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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2월 11일 (목) 14시
- 의사일정
- 1.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 2.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
- 3. 인천전문대학장파면촉구결의안
- 4. (재)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 5. 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6.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7. 2009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 8.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9.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10.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4시 06분 개의)
o 보고사항
사무처장 이광영입니다.
이번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처리한 2009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과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등을 의결하기 위하여 금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과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재)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09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고 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전문대학장파면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재)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으로 2009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으로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으로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9분)
회간사 김소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소림 의원입니다.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과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과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 두 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2014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지하철, 도로, 상하수도 건설 등 투자사업의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재원확보 방안과 연도별 채무증가 현황 및 상환계획 등을 중점 심사하고 향후 지방채발행계획 제출 시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충분한 자료제공과 사전설명을 통해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2009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사업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를 조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 예정가격 125억원 규모의 통합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건물취득의 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합데이터센터 건립 필요성 및 시급성과 시설규모의 적정성, 통합데이터센터 신축 시 과대청사기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시 산하기관의 전산시스템 통합방법 및 통합데이터센터 운영계획 등을 중점 심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심사보고서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4시 13분)
강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전문대학 학장 파면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동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민철기 인천전문대학장은 2009년도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예산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의회의 고유권한으로써 시장이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예산안을 시 산하기관인 인천전문대학 학장이 시의회 심사를 거부한 것은 자신의 직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의 권한에 도전하는 지방의회 출범 이후 초유의 일로써 지방자치 실현의 중심이자 275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함은 물론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모독한 처사로써 이에 그 책임을 물어 민철기 인천전문대학장의 파면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전문대학장파면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14시 16분)
회간사 최만용 문교사회위원회 최만용 의원입니다.
금번 17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재단법인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인천전문대학에서 운영되어 오던 기성회계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통합하는 회계 일원화계획에 따라 기성회계로 운영되어 온 직원의 고용, 연구비 지급 등 학사행정의 지원과 연속성 확보를 위한 운영법인 설립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조항의 자구수정과 신설조항을 추가하여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재단법인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부록에 실음)
(14시 19분)
회간사 성용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성용기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 중에 심도 있게 심의한 인천광역시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규모 5조 9,719억 5,99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1.4%인 897억 4,637만 3,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인천대학교 의과대학교 설립 운영 및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와 경제청 홍보관 임차료 예산 중에서 1억 2,733만 6,000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송도자원환경센터운영비 5억원은 그 타당성 및 시급성이 인정되어 부활하였으며 증감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를 5조 9,719억 5,992만 8,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6조 5,582억 5,28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하여 19%인 1조 472억 8,766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서 2009년 인천국제악기전시회와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이 결여되어 총 5억 700만원을 추가 삭감하였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서 2009년 세계도시축전 분수시설 설치 지원금과 지방채 승인과 연관되어 삭감되었던 도시철도특별회계 사업비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지방채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됨에 따라 전액 부활하였으며 여타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타당성과 적정성이 결여된 강화군 고려궁지 특화가로 조성 사업비와 활용도가 낮음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용역비 중 일부를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내년도 어두운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경상경비인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하여도 예산의 일부를 추가 삭감하였으며 자활한마당 지원 등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한 복지 및 보건분야의 예산과 내년도에 개최되는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대비하여 일부 부족한 행사비에 대하여는 일부 증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과목변경이 필요한 인천대학교 및 인천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액의 증감 없이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삭감과 증액으로 생긴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를 6조 5,582만 5,283만 3,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한 14개 기금에 대하여 기금의 조성과 사용계획이 적법하고 타당한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2009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성용기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졍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대로 일부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창구 행정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지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간사 오흥철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오흥철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교육청의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8%인 413억 4,839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타당성 및 적정성, 과다계상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금년도에 마무리식의 도시계획 미결정, 부지 미확보 등 사전절차 미이행 사유로 명시이월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액 2조 2,901억 8,071만 5,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1%가 증액된 규모로써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가칭 송천고 신설비 중 100억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의 적정성이 결여된 연구개발비 및 사학지원비 중에서 60억 2,000만원을 추가로 삭감하였으며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가 증액요구한 교원역량강화 예산액 3,013만원을 비롯한 30억 4,871만 7,000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증액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 중에서 청소년단체지원 등 총 26억 2,4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과 삭감으로 발생한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예산액 총 규모를 2조 396억 8,281만 9,000원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오흥철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동 예산안 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대로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5분)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강문기 의원입니다.
2008년도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의정활동을 보좌·지원하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행정의 감시 그리고 견제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을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2008년 11월 12일 의회운영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안건 사전검토기능 및 입법 보좌기능 강화방안, 적극적인 제도 개선으로 의정활동 보좌, 의회운영과 관련된 규정과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의 적정성 여부, 특별위원회의 재정적 지원 가능 여부, 입법·법률고문의 선정기준, 의회 홈페이지 개편 등의 제안사항을 중점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처리요구사항으로 원활하고 합리적인 의정운영을 위하여 본회의장 내 전자표결기 설치 및 의원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입법지원 체계방안 강구 등 총 2건을 처리요구하였고 건의사항으로 의회운영과 관련된 규정과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시에는 사전에 여론의 공감대 형성 후 개정할 것과 특별위원회 활동과 운영을 위한 경상비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2건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회간사 지정구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지정구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2일부터 21일까지 기획관리실 등 10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감사 실시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 홍보기법 도입 등 홍보효과 극대화 방안,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시민감사관 활성화 및 청렴도 제고방안, 조직관리, 예산운영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인사관리, 재산관리 및 체납해소 방안, 공무원 교육의 질 향상 및 상시학습체계 구축방안, 소방장비·시설 등 소방력 보강 및 재난대비 실태, 도시축전 준비상황 및 재원확보 방안,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반영도 제고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심사강화 등 13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시정홍보 종합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제반 홍보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등 35건을 처리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등 52건의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100건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회간사 이명숙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의원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감사대상기관인 여성복지보건국 등 16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의료비 부당이득 사례에 대한 조속한 환수조치 등 54건, 처리요구사항은 공공시설 내 자판기 임대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등 42건, 건의사항은 자원봉사자가 2014년 100만인 목표 계획인 바 봉사자수 증가보다는 질적인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강구 등 3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복지·보건, 문화·관광·체육, 교육, 시설관리 등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부록에 실음)
회간사 박희경 산업위원회 간사 박희경 의원입니다.
2008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운영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합목적성 및 효율성 등을 확인·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하는 등 시정이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시와 발전적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지난 11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산업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국 등 3개국 및 관련 사업소와 경제자유구역청, 상수도사업본부, 인천환경공단 그리고 재단법인송도테크노파크 등 4개 재단법인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요구 25건, 처리요구 53건, 건의 20건 등 총 98건을 지적하여 시정 등 개선 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회간사 강문기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강문기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3개국, 2개 본부, 3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폭넓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중점감사 실시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국은 도시균형발전사업 관련 중장기 개발 전략사항, 도시재생사업,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SPC 사업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은 교통행정 종합계획 추진사항,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대중교통 사업 추진실태,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국·공유지 관리사항, 민자터널 운영실태, 도로 유지·보수 및 건설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은 체계적인 도시계획수립 추진사항, 검단신도시 관련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선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발주 사항에 대하여.
종합건설본부는 각종 도로건설 공사 추진사항 및 안전관리 실태,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간선도로 유지 관리사항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사업 추진사항,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건설 사업, 지역업체 공사참여 참가율 증대방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인 인천지하철공사는 도시철도 종합 안전대책, 지하철 역사 및 객차 내 공기 질 개선사항, 경영실적 및 적자에 대한 개선 대책, 지하철 시설물에 대한 점검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공사는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공사 임직원에 대한 실태,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한 검토, 지역업체 활성화에 대하여.
교통공사는 경영개선 증대방안, 교통연수원 운영개선, 콜택시 운행 현황, 월미은하레일 사업, 버스 승강대 유지 및 관리현황,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요구사항 16건, 처리요구사항 26건, 건의사항 23건, 총 65건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시정과 처리를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부록에 실음)
보고해 주신 강문기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이나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이창구
- 기획관리실장 윤석윤
-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 도시재생국장 손해근
-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 환경녹지국장 정연중
-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박남규
-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
- 종합건설본부장 조영하
- 공무원교육원장 이기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 정책기획관 이일희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정연한
-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 교육국장 이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