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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1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보고
2.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춘묘역 시문화재 해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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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2월 1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
- 2. 2021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보고
- 3.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동춘묘역 시문화재 해제 청원
(10시 08분 개의)
1. 2021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신축년을 맞아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잘 수행되어 인천 예술현장이 건강하게 커 나가고 인천시민들의 문화향유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저희 재단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식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재단 안팎에서 일어난 여러 일들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아울러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작년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피감기관으로서 내실 있게 감사준비를 하지 못한 것은 대표이사인 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책임을 통감한 경영본부장이 보직 사퇴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저는 재단의 핵심 간부로서 책임지는 자세에 대해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 뜻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 여러분!
그 연장선 위에서 오늘 업무보고는 불가피하게 경영본부장이 공석인 상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영본부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내부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월 10일 전후로 경영본부장 인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는 저도 여러 말씀을 드리겠지만 필요할 경우 경영본부장을 대신해서 창작지원부장이 위원님들께 답변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여러분!
지난 행정감사가 끝난 뒤 제 나름대로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찰의 결과 중 하나가 제가 재단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후 인천문화재단이 인천광역시의회에 보다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를 비롯해서 문화재단 간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고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중장기 발전계획안이 2월 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정리되는 대로 따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단의 업무와 사업을 보다 더 적극적이고 일상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생각을 더 많이 청취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 한 해 대내외 협력의 틀을 확대하고 내실을 다지는 일을 우선하여 재단운영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인천문화재단에 대해 실망했던 마음을 거두시고 다시 한번 애정과 관심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68회 시의회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일 배석한 재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2021년 1월 25일 인사발령을 시행하여 제출된 주요업무보고 10쪽의 간부현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간부현황은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경영본부장은 내부공모 중에 있습니다.
박소현 창작지원부장입니다.
태지윤 시민문화부장입니다.
변순영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김현진 인천아트플랫폼 예술감독입니다.
김현진 예술감독은 공모를 통해 2021년 2월 1일 오늘 자로 임용하여 위원님들께 처음 인사드립니다.
정학수 인천문화유산센터장입니다.
박정주 트라이보울팀장 직무대리입니다.
함태영 한국근대문학관장 직무대리입니다.
김락기 평화문화예술교류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 그리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쪽입니다.
재단 조직은 2실 3부 2센터 3관 1단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원은 97명, 현원 86명입니다.
5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총 292억 72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8.5% 증가하였습니다.
기금관리는 총 547억 2000만원 규모입니다.
위원회 현황, 간부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8건 총 15건 중 현재까지 근로자이사제 건이 종결되었고 14건이 진행 중입니다.
19쪽입니다.
예산편성 시 합리적인 예산수립 관련 건입니다.
2020년 순세계잉여금 추산액을 반영하여 2021년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3월 이사회 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확정하여 2021년 추가경정예산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운영 전략 마련입니다.
재단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2월 내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종보고회 이후 조직운영 전략과 관련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ㆍ규칙을 정비하겠습니다.
당연히 의회와 그전에 협력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경영공시 및 행정정보 사전공표에 대한 관리 철저입니다.
2021년도에는 공시 항목별 담당 부서 지정, 담당자 및 공표주기를 지정 관리하는 등 경영공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여 재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대외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아이큐 앱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관련입니다.
현재 아이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개발 완료시점과 맞추어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직원 역량강화 및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2020년부터 직원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직급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습니다.
올해에는 개별상담 프로그램, 직무스트레스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운영하여 긍정적인 직장문화 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재단 적립기금의 현실적인 운용 전략 수립니다.
2020년 재단 기금과 관련된 간담회를 2회 진행한 바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세부과제 중 기금운용 전략이 있습니다.
올해 문화예술 현장의 의견수렴과 더불어 시의회와 논의하여 기금운용 전략을 수립하고 내부 현행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평가용역을 활용한 사업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재단에서 진행한 평가용역의 성과와 결과를 검토하고 기초 문화재단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환류로 지역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활용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재지적되지 않도록 처리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인천지역 문화예술인의 레지던시 참여 확대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21년 12기 입주작가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1차 서류심사 시 인천 연고자에 가산점을 부여했으며 지역 연계 프로그램으로 지역 연구 오픈랩 분야를 신설하여 작가를 선정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사업의 안정적 관리방안 수립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도모 관련입니다.
사업관리계획을 정비하여 시기별 사업추진 실적과 예산집행 실적을 통합 관리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성과 극대화 방안 강구입니다.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의 종료로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거리공연 장소 정보를 확보하고 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향후 코로나19가 해소되는 상황에는 선정 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관련 성평등 관점의 지원방향에 관한 건입니다.
인천예술인지원센터사업 운영 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예술활동 경력단절 여성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배우자, 자녀의 가족상담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및 전문가 운영위원회 구성 시 여성 비율을 30% 이상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평화 관련 사업 적극적 평화와 평화 감수성 반영 관련입니다.
재단은 2021년부터 평화문화예술교류사업단을 운영합니다.
평화문화 조사연구, 서해평화예술 프로젝트 등 일상적 평화의 의미를 공유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인천문화재단 홍보물 통합관리방안 마련입니다.
정책협력실을 중심으로 재단의 각종 기념품 및 홍보물 통합관리 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근로자이사제 도입 취지에 맞는 공모 절차 진행입니다.
작년 11월 이사추천위원회를 거쳐 12월 근로자이사 선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현장맞춤형 예술창작지원 분야입니다.
41쪽입니다.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예술표현활동지원, 신진예술가기획지원,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인천형 예술인지원 등 최근 예술표현활동지원 접수 건 추이를 보았을 때 지원신청 접수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더 많은 예술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규모도 신청접수 규모에 맞게 확대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3쪽입니다.
미술은행 작품구입 방식을 이원화하여 내실 있게 지원하고 미술은행 컬렉션의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현행 작가 작품구입은 공모방식으로 진행하고 새롭게 작고 작가의 경우 추천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작년부터 진행해 온 수장고 구축을 완료하여 미술은행 작품을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활용하겠습니다.
문화예술특화거리사업은 2월 내 공모를 진행하여 중구 개항장을 거점으로 예술인 창작공간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지난 1월 20일 발표한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 발표에 따라 인천예술인 긴급 생계지원사업을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20억 규모로 해당 예산 소진 시까지 월 단위 접수와 교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술인지원센터의 사업들을 지속 확대하여 인천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거점 활용 예술 서비스 확대 분야입니다.
53쪽입니다.
아트플랫폼은 12기 입주작가 선정을 완료하고 1월 28일 입주작가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기존 국제교류, 전시, 공연 프로그램을 지속추진하며 오늘 새로 부임한 김현진 예술감독의 진두지휘하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아트플랫폼이 인천을 넘어 전국적, 세계적 위상을 떨칠 수 있도록 재단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트라이보울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 발전연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61쪽부터 66쪽은 재단 운영시설입니다.
전문예술인 창작공간을 지원하는 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 지역 밀착형 문화공간인 우리미술관 운영, 청년 대상 문화 활성화 사업의 청년문화창작소를 활발히 운영하여 분야별, 공간별 맞춤형 기획 및 지원 서비스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의 생활문화 활성화 분야 사업입니다.
71쪽입니다.
시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 확대와 관련한 사업들로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생활문화동아리 사회공헌, 생활문화매개자 운영, 생활문화협력체계 구축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올해부터 시민문화부에서는 예술동호회 활동지원사업을 역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74쪽입니다.
지역의 현안을 중심으로 한 문화기획을 지원하는 시민문화활동지원사업, 지역문화공간에서 진행하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동네방네아지트,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공연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인천왈츠, 섬마을 음악 동아리들의 섬마을밴드 음악축제를 추진합니다.
76쪽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1인당 이용금액이 2020년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수혜인원 또한 10만명에서 11만명으로 증대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카드발급은 2월부터 시작됩니다.
네 번째, 문화교육을 통한 시민문화력 제고 분야입니다.
81쪽부터 89쪽은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은 유아, 아동, 청소년, 신중년, 노년 등 연령별 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문화예술교육 기반조성을 하고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인턴십 지원사업 등을 운영합니다.
인천형 문화예술교육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인천시민문화대학,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 운동장 거리두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문화자원을 통한 지역문화가치 창출 분야입니다.
93쪽입니다.
한국근대문학관은 근현대 추리소설을 주제로 하는 기획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시와 연계하여 한국 대표 추리소설 작가 초청 북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인천 관련 작가 북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7쪽입니다.
인천문화유산센터는 인천 역사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강도궁궐컴퓨터그래픽 제작, 인천역사학술회의를 추진합니다.
올해는 인천 청소년 대상의 역사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추진하여 인천의 문화유산을 청소년들이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02쪽입니다.
올해 새로이 운영되는 평화문화예술교육사업단에서 평화문화 조사ㆍ연구사업, 평화 아카이브, 주간 평화문화 발간사업을 통해 관련 콘텐츠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평화문화예술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여 서해5도 접경지역 내에서 평화자산을 활용한 인문, 예술 융복합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06쪽 우현상 운영사업입니다.
재단에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현학술상, 우현예술상 두 분야에 대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수한 업적을 보여주신 학자와 지역예술인을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9쪽부터 114쪽은 정책연구분야 사업입니다.
문화정책 의제를 형성할 수 있는 인천문화포럼, 열린 문화정책토론회, 정책협의체를 운영하여 인천문화협의회 정기 회의를 통한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협치를 통한 제도개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문화정책 연구 및 현황조사로 문화정책 전문가를 지원하며 문화예술현장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인사입니다.
인천문화재단은 올해 안으로는 조직 안정화와 함께 외적으로 예술인, 시민단체,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인천예술인 긴급 생계지원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면한 인천예술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제가 간부소개 중에 한 분을 빠트렸는데요. 손동혁 정책협력실장 소개를 빠트렸습니다.
(간부 인사)
최병국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대표이사님, 어쨌든 올해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첫 업무보고니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본 위원하고 같이 행정감사 때 목소리가 크게 나왔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보다는 잘되자는 그런 뜻으로 했던 것이고 올해에는 그런 일이 없고 웃으면서 진행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행감 작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것 말고 2019년도 행감 처리사항 중에서 사실 진행 중인 것들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음 보고하실 때는 그 사항까지도 포함해서 2019년 행감 지적사항 중에서 진행된 사항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작년에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 이렇게 처리계획 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주셨지만 사실 우리 인천문화예술인들에게 긴급생계지원하기로 했잖아요. 물론 5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래도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인들에게 직접 지원을 이번에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러면 준비는 이상 없이 잘 되고 있나요?
저희가 알기로는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한 분들은 설 전에 지급되는 데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잘 챙겨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병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3년 치 행감자료에 대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싣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이번 한 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월, 3월, 5월, 7월 이렇게까지 계속 진행을 하면서 그 기간에 준비가 안 됐던 분들도 등록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요.
기간이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개월에 한 번씩 진행이 쭉 돼서 7월에 마감할 예정입니다.
사실 그 전에 예산이 소진되면 마치겠지만 예술가분들이 다시 예술등록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동혁 실장 같은 경우에는 행감이 끝나고 나서 본인의 의사로 많은 부분에 대한, 재단에 어쨌든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그만두시겠다고 사의 관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혼자 책임지는 것 같기도 해서 그렇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사표수리를 하고 정책협력실장으로 1월 25일 자로 발령을 냈고 현재 경영본부장은 내부공모 중에 있습니다.
경영본부장은 혁신위에 따라서 노조와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2년간 부분이었기 때문에 남은 1년 기간에 대한 것을 내부공모를 통해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내부공모 중에 있는데 일주일 하고 3일 거쳐서 없을 경우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진행…….
그러면 그때도 2.5단계일 것 같은데 그게 끝나고 제가 볼 때는 아마, 물론 확산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오랫동안 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12월 8일 이후로 계속 2.5단계를 유지하면서 점차 잡힌다라고 보면 그게 끝나면서 바로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줌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같이 그래도 좀 대면해서, 그러니까 여러 차례 소규모로 나눠서 하실지라도 대면하면서 충분히 의견도 듣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최종보고회 일정은 언제로 잡고 계시나요? 일단은 의견수렴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시민문화협의회에서 자문회의도 거치기는 했지만 좀 더 폭넓게 의견을 받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ㆍ현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은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내부공모제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그 절차대로 해 왔으면 그쪽이야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인원을 보면 우리 일반직, 본부에서 지금 결원이 여섯 분으로 돼 있는데요. 기구 및 정ㆍ현원 4페이지 보면 본 위원은 작년, 재작년부터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의견 모은 게 조금 전에도 잠깐 회의했지만 외부공모제가 또 얘기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첫 번째 내부공모제 그 내용에서는 그냥 갈 수 있으면 뭐 이렇게 정했으면 좋은데 안 나오는 것을 왜 굳이 계속 또, 그 현황도 외부에서 얼마든지 뽑을 수 있는 현황이 있고 또 인건비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가 같이 상의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대표님?
그것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 외에 인원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재량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어차피 같이 인천문화재단이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하고의 상황이나 사업하는 업무가 틀릴 수 있지만 5년, 6년, 수년 전에 거기서도 외부공모제를 해서 간부급을 뽑아놓고 있어 가지고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왜, 우리 조직이나 기구 때문에 그런가요? 대표님,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러면 같이 협의해서, 지금 같이 논의해서 차근차근히 혁신을 하든 이렇게 나아가고 싶어서 수년째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대표님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 행정감사 작년에 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논의했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재단에서 안 되면 국에서 문화관광국하고 같이 회의 때 질의ㆍ응답한 내용이 있어요.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돼 있으면서 조례가 필요하거나 무슨 조직개편이나 기타 등등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해서 결론을 짓고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로, 예를 들어서 예술회관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외부로 해서 뽑게 됐을까요?
대표님께서 그게 좀 안 되시면 올해에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의회에서 나름대로 계속 회의를 하고 그걸 떠나서 이제는 최하 몇 분 이상이라도, 여기 인원이 결원돼 있고 겸직도 하시고 지금 간부님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다들 바쁘신데 그것을 왜 겸직하고서 이렇게 하세요.
그럴 것 없이 지금 다 조직도에 현원이 결원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은 외부에서 뽑고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지금 다른 것 여태까지 본 의회에서 한 것 내용에서는 진행되고 한 것 중요한 게 그것밖에 없어요. 계속 지금 쳇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한 신뢰성도 있고 하니 전재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외부에서 공모를 해서 들어와야 혁신도 좀 생기고 할 것 아니냐. 내부에 계신 분들이 오래되면 나름대로 서로 팔이 안으로 굽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을 저희가 2018년도에 들어와서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내부에 계신 분들, 외부에서 물론 들어오신 분도 계셨지만 결국은 내부로 다 동화돼서 자체적으로 실망감을 많이 안겨주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것 같고 우리 손동혁 경영본부장이 큰 결심을 해서 내려놓은 자리를 다시 내부로 채우고 또 지금 지원자가 없다면 외부로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혁신감사실장도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와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위원님들의 생각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전달을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맞춰서 대표이사님이 생각을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임시조직이죠? 그래서 끝나게 되면 해체되는 거고.
그래서 TF팀이 조직으로 돼 있지만 여태까지 남북관계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진척이 많이 안 됐었어요, 사업도 활발히 되지도 않고 교류도 그렇고 연구사업도 그렇고.
그러나 다시 또 이렇게 재개를 하신다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선 남북교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죠. 군부대도 방문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문화재단에서 하기에 약간 벅찬 그런 업무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 남북교류협력팀이 있어요, 부서가. 거기서 많이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 주시고 탈북단체라든가 이런 비영리단체도 많이 있고 또 교회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탈북민을 돕고 직접 관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찾아서 여러 방도로 소기의 성과를 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문화예술 창작 관련 성평등 관점에 대한 연구 및 지원방향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예술인 외 가족상담이나 경력단절 예술가 대상으로 당사자 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상담 확대 지원 이런 부분들 하시겠다라는 계획이 있던데 어쩌면 청년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경력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먼저 제시가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이삼십 대 청년여성 예술인들, 이삼십 대 여성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청년 예술인들이 많았어요. 그 영역 쪽에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되게 많은 유리천장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여성 예술인들이 생각하는 문화예술계의 유리천장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이 당사자들하고의 긴밀한 구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찾아보면서 경력이 단절되지 않게끔 하는 방안들에 대한 것이 보장이 될 때 창작활동에 있어서의 성평등 관점 이런 부분들이 저는 계속 견지되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기획과 논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이 그냥 챙겨보시겠다, 저 또한 그런 관점, 그러니까 사실 대표님하고 당사자들은 상당히 멀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 상대적으로 연령대나 이런 부분들로 가까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예전에 예술작품이었지만, 그 시절의 예술작품이었지만 지금의 눈으로 보면 또 다르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재단이나 예술인들하고 같이 교육하고 토론하는 이런 자리들이 필요할 때 이게 한 번의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하나의 사조, 이게 문화예술계에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상대적으로 이삼십 대는 저희 세대와는 다르게 그게 완전히 몸에 탑재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문화예술계의 리더시잖아요. 리더분들이 그런 세대와의 소통을 통해서 조금은 다른 문화들이 자리 잡게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평화문화예술교류사업단으로 바뀌는 건데 적극적 평화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담겨지게끔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할 텐데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남북교류가 기본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평화감수성을 탑재하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닐 거예요, 계속 남북교류가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분들하고 같이, 아까 잠깐 보니까 학습이나 이런 부분들 또 계획을 하고 계시던데 우리나라에 이대훈 교수라고 평화학 박사가 계신데 평화감수성 교육을 하는 데인데 문화예술계 쪽에 이게 탑재가 되면 저는 되게 많은 변화들을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민사회 내에서 하고 있는, 어쩌면 이미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이런 부분들도 평화감수성 교육과 맞물릴 때 사람들한테 퍼져나갈 수 있을 텐데 문화예술 작품으로의 전파는 훨씬 더 파급력이 크고 울림을 주는 것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아직 이 계획서상으로는 적극적 평화나 이런 부분들의 용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지만 어떻게 실물로 변하게 될지는 잘 보여주지는 않는데 올해 사업하시는 것 보면서 저 또한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안 수립 중이신 거잖아요?
지금 큰 틀에서는 그 당시 혁신위에서는 조직담당 전문 분들이 없어서 조직을 횡렬로 이렇게 나눠놨던 데 비해서 그 하중이 전부 대표이사로 오기 때문에 그러한 식의 조직에 대한 것은 여태까지 다른 조직들이 그러한 조직은 없다. 그래서 어쨌든 간 중간관리자들의 포지션을 정확히 하고 중간관리자들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구조로 꾸려야겠다 이런 것이 중점이고요.
그리고 홍보나 중요한 부분에서 정책협력, 광역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하는 정책협력실의 강화, 홍보 강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큰 주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적 이렇게, 대표님 지금 횡렬적 조직구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수평적으로 조직구조를 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수평적 조직구조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조직 내에 수평적 조직문화가 있을 때 이 수평적 조직구조가 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어쩌면 이상은 높고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있었던 그동안의 문화재단의 현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 보직은 높을 수 있는데 선후배 문화가 사실 쉽게 조직 안에서 바뀌어지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3급 상급자가 있고 2급 직원이 있을 경우에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보직이 높다고 무조건 직급이 높은 것 또한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중장기 발전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는 것만큼 평등한 조직문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직원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활성화에 있어서도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더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어떤 TV를 보는데 인디밴드에 대한 것을 다룬, 요즘에 음악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던데 인디밴드에 대한 거였는데 지금 세대에 대개 공연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1990년대의 분위기들을 사실은 모르는데 1990년대 클럽에서 2인 이상 노래 부를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인디밴드들이 고쳐왔었는지, 싸워왔었는지 이 과정을 설명해 주는 과정을 보면서 선배 세대가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 꼰대일 수 있지만 당신들의 경험과 후배 세대의 경험이 만나서 같이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게 어쩌면 문화예술계에도 사실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것 보면서 화두가 ‘동등하게 존중하기’였거든요.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문화예술계 쪽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는, 재단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역할을 좀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표님.
특별하게 갖춰져 있는 건 없고요. 어떤 행사별로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재단에서의 역할이라는 건 행사단위별로 이렇게 일들이 묶여져 가지고요. 따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법은 없고요.
그래서 정책협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단위라든지 이런 것 같이 묶어내고 주변 타 단체와 공사ㆍ공단 관리하는 부분에 같이 또 묶을 수 있는 건 묶고 그렇게 인발연과도, 인천연구원과도 같이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책협력실에서 그걸 좀 더 주도적으로 만들어내면서 각 사업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 도시공사 사장님도 저번에 같은 경우 코로나19 하기 전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조직문화와 직원의 역량강화 같은 경우에 어떤 교육보다는 그들에게 네트워크가 생겼을 때 실제로 일을 추진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 주는 것, 적재적소에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이런 데랑 협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리더십의 또 징표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들은 상대적으로 만나기 쉽지만 직원들은 정말 지극히 실무적인 것 말고는 어쩌면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일 수도 있을 거거든요. 실무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함께 기획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인천의 출자ㆍ출연기관들 간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분절적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내기 위해서 같이 기여한다라는 것들을 좀 만들어 느낄 수 있도록, 느끼면 그것이 사업에도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고 더불어서 생활문화 운동이나 시민문화 활성화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또 인천의 다양한 마을공동체들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문화적 요소가 들어가거든요.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더 네트워크가 강화될 수밖에, 요구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이전에 해 왔던 조직운영 방식이 아닌 정말 어떻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조직의 살길이라는 우리 모든 조직들이 변화의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서 중간지원조직 그러니까 어쩌면 문화재단도 사실은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을 이미 갖고 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중간지원조직의 문화와 사업태도나 이런 부분들은 어때야 될까라는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길을 좀 만들어가 주시기를, 2021년 한 해가 이전과는 다른 길을 의회도 느낄 수 있고 시민들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4쪽 재단 적립기금 현실적인 운용전략 수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하고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이 드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 간담회 통해서 그때 결정됐던 내용들하고 지금 처리계획에 나와 있는 향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의 방향이 조금 잘못 잡힌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다름이 아니라 이미 사실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기금에 대한 성격이 많이 달라지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던 거잖아요. 물론 그런 내용들이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선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는 ‘기금을 기본재산으로 바꾸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게 나와야 기금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재산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기금으로 갈 것이냐 이게 결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기금을 어떻게 운용을 해서 할 거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잡힌 방향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일단은 빨리, 그때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게 뭐냐 하면 일차적으로 저희가 논의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의견수렴을 좀 하자.’ 그래서 의견들이 아마 몇 가지로 집약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대로 가자, 현재 기금 1000억 만드는 것으로 가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기본재산으로 바꾸는 것으로 가는 부분에 동의하는 분들도 생긴다든지 하면 그런 안들을 우리가 두세 개 정도 딱 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최종토론회를 갖고 조례를 개정하자.’ 이게 그때 전문가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그래야 기본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기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 이런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기존의 어떤 기금체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계획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앞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이것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같이해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자주 모일 수도 없고 많은 인원이 모일 수도 없는데 이 부분 역시 비대면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대면을 통해서 의견들을 집약하고 해서 두세 개의 안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그룹이나 집행부나 우리 지역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가진 집단들이 같이 모여서 토론회를 해서 정해서 그 다음에 조례 개정이 가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 개정 시점도 원래는 이게 작년에 다 이루어졌어야 할 내용들인 거잖아요, 조례 시한이 작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방향이 저희들이 요구했던 방향하고는 다르게 처리계획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협의회 그 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문화포럼 같은 경우도 물론 혁신위안들이 나오고 나서 문화포럼에 대한 한계나 이런 것들도 지적이 됐었지만 사실 그 조직도 계속 가동이 되는 거죠? 각 분과별로 이렇게 해서 쭉 활동을 해 왔었는데 지난해에는 아마 못 하신 거죠?
하지만 그런 것도 어차피 그 분과라는 게 장르별로도 묶여있을 수도 있고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그룹으로라도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듣고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그 의견들을 두세 개 정도로 축약을 해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하자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 방향이 정해지면 조례 개정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이런 것들이 결정돼야 하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3쪽 아트플랫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난해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했었고 또 감사하게 그때 박찬훈 국장님이랑 변순영 전 관장님이랑 대표이사님이랑 해서 저희가 간담회도 가진 바가 있는데 물론 그것을 통해서 예술감독님이 새로 임용이 되시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구용역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경영관리 측면에서 네 가지 정도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안이 됐었고 창작지원 영역에서도 네 가지 또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측면에서도 한 네 가지 정도 또 지역연계용역에서 세 가지 해서 총 열다섯 가지 정도 중장기 과제가 제시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사항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표이사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제가 볼 때는 새로 오신, 오늘 막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변순영이고요. 1월 31일까지 아트플랫폼 관장을 겸직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서 ’20년에 완료가 된 인천아트플랫폼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열다섯 가지 과제가 제시되기는 했으나 이것을 일시에 다 실천하는 부분은 사실은 순차적으로 전략적으로 우선할 부분과 또 현재 현실적인 부분으로 수용할 부분으로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2021년에는 새로 아트플랫폼의 조직체제에서 관장직이 예술감독 체제로 바뀌었고 또 예술감독 체제로 바뀐 부분은 아트플랫폼이 다른 국내외 레지던시 시설과는 조금 더 차별화를 갖고서 기관의 위상들을 조금 더 대외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획력을 강화하는 부분에 방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코로나 확산이 쉬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아트플랫폼의 강점이 국제적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국내외 레지던시 기관과 차별화할 수 있는 바탕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올해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보면서 접촉이 안 될 경우에는 비접촉 방식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아트플랫폼 사무국 직원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트플랫폼이 인천이라는 그리고 개항장이고 여러 가지 근현대사 문화사적인 배경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 문화적, 역사적 특성들을 반영해서 조금 더 지역의 특성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2021년 사업계획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새로 부임한 김현진 예술감독이 다른 국제적인 역량들을 굉장히 훌륭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연차별로 실천이 가능한 실행계획들을 수립해 나가면서 하나둘씩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장 임용제도가 개선이 되기도 했고 용역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올해 신규로 지역 연계 프로그램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됐고 물론 연구용역을 했다고 그래서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수용을 하고 그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때 지적됐던 것들이 의미가 좀 있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차별로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개선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용역들을 하게 되면 용역은 용역 그 자체로 끝나버리고 그냥 참고한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분명히 그때 저도 참여를 간담회에 같이했었지만 거기에서 제시됐던 과제의 내용들이 단순한 그런 제안들이 아니라 저희가 받아들일 측면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레지던시 사업에 대한 제 규정, 저희 위원님들도 많은 다양한 제안들을 했었지만 그때 나왔던 얘기들은 뭐냐 하면 사실 장기 레지던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꼭 아트플랫폼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천의 각 지자체나 이런 데 협조 받아서 그런 것들을 확보하고 아트플랫폼은 오픈랩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제가 와닿았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아트플랫폼에서 문화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그것도 장기적인 것이고 굉장히 협력이 필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무엇보다도 인천의 예술가들 특히 작업공간이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각예술 분야 작가들의 안정적인 창작공간,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장기적인 작업실 지원의 방안들이 다른 트랙으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사실은 아트플랫폼 혼자서 할 수는 없고 인천광역시랑 시의회에서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대안을 찾아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픈랩 방식 사업에 대한 개선 부분들은 올해 새롭게 레지던시 부분에서 오픈랩 작가 한 팀을 선정해서 사운드를, 그러니까 인천의 소리들을 소집하는 커뮤니티형 프로젝트를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실험을 해 보면서 다양하게 인천의 예술가들 그리고 인천의 시민들이 어떻게 아트플랫폼을 매개로 해서 들고 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실험을 해 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아트플랫폼의 한정된 예산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한계들이 있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PPT 심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뮤지엄 국비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1차 서류가 통과됐고 지난주에 PPT 심사를 마쳤습니다.
금요일에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잘 된다면 아트플랫폼이 실내공간뿐만 아니라 대로변이 굉장히 야외공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VR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랙션(Interaction)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외부 재원도 유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강점을 살리면서 보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님,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이사님 역량과 또 정책협력실에 고위간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경험도 많고 하셨던 그런 분들이 많이 가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 해결을 위해서 나서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도시공사나 이런 데들하고 또 우리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 받아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창작공간들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대외적인 이런 일들을 아마 대표이사님과 또 정책협력실에 계시는 분들이 해 주셔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제시되었던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또 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위원님 의견 잘 받아들여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아트플랫폼에 대한 성격도 있지만 군ㆍ구에서도 보면 관심 있는 지자체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에서 작가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굉장히 노력하고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기는 하지만 어느 구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확보해서 그것을 작가들한테 장기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자문도 많이 하면서 연락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확산해서 시민들이, 그것이 시민들과 연관되는 부분에 좋은 작가들이 인천으로 다시 회귀해서 그곳을 거점으로 시민문화라든지 이런 쪽에 깊이 있고 품위 있는 그런 교육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러한 것이 선순환구조가 될 수 있게끔 자꾸 다니면서 같이 소통하고 함께해서 새로운 영역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작지원부장 박소현입니다.
저희가 늘 항상 고민했었던 부분인데요.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그리고 유효하게 지원사업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 예술가풀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규모로 있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규모와 사업규모를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데이터는 매우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엔카스(NCAS)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해당 데이터들을 접수하고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술표현활동 접수건수 규모를 대비해서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접수건수가 약 10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장르별 특이점도 발견이 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지금 조금씩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술인들이 어떤 장르의 어떤 분야의 주요한 활동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지 그리고 앞으로 저희는 이 추세에 따라서 어떻게 지원사업을 준비해야 할지 데이터 기반으로 지원사업을 꾸려나가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예술인 활동증명과 관련된 수치는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예술인 활동증명이 누적수치로 보았을 때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약 4000여 명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이 수치 역시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부장님 말씀하셨던 데이터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축적이 되어야 광역과 지역 기초단위의 문화재단 역할들 그리고 기초에 있는 곳과 기초에 문화재단이 없는 곳은 또 문화재단이 특별히 광역 차원에서 직접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되게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예견하셔서 지원사업의 재구조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하나는 어찌 됐든 지금 코로나도 기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나가 공감을 하고 있고 정책용어상으로는 그린뉴딜이 되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실제로 이 기후위기에 대비한 ‘기후위기시대 문화예술은 어떠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광역과 기초단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술인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일인이 광역에다 신청도 하고 그 다음에 기초에도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기초가 있는 부분에서는 그게 겹치는데 그게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인천문화재단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기초가 안정적으로 다 수립이 되고 나면 그러한 사업들은 다 기초로 이양을 하고 금액 지원에 대한 부분만 하고 저희들은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업 같은 것을 이름만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신청해서 광역에도 신청하고 기초에도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쪽으로 나가는 쪽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역 같은 경우는 금액은 똑같고 신청자 수는 많아지게 되는 그러한 것 때문에 경쟁률이 갈수록 갈수록 2대1, 4대1 자꾸 이렇게 높아지니까 그러한 부분은 기초는 기초 나름대로 나눠져 나가면 그러한 부분이 그렇게까지 확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것 말고도 어쨌든 간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데이터 축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계속 쌓아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문화예술 영역이 다양해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핀셋지원, 그러니까 되게 불편한 게 뭔가 공모를 하고 지원을 해야 문화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이 근본적 구조를 개선할 수 없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착잡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은 재단에서 기초재단하고 하면서 또 인천문화재단 내에서의 역할, 논의구조들 속에서 길을 찾아주실 거라고 누구보다 현장에 있는 예술가들과 소통하고 있고 인천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부분은 일단 믿어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질문은 기후위기와 문화예술의 연관성, 저는 각각의 영역에 계신 분들이 사실 이 화두를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도 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게 엄청나게 늦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거나 이런 게 있으신지 질의드렸던 거였어요.
창작지원부장 박소현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을 두 번 진행하였습니다. 중간에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예산이 추가적으로 반영되어서 1차ㆍ2차로 진행이 되었고요.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을 연속으로 받는 게 아니라 격년제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진행돼서 선정되셨던 분들은 올해 들어오시지 못하시고 올해는 신규 건으로 한 40여 곳 정도 추가로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예술인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분들이 조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4000여 명이 다 예술인이다 또 그중에 몇 분은 아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어쨌든 예술인이 4000여 명이 계시고 그들의 생계도 있고 그들의 활동, 창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문화재단이 좀 같이 도움을 주고 서로가 윈윈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들이 꼭 무조건 자기 예술을 태우고 싶고 혼을 태운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생계를 따지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떠한 분들은.
그런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다 이렇게 규합을 해서 우리 대표이사님과 뒤에 있는 본부장님, 부장님들이 다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여쭤보고도 싶지만 어쨌든 업무보고로 인해서 이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최병국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2. 2021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가내에도 축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모든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어 문화발전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경아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백민숙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호석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김영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범수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나기운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유동현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추한석 미추홀도서관장은 병가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건수는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8건의 총 13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별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인천문화재단 조직쇄신을 위하여 얼마 전 직원 인사를 단행했으며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조직발전방안에 따라 조직개편 등 후속조치가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인천투어 홈페이지 및 홍보물에 대한 성인지감수성을 개선하기 위해 각 사업추진 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활성화하여 성차별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인천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발굴하여 등록문화재로 등록ㆍ운영하고 보존 및 활용방안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인천문화재단의 효율적 기금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적립기금 조성목표를 설정하고 긴급상황 시 적립된 기금을 조성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인천상륙작전기념관 현판 교체 시 배경과 시기에 대한 기록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기념현판의 내용과 교체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거쳐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게임산업 육성사업 입찰조건 완화 및 시 자체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게임콘텐츠 육성사업 입찰 시 사업실적금액 완화 등 입찰조건을 완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시 자체 사업으로의 추진은 향후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 여부에 따라 직접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인천 대표 브랜딩을 통한 영상물 로케이션 지원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인천 킬러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타 지역과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인천뮤지엄파크의 차질 없는 행정절차 이행으로는 올 5월에 예정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미쓰비시 줄사택 보존 관련 시민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미쓰비시 줄사택 보존활용협의체 구성 및 주민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시립예술단 결원 발생 시 신규단원 채용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채용절차 진행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연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시립예술단 명예퇴직제도 도입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한 명예퇴직제도 근거 마련과 예산 확보 후 조속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북스타트 사업을 통한 아동방임 문제 해결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북스타트 사업이 도서관 방문 및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자택으로 개별방문하는 것은 관련 부서와 인력 등 전체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선적으로 북스타트 사업 참여 도서관과 연계를 통해서 보다 많은 아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점차 확대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수정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 및 군ㆍ구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 중심의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작은도서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예술인 창작활동 조성 및 문화복지 확대입니다.
예술인이 예술에만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창작활동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온라인 예술활동지원 및 예술인 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기회 제고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지원 사업도 지속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음악으로 소통하며 향유하는 음악도시 조성입니다.
음악창작소 조성을 통한 음악산업 기반구축 및 펜타포트 등 시민이 함께 즐기는 음악축제 개최와 공신력 있는 메가이벤트 유치 그리고 일상 속 음악활동 향유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문화오아시스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지원하고 자발적 동아리활동 및 시민 주도의 생활문화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시립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수봉문화회관 시설 개보수와 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종교별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종교별 다양한 문화행사에 시민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시민화합과 사회통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과 소관 사항입니다.
45쪽 인천의 스토리를 담은 영상산업 육성입니다.
인천만의 영상콘텐츠 발굴을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킬러콘텐츠 제작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제9회 디아스포라영화제 개최와 다양한 영화 상영 및 인천영화주간 운영 등으로 시민 영상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창업에서 스타기업까지 원스톱 육성을 위한 인천콘텐츠기업육성센터를 운영하여 기업과 창작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으며 콘텐츠 제작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등을 통해 문화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e스포츠 등 게임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건강한 게임문화 활성화를 위한 가족캠프 및 e스포츠대회 등을 개최하고 게임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게임포럼, 인디게임 콘테스트,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강화, 옹진군의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사업 및 원도심 내 복합문화공간 조성,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인프라 조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준비와 통과 후 설계용역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사항으로 57쪽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ㆍ문화도시 창출입니다.
구)제물포구락부 쉼터공간 조성 및 개항장 역사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화재의 가치를 제고하고 옛 시장관사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확대 개방하겠으며 등록문화재 등록과 인천 미래유산제도 도입 등을 통해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유산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시민들이 공감하는 문화유산 향유기회 제공입니다.
올해 문학산 음악회는 장소와 시기를 다양화하여 추진하겠으며 새로운 야간형 문화관람 콘텐츠인 문화재 야행사업과 다양한 무형문화재 공연 및 작품 전시로 시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추진입니다.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보수정비를 추진하겠으며 문화재 돌봄사업 및 명예관리인제도 등을 통해 경미한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지속적인 상시관리체계와 함께 방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재해예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66쪽 역사ㆍ문화유산 발굴 및 재조명입니다.
인천시사 및 역사문화 총서 편찬과 인천역사 시민 보급을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 등 인천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 바로 알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71쪽 도서관 조성을 통한 독서인프라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도서관 이용을 위하여 생활SOC 사업과 연계한 도서관 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추진하고 또 인천 도서관 건립을 위한 제반사항 이행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시민생활밀착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역량강화입니다.
공공-작은도서관 협력사업 및 장서 확충, 컨설팅, 자원활동가 실비보상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밀착형 문화사랑방으로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시민의 힘을 키우는 독서진흥입니다.
해양설화 그림책 제작, 인천 아트북페어, 배다리 책피움 한마당 등 다양한 독서ㆍ문화행사 개최를 통해서 시민의 독서ㆍ문화 진흥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으로 81쪽 관광산업 육성지원 및 콘텐츠 발굴입니다.
관광벤처 발굴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관광기업을 육성하는 등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ㆍ구 테마여행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를 개발ㆍ지원하겠으며 인천투어패스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강화입니다.
해외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크루ㆍ인플루언서 활용 및 신한류 연계 마케팅을 추진하고 온ㆍ오프라인 설명회, 인천 트래블마트 개최 등 전략시장별 마케팅과 인천 특화콘텐츠 발굴 또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인천관광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섬 고유자원을 활용한 섬 관광 콘텐츠 발굴, 동인천 낭만시장, 미추홀 윈터마켓 등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을 통한 인천만의 관광상품 개발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85쪽 관광만족도 제고를 위한 편의 서비스 구축입니다.
주요관광지 및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광역테마투어 노선 및 모바일티켓 판매 등을 통해서 시티투어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인천특화 웰니스 관광지 10개소를 발굴해서 육성할 계획이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안내표지판 정비 등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한 편의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객 편의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매력 넘치는 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핵심 관광명소화 육성 및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DMZ 관련 VRㆍAR 체험시스템 구축과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DMZ를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DMZ 문화예술 삼매경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스산업과 소관 사항으로 91쪽 마이스 생태계 구축 및 기업회의 1번지 도시브랜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마이스 업계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화상회의시스템, 가상스튜디오 등 미팅테크놀로지 인프라 구축으로 코로나 환경에 대응한 마이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국제회의 유치와 지역특화 컨벤션 발굴 활성화입니다.
내실 있는 컨벤션을 지속 개최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컨벤션을 발굴ㆍ육성하겠으며 기존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바이오 인천 글로벌 콘퍼런스와 올해 새로 개최되는 인천 도심항공교통 콘퍼런스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컨벤션 발굴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지역특화 전시회ㆍ이벤트 발굴 및 육성입니다.
인천특화산업과 연계한 전시회 확대 개최와 바이오 분야 신규 전시회 유치, 다양한 음악 및 스포츠 분야 축제 유치 등 지속성장 가능한 인천 대표브랜드 전시회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99쪽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으로 시민 중심의 공연예술문화 구현입니다.
인천&아츠 공연 활성화를 통해서 관객층을 확대하고 우수공연 초청과 다양한 상설 프로그램 개최 또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설계용역입니다.
공연장의 안전성과 또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노후시설을 전면 개선할 계획으로 올해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바탕으로 다목적 공공 공연장으로서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미추홀도서관 소관 사항으로 비대면 도서관 서비스 및 독서진흥 서비스 제공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다양한 비대면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및 도서대출ㆍ반납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등 이용자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고 도서 및 비도서 약 5만 9000권을 구입해서 양질의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민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시립박물관 소관 사항으로 모두 함께 보고 듣고 느끼는 박물관 운영입니다.
시립박물관 등 총 5개 공립박물관에서 총 11건의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언택트 환경에 발맞춘 온라인 전시관 운영 및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서 전시와 문화교육이 연계된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물의 확충과 소장유물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학술조사 연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를 현안사항 위주로 개괄적으로 보고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에도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많이 듣고 또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서 효율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보고서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죠.
다른 게 아니라 앞서 오전에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얘기한 내용, 지난 행감 때 같이 아마 우리 문화관광국에도 시정요구사항으로 올리기도 하고 했던 사항들인데요.
인천문화재단 혁신을 위한 조직 쇄신방안 그리고 바로 뒤에 18쪽에 있는 인천문화재단 효율적 기금관리 운용방안 마련 관련해서 오전에 문화재단에 당부드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실 재단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해서 최종보고회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내부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수렴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코로나 상황이 좀 위중한 2.5단계라서 그러는데 구정 설날 명절 끝나면 좀 나아지겠죠?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시장 규모가 623억달러로 한 세계 7위이고 또 지난 5년간 시장의 성장속도도 우리가 중국 그 다음에 브라질 다음으로 저희가 3위 정도 위치를 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인천의 문화콘텐츠산업 규모도 제가 이 정도 될지라고 생각 안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1조 6600억 정도 그래서 17개 시ㆍ도 중 다섯 번째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좀 놀란 바가 있습니다.
저희 인천이 지역 내 총생산 GRDP가 사실 7개 특별광역시 중에서 서울시 다음으로 부산하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천에서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정작 우리 인천시민들의 소득은 거꾸로 꼴찌에서 한 두 번째 정도, 낮은 거잖아요.
물론 그런 배경 속에는 소득이 유출되고 또 소비가 유출, 역외소비가 좀 많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 인천이 제조업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이나 또 문화콘텐츠산업이나 이런 부분들, 부가가치가 아무래도 낮은 제조업이 좀 많다 보니까 사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콘텐츠산업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육성할 필요가 있고 사실은 순위적으로 인천시가 타시ㆍ도에 비해서는 높지만 매출액이라든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서울ㆍ경기가 전국의 한 80% 이상 차지하고 사업체 수도 서울ㆍ경기가 한 50%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이 사실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서울ㆍ경기에 많이, 이런 인력이라든지 사업체라든지 많이 열악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도 느꼈고요. 올해 그런 신규사업을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예산 당국하고 협의하다가 사실은 신규사업을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IP융합클러스터라고 한 200억 정도 규모의 국비 공모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국가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콘텐츠산업을 계속적으로 육성할 생각입니다.
우리 인천을 떠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어려운데 사실 우리는 떠나지 않게 하고 거꾸로 유입을 시켜야 할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이 유출 원인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ㆍ경기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고 또 여기에 거꾸로 유입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 인천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사업 중의 하나가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사업 이게 큰 역할들을 나름대로 해 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도 보니까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우리 산업지구 내로 유치했던 기업 또 여기에서 창업했던 기업들이 한 66개 정도 되는데 2019년도 현재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3개사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것 알고 계시죠?
답변 감사합니다. 정확히 문제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 짚고 가신 것 같아서 든든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보니까 관련 조례도 제정해 놓고 한 번도 손보지 않았더라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구변경에 관련돼서도 같이 고민해서 조례도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전문위원실에 얘기해서 관련해서 조례 개정 검토도 좀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XR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의 경우도 올해로 아마 국비지원이 종료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천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도 내년에 국비지원이 종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 관련해서 국장님 내용 보고받으셨는지,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도 뭔가 지금은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지에 대해서 그 고민 좀 하셨나요?
그러면 30호를 모르시겠군요. 다 모르시나 봐요.
(웃음소리)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무명가수, 알려지지 않은 가수들의 음악적 재능과 끼와 이게 얼마나 시민들에게 그것을 보고 계신 분들이 같이 치유,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데 아주 좋은 계기가 되고 있는데 저도 가급적 본방사수를 하려고 애쓰는 시청자 중의 한 명인데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방식, 그런 노래들이 나와서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음악도시를 정책비전 및 추진전략과제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음악도시 생태계 조성사업 부분에 있어서 방금 이병래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도 실제로 자원은 자꾸 다른 타 지역으로 유출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건데 음악도시 부분에 있어서 잘 좀 준비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우리 공직사회도 많이 알고 계신가 해서 질문을 드려봤던 거였어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이나 마을만들기 관련된 과에서는 되게 찾고 있는 기관들이기도 해요.
거기에 주민들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의 도시재생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도서관이나 여기가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생활문화 공간이나 1000개의 오아시스 공간들이 마을 안에 있는 공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음악도시 계획을 보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과제를, 주민이 객체에서 주체가 되는 이것 되게 어려운 건데 이런 포부를 밝히신 바도 있어서 마을공동체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을 텐데 또 구별로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나 이런 공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공간, 이런 기관들과도 연계해서 문화와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인, 문화예술과만의, 문화관광국만의 사업이 아니라 같이 연계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시면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생활문화 확산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말이 맞지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지난번에 복지국 할 때도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미추홀구 형제 화재사건 났을 때 예를 들면 아동보호기관만이 아니라 자활을 담당했던 과랑 같이 협업했었더라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났을 때 보육정책과만이 아니라 장애아동이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정책과랑 같이 뭔가 협업을 했었다라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공직사회가 좀 더 내부 간의 소통, 관 안에서의 소통을 하면 훨씬 민간의 역할들도 더 끌어낼 수 있고 같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문화관광 분야는 시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협업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좀 더 넓어진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들을 해 주셨으면 해서 되게 말로는 쉽지만 현실로는 어려운 주문이라는 것을 아는데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축제도 그렇고 관광사업도 문화를 매개로 한 것이 많고 문화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때로는 관광객들이 와서 시민들이 와서 그것을 보면서 관광산업 활성화라고 하는 것으로 연계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서 간의 협업도 그렇지만 이게 국을 넘어서서 있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니고 국 내에 있는, 문화관광국 내에 같이 있는 출자ㆍ출연기관들이니까 일을 달리하는 방법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해서, 우리 코로나 이후에 모두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데 공직사회의 일하는 시스템이 어떤 게 달라지면 시민들의 삶이 나아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저는 그게 사실 관광이나 이런 데랑 연계되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자가 만들어졌을 때.
그래서 어쩌면 각각각각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비슷한 게 너무 많은 부서에서 비슷한 영역을 각각각각 또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닐까.
예를 들면 비슷한 유형의 책 1000권을 5개 부서가 만들어내는 것보다 같이해서 내용성이 많은 5000권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뭐가 좋을까라고는 단정지을 수 없지만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문화관광은 특히,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협업의 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문하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음악도시건 축제건 코로나라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획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찾고는 있는데요.
정말 고민을 하셔야지 이게 환경정책과만, 기후과만의 일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어떤 태세전환 같은 게 사실은 필요한 것 같아서 인천시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이 인천에서 참 유능한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 행정과 적극적 사고를 하면 저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싱어게인 30호의 노래가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주단을 깔아주시는 공직사회 문화관광국분들이 좀 돼주셨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생각해 봤었어요. 작년에 평화를 주제로 했잖아요, 책 읽기를. 그런데 이 환경이 그림책부터 쫙 있더라고요, 기후 관련된 것들이.
그렇죠. 그렇게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경제도 규모의 경제가 지역상권을 흡수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부흥을 하는데 이 관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규모의 관광이 좀 돼야 된다. 인천만의 특성 그리고 지리적 여건 이점을 살려 가지고 좀 규모를 키워야겠다.
그래서 우리 제물포구락부에 연결해서 동구와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많이 있는데 현재 많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도 많이 해 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이런 규모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더 발전ㆍ육성을 시킬 것인가 이렇게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건강이 위협되니까 몇 날 며칠 외국여행 간다든가 국내에서 운동관광, 목욕관광 무슨 모임관광 이렇게 앞으로 많이 가는 장거리 관광은 이제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변화에 맞게 아까 말씀하셨던 자연을 위하는 관광, 웰니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IT를 접목한 VRㆍAR 관광 이게 관광단지에 맞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산재해 있는 관광지는 많은 열정과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만 이런 데는 조금만 살리면 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과 문화는 따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연결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인천에도 큰 트렌드가 하나 바뀌었죠. 이제 평화의 도로가 생겨요. 그 평화의 도로는 평화의 도로도 될 수 있지만 관광도로도 될 수 있고 문화도로도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중구에서 영종도로 가서 강화도로 연결하는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나 중구, 동구, 강화에는 많은 우리 문화유산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큰 틀에서, 업무보고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부서, 문화재단도 있고 관광공사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광장이 행정 그쪽의 소관이었다가 다시 문화관광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업무가 이원화됐잖아요. 나중에는 전반적으로 모든 행사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주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신문에 가끔가다 나오는 게 수장고 얘기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신문에 자꾸 나니까 또 보게 되고 인천에 우리나라 진짜 고유의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한다는 건 속상한 일이죠. 그렇지만 앞으로 계획도 하고 그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뮤지엄파크가 조성되면 수장고 거기 들어가는 거죠?
현재까지는, 다만 저희가 작년에 리맥(LIMAC)이라고 행안부에서 출연한 기관에서 용역을 했는데 요. 다소 B/C값이 조금 낮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게 두 미술관ㆍ박물관이 같이 있다 보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이용의 편리성, 두 기관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운영비 부분에 적자가 좀 많이 있어서 이 적자폭을 어떻게 줄일지 그 다음에 한 8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데 그 지방채 발행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인천시가 재정부담의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입증을 해야 돼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사실 미술작품에 대한 보관장소 확보여 가지고요.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좀 달라서 그동안은 미술작품에 대한 수장고가 저희가 없었습니다. 사실 미술관 조직도 없었고요.
그래서 전에 유희강 선생님이라든지 몇 분이 수장고가 없다는 이유로 저희가 기증을 못 받았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영종도에 미술작품 보관하기 위한 수장고를 마련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일부 조각, 고정수라는 국전에 당선되신 분의 작품을 일부 기증을 받아서 지금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증을 받는 것에 대한 큰 문제는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처리계획 제일 첫 번째 문화재단 혁신을 위한 조직쇄신방안 시정요구사항 중에 진행 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마무리됐고 일부는 진행 중인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국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서 외부공모제 관련해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많이 질의ㆍ응답을 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내용 보면 같이 좀 협의해서 마련해 보겠다고 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지금 이 혁신안보다도 2월 이번 달 안으로 외부공모제 사안 가지고 한번 저희 상임위에 업무보고를 별도로 해 줄 수 있을까요, 국장님?
외부공모제를 진행하려고…….
(이용선 부위원장, 김성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지금 20페이지 보면 게임산업 육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진행을 하셨고 내용에 대해서 있는데 맨 하단에 보면 e스포츠대회 게임산업 사업은 전문가 등이 필수적이나 자체 사업을 본 위원이 요구했었는데 공무원분들 순환보직 등으로 전문성에 있어 어려운 것은 이해합니다. 그것은 지금 아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쪽보다도 지금 이 안에 여덟 가지 사업 중에서 TP 쪽으로 또 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상임위가 틀이나 기타 등등 내용에 대해서는 그건 다 내용을 아실 거고 우리 관광공사 쪽에도, 어차피 TP도 대행비가 나가고 관광공사도 대행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위탁을 주면.
그러면 관광공사 내용을 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냐면 한두 가지나 적합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쪽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내용은 어느 쪽에 줘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는 게 그것은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관광공사가 만약에 거기서 하게 되면 거기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은 지역경제 순환이나 이런 쪽도 봐서 관광공사 호텔도 있고 또 게임산업을 해 가지고 숙박에 관해서 용이한 것도 있고 시설도 컨벤시아나 용이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도 좀 이렇게 배분을, 사업을 옮기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관광거점 콘텐츠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요. 거점별로 특화콘텐츠 상품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2억 3000 예산이 드는데 그중에 경인아라뱃길 중심 라이딩 관광상품 발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투어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조그만 사업들이 있는데요. 경인아라뱃길은 사실 환경부에서 기능 조정해 가지고 작년에 용역 하고 그 다음에 시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 쪽으로 기능재편을 환경부에서 사업구상을 하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되면 저희 시하고 같이 이런 관광상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나라장터 여기에 이 공고문을 뽑아서 봤는데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참가자격에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또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사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구는 제가 찾아볼 수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그 문구가 확실하다면 국내 설계사분들 중에 5년간 문화 및 집회시설 실적 7개의 만점을 보유한 팀은 한두 개의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에게 또 뭔가의 특혜가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문자를 받고 또 받은 것을 얘기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원래는, 이게 한 10년인가로 제가 들었거든요. 찾아보니까 10년 정도 안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루두루 갖추신 그런 설계사가 들어가는 건데 이게 원래는 여러 팀들이 같이 경합을 해서 서로 좋은 취지의 공고를 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니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도 아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인천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불만들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시를 대표하는 예술단원이니까 기본적인 실력이나 이런 측면들을 보고 뽑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한데 다만 이분들이 대부분 인천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인천의 예술단원이 된다라는 것은 문제, 인천을 그만큼 이해하는 분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원 보충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모집 공고가 나갈 때 인천 거주자들에 대한 가산점이나 이런 것이 고려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가 되고 있나요?
그렇죠. 문제의 본질은 그거죠. 인천에서 우리가 예고는 있으면서 예대는 없고 그러면서 다 서울로 가야 되고 인천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고 문화예술인들을 만나면 그 부분에 대한 한탄들이 많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매년 관장님들이 바뀌고 또 수시로 가시고 이렇게 되면서 그 변화에 대한 물결들이 좀 필요한데 그것이 안 된 것이고 그 근본적인 부분에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또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소문이 나 있는 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병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것이고 그 부분에서 이것을 같이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을 가져보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피상적인 답변은 앞으로 좀 철저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까지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공사 업무보고 때도 제가 당부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우리 인천관광공사에서 4대 콘텐츠를 친환경 그 다음에 시간여행, 미식과 야경, 힐링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조선희 위원님하고 말씀하실 때 친환경 문제도 거론해 주시고 했는데 사실 미식 부분들 제가 우리 인천에 특색 있는 음식, 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인천투어 홈페이지에서도 보니까 특색 음식을 쳤는데 특색 음식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음식점들을 소개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우리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특색 음식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국내 관광객이 됐든 해외 관광객이 됐든 이런 분들에게 많이 제대로 이 부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알려지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인천에는 25개의 음식문화거리들이 지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막상 지정된 거리를 갔을 때 환경 문제, 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서 충분히 활용이 제대로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덜 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초지자체들도 저희가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많이 신경을 같이 써서 이런 부분들의 개선이 환경적으로든 위생적으로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실 국내 관광객들도,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어디를 찾아가면 그 지역에서 대표적인 음식들을 사 가지고 올라오잖아요.
빵이 됐든 제과가 됐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그런 관광 상품화가 될 만한 음식들이 제대로 키워지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사실 타지에서 오시는 친척이 됐든 친구가 됐든 뭔가 인천에 왔으니까 인천의 특색 있는 음식을 하나 사서 주고 싶어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이 돼 있다.
그런데 물론 이번에 관광공사에서도 인천 대표음식 관광상품 발굴을 위해서 공모전도 하고 뭐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노력들은 조금씩 일부는 해 왔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인천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올해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정말 홍보가 되고 또 어떤 특정지역, 강화에 있는 고구마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게 아니라 어디를 가도 인천 거점 거점에서 그것들을 살 수 있는 판매처까지도 연계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인천을 찾아오는 분들이 ‘인천의 대표, 이것은 꼭 사다가 우리 가족들에게 주고 싶어.’ 또는 ‘친지에게 주고 싶어.’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뭐가 좀 올해는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아, 한수미 팀장님하고 또 정책적인 내용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서른일곱 분 의원님들께 다 문자하고 카톡까지 보내고 그 다음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도 수차례 만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만나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전달도 하고 소통도 하고 또 기조실장님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도 하고 물론 다 하셨겠죠. 그렇죠?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도서관정책과가 많은 변모들을 도모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변모들을 하셨겠죠, 많은 고민들도 하셨고.
그런데 올해 사업계획에 보면 우리가 도서관정책과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도 또 하나 사업이 지역서점에 대한 활성화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역서점들이 요즘 온라인서점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피폐화되고 있고 도산되고 있고 여러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역서점이라면 꼭 배다리의 아벨서점이나 이쪽만을, 물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만 그렇게 보는 것보다 동네 서점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에 보면 그 내용들이 없어요. 특별하게 고민하는 것, 작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훨씬 또 줄었고요, 그렇죠? 4분의1 줄었더라고요, 예산이.
그리고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인천 책지도 제작용역이 700만원, 지역서점 전수조사 홍보비가 50만원이에요. 이게 다예요.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사업계획에서도 보면 굉장히 차별화된 어떤 정책들이나 논의들이 좀 필요하고 용어들도 필요한데 도서관 정책에 관련한 가슴 설레는 부분들이 없어요.
제가 너무 죄송하게 이렇게 폄하를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도서관정책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뭔가 변화들 그 다음에 지역의 서점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또 간직하고 지원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정책들이 묻어나야 되는데 책지도 700만원, 지역서점 전수조사 홍보비 50만원으로 사업계획, 집행계획을 잡아놓으신 것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될지 제가 참 답답한 겁니다.
과장님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들은 어떻게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의회에서는 TP로, 테크노파크로 넘어가는 예산만 보지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그 결과들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것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앞에 과장님 있을 때 보고 한번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냥 보고라기보다는 아주 의례적인 자료 하나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에 대한 어떤 집행이나 집행결과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 권한뿐만 아니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게 돈을 뺏겼다 아니면 넘겨줬다 이런 차원의 문제로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이 됐겠죠.
하지만 TP 입장에서는 조족지혈이죠. 굉장히 적은 돈일 거예요, 전체 TP 예산에서는.
그러면 우리 문화콘텐츠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그렇게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들을 같이 공유하고 만들어낼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까 하고도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는 알겠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고민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한번 상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렇죠. 행정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 가능한 부분으로서 가는 것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은 누구도 책임 안 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보직 바뀌고 가시면 끝이에요. 남는 것은 시민들의 분노만 남는 겁니다.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고 안 될, 물론 제가 초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안 될 것에 대한 대비까지도 그리고 이후에 향후에 어떻게 할 건가. 물론 되는 쪽으로 더 맞춰야 되겠죠.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또 다른 출구전략들도 분명히 같이 고민을 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의회에 와서 이제 3년 차가 되지만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쭉쭉 흘러가고 있어요. 항상 오히려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아랫배가 아파요. 저는 책임감은 없지만 ‘이것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물론 책임 있어요. “안 될 동안에는 너네들은 뭐 하고 지켜봤냐.”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할 말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들까지도, 절대 초치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들도 되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이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할 것이고 하지만 시민들에 복무하는 입장들은 안 될 수도 있다는 가정들도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천시의 설계대로 한다면 벌써 박물관 몇 개를 지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뭐 다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과장님 많은 고민들 하시면서 우리 문화콘텐츠과 굉장히 중요한 과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들이 너무너무 자주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사업들의 단절성들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업무파악하다가 가시고 그런데 과장님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 과에서는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통해서 인천의 문화유산 가치를 제고해서 ‘역사문화도시 인천’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해서 가치를 재창출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핵심과제로는 신흥동의 시장관사와 송학동의 시장관사를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시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물포구락부의 문화콘텐츠를 한층 업그레이드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록문화재 등록을 통해서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또 하나는 문화유산 미래유산제도입니다. 비지정 문화재와 등록문화재를 제외한 인천시민들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감성과 기억이나 인물들을 대상으로 유ㆍ무형 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지정하는 미래유산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의 성과로서만 남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잘 홍보되고 그것은 과에서 다 하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좀 굉장히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를 넘어서, 국을 넘어서 인천시가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다 우리 국장님의 역량이고 또 우리 국에 있는 여러 과장님들의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진짜 시민들에게 올곧이 돌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서울사람, 제가 알고 있는 타지사람을 불러서 막 자랑하고 싶도록 이렇게 가슴 벅차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주요 공약사항에서의 이행사업의 핵심적인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올해?
애쓰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제 2021년도가 시작됐고 각 과별로 또 각자 주제로 많은 고민들을 지금 과장님들께서 쏟아주시고 평소에도 과장님,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항상 이런 논의들이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고민들을 쏟아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문화국이 더 다이내믹하게 올해 사업들 좀 추진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 협력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해서 같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의제들과 많은 이슈들을 쏟아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재운 의원 대표발의)(전재운ㆍ조성혜ㆍ박성민ㆍ김종인ㆍ이병래ㆍ백종빈ㆍ안병배ㆍ김국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재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시립예술단원의 정년 연장에 따른 고령화 및 실력저하 등의 우려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명예퇴직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예술단원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에서는 시립예술단원의 선순환 유도 및 예술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하였고 제12조에서는 징계 등 운영상 미비사항의 개선 및 보완을 위해 징계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제안배경으로 본 개정안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시립예술단원의 정년연장에 따른 단원의 고령화 및 실력저하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명예퇴직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시립예술단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예술단의 운영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재운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면 안 제5조는 소위원회 기능 중 징계에 관한 사항, 해촉에 관한 사항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안 제12조에 징계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명예퇴직 심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대신에 전형과 정기평정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전형위원이 명예퇴직 심의를 담당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 현행 조례 제10조제2항은 정년을 적용할 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당연 퇴직일을 명시한 것이나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추진 권고에 따라, 주석 5의 하단입니다.
근로자 정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형식으로 정해야 한다고 자치법규 정비를 권고함에 따라 조문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2항은 법 제66조의2를 준용한 것으로 고령에 속하는 단원들의 명예로운 퇴직을 유도하고 젊고 우수한 인력을 위촉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 및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예술단원의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조항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안 제12조 현재 인천시 예술단원의 징계심의는 현행 조례 제5조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공연계획 및 평가, 징계심의를 담당하는 예술단별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었으나 해당 예술 분야 전문가로 주로 이루어진 소위원회의 구성 특성상 징계심의를 하는 데 어려움과 전문성의 한계가 있어 징계위원회를 별도 설치하고 기존 소위원회의 기능에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 해촉에 관한 사항을 현행 운영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하고 현행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 제9호의 해촉사유는 조례입법의 경제성과 간결성,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이나 규정으로 명문화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호는 하위 운영규칙에 따른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을 인용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맞지 않으며 평정결과에 따른 조치는 내부적인 심의사항으로 운영규칙이나 복무규정에 두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그 밖에 현행 제8호 중에 “요양을 요하는 사람”은 일본어투 표현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4. 동춘묘역 시문화재 해제 청원(서정호 의원 소개)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연수구를 지역구로 둔 서정호 의원입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겪었을 고통에 심심한 위로와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인천 연수구 동춘묘역과 관련해 주민 중심의 상생의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청원과 관련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난 2020년 3월 2일 인천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68호로 지정된 영일정씨 동춘묘역의 절차적 정당성과 그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몇 가지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수구 청량산 일대에 위치한 영일정씨 판결사공파ㆍ승지공파 동춘묘역은 지난해 3월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후 관련법에 따라 연수구가 위임받아 지정문화재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당시 문화재 지정절차 중 의견제출을 위한 두 차례의 문화재 지정 시보에 대해 주민들이 제대로 인지할 만한 설명과 과정이 누락돼 사실상 반론제출 기회가 소멸되고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묘역 내 17기 묘 중 파주에서 5기 묘역, 인근에서 3기 등이 이장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유물 석물 66종의 역사적 검증도 명확지 않아 동춘동 지역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 동춘묘역에 문화재로 존치하는 한 보호구역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 해도 향후 재건축물이나 신축 등 재건축 행위 시 문화재 관리 주체나 소유자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문화재 관련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인천시 조례 제15조제3항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첫째, 문화재 지정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 즉 주민의견 미수렴이 확인되었고 둘째, 동춘묘역의 문화재 보존가치가 부존재하며 셋째, 문화재 지정과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고시 이후 변경돼 주민들에게 심각한 재산권 피해 등의 갈등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또 다른 관치행정으로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호 권리와 개인의 재산권 보호 권리에 반하는 행정기관 중심의 행정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인 연수구청도 주민들의 의견에 충분히 동의하여 문화재 재평가와 유물의 진품여부 등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재검토를 시에 의뢰하였습니다.
즉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의 의의는 충분히 이해되나 공익적 가치, 문화재적 가치라기보다는 헌법상의 재산권 침해와 주민의 산책로 침해 등 공공복리 침해 문제가 크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행정처리가 시급한 여론입니다.
또한 보통 문화재라 함은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인 측면에서 그 고유의 가치를 확보하여야 하며 단순히 개인 혹은 가문의 사적인 부분만을 확대해 문화재로서 처우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무시한 행정처리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춘묘역 일대 주민의 뜻을 존중해 인천시 등 관계 기관의 엄중하고 심도 있는 재검증으로 문화재 지정 철회와 주민 재산권 회복 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청원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동춘묘역 시문화재 해제 청원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동춘묘역 시문화재 해제 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2020년 3월 2일 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68호로 지정된 영일정씨 판결사공파ㆍ승지공파 동춘묘역과 관련하여 문화재 지정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 결여, 문화재로서의 가치 부존재,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로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서정호 의원의 소개로 회부되었습니다.
동춘묘역의 문화재 지정은 2020년 3월 2일 지정된 이후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안 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2020년 11월 13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축행위 제한 등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허용기준에 대한 의견보다 문화재 지정 해제 의견이 압도적으로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을 보면 문화재 지정 절차 중 의견제출을 위한 두 차례의 문화재 지정 시보에 대한 예고에 대하여 주민들이 인지할 만한 설명과정 누락 등 사실상의 의견제출 기회가 없었음을 근거로 절차적 정당성 결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묘역 내 17기 묘 중 분묘 5기는 파주에서, 분묘 3기는 문학에서 각각 ’90년대 초반에 이장한 묘이며 석물 또한 이장 당시 새로 제작한 현대 조형물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동춘묘역이 문화재로 존치하는 한 보호구역을 별도 설정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으로 현재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도, 3페이지입니다.
향후 재건축이나 신축 등 문화재 관리주체나 소유자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법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등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1월 7일 시에 제출된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해제 요청에 따른 인천시 및 연수구 검토사항으로 연수구에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작성에 앞서서 문화재 지정 해제를 선결하라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에 동춘묘역에 대한 문화재 지정 해제 심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인천시에서는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잃었거나 공익상 해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밖의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문화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시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통해서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청원은 동춘묘역에 대한 문화재 보존가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관련 기관 협의,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해당합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청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동춘묘역 시문화재 해제 청원 검토보고서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존경하는 서정호 의원님께서 주민들을 대표하여 제안해 주신 영일정씨 판결사공파ㆍ승지공파 동춘묘역 문화재 해제요구 청원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춘묘역은 2018년 10월 5일 연수구청의 문화재 지정 신청에 따라 2019년 1월과 3월 두 차례의 현지조사와 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묘역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9년 4월과 9월에 각각 30일간 지정 예고를 하고 2020년 3월 2일에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8호로 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이번 청원에서는 문화재 지정과정에서 주민의견 미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고 해당 묘역의 다수가 다른 지역에서 이장한 묘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으며 또 문화재 지정에 따르는 인근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여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는 문화재 지정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시보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문화재 지정 예고를 한 바 있어 절차상 법적 흠결은 없으나 주민들께서 인지할 만한 적극적 행정행위가 없었던 점은 유감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해당 묘역의 문화재로서의 가치 문제와 재산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고 청원사항에 대해 충분히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에 해당 안건에 대한 최종심의 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이 추천하신 외부 전문가를 저희가 연수구청을 통해 별도로 의뢰를 받아서 같이 소위원회를 활동하도록 그렇게 위원회 심의 시 요청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훌륭한 우리 인천문화유산은 미래 세대에 물려줄 역사적 가치, 교육적 가치, 훌륭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재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보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주민과 문화재와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의 최종 역할은 주민의 행복증진에 있다. 주민들이 문화재를 해 가지고 행복이 떨어지고 공동체 생활이 서로 갈등의 요소로 바뀐다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먼저냐, 이게 먼저냐 하는데 저는 주민의 행복증진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정이 지정된 다음에 도시가 생기고 주거환경이 됐으면 괜찮은데 주거환경이 완전히 다 되고 난 다음에 문화재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잘 살펴봐 가지고 다음에 위원회 열릴 때, 저희는 뭐 ‘이렇게 하라.’ 이런 것은 업무 영역이 아니거든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문화재위원회가 가지는 어떤 전문성들이나 아니면 독자성들, 이런 부분들에 시 집행부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고 더군다나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서는 더더욱 안 되는 부분들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 묘역의 구체적인 17기 중에 파주 5기, 인근묘역 3기, 이장된 내용들 여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일반인이 그 지역에서의 어떤 재산권 침해를 받는 부분에서 이것을 알기에는 조금 저는 ‘어떻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 아실까.’에 대한 좀 의아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주민들은 지켜야 될 것이 저는 재산권이라고 봐요. 이 문화재가 가치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분연히 일어났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동의를 하는데 이 재산권을 지키는 명분 자체에서 이 청원의 내용들이 내 재산권을, 우리 주민분들의 재산권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에 이 문화재들이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데에서 전제하고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부서에서 특별하게 고민한 부분들이 없는 건지.
그래서 결국은 이 보존지역에서 다른 선례들이 전혀 없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묘역이 있는데 그 주변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 곳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충분히 문화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후에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켜드리는 방법들을 우리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지 더 본질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 묘역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아니다’, ‘맞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과연 있냐는 거죠.
영국의 박물관이나 프랑스의 박물관이나 일본에 가더라도 우리 문화재들이 버젓이 있으면서 그것이 국보로 돼 있고 이런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문화재가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문화재는 문화재 자체로서의 가치를 평가받는 것이지 이것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디에 있다고 해서 그 문화재가 가치를 평가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재산권을 지키는 것은 다 동의한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정호 의원님하고 뜻을 같이해서 도움,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은 철저히 동의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미리 예단해서 이렇게 청원내용에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은 조금 일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의 의견들이 제시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까지도 가지는데 국장님 특별한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담당 국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부분들 아주 진중하게 잘 들었고요. 잘 검토하셔서 오신 것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분명히 통감하고 저는 우리 국민들, 시민들, 우리 연수구민들의 재산적 보호가 최우선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 조례 15조3항에 보면 “건축물이나 신축 등 건축행위를 진행할 시에는 500m 섹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좀 더 벗어났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 문화재에 대한 보존가치의 훼손성이라든지 어떠한 부분이 있으면 그 단체장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도심에 이런 문화재 지정되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문화재 지정 딱 섹터만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재산권 보호를 받는다고 하면 15조3항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이 없는 건가요?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춘묘역 시문화재 지정 해제 청원은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응답,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문화재 지정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 적극 동의하며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고유한 기능으로 위원회 의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화재 지정의 해제는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사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춘묘역 시문화재 지정 해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동춘묘역 시문화재 해제 청원 의견서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박찬훈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 ○ 위원아닌출석의원 서정호
-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홍창호
- (문화관광국)
- 국장 박찬훈
- 문화예술과장 서상호
- 문화콘텐츠과장 김경아
- 문화유산과장 백민숙
- 도서관정책과장 김호석
- 관광진흥과장 김영신
- 마이스산업과장 김범수
- 문화예술회관장 나기운
- 시립박물관장 유동현
- (인천문화재단)
- 대표이사 최병국
- 정책협력실장 손동혁
- 창작지원부장 박소현
- 시민문화부장 태지윤
-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변순영
- 인천문화유산센터장 정학수
- 인천아트플랫폼예술감독 김현진
- 트라이보울팀장직무대리 박정주
- 한국근대문학관장직무대리 함태영
- 평화문화예술교류사업단장 김락기
-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