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록 보기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2월 12일 (금)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계속)
- 2. 휴회의건
(10시 07분 개의)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절차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최병덕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허식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등 모두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최병덕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차례대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병덕의원(일문일답)
남동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최병덕 의원입니다.
항상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유천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오신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오늘 바쁜 일정 중에도 인천시의 윤석윤 기획관리실장님 또 장부연 자치행정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시교육청의 교육청정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좀 답변을 해 주시죠.
교육감님!
금년 한 해도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시교육청의 역점사업 또 정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초에 출범한 새 정부는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라는 5대 국정지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국정과제는 지방교육의 자치의 내실화와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영어 공교육 완성 등 10개 과제로 인천시교육청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미 지난 4월부터 국정과제추진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체계적인 국정과제 추진상황의 점검은 물론 다각적으로 국정과제 추진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인천시의 교육이 타시·도에 비하여 월등하게 차별화된 국정과제 추진전략의 모색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명품 인천교육을 만들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인천시교육청에서 추진해 온 사업 중 인재대국과 관련된 교육분야의 주요 국정과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교육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정지표 10개 과정 중에서, 즉 인재대국에 관련된 10개 과정 중에서 국가차원에서 해야 될 대입 3단계 자율화나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을 제외한 8개 과제가 우리 교육청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 8개 과제는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영어교육완성, 교원능력 제고, 인프라 구축, 교육과정 교과서 선진화, 즐거운 학교 만들기, 기초학력미달 제로플랜, 전국민의 평생학습 활성화 등입니다.
이 중에 우선 지방교육자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위학교를 규제하고 있던 불합리한 지침이나 조례, 규칙 등을 정비해서 학교장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학교 자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연수회, 간담회, 안내홍보 등을 통해서 자율화가 안착되도록 노력한 결과 현재로써는 잘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이….
알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차질 없이 좀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적 교육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및 국제공항 등의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교육청에서는 21세기 동북아 교육 허브도시 실현을 위해서 양질의 커리큘럼과 교육지원 시설을 확보하고 글로벌 마인드로 무장된 개방적 고급인재를 육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국제적 교육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으며 또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에서는 이제 명품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저희로서는 세계수준의 교육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교육허브도시 인천구현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교육허브도시 구현을 위해서 저희가 인천교육비전 2020 또 미래교육타운 조성방안 등 미래 인천교육을 예측하고 그리고 이를 위한 연구를 실행했습니다.
또한 시대에 맞게 개방형 자율학교라든가 농어촌 기숙형 공립학교, 마이스터교, 국제학교 등 다양한 선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송도, 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에는 교육국제화 특구조성을 위한 세계화 교육중심지 구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제화의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언어교육에도, 특히 영어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서 외국어 소통능력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교육 선진화를 위한 행·재정적 신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지속적으로 개편 운영하는 한편 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비전이나 중장기계획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인천발전중장기계획과 인천교육비2020 연구용역보고서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주신다니까 본 의원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국제적 교육도시다 하면 우리 시에서도 명품도시 뭐 명품도시에 맞는 그러한 우리 교육청의 비전도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의문을 많이 갖곤 했습니다.
과연 명품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명품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요즘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뭐 구도심 재생사업, 송도 신도시의 쌍둥이타워 건물이라든가 또는 인천대교의 건설 이런 부분들이 물론 명품의 어떤 기본적인 초석은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들 바로 거기에는 교육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주민편익시설 또는 주민 대다수의 민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것이 과연 명품으로 갈 수 있는 바로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곤 했는데 과연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뭐 전국적인 추이지만 공교육의 어떤 뭐, 공교육과 사교육, 물론 우리 시교육청 자체에서는 플러스로 언제나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 나름대로 우리 시교육청의 어떤 아니면 우리 시의 공교육의 발전 아니면 반대급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교육의 좀 절제된 분위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찾아가신다면 어떻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죠.
사교육비가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학교에서 교육을 잘시켜서 학교 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그 길을 찾아가는데 문제는 이 대학입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천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지난 10일날 국회에서 소위 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과 교육간부의 간담회를 갖고 대학입시의 다양한 전형방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학입시교육이 정착되고 그러면 그에 따라 저희는 갈 것이고 우리가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정규수업에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에 아울러서 방과후 학교를 착실히 운영해서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열성적으로 참여해서 학원 가는 것보다는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도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업무와 특정과제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행정체제의 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분석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06년 이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 이후 평가결과와 향후 더 나은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추진전략을 세우고 실천하여 우수한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보는지 나름대로 교육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평가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더 잘한 교육청이 있으면 그것이 처지기 마련인데 2006년도에는 그런 대로 저희가 노력한 결과 우수 교육청으로 저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2007년도 지방교육혁신분야평가에서도 3개 영역 중 혁신과제와 혁신역량 영역에서 최우수 그리고 우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은 원래 평가가 새정부 들어서면서 2009년으로 넘어간다고 예고가 되어 있었으나 갑자기 11월 24일에 지방교육재정운영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그 결과는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가 꽤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확보노력, 재정집행 효율성 이런 부분에서는 전 평가위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런지는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의 실적을 평가할 것인데 이것은 명년도 4월이나 5월에 실시할 것으로 예정돼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평가받으면서 최우수 받고 싶죠, 당연히.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최우수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남을 알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각 시·도 그리고, 그러니까 노력하고 있는 점을 저희가 수시로 파악하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30명되는 팀이, 물론 우리 교육청 직원뿐만이 아니라 각 학교 선생님까지 위촉을 해서 시야팀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야팀이 정기적으로 각 교육청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저희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점은 뭐고 거기서 우리가 받아들일 점은 뭐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또 새로 개발할 정책은 뭔가를 운영을 아주 연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물론 아주 최우수 교육청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 시교육청이 그간 지역의 여론이나 이런 문제들을 귀 담아서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정책의 핵심은 본청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교육문제 또 지역현장에서 뛰시는 우리 일선의 어떤 교육담당 교원들 또는 행정사무관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바로 연결고리가 돼서 그런 교육정책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전달이 돼서 이러한 어떤 자긍심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항상 미진한 부분으로 대두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는 이제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교육청 예산 2조 390억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죠.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2조 390억의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그 예산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다 보니까 이 2조 300억 되는 예산 중에 보니까 무려 한 43건, 43건이나 되는 1,262억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보니까 뭐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지원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지도서 개발 이런 부분들 또는 일부는 뭐 학교 건립과 관련된 사업예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명시이월이라는 부분은 물론 뭐 이제 명시이월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1년에 한해서는 명시이월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토지보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원만치 않았을 때에는 사고이월이 생기는데 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결국은 글자 차이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1년 동안 그 예산이 묻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주문을 했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비단 이제 2009년도에는 어떻게 봐야 될, 봐야 되겠죠,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름대로 좀 개선의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방법은 아마 찾아보시면 답이 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시본청 예산이 뭐 6조 5,000억, 교육청 예산이 2조 300억인데 그러니까 몇 배가 되는 우리 시에서도 보니까 뭐 교육청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월금액은 금액으로 봤을 때에는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비효율적이다 하는 부분, 언론에서도 보니까 우리 시본청에 대한 부분만 언급이 됐었는데 사실 비교해 보면 뭐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답을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나근형 교육감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원래 보충질문을 좀 할까 그랬었는데 답변을 잘해 주신 것 같아서 보충질문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하고 또 우리 교육청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참 1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9년 한 해에도 더욱 분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지적한 바로 명시이월 문제 바로 또 교육정책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효율적이고 또 균형적으로 배분돼서 원만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신영은의원(일문일답)
안녕하십니까?
신영은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인천의 교육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명문대학교 수시전형 입학이 50%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육감님 이하 공직자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말씀드리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 명품도시를 위한 명품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교육감님께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 국가들이 경제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환율상승 등으로 수출입 감소로 인해 기업들은 조업을 감축하거나 문을 닫아 실직가정이 늘어만 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인천은 산업과 항만도시로 그에 따른 파장이 더욱 심각해 GM대우자동차가 조업을 단축함에 있어서 남동공단의 하청업자들은, 하청업들은 도산 위기에 이르러 그의 파장은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역시 항만과 공항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부모가 없는 학생이나 한부모 학생 또한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끼니를 그르고 학비를 못 내는 학생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게 된 본 의원은 사실 마음이 울적하며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의 심정은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어려운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는 국민이나 시민 모두가 다 걱정하는 문제지만 저로서는 그것은 소관사항이 아니고 우리 애들에 대한 얘기를 물으신 같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모가 없는 학생이나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가 먹을 것도 식사를 못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도 크게 문제를 생각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급식비를 2008년에는 160억 정도의 예산으로 4만 3,000명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29억을 더 증액을 해서 급식비지원으로 189억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예상인원은 4만 7,000명 정도 될 것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원을 해 봐가면서 시와 협의해서 급식지원에 대한 것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식아동이라든가 학비를 못 내는 학생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제가 어려움에 따라 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재정으로는 교육의 질 향상이라든가 각종 예산지원이 사실상 어렵다라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빈곤층 학생을 충분히 보살피기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가족이기도 하고 사립고등학교 재단이사 또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사단법인 인천복지대표이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인천교육의 수장으로서 교육 전반의 발전을 위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빈곤 어린 학생들의 각종 지원을 위해서는 안상수 시장님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져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안상수 시장과 교육전반에 걸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는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정기적인 회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저희 교육발전을 위한 반성회 같은 회의를 저희 국·과장과 더불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하고는 사실 거의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니까 의사소통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것은 우리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부교육감, 부시장 그리고 국·과장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우리 교육청 직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담당관을 시에 파견해서 상주시키고 있고 또 시에서도 교육담당 부서를 별도로 구성해서 매일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 저희하고의 의사소통이나 정책에 대해서 크게 어긋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의 시와 저희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접촉해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간 교육청 간부회의나 우리 시교육청 간부회의 등을 많이 한다라고는 하셨지만 인천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감님과 시장님이 정말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본 의원은 요청합니다.
매일 회의를 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주간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회의를 열어서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서 그야말로 명품도시를 위해서 명품교육이 앞서야 한다라고 어제그제 시정질문을 한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교육감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정기적인 정례회의를 한번 갖도록 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육재정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고 느낀 것은요. 울지 않는 얘기 젖 안 준다는 얘기를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전혀 학교들도 보면 예산요청을 안 하면 생전 거기는 예산 못 받습니다. 정말 시의원 뭐 구의원 붙잡고 늘어질 때 조금이라도 예산이 더 가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청뿐이 아니고 시 예산도, 그렇기 때문에 자주 시장님과 대화할 때 교육재정 지원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고 서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교육감님한테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요지에 있는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인천은 시세 확장으로 인해서 택지개발사업과 구획정리사업,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그 어느 도시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구밀도 불균형으로 인하여 난개발로 진행되어 각종 기반시설 내지 시설안배가 제대로 안 되어 사회의 큰 문제 거리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어느 곳은 교실이 부족하고 한편으로는 교실이 남아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택지개발지구와 구획정리사업을 보면 수요예측 잘못으로 인하여 공교실이 늘어 교육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에 장도초등학교가 있는데 학교에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공교실 관련해서 내라고 그랬더니 현재 60% 채워지며 그 옆에 웰카운티아파트가 들어가면 20%를 더해서 80% 학생수요가 찬다 이거죠.
그렇다라고 보면 이것이 다 교육예산 낭비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뜩이나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교육감님께서는 그냥 무한정 공교실을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이러한 공교실 활용을 위해서 역시 시장님하고 교육청 재정으로는 어려우니까 어떤 협의를 거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일반시민들도 어떤 교육의 연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 등 보육시설 같은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개발지의 예측 잘못이라기보다는 계획대로 주택이 들어서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인천에 공교실이 한 500여 교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400교실 가까이는 중등에 또는 학년이 올라가면 채워질 것이고 현재 순전히 공교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한 140개 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140개 교실이 사실 대부분은 구도심지에 있지 신도심지에는, 지금 말씀하신 장도초등학교의 경우 몇 군데뿐이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 의원님, 장도초등학교는 아마 교실이 남아도 작게 지을 수도 없었던 것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안 지을 수도 없었던 것이고 그런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인근에 주택이 들어서면 거기는 교실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구도심지의 공교실 문제는 저희가 시하고 MOU를 작성을 했습니다. 공동보육시설이죠. 보육시설을 우리는 장소를 임대해 주고 무상임대지만 그리고 운영은 시에서 하는 그런 MOU를 작성을 했습니다.
향후 어떤 대안을 마련하셨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논현·한화택지개발지구 내에 학교시설에 대하여서 말씀드린다면 논현택지나 한화택지는 모두 75만평씩 비슷합니다.
한화택지가 입주예정인구가 조금 적어 한화는 당초 학교부지 13개에서 아파트 건설 전 4개를 조정해 가지고 9개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논현택지는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14곳인데 제가 또 시에서 자료를 2007년 11월 것을 받아보니까 15곳으로 되어 있는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16개 정도 계획하다가 약간 조정된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의문스럽고요.
지금 14곳에서 현재 9개교를 신설 개교했고 나머지 5개교를 미착공했단 말이죠. 사사실상 수요예측이 잘못되어서 다섯 학교 시설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섯 학교가 1, 2, 3단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지금 학교 앉은 데가.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입주한 주민들은 학교를 짓는 것으로 알고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이사를 왔는데 학교를 왜 안 짓냐라고 엄청나게 많은 항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전체적인 단지 내 수요 때문에 지금 5개 학교를 착공을 못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상 작은 학교라도 지어야 한다 이거죠.
한화택지는 그 아파트를 짓기 이전에 수요조정을 했지만, 학교 조정을 했지만 여기는 그냥 아파트 입주까지 이루어질 때까지도 학교 수요 조정을 못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초에 ’99년도에는 2만 3,500세대를 했는데 최종 거의 8,000세대가 주는 1만 5,000세대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또 2003년도 2월 국민임대주택250만호에 따라서도 이것이 또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주택계획이 자꾸 바뀌어지는 바람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주택이 들어가는 순서대로 학교를 지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쪽 한 구석에 있는 한쪽 나중에 입주된 데는 학교를 못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대로라면 또 빈교실이 생길 가능성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입주가 확정되고 이렇게 됨에 따라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는 학교를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좀 불편하시지마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모두 중학교 같은 데는 전부 이삼 키로 내에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상황변화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될 사항이 아니었다 이거죠. 조금 전이라도 조정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해서 이렇게 한쪽에 개교한 학교가 치우치고 이쪽은 전혀 학교가 없다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 입주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다시 검토해서 학교를 짓는다면 조기에 좀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은 남동구 남촌도림동, 우리 인천에 섬 아닌 섬이라 명칭해도 될 정도로 그린벨트로 싸여져 있어서 아주 외진 곳입니다. 그곳은 교통도 안 좋아서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 불만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촌, 도림동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면적이 9.76㎢에 9,088가구, 2만 5,066명이 살며 도림초등학교 학생수 644명, 남촌초등학교 1,544명으로 합하면 2,188명이나 초등학생이 됩니다.
그것을 중학교 예상으로 해 가지고 반으로 계산한다면 한 1,200명 정도 중학생 수요도 예측되는데 여기에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벌써 중학교를 만들어 주었어야 하는데 안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 가지고 남촌동이나 도림동은 말이에요. 이사 오기를 꺼려하고 이사 온다 해도, 막상 이사 온다 해도 몇 개월 안 살고 자녀교육을 위해서 중학교 교육을 위해서 곧바로 이사가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또한 반경 3㎞ 이내에 중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교육감님, 뭐 학교 어디는 못 다니겠어요. 여기서 계산동도 가고 연안부두도 다닐 수야 있지만 남촌, 도림동은 초등학교 2개에 한 2,000명 이상이 되고 반으로 중학교 수요로 따진다 해도 1,200명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 3㎞씩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거기 교통도 안 좋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학교를 지어야 한다라고 요청하는데 그런 데야말로 바로 작은 학교라도 지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림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수 644명인데도 초등학교를 필요에 의해서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중학교를 짓는다 그러면 적어도 천 몇 백명, 요즘 현대아파트 또 한 천여 세대 입주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한 1,500명 학생수요가 되는데 학교를 지어야지 몽땅 다 3㎞, 4㎞ 학교를 걸어서 다니면 되겠습니까?
다. 정종섭의원
존경하는 270만 인천시민 여러분!
유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교육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학습의 기초는 문자에 있습니다. 문자가 없거나 모르면 서로 간의 의사 소통은 물론 사회통합도 어렵습니다.
도서관의 설립은 보다 많은 도서문화 제공에 기초한 것입니다.
현재 각 교육청 산하 도서관에는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지만 정작 있어야 할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는 교육청 산하 8개 도서관중 화도진도서관 이외에는 한 권도 없습니다.인천 문화예술의 대표 인물이신 박두성 선생님의 한글점자 ‘훈맹정음’을 창안하신 의의를 생각해 볼 때 일곱 군데 도서관에서 기본적인 점차 책 한 권 비치 안 했다는 것은 시각장애인들의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무개념 교육행정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교육복지가 무엇입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비치는 못 한다 해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각 지역교육청 관내 도서관에는 비치됐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글점자를 창안하신 박두성 선생님께서는 장애인이 아니십니다.
이분의 높은 뜻을 생각한다면 점자도서를 시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국제고등학교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에 위치한 국제고등학교가 성공리에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지원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학교는 기숙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수한 학생이 실력을 가졌음에도 기숙사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학생 모집 때 일정 비율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수한 학생들에게 배려와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계 고등학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에 26개 전문계고에서 지난 27일 도화기계공고에서 5일 동안 펼쳐진 직업교육대제전에서 학생들이 만든 작품도 전시되었고 작품 제작과정도 보여주며 제작 시연회까지 선보였습니다.
이 행사는 전문계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직업능력 및 경영마인드 향상과 활동상황으로 소개한 댄스와 합주, 전통예술 등 특기·적성 발표회도 가지며 사회에 꼭 필요한 기능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여러 우수한 작품을 보고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전시 기간 내내 많은 학생들이 전시된 작품들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것은 부스설치와 그 많고 다양한 작품을 5일 동안만 전시하는 것은 낭비 뿐만 아니라 행사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은 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를 좀 더 시간을 갖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학부모님과 지망생들에게 전문계고의 다양한 학과가 소개되면 자신의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는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고 전문분야에 대한 관심도 달라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장차 관내 기업체와 학교가 협력하여 학생들이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방안과 이와 부합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전시할 전시장과 작품을 만들 공간도 마련해주어 학생들이 동아리활동으로 항상 연구하게 하고 만든 작품도 기념품으로 판매하는 것도 학생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교육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유명 디자인이나 명품음식, 각종 기계설비는 이런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기술입니다. 전시장 건설이 당장 어렵다고 하면 신설학교의 2, 3학년 교실이 비어 있는 공간을 일정한 기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선인고 주변 환경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인고 인근에는 10개의 공립학교와 2개의 대학이 있으며 1만명 이상의 학생과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개 학교가 한 곳에 있어 상당히 넓고 경계가 불투명하여 한마디로 관리가 엉망입니다.
여기 저기 불법주·정차는 고사하고 기물까지 파손하고 쓰레기도 학교 내 아무 데나 버리고 특히 여학교는 치안 생태까지 위태로운 실정이 어제, 오늘 일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존경하는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자 여러분!
이런 환경에 대해 아무런 관심조차 없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더 한심한 일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12개 학교와 교육청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였는데도 아직까지도 대책도 없이 진전이 안 되는 이유는 교직원들의 주차비용 때문이라는데 학교를 학생들의 배움의 전당이라고 생각하면 이럴 수 없는 노릇입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학교는 학생들이 배우는 장소로 항상 청결하고 바르게 할 의무를 저버린 처사로 자신들의 밥그릇에만 눈 먼 행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교육감님께서 한번 둘러보셔야 겠습니다.
어디 일반 생산 공장에도 이런 정신 상태로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진 교육을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조차 교육감님께서 다 신경 쓰고 시정질문이나 해야 하는 교육행정의 전형적인 복지부동이 위력을 발휘하는 시스템부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일부 하부조직 업무 상태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면 무엇이 개혁이겠습니까?
이 문제는 정문과 후문을 CCTV를 장착한 주차요금시스템을 도입하고 인근 학교 청경근로자 2명씩 일정시간 교대로 학교 주변을 순찰한다면 현재와 같은 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예로 말씀드려서 인천기계공고 자동차 실습장 주변은 사실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배정 받은 대로 했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교장선생님 이하 교육청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귀찮을 정도로 여러 번 설계를 변경하면서 지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변은 상당히 깨끗하고 학교다운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생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서구에 위치한 어느 개방형 학교는 올해 개교하였는데 이 학교 초빙교장은 경영마인드를 바탕으로 전 교사가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공교육 신뢰를 극대화 하기 위해 모두가 똘똘 뭉쳐 학교를 변화시키려는 모습을 보면서 학교장의 역할과 책임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천호 부의장, 이근학 부의장과 사회교대)
특히 이 학교는 지역의 교육 인프라와 문화적 환경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 학교는 전체가 여자 학생들로 인성교육을 위해 명사초청특강과 전교생이 유도와 가야금 연주, 댄스스포츠 등 여러 가지 새로운 교육방법을 통한 문화와 예술 공연으로 학생들의 감성을 자극한 교육에 힘입어서인지 만나는 학생마다 예절을 갖추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사회와 교육전문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교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어떤 시설을 하거나 물품구입을 하는데도 일일이 발품을 팔아가며 구입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발로 뛰는 CEO 학교 교장상을 실현하시고 힘차게 도약하는 이 학교를 통해 신뢰받는 공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나라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그 나라의 학생들을 보라는 말이 있는데 미래는 그 나라의 교육이 어떠하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교육에 대한 열기가 높고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미래가 밟지만 교육에 대한 열의가 낮고 교육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는 그만큼 미래가 불확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자 여러분, 우리 교육의 미래가 밟고 희망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실에 맞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정종섭의원)
(부록에 실음)
라. 허식의원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근한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만 2,000여 교직원의 인사권을 갖고 2조여원의 예산을 쓰면서 50만 유치원, 초·중·고생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교육행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인천시 건설교통국의 2009년도 자전거 이용활성화 관련 예산이 303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07년 12월에 공포된 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에 보면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을 계획과 관련하여 제8조1항에는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대형쇼핑센터 등과의 연계 방안 그리고 통학로에 우선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했으며 제17조1항에는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자전거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할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첫째, 자전거 안전교육 및 면허증 취득의 2008년도 실적 및 향후 5개년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고 둘째, 자전거 통학시범학교 지정, 안전교육 및 통학로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향후 5개년 계획도 건설교통국과 상의하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방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 교육청이 전교조, 한국교원노조, 자유교원조합 등 3개 교원노조와 2004년 4월에 맺은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고 통고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192개 조항 가운데 문제가 있는 21개 조항의 개정에 논의하고자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자 해지통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금년 7월 16일 제166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교육감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단체협약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학부모들의 교육권, 교육청과 교장의 장학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갱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전체 교원 중 교원노조에 가입하신 선생님의 비율이 20%밖에 안 되면서도 목소리 크다고 해서 인사, 교육정책권을 침해당하고 과도한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학교장의 장학권 침해, 교섭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교육과정을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단체교섭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이를 임기 내에 갱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교육청과 전교조와의 단체협력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서 법에 저촉되거나 과도한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별첨과 같은 이런 식으로 검토 그 다음에 현행 단체협약 문제점 개황, 인사·경영 교육정책에 대한 침해조항, 그 다음에 기타 단체협약 문제 조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같이 상의할 결과를 별첨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제시한 갱신안과는 별도로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현행 협약의 문제점, 변경코자 하는 내용, 법적 근거 등을 조항별로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의 시정질문 후 4개월이 지났습니다만 과연 교육감님이 단체협약을 갱신하려 얼마나 노력해 왔고 교원들의 노동법 공부도 시키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키셨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협상을 하실 건지 언제까지 완료시키고 언제부터 발효시킬 것인지 등등 다음 일정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원단체에 대한 사무실 제공이나 보조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계속 지원여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인천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전국에서 7,000여 새마을지도자들이 왔었고요. 약 6,000여명이 우리 인천에서 먹고 주무시고 그 다음에 행사에 참여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지역 경제가 활성화됐다고 보고 또 이 행사에 도움을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나근형 교육님 또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허식의원)
(부록에 실음)
바. 김용근의원(서면질문)
서구 제2선거구(검암·경서동, 연희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김용 근 의원입니다.
먼저 가칭 인천국제학교 설립 지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10년 개교를 목표로 하여 2006. 8. 29 가칭 인천 국제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서구청에서는 2006. 9. 21 서구 가정동 산9-2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59,300㎡(약18,000평)을 부지로 선정가칭 인천국제학교 유치를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가칭 인천국제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사업진척이 없는 등 학교설립 지연으로 인하여 서구지역의 국제학교 신설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가칭 인천국제학교 설립 지연으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늦어지고 있는 바 학교용지 매입과 관련하여 서구청장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와 서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칭찬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사회는 폭력과 무관심, 따돌림, 이기주의, 가정 불화 등으로 밝고 희망차야 할 청소년들이 안정되고 사랑이 넘쳐야 할 가족관계가 무너지고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아가 우리 사회를 어둡게 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칭찬 강연 등 교육프로그램은 칭찬에 대한 계기와 실천동기를 부여해주고 실질적으로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도와 칭찬문화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기틀로 가정, 학교, 이웃, 기업 나아가 국가의 밝고 건강한 분위기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평강공주의 칭찬이 바보 온달을 장군으로 만들었듯이 칭찬은 자신도 모르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으며 초등학생 및 중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에 대해 설문조사한 내용에서 학생들이 부모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잘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칭찬은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긍정적인 힘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90개 학교를 대상으로 9,219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칭찬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칭찬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과정에 칭찬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예산을 지원하실 생각은 없는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용근의원)
(부록에 실음)
사. 이근학의원(서면질문)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3선거구 이근학 의원입니다.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교육 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과잉 체벌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교육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청에서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교권의 실추를 방지하고, 학교생활 기피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체벌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난 2006년부터 모든 초·중·고교에 대해 전면적으로 체벌을 금지하여 체벌 없는 학교를 만들고자 일선 학교를 지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청의 체벌 금지 원칙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체벌 금지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이러한 막연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모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가 숙제를 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의 엉덩이를 나무 회초리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과잉 체벌을 넘어서 폭력 수준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여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은 학생은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체벌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매스컴을 타고 방송과 신문 등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학부모의 적극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로 밝혀 지면서 어린 학생을 둔 학부모는 물론 시민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고 학부모들과 네티즌 사이에서는 과잉체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학생 체벌에 대한 찬 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체벌과 관련하여 시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 학부모 등으로부터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제기된 민원 건수는 총14건으로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는 체벌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여 해당교사의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무마하기 급급하여 미봉책으로 일관하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일선 학교에서도 사건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사태 확대를 경계하며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교육청에 보고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적 목적이라고는 해도 방법이 온당하지 않고 도를 넘은 과잉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자라나는 어린 학생에게는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교권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도 소중하고 똑같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공교육을 하는 곳이고 사교육과는 교육 이념자체가 다르다고 봅니다. 공교육에서의 교육은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인성함양이라는 중요한 공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체벌논란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체벌의 판단기준이나 잣대 등 명확하고 구체적인 체벌 관련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선 학교에 체벌 방지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주되 근절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신뢰하며 선생님은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도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이러한 아동학대 수준에 이르는 과잉 체벌을 근절시키고 이러한 사태가 나오기까지 교육현장의 중심 위치에 있는 교육감님의 의지와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체벌 재발 방지대책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선학교별 벌점 제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원칙적 체벌이 금지되고 도입한 것이 벌점규정입니다. 그러나 학교별 벌점 규정이 제각기 운영되면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들의 민원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에 따르면 퇴학위기에 처한 학부모의 항변 중 “두발과 지각·흡연 등으로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전학해야 할 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며 “학교가 공부 잘하고 문제 는 아이들만 다닐 수 있는 곳이냐”라고 말한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함께 근본적 원인이 일선 학교별 벌점 규정의 자의적 판단, 기준점 모호 등에 따른 것으로써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간의 불신감을 불러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벌점 규정이 누적되어 퇴학예고 조치하고, 타학교로 전학 갈 것을 권유하면 이에 선뜻 전학을 받고자 하는 학교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는 학생을 바른길로 선도해야 할 학교가 학생을 거리로 내몰고 결국은 잠재적인 범죄자를 양산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논란과 관련하여 뒤늦게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의 벌점규정에 대한 표준모델을 도입키로 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의 무사안일식 문제 대응방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수습책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교육청이 선도적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선학교별 벌점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벌점규정의 표준모델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벌점규정 모델 정립을 통해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감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부산 모 중학교 교실에서 한 학생이 같은반 급우에게 맞아 사망한 사건과 지난 4월 대구 초등학교 집단 성폭력 사건 등은 학교폭력이 만연화된 현실로써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이른바 왕따라고 하는 집단따돌림 등으로 인해 자살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한 초등학생이 자신의 바지에 물을 흘렸다고 해서 상대방 학생을 칼로 찌르는 사건 등을 언론을 통해 볼 때 책임있는 기성세대로서 무거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한국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생 5명 중 1명이 구타나 욕설 등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고 학년이 낮을수록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인천도 학교폭력에 있어 안전지대가 아님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현재의 학교폭력건수는 신체폭행 42건, 금품갈취 10건 등 총 121건에 이르고 있으며 관련 폭행학생수는 7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노출되지 않고 학교차원에서 무마 해결하는 사례, 접수되지 않은 사례를 감안할 때 실제 학교폭력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최근 한 지역 일간지에 인천시 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내용인 즉 중앙정부 및 교육청 자체예산 등 총 20억 5,000만원을 들여 초·중·고교 총 465개교 중 기 설치학교 160개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설치 희망학교를 접수, 지원키로 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CCTV설치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인가 하는 의문과 함께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기기 도난 예방을 위해 복도 등 학교 건물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 CCTV가 범죄목적 예방 보다는 감시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학생과 교직원까지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실정입니다.
학생도 인권이 있고 그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초상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도 경찰이 있으면 안전벨트를 매었는지 한번 확인하는 것처럼 CCTV가 있으면 학생들 역시 행동에 있어서 조심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할 것이며 학교가 배움이 있는 즐거운 곳이 아니라 감시당하는 범죄현장이나 다름없게 만들게 만들 소지가 충분합니다.
학교 안이나 주변에 CCTV를 설치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학교 폭력 발생 빈도를 줄여 보겠다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나 실적을 높여 줄 수는 있어도 전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없앤다고 근절되지 않습니다. 외피를 걷어내는 정도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CCTV의 위치만 안다면 그 곳을 피해 폭력을 일으키게 되고 이는 학생간의 폭력이 학교 밖에서 더욱 성행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8년도 학교폭력 예방 추진계획(학교폭력 예방대책 5개년 시행계획)을 보면 CCTV설치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CCTV설치·운영계획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시나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의 자체계획에 의한 추진 사항입니까? CCTV설치에 대한 학부모 또는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정책토론회 등은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졸속적인 시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CCTV설치·운영계획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바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고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부모의 실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 또는 부모의 질병, 사망, 가출, 이혼 등 가족 기능 결손으로 발생하는 결식아동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2000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학기 중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 등에 의하여 교육청에서 중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기중 토·일요일, 공휴일과 방학 중에는 시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거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의 경우에는 급식지원 대상자중 상당수의 학생이 담임교사의 추천에 따라 급식을 지원 받고 있으나 교육청의 저소득층 급식지원대상 선정과 인천시의 선정기준에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학교급식 지원 대상 학생 선정시 학부모의 재산, 소득기준 등을 새올복지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확인한 후 결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언론지상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 학교 급식 지원 대상자 중 약 40%인 교사 추천 학생 상당수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시 관련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인천시도 자치단체 급식지원 아동 선정에 있어 교육청의 결식아동 통보인원 중 약 50%에 해당하는 학생이 급식지원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복지행정시스템에 의한 학교급식 지원대상 선정 시 당초 담임교사의 추천 등에 의해 급식지원을 받는 상당수의 학생이 제외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감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균형 있고 영양가 있는 먹거리를 제공해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는 사회의 미래’라는 말처럼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동이 건강한 미래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식아동에 대한 제대로 된 급식과 더불어 결식아동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진정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튼실히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철저한 대책 수립을 당부드리며 또한 학생 체벌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가 자유롭게 대화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정상적이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에서 교육받아 정서적·육체적·인격적으로 성장하여 함양된 실력을 바탕으로 국가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키우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할 가장 큰 과제일 것입니다.
교육감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세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금일 답변 시에 성실히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로써 오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회 없이 바로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나근형 교육감 좌석에서 - 가능한 대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정회 없이 답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질문·일괄답변, 서면질문·구두답변을 요구하신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핵심사항 위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인천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섭 의원님, 허식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일부 수정하여 답변 또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도서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공도서관별로 저희 8개 도서관은 특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구도서관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중앙도서관은 장애인 무료택배 대출서비스, 부평도서관은 특허에 관한 것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특성화시키고 있습니다.
화도진도서관의 경우는 시청각 장애인실을 운영하고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점자도서 4,400권, 녹음자료 3,900종 정도 보유해서 시각장애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인 인천혜광학교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문 도서관이 개관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도서는 화도진도서관과 혜광학교 시각장애인 도서관에 집중 수집·비치하고 다른 도서관을 다 점자화한다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녹음자료를 타 도서관에도 비치해서 시각장애인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의 저희 교육청 말고 송암 점자도서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는 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도서관법이 2006년도, 시행령이 2007년도에 개정이 돼서 이제 도서관 운영은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이 자치단체로 이관됐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8개 도서관 중에서 주안도서관이나 연수도서관 그리고 계양도서관 3개의 도서관은 시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운영위탁을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그 운영관계를 시와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문제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종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 영종국제고등학교는 2008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개교를 했는데 125명이 지금 정원으로 있고 이 중에 10%는 저소득층 자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9.6%에 해당하는 12명이 선발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들에게는 각종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기숙사비는 전액 무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전문계고등학교 전시장 신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실업대제전을 시작할 때는 전문계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지원이 거의 다 미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에게 그들의 꿈을 심어주고자 이것을 계획해서 지금 전문계고의 직업축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시물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정 의원님께서도 아마 와 보시고 좋게 느끼셔서 작품도 상설 전시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내신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신설학교 유휴교실이나 다른 공간을 이용해서 상설전시장을 이용했으면 좋겠으나 현재로써는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설학교 빈 교실이면 해마다 이전하는 문제가 있고 그것을 또 거기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시관을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전시물을 각 학교에 지금, 전문계고등학교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해서 현재로써는 어렵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설 전시관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설 전시관을 검토하고 현재로써는 상설 전시관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인고 일대 학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 하나입니다.
주·정차 문제도 그렇고 거기 과거에는 학교의 담장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은 학교마다 담장을, 경계선을 그어놨어요.
그래서 경계선 안만 학교마다 관리를 해서 저희가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청소문제, 청결문제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일제 정비를 하고 그리고 그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로부터 책임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청결하게 할 것이고 다만 주차인데 이것은 참 저희가, 학교 바운더리니까 야간에 문을 닫고 숫제 단속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려워요.
왜냐 하면 이쪽 정문으로 우리 중·고등학생만 다니고 선화여상 학생들도 중·고등학교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문대 학생이 거기 다니는 학생이, 지금도 많고 학생도 많아요. 또 저쪽 후문은 저쪽대로 또 대학생들도 다니고 우리 학생들도 다녀요.
그래서 이것은 인천대학, 인천전문대학 거기는 있는 소속 대학 또 우리, 시청, 거기 주민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않는 한 참으로 어렵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주차시스템을 해서 주차비 받는 그런 것을 한번 제시했다가 저희가 호되게 혼났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써 오던 것을 어떻게 주차비를 받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호되게 혼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히 또 거기에 또 한 가지 걸친 것이 도화지구 개발문제가 거기에 또 대두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인천대하고 이사를 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어정쩡한 상태인데 저희가 각 관계기관 그리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를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의 고민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기회에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고 한번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입니다.
정종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다 됐나 모르겠네요, 빠진 게 없나?
우리 교육청은 교통안전공단과 자전거사랑연합회 인천지회의 협조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초등학교 5개 학교의 604명에게 시켰는데 이것은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인천지회와 95%의 학생에게 면허증을 발부했고 인천지회에서도 면허증을 95% 발행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좀 확대해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시범 활성화 학교 지정, 자전거이용 교육, 홍보 등에 적극 협조하여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개년 계획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 건설교통국과 상의해서 5개년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또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교조 단체협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노조와의 새로운 단체협약은 2005년 10월 20일 교섭요구안이 제출되어 여덟 차례에 걸친 예비교섭을 실시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있어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단체협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정질문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8월부터 2004년 단체협약에 대한 검토작업을 시작하여 단체협약 갱신에 관한 법률적인 검토와 협약내용에 관한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각 과별 내부 검토작업과 해당 국·과장 협의를 통해서 교육정책 관련 13개 조항, 사립학교 관련 3개 조항, 학교장 기관운영 관련 14개 조항 등 총 30개를 문제가 되는 조항으로 선정하였고 현재 고문노무사의 검토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검토의뢰가 끝나면 부분해지의 동의요청 등 교육청 차원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 제출되어 있는 2005년도 단체교섭요구안에 대하여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하루빨리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섭에 대한 일정 및 해지대상 조항 비교·검토한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교원단체사무실 지원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단서조항과 2004년도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교조 사무실 지원중단은 지금 교총에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논란이 예상돼서 신중히 두 단체와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쪽만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교원단체 사업 보조금이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교총이 2005년 교섭협의합의서, 전교조는 2004년 단체협약에 의해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교총에 지원하는 역사가 한 50년 됩니다.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연구대회, 교육자료 전시회 등은 지금 거의 50년 가까이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단한다는 것은 어렵고 우리가 지원할 때에 순수한 교육사업인지만 검토해서 순수한 교육사업이라면 저희가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보조금은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생 복지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후 사업지원에 대한 교육적 타당성 검토 및 사업집행 정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목적에 맞는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을 하신 윤지상 의원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교운동부 전담코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학교운동부 전담코치 인건비는 학교 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중 최상위 등급으로 연봉 1,7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담코치의 급여가 적은 것은 인정하나 비정규직이 저희 인천교육청 산하에 5,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운동부 전담코치만 인건비를 인상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담코치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시간외수당, 경기실적 포상금 등을 2008년도에도 총 5,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예산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방과 후 활동 강사비, 시간외수당 외에 소년체전, 전국체전 메달 입상코치와 연중 운동부 운영에 우수한 코치에게 포상금을 저희가 2009년도에 1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서면질문하신 김용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칭 인천국제학교 설립은 인천의 우수인재 타시·도 유출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초 서구 가정동 산9-2번지 일원을 학교용지로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국제학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립이 불가하다는 국토해양부의 회신에 따라 다른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청, 서구청과 수차례 상호 방문협의를 통해 경서동 등 여러 지역을 물색하였으나 추진상 부지선정에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학교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서구청에서는 검단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후보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적정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국제학교 설립계획은 벌써 세운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러나 설립, 지역문제로 저희가 표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용근 의원님께서 교육과정의 칭찬프로그램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단위학교에서 학교특색사업과 인성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양한 칭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천시교육청에서도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코너를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만드는 아이들 등을 저술한 간재울중학교 김상복 교사는 연중계획에 의거 칭찬수업을 솔선하고 있으며 지역사회협의회에서는 우리 선생님 자랑하기 대회를 열어 교사, 학생 간 칭찬풍토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칭찬강연프로그램은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기 어렵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을 반영했다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검토해서 그 효과에 따라서 저희도 필요한 예산은 나중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단위학교별로 칭찬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생 과잉 체벌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06년부터 체벌을 금지하도록 지침을 시행해 왔으며 매년 학교장 회의와 장학지도 시 체벌을 금지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체벌 사건으로 해당 교사가 해임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 모든 교육가족들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체벌이 근절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각종 회의나 장학지도 시 강력한 지도 및 계도를 통해 인권 친화적인 학생지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협력하여 상담과 진단 전문적인 치유를 통해 학생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돼서 일선학교별 벌점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에서는 학생생활규정이 교사, 학생, 학부모의 합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되어 학생들은 그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각, 복장규정, 두발규정, 흡연 등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학생생활규정을 지키지 않는 학생이 많으며 심지어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교사의 교권을 무시하는 무례한 행동을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학생지도의 방편으로 벌점제를 도입하게 되었으나 최근 문제가 된 것은 일부 학생들에게서 불평이 제기되어 교과부 차원에서 그린마일리지를 -즉 상벌제입니다- 표준안으로 개발·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린마일리지는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도록 하며 학교규칙을 준수하는 문화를 강화하고 칭찬과 벌이죠. 패널티를 함께 적용하여 선행을 통해 벌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준법정신을 기르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설치가 학교폭력예방에 방편이 될 수는 있으나 대안이 되지는 못하므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철저하게 교육과 지도를 할 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폭력을 미화시키는 대중매체, 영화가 그렇게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에 어려움이 있고 바람직한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전 국민과 언론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시·도에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참여하는 학교폭력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중에 있으며 단위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각급 학교별로 학부모 봉사단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 학교폭력예방 관련 추진사업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학생 중에는, 질문서가 없네.
이근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결식아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담임교사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들을 전수조사해 명단을 자치단체에 보내 기초자치단체에서 방학중 급식지원을 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 선정된 학생들의 명단을 각급 학교에 통보하여 급식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상학생 중 집에서 식사가 가능한 경우와 일부 희망하지 않은 경우, 개인사정 등으로 지원이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방학 중 급식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은 기초자치단체에 신청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평상시에는 학교에서 급식지원을 담임선생님이 선정해서 주기 때문에 잘 되는데 방학중에는 자치단체에서 급식지원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 와서 도시락 이런 것보다는 집에서 같이 음식 먹을 정도가 돼서 타지 않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데 이것은 저희가 학교와 유기적인 연락을 해서 기초단체에서 빠짐없이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섭 의원님, 허식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저희가 이근학 의원님은 서면답변으로 잘못 알았다가 답변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인천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천지역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님이신 윤석윤 실장님과 장부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시 48분)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