠진 청년일자리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그냥 모아놓은 정도이지 뭔가 우리 인천시에서 의도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의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것들이 대부분 아닌 것들이 보여서 좀 많이 아쉽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많은 연구들을 하고 계서서 부담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정책실에서 이 일을 좀 선도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연구와 함께 사실 뒤에 보면 또 인천여성가족포럼을 통해서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하실 때 저출산 문제도 좀 같이하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듣기는 한 것 같은데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도 들어보고 인천시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추가할 수 있으면 좀 올해 시의적절한 어떤 그런 연구과제로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저출산 원인들을 얘기할 때, 저도 사실 기고문을 얼마 전에 썼던 내용이기도 한데 인구학적 측면으로서는 우리가 이혼 또 만혼, 그러니까 이혼ㆍ만혼 그 다음에 비혼 이걸 통해서 어떤 출산이 어려워진,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결혼연령도 많이 높아진 거잖아요. 여성의 경우도 그렇고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 또 경제적 측면으로서는 취업과 주거 그 다음에 양육ㆍ교육 등의 어떤 비용부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일ㆍ가정 양립이 어렵다든지 또 독박육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을 안 갖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저도 저출산 문제를 얘기할 때는 뜨끔해요. 왜냐면 저도 원래 결혼할 때는 집사람이랑 “우리 두세 명 정도 갖자.” 했었는데 막상 첫 아이 낳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서 하나밖에 저도 못 가졌거든요. 딸 하나밖에 못 가진 입장에서 “너도 그렇게 하나밖에 안 가졌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뜨끔뜨끔은 하지만 사실 뭐 그건 저의 의도가 아니라 다른 문제에 의해서 그랬던 거라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가족재단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는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연구도 하고 또 전체적인 어떤 포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슈화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또 좋은 정책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천시만의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일단 작년도에 처음으로 인권경영 이 제도를 이미 전국 중앙에서 이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됐고 내부에 위원을 두었고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각 사업단위별로 체크하는 과정이 일단 있었습니다.
원래 폼 자체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 포함되는 내용도 있고 우리 기관하고는 좀 포함이 안 되는 내용들도 있고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지금 논의과정을 거쳐서 숫자를 좀 줄여냈고요.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내용들은 저희가 그 내용에 포함해서 노사협의회에서 제안하는 내용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같이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만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 연말에 급히 그것을 준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2021년도에 좀 보완을 하는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원들이 자기 기관의 주인이 되었을 때 사실은 인권경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굳이 교육하지, 사실 교육 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조직문화방안 연구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만 가지고 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인권경영이 인천시 출자ㆍ출연기관이나 모든 기관들에 해당이 되는 사항들일 텐데 성평등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시고 조사를 하셔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퍼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과제들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천여성가족재단 조직도를 보면 좀 불안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쩌면 너무 수평적이라서 수평적 구조는 조직문화 자체가 수평적일 때 이 수평적 조직이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면 칸막이가 될 확률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예를 들면 경기나 서울 같은 경우는 정책연구실이 있으면서 성평등정책팀ㆍ돌봄정책팀 서울은 그렇게 있고 경기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도 정책연구실 있으면서 여성정책팀ㆍ가족정책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성주류화센터, 양성평등센터까지도 포함을 해서 전부 다 딱딱딱 이렇게 독립적인 것은 상호 신뢰가 있는 조직일 때,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퍼져 있는 조직일 때는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건 상당히 서로 간에 연구자들이 이렇게 많은 협력을 할 수도 없고 이런 구조가 될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조직은 모두가 책임진다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모두가 책임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음양이 다 있는 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천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실제로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여성계가 쭉 요구해 왔던 과정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혁신ㆍ조직강화’ 이것 되게 옛날 표현인데 옛날 표현 말고 생각나는 것들이 없어서, 이건 연구라기보다는 TF팀이 됐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안을 좀 찾아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작년 연구과제도 그렇고 올해 연구과제도 봤는데 코로나로 인한 돌봄의 위기, 돌봄의 재가족화, 돌봄의 여성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성노동의 위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책연구과제나 작년에 수행했던 거랑 올해 제시한 부분들에 있어서 보여지지가 않아요, 제가 못 찾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몇 년 전에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서울 마을 만들기에 대한 성평등 관점으로 마을 만들기를 분석한 연구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마찬가지인 건데 지금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마을 만들기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민참여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여성정치인 육성지원방안 연구도 하신다고 되어 있던데 실제로 이런 활동의 영역에 들어가는 여성들에게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과연 이런 시민참여 조직들, 주민참여 조직들은 여성대표성을 높여가고 있으며 과연 성평등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이 되어지고 나서 이게 같이 가야지 될 것 같아요.
여성들만 교육받는다고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웬만한 남성도 젠더감수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성대표성과 성평등한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한 주민참여를 대단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오륙십 대 남성 중심적인 조직 운영, 사회 구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가족재단이 저는 가장 먼저 정책적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여성가족재단의 존재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렇지 않을까요?
정책연구과제들이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정해진 부분들이 있을 텐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들이 아니라 인천의 성평등지수를 높이기 위한, 인천의 성평등지수 계속 낮잖아요. 성평등지수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 그것은 정책의 틀 안에서 고민하지만 정책의 틀을 벗어나야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미정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올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 30여 건 이상 연구과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 연구원만 여러 차례 토론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 계시는 단체, 교수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양 이틀간에 걸쳐서. 관계공무원들도 다 참여를 같이하셔 가지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인천의 어떤 성평등정책이라든가 성평등지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것들을 여기다 포괄해서 담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과제로 잡은 게 성평등 노동정책 연구도 수탁과제지만 이렇게 잡아내기도 했고 여성정책 육성지원도 그냥 그것 하나의 연구만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한, 그것을 저희가 과제로 잡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도 인천지역의 성평등정책이라든가 성평등지수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계속 고민이 좀 있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저희가 사업으로 또는 연구과제로 잡아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연구 최종보고서가 나와봐야지 되겠지만 저는 예를 들면 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 기능 및 역할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는 그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몇 차례 워크숍을 진행하면 저는 답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굳이 정책연구과제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도 사실 들어요. 현장에서 가장 많은 답을 알고 있을 텐데 그분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이 연구자들이 아니라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분들을 시가 같이해서 공동워크숍을 몇 차례 하면 정책들이나 지원방안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서비스별 관련된 정책연구가 아니라 자꾸 돌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니까 이런 식의 정책연구과제가 제출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이 좀 들어서 인천여성가족재단과 사회서비스원과의 정책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되겠지만 인천여성가족재단 자체가 어떤 연구물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알려면 지역에 있는 여성계나 지역의 여성들과의 파트너적 만남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저는 재단 고유의 과제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전환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디지털성범죄예방지원센터 관련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셨던데…….
미정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협약을 작년 29일 날 맺었는데요.
그러면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잡아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 조선희 위원님이 지난번에 인천광역시 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도 사실은 내용을 담을 수는 있습니다, 이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면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올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 여성가족국이나 여성정책과랑 저희가 협의를 해 보면 중앙에서 지금 이게 국회에서 법 개정에 들어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없이도 법을 개정하는 걸 통해서 디지털성범죄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법을 지금 바꾸는 것이 이미 국회에 상정이 돼 있다고 제가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저희가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정은 잠시 보류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이거든요.
사실 여성폭력 방지 조례 16조에 보면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에 의한.” 이렇게 이미 들어가 있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제도가 만든 게 아니라 여성들이 만든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냥 ‘없어질 것 같아.’라는 위기상황을 여성들이 만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들이 응답해서 제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형국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도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은 중앙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여기 있든 없든 이 부분 만큼은 해 나갈 건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광역새일센터 관련해서도 지금 이 프로그램이 몇 년째 지속돼온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강사분들도 그러실 텐데 시장은 엄청나게 변했고 여성들의 요구도 엄청나게 변하고 있고 시대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컬, 지금 그린뉴딜이 전국적으로 부앙부앙하게 말은 막 돌고 있는데 그린뉴딜이 “과연 이게 그린뉴딜이야?” 이런 문제의식도 많이 갖게도 하는데 로컬뉴딜이나 돌봄뉴딜이라는 그리고 지역에서 에너지 관련 주민리더 양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전국에서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들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여성리더들이 그 마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대골이나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고 독일의 쉐나우마을 발전소만 보더라도 주민들이 같이 만들어낸 발전소들이 실제로 여성들이 만들어낸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방식의 변환, 기후위기에 맞게끔 사실은 변환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은 점점 여성, 지금 코로나 시기에 여성 실업률이 높아졌잖아요. 아무리 조사를 해 봤자 사업체에서 여성 일자리를 많이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조사결과 ‘안 봐도 비디오’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물론 좋은 결과들이 나온다라면 좋겠지만 달라진, 그러니까 정책연구기관이나 여성사회교육기관들에서부터 시대를 먼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이 계획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저희가 작년도에는 사실은 정책연구 재단이기 때문에 정책연구실로 되어 있던 부분을 여성정책실과 가족정책실하고 이분화를 좀 시켰고요.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 성주류화센터, 지금은 사업이 워낙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포함해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이나 이런 사업영역들이 많이 커져서 사업들을 전담할 수 있는 성주류화센터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성평등자료관이 아직 개관식은 하지 않았지만 작년 한 해 사업을 했고 올해 추가 사업을 해서 성평등자료관을 개관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양성평등센터라고 하는 부분은 이전에도 이미 있던 센터입니다. 이름만 성평등센터에서 양성평등센터로 명칭만 변경되어 있는 겁니다.
미정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예산으로다가 책을 지금 한 1500권 정도를, 아니, 1800권 정도 이미 구매로 돼 있고요. 이런 성평등과 여성평등, 여성사와 관련한 책들을 저희가 준비했고 그 다음에 기증을 받은 책이 한 1000권 정도 됩니다. 각종 사진과 이런 책들 기증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받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는 비예산이지만 올해 추가로다가 여성단체나 여성들이 세미나도 할 수 있고 포럼도 할 수 있도록 공간구성을 추가로 배치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준비를 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제가 먼젓번에 5분 발언한 것도 고려인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거든요. 연구논문을 제가 받지 못했지만 언론을 통해서 많이 참조가 됐어요. 그래서 실행부서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많이 성과를 내고 있고 진행 중이거든요. 우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정책현안들이 우리 감사지적에도 있지만 어떻게 효과 있게 수요자한테 전달이 되고 또 정책 실행부서에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가 이것도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어쨌든 여성가족재단은 학술연구가 아니고 정책연구거든요. 그 정책연구에 맞게 다양한 홍보가 필요한데 이렇게 너무 뭉뚱그려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부적으로도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제안을 드렸어야 되는데 연구과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시는데 그때 미처 말씀을 못 드렸어요.
내용은 뭐냐 하면 인천시 생활체육인 관련해 가지고 인천생활체육인 여성참여율 및 활성화방안 연구를 부탁드리려고 했는데요. 제목이 ‘인천시 생활체육인 여성참여율 현황 및 활성화방안 연구’요. 활성화를 좀 시키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천시의 시민건강 추구권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생활체육이나 이쪽으로 따져보면 수만명이 회원으로 계시는데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면 선수들은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체로 보면 좀 일반적으로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리 건강추구권에 대해서 예산이 지출이 되는데 골고루 갖기 위해서는 참여율을 좀 높이게 하는 것을 토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연구용역이 필요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또 예산 관련해 가지고 참고 좀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혹시 대표이사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별도로 담당하시는 전문 박사님이나 또 보여주시면 같이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사실은 저희가 올해 제안을 받은 과제 자체가 30여 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일단 당장 시급하고 이런 순위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잡았고요. 이것 이외에도 저희가 인력 확보가 추가되면 더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지금 이것 외에도 사실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전재운 위원님께서 의견은 주셨는데 이 안을 다시 지금 논의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병래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은 지금 기존 연구에 저것을 어떻게 다시 세팅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게 저출산 문제도 사실 굉장히 큰 주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지금 일ㆍ생활균형 실태조사와 관련한 것을 저희가 연구를 올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 연구에 저 문제를 같이 넣을 수 있을까는 제가 아까 고민을 잠시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전재운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내용은 워낙 다른 내용이라서 접근하기가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지금 저희한테 선정은 안 됐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연구가 이미 앞 순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내부에서 전재운 위원님이 의견 주신 내용을 어떻게 저희가 녹여낼 수 있겠는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잡아낼 수 있겠는지는 별도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한테 좀 주십시오.
네, 연구과제 보면서 제가 느꼈던 고민점 중에 하나가 있어서 공유드리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물이 정책제언이나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결론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가 복지기준선을 만들면서 최고선과 적정선을 만들었잖아요, 인천시 복지기준선의.
그런데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연구과제물들도 예를 들면 최고선과 적정선 이런 표현을 쓸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현재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 다음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 연구과제는 ’21년도에 만든다고 그래서 ’21년도를 사는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후에도 계속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당장의 시행과제가 아니라 장기적 과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의 틀의 한계를 벗어나는 이런 부분들까지 저는 던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책연구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하나는 반영이 되는 것도 보람이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정책연구자들의 또 하나의 자긍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요, 다양한 연구주제들에 있어서 현실이라는 울타리를 치고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미정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여성정책실이나 가족실 연구과제가 다 직접적으로 현재 인천시에 당장 필요한 사안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인천여성생애구술사 자료 구축을 위한 기본방안 이렇게 나오지만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되는 내용들이라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성주류화정책 추진현황과 과제 이 내용도 그동안에 우리가 성주류화정책을 꼭 몇 년, 수년 동안 해 왔던 것을 평가하기도 하고 이후에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잡아내려고 하는 거라서 당장에 올해 필요한 사안으로 저희가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조선희 위원님이 의견 주신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행감 때도 ‘우리 출자ㆍ출연기관들하고 다른 기관들하고 공동연구 수행하자.’라고도 제안했고 또 ‘이제 연구결과물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도 하자.’라고 해서 지적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연구단체들이 10월 말 정도에 연구결과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게 인천연구원과 우리 의회 간 이렇게 했었는데 가족재단도 좀 포함이 돼서 정책페스티벌에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방향이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정책실에서 주요 핵심, 같이 공유를 꼭 했으면 좋겠는 어떤 과제 또 가족정책실에서의 연구과제 또 일자리개발팀에서의 과제 이렇게 하나씩이라도 의회하고 공유도 하고 시민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해서 같이 좀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다.
올해는 저희 의원연구단체가 20개가 되면서 많이 늘어나면서 아마 정책페스티벌 기간을 늘릴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틀 했었는데, 인천연구원의 연구과제들을 공유하는 것 그 다음에 의원연구단체에서 한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것 해서 이틀만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틀 가지고는 부족해서 더 늘리게 될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가족재단도 좀 들어오고 사회서비스원도 들어오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좀 그렇게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보면 13페이지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버산업 지원방안에 대한 것은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돼서 종결이 됐고 나머지 부분들이 진행 중인데 처리계획에 보면 단계별로 언제 언제까지 이렇게 급한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에서는 종결이 되고 어느 정도에는 진행을 하고 단계별로 이런 게 기재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비예산,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기증받은 책이 1800권…….
아니, 대표이사님이 죄송한 게 아니고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래서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어쨌든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과제가 산적해 있고 또 연구에 대한 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셔야 되지만 이병래 위원님 말씀대로 저출산에 대한 고민은 우리나라 전체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진짜 돈을 준다고 애를 낳는 것은 아닌데 여성이 아이를 갖는 행복과 기쁨이 태어나서 아이가 커가는 것에 그게 고통이 될 수도 있고 행복ㆍ기쁨이 더 커져야 되는데 요즘 안타까운 소식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맞물려서 잘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원미정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2. 2021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시름과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인천시민의 안전과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고민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1일 자로 새롭게 보직을 받은 5개의 부서장을 포함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명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홍은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윤재석 육아지원과장입니다. 이화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박정남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이현숙 여성복지관장입니다.
배미경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정문원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표현호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1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건수는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 2건 총 16건으로 현재 15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1건이 종료 처리되었습니다.
17쪽 광역돌봄협의체 구성 추진방안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조치 마련입니다.
신속하게 광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하고 군ㆍ구 돌봄협의체와 정보연계협의체의 협력을 통해서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8쪽 각종위원회 위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에 대해서는 위원 신규위촉이나 재위촉 시에 다양한 분야의 신규위원을 위촉 확대하여 위원이 중복 선임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시설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 등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1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1쪽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만족도조사, 욕구조사 등 실시 및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방안 처리요구는 2021년도 여성가족재단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결과를 반영하고 17개소 환경개선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등을 검토ㆍ추진하겠습니다.
22쪽 저출산대책 시행계획 작성 시 부서 간 협업강화를 위한 연대추진입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관련 부서ㆍ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남성육아 활성화사업 등 저출산 대응기반 강화사업을 종합적인 계획하에 확대하고자 합니다.
23쪽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및 처우개선 방안입니다.
2021년 예산에 14억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의 현실화와 처우개선 방안을 여성가족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24쪽 각종 위원회에 청년세대 위원을 위촉하고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다양화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사항은 청년인력풀 DB를 구축하고 참여위원회 구성 시 청년세대 만 19세에서 24세까지의 위원을 위촉하여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25쪽 여성사회교육기관 자격증 취득률 및 취업률 제고 처리요구에 대해서는 자격증반 운영의 확대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 연계를 통하여 구인ㆍ구직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청소년웹진 MOO 기자단 사이트 관리 및 활동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청소년 활동정보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인천의 청소년기관, 학교, 기자단 등의 활동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의견소통 공간과 포털사이트와 청소년기자단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기자단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7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환경개선 사업추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과 관련 2020년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용공간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여성가족부에서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시 공정한 선발 및 교류대상 국가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는 교류대상 국가를 3개국에서 4개국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선발을 공정하게 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비대면 언택트 프로그램 또는 토론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9쪽 2020년 정부합동평가 관련 부진지표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2020년 지표 수는 총 16건이고 그중 목표 미달성 및 우수사례 미선정 사업은 8건으로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실적을 향상시키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여 국정시책 합동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현실화방안 처리요구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소 운영비를 증액하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현실화 노력으로 여성취업 연계 등 여성 고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32쪽 다문화 관련 사업추진 시 현장과 연계되는 사업의 경우 충분히 소통하고 정책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처리요구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유관기관 협의회 추진 등 현장기관 및 단체와의 충분한 소통 및 상호 지원으로 다양한 가족의 안정된 생활 및 행복한 가정 정착도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군ㆍ구와 협의 추진방안 강구는 참여를 희망하는 동구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전체 군ㆍ구 참여를 위한 의견수렴 후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시설 홍보로 필요한 사람이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에 대해서는 대상 세대에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을 통한 자녀양육 및 자립지원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37쪽 변화하고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산을 위하여 군ㆍ구 여성친화 네트워크를 구축, 특화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성평등문화 확산 및 성주류화 추진기반 강화는 1월 11일 자로 성주류화팀이 신설되었고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해서 여성의 고용현황, 근로조건 분석을 통한 성평등한 노동정책 마련을 위해 성평등 노동정책 연구용역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41쪽 새일센터 운영을 통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새일센터를 지금 현재 8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하여 여성친화기업 육성지원사업과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 및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폭력예방 강화는 여성폭력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해서 인천형 디지털성범죄예방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고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45쪽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책임보육 실현은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디지털뉴딜에 기반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7쪽 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보육은 보육교직원 보육환경 개선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 등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과 부모가 함께 키우는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49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기반 조성입니다.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공립ㆍ인천형ㆍ공공형 어린이집 93개소를 신규 확충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지원과 소관입니다.
51쪽 가족방문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여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인천형 공동육아ㆍ공동돌봄체계 구축ㆍ운영입니다.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를 집 가까운 곳에 21개소에서 36개소로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55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은 난임부부, 출산ㆍ육아지원금 등 임신 및 출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신규사업으로 인천형 산후조리원 5개소를 공모 선정하여 민간 산후조리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출산ㆍ육아 인식개선 및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남성육아 활성화를 위해 가정육아 지원 및 육아정보나눔 네트워크인 아빠육아천사단 1004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59쪽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창의적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 활동정보를 통합하여 정보공유, 신청, 참여 등이 한 곳에서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에 대비한 비대면 활동, 화상회의 등이 가능한 청소년활동 포털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61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입니다.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복지시설 등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3쪽 아동의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방과후 돌봄기능을 지원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10개소를 신규로 확충하여 노력하겠습니다.
65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호체계 강화는 코로나19 이후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통한 보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10개 군ㆍ구에 14명의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배치하였고 올해 13명을 추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ㆍ지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4개소 운영지원 및 지역단위 아동보호 안전망 우리마을 아동지킴이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며 1월 11일 자로 아동복지관 아동보호팀이 아동청소년과로 이동되어 아동권리와 보호업무를 일원화하여 촘촘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69쪽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 확대 강화를 위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생활SOC 가족센터 건립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71쪽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및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결혼이민자 일자리의 사업 확대 등으로 사회ㆍ경제적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시민과 함께하는 외국인 주민 정착환경 조성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서 81쪽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 소관으로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맞춤형 여성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맞춰 온라인 교육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82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과 상담, 놀이치료 등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섬세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항입니다.
87쪽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입니다.
2022년까지 사업비 242억 5100만원을 투입하여 전국 최초 공공보육친화 다기능 혁신센터인 아이사랑누리센터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시민ㆍ현장의 다양한 의견청취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교육은 의무교육이 보육교사들을 통해서 연간교육이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규로 더 추가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하고 공조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또 점검 시에도 경찰관과 함께 공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신체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상해가 발생했을 때 키즈노트를 반드시 작성해서 부모님이 그날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좀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학대 사건에 대한 사례를 전파해서 행정처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다른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것과 정책으로는 보건복지부에, 보육교사가 사실 보육교사 대 아동 수의 비율이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데요. 그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도 추가로 또 한번 보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선정에 대한 기준도 좀 강화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양성기준이나 의무교육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연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하고 교육하고 이것은 하는 거잖아요, 항상.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대책은 원래 있었어요. 대책이 있었는데 그것을 안 따라주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건만 나면 대책을 강구하는데 아니, 있는 대책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거기에서 조금 더 강구한다고 해서 그게, 나아질 수는 있겠죠. ‘나아진다.’는 사람들이 듣기에 좋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교육 백날 하면 뭐 합니까. 이것 5일인가밖에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5일이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학교도 그렇지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유치원 다 운영위원분들이 계시죠?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꼭 실행한다는 것은 전 전 국장님들도 그랬어요. 엠마누엘 사건 터지고 뭐 터지고 할 때 다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얘기 안 하셨겠어요,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따져보면 지금 저희들의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자손의 문제예요, 이것도 계속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의 자녀분이나 그 손자나 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또 내 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왜 굳이 꼭 인천이냐 이거죠. 터지면 인천이다 이거예요.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 같은 것을 해 보셨나요? 운영위원들이 CCTV 볼 수 있게끔 한 달에 한 번 원장님과 운영위원장이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런 건의를 해 달라고 법을 개정해 달라 해 보셨나요?
지금 지방정치로, 지방으로 바뀐 것을 자꾸 상위법에 따져서 상위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하겠다 거기에만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지방에 맞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고 그런 현실에 맞게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매뉴얼대로만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되는 것은 없어요. 그 매뉴얼을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일을 하고 현장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가자.’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좀 안 된다.’ 이랬을 때는 건의도 하고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서울시를 잠깐만 볼까요, 그것에 대해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직접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다 보신 서식일 수 도 있겠지만 처음 보는 서식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CCTV를 볼 수 있는 것은 원장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학대의 증거나 정황이 있으면 부모님이 신청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건이 터진 다음의 문제예요. 사건이 터지기 전에 예방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가 투명하게 CCTV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누구한테, 본인들이 운영위원이라는 분들한테 같이 보든가 해서 같이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제7호 서식에 보면 열람요청자에게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고 열람일시는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이 협의하여 회신일로부터 최장 7일 이내에,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론 학부모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와서 막 난리치고 그러시면 빨리는 보여주겠죠.
그런데 이번 것 같은 경우에도 봐 봐요. 원장님의 권한만 갖고 있으니까 의무를 지신 분이 두 달 동안에 100건에 대한 학대가, 증거죠. 아직 학대라고 안 나왔으니까.
학대에 대한 그 증거영상이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벌금 내고 끝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벌금 내고 끝낼 수도 있는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보다 삭제해서 ‘당신 왜 삭제했어?’ 그러면 벌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고쳐달라고 시에서 건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고 진짜로 막 울분, 막 진짜 이게 볼 때마다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 볼 때마다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셨을까.
사건의 당사자이신 선생님들은 면직되는 거예요?
인천형 산후조리원은 28개 민간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선정지표를 마련했어요. 전문가그룹이 인정하는 그런 선정지표를 만들어서 선정지표에 따라서 고득점자순으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8개 시설 중에서 금년에 5개, 내년에 5개를 선정하는 것이 1단계 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과정은 선정에 대한 지표는 시설의 질 그리고 서비스의 질 그리고 관계법령이나 시설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적법하게 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을 통해서 선정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형 산후조리원에 관련돼서 과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했던 이유가 이게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의 자긍심과 또 부담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시고 차질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의 목소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도 또 인천에서 시행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다 보니 더 자긍심을 가지고 함께 예의주시하고 격려, 독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질의를 드렸던 사항에 대한 것,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던 궁극적인 취지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항상 있어요.
하지만 이 시행단계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것을 아직 인식하지 못한 차원이라면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18년까지 남동구의원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던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라는 의미는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아이들에게 문화체육활동 지원에 관련된 차원은 굉장히 자부심과 행복을 고취시키는 일환 중의 하나였어요.
일반 가정에서 느끼는 그런 체감적인 온도보다는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선제적으로 2010년도부터 정확히 날짜는,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배진교 전 청장 재임시절에 이 사업에 대한 게 8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문화활동ㆍ체육활동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1년에 800만원 지원된 것은 400만원씩 두 번에 걸쳐서 아이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행사가 됐다는 차원인 거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됨으로 인해서 중복예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에서 지원이 된다라는 이유로 400만원의 예산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동안은 거의 10여 년 가까이 문화활동, 체육활동에 관련된 부분에 800만원 정도를 받아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최고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아이들의 기쁨을 반절로 줄이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이미 기 예산이 확보된 군ㆍ구에 한해서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었던 사항이더라도 전체 아이들의 행복권을 앗아가는 어떤 폐단이 발생됐다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국장님과 이 자리에 배석하신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함께 공감되는 어떤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받고자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문제에 대한 인식은 좀 되셨죠, 국장님.
주민참여예산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물론 취지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기 예산을 확보했던 곳은 외려 줄어드는 형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했던 사항은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도 알고 계신 바하고 다른 사항이 있어요. 본 위원이 정보를 듣고 알았던 사항으로 보면 이게 중복예산에 대한 어떤 확인절차나 과정이 투명하다는 표현은 잘못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확실하지 않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활동에 대한 예산 그리고 체육활동에 대한 예산도 구분돼서 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보는 관점이시라면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기존에 확보되지 않았던 군ㆍ구에서의 예산이 이것은 중복으로 해서 그곳은 한 번도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던 곳도 800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봤다면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건데 그럴 수 있다라는 가정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고 추후에라도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취지는 이렇습니다. 어디 예산이 어느 구는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 예산이 더 반영되어지고 해서 기쁠 노릇입니다. 하지만 균등하게, 저는 중복예산이라 하더라도 일반 가정의 아이들이 아닌 거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관여해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예산은 더더욱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받았던 400, 400에 대한 800 예산보다도 시에서 참여예산이 내려지니 더 예산범위가 커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려 현실은 800만원 받던 예산에서 400으로 줄어버렸어요. 그것은 인천시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중복된 예산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구에서 예산을 득한 사항이면,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면 지원하지 않았다는 어떤 계기로 되어 있던 사항인 거거든요. 이것은 추궁하고 잘못됐던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군ㆍ구에 균등하게 그 예산이 반영이 되어지고 그리고 기준적으로 기 예산이 반영되어진다고 그러면 군ㆍ구에서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것 아닌가요?
각 군ㆍ구에서 판단을 하게 하고 각 군ㆍ구와 협의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협의회나 센터장들이 여러 가지 협동의 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기회의 장을 열어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해하셨는지요?
그러나 이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인천에서 정책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은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있지만 우리 인천만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993년 출산율이 1.75명이 됐었어요. 그리고 2019년에는 0.94명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2019년도 출산율을 보니까 18만 얼마가 되더라고요. 2020년도에는 16만 얼마까지 그 정도 뚝 떨어진 것은 아이 낳기 좋은 세상에서 환경조성과 정책이 부재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동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도 아동폭력이 많이 일어났는데 요즘에 와서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발견되는 것은 뭐 때문에 발견되느냐, CCTV 있죠. 그것 때문에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CTV 관리를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다 정책 부재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정책에 이어서 하는 정책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보태 가지고.
인천만의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인천에서 그 많은 아동학대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효과 있는 정책이 지금 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CCTV는 보기만 해도 원장님이나 유치원 교사분들이 ‘이것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의 고도화도 좀 추진을 해야겠다. 그래서 세밀하게 보고 있다 이런 정책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동복지법에서 청소년을 갖다가 18세 이하로 정의하고 그것에 따라 정책을 펴고 있는 거죠?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어차피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은, 주무부서는 여성가족국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은 세 단계가 있죠. 연애, 결혼, 출산 이것을 다 해야 되는데 다른 광역단체나 지자체에서 결혼장려사업을 같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협업을 하시라고.
특히 일본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AI,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통한 맞선 주선이 엄청 효과를 보고 있어요. 바로 결혼하게 되면 여성가족국으로 와서 정책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런 행정을 많이 하는데 더 필요한 것은 그 과정, 청년과하고 결혼 문제 이것도 많이 협의해 가지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육아지원과에서 올해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여성가족국만의 과제로만은 좀 어렵기 때문에 5대 과제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청년, 일자리, 주거대책 강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임신과 출산ㆍ양육이 이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결혼을 했어도 불임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출생이 어려운 이런 분들을 저희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돌봄 육아 문제에 있어서 돌봄과 교육계획 이런 부분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시의 교육 담당 부서하고도 같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일과 가정을 같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출산 대응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촘촘한 계획들을 저희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국과 필요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저출산 대응기관 부서 그리고 유사 복지 담당하는 그런 기관과 함께 협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방금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여성가족재단에도 주문을 하기는 했었는데 지금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에 대한 이 문제, 인천만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TF팀이나 우리 여성가족국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련된 부서들이 같이 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이슈, 여성가족국에서 뭔가 올해 해야 할 어떤 큰 일의 하나로 이 문제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건 지난 연말 이럴 때 세웠겠지만 사실 1월 초에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감소가 최초로 생긴 거라든지 또 출생과 사망자 수가 역진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거라든지 이런 게 보도되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게 큰 이슈로 또 준비를 하면 어떨까.
물론 행감 조치사항에서도 저출산 대책 시행계획 작성 시 부서 간 협업강화를 위해서 좀 하시겠다라고 하는 대책도 만드시고 했는데 사실 저도 문화복지위원회 처음 와서 이 자료 달라고 해서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매년마다 하고 있잖아요. 이것 살펴보기도 하고 했는데 보면서 느낌이 뭐냐면 그냥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각 사업들 이런 것들을 취합해 놓은 거다, 이것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저출산의 원인이 이러이러이런 게 있는데 이 원인을 집중적으로 한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해야겠다.’ 이런 게 생겨서 만들어진 거라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어떤, 물론 이번에도 우리 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계획을 받아서 거기에서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모아놓은 그런 거라는 느낌을 확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인천시에서는 저출산 원인 중에서 어떤 원인을 집중적으로 한번 개선을 하도록, 그런 또 정책적인 것을 가져가겠다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제가 기고문에도 좀 썼었고 사실 우리 육아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것, 제가 끝부분에는 좀 좋게 표현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물론 저출산 원인 중에서 경제적인 측면은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본부나 아까 많이 말씀하셨던 청년일자리의 문제든 이런 것들은 또 청년정책과가 일자리경제본부에 있으니까 주축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사회문화적인 어떤 측면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현실 또 독박육아라든지 또 될 수 있으면 요즘에는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가치관의 어떤 문제 이런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집중적인, 한번 그런 원인에 따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긁어모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다라고 그러면 정말 우리 인천이 지금 맞고 있는 이 저출산의 어떤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광역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 자료하고 올해 받은 자료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사실 합계출산율이 우리 인천이 그렇게 광역시ㆍ도에 비교해서는 항상 좋은 편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악화돼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그랬지만 우리 시도 보니까 전국 평균이나 광역시ㆍ도 평균에서 좀 이렇게 떨어지는 쪽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뭔가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 267회 회의자료에서는 1월달에 성과보고회를 한다고 그래서 “그 성과보고회 하셨냐.” 제가 궁금해 가지고 자료를 받으려고 했더니 3월로 좀 순연이 됐다라고 얘기 듣기는 했는데 나름대로 150명 선정해서 했었는데 임신으로 이어진 경우가 19명 정도 있다라고 보고서를 받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낳고자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치관에 의해서 요즘은 안 낳으려고 하는데 낳고자 하는데 못 낳고 있는 어떤 이런 난임부부들을 우리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출산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좋은 정책방향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근본적인 저출산의 원인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우리 여성가족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런 정책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셔서 다른 시ㆍ도하고 차별화된 저출산 대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의 다함께돌봄센터 작년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14개소에서 24개소로 확대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작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제도적으로도 이제는 많이 보완이 된 것 같아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필수 주민공동시설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게끔 하는 것도 의무화가 되기도 했고 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기존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분의2 이상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됐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고 했었는데 이제 2분의1만 동의를 받아도 되는 것으로 되기도 하고 이런 게 좀 완화되기도 했고 또 어린이집 내에 있는 유휴공간들을 활용해서 설치 가능하도록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좀 이 부분들을 확충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이기는 하거든요.
다만 작년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신규로 생기는 아파트단지를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군ㆍ구별로 보면 이렇게 집중된 지역들이 있었어요. 저희 남동구만 해도 서창동 지역에만, 서창지구에만 집중적으로 생기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지금 10개를 더 확충하기로 했었는데 이때 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지역안배를 보시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군ㆍ구하고 상의하실 때 집중적으로,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시겠지만 지금 올해 하는 것들은 작년에 생긴 지역들과 좀 이렇게 권역을 달리 해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물론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사랑꿈터도 그렇고 다함께돌봄센터도 그렇고 아이들이 많고 하는 데 설치하는 게 더 정책적 효과가 높긴 하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원도심 같은 경우에 자꾸 젊은 신혼부부층이나 이런 분들이 안 들어오고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또 교육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떠나는 경우도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갖춰진 다음에는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원도심 지역에도 아이사랑꿈터도 그렇고 다함께돌봄센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원도심에도 젊은 부부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드는 게 우리 시가 균형발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도 부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선 당장은 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인정합니다.
다만 그게 어느 정도 된 상황에서는 아이사랑꿈터도 지금 우리가 100개까지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원도심하고도 배려를 하면서 이것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것 동의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이것 진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해요. 원장님도 CCTV를 제대로 안 봤는데 어떤 교사가 이걸 가지고 업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보육교사, 아동 대비 교사 수 비율 높이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셨는데 직장 갑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결될 때가 딱 두 가지 경우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그 직장을 나가려고 마음먹었을 때 아니면 그 직장이 문을 닫을 때 그때 직장 갑질 문제가 해소가 돼요. 그전에는 내가 다니면서는 원장한테 이런 문제 제기하기 어려워요. 그게 우리 사회의 현실 아니에요, 너무나 잔인한 현실?
아니, 좀 더 다른 대책을 세워봤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열린 어린이집 운영하시잖아요. 부모참여형 열린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고 부모모니터링단도 운영하실 텐데 부모모니터링단이 아니라 사실 시민모니터링단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게 부모여서가 아니라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시민들이 같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자꾸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이런 방식으로 조금 디테일한 변화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추구하시면서 가져가시고 또 하나는 저는 사실 이분 심사과정에서 서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하시는데 왜 이분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됐을까 이게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거야 뭐 서구 보육정책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이긴 한데 그렇다라면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원이나 참여범위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을까라는 것도 하나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시는 그러면 어떤 개입력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한 게 있으면 제도개선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닌 같이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위원님들이 계속 저출산 고민을 많이 제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그걸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낳고 싶은 사람들은 낳는다라는 생각도 저는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 차원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정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오늘의 주요질의는 아닐 텐데 나중에 주요예산사업이나 이런 것 보고를 하시게 될 때 참여율이 주로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고자료로. 그런데 이용률이 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서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 무엇을 좀 더 개선을 해야 이 부분이 확대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유형별로 되게 많잖아요. 국공립도 있고 공동육아협동조합도 있고 저는 상대적으로 공동육아협동조합을 다녔었기 때문에 상당히 열린 어린이집이었고 부모와 교사들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적게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단과 집단 간의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정말 이게 장기적 대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저출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데요. 저출산 정책의 수혜범위, 적용범위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으로 이주를 하셨는데 제가 몇 분 만나보니까 다시 돌아갈 마음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여기서 살 텐데 거기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다 보니까 의료보험도 나가고 또 어린이집 보육료도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보육료 많이 나가고 우리 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이돌봄이나 아동수당 이런 것에서도 전부 다 배제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놓고 봤을 때 조금은 이분들을 시민으로 인정하는 이런 정책들도 좀 펼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우선적으로는 보육료 지원이라도 좀 될 수 있는 방안들, 그게 통합교육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돌봄취학아동에 대한 사업도 진행을 하는데 이 돌봄취학아동에도 이 대상들은 포함이 안 됐던 건가요?
그러니까 계속 이용하는 분들은 이용을 하실 거고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신, 그러니까 오히려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 요인들을 찾아서 이분들이 외국인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든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 모든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을 포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이 좀 고민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고려인, 도시재생사업이 되면 그쪽으로 이주한다 뭐 이런 계획을 지난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을 하게 될 때, 이전 전에도 그게 강화가 되면 좋을 텐데 저는 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문화가족이 외국인 주민에 포함이 되는, 외국인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영역이 더 넓어질 수 있고 제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과 더불어 노동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 노무사를 배치를 해서, 그것도 통역사가 같이 가야 되겠죠.
제가 러시아 가정 방문하면서 러시아어 공부하려고 했다가 진짜 포기했거든요. 영상 보다가 자음과 모음도 우리 구조랑 안 맞고 도저히 공부를 못 하겠어 가지고 포기를 했었는데 통역하시는 분도 좀 있어야 되겠지만 여튼 종합적인 대책, 외국인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그래야지 인천이 관문도시라 했을 때 다양성의 도시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환대의 도시로서의 자기 모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어지고 할 때 예를 들면 지금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나 외국인가정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고는 있는데 장애아동이 있을 때는 특수교사가 있어야 되고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인력이 또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아니, 거기에도 결혼이주여성이나 외국인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인천에 살고 있으면 인천시민 이런 혜택을 좀, 혜택이라기보다는 기본권은 누릴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들이 필요해서 질의드렸고요.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할 때 청소년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TF나 조례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나 청소년상담센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예산이 별반 달라지지 않는 문제들, 그건 인건비하고도 연결이 되는 문제고 가이드라인의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논의된 거나 이런 게 있나요?
그리고 성주류화팀 생겼던데 어떻게 사업을 펼쳐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생겨진 만큼 의회하고도 상의하면서 개선해야 될 방안들, 이런 정책개선이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면 저는 성인지예산 지금 조례 발의 검토 중인데 난항을 예상했는데 역시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2013년부터의, 인천 성인지예산 관련된 부분들에 2013년부터 2020년까지를 종합 분석하는 연구들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성과나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성주류화팀도 만들어진 만큼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은 같이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변혜정 선생님 교육 오셨을 때 그게 간부공무원 성인지 정책 세미나였던 거죠? 교육이었던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도 시가 직접 기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재단이 아니라.
왜냐하면 시청에 계신 분들이 시청 간부공무원들한테 필요한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를 저는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주류화팀이 생겨진 것만큼 사실 이런 부분들도 조절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 하나 더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동권리, 아동친화도시, 청소년인권 이것 관련해서도 많이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 지금 아동학대가 워낙에 심각한 문제라서 조금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이,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봤던 스카이캐슬과 요즘에 펜트하우스 저는 그것 엄청난 학대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나온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그게 사실 더 큰 학대일 수도 있을 텐데 혹시 ‘얀테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얀테의 법칙?
이게 북유럽을 되게 선망하잖아요, 저희가. 거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문화적 사고가 얀테의 법칙이라는 건데 제가 주말에 하나 만들었어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후배한테 부탁해 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여성가족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숙지하면서 부모교육의 내용이나 우리 시민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어떻게 같이 만들어갈 것인가, 쓰레기 독립과 더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이건 나중에 국장님 드릴게요. 제가 파일로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부분 다 동의하고 저희가 해야 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각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따로 동아리나 또는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전문가조직과 그렇게 해서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연구를 계속하시는 것을 저희가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 저희도 같이 동참해서 같이 고민해 보고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동권리보장원 그쪽에도 방문계획을 2월 2일 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아동관리를 위한 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속도를 내서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이후에 자치경찰제가 생기는 부분과 복지국 산하에 사회서비스원이 개원을 했고 그 안에 돌봄기능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영역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저희 국 산하는 아니라고 생각, 아니, 그렇기 때문에 협조관계를 조금 더 돈독히 하고 그리고 오전에 의회 심의받았던 여성가족재단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협업체를 구성하고 그리고 형식적인 그런 대안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우리 부서장님들 다섯 분이 다 바뀌셨는데 굉장히 열의를 갖고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고 또 제가 같이 노력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12시 59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신은호ㆍ서정호ㆍ김성준ㆍ김국환ㆍ김준식ㆍ조선희ㆍ민경서ㆍ강원모ㆍ안병배ㆍ노태손 의원 발의)(계속)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진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시설공단, 건강체육국 주요업무보고 및 인천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위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 ○ 위원아닌출석의원 조성혜
-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홍창호
- (여성가족국)
- 국장 조진숙
-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 보육정책과장 김홍은
- 육아지원과장 윤재석
- 아동청소년과장 이화영
- 가족다문화과장 박정남
- 여성복지관장 이현숙
- 여성의광장관장 배미경
- 서부여성회관장 정문원
- 아동복지관장 표현호
- (인천여성가족재단)
- 대표이사 원 미정
- 여성정책실장 김정란
- 가족정책실장 박주은
- 경영지원부장 이준언
- 교육사업부장 우선영
- 성주류화센터장 정현지
-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팀장 최영진
-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팀장 현미애
-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