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02-01
인천광역시의회 전자회의록 영상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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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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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2월 1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
2. 2021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보고
3.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춘묘역 시문화재 해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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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병국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인천시민들이 문화예술로 풍요로운 일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1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부터 제4항 동춘묘역 시문화재 해제 청원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1년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되고 있어 업무보고는 발언석이 아닌 대표이사님 자리에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외의 부서장이나 담당 직원 등이 답변하실 경우에는 발언석으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병국 대표이사님은 자리에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년을 맞아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잘 수행되어 인천 예술현장이 건강하게 커 나가고 인천시민들의 문화향유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저희 재단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식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재단 안팎에서 일어난 여러 일들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아울러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작년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피감기관으로서 내실 있게 감사준비를 하지 못한 것은 대표이사인 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책임을 통감한 경영본부장이 보직 사퇴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저는 재단의 핵심 간부로서 책임지는 자세에 대해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 뜻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 여러분!
그 연장선 위에서 오늘 업무보고는 불가피하게 경영본부장이 공석인 상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영본부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내부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월 10일 전후로 경영본부장 인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는 저도 여러 말씀을 드리겠지만 필요할 경우 경영본부장을 대신해서 창작지원부장이 위원님들께 답변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여러분!
지난 행정감사가 끝난 뒤 제 나름대로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찰의 결과 중 하나가 제가 재단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후 인천문화재단이 인천광역시의회에 보다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를 비롯해서 문화재단 간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고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중장기 발전계획안이 2월 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정리되는 대로 따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단의 업무와 사업을 보다 더 적극적이고 일상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생각을 더 많이 청취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 한 해 대내외 협력의 틀을 확대하고 내실을 다지는 일을 우선하여 재단운영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인천문화재단에 대해 실망했던 마음을 거두시고 다시 한번 애정과 관심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68회 시의회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일 배석한 재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2021년 1월 25일 인사발령을 시행하여 제출된 주요업무보고 10쪽의 간부현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간부현황은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경영본부장은 내부공모 중에 있습니다.
박소현 창작지원부장입니다.
태지윤 시민문화부장입니다.
변순영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김현진 인천아트플랫폼 예술감독입니다.
김현진 예술감독은 공모를 통해 2021년 2월 1일 오늘 자로 임용하여 위원님들께 처음 인사드립니다.
정학수 인천문화유산센터장입니다.
박정주 트라이보울팀장 직무대리입니다.
함태영 한국근대문학관장 직무대리입니다.
김락기 평화문화예술교류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 그리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쪽입니다.
재단 조직은 2실 3부 2센터 3관 1단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원은 97명, 현원 86명입니다.
5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총 292억 72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8.5% 증가하였습니다.
기금관리는 총 547억 2000만원 규모입니다.
위원회 현황, 간부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8건 총 15건 중 현재까지 근로자이사제 건이 종결되었고 14건이 진행 중입니다.
19쪽입니다.
예산편성 시 합리적인 예산수립 관련 건입니다.
2020년 순세계잉여금 추산액을 반영하여 2021년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3월 이사회 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확정하여 2021년 추가경정예산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운영 전략 마련입니다.
재단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2월 내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종보고회 이후 조직운영 전략과 관련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ㆍ규칙을 정비하겠습니다.
당연히 의회와 그전에 협력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경영공시 및 행정정보 사전공표에 대한 관리 철저입니다.
2021년도에는 공시 항목별 담당 부서 지정, 담당자 및 공표주기를 지정 관리하는 등 경영공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여 재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대외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아이큐 앱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관련입니다.
현재 아이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개발 완료시점과 맞추어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직원 역량강화 및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2020년부터 직원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직급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습니다.
올해에는 개별상담 프로그램, 직무스트레스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운영하여 긍정적인 직장문화 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재단 적립기금의 현실적인 운용 전략 수립니다.
2020년 재단 기금과 관련된 간담회를 2회 진행한 바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세부과제 중 기금운용 전략이 있습니다.
올해 문화예술 현장의 의견수렴과 더불어 시의회와 논의하여 기금운용 전략을 수립하고 내부 현행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평가용역을 활용한 사업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재단에서 진행한 평가용역의 성과와 결과를 검토하고 기초 문화재단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환류로 지역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활용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재지적되지 않도록 처리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인천지역 문화예술인의 레지던시 참여 확대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21년 12기 입주작가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1차 서류심사 시 인천 연고자에 가산점을 부여했으며 지역 연계 프로그램으로 지역 연구 오픈랩 분야를 신설하여 작가를 선정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사업의 안정적 관리방안 수립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도모 관련입니다.
사업관리계획을 정비하여 시기별 사업추진 실적과 예산집행 실적을 통합 관리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성과 극대화 방안 강구입니다.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의 종료로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거리공연 장소 정보를 확보하고 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향후 코로나19가 해소되는 상황에는 선정 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관련 성평등 관점의 지원방향에 관한 건입니다.
인천예술인지원센터사업 운영 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예술활동 경력단절 여성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배우자, 자녀의 가족상담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및 전문가 운영위원회 구성 시 여성 비율을 30% 이상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평화 관련 사업 적극적 평화와 평화 감수성 반영 관련입니다.
재단은 2021년부터 평화문화예술교류사업단을 운영합니다.
평화문화 조사연구, 서해평화예술 프로젝트 등 일상적 평화의 의미를 공유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인천문화재단 홍보물 통합관리방안 마련입니다.
정책협력실을 중심으로 재단의 각종 기념품 및 홍보물 통합관리 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근로자이사제 도입 취지에 맞는 공모 절차 진행입니다.
작년 11월 이사추천위원회를 거쳐 12월 근로자이사 선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현장맞춤형 예술창작지원 분야입니다.
41쪽입니다.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예술표현활동지원, 신진예술가기획지원,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인천형 예술인지원 등 최근 예술표현활동지원 접수 건 추이를 보았을 때 지원신청 접수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더 많은 예술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규모도 신청접수 규모에 맞게 확대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3쪽입니다.
미술은행 작품구입 방식을 이원화하여 내실 있게 지원하고 미술은행 컬렉션의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현행 작가 작품구입은 공모방식으로 진행하고 새롭게 작고 작가의 경우 추천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작년부터 진행해 온 수장고 구축을 완료하여 미술은행 작품을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활용하겠습니다.
문화예술특화거리사업은 2월 내 공모를 진행하여 중구 개항장을 거점으로 예술인 창작공간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지난 1월 20일 발표한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 발표에 따라 인천예술인 긴급 생계지원사업을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20억 규모로 해당 예산 소진 시까지 월 단위 접수와 교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술인지원센터의 사업들을 지속 확대하여 인천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거점 활용 예술 서비스 확대 분야입니다.
53쪽입니다.
아트플랫폼은 12기 입주작가 선정을 완료하고 1월 28일 입주작가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기존 국제교류, 전시, 공연 프로그램을 지속추진하며 오늘 새로 부임한 김현진 예술감독의 진두지휘하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아트플랫폼이 인천을 넘어 전국적, 세계적 위상을 떨칠 수 있도록 재단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트라이보울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 발전연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61쪽부터 66쪽은 재단 운영시설입니다.
전문예술인 창작공간을 지원하는 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 지역 밀착형 문화공간인 우리미술관 운영, 청년 대상 문화 활성화 사업의 청년문화창작소를 활발히 운영하여 분야별, 공간별 맞춤형 기획 및 지원 서비스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의 생활문화 활성화 분야 사업입니다.
71쪽입니다.
시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 확대와 관련한 사업들로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생활문화동아리 사회공헌, 생활문화매개자 운영, 생활문화협력체계 구축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올해부터 시민문화부에서는 예술동호회 활동지원사업을 역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74쪽입니다.
지역의 현안을 중심으로 한 문화기획을 지원하는 시민문화활동지원사업, 지역문화공간에서 진행하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동네방네아지트,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공연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인천왈츠, 섬마을 음악 동아리들의 섬마을밴드 음악축제를 추진합니다.
76쪽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1인당 이용금액이 2020년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수혜인원 또한 10만명에서 11만명으로 증대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카드발급은 2월부터 시작됩니다.
네 번째, 문화교육을 통한 시민문화력 제고 분야입니다.
81쪽부터 89쪽은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은 유아, 아동, 청소년, 신중년, 노년 등 연령별 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문화예술교육 기반조성을 하고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인턴십 지원사업 등을 운영합니다.
인천형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인천시민문화대학,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 운동장 거리두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문화자원을 통한 지역문화가치 창출 분야입니다.
93쪽입니다.
한국근대문학관은 근현대 추리소설을 주제로 하는 기획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시와 연계하여 한국 대표 추리소설 작가 초청 북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인천 관련 작가 북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7쪽입니다.
인천문화유산센터는 인천 역사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강도궁궐컴퓨터그래픽 제작, 인천역사학술회의를 추진합니다.
올해는 인천 청소년 대상의 역사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추진하여 인천의 문화유산을 청소년들이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02쪽입니다.
올해 새로이 운영되는 평화문화예술교육사업단에서 평화문화 조사ㆍ연구사업, 평화 아카이브, 주간 평화문화 발간사업을 통해 관련 콘텐츠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평화문화예술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여 서해5도 접경지역 내에서 평화자산을 활용한 인문, 예술 융복합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06쪽 우현상 운영사업입니다.
재단에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현학술상, 우현예술상 두 분야에 대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수한 업적을 보여주신 학자와 지역예술인을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9쪽부터 114쪽은 정책연구분야 사업입니다.
문화정책 의제를 형성할 수 있는 인천문화포럼, 열린 문화정책토론회, 정책협의체를 운영하여 인천문화협의회 정기 회의를 통한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협치를 통한 제도개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문화정책 연구 및 현황조사로 문화정책 전문가를 지원하며 문화예술현장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인사입니다.
인천문화재단은 올해 안으로는 조직 안정화와 함께 외적으로 예술인, 시민단체,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인천예술인 긴급 생계지원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면한 인천예술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제가 간부소개 중에 한 분을 빠트렸는데요. 손동혁 정책협력실장 소개를 빠트렸습니다.
(간부 인사)
최병국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대표이사님, 어쨌든 올해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첫 업무보고니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본 위원하고 같이 행정감사 때 목소리가 크게 나왔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보다는 잘되자는 그런 뜻으로 했던 것이고 올해에는 그런 일이 없고 웃으면서 진행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행감 작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것 말고 2019년도 행감 처리사항 중에서 사실 진행 중인 것들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음 보고하실 때는 그 사항까지도 포함해서 2019년 행감 지적사항 중에서 진행된 사항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작년에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 이렇게 처리계획 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주셨지만 사실 우리 인천문화예술인들에게 긴급생계지원하기로 했잖아요. 물론 5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래도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인들에게 직접 지원을 이번에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러면 준비는 이상 없이 잘 되고 있나요?
저희가 알기로는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한 분들은 설 전에 지급되는 데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잘 챙겨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병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3년 치 행감자료에 대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싣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이번 한 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월, 3월, 5월, 7월 이렇게까지 계속 진행을 하면서 그 기간에 준비가 안 됐던 분들도 등록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요.
기간이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개월에 한 번씩 진행이 쭉 돼서 7월에 마감할 예정입니다.
사실 그 전에 예산이 소진되면 마치겠지만 예술가분들이 다시 예술등록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에서 대략적으로 보고받았던 것은 보면 저희가 4000명 좀 안 되는 것으로 3964명으로 파악을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당장 증명이 안 된 분들도 단계적으로 증명이 되면 7월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는 다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겠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인원 중에서는 또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계신 분들은 수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수는 좀 많이 감축될 것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7월까지 진행을 하다 보면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도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로 등록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 분도 빠짐없이 제대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재단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또 조직 관련해서 보면 그동안 수고하셨던 손동혁 본부장님이 정책협력실장으로 가시고 현재 공모 중인 거죠. 그 다음에 혁신감사실도 계속 실장이 공석인 거잖아요. 이 두 분에 대한 어떤 계획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손동혁 실장 같은 경우에는 행감이 끝나고 나서 본인의 의사로 많은 부분에 대한, 재단에 어쨌든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그만두시겠다고 사의 관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혼자 책임지는 것 같기도 해서 그렇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사표수리를 하고 정책협력실장으로 1월 25일 자로 발령을 냈고 현재 경영본부장은 내부공모 중에 있습니다.
경영본부장은 혁신위에 따라서 노조와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2년간 부분이었기 때문에 남은 1년 기간에 대한 것을 내부공모를 통해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내부공모 중에 있는데 일주일 하고 3일 거쳐서 없을 경우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진행…….
아직까지는 공모하신 분은 없으신 거군요?
네, 공모하신 분이 없어서 다시 한번 월, 화, 수 재공모를 통해서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검토를 통해서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하고 있습니다.
혁신감사실장에 대한 충원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석이 계속 좀 오래가는 것 같아서요.
혁신감사실장도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노조랑도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 노조도 외부 혁신감사실장을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연초에 여러 직원들이 많이 빠져있거나 그리고 육아휴직으로 많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신입직원들 충원을 위한 공모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같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혁신위안에 보면, 혁신위에서 그때 결정됐던 안에는 감사실장을 외부공모로 하는 것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중간보고 때 저희들이 받았던 내용에서는 혁신감사실장 한 분에 내부직원이 한 분이다 보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서 내부공모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지금 준비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뤄지고 있나요? 혁신위안으로 준비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어쨌든 간에 내부공모 진행에 대한 검토를 했었는데요.
노조에서는 혁신감사실장 같은 경우에는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와서 그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 재단의 운영에서 훨씬 더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분이 오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외부공모를 하는…….
그러면 현재 부족 인력들에 대한 채용계획과 함께 혁신감사실장도 외부 충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분들이 다 중요하기는 한데 특히 어떻게 보면 경영본부장 또 정책실장 그 다음에 혁신감사실장 이런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님을 잘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공석인 두 분들이 내부 구성원들도 다 인정하고 또 외부 문화예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도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20쪽 잠깐 자료 좀 보시겠나요. 20쪽 행감 지적사항이었는데요.
위원장님, 제가 이것까지만 하고 또 추가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20쪽이 아니라, 20쪽 먼저 좀 하겠습니다.
20쪽 향후계획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번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운영 전략을 마련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향후계획을 보면 문화예술인 토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겠다, 그게 1월ㆍ2월로 되어 있어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중간보고회를 하면서 총괄자문단 회의도 하셨고 또 시민문화협의회 자문회의도 거치기는 하신 것 같아요. 이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또 2주 연장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설 끝나고 2주 지나고 나면 얼마 안 남아 있는데 그 기간 내에 문화예술인 토론회라든지 최종보고회가 2월 말까지 가능한가요? 끝날 수 있나요?
지금 2월 9, 10, 11일 중에 문화예술인 토론회 및 최종보고회 개최를 9, 10, 11일 중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줌(ZOOM)으로 하는 것보다는 면대면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겠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안 되면 몇 분이라도 예술인들하고 중요한 이야기가 통하시는 분들을 섭외해서 2월 9, 10, 11일 날 중에 하루…….
지금 현재 계획은요?
네, 그렇게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2.5단계일 것 같은데 그게 끝나고 제가 볼 때는 아마, 물론 확산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오랫동안 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12월 8일 이후로 계속 2.5단계를 유지하면서 점차 잡힌다라고 보면 그게 끝나면서 바로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줌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같이 그래도 좀 대면해서, 그러니까 여러 차례 소규모로 나눠서 하실지라도 대면하면서 충분히 의견도 듣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최종보고회 일정은 언제로 잡고 계시나요? 일단은 의견수렴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시민문화협의회에서 자문회의도 거치기는 했지만 좀 더 폭넓게 의견을 받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현재는 연구단체와 9, 10, 11일로 일단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구정이 끝나고 만약에 그게 좀 완화가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또 연장해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것은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올 한 해를 제대로 시작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일정대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나중에 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상에 77페이지 보면 통합문화이용권에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있는데요.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에 대해서 적극 동감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 해마다 수혜인원 또 사업비도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담당하시는 분이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작년에도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질의도 했지만 문화취약계층에 정말 다양한 접근성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뿐만 아니라 인원도 확충이 돼야 된다는 것은 올해 사업에 대표이사님께서 꼭 좀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씀 보고드렸습니다만 재단 정원이 97명인 데 비해서 현원이 86명으로 현재 담당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원을 좀 정원을 충원해서라도 어쨌든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채워 넣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ㆍ현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은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내부공모제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그 절차대로 해 왔으면 그쪽이야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인원을 보면 우리 일반직, 본부에서 지금 결원이 여섯 분으로 돼 있는데요. 기구 및 정ㆍ현원 4페이지 보면 본 위원은 작년, 재작년부터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의견 모은 게 조금 전에도 잠깐 회의했지만 외부공모제가 또 얘기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첫 번째 내부공모제 그 내용에서는 그냥 갈 수 있으면 뭐 이렇게 정했으면 좋은데 안 나오는 것을 왜 굳이 계속 또, 그 현황도 외부에서 얼마든지 뽑을 수 있는 현황이 있고 또 인건비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가 같이 상의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대표님?
어쨌든 간에 이 혁신위안이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만들었던 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 외에 인원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재량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어차피 같이 인천문화재단이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하고의 상황이나 사업하는 업무가 틀릴 수 있지만 5년, 6년, 수년 전에 거기서도 외부공모제를 해서 간부급을 뽑아놓고 있어 가지고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왜, 우리 조직이나 기구 때문에 그런가요? 대표님,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러면 같이 협의해서, 지금 같이 논의해서 차근차근히 혁신을 하든 이렇게 나아가고 싶어서 수년째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대표님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실장 부분, 혁신감사실장에 대한 부분은 내부공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 외부공모로써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진행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간부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특별히 외부공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관광국 행정감사 작년에 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논의했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재단에서 안 되면 국에서 문화관광국하고 같이 회의 때 질의ㆍ응답한 내용이 있어요.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돼 있으면서 조례가 필요하거나 무슨 조직개편이나 기타 등등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해서 결론을 짓고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로, 예를 들어서 예술회관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외부로 해서 뽑게 됐을까요?
대표님께서 그게 좀 안 되시면 올해에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의회에서 나름대로 계속 회의를 하고 그걸 떠나서 이제는 최하 몇 분 이상이라도, 여기 인원이 결원돼 있고 겸직도 하시고 지금 간부님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다들 바쁘신데 그것을 왜 겸직하고서 이렇게 하세요.
그럴 것 없이 지금 다 조직도에 현원이 결원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은 외부에서 뽑고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지금 다른 것 여태까지 본 의회에서 한 것 내용에서는 진행되고 한 것 중요한 게 그것밖에 없어요. 계속 지금 쳇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시 문화관광국과 시의회가 협의됐던 사항을 저희가 그렇게 잘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어서요. 다시 한번 시와 협의를 하고 위원님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지금 이 건은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이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외부공모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딱 회의록에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으로 대신하기는 좀 벅차고요.
위원님들 충분한 신뢰성도 있고 하니 전재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외부에서 공모를 해서 들어와야 혁신도 좀 생기고 할 것 아니냐. 내부에 계신 분들이 오래되면 나름대로 서로 팔이 안으로 굽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을 저희가 2018년도에 들어와서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내부에 계신 분들, 외부에서 물론 들어오신 분도 계셨지만 결국은 내부로 다 동화돼서 자체적으로 실망감을 많이 안겨주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것 같고 우리 손동혁 경영본부장이 큰 결심을 해서 내려놓은 자리를 다시 내부로 채우고 또 지금 지원자가 없다면 외부로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혁신감사실장도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와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위원님들의 생각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전달을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맞춰서 대표이사님이 생각을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일전에 트라이보울 감사도 지적을 하고 또 트라이보울에 직접 현장방문을 했을 때 대표이사님이 나오셔서 직접 설명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비전 이런 것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트라이보울은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서 12쪽에 보면 올해 TF팀을 2개를 구성했어요. 올해 구성이 돼 있나요?
남북교류사업TF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문화예술사업단으로 지금 완전히 직제로…….
직제로 돼 있는 거고?
네, 직제로 반영이 돼 있고요.
코로나19 피해지원TF는 현재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이것은 임시조직이죠? 그래서 끝나게 되면 해체되는 거고.
그래서 TF팀이 조직으로 돼 있지만 여태까지 남북관계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진척이 많이 안 됐었어요, 사업도 활발히 되지도 않고 교류도 그렇고 연구사업도 그렇고.
그러나 다시 또 이렇게 재개를 하신다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선 남북교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죠. 군부대도 방문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문화재단에서 하기에 약간 벅찬 그런 업무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 남북교류협력팀이 있어요, 부서가. 거기서 많이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 주시고 탈북단체라든가 이런 비영리단체도 많이 있고 또 교회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탈북민을 돕고 직접 관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찾아서 여러 방도로 소기의 성과를 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문화예술교류사업단은 남북교류팀과 연관돼서 사업을 같이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문화재단이 했던 서해평화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남북 조사 이런 기본적인 기초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성과를 낼 수 없거든요. 정책방향과 맞춰서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있어요. 기본 자료는 확보한 다음에 차근차근 하게 되면 큰 무리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예산사업도 있죠? 이것은 자체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비예산사업 같은 경우 어쨌든 지금 인력들이 같이할 수 있게 논의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돈은 안 들어가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문화유산센터에서 여러 가지 또 문화자원 연구조사도 많이 했는데 3개년 사업 중에서 2차 연도 사업이 있어요. 강도궁궐컴퓨터그래픽 제작을 2차 연도에서 하는 사업이죠?
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도 많이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것 내년까지 완료가 되면 어떤 성과를 낼 수가 있나요?
옛날 고려 성지에 대한 것을 컴퓨터그래픽으로 복원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런 것이 다 되면 그것들을 시민들에게 ‘찾아보면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가상현실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VR을 통해 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시민의 활용기회가 확대되고 또 하다 보면 이런 것을 통한 보수ㆍ정비도 필요할 때 있고 콘텐츠 개발 자료 확보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좋은 성과를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는 업무보고니까 작년 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올해는 문화재단이 좀 더 활동성 있고 역동성 있고 활기찬 그런 적극적인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시민에게 공유하고 이런 데 좀 역점을 둬서 또 조직 활성화에도 신경 쓰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문화예술 창작 관련 성평등 관점에 대한 연구 및 지원방향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예술인 외 가족상담이나 경력단절 예술가 대상으로 당사자 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상담 확대 지원 이런 부분들 하시겠다라는 계획이 있던데 어쩌면 청년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경력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먼저 제시가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이삼십 대 청년여성 예술인들, 이삼십 대 여성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청년 예술인들이 많았어요. 그 영역 쪽에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되게 많은 유리천장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여성 예술인들이 생각하는 문화예술계의 유리천장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이 당사자들하고의 긴밀한 구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찾아보면서 경력이 단절되지 않게끔 하는 방안들에 대한 것이 보장이 될 때 창작활동에 있어서의 성평등 관점 이런 부분들이 저는 계속 견지되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기획과 논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분야에 대한 것은 지금 예술인지원센터에서 전반 하고 있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본부장이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그냥 챙겨보시겠다, 저 또한 그런 관점, 그러니까 사실 대표님하고 당사자들은 상당히 멀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 상대적으로 연령대나 이런 부분들로 가까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예전에 예술작품이었지만, 그 시절의 예술작품이었지만 지금의 눈으로 보면 또 다르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재단이나 예술인들하고 같이 교육하고 토론하는 이런 자리들이 필요할 때 이게 한 번의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하나의 사조, 이게 문화예술계에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상대적으로 이삼십 대는 저희 세대와는 다르게 그게 완전히 몸에 탑재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문화예술계의 리더시잖아요. 리더분들이 그런 세대와의 소통을 통해서 조금은 다른 문화들이 자리 잡게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내용의 대표이사로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를 하겠고요.
그 현장상황에 대한 부분은 부장이 좀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부장님 나중에 그 말씀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최종적으로 듣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평화 관련해서도 남북교류 관련된 부분들이 평화문화예술 교육으로 바뀌는 거죠?
거기에 예술까지 같이 함께해서…….
평화문화예술교류사업단으로 바뀌는 건데 적극적 평화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담겨지게끔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할 텐데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남북교류가 기본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평화감수성을 탑재하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닐 거예요, 계속 남북교류가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분들하고 같이, 아까 잠깐 보니까 학습이나 이런 부분들 또 계획을 하고 계시던데 우리나라에 이대훈 교수라고 평화학 박사가 계신데 평화감수성 교육을 하는 데인데 문화예술계 쪽에 이게 탑재가 되면 저는 되게 많은 변화들을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민사회 내에서 하고 있는, 어쩌면 이미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이런 부분들도 평화감수성 교육과 맞물릴 때 사람들한테 퍼져나갈 수 있을 텐데 문화예술 작품으로의 전파는 훨씬 더 파급력이 크고 울림을 주는 것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아직 이 계획서상으로는 적극적 평화나 이런 부분들의 용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지만 어떻게 실물로 변하게 될지는 잘 보여주지는 않는데 올해 사업하시는 것 보면서 저 또한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안 수립 중이신 거잖아요?
지금 최종보고서를 마치고 아까 이병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설 끝나고 시정보고회가 끝나고 나면 또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의 2실 3부 2센터 3관 1단하고 조직구조가 좀 바뀌는 것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었나요, 아니면 이 조직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지만 지금…….
지금 큰 틀에서는 그 당시 혁신위에서는 조직담당 전문 분들이 없어서 조직을 횡렬로 이렇게 나눠놨던 데 비해서 그 하중이 전부 대표이사로 오기 때문에 그러한 식의 조직에 대한 것은 여태까지 다른 조직들이 그러한 조직은 없다. 그래서 어쨌든 간 중간관리자들의 포지션을 정확히 하고 중간관리자들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구조로 꾸려야겠다 이런 것이 중점이고요.
그리고 홍보나 중요한 부분에서 정책협력, 광역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하는 정책협력실의 강화, 홍보 강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큰 주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적 이렇게, 대표님 지금 횡렬적 조직구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수평적으로 조직구조를 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수평적 조직구조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조직 내에 수평적 조직문화가 있을 때 이 수평적 조직구조가 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어쩌면 이상은 높고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있었던 그동안의 문화재단의 현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 보직은 높을 수 있는데 선후배 문화가 사실 쉽게 조직 안에서 바뀌어지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3급 상급자가 있고 2급 직원이 있을 경우에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보직이 높다고 무조건 직급이 높은 것 또한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중장기 발전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는 것만큼 평등한 조직문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직원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활성화에 있어서도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더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어떤 TV를 보는데 인디밴드에 대한 것을 다룬, 요즘에 음악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던데 인디밴드에 대한 거였는데 지금 세대에 대개 공연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1990년대의 분위기들을 사실은 모르는데 1990년대 클럽에서 2인 이상 노래 부를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인디밴드들이 고쳐왔었는지, 싸워왔었는지 이 과정을 설명해 주는 과정을 보면서 선배 세대가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 꼰대일 수 있지만 당신들의 경험과 후배 세대의 경험이 만나서 같이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게 어쩌면 문화예술계에도 사실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것 보면서 화두가 ‘동등하게 존중하기’였거든요.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문화예술계 쪽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는, 재단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역할을 좀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표님.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간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 평등한 입장에서 동등하거든요. 그런 입장의 것을 잘 살려가면서, 그런데 조직이 되면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권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잘 분산해서 책임과 권한을 잘 분산시킬 수 있도록 조직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변형해서 인천문화재단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소통이 잘되고 내부적으로 순환이 잘되는 구조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조선희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평화예술교육도 그렇고 관광공사도 보다 보면 문화를 매개로 한 관광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저희가 요구하기도 하고 의회에서도 요구하기도 하는데 관광공사하고의 협업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좀 갖춰진 게 있나요?
특별하게 갖춰져 있는 건 없고요. 어떤 행사별로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재단에서의 역할이라는 건 행사단위별로 이렇게 일들이 묶여져 가지고요. 따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법은 없고요.
그래서 정책협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단위라든지 이런 것 같이 묶어내고 주변 타 단체와 공사ㆍ공단 관리하는 부분에 같이 또 묶을 수 있는 건 묶고 그렇게 인발연과도, 인천연구원과도 같이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책협력실에서 그걸 좀 더 주도적으로 만들어내면서 각 사업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 도시공사 사장님도 저번에 같은 경우 코로나19 하기 전에 이런…….
그렇죠. 도시재생도 문화적 매개, 문화가 같이 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같이합시다.” 이런 말씀, “이런 것도 좀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시니까요. 같이 인천 문화예술계와 또 그런 것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문화와 직원의 역량강화 같은 경우에 어떤 교육보다는 그들에게 네트워크가 생겼을 때 실제로 일을 추진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 주는 것, 적재적소에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이런 데랑 협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리더십의 또 징표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들은 상대적으로 만나기 쉽지만 직원들은 정말 지극히 실무적인 것 말고는 어쩌면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일 수도 있을 거거든요. 실무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함께 기획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인천의 출자ㆍ출연기관들 간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분절적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내기 위해서 같이 기여한다라는 것들을 좀 만들어 느낄 수 있도록, 느끼면 그것이 사업에도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고 더불어서 생활문화 운동이나 시민문화 활성화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또 인천의 다양한 마을공동체들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문화적 요소가 들어가거든요.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더 네트워크가 강화될 수밖에, 요구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이전에 해 왔던 조직운영 방식이 아닌 정말 어떻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조직의 살길이라는 우리 모든 조직들이 변화의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서 중간지원조직 그러니까 어쩌면 문화재단도 사실은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을 이미 갖고 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중간지원조직의 문화와 사업태도나 이런 부분들은 어때야 될까라는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길을 좀 만들어가 주시기를, 2021년 한 해가 이전과는 다른 길을 의회도 느낄 수 있고 시민들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그런 문화네트워크 가치 형성은 함께하고요.
실질 지원 그룹들이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4쪽 재단 적립기금 현실적인 운용전략 수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하고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이 드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 간담회 통해서 그때 결정됐던 내용들하고 지금 처리계획에 나와 있는 향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의 방향이 조금 잘못 잡힌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다름이 아니라 이미 사실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기금에 대한 성격이 많이 달라지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던 거잖아요. 물론 그런 내용들이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선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는 ‘기금을 기본재산으로 바꾸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게 나와야 기금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재산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기금으로 갈 것이냐 이게 결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기금을 어떻게 운용을 해서 할 거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잡힌 방향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일단은 빨리, 그때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게 뭐냐 하면 일차적으로 저희가 논의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의견수렴을 좀 하자.’ 그래서 의견들이 아마 몇 가지로 집약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대로 가자, 현재 기금 1000억 만드는 것으로 가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기본재산으로 바꾸는 것으로 가는 부분에 동의하는 분들도 생긴다든지 하면 그런 안들을 우리가 두세 개 정도 딱 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최종토론회를 갖고 조례를 개정하자.’ 이게 그때 전문가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그래야 기본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기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 이런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기존의 어떤 기금체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계획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앞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이것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같이해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자주 모일 수도 없고 많은 인원이 모일 수도 없는데 이 부분 역시 비대면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대면을 통해서 의견들을 집약하고 해서 두세 개의 안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그룹이나 집행부나 우리 지역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들이 같이 모여서 토론회를 해서 정해서 그 다음에 조례 개정이 가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 개정 시점도 원래는 이게 작년에 다 이루어졌어야 할 내용들인 거잖아요, 조례 시한이 작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방향이 저희들이 요구했던 방향하고는 다르게 처리계획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명절 지나고 나서 최종보고회와 함께 이 기금에 대한 이야기가 한꺼번에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요. 그때 예술가 의견수렴 및 기금운용 전략에 대한 부분의 것을 함께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혁신위안을 보면 지금 이러한 어떤 우리 인천의 중요한 문화재단의 의사결정을 할 때 시민문화협의회인가요?
네.
시민문화협의회 그 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문화포럼 같은 경우도 물론 혁신위안들이 나오고 나서 문화포럼에 대한 한계나 이런 것들도 지적이 됐었지만 사실 그 조직도 계속 가동이 되는 거죠? 각 분과별로 이렇게 해서 쭉 활동을 해 왔었는데 지난해에는 아마 못 하신 거죠?
하지만 그런 것도 어차피 그 분과라는 게 장르별로도 묶여있을 수도 있고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그룹으로라도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듣고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그 의견들을 두세 개 정도로 축약을 해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하자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 방향이 정해지면 조례 개정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이런 것들이 결정돼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화재단에서 해 주셔야 할 것은 의견수렴의 절차 또 소통을 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설 명절 끝나고 단계가 완화되거나 했을 때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얼마든지 대면으로 이것들의 안을 만들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시간 내에 충분히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3쪽 아트플랫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난해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했었고 또 감사하게 그때 박찬훈 국장님이랑 변순영 전 관장님이랑 대표이사님이랑 해서 저희가 간담회도 가진 바가 있는데 물론 그것을 통해서 예술감독님이 새로 임용이 되시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구용역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경영관리 측면에서 네 가지 정도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안이 됐었고 창작지원 영역에서도 네 가지 또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측면에서도 한 네 가지 정도 또 지역연계용역에서 세 가지 해서 총 열다섯 가지 정도 중장기 과제가 제시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사항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표이사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제가 볼 때는 새로 오신, 오늘 막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변순영…….
변순영 전 관장님이 1월 말까지 했었고 그러면 변순영 관장님이 좀 오셔서 또 업무인계는 잘 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1월 31일까지 아트플랫폼 관장직을…….
마이크 켜세요.
죄송합니다.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변순영이고요. 1월 31일까지 아트플랫폼 관장을 겸직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서 ’20년에 완료가 된 인천아트플랫폼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열다섯 가지 과제가 제시되기는 했으나 이것을 일시에 다 실천하는 부분은 사실은 순차적으로 전략적으로 우선할 부분과 또 현재 현실적인 부분으로 수용할 부분으로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2021년에는 새로 아트플랫폼의 조직체제에서 관장직이 예술감독 체제로 바뀌었고 또 예술감독 체제로 바뀐 부분은 아트플랫폼이 다른 국내외 레지던시 시설과는 조금 더 차별화를 갖고서 기관의 위상들을 조금 더 대외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획력을 강화하는 부분에 방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코로나 확산이 쉬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아트플랫폼의 강점이 국제적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국내외 레지던시 기관과 차별화할 수 있는 바탕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올해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보면서 접촉이 안 될 경우에는 비접촉 방식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아트플랫폼 사무국 직원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트플랫폼이 인천이라는 그리고 개항장이고 여러 가지 근현대사 문화사적인 배경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 문화적, 역사적 특성들을 반영해서 조금 더 지역의 특성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2021년 사업계획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새로 부임한 김현진 예술감독이 다른 국제적인 역량들을 굉장히 훌륭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연차별로 실천이 가능한 실행계획들을 수립해 나가면서 하나둘씩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장 임용제도가 개선이 되기도 했고 용역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올해 신규로 지역 연계 프로그램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됐고 물론 연구용역을 했다고 그래서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수용을 하고 그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때 지적됐던 것들이 의미가 좀 있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차별로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개선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용역들을 하게 되면 용역은 용역 그 자체로 끝나버리고 그냥 참고한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분명히 그때 저도 참여를 간담회에 같이했었지만 거기에서 제시됐던 과제의 내용들이 단순한 그런 제안들이 아니라 저희가 받아들일 측면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레지던시 사업에 대한 제 규정, 저희 위원님들도 많은 다양한 제안들을 했었지만 그때 나왔던 얘기들은 뭐냐 하면 사실 장기 레지던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꼭 아트플랫폼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천의 각 지자체나 이런 데 협조 받아서 그런 것들을 확보하고 아트플랫폼은 오픈랩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제가 와닿았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아트플랫폼에서 문화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그것도 장기적인 것이고 굉장히 협력이 필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무엇보다도 인천의 예술가들 특히 작업공간이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각예술 분야 작가들의 안정적인 창작공간,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장기적인 작업실 지원의 방안들이 다른 트랙으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사실은 아트플랫폼 혼자서 할 수는 없고 인천광역시랑 시의회에서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대안을 찾아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픈랩 방식 사업에 대한 개선 부분들은 올해 새롭게 레지던시 부분에서 오픈랩 작가 한 팀을 선정해서 사운드를, 그러니까 인천의 소리들을 소집하는 커뮤니티형 프로젝트를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실험을 해 보면서 다양하게 인천의 예술가들 그리고 인천의 시민들이 어떻게 아트플랫폼을 매개로 해서 들고 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실험을 해 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아트플랫폼의 한정된 예산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한계들이 있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PPT 심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뮤지엄 국비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1차 서류가 통과됐고 지난주에 PPT 심사를 마쳤습니다.
금요일에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잘 된다면 아트플랫폼이 실내공간뿐만 아니라 대로변이 굉장히 야외공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VR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랙션(Interaction)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외부 재원도 유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강점을 살리면서 보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신임 예술감독님께 그간에 진행됐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인수인계가 되어서 그동안 쌓였던 그런 것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명심해서 잘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님,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이사님 역량과 또 정책협력실에 고위간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경험도 많고 하셨던 그런 분들이 많이 가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 해결을 위해서 나서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도시공사나 이런 데들하고 또 우리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 받아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창작공간들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대외적인 이런 일들을 아마 대표이사님과 또 정책협력실에 계시는 분들이 해 주셔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제시되었던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또 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위원님 의견 잘 받아들여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아트플랫폼에 대한 성격도 있지만 군ㆍ구에서도 보면 관심 있는 지자체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에서 작가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굉장히 노력하고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기는 하지만 어느 구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확보해서 그것을 작가들한테 장기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자문도 많이 하면서 연락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확산해서 시민들이, 그것이 시민들과 연관되는 부분에 좋은 작가들이 인천으로 다시 회귀해서 그곳을 거점으로 시민문화라든지 이런 쪽에 깊이 있고 품위 있는 그런 교육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러한 것이 선순환구조가 될 수 있게끔 자꾸 다니면서 같이 소통하고 함께해서 새로운 영역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또 생각이 나는 게 있어 가지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술인 긴급생계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인천 거주 예술인 4000명에게 지원을 하는 거죠?
인천 거주 예술인이 몇 명이에요? 혹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등록되어져 있는 인원수는 3900…….
(관계관을 향해)
“몇 명이죠?”
(「3960명」하는 이 있음)
3960명으로 현재는 집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년 12월 31일 기준 유효자가 2977명이던데 이 차이는 뭐예요, 완료자와 유효자의 차이?
지금 계속 등록이 되고 있고요.
아, 1월달에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1000명이 넘는다는 이런 얘기인 거예요? 1000명인가요, 이게? 그런 건가요?
지금 요즘에 긴급지원이 국가적 시스템으로 되다 보니까 각 분야 분야에서 예술가들이 그동안 전혀 신경 안 썼던 분들이 해서 굉장히 등록도 밀려 있어 가지고 승인과정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자꾸자꾸 이렇게…….
예술활동 증명신청이 시작된 게 언제예요? 이번에 코로나 생기면서 된 거였어요?
아닙니다.
복지재단 만들어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네.
거기 기획자분들도 충분하게 들어가나요? 아니, 저는 예술활동 인천 거주 예술인들이 4000명은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인천예술인, ‘나 인천에서 예술 해. 예술활동하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있는 게 있나요?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요.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차츰 지원시스템이 계속 어떻게 연관되려고 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데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안 되어져 있어 가지고 저는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배는 아니더라도 한 3분의2 정도는 더 많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긴급생계지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천의 예술자원이 얼마만큼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통계나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긴급지원이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복지재단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는 있지만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인천의 자원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구축해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작지원부장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작지원부장 박소현입니다.
저희가 늘 항상 고민했었던 부분인데요.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그리고 유효하게 지원사업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 예술가풀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규모로 있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규모와 사업규모를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데이터는 매우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엔카스(NCAS)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해당 데이터들을 접수하고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술표현활동 접수건수 규모를 대비해서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접수건수가 약 10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장르별 특이점도 발견이 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지금 조금씩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술인들이 어떤 장르의 어떤 분야의 주요한 활동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지 그리고 앞으로 저희는 이 추세에 따라서 어떻게 지원사업을 준비해야 할지 데이터 기반으로 지원사업을 꾸려나가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예술인 활동증명과 관련된 수치는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예술인 활동증명이 누적수치로 보았을 때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약 4000여 명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이 수치 역시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것 소식 듣고 확인해 봤는데 몇몇 사람들하고 통화하면서는 인정받기 되게 어려운 구조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술인복지법 이것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기준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 이런 부분들도 전달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예술인지원센터에서도 예술인 활동증명이 인천에서 활동하시는 예술가분들이 많이 증명받으실 수 있도록 이번 긴급생계지원이 끝나고 나면 한 차례 또 접수하거나 안내를 도울 수 있는 절차들을 마련해서 더 많은 분들이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그리고 아까 대표이사님, 발전계획 중장기 발전전망 얘기하시면서 저희가 광역문화재단인 거잖아요. 지역문화재단도 계속 생기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역문화재단의 역할과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어디 이렇게, 이 연구 안에 녹아들어가나요? 아니면 별도의 논의구조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아니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연계하고 또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해서 만들어내는 구조이고요.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천 특성에 맞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인천의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현장에 있는 분들과 자꾸 자주 만나고 논의 테이블을 계속 확장시켜서 만들어내서 그것을 데이터로 해서 만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부장님 말씀하셨던 데이터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축적이 되어야 광역과 지역 기초단위의 문화재단 역할들 그리고 기초에 있는 곳과 기초에 문화재단이 없는 곳은 또 문화재단이 특별히 광역 차원에서 직접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되게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예견하셔서 지원사업의 재구조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하나는 어찌 됐든 지금 코로나도 기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나가 공감을 하고 있고 정책용어상으로는 그린뉴딜이 되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실제로 이 기후위기에 대비한 ‘기후위기시대 문화예술은 어떠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광역과 기초단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술인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일인이 광역에다 신청도 하고 그 다음에 기초에도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기초가 있는 부분에서는 그게 겹치는데 그게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인천문화재단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기초가 안정적으로 다 수립이 되고 나면 그러한 사업들은 다 기초로 이양을 하고 금액 지원에 대한 부분만 하고 저희들은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업 같은 것을 이름만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신청해서 광역에도 신청하고 기초에도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쪽으로 나가는 쪽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역 같은 경우는 금액은 똑같고 신청자 수는 많아지게 되는 그러한 것 때문에 경쟁률이 갈수록 갈수록 2대1, 4대1 자꾸 이렇게 높아지니까 그러한 부분은 기초는 기초 나름대로 나눠져 나가면 그러한 부분이 그렇게까지 확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것 말고도 어쨌든 간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데이터 축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계속 쌓아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문화예술 영역이 다양해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핀셋지원, 그러니까 되게 불편한 게 뭔가 공모를 하고 지원을 해야 문화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이 근본적 구조를 개선할 수 없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착잡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은 재단에서 기초재단하고 하면서 또 인천문화재단 내에서의 역할, 논의구조들 속에서 길을 찾아주실 거라고 누구보다 현장에 있는 예술가들과 소통하고 있고 인천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부분은 일단 믿어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질문은 기후위기와 문화예술의 연관성, 저는 각각의 영역에 계신 분들이 사실 이 화두를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도 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게 엄청나게 늦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거나 이런 게 있으신지 질의드렸던 거였어요.
특별하게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영역이 자꾸자꾸, 전에는 예술가 지원시스템 하나만 갖고서 어느 정도 했다면 앞으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 활성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또 들어오고 지금 조선희 위원님같이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기후위기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러한 상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나 토론회나 아니면 시민문화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는 데 직접 이것을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무슨 사업을 해 보겠다고 그런 것은 아직 만들어놓은 것은 없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들과도 이 주제가 던져지면 아마 현장예술가들이 고민하고 이미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노력을 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서 그냥 저는 잘살고 싶거든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마음일 텐데 그런 차원에서 좀 고민과 방도를 같이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표이사님 우리 인천예술인지원센터에 대해서 저도 한두 개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46페이지 보시면 추진방향에 인천예술인 종합지원체계 마련 및 원스톱 지원시스템 뭐 이렇게 쫙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신규가 새로 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제작하시고 예술인 서로지원사업하시고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것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인천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우리가 108, 그런데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긴급지원으로 내려왔던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중복지원이요?
코로나19 긴급지원 거기로 내려온 예산이 있어서 이쪽으로 그렇게 많이 배정을 했고요.
그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저희도 이쪽으로 많이 배치할 수 없었는데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도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서 예술가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좀 더 어떻게 확대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108건에서 40건으로 줄었다는 건가요, 지원사업이?
예산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 있잖아요. 우리 사오 월에 공모해서, 임차료 공모를 해서 지원을 했는데 작년에는 108건에 대한 지원을 했고 그런데 올해는 그냥 목표가 40건으로 나와 있기에 50페이지를 보시면 ‘(참고) 지원사업 선정 건수’에 연구 프로젝트 기획 지원은 똑같은데 새로 늘린 것도 있고 좀 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중요한 공간인데 이게 거의 60% 이상 줄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술인들이 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표가 왜 40건밖에 안 됐나 그걸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신규로 되어지는 부분이 40건 정도 더 늘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이요?
네.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창작공간…….
아니, 창작…….
그러면 우리 지원본부장이…….
(관계관을 향해)
“본부장이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창작지원부장님이 그러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창작지원부장 박소현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을 두 번 진행하였습니다. 중간에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예산이 추가적으로 반영되어서 1차ㆍ2차로 진행이 되었고요.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을 연속으로 받는 게 아니라 격년제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진행돼서 선정되셨던 분들은 올해 들어오시지 못하시고 올해는 신규 건으로 한 40여 곳 정도 추가로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게 기본이 한 40건 정도 됐던 건가요?
네, 지금 1차 때 저희가 처음 진행했었을 때 창작공간으로 검토되어서 지원가능한 규모가 오륙십 건 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비가 좀 더 내려왔기 때문에 2차에서 공간을 좀 늘렸던 거고 올해는 일단은 1차적으로 40건을 목표로 하지만 혹시 또 예산이 더 있거나 그러면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예술인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분들이 조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4000여 명이 다 예술인이다 또 그중에 몇 분은 아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어쨌든 예술인이 4000여 명이 계시고 그들의 생계도 있고 그들의 활동, 창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문화재단이 좀 같이 도움을 주고 서로가 윈윈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들이 꼭 무조건 자기 예술을 태우고 싶고 혼을 태운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생계를 따지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떠한 분들은.
그런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다 이렇게 규합을 해서 우리 대표이사님과 뒤에 있는 본부장님, 부장님들이 다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여쭤보고도 싶지만 어쨌든 업무보고로 인해서 이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최병국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찬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 2021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1년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되고 있어 업무보고는 발언석이 아닌 국장님 자리에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외의 부서장이나 담당 직원 등이 답변하실 경우에는 발언석으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찬훈 문화관광국장님은 자리에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가내에도 축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모든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어 문화발전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경아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백민숙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호석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김영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범수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나기운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유동현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추한석 미추홀도서관장은 병가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건수는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8건의 총 13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별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인천문화재단 조직쇄신을 위하여 얼마 전 직원 인사를 단행했으며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조직발전방안에 따라 조직개편 등 후속조치가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인천투어 홈페이지 및 홍보물에 대한 성인지감수성을 개선하기 위해 각 사업추진 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활성화하여 성차별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인천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발굴하여 등록문화재로 등록ㆍ운영하고 보존 및 활용방안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인천문화재단의 효율적 기금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적립기금 조성목표를 설정하고 긴급상황 시 적립된 기금을 조성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인천상륙작전기념관 현판 교체 시 배경과 시기에 대한 기록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기념현판의 내용과 교체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거쳐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게임산업 육성사업 입찰조건 완화 및 시 자체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게임콘텐츠 육성사업 입찰 시 사업실적금액 완화 등 입찰조건을 완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시 자체 사업으로의 추진은 향후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 여부에 따라 직접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인천 대표 브랜딩을 통한 영상물 로케이션 지원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인천 킬러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타 지역과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인천뮤지엄파크의 차질 없는 행정절차 이행으로는 올 5월에 예정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미쓰비시 줄사택 보존 관련 시민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미쓰비시 줄사택 보존활용협의체 구성 및 주민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시립예술단 결원 발생 시 신규단원 채용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채용절차 진행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연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시립예술단 명예퇴직제도 도입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한 명예퇴직제도 근거 마련과 예산 확보 후 조속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북스타트 사업을 통한 아동방임 문제 해결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북스타트 사업이 도서관 방문 및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자택으로 개별방문하는 것은 관련 부서와 인력 등 전체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선적으로 북스타트 사업 참여 도서관과 연계를 통해서 보다 많은 아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점차 확대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수정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 및 군ㆍ구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 중심의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작은도서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예술인 창작활동 조성 및 문화복지 확대입니다.
예술인이 예술에만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창작활동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온라인 예술활동지원 및 예술인 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기회 제고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지원 사업도 지속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음악으로 소통하며 향유하는 음악도시 조성입니다.
음악창작소 조성을 통한 음악산업 기반구축 및 펜타포트 등 시민이 함께 즐기는 음악축제 개최와 공신력 있는 메가이벤트 유치 그리고 일상 속 음악활동 향유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문화오아시스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지원하고 자발적 동아리활동 및 시민 주도의 생활문화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시립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수봉문화회관 시설 개보수와 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종교별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종교별 다양한 문화행사에 시민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시민화합과 사회통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과 소관 사항입니다.
45쪽 인천의 스토리를 담은 영상산업 육성입니다.
인천만의 영상콘텐츠 발굴을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킬러콘텐츠 제작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제9회 디아스포라영화제 개최와 다양한 영화 상영 및 인천영화주간 운영 등으로 시민 영상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창업에서 스타기업까지 원스톱 육성을 위한 인천콘텐츠기업육성센터를 운영하여 기업과 창작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으며 콘텐츠 제작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등을 통해 문화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e스포츠 등 게임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건강한 게임문화 활성화를 위한 가족캠프 및 e스포츠대회 등을 개최하고 게임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게임포럼, 인디게임 콘테스트,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강화, 옹진군의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사업 및 원도심 내 복합문화공간 조성,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인프라 조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준비와 통과 후 설계용역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사항으로 57쪽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ㆍ문화도시 창출입니다.
구)제물포구락부 쉼터공간 조성 및 개항장 역사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화재의 가치를 제고하고 옛 시장관사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확대 개방하겠으며 등록문화재 등록과 인천 미래유산제도 도입 등을 통해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유산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시민들이 공감하는 문화유산 향유기회 제공입니다.
올해 문학산 음악회는 장소와 시기를 다양화하여 추진하겠으며 새로운 야간형 문화관람 콘텐츠인 문화재 야행사업과 다양한 무형문화재 공연 및 작품 전시로 시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추진입니다.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보수정비를 추진하겠으며 문화재 돌봄사업 및 명예관리인제도 등을 통해 경미한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지속적인 상시관리체계와 함께 방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재해예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66쪽 역사ㆍ문화유산 발굴 및 재조명입니다.
인천시사 및 역사문화 총서 편찬과 인천역사 시민 보급을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 등 인천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 바로 알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71쪽 도서관 조성을 통한 독서인프라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도서관 이용을 위하여 생활SOC 사업과 연계한 도서관 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추진하고 또 인천 도서관 건립을 위한 제반사항 이행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시민생활밀착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역량강화입니다.
공공-작은도서관 협력사업 및 장서 확충, 컨설팅, 자원활동가 실비보상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밀착형 문화사랑방으로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시민의 힘을 키우는 독서진흥입니다.
해양설화 그림책 제작, 인천 아트북페어, 배다리 책피움 한마당 등 다양한 독서ㆍ문화행사 개최를 통해서 시민의 독서ㆍ문화 진흥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으로 81쪽 관광산업 육성지원 및 콘텐츠 발굴입니다.
관광벤처 발굴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관광기업을 육성하는 등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ㆍ구 테마여행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를 개발ㆍ지원하겠으며 인천투어패스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강화입니다.
해외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크루ㆍ인플루언서 활용 및 신한류 연계 마케팅을 추진하고 온ㆍ오프라인 설명회, 인천 트래블마트 개최 등 전략시장별 마케팅과 인천 특화콘텐츠 발굴 또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인천관광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섬 고유자원을 활용한 섬 관광 콘텐츠 발굴, 동인천 낭만시장, 미추홀 윈터마켓 등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을 통한 인천만의 관광상품 개발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85쪽 관광만족도 제고를 위한 편의 서비스 구축입니다.
주요관광지 및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광역테마투어 노선 및 모바일티켓 판매 등을 통해서 시티투어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인천특화 웰니스 관광지 10개소를 발굴해서 육성할 계획이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안내표지판 정비 등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한 편의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객 편의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매력 넘치는 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핵심 관광명소화 육성 및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DMZ 관련 VRㆍAR 체험시스템 구축과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DMZ를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DMZ 문화예술 삼매경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스산업과 소관 사항으로 91쪽 마이스 생태계 구축 및 기업회의 1번지 도시브랜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마이스 업계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화상회의시스템, 가상스튜디오 등 미팅테크놀로지 인프라 구축으로 코로나 환경에 대응한 마이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국제회의 유치와 지역특화 컨벤션 발굴 활성화입니다.
내실 있는 컨벤션을 지속 개최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컨벤션을 발굴ㆍ육성하겠으며 기존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바이오 인천 글로벌 콘퍼런스와 올해 새로 개최되는 인천 도심항공교통 콘퍼런스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컨벤션 발굴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지역특화 전시회ㆍ이벤트 발굴 및 육성입니다.
인천특화산업과 연계한 전시회 확대 개최와 바이오 분야 신규 전시회 유치, 다양한 음악 및 스포츠 분야 축제 유치 등 지속성장 가능한 인천 대표브랜드 전시회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99쪽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으로 시민 중심의 공연예술문화 구현입니다.
인천&아츠 공연 활성화를 통해서 관객층을 확대하고 우수공연 초청과 다양한 상설 프로그램 개최 또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설계용역입니다.
공연장의 안전성과 또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노후시설을 전면 개선할 계획으로 올해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바탕으로 다목적 공공 공연장으로서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미추홀도서관 소관 사항으로 비대면 도서관 서비스 및 독서진흥 서비스 제공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다양한 비대면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및 도서대출ㆍ반납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등 이용자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고 도서 및 비도서 약 5만 9000권을 구입해서 양질의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민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시립박물관 소관 사항으로 모두 함께 보고 듣고 느끼는 박물관 운영입니다.
시립박물관 등 총 5개 공립박물관에서 총 11건의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언택트 환경에 발맞춘 온라인 전시관 운영 및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서 전시와 문화교육이 연계된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물의 확충과 소장유물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학술조사 연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를 현안사항 위주로 개괄적으로 보고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에도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많이 듣고 또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서 효율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보고서
박찬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혹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먼저 달라고 했었는데 인천청년문화창작소 운영계획하고 그 다음에 인천음악도시 기본계획과 음악도시 생태계 조성사업 세부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병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님들 한 10부 정도 하셔서 다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과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죠.
다른 게 아니라 앞서 오전에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얘기한 내용, 지난 행감 때 같이 아마 우리 문화관광국에도 시정요구사항으로 올리기도 하고 했던 사항들인데요.
인천문화재단 혁신을 위한 조직 쇄신방안 그리고 바로 뒤에 18쪽에 있는 인천문화재단 효율적 기금관리 운용방안 마련 관련해서 오전에 문화재단에 당부드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실 재단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해서 최종보고회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내부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수렴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코로나 상황이 좀 위중한 2.5단계라서 그러는데 구정 설날 명절 끝나면 좀 나아지겠죠?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을 해서 제대로 어떤 방안들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에서도 좀 챙겨주셨으면, 아까 보고해 주셨지만.
알겠습니다.
특히 기금 관련해서 문화재단은 저희 행감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라온 것들이 여기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에서 정리해 준 내용하고 다르게 돼 있어서 그 부분 좀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얘기한 것처럼 뭔가 우리 시 재정여건들이 고려된 상황에서 기금이 기본재산 형태로 바뀐다든지 이런 큰 틀의 변화가 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인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한 두세 가지 방안 정도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금처럼 가느냐 아니면 기본재산 일부, 전문가 의견들을 청취했던 내용대로 갈 것이냐 이런 안을 두세 개 정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토론회를 하자라는 거죠. 토론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토론회 결과를 가지고 조례 개정방안을 같이 상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 인천청년문화창작소 운영계획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물론 문화재단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사실 그때는 얘기를 안 하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가 미추홀문화회관에 위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되고 건의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알고 계시나요?
구체적인 애로사항, 제가 작년에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때는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였고 막 리모델링 끝마치고 본격적으로 운영할 준비상태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운영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애로사항은 인력 문제죠. 인력 문제 정도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같이 공동 사용하면서 공간 문제라든지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문화예술과에서 잘 챙기시겠지만 국장님께서 관심 갖고, 그래도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더 얘기를 들어보고요. 구체적으로 문제나 애로사항을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청년문화창작소가 인천 청년문화의 허브로서 인천지역 청년기획자라든지 예술인들에게 제가 볼 때는 좋은 공간이 되고 또 거기에서 네트워크 형성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악도시 인천 기본계획 이것도 12월, 저희는 뭐냐 하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게 제대로 진전이 못 됐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비대면으로 또 하시고 했나 봐요.
네, 트라이보울에서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의회하고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는 그냥 올 한 해 시작하는 것에서 업무를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할 것이냐라는 그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보니까 인천영상문화산업 육성 중장기계획 종합계획도 작년에 이렇게 나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좀 내용 보고받고 하셨나요?
네, 제가 최종보고회 때도 행정부시장님하고 같이 참석해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당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재단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게 검토가 가능한 건가요?
콘텐츠진흥원이 사실은 여러 시ㆍ도에 있고 저희 시에는 콘텐츠 관련된 전문기관이 없고 다만 TP 안에 하나의 본부로 있어서 콘텐츠진흥원에 대한 독립 그런 동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전에 인천정보산업진흥원하고 TP하고 공기관 통합, 정부 방향에 따라서 통폐합이 된 조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독립을 시켜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시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기조실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그 다음에 TP 일자리본부랑 여러 부서랑 의견을 나누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어 가지고…….
아직 그런 구체적인 협의나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런 것은 아직.
관련해서 이 부분도 좀 같이 챙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시간이 짧기는 한데 제가 조금 더 연장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47쪽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국장님 인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이라는 게 수립이 된 것 같아요. 그것 관련 자료들, 연구자료들 보셨나요?
네, 좀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시장 규모가 623억달러로 한 세계 7위이고 또 지난 5년간 시장의 성장속도도 우리가 중국 그 다음에 브라질 다음으로 저희가 3위 정도 위치를 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인천의 문화콘텐츠산업 규모도 제가 이 정도 될지라고 생각 안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1조 6600억 정도 그래서 17개 시ㆍ도 중 다섯 번째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좀 놀란 바가 있습니다.
저희 인천이 지역 내 총생산 GRDP가 사실 7개 특별광역시 중에서 서울시 다음으로 부산하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천에서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정작 우리 인천시민들의 소득은 거꾸로 꼴찌에서 한 두 번째 정도, 낮은 거잖아요.
물론 그런 배경 속에는 소득이 유출되고 또 소비가 유출, 역외소비가 좀 많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 인천이 제조업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이나 또 문화콘텐츠산업이나 이런 부분들, 부가가치가 아무래도 낮은 제조업이 좀 많다 보니까 사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도 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도 하고 계시리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이 많이 필요하다. 그에 비해서는 또 우리 시의 관심도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콘텐츠산업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육성할 필요가 있고 사실은 순위적으로 인천시가 타시ㆍ도에 비해서는 높지만 매출액이라든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서울ㆍ경기가 전국의 한 80% 이상 차지하고 사업체 수도 서울ㆍ경기가 한 50%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이 사실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서울ㆍ경기에 많이, 이런 인력이라든지 사업체라든지 많이 열악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도 느꼈고요. 올해 그런 신규사업을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예산 당국하고 협의하다가 사실은 신규사업을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IP융합클러스터라고 한 200억 정도 규모의 국비 공모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국가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콘텐츠산업을 계속적으로 육성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정주여건이나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산업들이, 기업들이 유치하기에는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데들이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사실 산업 분야가 좀 더 확장이 되고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역량 있는 문화콘텐츠 기업들을 인천에서 길러내고 또 길러내기 어렵다고 그러면 유치해서 관련 기업들이 많이 모이게끔 해 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 관련해서 쭉 인천콘텐츠기업육성지원센터 운영 문제 뭐 XR콘텐츠산업 육성 그 다음에 문화산업진흥지구 육성 문제 쭉 한번 TP에서 우리 문화콘텐츠과에 준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네, 좀 미흡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천을 떠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어려운데 사실 우리는 떠나지 않게 하고 거꾸로 유입을 시켜야 할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이 유출 원인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ㆍ경기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고 또 여기에 거꾸로 유입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 인천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사업 중의 하나가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사업 이게 큰 역할들을 나름대로 해 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도 보니까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우리 산업지구 내로 유치했던 기업 또 여기에서 창업했던 기업들이 한 66개 정도 되는데 2019년도 현재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3개사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것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인천의 현주소 아닌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육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어떤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당초에는 어떤 구역 위주로 거기에 유치한 기업들 지원하고 또 구역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시작됐던 사업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았지만 사실은 떠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작년 기준으로 3개 정도 기업이 있어서 이런 지구 개념은 지금 맞지 않고 실제 저희가 지원도 인천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향후에 사업 명칭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고 또 인천에 본사를 둔 콘텐츠기업에 대해서 더 많은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확히 문제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 짚고 가신 것 같아서 든든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보니까 관련 조례도 제정해 놓고 한 번도 손보지 않았더라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구변경에 관련돼서도 같이 고민해서 조례도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전문위원실에 얘기해서 관련해서 조례 개정 검토도 좀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XR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의 경우도 올해로 아마 국비지원이 종료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천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도 내년에 국비지원이 종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 관련해서 국장님 내용 보고받으셨는지,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도 뭔가 지금은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지에 대해서 그 고민 좀 하셨나요?
대부분 국비사업 지원기간이 한 5년 정도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그 기간이 다가오면 이 부분을 사실은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성은 있고 이래서 인천시의 재정부담은 좀 커질 수 있지만 계속 지원을 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산부서하고 잘 설득하셔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울 테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대신 철저히 다시 한번 성과나 지난 5년 동안 국비가 지원되고 또 우리 시비가 투입됐던 것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도 하시면서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혹시 ‘싱어게인’ 보신 적 있으세요?
영화…….
싱어게인 프로 아세요? 오디션 프로라고 해야 되나?
TV 프로그램…….
그러면 30호를 모르시겠군요. 다 모르시나 봐요.
(웃음소리)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무명가수, 알려지지 않은 가수들의 음악적 재능과 끼와 이게 얼마나 시민들에게 그것을 보고 계신 분들이 같이 치유,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데 아주 좋은 계기가 되고 있는데 저도 가급적 본방사수를 하려고 애쓰는 시청자 중의 한 명인데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방식, 그런 노래들이 나와서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음악도시를 정책비전 및 추진전략과제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음악도시 생태계 조성사업 부분에 있어서 방금 이병래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도 실제로 자원은 자꾸 다른 타 지역으로 유출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건데 음악도시 부분에 있어서 잘 좀 준비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우리 공직사회도 많이 알고 계신가 해서 질문을 드려봤던 거였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되게 치유가 될 거예요, 진짜로.
네.
본질의에 들어가서요. 문화예술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문화공간 조성하는 사업, 이 사업이 아니었구나.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성화 그래서 사업목적에 보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 및 동아리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생활 속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과 사회적 관계성을 증진한다.’ 이런 사업목적하에 생활문화 공간이나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역량강화 이래서 지역밀착형 문화사랑방인 작은도서관을 위한 활성화 사업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작은도서관 협력체계 강화한다 이런 사업추진 방향과 사업목적들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관련해서 살펴본 이유는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접하게 한다. 일상이라 하는 것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이나 마을만들기 관련된 과에서는 되게 찾고 있는 기관들이기도 해요.
거기에 주민들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의 도시재생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도서관이나 여기가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생활문화 공간이나 1000개의 오아시스 공간들이 마을 안에 있는 공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음악도시 계획을 보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과제를, 주민이 객체에서 주체가 되는 이것 되게 어려운 건데 이런 포부를 밝히신 바도 있어서 마을공동체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을 텐데 또 구별로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나 이런 공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공간, 이런 기관들과도 연계해서 문화와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인, 문화예술과만의, 문화관광국만의 사업이 아니라 같이 연계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시면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생활문화 확산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말이 맞지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한번 같이 협업하는 방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텐데요. 그런데 사실 만나보면 저는 공직사회가 그렇게 전화 한 통화로라도, 어쩌면 지금 비대면 사회이다 보니까 만나서 워크숍을 하거나 이런 것은 어려울 텐데 그렇게 되면 시민의 삶의 질이 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복지국 할 때도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미추홀구 형제 화재사건 났을 때 예를 들면 아동보호기관만이 아니라 자활을 담당했던 과랑 같이 협업했었더라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났을 때 보육정책과만이 아니라 장애아동이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정책과랑 같이 뭔가 협업을 했었다라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공직사회가 좀 더 내부 간의 소통, 관 안에서의 소통을 하면 훨씬 민간의 역할들도 더 끌어낼 수 있고 같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문화관광 분야는 시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협업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좀 더 넓어진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들을 해 주셨으면 해서 되게 말로는 쉽지만 현실로는 어려운 주문이라는 것을 아는데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관돼서 문화재단이나 관광공사랑 뭔가를 같이하기 위해서 모여지는 협의구조 같은 게 있나요?
특별하게 현재는 없습니다, 재단하고 관광공사랑.
그러니까 축제도 그렇고 관광사업도 문화를 매개로 한 것이 많고 문화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때로는 관광객들이 와서 시민들이 와서 그것을 보면서 관광산업 활성화라고 하는 것으로 연계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서 간의 협업도 그렇지만 이게 국을 넘어서서 있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니고 국 내에 있는, 문화관광국 내에 같이 있는 출자ㆍ출연기관들이니까 일을 달리하는 방법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해서, 우리 코로나 이후에 모두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데 공직사회의 일하는 시스템이 어떤 게 달라지면 시민들의 삶이 나아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알겠습니다.
소통협력관실에서도 책자를 냈더라고요, 맛 기행 같은 책자.
혹시…….
네, 봤습니다.
낙지그림 그려져 있는…….
그게 인쇄되지는 않나 봐요. 인쇄가 되나요?
책으로 나왔더라고요.
같이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가 만들지는 않고 소통기획담당관실에서 만든…….
그것은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을까요?
인천의 맛을 소개하는 기획해서 만든 자료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게 사실 관광이나 이런 데랑 연계되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자가 만들어졌을 때.
그래서 어쩌면 각각각각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비슷한 게 너무 많은 부서에서 비슷한 영역을 각각각각 또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닐까.
예를 들면 비슷한 유형의 책 1000권을 5개 부서가 만들어내는 것보다 같이해서 내용성이 많은 5000권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뭐가 좋을까라고는 단정지을 수 없지만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문화관광은 특히,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협업의 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문하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음악도시건 축제건 코로나라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획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차피 올해 1년 사업계획은 이미 세워두셨고 계속 가실 거니까 조금은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위주로 오늘 드리려고 하는데 축제나 여러 가지 사업 관련해, 대규모 행사 관련해서 지금 되게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와 기후위기 문제 관련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시킬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다만 저희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 시 최대 이슈인 환경 문제나 기후 문제를 같이 연계시켜서 추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땅하게 어떻게 이걸 연결시킬지는 떠오르지 않아 가지고요. 좋은 제안해 주시면…….
저도 찾고는 있는데요.
정말 고민을 하셔야지 이게 환경정책과만, 기후과만의 일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어떤 태세전환 같은 게 사실은 필요한 것 같아서 인천시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이 인천에서 참 유능한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 행정과 적극적 사고를 하면 저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싱어게인 30호의 노래가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주단을 깔아주시는 공직사회 문화관광국분들이 좀 돼주셨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생각해 봤었어요. 작년에 평화를 주제로 했잖아요, 책 읽기를. 그런데 이 환경이 그림책부터 쫙 있더라고요, 기후 관련된 것들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확산을 해 볼 수가 있을 거고 축제나 이런 것은 기획사하고도 얘기를 해 봐야지 될 텐데 굿즈 같은 것도 많이 판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굿즈를 친환경 제품으로 하는 방법들, 예를 들면 저희 문복위 지금 일회용 숟가락 아니라 나무 숟가락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쌓여가는 에코백, 집집마다 쌓여가는 텀블러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것들을 관에서부터 고민을 한다라면 아주 작은 부분인 건데 이런 것은 좀 확산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진짜로 고민을 ‘환경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도 찾아보셔서,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도 좀 찾아보면서 길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추홀북 ‘한 도시 한 책 읽기’ 그 주제로 올해는 환경기후 변화로 주제를 삼아서 저희가 세 권 선정할 예정에 있고요.
관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태관광, 힐링 위주로 해서 환경을 연계해서 그렇게 생태 쪽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문화 이런 행사 쪽도 한번 환경에 연계시켜 가지고 주제를 하는 것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번에 나올 수 있는 계획은 아니겠지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안들이 많이 고민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은 6개 과에 3개의 사업소가 있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도에는 많은 사업이 연기되거나 못 하거나 제약이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에도 자유롭지 않은데 많이 개선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변화 또 대응하는 변화 이 큰 트렌드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에 관련해서 인천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많이 있거든요, 경쟁력 있는 것도 많고.
그중에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5개의 관광지가 있어요. 어디어디죠?
영종하고 개항장, 차이나타운하고 소래하고 센트럴파크하고…….
(관계관을 향해)
“한 군데가 어디지? 다 했나요?”
(「강화」하는 이 있음)
그렇죠. 그렇게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경제도 규모의 경제가 지역상권을 흡수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부흥을 하는데 이 관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규모의 관광이 좀 돼야 된다. 인천만의 특성 그리고 지리적 여건 이점을 살려 가지고 좀 규모를 키워야겠다.
그래서 우리 제물포구락부에 연결해서 동구와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많이 있는데 현재 많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도 많이 해 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이런 규모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더 발전ㆍ육성을 시킬 것인가 이렇게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건강이 위협되니까 몇 날 며칠 외국여행 간다든가 국내에서 운동관광, 목욕관광 무슨 모임관광 이렇게 앞으로 많이 가는 장거리 관광은 이제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변화에 맞게 아까 말씀하셨던 자연을 위하는 관광, 웰니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IT를 접목한 VRㆍAR 관광 이게 관광단지에 맞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산재해 있는 관광지는 많은 열정과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만 이런 데는 조금만 살리면 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과 문화는 따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연결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인천에도 큰 트렌드가 하나 바뀌었죠. 이제 평화의 도로가 생겨요. 그 평화의 도로는 평화의 도로도 될 수 있지만 관광도로도 될 수 있고 문화도로도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중구에서 영종도로 가서 강화도로 연결하는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나 중구, 동구, 강화에는 많은 우리 문화유산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큰 틀에서, 업무보고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부서, 문화재단도 있고 관광공사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질의 1개만 더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사업이 부진했는데 매일 왔다 갔다 해 보면 우리 광장 있죠? 애뜰광장.
네.
작년에는 오프라인 사업했다가 그게 안 돼 가지고 온라인 사업으로 다 이렇게 했었는데 비용은 다 지출되고 사업효과도 좋다고 이렇게 평가가 나온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업무보고 때 그게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애뜰에 있는 사업은 올해는 안 하고요. 다만 저희가 곳곳에 추진하는 그런 문화행사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행사를 하겠다 이런 신청도 안 받고 거기는 비워놓는 공간으로 이렇게 하실 모양이죠?
애뜰에는 저희 문화관광국뿐만 아니라 시의 여러 부서들이 활용하고 거기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 부서별로다…….
네, 지금 종합적인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아마 각 부서의 1년간 이용계획을 다 받아서 허용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애뜰 사업할 때도 사실은 일자 확보하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많은 행사들이 일어나는데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올해는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광장이 행정 그쪽의 소관이었다가 다시 문화관광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업무가 이원화됐잖아요. 나중에는 전반적으로 모든 행사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주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신문에 가끔가다 나오는 게 수장고 얘기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신문에 자꾸 나니까 또 보게 되고 인천에 우리나라 진짜 고유의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한다는 건 속상한 일이죠. 그렇지만 앞으로 계획도 하고 그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뮤지엄파크가 조성되면 수장고 거기 들어가는 거죠?
네,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수장고가 거기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뮤지엄파크 조성은 현재 중앙투자심사 준비과정에 있는 건가요?
네, 5월에 저희가 중앙투자심사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은 이게 결정된 다음에 결정되면 6월 이후에 사업 편성을 해서 착공서부터 들어가는 거죠?
네,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되면 아마 저희가 추경에 향후 절차를, 기본설계라든지 설계비를 지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좀 저희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이렇게 진행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은 아직까지는 없나요?
현재까지는, 다만 저희가 작년에 리맥(LIMAC)이라고 행안부에서 출연한 기관에서 용역을 했는데 요. 다소 B/C값이 조금 낮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게 두 미술관ㆍ박물관이 같이 있다 보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이용의 편리성, 두 기관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운영비 부분에 적자가 좀 많이 있어서 이 적자폭을 어떻게 줄일지 그 다음에 한 8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데 그 지방채 발행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인천시가 재정부담의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입증을 해야 돼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과정이고 아무쪼록 큰 사업이니만큼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진짜 올해는 문화관광국이 실적을 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뮤지엄파크가 진행되려면 언제쯤 가능하죠, 그게?
그러니까 5월에 제일 중요한 게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를 해야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짓게 되는 경우가 한 3년 걸리나요?
저희가 2025년 말 정도에 준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그게 수장고라든지 임시수장고 뭐 이렇게 건립 자체가 불투명한 거네요?
지금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립박물관에 수장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단선사박물관에도 일부 수장고가 있고 다만…….
그런데 왜 자꾸 언론에서는 뭐 ‘수장고, 인천에 기증하는 사람도 포기해’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대책이 필요한데 있는데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네, 그것은 사실 미술작품에 대한 보관장소 확보여 가지고요.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좀 달라서 그동안은 미술작품에 대한 수장고가 저희가 없었습니다. 사실 미술관 조직도 없었고요.
그래서 전에 유희강 선생님이라든지 몇 분이 수장고가 없다는 이유로 저희가 기증을 못 받았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영종도에 미술작품 보관하기 위한 수장고를 마련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일부 조각, 고정수라는 국전에 당선되신 분의 작품을 일부 기증을 받아서 지금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증을 받는 것에 대한 큰 문제는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전정우라는 화백, 서예가 그분이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옛 강후초등학교에서 보관하던 3000점이 있어요. 그런 것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분은 그걸 아예 포기했다고 그렇게 언론에는 나오는데.
그 부분은 강후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문화복합시설하고 일부 그분이 활동하실 수 있게 전시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강화군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었는데요. 작품 기증하고 관련해서 아마 강화군하고 협의를 하던 과정에서 이게 잘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그 사업을 안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대신에 다른 문화복합시설로 그렇게 진행을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분은 3000점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다른 데로 옮겨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게 어떤 합의점을 못 찾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런 일이 계속해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네요.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미술품 같은 게 되게 고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야 해결이 될 부분이네요.
우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일단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처리계획 제일 첫 번째 문화재단 혁신을 위한 조직쇄신방안 시정요구사항 중에 진행 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마무리됐고 일부는 진행 중인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국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서 외부공모제 관련해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많이 질의ㆍ응답을 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내용 보면 같이 좀 협의해서 마련해 보겠다고 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지금 이 혁신안보다도 2월 이번 달 안으로 외부공모제 사안 가지고 한번 저희 상임위에 업무보고를 별도로 해 줄 수 있을까요, 국장님?
외부공모제를 진행하려고…….
(이용선 부위원장, 김성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외부공모제에 대해서요?
네, 그동안 많은 논의를 했었고 또 오전에 재단하고도 많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처음 내용이 아니라서 아까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강력히 요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1월달 안으로 이렇게 좀 논의하고 협의하자고 지난 행정감사 때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 안으로 외부공모제안이 나올 수, 제출할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나 해서 좀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외부공모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재단의 인사규정에 어떤 직위를 외부공모로 할지 이런 것들이 다 개정이 되고 또 이사회 거쳐서 해야 되고 또 사전에 노조하고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한번 위원님 같이 재단하고 찾아뵙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부는, 그러니까 재단에서의 간부라는 것은 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간부들은 노조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간부의…….
간부님들은 조합에 가입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관계관을 향해)
“2급인가요?”
(「직위를 갖고 있으면」하는 이 있음)
직위를 갖고 있으면 노조에 가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직은 그거라서요. 조합하고의 어느 정도 얘기, 그분들을 중하위 뭐 이렇게 각 직위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지난달에도 명시를 한 게 행정감사 때도 간부급을 외부공모로 조직센터나 본부장 이쪽을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내부규정을 봐야 되겠지만 경영본부장이 아마 지금 현 규정으로는 내부공모제로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은 그렇게 하려면…….
그것은 그렇게 어느 정도 논의했습니다, 아까 오전에 회의 때.
그런데 그 외에 공석도 있고 겸직도 있고 또 조직에서 지금 충원할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새로 우리가 딱 계획을 짰는데 지금 그 이상으로 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결원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 결원돼 있는 직위 중에 외부공모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의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재단도 그렇게 대표님께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체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도 하고 마무리 좀 했으면 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좀 외부공모제 안을 마련해서 저희 상임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상황파악을 해 보고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페이지 보면 게임산업 육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진행을 하셨고 내용에 대해서 있는데 맨 하단에 보면 e스포츠대회 게임산업 사업은 전문가 등이 필수적이나 자체 사업을 본 위원이 요구했었는데 공무원분들 순환보직 등으로 전문성에 있어 어려운 것은 이해합니다. 그것은 지금 아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쪽보다도 지금 이 안에 여덟 가지 사업 중에서 TP 쪽으로 또 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상임위가 틀이나 기타 등등 내용에 대해서는 그건 다 내용을 아실 거고 우리 관광공사 쪽에도, 어차피 TP도 대행비가 나가고 관광공사도 대행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위탁을 주면.
그러면 관광공사 내용을 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냐면 한두 가지나 적합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쪽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내용은 어느 쪽에 줘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는 게 그것은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관광공사가 만약에 거기서 하게 되면 거기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은 지역경제 순환이나 이런 쪽도 봐서 관광공사 호텔도 있고 또 게임산업을 해 가지고 숙박에 관해서 용이한 것도 있고 시설도 컨벤시아나 용이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도 좀 이렇게 배분을, 사업을 옮기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또 어느 부분을 TP보다 더 잘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잘하는 쪽으로 위탁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관광공사에서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구상을 해 보는 것도 올해의 사업 중에서 그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도 우리 사업성의 일원화 차원에서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 관련해 가지고 2019년, 2018년도의 사업내용을 보면 경인아라뱃길하고 같이한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혹시 같이 잘 담아져 있나, 경인아라뱃길과 같이 관광진흥 관련해서 사업으로 담아져 있는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세세한 거라서 혹시 내용이 있을까요?
저희가 관광거점 콘텐츠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요. 거점별로 특화콘텐츠 상품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2억 3000 예산이 드는데 그중에 경인아라뱃길 중심 라이딩 관광상품 발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투어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조그만 사업들이 있는데요. 경인아라뱃길은 사실 환경부에서 기능 조정해 가지고 작년에 용역 하고 그 다음에 시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 쪽으로 기능재편을 환경부에서 사업구상을 하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되면 저희 시하고 같이 이런 관광상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 내용이 정확히 지금 본 위원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국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나오면 많이 좀 바뀔 거예요. 아라뱃길 일부 구간 좌우측으로 체육시설이나 시설은 저희 공원녹지과로 넘어왔어요.
그렇듯이 지금 미리 저희 부서는 그 내용 본 위원도 같이 정보가 있으면 빨리 오픈해서 미리미리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사업을 하려면 또 미리미리 정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 접촉을 해서 저희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의견수렴이라든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어느 기능은 완전히 축소될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서 문화관광ㆍ레저로 갈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또 같이 잘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재단의 외부공모 관련해서는 혁신안에 또 걸려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결과 보고서에도 또 걸려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혁신안과 중장기발전 연구보고서에 또 배치되는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보면요.
그렇게 봤을 때 조금 이것은 텀을 두고 위원회의 의견들도, 우리 전재운 위원님도 충분히 말씀 주신 것도 있고 또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간담회나 그런 것을 조만간에 기획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저번에 23페이지에 보시면 미쓰비시 줄사택 보존 관련 시민의견 수렴 등 거쳐서 추진하라는 말을 제가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게 부평구에서 어떻게 보면 미쓰비시가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려고 거의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부평구에서도 문화재청의 권고를 지금 받아들여서 등록문화재로 할 생각은 있는데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원하시는 주민분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현재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향토문화유산위원회라는 것을 개최를 올해 1월이 지났는데 이것을 하셨나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부평…….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부평구에서는 자문위원 기구를 설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게 좀 양날의 칼일 수도 있고 딜레마에 빠지는 게 지역구 의원님들, 시ㆍ구의원들을 같이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사실 주민들은 주차장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주차장을 원하는데 문화재라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문화재를 지정했을 경우에는 주차장은 물 건너 간 것이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다른 쪽에다가.
대체 주차장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문위원들이 구성돼서 했을 때는 문화재가 등록이 안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민편의시설을 원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될 경우에 어떤 분들이 올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 문제는 구하고 시가 주차장을 건설해 주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고 계획이 됐던 것인데 문화재청에서 등록이 되면 그 다음에 예산이라는 게 또 동반하잖아요.
부평구에서는 그러면 20억원을 받았던 것 다시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공영주차장 조성목적으로 받은 특별회계 20억을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서 다시 다른 대체부지가 생기면 우리 시에서는…….
대체부지의 주차장 설치하기 위한 20억은 그대로 다시 지원해 주겠다는 게 교통국의 입장이고요.
다만 대체부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사기 위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구가 준비를 해야 되나요?
그런데 부평구에서는 재원 문제로 저희 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매입비용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회계로는 지원이 어려워서 특별조정교부금 형태로 재정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저도 지금 어제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그 근처를 가보고 했는데 재청에서는 사실은 한 동만 남겨 놓고 나머지 세 동은 그냥 존치의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줄사택의 의미라는 것은 원래 쭉 있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한 동만 남겨 놓고 나머지를 없애면 그게 과연 그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지 저도 그게 의문이기는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을 다 남겨 놓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죠?
네, 문화재청에서는 아마 보존가치가 있고 향후 후대 세대에 보여줄 만한 것은 한 동, 10호 정도하고 화장실 그 정도로 문화재청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두 동, 20호에 대해서 보존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은 한 동만 할지 두 동 다 할지는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재를 지정해 주시는 분들이 일단 심의위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본인들의 생각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게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어도 어쨌든, 그러니까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필요하고 문화재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혼란스럽기도 한데 어쨌든 잘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줄사택 보존하려고 협의체 구성 이것은 어떻게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시하고?
아니, 저희 시는 일단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부평구 자체에서 협의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설계 제안공모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제2019-196호) 제5조에 따라 인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설계 제안공모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데 문자를 하나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데 혹시 담당 건축사 유사 프로젝트 실적 증명 건이라는 제출목록에 ‘유사 용역실적이 5년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또는 공연연습장 7건이 만점으로 되어 있다’ 이런 문구가 있나요?
제가 공고문을 직접 안 봐 가지고요. 그것은…….
저도 나라장터 여기에 이 공고문을 뽑아서 봤는데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참가자격에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또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사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구는 제가 찾아볼 수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그 문구가 확실하다면 국내 설계사분들 중에 5년간 문화 및 집회시설 실적 7개의 만점을 보유한 팀은 한두 개의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에게 또 뭔가의 특혜가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문자를 받고 또 받은 것을 얘기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원래는, 이게 한 10년인가로 제가 들었거든요. 찾아보니까 10년 정도 안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루두루 갖추신 그런 설계사가 들어가는 건데 이게 원래는 여러 팀들이 같이 경합을 해서 서로 좋은 취지의 공고를 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니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도 아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황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것을 잘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나머지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업무보고 끝나고 진행했을 때 차츰차츰 서로가 더 노력을 하고 소통하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4쪽 시립예술단 결원 발생 시 신규단원 채용 절차 이행 건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제 지난달 1월에 결원 보충 기본계획 수립이 되었나요, 이 부분은?
네, 기본계획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 신규단원 1월달까지 하기로 했는데.
문화예술회관장 나기운입니다.
시립예술단 결원 보충 기본계획을 1월달까지는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수립되었나요?
네, 지금 모집계획을 마무리 중이고요. 설 전에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4월 말까지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실 저도 문화복지위원회로 오고 나서 여러 주변에서들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 줘요.
단원들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을 들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 우리 단원들 중에서 인천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비율이 낮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예술회관에서 파악된 인천 거주 단원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가 지역별로는 파악을,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연령층으로 보면 40대 중반 정도, 4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 정도가 많이 있고요. 지역별로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인천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불만들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시를 대표하는 예술단원이니까 기본적인 실력이나 이런 측면들을 보고 뽑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한데 다만 이분들이 대부분 인천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인천의 예술단원이 된다라는 것은 문제, 인천을 그만큼 이해하는 분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원 보충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모집 공고가 나갈 때 인천 거주자들에 대한 가산점이나 이런 것이 고려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가 되고 있나요?
지역 제한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제한을 하자라는 게 아니라 가산점을 부여하자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현재 조건은 1차가 먼저 실기부터 봅니다. 실기를 보고 1차 실기를 통과한 다음에 면접으로 뽑기 때문에 서류전형에 의한 방법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가산점을 줄 수 있는지는 저희가 현재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의 여부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꼭 저희가 인천 거주한 분, 인천 거주 아닌 분 막 이렇게 가르자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 외부에서의 의견들이 있고 문제점으로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한번 파악하시고 또 모집 공고 시에, 그러니까 면접 전형 때 가산점이라든지 같은 동일한 실력이다라고 하면 인천 거주자를 우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가능한지는 살펴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죄송합니다. 이병래 위원님 잠깐만 제가 그 추가 질문을 조금 더 드리고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만 좀.
관장님, 그러면 이병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지역의 제한을 두지 않는, 지금 제한을 두는 규정은 저희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니요, 지역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서류전형이나 여타의 부분들이 심사의 과정에서는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재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1차가 실기이고 2차는 면접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지역적으로 인천에 있을 때 어떤 가점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역제한을 두는 것이 전체적인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역제한의 일정 정도의 어떤 할당제라든지 비율을 두는 것이 타당한 건지 그 입장은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관장님으로 오신 이상.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일상적인 행정적인 답변을 받을 거면 위원님이 왜 여기에서 질의를 하셔요. 관장님의 어떤 철학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방향들을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한 얘기를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제 입장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민원인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위원이에요. 여기에서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의회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이 어떤 입장들을 가지시는 개연성이라든지 아니면 왜 이 질문이 나왔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들 이 부분들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답변을 주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는데 저희 입장은 똑같습니다. 가급적 인천의 인재들이 채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 한 그런 제한을 둘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문제의 본질은 그거죠. 인천에서 우리가 예고는 있으면서 예대는 없고 그러면서 다 서울로 가야 되고 인천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고 문화예술인들을 만나면 그 부분에 대한 한탄들이 많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매년 관장님들이 바뀌고 또 수시로 가시고 이렇게 되면서 그 변화에 대한 물결들이 좀 필요한데 그것이 안 된 것이고 그 근본적인 부분에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또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소문이 나 있는 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병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것이고 그 부분에서 이것을 같이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을 가져보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피상적인 답변은 앞으로 좀 철저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까지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의회 전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58쪽 등록문화재 등록을 통한 근대문화유산 보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행감 때랑 제가 많이 이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추가 접수를 2월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시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구성 운영해서 6월 정도에는 등록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6월달 정도가 되면 우리 인천시 등록문화재 1호가 뭐가 될지에 대해서 결정이 될 수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저희가 5건을 받았고요. 추가로 좀 받아서 6월에는 1호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용선 위원님께서도 미쓰비시 줄사택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편의성 부분과 문화유산 우리가 보존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많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문화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정문화재와 또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우리 시민들에게도 알려지고 하면서 일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87쪽 관광기반시설 확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핵심 관광명소화 육성사업이 올해 처음 실행되는 거죠?
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로. 물론 작년에 저희가 관광발전계획 수립용역 거기에서 제시됐던 그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곳만 선정하게 되는 건가요?
올해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 곳을 하고요.
저희가 매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더 발굴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하나라도 제대로 된 명소화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홍보가 되고 하면서 우리 인천에, 물론 지금 현재도 많이 있지만 그것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공사 업무보고 때도 제가 당부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우리 인천관광공사에서 4대 콘텐츠를 친환경 그 다음에 시간여행, 미식과 야경, 힐링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조선희 위원님하고 말씀하실 때 친환경 문제도 거론해 주시고 했는데 사실 미식 부분들 제가 우리 인천에 특색 있는 음식, 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인천투어 홈페이지에서도 보니까 특색 음식을 쳤는데 특색 음식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음식점들을 소개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우리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특색 음식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국내 관광객이 됐든 해외 관광객이 됐든 이런 분들에게 많이 제대로 이 부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알려지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인천에는 25개의 음식문화거리들이 지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막상 지정된 거리를 갔을 때 환경 문제, 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서 충분히 활용이 제대로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덜 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초지자체들도 저희가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많이 신경을 같이 써서 이런 부분들의 개선이 환경적으로든 위생적으로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실 국내 관광객들도,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어디를 찾아가면 그 지역에서 대표적인 음식들을 사 가지고 올라오잖아요.
빵이 됐든 제과가 됐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그런 관광 상품화가 될 만한 음식들이 제대로 키워지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외지에서 많이 손님들 찾아오면 딱히 인천의 대표기념상품 그런 것들 고르기가 마땅히 떠오르는 것이 없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대로 동의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타지에서 오시는 친척이 됐든 친구가 됐든 뭔가 인천에 왔으니까 인천의 특색 있는 음식을 하나 사서 주고 싶어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이 돼 있다.
그런데 물론 이번에 관광공사에서도 인천 대표음식 관광상품 발굴을 위해서 공모전도 하고 뭐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노력들은 조금씩 일부는 해 왔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인천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올해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정말 홍보가 되고 또 어떤 특정지역, 강화에 있는 고구마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게 아니라 어디를 가도 인천 거점 거점에서 그것들을 살 수 있는 판매처까지도 연계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인천을 찾아오는 분들이 ‘인천의 대표, 이것은 꼭 사다가 우리 가족들에게 주고 싶어.’ 또는 ‘친지에게 주고 싶어.’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뭐가 좀 올해는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같이 다 노력을 해야 하는 거지만 관광공사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정책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 도서관정책과가 사실 좀 존립에 대한 부분까지도 심히 걱정이 되는 상황들이 연출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염려하고 해서 일정 정도 정리가 됐는데 그런데 아직 제가 볼 때 문제점이 완전히 종식됐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고민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때문에 이렇게 염려해 주신 것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 일단은 작은도서관 쪽 그쪽 분야를 좀 더 키워 가지고 팀을 하나 더 늘려 가지고 해 볼까 구상하고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좀 전략적인 접근, 우리 두 팀장님이 의회에 열심히 찾아다니셨어요.
우리 이규철 팀장님하고 또…….
한수미…….
한수익?
한수미 팀장입니다.
아, 한수미 팀장님하고 또 정책적인 내용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서른일곱 분 의원님들께 다 문자하고 카톡까지 보내고 그 다음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도 수차례 만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만나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전달도 하고 소통도 하고 또 기조실장님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도 하고 물론 다 하셨겠죠. 그렇죠?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도서관정책과가 많은 변모들을 도모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변모들을 하셨겠죠, 많은 고민들도 하셨고.
그런데 올해 사업계획에 보면 우리가 도서관정책과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도 또 하나 사업이 지역서점에 대한 활성화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서점들이 요즘 온라인서점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피폐화되고 있고 도산되고 있고 여러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역서점이라면 꼭 배다리의 아벨서점이나 이쪽만을, 물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만 그렇게 보는 것보다 동네 서점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에 보면 그 내용들이 없어요. 특별하게 고민하는 것, 작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훨씬 또 줄었고요, 그렇죠? 4분의1 줄었더라고요, 예산이.
그리고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인천 책지도 제작용역이 700만원, 지역서점 전수조사 홍보비가 50만원이에요. 이게 다예요.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리고 저희들이 지역서점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의견수렴한 것을 바탕으로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공간 자체는 시민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인문학적인 요소라든지 굉장히 감성적인 요소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도서관이 전체가 교육청으로 넘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에서 이렇게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자체는 시민들과의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이 도서관 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저는 사업계획에서도 보면 굉장히 차별화된 어떤 정책들이나 논의들이 좀 필요하고 용어들도 필요한데 도서관 정책에 관련한 가슴 설레는 부분들이 없어요.
제가 너무 죄송하게 이렇게 폄하를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도서관정책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뭔가 변화들 그 다음에 지역의 서점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또 간직하고 지원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정책들이 묻어나야 되는데 책지도 700만원, 지역서점 전수조사 홍보비 50만원으로 사업계획, 집행계획을 잡아놓으신 것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될지 제가 참 답답한 겁니다.
과장님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과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매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정책적으로 이론적으로 이 과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실적들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민선7기의 성공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좀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우리 콘텐츠과장님 잠깐 좀 자리해 주십시오.
문화콘텐츠과장 김경아입니다.
다시 또 우리 문화국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체 문화콘텐츠과 예산의 몇 프로 정도가 TP로 예산이 넘어갑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70% 정도는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제가 기억하고 있기는 190억 정도 되고요. 지금 테크노파크에 지원 나가는 예산이 83억 9000만원입니다.
83억 그러면 50%도 안 되네요, 그렇죠?
네.
아, 이것 50%라도 83억도 적은 돈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들은 어떻게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의회에서는 TP로, 테크노파크로 넘어가는 예산만 보지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그 결과들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것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앞에 과장님 있을 때 보고 한번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냥 보고라기보다는 아주 의례적인 자료 하나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에 대한 어떤 집행이나 집행결과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 권한뿐만 아니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게 돈을 뺏겼다 아니면 넘겨줬다 이런 차원의 문제로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이 됐겠죠.
하지만 TP 입장에서는 조족지혈이죠. 굉장히 적은 돈일 거예요, 전체 TP 예산에서는.
그러면 우리 문화콘텐츠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그렇게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들을 같이 공유하고 만들어낼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까 하고도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는 알겠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고민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한번 상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뮤지엄파크 관련해서는 행안부 용역에서 B/C값이 굉장히 안 나왔다는 것 그것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 하나가 있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기 투자된 비용이 어느 정도쯤 됩니까, 우리 뮤지엄파크가?
당장 자료 없으시면…….
네, 지금 자료가 없어서 따로 좀…….
그러면 조금 이따 한번 들려주시고요.
네.
결국은 아까 우리 보고에서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월달에 중투심사가 사업가능성에 대한 앞으로 이후의 핵심적인 기로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투심사가 잘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죠?
네, 저희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경제성 분석결과가 다소 좀 낮게 나왔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물관과 미술관의 어떠한 시너지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이용자 측면에서의 시설을 이용하는 측면 그리고 운영적자의 최소화방안 이런 것들에 자료를 좀 더 보완해서 3월달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 가능한 부분으로서 가는 것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은 누구도 책임 안 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보직 바뀌고 가시면 끝이에요. 남는 것은 시민들의 분노만 남는 겁니다.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고 안 될, 물론 제가 초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안 될 것에 대한 대비까지도 그리고 이후에 향후에 어떻게 할 건가. 물론 되는 쪽으로 더 맞춰야 되겠죠.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또 다른 출구전략들도 분명히 같이 고민을 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의회에 와서 이제 3년 차가 되지만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쭉쭉 흘러가고 있어요. 항상 오히려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아랫배가 아파요. 저는 책임감은 없지만 ‘이것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물론 책임 있어요. “안 될 동안에는 너네들은 뭐 하고 지켜봤냐.”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할 말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들까지도, 절대 초치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들도 되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이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할 것이고 하지만 시민들에 복무하는 입장들은 안 될 수도 있다는 가정들도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천시의 설계대로 한다면 벌써 박물관 몇 개를 지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뭐 다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과장님 많은 고민들 하시면서 우리 문화콘텐츠과 굉장히 중요한 과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들이 너무너무 자주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사업들의 단절성들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업무파악하다가 가시고 그런데 과장님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문화콘텐츠과의 업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소통하고 의회에도 자주자주 와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뒤에 계시는, 잘 안 보이시는데 문화유산과장님 잠깐 자리로 좀 나와 주시죠.
문화유산과장 백민숙입니다.
과장님 지금 2021년도 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통해서 인천의 문화유산 가치를 제고해서 ‘역사문화도시 인천’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해서 가치를 재창출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핵심과제로는 신흥동의 시장관사와 송학동의 시장관사를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시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물포구락부의 문화콘텐츠를 한층 업그레이드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록문화재 등록을 통해서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또 하나는 문화유산 미래유산제도입니다. 비지정 문화재와 등록문화재를 제외한 인천시민들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감성과 기억이나 인물들을 대상으로 유ㆍ무형 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지정하는 미래유산제도가 있습니다.
인천시민들은 사실 인천시민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에 대한 어떤 자긍심과 여기에 대한 어떤 향유권들을 참 누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동안.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제물포구락부나 아니면 또 기대되고 있는 시장관사나 여타의 어떤 개항장에서의 여러 자산들을 활용해서 그것을 단순히 상품화나 아니면 발굴해내는 차원을 넘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시민들의 공간으로서 제공할 수 있다는 그 관점들은 저는 정말 잘 잡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올해 성과들 내실 거죠?
네, 낼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의 성과로서만 남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잘 홍보되고 그것은 과에서 다 하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좀 굉장히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를 넘어서, 국을 넘어서 인천시가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다 우리 국장님의 역량이고 또 우리 국에 있는 여러 과장님들의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진짜 시민들에게 올곧이 돌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서울사람, 제가 알고 있는 타지사람을 불러서 막 자랑하고 싶도록 이렇게 가슴 벅차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주요 공약사항에서의 이행사업의 핵심적인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올해?
민선7기 핵심사업 중에 하나는 개항장의 문화적 도시재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화적 도시재생의 한 축이 제물포구락부와 시장관사 그 다음에 신흥동 시장관사까지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대개방하고 우리 인천을 역사문화도시로 구현하는 게 우리의 민선7기 핵심과제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나중에 청원 문제도 다루고 여러 가지 다루고 하지만 저는 관점이 문화유산과는 문화유산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라도 더 우리 인천시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만들어내고 지정하고 간직하고 하는 역할인 겁니다. 여타의 부분은 다른 부서가 할 일이에요.
다른 부서가 해야 될 일까지 깊이 고민하시지 말고 진짜 인천의 지금 얼마 안 되는 그 문화유산을 지키는 데 정말 사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무부서인 문화예술과장님 잠깐만 자리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서상호입니다.
올해는 펜타 페스티벌은 계획적으로 많이 좀 정리가 되신 것 같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협약을 다시 좀 작성하고 있어서요. 내부적으로 주요문서를 지금 법무담당관실에 검토를 의뢰했고요. 협약이 되는 대로 관광공사에서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입찰은 관광공사에서 하고?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갔던 거고 올해는 지금 전체적인 기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코로나19가, 상반기까지는 오프라인 공연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올해 계획은 조심스럽게 가고 있고요. 저희가 펜타도 지금 8월 개최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수월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늦추더라도 오프라인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오프라인을 지켜주실 걸로…….
네, 오프라인이 원칙입니다.
지금 크게 또 미술과 음악이죠, 그렇죠?
올해 미술 같은 경우는 아트쇼에 대한 어떤 진행들은 지금 구상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조직위가 구성이 기 돼 있고요. 이것도 원래 10월 개최가 예정이었는데 연수구가 평생학습도시가 되는 바람에 컨벤션 쓰는 것이 좀 여의치 않아서 11월로 일단 약간 일정이 됐고요. 지금 조직위에서 착실하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악도시 같은 경우는 부평 이번에…….
문화도시.
아, 문화도시 그 부분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단 이것은 저희가 ’16년부터 33억이라는 돈을 기 투자를 해 가지고 국ㆍ시비가 33억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사전에 그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문체부 공모에서 저희는 됐다고 보고 있고요.
5년 동안 한 200억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100억, 국ㆍ시비가 100억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일단 추진주체는 부평구지만 저희 인천시가 작년에도 시장님이 재정협약을 해 줬듯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문화파트하고는 계속 교류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넘어서 이번에 최근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전통사찰이 지정된 게…….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25년 만에 처음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인천이 됐어요. 인천에 그것도 주요 종단인 조계종이 아닌 흥륜사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전통사찰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종교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문화적인 가치가 높은 사찰이 인천에 지정이 됐고 인천의 전통사찰이라고는 강화도의 전등사나 아니면 강화도 중심의 어떤 사찰 외에는 인천 내륙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시내권에는 처음입니다.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홍보가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만큼 또 우리 시장님 이하 모든 전통사찰 관련한 부서들이 열심히 뛰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홍보를 안 하세요?
일단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 생각은 전통사찰을 공항 환승 관광객도 솔직히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황이 좋아지면 저희 인천시 관광공사하고 그 다음에 공항공사하고 이렇게 만나서 환승 관광객이라든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을 할, 그렇게 협의할 그럴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굉장히 좋게 말하면 겸손하고 나쁘게 말하면 우리 것을 뭘 해 놓고도 얘기를 안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전통사찰이 지정이 됐다는 것은 전국이 배 아파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치적인 역량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콘텐츠를 잘 만들어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주민들이 잘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갖게끔 해서 전통사찰로 지정이 됐다는 것은 국가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한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문화로서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인천의 모든 시민들에게 공공의 어떤 장소로서 오픈된다는 그런 의미들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적 자금들도 많이 들어갈 거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서.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종교적인 부분에 매몰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종무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도 그것은 객관성들을 잘 견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제 2021년도가 시작됐고 각 과별로 또 각자 주제로 많은 고민들을 지금 과장님들께서 쏟아주시고 평소에도 과장님,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항상 이런 논의들이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고민들을 쏟아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문화국이 더 다이내믹하게 올해 사업들 좀 추진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 협력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해서 같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의제들과 많은 이슈들을 쏟아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재운 의원 대표발의)(전재운ㆍ조성혜ㆍ박성민ㆍ김종인ㆍ이병래ㆍ백종빈ㆍ안병배ㆍ김국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재운 의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재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시립예술단원의 정년 연장에 따른 고령화 및 실력저하 등의 우려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명예퇴직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예술단원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에서는 시립예술단원의 선순환 유도 및 예술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하였고 제12조에서는 징계 등 운영상 미비사항의 개선 및 보완을 위해 징계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제안배경으로 본 개정안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시립예술단원의 정년연장에 따른 단원의 고령화 및 실력저하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명예퇴직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시립예술단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예술단의 운영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재운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면 안 제5조는 소위원회 기능 중 징계에 관한 사항, 해촉에 관한 사항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안 제12조에 징계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명예퇴직 심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대신에 전형과 정기평정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전형위원이 명예퇴직 심의를 담당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 현행 조례 제10조제2항은 정년을 적용할 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당연 퇴직일을 명시한 것이나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추진 권고에 따라, 주석 5의 하단입니다.
근로자 정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형식으로 정해야 한다고 자치법규 정비를 권고함에 따라 조문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2항은 법 제66조의2를 준용한 것으로 고령에 속하는 단원들의 명예로운 퇴직을 유도하고 젊고 우수한 인력을 위촉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 및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예술단원의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조항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안 제12조 현재 인천시 예술단원의 징계심의는 현행 조례 제5조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공연계획 및 평가, 징계심의를 담당하는 예술단별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었으나 해당 예술 분야 전문가로 주로 이루어진 소위원회의 구성 특성상 징계심의를 하는 데 어려움과 전문성의 한계가 있어 징계위원회를 별도 설치하고 기존 소위원회의 기능에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 해촉에 관한 사항을 현행 운영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하고 현행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 제9호의 해촉사유는 조례입법의 경제성과 간결성,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이나 규정으로 명문화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호는 하위 운영규칙에 따른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을 인용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맞지 않으며 평정결과에 따른 조치는 내부적인 심의사항으로 운영규칙이나 복무규정에 두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그 밖에 현행 제8호 중에 “요양을 요하는 사람”은 일본어투 표현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존경하는 전재운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명예퇴직제도가 마련이 되면 연령이 높은 단원에게는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한 젊은 예술인들에게는 시립예술단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여 향후 예술단의 운영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될 경우에 우리 교향, 합창, 무용, 극단, 기획 홍보 이렇게 나눠진 세 분야, 다섯 분야만 가능한 건가요?
네 분야입니다.
네, 네 분야입니다.
질의는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체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정년까지 가시기에는 버거우실 것 같고 또 소리를 내시는 분도 그렇고 교향이나 극단분들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연령에는 상관이 없고 명예퇴직에 관한 명예퇴직을 하기 위한 기간은 몇 년 이상 이런 것은 없죠? 몇 년까지 근무를 했고 그 후에 내가 명예퇴직했다 이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최소 20년 이상…….
최대?
네.
20년을 한 후에…….
네, 최소 20년 이상 근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따져보면 공무원 연급법에 해당해서 20년은 다 채우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퇴직을 명예롭게 하실 수 있게끔, 자유롭게.
그러면 명예퇴직을 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보수를 드리나요?
네,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정해진 계산에 의해서 퇴직수당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노조 측하고도 협의는 진행을 해 보셨나요?
네, 작년에 노조랑 충분한 의견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지금 퇴직금, 명예퇴직제도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올해는 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단계가 남은 거죠?
네,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추경에라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3조제3호의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제4호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동춘묘역 시문화재 해제 청원(서정호 의원 소개)

의사일정 제4항 동춘묘역 시문화재 해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서정호 의원님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연수구를 지역구로 둔 서정호 의원입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겪었을 고통에 심심한 위로와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인천 연수구 동춘묘역과 관련해 주민 중심의 상생의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청원과 관련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난 2020년 3월 2일 인천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68호로 지정된 영일정씨 동춘묘역의 절차적 정당성과 그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몇 가지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수구 청량산 일대에 위치한 영일정씨 판결사공파ㆍ승지공파 동춘묘역은 지난해 3월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후 관련법에 따라 연수구가 위임받아 지정문화재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당시 문화재 지정절차 중 의견제출을 위한 두 차례의 문화재 지정 시보에 대해 주민들이 제대로 인지할 만한 설명과 과정이 누락돼 사실상 반론제출 기회가 소멸되고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묘역 내 17기 묘 중 파주에서 5기 묘역, 인근에서 3기 등이 이장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유물 석물 66종의 역사적 검증도 명확지 않아 동춘동 지역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 동춘묘역에 문화재로 존치하는 한 보호구역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 해도 향후 재건축물이나 신축 등 재건축 행위 시 문화재 관리 주체나 소유자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문화재 관련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인천시 조례 제15조제3항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첫째, 문화재 지정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 즉 주민의견 미수렴이 확인되었고 둘째, 동춘묘역의 문화재 보존가치가 부존재하며 셋째, 문화재 지정과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고시 이후 변경돼 주민들에게 심각한 재산권 피해 등의 갈등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또 다른 관치행정으로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호 권리와 개인의 재산권 보호 권리에 반하는 행정기관 중심의 행정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인 연수구청도 주민들의 의견에 충분히 동의하여 문화재 재평가와 유물의 진품여부 등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재검토를 시에 의뢰하였습니다.
즉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의 의의는 충분히 이해되나 공익적 가치, 문화재적 가치라기보다는 헌법상의 재산권 침해와 주민의 산책로 침해 등 공공복리 침해 문제가 크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행정처리가 시급한 여론입니다.
또한 보통 문화재라 함은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인 측면에서 그 고유의 가치를 확보하여야 하며 단순히 개인 혹은 가문의 사적인 부분만을 확대해 문화재로서 처우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무시한 행정처리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춘묘역 일대 주민의 뜻을 존중해 인천시 등 관계 기관의 엄중하고 심도 있는 재검증으로 문화재 지정 철회와 주민 재산권 회복 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청원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동춘묘역 시문화재 해제 청원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동춘묘역 시문화재 해제 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2020년 3월 2일 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68호로 지정된 영일정씨 판결사공파ㆍ승지공파 동춘묘역과 관련하여 문화재 지정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 결여, 문화재로서의 가치 부존재,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로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서정호 의원의 소개로 회부되었습니다.
동춘묘역의 문화재 지정은 2020년 3월 2일 지정된 이후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안 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2020년 11월 13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축행위 제한 등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허용기준에 대한 의견보다 문화재 지정 해제 의견이 압도적으로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을 보면 문화재 지정 절차 중 의견제출을 위한 두 차례의 문화재 지정 시보에 대한 예고에 대하여 주민들이 인지할 만한 설명과정 누락 등 사실상의 의견제출 기회가 없었음을 근거로 절차적 정당성 결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묘역 내 17기 묘 중 분묘 5기는 파주에서, 분묘 3기는 문학에서 각각 ’90년대 초반에 이장한 묘이며 석물 또한 이장 당시 새로 제작한 현대 조형물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동춘묘역이 문화재로 존치하는 한 보호구역을 별도 설정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으로 현재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도, 3페이지입니다.
향후 재건축이나 신축 등 문화재 관리주체나 소유자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법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등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1월 7일 시에 제출된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해제 요청에 따른 인천시 및 연수구 검토사항으로 연수구에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작성에 앞서서 문화재 지정 해제를 선결하라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에 동춘묘역에 대한 문화재 지정 해제 심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인천시에서는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잃었거나 공익상 해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밖의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문화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시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통해서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청원은 동춘묘역에 대한 문화재 보존가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관련 기관 협의,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해당합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청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동춘묘역 시문화재 해제 청원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존경하는 서정호 의원님께서 주민들을 대표하여 제안해 주신 영일정씨 판결사공파ㆍ승지공파 동춘묘역 문화재 해제요구 청원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춘묘역은 2018년 10월 5일 연수구청의 문화재 지정 신청에 따라 2019년 1월과 3월 두 차례의 현지조사와 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묘역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9년 4월과 9월에 각각 30일간 지정 예고를 하고 2020년 3월 2일에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8호로 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이번 청원에서는 문화재 지정과정에서 주민의견 미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고 해당 묘역의 다수가 다른 지역에서 이장한 묘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으며 또 문화재 지정에 따르는 인근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여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는 문화재 지정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시보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문화재 지정 예고를 한 바 있어 절차상 법적 흠결은 없으나 주민들께서 인지할 만한 적극적 행정행위가 없었던 점은 유감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해당 묘역의 문화재로서의 가치 문제와 재산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고 청원사항에 대해 충분히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에 해당 안건에 대한 최종심의 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이 추천하신 외부 전문가를 저희가 연수구청을 통해 별도로 의뢰를 받아서 같이 소위원회를 활동하도록 그렇게 위원회 심의 시 요청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문화재 지정이 오래전에 진행이 됐었어요. 2016년부터 진행이 됐다가 2017년 8월 16일 날 종중이 구에 와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이 되다가 조례에 의하면 심의 전에 30일 동안 입법예고 알림을 해야 되거든요. 어디다가 하셨나요?
저희가 시보에다가 하도록 돼 있어서요. 시보에다 했습니다.
시보에다가요?
홈페이지에도 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하고.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반 문화재하고 다르게 동춘묘역은 아파트 단지 내 3면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밀접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말하는 절차적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소통이 없었다, 알지 못했다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조례에 의해서는 쭉 진행이 된 것이 맞습니다. 그 점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알게 된 것은 3월 2일 날 지정 고시하면서 알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발단이 크고 그런 과정에서 또 연수구청에서는 처음에는 2017년도에 지정 요청을 했다가 또 며칠 전에는 얼마 전에는 주민의견서를 다시 전달해서 왔었죠, 공문이?
네, 맞습니다.
연수구청에서 한 공문은 어떻게 검토하셨나요?
연수구청에서 해제, 주민의견에 따라서 해제 요청을 해서 저희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통보를 해 줬어요?
네.
그래서 물론 훌륭한 우리 인천문화유산은 미래 세대에 물려줄 역사적 가치, 교육적 가치, 훌륭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재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보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주민과 문화재와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의 최종 역할은 주민의 행복증진에 있다. 주민들이 문화재를 해 가지고 행복이 떨어지고 공동체 생활이 서로 갈등의 요소로 바뀐다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먼저냐, 이게 먼저냐 하는데 저는 주민의 행복증진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정이 지정된 다음에 도시가 생기고 주거환경이 됐으면 괜찮은데 주거환경이 완전히 다 되고 난 다음에 문화재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잘 살펴봐 가지고 다음에 위원회 열릴 때, 저희는 뭐 ‘이렇게 하라.’ 이런 것은 업무 영역이 아니거든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의견 주실 때는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사항 중에서 지정 절차상의 흠결에 대해서는 일단 제대로 했지만 적극적인 대주민, 주변 주민들에게 하지 않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셨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정 내용상의 흠결을 또 지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동춘동 내에 있는 세 필지하고 그 세 필지에는 대상묘역이 15기 그 다음에 석물이 58점 위치하고 있는데 17기, 66점을 다 지정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상에 흠결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위원님들도 다 이 사항을 알고 지정을 한 건지 아니면 여기 주민들 주장대로 이걸 모르고 하신 건지에 대해서 잠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심의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파주에서 5기 또 그 다음에 묘역 인근에서 3기가 이장된 사실을 문화재 위원들이 인지를 하고 심의를 하신 걸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문화재 가치성에 대해서 흠결로 지적한 사항이고요, 이장해 오고 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게 아니라 떨어져 있잖아요. 나머지 석물하고 2기 묘 자체는 좀 이격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다 이해하고 문화재 위원들께서 지정하셨던 건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것 아마 현장도 한 두 번 정도…….
현장방문도 하셨고.
네, 방문하셔서 그런 사항들 다 인지하고 심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인지를 하고?
네.
그러면 주민들의 주장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기도 하네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화재 가치성에 대해서도 그러면 충분히 파주에서 이장해 오고 했던 부분들을 문화재 위원들도 다 내용을 알고 지정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청원의 내용이 우리 존경하는 서정호 의원님께서도 또 지역구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셨고 또 주민들의 적극적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 청원의 내용들이 좀 기존에 다른 청원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구체적인 사안들이 적시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문화재위원회가 가지는 어떤 전문성들이나 아니면 독자성들, 이런 부분들에 시 집행부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고 더군다나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서는 더더욱 안 되는 부분들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 묘역의 구체적인 17기 중에 파주 5기, 인근묘역 3기, 이장된 내용들 여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일반인이 그 지역에서의 어떤 재산권 침해를 받는 부분에서 이것을 알기에는 조금 저는 ‘어떻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 아실까.’에 대한 좀 의아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주민들은 지켜야 될 것이 저는 재산권이라고 봐요. 이 문화재가 가치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분연히 일어났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동의를 하는데 이 재산권을 지키는 명분 자체에서 이 청원의 내용들이 내 재산권을, 우리 주민분들의 재산권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에 이 문화재들이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데에서 전제하고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부서에서 특별하게 고민한 부분들이 없는 건지.
그래서 결국은 이 보존지역에서 다른 선례들이 전혀 없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묘역이 있는데 그 주변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 곳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충분히 문화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후에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켜드리는 방법들을 우리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지 더 본질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 묘역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아니다’, ‘맞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과연 있냐는 거죠.
영국의 박물관이나 프랑스의 박물관이나 일본에 가더라도 우리 문화재들이 버젓이 있으면서 그것이 국보로 돼 있고 이런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문화재가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문화재는 문화재 자체로서의 가치를 평가받는 것이지 이것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디에 있다고 해서 그 문화재가 가치를 평가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재산권을 지키는 것은 다 동의한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정호 의원님하고 뜻을 같이해서 도움,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은 철저히 동의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미리 예단해서 이렇게 청원내용에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은 조금 일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의 의견들이 제시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까지도 가지는데 국장님 특별한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문화재적 가치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도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치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회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위원회라는 것은 문화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같은 뜻을…….
네.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실 우리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정말 어떤 청원보다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이것으로서 정리를 하고 정리해서 내용들을 좀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 서정호 의원님 다시 말씀 주십시오.
담당 국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부분들 아주 진중하게 잘 들었고요. 잘 검토하셔서 오신 것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분명히 통감하고 저는 우리 국민들, 시민들, 우리 연수구민들의 재산적 보호가 최우선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 조례 15조3항에 보면 “건축물이나 신축 등 건축행위를 진행할 시에는 500m 섹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좀 더 벗어났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 문화재에 대한 보존가치의 훼손성이라든지 어떠한 부분이 있으면 그 단체장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도심에 이런 문화재 지정되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문화재 지정 딱 섹터만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재산권 보호를 받는다고 하면 15조3항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이 없는 건가요?
제가 미리 장담은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그것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게 또 종중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그렇죠.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지정 자체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해제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다 통감하지만 이런 부분이 조례에 없다면 좀 더 확신 있게 운신의 폭을 넓혀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15조3항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 그것 말씀 맞는 거죠?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춘묘역 시문화재 지정 해제 청원은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응답,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문화재 지정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 적극 동의하며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고유한 기능으로 위원회 의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화재 지정의 해제는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사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춘묘역 시문화재 지정 해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동춘묘역 시문화재 해제 청원 의견서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박찬훈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서정호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홍창호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
국장 박찬훈
문화예술과장 서상호
문화콘텐츠과장 김경아
문화유산과장 백민숙
도서관정책과장 김호석
관광진흥과장 김영신
마이스산업과장 김범수
문화예술회관장 나기운
시립박물관장 유동현
○ 기타참석자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최병국
정책협력실장 손동혁
창작지원부장 박소현
시민문화부장 태지윤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변순영
인천문화유산센터장 정학수
인천아트플랫폼예술감독 김현진
트라이보울팀장직무대리 박정주
한국근대문학관장직무대리 함태영
평화문화예술교류사업단장 김락기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