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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2021년도 인천시설공단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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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월 28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인천시설공단 주요업무보고
- 2. 2021년도 건강체육국 주요업무보고
- 3. 인천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위탁 보고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영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1년도 인천시설공단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2항 2021년도 건강체육국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3항 인천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위탁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인천시설공단 주요업무보고
영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김영분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과 각 가정 모두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를 빌려 모든 공단 임직원의 새해 인사를 대신 드립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정, 민생 전반의 어려움 속에서도 인천 시민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용선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김성준 위원장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올 한 해에도 혁신하고자 노력하는 공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공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참석한 공단의 부서장 이상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철 경영본부장입니다.
박운준 문화복지본부장입니다.
윤병기 체육생활본부장입니다.
안효배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채정미 감사실장입니다.
윤찬영 안전관리실장입니다.
홍왕기 혁신기획실장입니다.
이용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공단 조직과 인원현황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02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처리요구 6건과 건의요구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안별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청소년 참여율 제고방안 마련 검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청소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들의 방과후 시간에 맞춰 회의일정을 조정하고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청소년 위원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수렴하는 한편 봉사시간을 부여하는 등 참여를 독려해서 청소년들의 참여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중복 위원 개선방안 검토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 청소년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검토하여 3년 이상 장기 연임한 위원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해 교체해 나가는 한편 향후에는 2년 임기제를 실시해 순차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해서 장기 연임 위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신규 위원 모집 시에도 공단의 다른 위원회와 중복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서 다양한 분야에 관련 전문가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어린이과학관 운영위원회 구성의 합리적 개선방안 검토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까지 과학관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들로 운영위원회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 1명뿐인 초등교육 관련 위원 비율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초등 관련 전문가와 학부모를 비롯해 초등 고학년 위원까지 다양하게 검토해서 과학관 이용객의 입장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체육시설의 시민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입니다.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인천 전역의 체육시설을 보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의 기존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전환해서 엘리트 선수 위주의 시설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주경기장 남광장변에 시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광장도 신규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모바일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에게 수강신청 방법 등 ‘쉽게 따라하기’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생활체육 비대면 강좌 제작을 비롯해 다양한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공공체육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2쪽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이후를 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발맞추어 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는 은퇴 이후를 대비한 프로그램을 100회 이상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베이비부머 세대 등 신 노년층이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올해부터는 일, 재무, 가족, 건강 등 생애 7대 영역에 기초한 인생설계과정을 포함해 유튜브 기획 제작과 SNS 교육 등 특화과정을 신설해서 은퇴 이후를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모집 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선발, 운영 중에 있으며 작년도 40명 선발인원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지역 내 주민자치센터 및 학교 등과 연계해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홍보 등도 다각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실무직과 일반직의 통합 가능 여부 검토입니다.
작년 10월 20일 새롭게 신설된 지방공기업법 63조에 따르면 직원 채용 시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무직과 일반직의 통합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 본 결과 현재로서는 공개경쟁채용 시험 방식 이외에는 조직이나 인사 분야에서 특별히 우대하는 방식으로의 채용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전문 분야에 대한 경력경쟁시험 시 현재 공단의 능력 있는 실무직들이 일반직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기후위기 관련 공단 시설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검토입니다.
공단은 총 11개 사업소, 27개소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월 평균 11만㎾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544t의 이산화탄소 절감효과와 함께 2억 5000여 만원의 동력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2만㎡ 이상의 아시아드주경기장 일원에 4100㎾ 태양광 사업유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용 전액은 한국중부발전에서 부담하고 이를 통해 완공 후에는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함께 1억 2000여 만원의 임대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시민모니터 안전소리단의 적극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외부 전문 분야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소리단 활동을 통해 지난 3년간 23회에 걸쳐 30여 건의 의견을 도출했으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운영실적이 다소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안전소리단 활동과 모니터링을 좀 더 활성화하고자 인력풀을 20명에서 50명까지 확대하고 안전소리단 활동내용 공개와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활동비용을 좀 더 현실화해서 시민모니터단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사안별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9쪽 지속가능한 혁신 플랫폼 트리플 에스(Triple S) 추진입니다.
취임 초부터 공단의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해 버리고 바꾸고 명확화하는 트리플 시(C)를 시작으로 작년에는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시민의견을 반영하고 함께 개선하고 참여예산을 추진하는 트리플 아이(I)를 추진하는 한편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시민들과 새로운 일상을 함께하는 트리플 에스(S)라는 혁신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 협업사업 등 공유와 나눔을 통한 사회적 가치기반을 조성하고 학습연구 활성화를 통해 학습조직 기반을 조성해서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한편 차별화된 우수사례로 지방공기업 혁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공단의 300인 시민자문단을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핀셋형 전문교육을 통해 혁신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우수성과에 대한 지원제도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학습ㆍ연구 활성화로 시설 안전관리 전문성 향상입니다.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학습연구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 직원들이 기술 학습동아리 연구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시설기준별 안전점검 전문가 양성과 정밀안전점검 시범 추진을 통해 자체 기술력도 쌓아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직원가족 생애주기 맞춤 복지제도 신설입니다.
공단은 직원들에 대한 한 단계 더 높은 복지지원을 추진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1년 이상 재직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무이자 대여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노사가 함께 “상생 공단 상조회”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교육비 재정부담을 완화해 주고 그간 필요성에 대해 인식해 왔음에도 추진하지 못했던 상조회서비스를 노사가 함께 추진하게 되어 노사화합문화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 25쪽 반부패, 청렴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활동 전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온라인 시민 소통 채널 및 홍보 역량강화입니다.
공단은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 구축의 일환으로 사용빈도와 접근성 등의 특성을 분석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단 시설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 취득을 통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장애인 등 계층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호소통과 사용자 중심의 편의기능을 강화해 모바일 소통을 확대해 나가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홍보영상을 자체 제작해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공단을 알리는 대표영상 제작으로 홍보 역량도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9쪽 가족공원 온라인 성묘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인천가족공원은 전국 최초로 온라인 성묘서비스를 도입해서 지난 추석연휴 기간 동안 총 3300여 건이 넘는 온라인 성묘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코로나 예방을 위해 가족공원을 전면 폐쇄함에 따라 가상현실 등을 이용해 온라인 성묘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해서 직접 고인을 찾아 뵌 것처럼 현실감을 높이는 한편 온라인 성묘 대상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차례상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고 기존에 명절에만 제공했던 온라인 성묘서비스를 상시로 전환하는 한편 유가족 간 유대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추억 갤러리 등의 콘텐츠도 추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선배시민단 운영입니다.
선배시민단 사업의 출발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후배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유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해 보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11월 선배시민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어르신리더 양성교육과 함께 환경, 미디어 등 분야별 선배시민단을 중심으로 학습동아리를 구성하고 활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공유회를 통해 내년까지 단계별로 선배시민단 사회참여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가상현실 체험교육을 통한 생존수영교육 내실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간 대면으로 진행되던 생존수영교육을 좀 더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커짐에 따라 실습 전 구명조끼 착용법 등을 교육하는 시청각 교육과 함께 가상현실 기기를 통해 효과를 높이는 교육을 학교별로 직접 방문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어 정상적인 현장진행 교육이 가능할 경우에는 착의수영과 보트구조훈련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생존수영에 필요한 부분들을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어린이 맞춤형 비대면 과학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린이과학관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과학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어린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오프라인 프로그램 중 6개를 온택트로 전환해서 집에서도 과학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학연구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과학교육을 포함해 10주년 기념전시 등 기획전시를 온라인으로 집에서 관람할 수 있게 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집에서 함께 만들고 따라할 수 있는 체험박스를 신청하면 각 가정으로 배달해서 실질적인 교육 효과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시민, 환경 친화형 공공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노력입니다.
공단이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친환경, 시민 중심 시설로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에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아시아드주경기장 일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서 온실가스와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늘막도 조성하는 한편 학생들의 친환경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또한 계양경기장과 삼산체육관 등 주요 체육시설의 노후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시민 친화형 체육시설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시민이 더 안전하게 지하도상가 안전시설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시설인 지하도상가의 CCTV를 개별로 모니터링해 왔으나 7개 상가, 170대의 CCTV를 일괄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지하상가별로 모니터링해 오던 실내공기질을 15개 지하도상가, 17대의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해서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실시간 자동전파가 되지 않았던 민방위 경보전파시스템을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소에서 경보 발령 시 관리하는 모든 지하도상가에 실시간 자동 전파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서 보다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공원 조성입니다.
송도, 영종, 청라지역 6개 공원에 힐링 산책로를 비롯해 둘레숲길과 라벤더 산책로 등을 조성해 시민들의 코로나블루 극복에 도움을 주는 녹색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우드칩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부산물을 퇴비로 재사용하는 친환경적인 녹지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원 내 경관조명을 친환경 LED 조명으로 교체해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해안산책로에 해충포집기와 자전거 야간도로 표시를 태양광으로 활용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공원관리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 친환경 인천경제자유구역 도시기반시설 관리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도시기반시설을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해 177㎞에 달하는 도로보수 후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재활용하고 기존의 도로포장 시 빗물이 통하지 않았던 부분을 배수가 가능한 도로포장 기술을 접목해 소음저감과 함께 우천 시 안전한 도로환경까지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적의 제설환경을 분석해 보고자 송도ㆍ영종ㆍ청라 3개 사업단이 제설 시 각각 다른 염수농도를 적용해 가장 효과가 좋은 제설농도를 찾아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교량, 공동구 내부를 비롯해 지하차도 조명까지 LED로 교체해서 전력소비와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현안 및 우수사례로 2020 노사문화 유공자 국무총리 표창 수상입니다.
공단은 지난해 2020 노사문화 유공 정부포상에서 노사문화 구축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노사문화 분야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상은 공단이 노사와 함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부분을 포함해 노사실무협의체 ‘같이공유’ 신설을 통해 상시 협의체제를 구축하고 의제를 공유해 나간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직원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 점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평가급 신설과 복지포인트를 인상하는 등 차별 없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노력한 부분에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인천시설공단 주요업무보고서
400만원을 ‘만’ 자를 빼고 400원은 이사장님이 내고 나머지 직원분들이 4700만원을 모은 거야.
(웃음소리)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400만원이라고.
임금이 얼마인지는 제가 몰라도 어쨌든 간에 큰 기부를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상당히 훈훈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직원들과 함께 대학 학비를 무이자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이게 되게 큰 거거든요, 무이자라는 게.
대학을 요새 졸업하려면 적어도 한 몇 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로 합심해서 이렇게, 이자는 내주시는 거죠, 공단에서? 회비로 지금 걷는 건가요?
다행히 눈이 멈췄네요. 아까 눈 내릴 때는 여기 앉아계신 분들 마음이 얼마나 가시방석일까 싶었는데, 눈 치우러 가야 되는데…….
(「눈 그쳤어요」하는 위원 있음)
보고받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불편했는데 다행히 눈이 멈췄네요.
방금 이용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많은 분들이 표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텐데 진짜 격려와 응원드리고요.
정말 제가 봤을 때 더 잘하신 것은 근로자이사제 선제적 도입하면서 남녀를 이렇게 임명하신 거나 이런 좀 한 단계 더 들어가는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시는 노력들이 보여요.
도시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하시면서 어떤 재료를 써야 좋은지 이런 것은 그냥 현장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뭔가를 협의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결과물들이 시설공단 안에서는 보이는 것 같아서 이사장님 겸손의 표현으로 말씀하셨지만 “임직원 모두가 한 거다.”라는 게 사실 문서상으로도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 것 보면 정말 애쓰셨고 잘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올해도 또 이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욕심인데 ‘이것을 인천시 전체 공사ㆍ공단이나 이렇게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지?’
나중에 사례집을 만드시든가 이래서 좀, 이게 진짜로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선제적으로 하시는데 그건 저희들도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육아휴직도 확대하시고 이러셨는데 남성 육아휴직자도 있으신가요?
영분 그게 왜 이렇게 짐승들이 토끼를 많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청에서 섬을 하나 만들어서 토끼를 그쪽에 가둬놓고 키웠는데 토끼라는 게 사실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연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 잘 서로 산란해서 키울 수도 있는데 자세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토끼섬이 보이는 아파트에 어떤 토끼를 애호하시는 분이 한 분이 이사를 오셨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좀 안쓰러워보였나 보죠.
그래서 그것을 토끼연대끼리 이렇게 밴드들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또 예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대요. 그래서 해결했는데 이분들의 요건은 뭐냐 하면 토끼가 거기서 굴을 파는 습성이 있는데 바다로 빠져 죽기도 했고 토끼가 왜 계속 크도록 그냥 놔뒀냐, 중성화시켜라.
또 우리 직원이 거기 기간제 직원이 있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사료를 주고 이런 것들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오해를 하고 우리가 그 옆에 사슴이 있는데 그 사슴에게 주는 재료를 줬다.
영분 네, 식량을 줬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신문이라는 게 또 언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슈 되는 것만 그렇게 돼서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일단은 그분들이 원하는 건 다 해 주자,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제청하고 또 의논해야 되는 부분이라 경제청하고 의논을 잘 해서 거기가 ‘지옥섬’이라고 하니 일단 그러면 따뜻한 데로 내보내자. 그래서 저희가 양묘장이라고 직원들이 삼목도 하고 꽃도 키워 가지고 저희 공원 관리하는 데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어서 일단 올 겨울에는 거기로 옮기자 그래서 거기서 비닐하우스를 잘 만들어서 또 토끼연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만족해, 흡족해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갔는데 토끼라는 게 계속 개체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영종 쪽에도 분양을 하고 월미도에도 분양을 하고 이렇게 계속했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새끼를 낳지 못하도록 중성화수술을 시켜 달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좀 안 좋은 것 같은, 그것 반발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 일단 경제청하고 얘기한 것은 토끼를 좋은 조건으로 옮겨놓고 중성화는 시켜주자. 그리고 개체수를 줄여가는 이런 얘기를 했고 제 개인적으로는 산으로 방목해서 토끼들이 자연으로 그냥 돌아가게 하는 건 어떤가,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비닐하우스를 잘 짓고 그 안에 토끼집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짐승이 비닐하우스를 뚫고 또 들어왔더라고요, 침입을 해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아서 우리 직원들이 그 집을 또다시 새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토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더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양쪽이 다 흡족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토끼집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만들어놨고 경제청하고 협의해서 봄 되면 중성화수술을 시키고 계속 키울 것인지 아니면 산으로 방목할 건지 또 아니면 분양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의논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오히려 동물권 자체를 수호하시는 분들은 반대를 하시기도 하지만 인간과 공존하는 방법으로서의 중성화수술 이런 부분들을 또 제기를 하신 것이기도 하니까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목은 비닐하우스도 뚫고 들어온 동물들이 나가자마자 또, 그런데 이게 또 자연의 생리니까 어쩔 수 없나 이런 고민도 드는데 이런 문제가 어쨌든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는 이런 과정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태양광 설치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이런데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시잖아요. 운영을 하실 건데 올해도 그런 주제들로 시설공단에서 시작을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의 학습주제 이런 것들을 정하셔서, 시범이 있으면 확대되는 것은, 일반화시키는 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추진을 해 주시고.
저도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저희 송도에 캠핑장 있잖아요. 거기에 태양광 캠핑카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본다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이 상당히 멀리 있는 거예요. 경기장 옥상에만 있고 막 이럴 텐데 한번 체험을 해 보게 하는 것들, 어차피 캠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면 좀 더 태양광이 가정 내로 보급될 수 있게끔 하는 장치들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도로를 관리하거나 이런 것 관리할 때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것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직원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학습을 하다 보면 훨씬 더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안들이 좀 나오면 저 또한 확대할 수 있는 1인의 역할을 할 테니까 같이 나눠주시면 그래서 좀 지속가능한, 시설공단의 지속성이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할 수 있는 방안들 찾아주시면 저 또한 함께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올해도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대부분 의회에 오실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들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우리 이사장님은 전혀 무거운 마음으로 오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19쪽 지속가능한 혁신 플랫폼 TRIPLE S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2019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쭉 왔잖아요.
아무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많은 상도 휩쓸기도 하고 이렇게 위원님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게 되는 배경 속에 이런 노력들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다만 염려가 한 가지 되는 게 내년에는 그러면 4단계는 과연 어떤 게 나올 수 있을지.
지금 보면 일단 1단계는 내부역량 강화, 2단계는 시민참여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경영혁신 플랫폼도 만드시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해 오셨고 이제는 지속가능한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내년 걱정할 필요 없겠죠? 그냥 올해 열심히 이렇게 하시고 또 4단계의 다른 것들을 좀 기대해도 되겠죠?
그리고 작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기도 하고 올해도 또한 이게 거의 3/4분기까지는 집단면역체계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대면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올해 계획한 어떤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는 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물론 여기 대면ㆍ비대면 교육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잘 철저히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면 상황에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동아리도 대면해서 모여서 서로 의견들을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안 좋은 상황들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런 게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한 대응계획도 갖고 계신지.
영분 네, 줌을 통해서 강사가 강의하는 걸로 해서 강의를 하는데 어려울 것 같지만 이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지고요.
또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다 알려드리고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교육이 2월 첫째 주에 마지막 강의가 있습니다. 그게 강의가 끝나면 그 다음에 계속되어지는 교육들도 아직까지는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의외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을 보고도 받았고 영상도 보고 했는데, 마지막 강의는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완전히 가서 어르신들하고 소통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도 말씀드릴 건데요.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 모이는 것들이 완화가 더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위주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분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한 것처럼 저희가 돌봄의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로 시작을 했는데 먼저 행감 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2기 때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학력자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이런 분들을 좀 모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다른 분야에서 이분들의 재능을 할 수 있는 아니면 또 본인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2기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저희들이 새로운 계획을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활성화 추진계획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보기만 했고 올해는 계획대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서 저희 상임위도 그렇고 공단도 그렇고 같이 좀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서를 이렇게, 내용은 계획서대로 있지만 어쨌든 예산이 투입돼서 계획서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계획대로 가다가 환경이나 또 기타 등등, 예산 등등으로 인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만든 거니까 계획대로 잘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대로 잘 추진하실 거죠?
이병래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우선 노인종합문화회관을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노인종합문화회관 휴관안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사실 휴관은 휴관이지만 그러니까 이 시설만 휴관인 것이지 그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보다는 거기다가 다른 내용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비대면 이런 부분들을 팝업에 같이 좀 해 주시면 ‘우리 노인종합문화회관이 코로나 2.5단계에서 완전히 쉬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내부에서는 그게 다 프로그램,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대면은 아니지만 비대면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다른 데 시설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면,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직원들은 놀고먹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 노는 게 아닌데 그 안에서도 다양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런 팝업 띄울 때도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런 공지사항 안내에도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 비대면으로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안내되면 더 낫지 않을까.
우리 시설들도 뭔가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도 열심히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일찍 보내드려야겠다 했는데 아무래도 가셔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마음으로 해서 아마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영분 이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인천시설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3. 인천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위탁 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건강체육국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제3항 인천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1년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되고 있어 업무보고는 발언석이 아닌 국장님 자리에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외 부서장이나 담당 공무원 등이 답변하실 경우에는 발언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완근 국장님은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1일부터 건강체육국장으로 일하게 된 백완근입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사)
코로나19 방역이라는 엄중한 현안과제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낮은 자세로 듣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시민들의 일상이 종전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광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김문수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학범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정혜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최창남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11건으로 총 20건 중 5건은 종결처리하고 15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보조금 지도점검과 내부직원 근태 점검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의계약 등 일부 부적정 사례를 확인하여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지원 예산에 대한 보조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사업 및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지방보조금사업의 교부목적과 집행내역 일치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종합적 운영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 위수탁 현황은 총 39개소이며 수지현황은 ’18, ’19년도 50% 수준입니다.
상반기 중 경기장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친화적 생활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인천의료원 조직개편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연한 조직을 위한 팀제 도입과 정원 통합 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해서 2021년 1월 11일 조직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책임성을 갖춘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들에게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운동부 선수단 근태관리 및 채용 실태조사를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 지원 직장운동경기부는 총 34개 종목 279명의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년 상반기 중 근태관리 및 채용실태를 점검하여 근태관리를 강화하고 채용과정상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체육계 비리 건에 대한 징계방안 및 인권 교육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징계결정에 추가하여 가해자에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겠으며 인권교육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체육인의 인권보호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인천광역시체육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이 불가한 운동경기부 특성상 체육회의 의무고용 비율 충족은 여타 사업장에 비해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체육회 근로자 채용 시 장애인을 우선 채용토록 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참여율을 제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참여율은 20% 수준입니다.
앞으로 지원범위 확대 건의와 가맹체육시설 확대 노력을 통해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참여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체육시설 조경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 내 조경 관리 등 장비사용 시 임차 또는 구입 등의 실익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금연구역 표지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1년 3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금연구역 표지판 손상여부를 점검하여 조속히 보완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시민권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과 사업 추진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 3월 시민건강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건강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포괄적인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홍보 및 참여율을 확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 2월 중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신규 참여기관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식당 사후관리 및 배달전문업소 지속적 지도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안심식당과 배달업 등록업소 1만 32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하여 시민이 믿고 찾는 안심식당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시 체육회의 대시민 소통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 중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대시민 소통을 강화하여 운영 개선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 허가인의 법적처벌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 공공체육시설 공유재산 임대 및 사용허가 실태점검을 추진하여 관련 법령 위반 시 사용ㆍ수익허가 취소 등의 적법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원의 행정부원장 직급 상향과 보건직 출신 전문가를 임용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취업대상기관 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이 제한됨에 따라 공무원 경력 전문가 임용에 제도적 제한이 있습니다.
31쪽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확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심야약국 운영은 ’19년도 3개소, ’20년도 5개소, ’21년도 10개소 이상을 목표로 공공심야약국 미지정 군ㆍ구를 대상으로 추가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교육ㆍ홍보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위치 및 사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심폐소생술 인지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지도 및 실천율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37쪽입니다.
필수의료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과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및 도서지역 보건의료사업과 취약집단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안전한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확대하고 의사ㆍ과학자 공동연구사업 지원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외국인근로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원스톱 수용태세 구축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된 전략적 마케팅을 강화하여 인천의료관광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인천 지역외상체계 구축 시범사업과 다수 사상자 대비 재난대응시스템의 관리방안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중증외상센터 닥터카 운영에 내실을 갖춰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45쪽, 47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대응전략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대상자를 지속 발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환자 발생 및 접촉자 신속관리를 위한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중증환자, 집단환자 발생 대비 병상확보 및 격리시설 지정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으며 감염병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비축물자 운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입니다.
해외유입ㆍ신종감염병 대비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체계 운영과 코로나19 환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대응을 통한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쪽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생활 속 방역강화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 단계별 추진사항을 엄격히 준수하고 우리 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자체 행정조치를 확행하는 강력한 방역활동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결핵예방관리, 예방접종관리, 말라리아 퇴치, 에이즈 예방, 한센병 관리 등 감염병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엘리트 체육육성 및 경기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는 34개 종목 279명의 선수단과 우리 시를 대표하여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을 지원하겠으며 국내외 엘리트체육대회에서 우리 시 소속 선수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보조금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운동환경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시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스포츠동호회 활동지원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장애인, 저소득층 등 스포츠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공체육시설 신축 및 개보수 건은 32건에 357억원입니다.
시에서 직접 추구하는 사업은 서부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신축 등 6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종합적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시민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스포츠 교류의 탄력적 운영입니다.
금년 국제경기대회 개최지원 사업으로 볼링, 테니스 등 8개 종목의 국제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건강행태 개선과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으며 건강 생활습관 실천을 위한 건강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지원과 인식개선을 통한 금연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이 고르게 누리는 건강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적 관리를 통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정신건강 관리강화 및 인식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범사회적 자살예방 환경조성사업을 전개해서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사회적 환경개선을 통한 치매안심도시 조성입니다.
치매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산림ㆍ농림ㆍ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겠으며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건립 등 시설인프라를 구축하여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건강관리로 건강백세 실현입니다.
저소득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과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건강권 보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79쪽입니다.
시민이 안심하는 외식환경 구축입니다.
생활방역 3대 요건에 부합하는 안심식당을 지정ㆍ운영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규 지정업체 460개소를 선정하는 등 인천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식생활 안전관리로 시민안심환경 조성입니다.
식중독 발생 대비 상시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식중독 발생 가상 모의훈련 실시, 식중독 발생우려 업소 집중위생관리를 실시하여 시민 식생활 안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식생활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ㆍ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과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여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 맞춤형 지원으로 안심환경 구축입니다.
식품제조업소에 대해 계절별, 테마별, 사회적 이슈별 합동기획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우수식품 제조ㆍ가공업소에게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밀착형 공중위생 서비스 개선입니다.
생활밀착형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생활 서비스 수준 평가, 우수 공중위생업소 발굴ㆍ육성하여 쾌적한 공중위생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선학경기장 위탁 보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식회사 메이저산업에서 수탁운영하였던 선학빙상경기장의 민간위탁 기간이 ’21년 3월 2일로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현 수탁자에게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21년 3월 3일부터 2024년 3월 2일까지 3년간이며 전문적인 시설관리와 이용 촉진을 통해 선학빙상경기장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것 간략하게 하나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요약입니다.
현재 인천 코로나 확진자는 3717명입니다. 전국 대비 약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추진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247만 1598명이 되겠습니다.
접종하는 장소ㆍ기관은 백신마다 달라서 별도로 군ㆍ구에서 마련된 접종센터하고 기존 위탁의료기관하고 두 군데에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인데 금일 명일 중에 2월 1일부터 설 연휴 전까지 정부 발표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건강체육국 주요업무보고서
ㆍ인천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위탁 보고서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전재운 위원입니다.
요즘에 지금 방역 관련해 가지고 정부 정책에서 전체적으로 수도권 인근은 2.5단계 또 그 외에 2.0단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도 다른 시ㆍ도만큼 열심히 방역을 했는데 내일, 내일모레나 이제 또 새로운 단계가 정부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인천시 전체를 대표하는 건강체육국장님께서 그쪽에 얘기하셔 가지고 열심히, 저희가 지금 요일별로 따지면 10명대도 있었고 갑자기 오늘 40명대도 뭐 이렇게 됐지만 지금 저희는 저희대로 10개 군ㆍ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전이나 광주나 며칠 전에 그렇게 뻥뻥 터트려 가지고 크게 전체적인 평균수를 높여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인천에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도 핀셋지원해 가지고 소상공인부터 해 가지고 기타 인천시민, 방역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분들에 많이 도움을 주시고 노력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 이걸 다 떠나서 저희는 저희대로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끔 정부에다가 ‘이 정도는 완화해 줘도 된다.’ 이런 의견을 던질 의향이 있으세요, 국장님?
꼭 같이 가야 돼요? 지금 지방에서 터트리고 막 대구에서 터트리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같이 따라가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우리는 뭐 하러 똑같이 열심히 5인 이내 집합금지하고 사적인 모임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되신 분들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나마 완화된 게 체육시설이나 체육관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그 소소한 것들은 조금씩 완화가 돼서 그것도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그래도, 지금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열심히 방역하는데 전체적으로 권역으로 묶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정부에다가 아니면 우리 또 전체적으로 모여 있는 방역당국에다가 당연히 그건 어느 정도 항의를 좀 해야죠.
그냥 거기서 지침 따른다고 하면 옆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소상공인부터 해 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열심히 방역소독하고 하는 분들한테는 무슨 명분이 있어야죠.
아니, 이것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방역을 이렇게 잘못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2.5단계 아니면 그 이상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계속 누구나 열심히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빵빵 터트리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덩달아서 같이, 지금 내일모레 발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건의를 하고 해야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본 위원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열심히 하는 데만큼은 거기에 대해서 맞게 방역 단계를 줄이라.’ 이렇게 건의를 하자는 뜻입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어요?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전에 주요업무보고 시작하면서부터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2021년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코로나19의 어떤 지속적인 환경 속에서 보건의료정책이나 아니면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책임지고 있는 우리 건강체육국의 주요업무는 인천시민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국장님 또 새로 영전하셔서 오늘 첫 의회 보고를 주셨고 또 국 자체에서도 안광찬 과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장님들이 다 이번에 새로 승진하시고 영예로운 영전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굉장히 더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질의ㆍ응답 과정에서 과별로 조금 우리 과장님들께 의견들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광찬 보건의료정책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쨌든 코로나19 상황 6개월 좀 넘으셨죠, 그렇죠? 과장님 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또 하나는 이게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그게 또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은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게 지금 영종의 감염병 전문병원 문제와 국립대병원 문제 그 다음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또 인천의 어떤 시내에 오는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또 주시는 워딩도 좀 다르고 물론 그게 지금 여기서 정리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다른 논란들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감염병관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서 어떤 개념으로서 하는 것이 인천시민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고 그리고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최적의 과정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고 계시는 겁니까?
언론에서도 보면 ‘감염병 전문병원 인천 유치 물 건너가’ 그 다음에 다음 날에는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기대감 솔솔’ 뭐 이 자체에서도 언론의 니즈도 제대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리가 안 돼 있고 굉장히 참 누가 중심으로 돼 있고 어떻게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유치할 의지가 있는 건지에 대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달리는 장수에게는 절대 주문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잘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장수는 또 정책적인 부분이나 어떤 결정들을 빨리빨리 판단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저희 체육정책이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그 다음에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그렇게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책을 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11일 자 발령받으면서 아직까지 우리 인천에는 스포츠산업 정책에 대한 부분이 부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물론 2007년도에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제정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약했던 부분인데 잘 아시겠지만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서비스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 직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이 부재한 과정에서 제가 오자마자 스포츠산업팀하고 스포츠산업교류팀을 저희가, 물론 기능전환을 해서 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포츠산업 정책에 대한 부분을 문체부에서도 스포츠산업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스포츠산업 진흥시설 지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역점적으로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공체육시설 사후활용 문제들이 굉장히 난제로서 남아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체육회라든지 아니면 시설공단이라든지 위탁돼 있고 그것이 과연 효율성에 얼마만큼, 물론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결과대로 이행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체육과 과장님 출신이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적기의 단계에서 체육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이 국을 이끄실 수 있는 정리하기 좋은 적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빨리 이 시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할 때 전반적으로 그 틀들을 기획해서 그 중심에는 과가 편리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더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효율성이 높을 건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중심을 둬 가지고 공공체육시설 활용에 대한 그리고 활성화에 대한 방법들 뭐 좀 과감한 선택들이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들, 군ㆍ구로 넘겨야 될 것은 과감하게 넘기고 이행할 수 있는 사업들 뭐 계양양궁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을 과장님 계실 때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매번 보고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블루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저희 과의 모든 것을 걸고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블루에 관해서는 대면상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많이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상담이 작년에 한 8만건이 있었고요. 올해는 ‘마음으로’라는 인천시 정신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게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카카오톡하고 마음으로에 접근해 가지고 정신상담을 하고 본인의 우울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공약사항으로는 아동치과주치의사업하고 노인틀니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활성화되기가 힘들었고요.
올해도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공약사항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과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지만 치과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적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학교도 지금 아마 등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아동치과주치의 관련해서는 공약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군ㆍ구에 맞춰 가지고 정신사업을 새로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블루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의 전체적인 정신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저희 건강증진과는 복지, 사회재난 그 다음에 인천시의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같이 공유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살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 경인아라뱃길 시천교에 자살예방 안전난간을 설치했지만 그 분야에서도 12개 과가 같이 공유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자살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도 같은 여러 개 과가 같이 공유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같이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일자리과나 아니면 경제과나 소상공인과나 이런 다른 과에서 요식업이나 아니면 일반음식점에 대한 지원책들을 고민하고도 있겠지만 우리 위생정책과가 단속과 계도 정도의 역할을 넘어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정말 서민경제는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문을 열 수도 없는 것이고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적정선 속에서 위생과가 해야 될 역할들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지지와 격려 그리고 엄격한 기준들 이 부분에 대한 역할들을, 저도 저녁에 식당을 다니다 보면 야간에 단속반들이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방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식당 주인분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요. 그리고 또 막 싸우시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만큼 계도라는 것은 불편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런 어떤 속에서 격려해 줄 수 있는 방법들, 정말 마스크를 주면서 가는 방법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보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 속에서 시민들을 위로해 드리고 위안해 드릴 수 있는, 직격탄을 맞고 계시는 그분들에게 지지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인천만의 특성들, 그게 몇백만원의 지원들보다도 더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서류로 확인을 해 가지고 현재 네 가지 유형의 가맹단체에 대한 평가, 지도점검을 할 때 행정절차를 갖춰야 되는데 기간을 줄인다든가 유예기간을 준다든가, 7일 이내, 10일 이내 그런 법적기한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었고요.
가맹단체 중에서 부진단체로 지정을 하려면 어떤 A, B, C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지정을 해야 되는데 2개만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3개를 다 갖춘 것처럼 해서 부적정하게 지정했다는 부분이 나왔고요. 결산 관련해서 조금 행정미스가 있었다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수의계약 체결할 때 지방계약법이라든가 그런 법규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인서를 징구하고 확인서 징구 이후에 후속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그동안 수차례, 수차례가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 인천의 공공의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지적돼 왔고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개진됐었고 그래서 저희가 제2의료원 설립 문제도 거론이 됐었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우리 입장에서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당장 부족한, 지금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기능보강해서 그렇게 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어떤 게 더 빠른 거예요? 제대로 된 공공의료 보건체계를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에서 어떤 방법이 제일 빠른 거예요? 법 개정이 돼서 민간병원이나 이런 데들을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면 그 용역은 용역대로 별 실효성 없이 끝난 건가요, 그냥?
그래서 용역 하나 할 때도 좀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그걸로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연수구 주민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또 지역 국회의원님도 적십자병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이 고민을 하고 모 국회의원은 ‘적십자병원을 인천시가 짓는 것보다 우리가 인수하는 게 더 싸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한번 해 봐야 된다.’ 시정질의 때는 공개적인 건 말씀 안 드렸지만 인수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 부지도 넓고 중간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적게 드는데 그 비용만큼 수요 의지는 충분하다.
그런데 여태까지 검토는 안 하고 여론에서 나와 있지만 시는 맥 놓고 있는 중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거기 복지관이 많이 있잖아요, 취약계층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감염병도 있지만 현재 있는 적십자병원 의료기관을 어떻게 정상화시키든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인수하든지 이런 방향도 좀 우리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자꾸만 얘기를 하셔야 돼요. 피해 보는 것은 주민인데 이런 쪽에서 폭넓게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도 살려 가지고 작지만 이 장애인체육시설 이용하는 데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안심식당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배달전문업소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홈쇼핑이라든가 배달앱을 이용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사 먹고 또 업주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자영업자는 먹고 살기가 힘들고 삶에 개척하는 업소를 자꾸 늘리는 바람에 배달업소가 늘어나고 소비자는 나가기 꺼려하고 위험하니까 배달을 시켜 먹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배달업소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히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정책도 미리미리 개발해 가서 정책의 효과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속위주의 정책은 큰 정책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할 건가 또 소비자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할 건가 이것은 하나의 관심이라고 보거든요. 그 관심은 계도, 단속, 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많이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조선왕조 한명회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러거든요. 1만 몇 개라도 팀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금방 관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 또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도 많이 하죠. 이런 캠페인도 벌이고 또 소비자는 진짜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켜 먹고 좋은 음식을 만들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좀 돼야 된다, 그것이 우리 시 주무부서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공공심야약국도 질의했습니다만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죠. 연수구에도 이 심야약국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연수구에도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군ㆍ구별 균형조정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5개에서 올해는 10개소로 확대 운영할 거죠?
그러니까 이걸 했던 취지는 꼭 보건직만이 공공의료에 대한 관점과 개념과 이런 것을 갖고 계신 분이 행정에 계시다가 들어가면 실제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서포트해 주는 이런 부분들을 더 잘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취지를 살리자는 게 사실은 핵심이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과정, 직급상향이나 보건직 출신 전문가 이게 아니고라도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분이 가는 거라면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행정적으로는 종결이라고 처리되어질 수 있지만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조직개편에 있어서 행정부원장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수행되고 시와의 소통구조라든가 의료원 직원 조직 안에서의 소통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애초의 취지였다 이런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법률개정, 민간병원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법률개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발의가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공공보건의료, 민간이 공공의료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은, 우리 인천의료원은 지금 의회가 직접 이렇게 행감도 하고 이런 과정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공공의료체계로 들어오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시나 의회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지 않나 싶고 예를 들자면 길병원은 지금 2년에 한 번씩 계속 파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노조의 잘못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상태에서 길병원은 인천에서 끼치고 있는 진료의 영향력, 시민들이 되게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의회나 이런 데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만약에 길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지역ㆍ권역책임의료기관이에요. 이건 되게 모순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은 근무복 대신에 환자복을 입어야 되고 파업한다고 식당에서 밥을 못 먹어요. 이게 작년, 재작년 상황이 아니라 올해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간이 공공의료 질서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공공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 민간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협의체 속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담아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주로 공공의료 확충이나 이런 것들로만 얘기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저는 지난번 인천의료원 때는 “TF팀 같은 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2의료원, 저는 ‘제2의료원’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천의료원을 강화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있는 병원은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되게끔 하고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적십자병원이 됐든 또 이런 것들을 지역의 의료자원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 봐서 시가 큰 틀의 1ㆍ2ㆍ3안 정도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조승연 원장님이나 엄중식 교수님이 회의를 가시더라도 좀 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적으로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 정책적으로도 그만큼의 플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국장님이 박사가 되시면 안 돼요, 국장님은 실행을 하셔야지.
이 부분들이 어쨌든 2019년도 저희 8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계속 이것 관련된 토론회를 한 두세 차례 진행을 했었어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두세 차례 진행을 하다가 작년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토론회 같은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못 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실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저희 회기 전에 준비가 되시는 거면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이것부터 해서 민간에도 공공의료 포럼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도 계속 토론회나 이런 부분들을 해 오다가 아마 다시 또 감염병 전문병원이나 이런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청와대ㆍ시ㆍ의회 전부 다 단일한 색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수월할지도 모르지만 인천의 시민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공공의료체계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민사회나 이런 데와도 더불어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체계, 그랬을 때만이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문제라든가 질 이런 것들이 같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협의를 해 주시고 공적조직으로 위원회를 꾸리더라도 실행 팀이나 이런 데를 더 꾸려서 공공의료의 체계 그래서 제2의료원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문제가 올해 안에 뭔가가 딱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 때 이 얘기가 다시 안 나오게끔 저는 그게 저희 시정부와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국장님이랑 얘기하면서 들으면서 사실 우리 사립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이 되고 또 지금 우리 인천 상황에서 아까도 의견 나눴지만 일반 종합병원들이나 이런 데가 지역책임의료기관이 됐을 때 사실 조직하고 전담인력들이 공공의료본부나 또 사업단 이런 것처럼 해서 꾸려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인 것들을 같이 네트워킹하는 사업들을 하고 또 의료사업은 의료사업대로 지금 사실 인천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의료사업들을 민간 권역에서도 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에서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분명히 아까 지적했지만 해당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공공의료사업단이나 이런 데들은 시나 의회하고 어떤 이런 뭐랄까, 예를 들어서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에 건강체육국 관할이기 때문에 와서 같이 보고도 하고 서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루어져야지 않겠냐.
그만큼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에 세금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투입이. 조직전담 인력들을 우리가 지원도 할 거고 또 그런 의료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세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공공의료사업들의 경우는.
당연히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업무보고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들은 아직 저희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국립대학병원이 없어 가지고 사립대병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준비들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52쪽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생활 속 방역강화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전재운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뭐냐 하면 우리 인천의 경우는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사실 확진자 수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대응을 하고 있는 편이었던 거잖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또 우리 시민들도,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도 노력해 주셨지만 시민들도 그만큼 같이 우리 시의 선제적인 어떤 이런 방역방침에 잘 따라주셨기 때문에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아마 국장님 과장님 시절에도 제가 좀 많이 괴롭혔던 게 있잖아요. 뭐냐 하면 지역 생활체육인들이 공공체육시설이나 이런 데를 서울이나 경기도보다 우리가 과도하게, 그러니까 우리 인천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제한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어떤 지침을 줬을 때 군ㆍ구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해서 더 강화를 시키니까 특정 구의 생활체육인들의 경우는 그것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 집행부에 대한 반발 그 다음에 구 집행부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었다.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다음 또 2월 1일부터 어떤 단계가, 2.5단계가 계속 갈지 또 완화가 될지 더 강화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지침을 군ㆍ구에 내려주실 때 명확하게, 서로 해석을 달리해 가지고 군ㆍ구별로 달라 가지고 “왜 구는 저렇게까지 허용하는데 우리 구는 이렇게 해 주냐.” 이런 불만들은 안 나오게 최소한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부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방역지침들을 지키지 않고 하는 업주들이 그동안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오랫동안 영업도 제대로 못 하고 하는 상태에서 힘들다 보니까 그런 위반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인천의 경우는 인천시의 행정명령이나 이런 것을 위반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집계가 되고 있나요?
또 그런 감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시의 방역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잘 따라주고 있는데 ‘우리가 왜 자꾸 서울이나 경기하고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 이런 얘기는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지침을 내려주실 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79쪽 시민이 안심하는 외식환경 구축 이 부분도 우리 김준식 위원님도 질문을 해 주셨고 위원장님도 또 강조를 해 주시긴 했는데 저는 여기에 보니까 소문난 맛집 골목 및 섬 특색음식 홍보지원 3개 거리 지원하겠다. 또 옹진군의 5개 음식 뭐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관광공사하고도, 올해 관광공사에서 4대 중점으로 지원할 콘텐츠의 하나로 음식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저희들도 그렇지만 어디를 찾아가든 그 지역을 갔을 때 일단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먹거리가 뭐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음식을 맛보기를 희망하잖아요.
당연히 우리 인천을 찾는 국내 관광객이든 아니면 해외 관광객이든 인천에 왔을 때 우리 인천의 어떤 특색 있는 음식들을 아마 찾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사실 이제 그래서 아마 위생과에서도 안심식당 지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인천에는 많은 음식문화거리들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우리 기초 군ㆍ구별로.
제가 아까 최창남 과장님 통해서 보고받기에는 25개 정도 음식문화거리가 지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사실 그 거리들이 지정만 해 놓고 군ㆍ구에서도 관리나 또는 지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없어지면서 가보면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것들을 볼 때가 많거든요.
‘여기가 해물탕거리야? 여기가 무슨 거리야?’ 해서 가보면 막상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볼 때도 우리 인천이니까 우리가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지금 그래도 3개의 어떤 거리를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뭔가 하시겠다라는 것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물론 우리가 예산상 3개만 하게 되지만 이후에는 좀, 그러니까 이후가 아니라 이것 3개를 집중 지원하시고 뭐 하실지라도 이미 지정되어 있는 음식문화거리에 대해서도 군ㆍ구로부터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고 그것들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 인천의 이미지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인천을 찾는 국내 관광객, 해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인천에 대해서 가지고 가는 어떤 이미지가 그런 데서 형성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해외 나가든 아니면 타시ㆍ도의 관광지를 갔을 때 ‘아, 여기는 정말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정말 특색 있는 음식을 우리가 맛보고 간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졌을 때 그 도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관광공사나 문화관광국에서 또 기초자치 군ㆍ구에서 좀 많이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이왕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셨으니 종합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25개 음식문화거리에 대해서도 챙겨주시면 고맙겠다.
국장님 이것을 따로 제가 질문드리기보다는 당부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국장님 좀 챙겨주실 수 있겠죠?
타 지역보다 인천이 위반하는 업소가 많이 있다 이렇게 저도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반하는 업소가 많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어려우니까 열심히 살려고 위반하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우리 관에서 홍보나 계도가 부족해 가지고 몰라서 하는 위반업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많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정책, 홍보나 계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반하는 업소의 통계도 내 가지고 전부 다 행정이 곳곳에 구석구석 이렇게 다 계도나 홍보하기는 어렵지만 각종 협회가 있어요. 협회를 통해서 또 간담회를 통해서 계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간부나 체육회를 관리하시는 저희 공무원분들은 이 스포츠윤리센터에 들어가 보면 작년 9월에 자료를 올렸어요. 스포츠계 미투 관련해서 보이스프로젝트 EU랑 같이해서 만든 영상자료들 하고요. 한 7개 정도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엘리트교육이나 이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성폭력 관련된 것들을 시리즈로 쭉 엮어 가지고 영상을 제작한 건데 보다 보면 저도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도자들이 본다라면 사실 지도자들이 학생일 때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인식하는 정도가 달라진 거잖아요.
감수성의 정도가 달라진 것이고 그때도 틀린 건데 말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틀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건데 상대적으로 위계질서가 확실한 곳이다 보니 미투나 이런 게 나오기가 더 어려운 분위기이기도 하고 또 내가 계속 운동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작동하는 거라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스포츠계의 리더들이 이것을 좀 보고 미리 자신들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꾀한다면 조금은 더 달라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들은 시간 나실 때, 영상이 길지는 않아요. 7개인데 5분에서 8분 이 정도 되는 거니까 좀…….
그리고 이것은 그냥 총체적인 건데 저희 건강증진과도 있고 하니까 기후보건환경영향평가 뭐 이런 게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하거든요.
기후보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넘어서서 기후위기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건정책에, 사실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폭염이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이 위험은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건강체육국이고, 인천시도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린뉴딜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기후위기가 건강에 끼치는 영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준비나 이런 것들을 좀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화력발전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염병이나, 감염병을 어떻게 막을까. 방역뿐만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뭐 요즘에는 건강마을 이런 것도 마을만들기나 이런 데에서는 또 하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은 건강증진과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위생정책과도 또 어떤 역할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가기 위한, 제가 얘기하는 게 콕콕 집어서 “어느 과예요.”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저도 상상하고 있는 중이고 새롭게 오신 과장님들께서도 어쨌든 시민의 건강을 위한 이런 방향들을 좀 많이 찾아주셔서 인천시민이 건강한 그런 도시를 2021년 한 해 동안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공유재산 위탁관리에 대한 것은 사용자 변경신청이라든가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SK와이번스가 인천에 제 기억으로 한 15년 이상, 15년 정도 연고구단으로 애향심도 동기 구심점도 만들고 그랬는데 신세계로 바뀌는 바람에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이것은 SK든 신세계든 그룹 CEO가 의사결정을 해서 결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신세계가 청라에 돔구장을 짓겠다, 새로운 구장을 짓겠다는 그런 보도가 조금 나와서 저희가 고민하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면 문학경기장이 좀 공동화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는데 하여튼 많이 고민을 해 가지고 문학경기장도 살고 또 여타 청라의 어떤 경기장도 살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이 좀 많이 왔어요.
지금 밖에 보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저 밖에 보이는 나무들이 막 휭휭 하는데 내일부터 강풍주의보에다가 엄청 날씨가 추워진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 조심해서 하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백완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과 복지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