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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1년도 복지국 주요업무보고
2.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3.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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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월 29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
- 2. 2021년도 복지국 주요업무보고
-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 4.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유해숙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기를 바라며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의 건부터 제5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유해숙입니다.
인천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의를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2월 1일 인천복지재단이 인천시사회서비스원으로 정식으로 확대 개편 후 인사드리는 첫 자리입니다.
그동안 인천복지재단이 주력해 온 정책개발은 물론 시민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복지사업에 사회서비스 기능을 추가하여 시민참여형 인천형 복지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가겠습니다.
오늘의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있기까지 성원해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웅 사회서비스본부장입니다.
김지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정길령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조부현 시설운영실장입니다.
장정화 복지협력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으로 기재된 재단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현장 중심 운영위원회 등 처리요구 4건, 돌봄종사자에 대한 현장연구 추진 등 건의사항 6건입니다.
이 중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총 10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위원회를 운영할 때 실질적인 참여와 현장을 반영한 현장형으로 운영하라는 요구사항이십니다.
재단 내부 위원회는 평균 참석률이 81.8%입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님들의 출석률이 낮은 경향도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는 서면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서 상시적인 소통 자문체계를 구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신규 위원 위촉 시에도 인천지역의 현장 전문가를 선발하여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유관기관의 적극적 협력시스템 마련을 위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2020년 14개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21년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서 보건의료단체 및 사회복지기관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민관협력 워크숍을 통해서 사회복지와 종사자들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인천시정 연구네트워크 참여 및 여성가족재단과도 연구협력 등 협업하여 인천형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지원 및 컨설팅 등 지역의 민간기관 시설 등에 대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요구사항이셨습니다.
본 원은 민간 사회복지시설과의 상생협력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돌봄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복지부 지침에 따라 16개 시설을 대상으로 노무, 회계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인천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23개 시설을 대상으로 저작권교육 등을 바탕으로 한 홍보전략이나 시설 평가지원을 위한 전문위원 3명도 위촉하였습니다.
’21년도 사업예산은 2200만원으로 전문위원 위촉으로 시설평가 지원 및 조직운영, 홍보, 노무, 회계전문가 등을 통해서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노무상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지속적인 연구자료 현행화 및 주요연구결과 공유에 대한 건인데요.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 시 연구결과물, 기타 다양한 자료 등을 수시로 현행화해서 시민들께 공유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 2020년도에는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연구보고서 등 발간물을 공유했고 또 매월 복지동향리포트 등을 발간했습니다.
아울러 연구결과를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2020년에는 연구성과보고서를 발간하여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고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홈페이지 자료실을 신속하게 현행화하고 복지동향리포트도 보다 내실 있게 발간하며 연내에 성과보고서를 제작하여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실무네트워크 구성 등 현장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돌봄종사자에 대한 현장연구를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사서원에서는 민관실무위원회 운영 등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2021년에는 인천지역 돌봄종사자 처우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연구과정에서 현장과 연계해서 운영자문위원회, 민관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복지현장의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고 돌봄종사자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돌봄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 개편에 따른 운영 전반의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타시ㆍ도 사례 등의 분석을 통해서 에너지바우처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 주신 대로 사회서비스원이 확대되면서 사업 부분에서 실질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니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사업으로 저희 사서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거취약계층에 관한 사업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21년에 수행할 인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모델 개발 연구 등을 통해 에너지 비용부담 절감을 포함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인데요. 사업별로 시민참여가 실질적인 활동으로,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운영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이셨습니다.
지난해 시민력을 강화하고 시민참여 기반으로 복지를 구축하고자 시민들의 복지교육이라든지 정책참여단, 모니터 양성 등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교육 참여자들이 일회성 교육이 아닌 교육을 받은 후에 지속적으로 학습 토론하는 학습동아리를 연계해서 올해는 그 수를 30개소로 더 확대하였고요.
학습동아리 참여자들이 학습과 토론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실천ㆍ활동할 수 있도록 현장모니터링단 활동 등 다양한 실천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인데요. 재단의 복지정책 연구결과에 대해서 시의회 의원단체 정책페스티벌 등 함께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이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2021년에는 인천복지정책 연구포럼 운영 및 사회복지정책 축제, 정책 콘테스트, 사회서비스 포럼, 정책 토크쇼 등 다양한 방안의 공유방안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인천복지정책 연구포럼 등을 통해 의원연구단체 정책페스티벌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인천복지정책 연구포럼을 통해 의원단체 정책페스티벌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 관리번호 5번입니다.
홍보물을 제작할 때 성별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성인지감수성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셨습니다.
우선 여성가족부에서 배포한 성별영향평가 지침을 활용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홍보물을 긴밀하게 제작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필요시에 인천여성가족재단과 협업해서 성별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겠습니다.
또한 임직원 대상 성인지교육 및 성별영향평가 점검 등을 실시해서 성평등 조직문화 형성 및 성인지감수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1쪽 실버산업 육성에 관한 연구사항입니다.
고령사회대응센터 이관 시 고령화 추세에 맞춰 실버산업 육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연구는 800만원을 연구비로 배정해서 2007년부터 ’17년까지 3년마다 실시된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그리고 앞으로 실버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올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2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25쪽 인천형 복지정책 연구와 개발입니다.
먼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연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인천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를 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 인천형 복지의 중장기 로드맵 구성을 위한 인복드림 중장기 연구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슈퍼비전체계 구축 및 교육내용 개발을 위해 인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대상으로 슈퍼비전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시민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시민력의 이론적 개념화와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여섯 번째, 민ㆍ관ㆍ학이 함께하는 공론장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시 복지현안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인천복지정책 연구포럼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인천지역 전반의 복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위해 인복드림 복지동향 리포트를 개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복지기준선 모니터링 등과 같이 인천시 복지정책 현안과 관련된 추가 연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천복지 현안 연구를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1년도 인천형 복지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는 총 7개 과제이며 예산은 4억 4400만원입니다.
이외에도 인천시 복지현황 연구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연구 추가 시 담당 부서와 협력하여 확보할 예정입니다.
인천형 복지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를 통해 인천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를 구축하고 인천복지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인천복지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인천형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각 과제별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사항을 대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입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천형 돌봄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인천형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 개발 연구입니다.
또한 인천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정책방향 및 로드맵 설정을 위한 돌봄서비스 분야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를 할 예정이고요.
네 번째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 광범위한 돌봄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인천시 공공요양시설 표준운영모델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노숙인들의 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인천 노숙인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현실이 반영된 체감 있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인천의 복지현장과 함께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1년도 인천형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는 총 6개이며 예산은 1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인천형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를 통해 인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활성화하고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행복증진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회복지 현장과 협력 연구추진으로 연구성과의 현장 적용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정책연구와 관련된 보고였고요.
다음으로 사업 부분인데요. 37쪽 시민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인천시민의 복지의식과 공동체성 향상을 위해 시민복지 인식개선사업과 역량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 사회복지 인식개선사업은 공동체에 대한 성찰과 학습에 대한 사회복지 시민교육, 정책아카데미,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인복시민참여단 시범사업, 시민 학습동아리 사업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회복지 인식개선사업은 학습 및 교육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서 사회복지 시민교육과 사회복지정책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32쪽입니다.
시민역량 강화 지원사업 중 인복시민참여단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담당자를 교육하고 시민들의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천형 시민참여의 기반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시민복지 인식개선사업은 3000만원, 인식역량 지원사업은 1억 75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저희의 주된 기능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 플랫폼 구축사업인데요.
세부사업으로는 소통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고 민관실무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사회복지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 의제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복지 공론장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는 네트워크 역량 강화 사업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론장을 통해서 지역복지 현안파악과 시민의 정책참여, 사회복지 이슈에 대한 정례적 사회서비스포럼 등 사회복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복지 민관협력 강화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 그리고 협력 기관들과의 상시적 소통광장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복지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제4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단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시민이 정책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와 기회들을 만들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 축제, 복지정책 콘테스트, 복지정책 토크쇼, 사회복지포럼 등 복지정책 공감대를 위한 시민의 공론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4600만원입니다.
35쪽입니다.
복지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 현안공유와 문제해결을 위한 공론장을 마련하고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복지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종사자들 공무원이나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의 소진예방과 업무역량 강화도 올해 아울러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저희가 앞에까지 설명해 드렸던 부분은 이전의 인천복지재단이 주력했던 거고요.
지금부터는 사회서비스 기능이 추가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역할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인데요.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1년도 저희의 운영시설은 직영 2개소, 국공립시설 8개소로 총 10개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45쪽의 시설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기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올해도 시설안전점검과 복지컨설팅 사업들을, 경영컨설팅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관련 기관 및 돌봄종사자들의 의견수렴 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시설운영 추진계획으로는 위탁 완료된 시설은 순차적으로 개소 후 운영하고 추가 위탁 운영시설인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시 관련 부서와 함께 협력하면서 추진 계획 중에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추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간기관 지원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우선으로 시설안전점검 100개소, 경영컨설팅 30개소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종사자들의 공적 책임성과 역량강화교육 협력을 통한 다양한 지원 장치들을 갖출 예정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저희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 개발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거점센터로서 산하기관들을 육성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39쪽 저희 재단이 추구하는 조직경영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저희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복지현장과 협력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와 좋은 일자리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함은 물론 모든 시민이 사회적 우애를 지닌 사회적 가족이 돼서 함께 사회적 돌봄을 실현하는 인권과 윤리경영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사회서비스원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상황에서도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앞장을 섰으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함께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고용을 위해서 채용계획도 수립할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또 사회적 경제를 위한 그러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저희 사회서비스원은 함께하겠습니다.
인권과 윤리경영 내재화를 통해서 임직원의 인권의식을 강화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부분인데요. 저희의 주요현안사항으로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아동, 노인, 장애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돌봄공백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의료기관 돌봄인력 파견요청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돌봄인력을 모집ㆍ교육하고 인력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돌봄인력 확보를 위하여 아동은 보육 및 교육기관, 노인은 요양 및 사회복지기관, 장애인은 활동지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력 확보와 대상별 교육을 진행할 것입니다.
저희 산하 종합재가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최초로 긴급돌봄 방문간호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평재가센터의 간호인력과 간호사회를 통해서 인력을 모집하고 교육하여 자가격리기간 중 응급치료가 필요한 시민에게 방문진료ㆍ방문간호ㆍ의약품 지원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긴급돌봄사업 추진을 위하여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하고 보건의료계, 사회복지계와의 협조를 통해 참여자 모집과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대상별 긴급돌봄을 위하여 사회복지계와 연계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진료 및 간호, 의약품 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계와도 협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 3일 긴급돌봄지원단 선포와 함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과 안전대책 마련 등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산하 부평종합재가센터를 거점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국ㆍ시비 1억 3000으로 확정되었으며 인건비 부족분 발생 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서 추가경정을 통하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업무보고를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해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준비하시는 시간에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긴급돌봄서비스 운영 43페이지에 이게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초창기에 만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잡혀 있는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서 혹시 코로나에 걸리거나 그러면 가족까지 다 감염이 되고 또 저로 인해 전파가 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웠는데 아이들이 홀로 남게 되는 경우도 있고 홀로 부모님이 남게 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무 분을 채용해서 그나마 늦었지만 이렇게 현장에 투입해서 그분들을 돌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진행은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아니면 사례가…….
저는 포털을 주로 다음을 많이 써요. 그래서 다음에 들어가서 ‘인천사회서비스원’ 이렇게 치니까 복지재단은 사이트 검색이 되는데 사회서비스원은 안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네이버하고 구글은 그게 다 이렇게 사이트로 안내가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음하고 네이트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다른 일반 이런 포털에서는 여전히 ‘인천복지재단’을 쳐야 접근이 가능하게끔, 물론 지도상에 이렇게 표시되는 것은 아마 신고가 돼서 그런지 그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들 좀 세밀하게, 새로 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볼 때는 한동안은 복지재단에서 링크되게끔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인천사회서비스원’ 치면 바로 사이트 안내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되었지만 우리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복지기준선도 만들고 막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 걸 체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3쪽 행감 지적사항 처리요구사항이었던 것 같은데요. 유관기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한 통합시스템 마련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대표이사님께 그런 질문도 했던 이유가 어떤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 또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것에서 확대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실제 기관들까지 시설들까지 운영도 하시고 하면서.
그런데 사실 저희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의 눈으로 그냥 공직사회나 출자ㆍ출연기관들을 바라볼 때 보면 이게 약간 칸막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 부서별 칸막이, 국별은 더 심한 거고 같은 국 내에서도 또부서별로도 이런 게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는데 사실 이때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이런 주문을 하셨던 이유는 “그런 것을 뭔가 깨서 해 봐라.”
그러니까 당장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시 집행부하고 연결되는 게 복지국만은 아니잖아요. 결국 여성가족국의 아동ㆍ청소년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 다 망라해서 같이 뭔가 이끌어내야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주문을 드렸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을 하시지만 결국은 사회서비스원이 중심이 되고 해서 시 집행부의 복지국이라든지 여성가족국 그리고 여성가족재단까지도 같이 연구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데 그 다음에 수많은 민간기관들도 있는 거잖아요, 협력 받아야 할. 이런 역할들을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중추적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왜냐하면 관여하는 어떤 그런 분야들이 다 거기에 연관된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 교육청도 빠졌다. 교육청도 정말 우리 아동돌봄이나 이런 것 하는 데는 굉장히 같이 협력을 받아야만 하는 기관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통합시스템 마련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중추적 역할을 좀 해 줘라, 그러니까 끌고 갈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가 다음 복지국 업무보고할 때도, 행감 때도 똑같은 지적을 했었던 거거든요. “유관기관과 돌봄협력 시스템 구축을 하는 데 사회서비스원이 뭔가 이렇게 중추적 역할을 수 있게끔 해 줘라.”라고 복지국에도 사실 저희가 건의드리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도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자 하는데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까지 운영하면 결국 9개 시설들을 직영 또는 수탁해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사실은 저희가 염려되는 건 뭐냐 하면 잘못하면 그냥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그 시설들을 운영하는 데 급급하다 보면 사실 사회서비스원이 그 시설들을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잖아요. 뭔가 지금 민간 어떤 그런 기관들을 위한 표준모델들을 사실 만들어 보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항상 잊지 말고 이 시설들을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일부 요양원 관계자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저희 위원들한테 항상 염려했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사회서비스원이 그렇게 하면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직원도 정직원으로 하고 이렇게 안정적인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저희가 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일반 민간요양원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것을 못 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좋은 요양사나 좋은 인력들을 결국 사회서비스원에서 다 흡수해 버리고 그럴 것 아니냐 이런 염려부터 다양한 염려들을 하는 거예요. 또 그만큼 많은 수요들을 여기서 가져가면 본인들의 수요가 없어지지 않겠냐 이런 염려들을 많이 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저희는 어떤 표준모델들을 만들어서 전파를 하고 그래서 사실 거기의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민간운영자들에게도 우리가 좀 도움을 주겠다 이런 의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사실 운영하시다 보면 거기 운영하는 데 매몰돼버릴 수가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서울도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도 나오잖아요. 서로 문제도 생기고 하면서 서울사회서비스원도 저도 가끔 이렇게 보도내용 보면 그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면 거기 운영하는 데 그냥 매몰돼버릴 수 있다.
그런데 절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어떤 모델들을 만들어 가는 또 그런 컨설팅을 민간기관들에 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대표이사님 꼭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죠?
굉장히 저희가 볼 때 초창기에는 조직 구성원들이나 해서 뭔가 삐거덕거리는 것도 보이기도 했지만 이제 좀 이렇게 안정이 된 상태에서 조직이 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여성가족재단도 제가 아까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해 나가겠다 하는 이런 여유를 좀 이제 우리 사회서비스원도 가지고 내부도 다지면서 가시겠다라는 것, 가족재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고받으면서 뿌듯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똘똘 뭉쳐서 내부 직원들이 서로 만족하면서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일이 쉬운 일들이 아닌 거잖아요. 재가센터도 가져오고 이런 수탁시설도 운영하다 보면 제가 볼 때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고 힘드실 텐데 내부 구성원들이 뭔가 그래도 한마음 딱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런데 아무튼 가족재단도 그렇고 또 우리 사회서비스원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하시겠다라고 해서 저는 사실 지켜보는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뿌듯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 잘해 나가셨으면, 그래서 모범적으로 우리도 사회적 약자 고용이라든지 이왕이면 구매를 한다든지 할 때도 그런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들을 좀 구매를 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뭔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서비스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주거팀에서 환풍기 개선사업 하더라고요, 복지국 자료 보니까.
그런 것처럼 환풍기나 또 다른 에너지 감축방안 그러니까 난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 1차적 지원이라면 구조를 개선하는 게 조금 더 근본에 다가가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연구나 조사들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니까 올해 행감 때는 좀 다른 결과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에 돌봄서비스 개발 관련해서 방금 이병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금은 노인돌봄 이런 부분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보건과 복지의 결합인 거죠?
네, 의사회도 있던데 저희 인천에도 의료생협도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도 마을공동체, 연수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돌봄사업을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복지기관이 아니지만 지역사회 돌봄ㆍ구축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또 현장 안의 교육복지사, 교육복지사들 되게 어렵게 어쩌면 외롭게 학교에서 지내고 계신데 이런 다양한 분들이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관만이 아니라 정말 더 넓게 만들어지는 게 보편적 복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인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될 때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까지도 내다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어색하긴 한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는 긴급돌봄체계부터 우선 갖추느라고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긴급돌봄 의료적인 부분이 시급해서 인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간호조무사회 또 한의사회 등등까지도 포함해서 사회복지계하고 협력해서 그 체계를 갖춘 부분이고요.
위원님 주신 대로 아동과 관련돼서는 보다 더 폭넓게 그야말로 마을이 아이를 돌보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폭넓은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앞으로 마을공동체와의 협력, 협업 그리고 교육복지사랑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등등 해서 아동과 관련된 통합돌봄 구축체계도 저희가 구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간에 있을 때 요양보호사랑 장애인활동지원사랑 보육교사랑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서로서로 받는 혜택과 서로서로 갖고 있는 문제의식들이 다른데 이분들끼리 협업해서 대안을 찾기도 하시고, 대안이래야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것일 텐데 이게 또 선거 때는 대개 이렇게 모임해 왔던 것들이 유의미한 성과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 관련된 혜택만 알고 있고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관련된 혜택만 알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시너지를 줄 수 있는, 현장이 연결이 되면 시너지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이 그냥 누군가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과정 이게 사회서비스원이 가지고 있는 철학, 인천시의 인복드림 철학 이런 것하고도 맞물리는,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연구들도 로드맵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좋아지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좋은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은 목표이지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목적은 또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잔여 임기까지만 하고 또 새로운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전문가를 영입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복지 분야에서는 긴급돌봄서비스 또 필수노동자 이런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앞으로 복지수요는 새로운 시대의 복지수요에 맞춰서 복지업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복지시스템 구축 또 복지에 대한 연구 이런 것을 새로운 것에 맞춰서 연구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 6대 전략과제 중에서 시민 중심의 복지연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소제목도 나와 있나요?
보시면 27페이지에 통합된 부분이 있는데요.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내년부터 또 4년 동안에 인천시 각 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일종의 군ㆍ구별 복지계획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전반적인 복지계획을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시민이 참여해서 연구과정에서도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그런 연구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도 저희가 수립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역시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또 관련 기관들과 연합해서 연구과정 자체가 장애인복지 시민참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이렇게 전반적인 복지의 중장기적인 미래를 그리고 그 속에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이 저희도 공감은 되는데요.
저희 사회서비스원의 인력과 예산이 그러니까 인천복지재단의 인력과 예산이 그대로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거든요.
인천복지재단 시의 인력 20명과 그 다음에 인천시 출연 예산은 그대로고요. 플러스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되면서 거기에 또 다른 인력 20명이 추가가 되고 예산도 그 이상으로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력과 예산이 확대된 기능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구성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함께 통합해서 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만큼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이런 통합의 과정에서 혼란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극복하면 훨씬 더 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전의 복지재단보다 업그레이드된 사회서비스원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복지수단, 수요 거기에서 부응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어떻게 또 높일 것인가. 그리고 인천만의 복지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이것에 많은 개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전에 시장님도 그랬죠. ‘인천만의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잘해 주시고 우리 조례에 보게 되면 지금은 여러 가지 힘드시지만 앞으로 국내외 복지 분야와 연결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그분들의 잘하는 점 또 우리가 협력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폭넓게 나가야 된다. 이제 복지는 지방의 복지가 아니고 나라 전체의 복지이고 세계 복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폭넓게 원장님 이하 공직자분들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인천사회서비스원이 우리가 아홉 번째이지만, 늦게 했지만 그래도 가장 잘되는 서비스원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는 인천복지의 전환기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중심에서 그분들에게 더 구체적, 실질적 서비스를 드리면서 일반시민까지 확대된 개념이고요.
그리고 코로나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환경이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어젠다도 그렇고 범위도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 자체의 복지를 넘어서서 국가복지 그 다음에 세계시민의 개념으로서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관련된 사업하면서 표준모델들을 만들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 영화도 같이 보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시겠죠, 보통 시민복지다 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영상자료들이 그런 것들일 테니까.
제가 북유럽에 갔을 때, 2년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북유럽에 갔을 때 그 사회를 그렇게 만든 힘이 뭔가, 바닥에 깔려 있는 정서 이런 게 뭔가라는 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통역하시는 분이 ‘얀테의 법칙’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는 특별한 게 아니란다. 너는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단다.’ 뭐 이렇게 얀테의 법칙이 우리하고는 되게 다른 방식, 다른 문화가 그 사회에는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 사이에 문화로 자리 잡는다면 조금은 다른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나서 우리 시민 인식개선이나 학습동아리 같은 것을 할 때 자료로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혹시 ‘래디컬 헬프’라고 기관에 계신 분들 보셨나요, 사회서비스원에 계신 분들?
저도 그것 보면서 되게 충격도 받고 있고 베버리지보고서의 한계, 산업화시대에 필요한 부분들을 낸 것이고 지금은 그 시절에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나와져 있는 거잖아요.
현대인들이 가장 겪는 것은 또 외로움이기도 하잖아요. 죽도록 일하는데 가난한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힐러리코텀이라는 분이 실험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인천시민들과 복지기관과 행정과 의회가 동시에 달라져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재단에서부터 다른 복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것의 핵심은 실험이었어요, 실습 실행.
그러니까 사실 시민교육, 동아리도 학습을 하시는 건데 ‘학(학)’이 배우는 거라면 ‘습(습)’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익히는 과정 그것은 몸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습의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혹시 계획하신 것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올해는 시민들이 학습하고 토론하는 이런 일종의 구조를 기존에 한 2년 정도를 만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기반해서 이제는 활동할 수 있게 액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동아리들이 학습과 토론회 과정에서 각각 학습동아리에 맞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찾게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이런 안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긴급돌봄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마을에서 학습동아리에 참여한 분들이 마을을 살피고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연계해 주고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구체적 실천의 장치들을 올해는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우리동네 돌봄지도’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인천시에서도 그런 것을 준비해서 예를 들면 청소년기관이 있고 아이돌봄기관이 있고 노인기관이 있는데 사실 아이돌봄기관도 부평구에 만약에 10개가 있는데 그게 거의 인접 동에만 있다 이러면 사실 평등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게 실물적인 지도들로 나와 있을 때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도 있는 것이고 행정의 입장에서는 어느 곳에 우선적으로 필요한지를 알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대상별로 나와도 좋을 것 같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한테 필요한 정보와 부모를 모셔야 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다를 거고 인천의 1인 가구는 중장년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시ㆍ도랑 다르게 청년도 예전에는 고령이었는데 지금은 중장년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는 통계가 있던데 1인 가구들한테는 사실 어떤 것들이 필요한 서비스일까. 이게 ‘서비스’라는 표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꼭 필요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명칭이 우리동네 돌봄지도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인천e음과 인복드림 이런 것을 합쳐 가지고 ‘e음돌봄으로 살림’ 이런 게 됐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 복지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이 시리즈로 많이 나와지면 복지기준선이 행정적 용어나 이런 것으로 쓰였다라면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시민이 자기 용어로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의 사업들 이런 것들을 기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내 손 안에 쥐어지는 복지가 될 수 있게끔 방안들을 찾아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도 그렇고 실제로 이번에 아동학대 문제나 이런 게 좀, 이 어린이집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차원이 다른 아동학대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시설들을 지금 시 사회서비스원이 맡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우려가 돼서 그래요.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짊어지고 가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라는 우려와 염려, 기대보다는 ‘사회서비스원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런 것들이 좋아질 것 같아.’라는 것보다는 어려운 곳들을 맡게 되면서 인권경영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직원들의 힐링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돼야 사회서비스원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모든 영역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청소년하고 여성폭력시설 빼고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것 참 어려우실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드린 거였고 긴급돌봄의 인천 최초로, 방문간호서비스 이게 전국 최초라는 거죠?
이병래 위원입니다.
제가 호칭을 자꾸 옛날에 계속 입에 배었던 대표이사님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원장님으로 이제 호칭을 바꿔야 하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67회 정례회 때 2019년 행감 처리결과들이 같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면 진행 중이었던 사항들이 있었어요. 효율적 예산운용 및 사업관리 철저 또 연구결과 정책반영 등 환류를 고려한 사업수행 필요, 재단 연구결과 공유 및 소통방안 마련, 장애인ㆍ노인 분야 시장형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제안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바로 이전 정례회 때 진행 중이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뭐냐 하면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앞에, 물론 2019년 행감 지적사항이지만 그 진행됐던 사항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종결이 됐고 어떻게 처리됐다라는 게 같이 담겨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담겨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다음 보고할 때는 보완을, 그때 진행 중이었던 게 현재는 어떻게 종결이 됐고 하는 것들이 아마 종결이 돼서 빼놓으신 거죠, 그 부분들 종결됐다고 판단하셔서?
그 부분들 종결됐다고 판단하셔서.
그런데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들이 들어왔어야 한다. 2020년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19년 지적사항도 같이 들어와서 보고가 돼야 하는 게 맞다.
특히 여기에서 보면 연구결과 정책반영 등 환류를 고려한 사업수행 필요 부분은 그때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뭐냐 하면 대부분 3분기에는 연구사업들이 종결되어야만 그래야 4분기 때 다음연도 계획 수립에 뭔가 반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사실 우리 의원연구단체도 정책페스티벌을 10월달에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 그때 같이 집행부랑 다 공유하고 하면서 정책에 반영하자. 사실 보면 예산 이게 거의 9월쯤에 입력하고 하잖아요. 그렇기는 하더라도 그때에는 뭔가 어느 정도 10월달 정도까지는 공유가 되면 그런 게 반영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도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연구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 10월달 정도에 종결되는 게 많아요. 10월달 또 11월달까지도 가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당겨서 집행부에다가 같이 이런 내용들이 반영된 어떤 다음연도 사업계획들이 나올 수 있게 하자 이런 의도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행감 처리사항 보고에, 그러니까 지금 ’21년도이지만 ’19년도 때 안 됐던 것도 사실 같이 진행이 계속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9년도에 지적했는데 바로 ’20년도에 다 그게 개선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계속 남기면서 챙겨주셔야 그래야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뭔가 저희들이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지속관리되면서 반영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충분히 저도 이해했고요. 말씀대로 현안연구나 정책연구는 될 수 있으면 9월 전에 좀 끝내서 하고 기초연구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조율을 하시면서 해 주시고 이것은 꼭 한번 보고해 주세요, 다음에 할 때요.
지금 현재 인천시는 적극적으로 복지의 전환을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그 하나의 근거가 저희 인천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복지가 취약계층에게 수당을 나눠주는 걸 넘어서서 실질적인 시민들이 참여하고 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더 촘촘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지로서의 사업들이 지금 인천에는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천복지의 이런 변화와 전환들이 한국복지의 변화를 이끌어갈 그런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촘촘히 이렇게 봐주시면 오히려 인천에서 복지의 대안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근거를 위해서 올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복지국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3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1년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되고 있어 업무보고는 발언석이 아닌 국장님 자리에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외의 부서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답변하실 경우에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우 복지국장님은 자리에서 간부소개와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민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성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병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유용수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신순호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관철 보훈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4쪽 예산규모입니다.
복지국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9.7% 증가한 2조 418억원으로 1809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3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총 14건 지적사항 중 13건은 종결처리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장애인복지관 노후차량 보강은 금년에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4개의 복지관에 차량을 구입ㆍ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총 17건 중 2건은 종결처리되었고 15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사회복지시설별 안전점검결과 연속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총 13개 시설 중 10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3개소는 지적사항을 보완조치하고 시, 군ㆍ구 합동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관련 사항입니다.
시, 군ㆍ구 보조금 담당과 시설종사자에 대해 부정수급 예방교육과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실질화 운영방안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총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8명의 위원이 이번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금년 1월에 새로 위촉하였습니다.
2월 개최 예정인 위원회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서면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향후 장애인복지제도 개선사항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공 및 민간건축물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 참여방안입니다.
민간부문의 BF 인증 참여유도를 위해 인증수수료 전액 지원과 시민홍보 캠페인을 통해 실질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제고방안 마련입니다.
타시ㆍ도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담당자 교육, 부서별 컨설팅 추진 등을 통하여 우선구매비율 1% 이상을 꼭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 정책 및 제도에 사용된 장애차별적 용어 개선사항 관련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현행 자치법규 등 장애차별적 용어에 대한 사용실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돌봄서비스 시설 현황조사 및 운영컨설팅 제공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장기요양급여 비대상 시설에 대하여 매년 분기별로 시설현황을 파악하고 운영지침 등 종합적 컨설팅을 통해 돌봄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성별구분 운영입니다.
쉼터 추가 설치를 위해 복지부, 인천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쉼터공간을 추가 임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사회복지관 확충 시 지역안배 및 소통강화입니다.
현재 계양ㆍ서구ㆍ강화지역에 복지관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수요조사 및 군ㆍ구와 시설확충 협의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시설 등의 현안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복지관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매뉴얼 개선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합니다.
복지관 감염병 대응 관련 운영안내지침을 보완ㆍ반영하고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여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노인일자리 유형 중 시장형 일자리 개발 확대 사항입니다.
시니어 배송플랫폼 구축, 시장형 생산품 자동판매기 사업 등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노인맞춤 돌봄형 서비스평가 환류체계 마련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추진과 개선을 위하여 수행기관을 비롯한 현장관리자와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복지부, 시, 군ㆍ구 담당자와 사업 간담회를 통하여 현장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인천지역 내 고독사 방지대책 및 무연고자 발굴체계 마련입니다.
취약계층 고독사 방지를 위해 IoT 안심폰을 지급하고 독거노인 응급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노숙인 밀집지역에 대한 현장보호 활동을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독사 방지와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6쪽 거리노숙인 감소대책 및 노숙인 복지전달체계 관련 사항입니다.
노숙인 밀집지역에 대한 현장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노숙인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적인 돌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시 시 관련 부서와의 협력사항입니다.
청년정책과와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청년대상 정신건강 증진사업 협력을 강화하는 등 청년일자리 서비스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유관기관 돌봄협력시스템 구축 관련 사항입니다.
아동ㆍ노인ㆍ장애인을 포함하는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복지현안 공동대응을 위해 시,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재단과 협력하여 TF 구성 등 서로 상생협력하는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항을 간단하게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43쪽 취약계층 반지하 거주세대 환풍기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반지하 거주 1000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환풍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645개소 4786명의 종사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국비시설 근무자의 임금보전비 인상 등 15개 사업에 관련하여 11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 확대 개편으로 연구와 현장지원이 융합된 인천형 복지모델 조기정착과 현장밀착형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시설운영 및 민간지원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코로나19 긴급돌봄 관련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을 운영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인 사회복지관에 1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푸드뱅크ㆍ마켓 지원 확대로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 지원과 기부나눔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장애인일자리 확대 지원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 일반형, 특화형 등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직업재활시설 확대 운영으로 2020년 대비 128명이 증가한 1841명의 장애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직업재활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신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57쪽 맞춤형 지역재활서비스 및 권익증진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확대 및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총 58개소의 장애인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과 노후 공용버스 교체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및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자립생활의 지원을 위해 72개소 거주시설을 운영ㆍ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기반 구축을 위해 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주택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수요자 중심의 장애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활동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도모를 위해 지원연령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6166명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상시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어르신 복지증진 및 고령친화 환경조성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29만여 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3만 4000여 명에게 효드림 복지카드를 지원할 계획이며 고령사회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 내실화와 시립요양원 건립 등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정적 생활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2276명이 증가한 4만 3366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르신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인천특화사업 개발 등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와 어르신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맞춤형 노인여가문화사업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여 노인 자기계발 및 평생교육, 건강강좌 등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로당을 활용하여 다양한 여가문화 보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수요자 중심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및 인권강화입니다.
1만 4000여 명의 취약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어르신의 상시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폰 지급 등 안심서비스 확대와 학대피해 상담 등 노인 인권 강화로 소외되고 어려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74쪽 자연친화적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수요대처를 위해 봉안당과 자연장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1단계 사업은 올해 6월 준공 예정이며 향후 3-2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입니다.
’21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의거하여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자가 약 8000명 정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최저생활 보장과 생활안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취약계층 상시 발굴ㆍ지원 강화입니다.
사건ㆍ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위기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형 긴급복지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취약계층 가구의 안부 확인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한 IoT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위기가정 보호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83쪽 저소득층 자활촉진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사업 등을 통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85쪽 노숙인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노숙인 및 쪽방 주민에 대한 안전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해 노숙인시설 6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하겠으며 금년 중 인천노숙인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노숙인 자립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보훈정신 확산을 위한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인천 호국봉안담 조성사업, 장례지원 선양단 운영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과 수당 지급 그리고 광복회지부 등 13개 보훈단체 지원 등을 통하여 보훈단체를 예우하고 호국보훈의식을 함양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93쪽 대일항쟁기 등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대일항쟁기와 한국전쟁 당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넋을 기리는 위령제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쪽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 건립 관련 사항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위령비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1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국가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중장기계획은 4년 단위로, 시행계획은 매년 작성하여 의회의 보고를 거쳐 1월 31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3년 차 계획으로 제4기 계획의 방향성과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21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몇 가지 추가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주요내용으로 시행계획의 체제와 특징 및 방향, 계획 수립을 위한 TF 구성 그리고 이행과정 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ㆍ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계획으로 4개 전략 65개 사업에 총 1조 2993억원의 예산을 투입 반영하였고 조직 및 인력, 입법계획, 인적 안전망 확충과 복지자원 및 시설확충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참여와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 및 민관협력계획을 수립하였고 군ㆍ구 간 균형발전지원계획도 포함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년 차 연차별 시행계획과 대비하여 3년 차 주요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년 차 4개 전략 60개 사업을 바탕으로 지난해 발표한 복지기준선사업 중 공공근로사업 등 6개 사업을 신설사업에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은 중복되어 폐지하였습니다.
’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중점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전 과정에 3개 팀 35명 규모의 TF를 구성하였고 4개 팀 38명 규모의 모니터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국가 2단계 사회보장기본계획의 4개 분야인 고용 및 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보장과 연계성은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셋째,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위기가정 지원강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4쪽은 4개 추진전략 65개 세부사업 구성체계입니다.
5쪽은 사업별 세부예산 투입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복지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열린 자세로 소통하며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1년도 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ㆍ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복지정책과장 우성훈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일단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맥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사회서비스원이 확대 개편되면서 자리를 잡는 것, 원년에는 자리를 잡아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19년에 생겨서 불과 2년 만에 20명의 조직이 지금 정원만 40명으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센터 12명 해서 52명의 정원에 또 13개 정도 시설을 수탁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정원이 거의 140명, 15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한테 어려운 시설들을 계속 위탁하려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분간 보류를 하고 조직의 안정화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연구나 서비스 기능이 제대로 돼야 하는데 안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많은 것을 확장해서 나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그 업무를 소통하면서 정기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업무 정상화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복지혜택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업무들이 분산돼 있다 보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좀 미비했다는 생각을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연말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기대응매뉴얼을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서울시나 이런 데의 자료를 먼저 수집하고 있고요. 사회서비스원과 협의해서 어떤 체계로 갈 것인지 그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는 어느 분야까지 확장을, 보건의료 분야까지 다 포함시켜야 될 것인지, 저희들도 국별로 소관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국 소관이나 여성가족국 소관을 먼저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사회서비스원하고 연구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통합돌봄 같은 그런 문제도 사실은 많습니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저희 복지국의 복지정책과가 그런 복지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병철입니다.
저희는 어저께, 위원님이 또 말씀하실 기회를 주셔서 말씀드리면 어저께 장애인인권헌장 한번 사무실에서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겠고 ‘복지가 일자리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갖는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이병래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셨지만 장애인예술단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임가공에서 벗어나서 장애인들이 다양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문화나 체육이나 예술이나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도전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장애인주거지원전환센터를 올해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에는 어떤 돌봄서비스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들까지도 우리가 활동, 장애인들이 활동서비스를 받도록 제도와 어떤 것들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65세 이상 노인 쪽으로만이 아니라 장애인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돌봄서비스를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아직도 장애인복지시설의 인프라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도 좀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시설투자 쪽에도 우리가 아낌없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노력하셔서 교부세도 받아오고 했지만 금년도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해서 그런 기반들을 다져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정책과장 유용수입니다.
저희 노인정책과는 제일 중점을 두는 사업은 어르신들의 일자리입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연속으로 2년간 했는데 올해도 한 2200개 정도 증가한 4만 3000여 일자리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못 하셨던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비대면 사업으로 다 전환을 시켜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끔 시장형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해서 제공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경로당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대면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게 디지털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관이나 문화센터 그 다음에 경로당에 여가문화사업을 보급해서 핸드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일자리를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르신들이 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디지털교육 쪽으로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립요양원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에 준공 예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TF를 구성해서 내년도 준공과 동시에 운영될 수 있게끔 조례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준비해서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어쨌든 함께 반 정도는 같이하셨고 또 노인분들 특히 저희 위원님들이 작년에 가장 걱정했던 부분,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부분이 “언제 우리 노인정 여냐, 언제 개방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하기는 한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오전에는 몇 분, 오후에는 몇 분 아니면 시간대별로 두 시간대에 몇 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었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올해는 그런 일이, 다시 좀 빨리 개방하고 오픈이 돼서 온 국민이 다 같이 코로나 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지만 종식이 빨리 돼서 어쨌든 그런 노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요양원도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간단히 얘기하지만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야 또 질문을 하게 될 수 있으니 잘 준비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신순호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위원님들 고생하실 때 저는 교육을 완주에서 나름 또 청정지역에서 혼자 편하게 있다 온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맡은 업무는 생활보장과로 기존에는 자립지원과로 해서 자활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확대 개편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업무와 자활 업무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를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모든 혜택 서비스를 가장 첫 번째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 발굴이나 조사나 또 부정수급하는 사례들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보호를 못 받는 분들 이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더불어 인천형 복지제도가 마련됐기 때문에 타시ㆍ도보다는 조금도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수급자 중에서도 자활사업을 통해서 수급 탈피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일자리를 준비해서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수급자로 남지 않고 수급자에서 탈피해서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훈과장 김관철입니다.
저희 보훈과에서는 그동안에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요구하는 데서 벗어나서 직접 보훈단체분들이 원하는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기 전에 미리 저희들이 사전에 조치를 취하고자 하기 위해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호국봉안담 설치입니다.
올해 국가유공자들이 11월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11월에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면적이 1200㎡인데 이것을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내년도에 더 확충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충시설이 지금 오래돼서 부식되고 낡았습니다. 각 군ㆍ구에 총 45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1개소가 지금 개보수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가장 상황이 심각한 미추홀구의 UN참전비라든지 상단에 거기가 부식이 상당히 심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군ㆍ구하고 관리하는 기관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 시에서 직접 같이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각 군ㆍ구 간 보훈단체분들의 수당이 통일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민원제기가 많았는데 그것을 지금 각 군ㆍ구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각 군ㆍ구에서 서로 형평성에 어긋나서 그런 문제제기가 되지 않도록 통일성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앞서 오전에 있었던 사회서비스원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38쪽 행감 건의사항이었거든요.
뭐냐 하면 지난해 저희가 미추홀 라면형제 사건 등 해서 많은 돌봄사각지대 문제들이 대두가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부서가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다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 유관기관과 돌봄협력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물론 여기 쭉 추진계획이랑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복지정책과장님도 첫 번째 사항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부분들 말씀도 해 주시기는 했는데 결국은 사회서비스원이 정책연구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도 하면서 많은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사회서비스원이 중심이 되어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복지국에서 힘을 실어주면서 여성가족국 또 여성가족재단 아무튼 관련 업무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교육청까지도 해서 갈 수 있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도 이 내용들 보시면서 ‘이런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이것 관련해서?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사실 지난 267회 때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또 많이 이것은 잘 하시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다라고 했던 게 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취약계층 위기사례별 대응매뉴얼 수립하겠다, 아까 과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시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업무보고에서는 빠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챙겨 나가실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취약계층 대응매뉴얼 자체도 부서별로,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들이 터졌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서로 ‘내 일이냐, 니 일이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게 특정 부서에 한정돼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책임소재들을 떠넘기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대부분 보면 부서별로는 나름대로 대응매뉴얼이 있는데 사실 어떤 한 부서에서 있는 그런 일로 인해서 사건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것으로 터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시겠다, 취약계층 대응매뉴얼이 부서별로 산재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뭔가 같이 만들어보겠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TF,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각 협업부서들이 분명히 산재해 있는데 그 부서들하고 같이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매뉴얼들을 통합해서 뭔가 하나의 체계로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정책을 굉장히 주요로 올해 하겠다는 거여서 눈여겨봤던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예산 수반사업이 아니라서 그런지 여기에서는 빼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별히 챙겨주셨으면 해서, 국장님도 이 부분 내용파악 좀 잘하고 계신 거죠?
네, 위원님 지적대로 취약계층별로 위기대응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사실 엄청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초기대응도 할 수 있고 또 예방, 선제적 대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시에서 사례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나 보건복지부나 세종시나 이렇게 사례를 지금 축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2월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TF를 만들어서 저희 말고 여성재단이라든지 사회서비스원, 우리 시, 다른 유관부서까지 다 협업을 해서 가장 좋은 모델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조금 걱정되는 분야는 사례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그 많은 사례를 다 집약해서 만들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중에서 가장 많은 사례라든지 아니면 심각도가 중한 그런 것 위주로 먼저 초기대응매뉴얼을 만들 계획입니다.
아무튼 각 부서별 대응매뉴얼들을 취합하는 일들이 우선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에서 어떤 식의 매뉴얼들을 갖고 있는지가 취합이 되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공통분모 찾아내고 이렇게 사례별로 그 매뉴얼들이 만들어진다라고 그러면 항상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때 가서 막 다시 수습하느라고 어수선한, 제대로 대응도 못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좀 피할 수 있지 않겠냐 싶거든요.
그래서 잘 추진 좀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과 탈시설 5개년 계획이 2018년 말에 만들어져서 2019년부터 추진해 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제가 1월 26일 날 우리 남동구 장애인부모연대 남동지회장님이 저한테 카톡 보내줬던 내용인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
잘 안 보이긴 안 보일 텐데 제가 개인 카톡을 그냥 공개했습니다. 카톡을 공개했는데 뭐냐 하면 저 실시간 뉴스가 아마 1월 26일 날, 이번 주죠. 그때 아마 SBS에서 정리된 뉴스인데 저게 우리 장애인 원생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원장님이 그냥 막 이렇게 폭행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보시고 우리 장애인부모연대 남동지회장님께서 저한테 탈시설, 탈시설 결국 그걸 좀 강조하시면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도 좀 챙기겠다.
사실 저도 여기 와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챙기셨지만 저도 좀 챙겼던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12월달에 제가,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지원 5개년 계획상에 있는 14개 과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제들이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장애인복지과에서 자료를 받기도 했는데 사실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그동안에 보호하고 그 다음에 재활에 우리가 신경을 써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자립생활과 또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하나 부각이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 연말에 우리 장애인복지과 신병철 과장님도 같이 참여했지만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저희들이 토론회 할 때도 한 토론자는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장애인친화도시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그냥 인프라들 많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도로나 여러 가지 교통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탈시설 이것 하나만 제대로 챙겨서 완수해도 완전히 우리 인천이 장애인친화도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대부분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어떤 인권 문제 이런 부분하고도 이게 직결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적응들을 잘 못 하니까,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에 가서도 적응을 못 하고 뭐 하다 보니까 구타도 당하고 뭐 하고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시설에 가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얘보다 하루 더 살고 싶다.” 뭐 이런 말씀들까지 많이 하시는데 관련 뉴스 잠깐만 한번 좀…….
(관계관을 향해)
“장혜린 주무관님 저것 클릭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뉴스?”
(14시 30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31분 동영상 상영종료)
위원님, 저도 사실 SBS인가 저 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엄청 마음 아프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자체가 사회적 약자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좀 더 많은 관심, 특히 시에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주거환경전환센터는 현재 선학동에 건물 하나를 지하를 임대해서 개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과 협약은 다 맺었고요.
1월달, 아니, 다음 달에 2월에 리모델링 작업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인력채용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한 두 달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 3월, 4월, 5월 정도, 상반기 안에는 개소를…….
그렇군요.
아무튼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희 민선7기 시정부에서도 데이터기반 행정 하겠다라고도 하고 또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양질의 복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에 부합한 좋은 사례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는 장애인 분야가 아니라, 유용수 과장님, 노인 쪽까지도 같이 좀 하겠다라고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것도 같이 노인정책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 분야로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선은 장애인 그 다음에 어르신들, 노인 이렇게 가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뭐 계획이 국 차원에서 돼 있나요, 그런 부분이?
아무튼 사실 이런 게 만들어지면 제일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현행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수시로 우리가 변하는 거잖아요. 이 시설들도 변할 거고 또 이용자들 어떤 정보들도 변할 텐데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다, 엄청난 일일 수 도 있다. 이것을 제대로 현행화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가 선택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아무튼 좀 각별히 이게 우리 분야 분야로 이렇게 잘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인천의 복지국에 있는 각 부서들이 다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병래 위원님이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요.
정치와 행정의 최고 목적은 우리 시민의 행복증진에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복지전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요사업, 추진사업 그리고 수요자 중심사업을 잘 설명을 했거든요. 올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복지수요가 지금 다양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또 현대사회에서 이 다양한 복지수요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효과를 낼 것인가 이것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똘똘 뭉쳐 가지고 올해는 좀 성과를 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지의 투입에 대한 아웃풋은 수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효과적 성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파급효과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잘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관계로 사실 무료급식은 옛날 같은 경우 모여서 수급해 가져갔는데 지금은 배달하는 형식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얼마 전에 서울시인가요. 노숙인 시설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그게 저희도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가 파악하는 인천시 관내 노숙인은 약 한 38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노숙인들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장보호활동을 지금까지는 주에 한 두 번 정도 했었는데 이것을 여섯 번 정도, 거의 매일 나가서 계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노숙인들 말고 모여 있는 시설에 있는 노숙인들은 지금까지 네 번 정도, 아, 죄송합니다. 거리노숙인은 네 번 정도 코로나 검진을 했습니다. 네 번을 지금까지 했고 그 다음에 시설에 모여 있는 노숙인들은 평균 두 번 정도씩 검진을 했습니다.
거리노숙인들이 다시 시설에 들어가려면 검진결과를 가지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소하도록 그런 사전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방문간호서비스 이 부분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부평재가센터를 하면서 방문간호서비스가 구축되게끔 했던 것이 전국 최초로 방문간호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던 건데 제가 “사회서비스원의 직원분들이 같이 그런 결정을 하셔서 참 애쓰셨다, 선견지명이 있으셨다.”라고 했더니 사회서비스원장님이 시가 너무 협조를 많이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꼭 복지국 질의할 때 얘기하겠다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복지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들을 사실은 챙겼던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그동안에 교육협력관 하셨고 자치행정 쪽에서 하셨던데 지금 직원들을 통해서 업무보고나 이것은 좀 받으셨을 텐데 혹시 현장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셨으며 하실 계획이신가요?
국장님 현장을 방문하실 때 기관장님들이나 책임자들을 많이 뵈실 텐데 실제로 현장에서 또 라인워커들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나 행정을 보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또 어떻게 들을 건가라는 부분들까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간 만남들을 가져주시면 복지현장의 요구라든가 당사자분들의 요구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에 사회보장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게 되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지시는 분과 현장이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다각도의 구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자리들을 만들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정책과는 워낙에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과 이런 데랑 같이 팀을 꾸렸다라면, 지금 장애인 인권옹호기관 말씀도 하셨는데 이렇게 팀을 이룬다라면 막상 현장의 변화나 현장의 실질적인 도움들 그리고 정책의 칸막이가 아니라 진짜 협업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더 좋은 정책들을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워낙에 관련된 책임자이시기도 하시고 담당자시니까 질의를 드렸던 거였고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희를 모두 안타깝게 했던 미추홀구 형제 사건 같은 경우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먼저 움직였지만 지금은 생활보장과로 바뀌었는데 그쪽이랑 연계했더라면 훨씬 더 좋은, 그러니까 각각각각 내려가는 전달체계가 아니라 종합적인 시스템을 저희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했었다라면 더 좋은, 그러니까 기왕에 시행되는 정책들이 더 좋게 내려갈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유관기관 돌봄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사례 이런 것을 좀 들면 오히려 필요성들, 그러니까 머리로는 다 인정하시잖아요. ‘협력하는 게 되게 좋은 거야.’라고 머리로는 인정하시는데 현장과 실제로 하면서 막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행정이 빨리 움직이면 그만큼 시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엄한 존재로서 인정받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좀 더 변화된 행정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연구나 이런 부분들 준비하시잖아요. 저희가 고령화사회라고 늘 염려를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고령사회이다 보니까 보건 관련된 게 필수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고 물론 국 소관이 다르기는 하지만 보건단체나 전문직 의사협의회나 약사회도 있지만 보건 관련된 시민단체도 있고 포럼도 있고 또 의료생협이라고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 의사들과 주민들이 같이 만든 협동조합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마을의 돌봄, 건강마을 이런 건강이 곧 복지이기도 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미 인천에 존재하고 있는 자원들인데 ‘관’ 간의 협업도 필요하지만 ‘민’이 준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총망라하는 이게 지역사회보장계획이나 이런 것에도 사실은 좀 더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복지는 복지기관들만의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좀 넓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지금 어차피 업무파악 중이신 것이고 많이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더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오히려 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지만 복지기준선과 적정선, 복지기준선을 만들면서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서비스만으로는 저는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침 ‘래디컬 헬프’라는 책에서 힐러리코텀인가 영국에서 실험을 하시면서 사회복지활동가로 사셨던 분인데 ‘베버리지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새롭게 실험, 실제로 서비스 시대는 끝나고 서로서로 연결되면서 어떻게 시민들이 자기 힘을 갖고 존엄한 관계들을 유지를 해 가는지 이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책이 있더라고요.
작년 말인가 올해 나온 책인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보고 있는 단계라 막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인천은 인복드림이라든가 새로운 용어, 새롭게 복지를 실현해 가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코로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에 복지도 사실은 그동안에 시행해 왔던 것과는 정말 다른 각도로서 실행돼야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먼저, 복지현장에서는 많이 읽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에서도 먼저 복지의 변화, 복지정책의 변화를 가져갈 수 있도록 국장님 준비하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병래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해서 질문드릴 텐데요. 사실 방금 전에 우리 조선희 위원님도 장애인 쪽이나 노인 쪽에서 일자리, 두 분 과장님이 약속이나 한 듯이 첫 번째 나오셔서 다 얘기하셨던 게 일자리 문제였어요.
신병철 과장님께서도 장애인일자리 확충을 제1의 업무로 꼽아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유용수 과장님께서도 최고의 복지는 결국 일자리다라고 하시면서 노인일자리 말씀하셨는데 신병철 과장님께서도 많은 뜻을 가지고 일자리팀 가지려고 하셨고 저도 꼭 필요하다고 느껴서 시장님께 시정질의도 하고, 잘 안 돼서 시정질의를 한 겁니다. 계속 정책기획관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 될 거여서 시장님한테 직접 저도 시정질의까지 해서 약속을 받아내기는 했는데 일단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장애인일자리도 그렇고 노인일자리도 그렇고 결국은 저희가 공공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자체가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발달장애인들이 자기 특기를 살려서 대학까지 나와서 악기, 기악 뭐 첼리스트가 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 친구들이 그것을 그냥 사장시켜버리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게 일자리로까지 연계가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장애인예술단도 생각한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실현을 저희들이 해 가고 있는데 노인일자리에서도, 지역에서 한 어르신이 70세 가까이 되신 어르신이었어요. 그 어르신이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당연히 남동구 노인인력센터 소개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되게 실망을, 나중에 갔다 오시더니 실망을 하면서 막 저한테 투덜거리세요.
뭐냐 하면 거기에서 대부분 소개하는 일자리들이 공공형들이다 보니까 한 30만원, 35만원 이런 정도의 일자리인 거잖아요. “자기는 지금 용돈벌이를 할 게 아니라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경비원이나 이런 데라도 취직을 해 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시의원이더라도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노인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시장형이나, 그런데 시장형도 그 금액이 한계가 있잖아요. 생활을 영위할 만한, 용돈벌이 정도는 되지만 그분들이 절실하게 ‘나는 일을 해서 생활을 해야 돼. 그런 일자리가 필요해.’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업들,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민간기업들을 발굴해서 연계를 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현장에서의 이런 고충을 느끼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두 분 과장님께서도 의욕적으로 그런 쪽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알고 이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관련해서 보고 듣고 하시면서 국장님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으신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 문제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실 제가 주문을 해놨어요.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거의 공공형, 그래서 한 달에 이삼십 만원 받는 것은 용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노인들은 자기 경력이나 연륜을 활용해서 사회에 기여도 하고 생활비도 벌고 이 정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또 일자리를 너무 막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이것 한 군데만 포커스를 맞춰서 하다 보면 청년일자리를 잠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같이 협업해서 좋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방편의 하나 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기업을 자꾸 독려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것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ㆍ구, 제가 지금 노인일자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군ㆍ구에서도 그런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이 인력센터들을 찾으실 것 아니에요.
저처럼, 저는 당연히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다 해 주시리라고 하고 거기 가보라고 했는데 그분이 추천받은 것은 용돈벌이 정도밖에 안 하니까 굉장히 실망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좀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 집계가 되나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고 급여 수준이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데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이런 것들을 할 때 모아서 쭉 조사들을 하잖아요.
어떤 일들을 원하고 어떤 정도의 급여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조사가 돼야 되는데 우리 노인인력센터에서도 그런 것들이 되나요? 이뤄지나요? 그냥 우리는 공공일자리, 그냥 용돈벌이식 이 정도만 하고 있는 건지.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민우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국 주요업무보고 및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4.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처우개선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으로 2페이지 하단입니다.
인천광역시의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1만 1483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고 군ㆍ구별 노인인구현황을 살펴보면 동구나 강화군, 옹진군 등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원에 대한 인식이, 중간입니다.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 정도로 보는 사회적 인식으로 근로조건이나 처우가 매우 열악했으며 근무환경 개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본칙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조의 정의에서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사회복지사 등이 있으며 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책무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사항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여 기반조성에 필요한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실태조사로 시장은 3년마다 인천광역시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처우개선 사업 등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현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으로 업무 이관된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내 돌봄종사자지원팀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도 관련된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근거 마련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규정하였고 14페이지 안 제7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대한 설치ㆍ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센터의 기능에서 안 제8조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 조 안 제1호와 제2호에서는 상위법령의 업무수행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안 제3호 내지 제7호까지는 상위법령의 예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업무내용 조문을 기술한 것으로 상호 중복됨에 따라 입법체계에 맞게 조문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는 인천가족공원의 가족단위 신규 장사시설 확충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족봉안담’과 ‘가족정원장’의 명칭을 명시하고 ‘가족봉안시설’ 명칭을 ‘가족장사시설’로 정비하였으며 최저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사용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무연고 시신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 민생규제혁신 제안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의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범위를 관내 주민에서 관외 주민까지 확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제안배경으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단위 장사시설 수요에 따른 맞춤형 장사시설 확충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민생규제혁신 제안사항 수용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검토의견으로 안 제9조, 5페이지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및 가족공원의 시설특성과 조성방향에 적합한 가족형 시설 확대가 필요하여 정원형 암석장 및 봉안담 시설 일부를 가족형으로 전환하여 신규로 조성한 가족단위 시설인 ‘가족봉안담’, ‘가족정원장’의 명칭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안 제9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3으로 시설 명칭을 ‘가족봉안시설’을 ‘가족장사시설’로 용어 변경하는 사항으로 봉안에만 국한되었던 의미의 현재의 장사시설 명칭을 가족단위 장사시설 수요에 따른 맞춤형 장사시설 확충사항을 반영하여 가족장사시설로 규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 제20조 및 제21조 봉안시설의 안치기간을 3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2020년 1월 7일 개정된 상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을 당초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봉안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장사시설 확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21조의1은 “자연장지의 사용기한은 30년으로 한다. 다만 가족정원장은 9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8페이지로 ’20년 10월부터 운영된 정원형 암석장 2단계 56기를 가족형 시설로 전환하는 것으로 3세대 사용이 가능한 가족봉안시설과 동일한 사용기간 90년을 단서조항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별표1의 봉안시설 중 인천가족공원 별빛당과 가족봉안담 명칭을 신설하였고 자연장지 중 가족정원장 명칭을 신설ㆍ규정하였으며 안 별표2에서는 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료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로 안 별표3에서는 현재 인천시 관내 주민에게만 전액 감면 적용하였던 사항을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을, 장기 등을 기증하는 자에게 거주지와 관계없이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장기 등 기증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지금 조선희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번에 제가 우리 유용수 과장님한테도, 올해 저희가 사업계획에도 보면 무연고 시신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비ㆍ구비에서 8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80만원 지원이 되면 무연고 시신일지라도 어차피 장사업체에서 하면서 여기다가 15만원은 주고, 15만원이었나요? 우리가 주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개발하면서 파묘해서 옮기거나 이랬을 때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면 그럴 경우는 아예 무료인가요,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연고자로 사망했을 때 연고가 없는 사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80만원을 지원해서 장사를 다 치러주고 이런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서 ‘무연고 10년’이라는 표현은 토지소유자나 묘지 설치자가 거기다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묘지에 대해서 이장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이장공고를 해서 주인이 나타나서 가져가면 좋은데 이분들이 주인이 안 나타나게 되면 개발을 그것 때문에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무연고로 해서 10년 동안 보관을 하는데 그 부담을 개발사업자가 15만원을 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냥 신설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민우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문화재단, 문화관광국 주요업무보고 및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