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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천광역시 공공의료정책 추진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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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4월 14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공공의료정책 추진사항 점검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폐회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업무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업무보고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신 건강체육국장님, 인천의료원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공의료정책 및 서비스의 발전과 인천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책추진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기대하며 오늘은 인천광역시 공공의료정책 추진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공공의료정책 추진사항 점검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공의료정책 추진사항 점검
건강체육국장 백완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성준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현안과제에 대해서 특별한 시간을 할애해 주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간 공공보건의료정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의료 현황입니다.
전체 의료기관 현황은 인천시 전체 의료기관 수는 4497개소이며 인구 100만명당 1520개소입니다.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체 의료인력 현황으로 의사 수는 100만명당 17.2명으로 특광역시 중 두 번째 낮은 수준입니다. 서울을 대비해서 볼 때 약 14명이 적은 수준입니다.
4쪽입니다.
공공의료기관 현황으로 인천시 공공의료기관 수는 8개소로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전체 의료기관 194개소 중 약 4.1% 수준입니다.
5쪽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현황으로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0.4명으로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대전에 비해서는 4.1명이 적은 수준입니다.
6쪽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취약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첫째 의료자원의 수직적, 수평적 불균형으로 공공의료가 취약하고 민간의료 중심으로 보건의료시스템이 구축되어 의료기관 간 기능이 중복,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준진료를 벗어난 과잉ㆍ과소진료가 유발되고 국가적 재난ㆍ재해ㆍ응급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7쪽입니다.
인천시 공공의료 확충계획입니다.
제2인천의료원 추진 검토사항입니다.
’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2의료원 건립 타당성 학술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 결과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 의료자원 확충의 필요성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후보지로는 남부권역이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여튼 규모는 20개 진료과에 500병상 수준입니다.
현 의료원 기능의 보완으로 약 350병상으로 확대하고 적십자병원은 기능 보강하여 필수의료 진료가 가능하도록 구축하라는 정책제안이 있었습니다.
용역 결과 향후 의료자원 변동여건 등을 고려해서 구체적 건립지역에 대한 재분석 및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의료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충분하고 균형 있게 수렴해서 정책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인천의료원 기능 보강 추진을 위해 ’19년부터 현재까지 약 302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능특성화 사업과 시설ㆍ장비 현대화사업, 감염병 대응강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적십자병원은 필수의료 기능 보강을 권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2의료원 건립 중요성을 인식해서 각종 중장기 추진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제2의료원 건립을 위한 최적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인천적십자병원과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활용방안입니다.
먼저 적십자병원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1956년 7월 동구 송현동에 개원을 했습니다.
현재는 ’96년 이전으로 원인재로 263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료규모는 약 149개 병상입니다.
재무상태는 2019년 239억원의 적자상황입니다.
인천적십자병원 현황 분석을 보면 연수구 내 표준화 사망비가 높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밀집한 원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와트(SWOT)분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적십자병원 운영 효율화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업 주요내용을 보면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병원 운영방안, 재무건전성 확보방안,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 적십자병원이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내 필수의료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등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책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인의료재활센터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추진배경은 지난 10년간 평가와 향후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전반적인 점검사항입니다.
만성적인 적자구조 해소,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이 되겠습니다.
과업기간은 금년 9월달까지로 6개월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인의료재활센터 장기비전 및 전략, 재활센터의 경영환경 개선, 병원의 적자구조 해소를 위한 대안 연구, 주요내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향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추진계획입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100% 국비사업입니다.
병상규모는 36개 병상 수준으로 사업비는 약 400억 수준입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절차를 보면 먼저 권역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적으로 권역을 선정하고 이후 권역 내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지정병원이 선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설치된 현황을 보면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 경북권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감염병 전문병원 권역 선정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노력해 왔고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을 위한 타당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금년 3월 안타깝게도 경북권에 밀려 탈락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 타당성 제시 등 유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역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코로나19 접종 등 추진사항입니다.
코로나19 장기 유행으로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전 시민 70% 이상 접종을 목표로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26일부터 종료 시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접종대상을 분류별로 보면 1분기, 2분기, 3~4분기로 구분돼 있고 1분기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ㆍ노인요양시설 입소자ㆍ종사자 등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예방접종추진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시에서는 5개팀 2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1차 접종자는 금일 1362명으로 누적 접종자는 6만 2776명입니다. 전체 대상 대비 2.5% 수준입니다.
2분기 접종 대상자, 1분기 대상별 접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대상자별 75세 이상 어르신, 주야간보호센터, 코로나19 취약시설, 장애인ㆍ노인돌봄종사자, 보건의료인과 사회필수인력 등 순차적으로 접종 대상자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접종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병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영종 국립대병원 유치사항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국립대병원을 유치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보면 2000년 12월부터 ’21년 2월까지 인천시와 서울대병원 간에 관계자회의를 총 4회 개최했습니다.
’21년 3월 2일 날 국립대병원 분원 유치 관련 교육부를 방문해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3월 12일 국립대 분원 건립 건의를 교육부에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3월 31일 서울대병원 분원 설립과 관련해서 서울대 쪽에서도 교육부와 면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사항 문제점을 보면 국립대학병원 분원 유치에 따른 대안, 교육부의 태도입니다.
교육부의 입장은 송도 세브란스, 시흥에 서울대 진료권 중복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영종지역 서울대 분원 건립에 따른 특혜논란, 타 지자체 국립대 분원 유치 희망이 활발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인천시와 서울대가 공동으로 교육부, 기재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국립대병원 분원 건립과 감염병 전문병원 기능은 차별화해서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협조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의료정책 추진사항보고서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조승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와 발언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인천의료원이 취할 발전방안과 인천시의 공공의료 발전계획은 사실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인천의료원이 제 역할을 하도록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결국 인천시 전체 공공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 시의회의 적극 지지 하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덕분에 인천시민들에게 비교적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훨씬 안정되고 좋은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 의료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시에서 상당량의 지원금을 줌으로 해서 운영자금에 문제없이 전국 어느 의료원 못지않게 선도적으로 저희가 안심하고 환자를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에서도 다 부러워하고 또 저희도 역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 정부가 출발하면서 만들어진 2018년도 공공의료 종합발전계획과 그 이후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고 중간에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와 맞물려서 사실 전국적으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정당성이 많이 입증이 되어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건 각 지자체 차원에서도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기반 하에서 인천의료원의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보면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인천의료원의 중장기 발전방향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하는 핵심추진사업 그리고 향후 발전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큰 틀에서 중앙정부의 발전계획과 인천시의 발전계획이 사실은 모순되지 않는 쪽에서 보완을 해 나가면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2018년도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발전방향을 보면 공공보건의료라는 것이 과거에는 미충족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잔여적 의료서비스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책임성을 강화하고 또 응급ㆍ외상ㆍ심뇌혈관 등 필수중증의료를 중심적으로 이끄는 것이 공공의료의 역할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공보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역량을 제고하고 또 지방정부 역할의 책임을 확대하면서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해서 공공거버넌스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 소통하며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중장기 발전방향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나온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보면 지역의료 자원을 육성화하고 지역의료 협력을 활성화하는 두 가지 목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지역책임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과 권역책임의료기관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실제로 지역 내에서의 완결적인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 관계 성립을 통해서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나오게 됩니다.
인천에는 국립대병원이 사실 없는 관계로 해서 민간병원이 최근에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그 다음에 지역책임의료기관은 거기에 걸맞은 공공병원이 없는 관계로 현재 사실 네 군데 중진료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의료원 저희 하나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조차도 사실은 상당히 위치적으로나 규모나 인력을 볼 때는 중앙정부의 계획에는 많이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상화시켜 나가는 것이 정부의 앞으로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발맞추는 그런 일로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2페이지를 보시면 시에서 그동안 작업을 해서 작년 10월 29일 날 발표한 복지기준선을 보면 소득과 주거와 돌봄ㆍ교육분야 중에서 특히 건강분야에서 필수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권리를 보장하고 거기에는 제2인천의료원이나 감염병 전문병원을 유치해서 공공보건인프라를 확립하고 여러 가지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상당히 잘된 계획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맞춰서 제2인천의료원의 미션과 비전을 다시 정립했습니다.
제2인천의료원의 미션은 현재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전국 최고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이 되겠다는 미션을 만들었고 비전은 시민들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역시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또 의료 질 향상을 꾀해서 과거 낮은 수준의 지방의료원에서 벗어나서 최소한 중산층들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종합병원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설립했습니다.
전략과제는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강화시키고 취약집단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의료서비스를 확충한다는 그런 전략과제를 저희가 설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미션과 비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2021년도의 핵심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아직도 앞날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체제를 갖춰서 시민들에게 어쨌든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에 인천의료원의 모습과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염 관련 시설인프라를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후에 신속히 병원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하루속히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저와 저희 조직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됐기 때문에 중부권역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과 연계를 한다든지 필수의료서비스의 격차 완화 및 공백 해소를 위한 노력 그리고 중증응급질환이라든지 통합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또 감염병 대응체계도, 물론 이런 필수의료서비스를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와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데 대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이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인력 을 확충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저희 의료원은 전문의 T.O가 40명 남짓으로 돼 있기 때문에 더구나 과거에는, 지금 응급의학과를 확충함으로써 실제 정원은 거의 5명 정도 줄어든 상태인데 이마저도 사실 의료인력을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모든 것을 인력에 집중해서 ‘기승전 인력’이라고 할 정도로 의료인력을 강화시키는 데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의료인의 처우개선을 비롯한 배출구조, 정원문제까지 집중적으로 건드려서 아마 6월 정도에는 계획안이 나올 것 같지만 저희 인천의료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때 정상적인 병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와 논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심뇌혈관센터나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등을 개선하고 또 호흡기클리닉 등을 만들어서 병원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척추ㆍ관절이나 당뇨, 건강증진센터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향후 발전과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뿐 아니라 결국 인천시의 공공의료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인천의료원과 거기에 걸맞은 소위 허리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이 사실은 인천시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보고 현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걸맞도록 저희 의료원도 준비를 해 나가고 여러 가지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재 인천의료원이 일단은 규모나 인력 자체가 필수의료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만한 여러 가지 하드웨어나 인력 부분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인천의료원을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 하나 또 하나는 300만 인구를 유치하고 굉장히 넓은 인천시에 사실 인천의료원 하나가 책임의료기관 역할과 정책적인 기능까지 담당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어서, 사실 제2의료원 문제는 시장님도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 해소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일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취약한 인천의료원의 현 위치를 본다면 사실 지금은 급성기환자를 보는 중증종합병원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제2의료원이라든지 또는 적십자병원이 제 기능을 하는 역할을 담당해서 서로가 역할을 분담해서 잘 소통해서 일을 하게 되면 상당한 수준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 의료원이 갖고 있는 급성기 기능을 어쩔 수 없이 수행하는 데서 생기는 많은 적자부분도 해소가 될 것으로 봐서 중장기적으로는 제2의료원, 제3의료원이 생겨서 서로 연결고리를 갖게 되면 시의 재정적 부담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중앙정부나 또 현재 시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염병 전문병원인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인천은 감염병 전문병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곳이고 과거에 메르스 이후에 만들었던 용역보고에서 당연히 인천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유치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직까지 유치가 되지 못한 데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만일 유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는 상당히 막대한 재정이 들어오고 앞으로 공공의료의 중심이 되는 부분 감염병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기관이라고 치면 사실은 현재 인천의료원의 수준이 많이 낮긴 하지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인천의료원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는 우리 시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대학병원을 두고 인천의료원에 이것을 줄 생각을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어쨌든 인천의료원에 그것을 위탁 주고 거기가 감염병 전문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보강해 주고 또 각 대학병원들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것들을 정말 공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기틀을 갖는 것이 앞으로 인천의료원의 중요한 발전과제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정말 제대로 인천시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가 되는 데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 추진사항보고서
조승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어제 또 좋은 소식을 주셨는데 인천에 공공의료인들을 대표해서 국민훈장모란장 수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시민으로서 공공의료를 대표해서 이렇게 영광된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또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진행은 지금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형태처럼 먼저 제2의료원 추진 검토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진행하고 다음으로 인천적십자병원과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에 대한 활용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들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이 세 가지 사항들이 다 복합적으로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같이 논의를 하다 보면 정리가 힘들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또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주실 때 분리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2인천의료원 설립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집행부의 입장들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질의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한민국의 공공의료가 OECD 국가 중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는 알고 계시죠?
지금 새로운 팬데믹이 예상되고 있고 물론 정말 고생하고 계시고 저희가 참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미안할 정도로 혼신을 다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감사한 말씀과 또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약속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시장님의 공공의료정책과 시 집행부의 공공의료정책이 이원화돼 있지 않고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함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추자는 의미가 오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격을 최대한 좁힐 수 있도록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입장들을 나누고 숨김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의 형태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보고해 주시면서 우리 전체 의료기관 현황 보고 주셨어요.
그런데 전체 의료기관 현황을 보더라도 우리 인천이 전체적인 기관 수나 또 인구 100만명당 기관 수로 따졌을 때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잖아요. 또 전체 의료인력 현황도 잘 정리해서 보고해 주셨듯이 인구 100만명당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에 비해서 우리가 14명이나 적은 현황이고 이렇잖아요.
우리 인천 우선 공공의료기관 얘기 말고 전체 의료기관조차도 왜 이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사실 어떻게 보면 의료기관만의 문제는 아니죠. 대다수의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서울과 경기에 의존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르게 진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필수의료 분야조차도 우리 인천에서는 많이 취약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계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2018년 통계청 자료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뭐냐면 연령표준화 심혈관질환 사망률이 10만명당 서울은 12.9명인데 저희 인천은 7명이나 많은 19.9명, 거의 20명 가까이 되기도 하고 또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사망률도 서울은 0.44명인데 저희 인천은 0.94명.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서울에 상급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거기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인천에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이런 여러 가지 심뇌혈관이라든지 어떤 응급ㆍ외상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인천 가까이, 접근성이 가까운 우리 인천 내에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인천시민들이 충분히 치료 가능하고 사실 수 있는 분들이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통계에서도 입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전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그 전체 의료기관도 전체적으로 우리 인구 대비 부족한 상황인데 공공의료기관은 또 어떠냐? 그것은 또 더 부족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는 국립대병원이 없어서 권역책임의료기관도 가천길병원이 지금 담당하기로 했고 4개 권역에 있어야 할 지역책임의료기관도 지금 인천의료원 중부권역 한 군데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용역해서 나온 제2인천의료원 건립용역 결과에서도 사실 남부권역이 지금 종합병원도 딱 한 군데 있는 것 아시죠, 연수하고 남동구에는 종합병원이 길병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나마 적십자병원 있었던 것, 적십자병원도 종합병원이 안 되고 일반병원으로 낮춰진 상황이고 물론 송도에 세브란스병원이 이제 들어올 거라고는 하지만 지금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인 우리 인천의 의료기관 민간병원까지도 포함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같이 권역별로 해야겠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우리가 접하면서 사실 공공의료기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19년도에 의료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 학술용역을 한 의지는 제2의료원의 필요성에서는 시장님이나 시 집행부가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용역 결과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4000억 얘기가 나오고, 병상이 20개 과에 500병상 그래서 재원규모는 한 4000억 정도 상당이 나와서 일단 재원 확보에 대한 걸림돌이 1차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의료원 기능을 295개 병상을 350개 병상으로 확대를 하는 방안하고 차선으로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적십자병원에 대한 제2의료원 역할 전환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론 박남춘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제2인천의료원 건립문제가 있었지만 그 공약을 바꿨던 게 결국은 이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니 지금 인천의료원을 좀 더 기능 보강하는 쪽으로 가자 그 방향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 인천의료원의 입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또 우리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한 어떤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사실 지금 그 지역에서 한다라는 것 자체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보완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2인천의료원의 기능 보강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물론 저희가 공약사항을 변경하는 과정은 2018년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2018년 그 상황하고 지난해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해 말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여러 가지 지방의료원 설립과 또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하기 위한 어떤 방안도 발표가 돼서 일부 지역은 지금 예타 면제도 된 거고 또 지원도 더 확대하겠다고 그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추진한다 그래도 당장 이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10년 후로 장기적 과제로 넘긴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책임한 행정의 어떤 한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공공의료를 얘기할 때 많은 비유를 들고 있는 게 소방관들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를 책임지고 있는 군대, 정말 전쟁을 위해서 그리고 화재가 일어났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훈련하고 대비하고 그것 기관을 유지하고 시설을 유지하고 인력을 유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데 의료는 저는 조금 더 다르다고 봐요.
의료는 대비의 차원을 넘어서 평소에도 기본적인 진료활동들은 하고 있고 하지만 극한상황들이 왔을 때, 이런 감염병 정국이나 이게 왔을 때는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더 헌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우수의사 유치나 아니면 의료진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지금 파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채용절차도 손질을 봤고 보수도 최대 한 40% 이상을 상향 조정했는데 지금 우리 의료원의 연봉 수준은 타시ㆍ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쯤 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이번에 급여 인상했던 부분은 사실은 시립병원입니다. 공무원 구조에 있는 병원이었고요.
서울의료원과 저희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서울의료원이 일단은 수련기관이라 전공의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학병원 비슷하게 다 복지시설이 돼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결국 규모거든요. 거기는 700병상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문의 수도 100명이 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에 인천의료원은 한 40명의 전문의 가지고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고 또 급여수준으로 보면 사실 인천은 서울과 비교할 것은 아니고 경기도와 비교해야 되는데 경기도의료원에 비하면 저희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아마 못해도 한 30%에서 50%는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않고요.
그전에 시장님께서도 제1공약을 의료원의 기능 강화 그러니까 저희는 기능 보강을 하고 의료원 입장에서는 기능 강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발전계획에도 보면 필수중점의료가 응급 그 다음에 외상, 심뇌혈관인데 사실 현 의료원으로서도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입되는 장기계획을 보면 아마 1000억 정도는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의사도 40명, 60명으로 늘리고 그래서 그런 것이 또 급선무고 거기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의료원이 위치적으로 조금 열악하기는 하지만 일단 가지고 있는 의료원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서 시민에 어떤 공익을 먼저 펼치는 게 우선이고 또 제2의료원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병래 위원님하고 김성준 위원장님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제2의료원 건립은 2018년에 공약 수정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시기가 변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사실은 시대적 과제 이런 입장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같은 입장인데요.
지난번 시정질문도 있었고 그 후에 시장님께서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쓰셨어요.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철학과 제2의료원을 설립해야 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 의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제2의료원 설립만이 공공의료 강화의 전부는 아니다.”라고도 하셨어요.
저 이게 해석이 안 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취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2의료원만이 강화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해석이 안 돼 가지고.
국장님 해석 좀 해 주시겠어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응급이나 보건의료나 이런 부분들은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코로나라는 모든 생명을 위협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도 이 시기에 대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송도 세브란스병원이나 청라 의료복합타운이나 영종도 서울대 분원 유치 이 부분이 다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인천시가 뭘 하겠다는 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송도 세브란스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하는데 “인천시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이것만큼은 하겠습니다.” 그것이 인천의료원 강화이고 제2의료원 건립 인천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국립대병원을 유치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문제 계속 제기돼 왔던 문제였고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래,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를 이끌어왔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어느 누구도’는 빼겠습니다.
‘서울대병원은 탈선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그 시설은 공공의료가 미운 오리새끼이던 시절이었죠.
지금 코로나가 공공의료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면서 이제 공공의료 강화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12월 13일 날 공공의료 강화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나온 거잖아요. 개념이 바뀌었지만 실제로 실행을 함에 있어서 모든 건강보험공단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라.’라는 것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공공의료 관련해서 정부가 이렇게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데 인천시가 못 따라가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자료를 찾다가 이것을 봤어요. ‘여전히 미흡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해서 광주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님이신 교수님께서 쓰신 글이더라고요. 권순석 교수님께서 쓰셨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은 정부의 대응조차 옹색하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조차 옹색하고 예를 들면 ‘국고보조금을 10% 상향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예산지원을 늘리겠다는 소극적인 대책보다는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항구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전 국민적 위기이기 때문에 지방의료원 건립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정부에만 맡기는 것 그러니까 ‘국가 책임 의료 강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력히 하라고 오히려 지방정부들이 연대해서 사실은 또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적극적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도 못한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강력하게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서 지방정부들 간에 연대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감염병 전문병원도 분명히 이런 문제 생길 거예요. 지방정부들끼리 경쟁하게 만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다만 그래서 ‘인천시는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인천시의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공공과 더불어서 보건의료 전문가, 인천의 시민들 이렇게 해서 공공의료 강화는 제가 인천에서 시민운동을 좀 해 오면서 시 정책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문제는 계속돼 왔던 문제인 거예요, 뭐 하나 꼭짓점, 하나도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메르스에 이어서 다시 이 시기 또 이 시기가 언제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기에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추진단이나 TF팀을 꾸려도 이게 당장 내일모레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꾸려도 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아마 2021년부터 ’25년까지의 인천시 공공의료계획을 제출하셔야 되죠?
공공의료강화추진위원회 부분이 들어가면 사실 그런 부분도 공식의제가 돼서 저는 논의가 되고 같이 보고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립대학병원이 없으면서 민간병원이 맡게 됐고 또 우리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세 곳을 더 선정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논의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저는 반드시 그 구조 안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 그 부분까지도 좀 빨리 대책을 세우셔서 그냥 선정됐다라고 발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중앙정부가, 인천시가 이런 준비들을 해 나가고, 실행해 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시민사회나 이런 데하고도 그 의지가 전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앞뒤를 자꾸 재시죠?
우리 상임위에 자료제출 어저께 받았는데 그전에 받았던 자료하고도 차이가 많아요. 물론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집행부는 고민하셔야 되고 한 자료, 한 자료를 다 굉장히 고민하셔야 되는 건 인정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것은 오픈되어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는데 어떻게 하면 간략화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그냥 좀 모면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 고민보다는 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서 제2의료원이 됐든 제3의료원이 됐든 아니면 지금 의료원의 역할에 대한 어떤 기능의 강화가 됐든 이 고민들에 대해서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이고 대한민국 중에서 인천이 최하위라는 이 인프라 속에서 인천시민 300만 시민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그리고 인천의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의료진에게도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도 이 한계로써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각인하고 이것의 대안을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묻어나야 되는데 예산의 문제, 물론 예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특히 많지 않습니까. 정말 ‘토목공사 서울하고 대전에 200㎞ 고속도로 건설비가 7조 3000억이었고 이거면 500병상의 공공의료기관 30개를 지을 수 있다.’ 이런 통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보면 참 힘이 빠져요. 도로도 필요하고 항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정말 감염병의 팬데믹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공공의료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그 얘기들이 너무 쉽게 묻혀버리고 쉽게 좌절돼버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냐는 것에서 출발하는 위원님들의 고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김준식 위원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과 치료, 백신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많이 하고 중복된 질의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궁금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때는 막말을 하고 강력한 발언을 하지만 미국의 집행부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 힘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절대 누구, 외부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관대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인천시의 집행부는 사업의 의지가 좀 약하고 지시를 받는 쪽이 좀 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님은 어떤 사업에 제안을 좀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2공공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 타당성용역 조사도 2018년도에 우리 인천시장님의 공약 중에 기능 강화 쪽으로 갔잖아요. 갔는데 우리가 연구용역을 했어요. 연구용역을 하면서 시 집행부가 우리 의회한테 어떻게 보고했는지 모르지만, 보고는 하셨나요?
그래서 시장님 공약도 있지만 이런 집행부의 의견을 시장님한테 절대적으로 제안하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천 공공의료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규모의 경제처럼 서울로 치료를 받으러 많이 가시잖아요. 물론 그런 말씀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전제에 나왔을 때는 모든 면에서 서울에 비해서 모든 게 취약해요. 그래서 기능 보강 쪽으로 가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수한 의료인력 확충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모 병원에는 시험관 출산에 관해서 작지만 전국에서 다 모여요. 그만큼 우수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다 서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천의료원도 서울과 비교는 안 됐지만, 물론 의사분들이 훌륭한 철학과 봉사와 신념이 있습니다. 사명감도 있고 절대 대가에 대한 그런 것은 많이 따지지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보람의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우수한 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때에도 “인천의료원 왜 적자 났느냐?” 이것을 막 캐묻고 이러는 위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기능 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우수한 의료인력 확충이다.
우리 원장님, 서울 공공의료 의료진하고 인천 의료진하고 임금 대비 나온 게 있나요?
그런 의사는 한정돼 있고 서울시가 엊그제인가 발표한 26명의 의료진과 의사를 더 보충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올해 신규로 뽑히는 분들에 한해서 40%에 대한 인상을 하겠다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조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인천은 뭐를 하겠다라는 건 없고 거기가 하면 따라간다라는 게 대부분인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조금은 아쉽다. 솔직히 선두로 치고 나가면 좋지 않겠냐, 우리 행정을 하시는 모든 부서가.
그런데 항상 보면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음 정권을 위해서 놔두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국회에서 일을 할 때를 보면 정부 부처에서는 다음 정권을 위해서 놔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1년 정도 놔두면 그게 레임덕의 시작인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닐지언정 어쨌든 간에 검토를 하면서 그런 것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의료원장님하고도 그런 게 서로가 조율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계획이 추가 반영돼야 하니까 경제자유구역 종합병원 건립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결정 시 구체적 건립 지역에 대한 재분석과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의료기관까지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 거잖아요. 충분히 송도에 세브란스병원 들어오는 것 우리 송도주민들도 원하는 것이고 우리 인천시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분은 없는 거고요. 당연히 청라의료복합단지도 조성이 필요하다고 다 느낍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이것들이, 제가 답답했던 게 이런 부분들이 결정된 후에 ‘제2인천의료원은 고려사항이다.’ 그래서 사실 지난 3월에 제가 시정질의를 하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12월, 옆에 우리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그 답변이 뭐였냐면 “10년 이후 장기적 과제로 돌린다, 제2인천의료원은.” 이런 답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제가 이것은 안 되겠다. 지금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인천시에서는 제2인천의료원 건립문제를, 진짜 코로나를 1년 동안 겪어보고 우리가 3차 대유행이 왔을 때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다들 엄청 고생하셨죠, 병상 확보를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면서.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고 그래서 시정질의를 했었는데 또 제가 시정질의했을 때의 답변도 결국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영종에 국립대 서울대병원 분원 유치하는 것 이런 게 먼저 우선이다.’ 이런 시각을 시장님이 갖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 우리 건강체육국의 책임 아니냐. 사실 이런 생각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고 아쉬웠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런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종합병원 건립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러고 나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그 뒷전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우리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인데 민간의료기관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런데 결국은 그 균형이 더 깨지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확보되고 나면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더 낮아지고 또 의료진 수도 더 낮아지는 거고 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균형 맞지 않은 정책으로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건 아니냐. 그게 단적으로 이 용역 결과 활용계획상에 나타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충분히 우리 국민건강보험으로 전 국민들이 다 포함돼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르고 있어서 민간병원들도 공공성이 있다 그 의견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국장님 저희가 왜 대도시,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에 상급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되고 농어촌에는 안 갑니까? 지금 또 우리 인천의 의료기관에 대한 문제점도 그것 아닙니까?
결국은 필수의료 분야 그러니까 사실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하는 그런 필수의료 분야보다는 300병상 미만의 일반, 예를 들어서 성형이든 뭐든 돈벌이가 되는 수익을 결국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또 역시 지금 보면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겠죠, 이것은. 비급여 의료시술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국장님, 아시죠?
그러나 우리 공공의료기관들에서는 그렇게 합니까?
사실 앞으로 우리가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그래서 고령인구가 늘어날 거고 또 만성질환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과연 시장에서 수익성을, 아무리 우리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기관이 비영리라고 하지만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감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재정지원도 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 용역 결과 활용계획에서 나타나는 우리 인천시의 계획을 봤을 때는 결국은 민간의료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송도ㆍ청라ㆍ영종 이런 민간의료기관 건립을 반영해서 그 이후에, 그 뒤에 공공의료 제2의료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겠다.’ 이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천시민들은 지금 현재도 의원이 부족해서 결국은 서울에 의존, 경기 의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과연 우리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되겠냐.
그러면 비율은 더 낮아질 것 아니에요, 이것들이 확충되고 그 다음에 우리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겠다고 그러면. 먼저 이것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공공의료기관도 지금 현재 부족하니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 왜 이런 자신 있는 부분들 못 하나요?
아까 우리 김성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공의료를 이번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러한 상황들을 겪어보면서 이제, 우리가 국방, 당장 전쟁 날 것도 아닌데 우리 GDP의 많은 비율들을 거기에다 투자하고 있고 당장 불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소방서 권역별로 지어 가고 왜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못 합니까?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고,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 민간병원에서는 투입합니까? 적극적으로 안 하잖아요. 왜, 돈이 안 되고 힘들고 수익성이 안 나니.
그러면 ‘인천시민들의 건강권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필수의료 분야를 갖춘 공공의료기관을 우리가 갖추겠다.’ 왜 이런 생각을 못 하시냐고요. 이게 왜 자꾸 후순위로 밀려가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향후 계획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 전향적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조선희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적극적으로 그 부분 수용해서 추진하겠다고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우리 김성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검토하겠다.’ 이런 표현이 왜 나오냐고요. 적극적으로 왜 못 나서냐고요.
민간 송도ㆍ청라ㆍ영종 여기하고 상관없이 지금 ‘제2인천의료원을 우리가 500병상 규모로 하겠다.’라는 계획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현재 기준으로 해도 우리 인천의 공공의료기관 수, 의료진 수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주셨으면, 시장님이 다른 생각 갖고 계시다면 국장님께서 독대하셔서 충분히 설득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2인천의료원 건립을 위한 최적화 방안 검토라는 두 줄 문구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2의료원을 건립하자고 하는데 ‘현 의료원의 필수의료 분야 지속적으로 기능 강화하겠다.’ 물론 이것은 원론적입니다. 안 써도 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듣자고 저희가 이 아까운 시간을 할애하는 것 아닙니다. 서로가 정말 바쁘고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렇죠?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지정’ 정말 이런 게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제2의료원을 연장시키고 이것을 중장기 과제로 가야 되는 과정상에서의 문제일까요?
응급ㆍ심뇌ㆍ외상 등의 필수 진료과목의 설치 그리고 응급실의 24시간 운영, 적정한 의료의 질적 수준 유지, 필수의료서비스의 제공 이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 제2의료원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500병상 이상을 갖춰야 되는 거고요.
숱한 자료들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인천 중부지역, 중부권역 동구ㆍ미추홀 이 지역이 인구 10만명당 병상 수는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10만명당 의료자원의 인력 수도 제일 높습니다. 하지만 당뇨 및 합병증,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은 제일 높은 데예요. 관리되지 않는 당뇨병이라든지 합병증은 또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권역 중구ㆍ동구ㆍ미추홀구ㆍ옹진군이 표준화 사망률이 제일 높아요. 병원 수 제일 많고 의료원 제일 많다. 하지만 정말 병상 수 적은 병원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이것이 공공의료나 아니면 시민의 삶의 질이나 건강을 담보할 수 있지 않다는 통계들은 숱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 수 많이 있으니까, 그냥 베드 수 높아지고 있으니까, 의료인 숫자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 묶어서, 의료인 숫자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나타나는 과잉진료라든지 정말 필요한 어떤 필수의료들은 더 소외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것은 이미 숱한 자료를 통해서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공의료기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2의료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단순히 코로나19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저 구석에 살고 있는, 저도 중부권역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잘살고 싶어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들을, 정말 사족들을 가지고 그것을 대안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얘기가 계속 중복되는 얘기이고 제2의료원 문제나 아니면 적십자병원이 중복돼서 나갈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 다 마쳐지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제2의료원 추진 검토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 정회를 갖고 오후에 다시 집중적으로 통합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중식과 다음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시부터 다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사실은 적십자사 인천병원에 대한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서,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인천의 남부지역에서 지금 상당히 넓은 땅과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로 이전한 자체가 사실은 상당한 특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민을 위한 종합병원으로 운영할 책무가 있는 기관입니다.
제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거기에서 근무를 해 봤고 거기 원장도 맡아본 적이 있었고 적십자사 재활병원 예산을 제가 그때 확보할 때 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무구조나 조직이나 미션이나 비전에 대해서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150병상 정도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지역책임병원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후로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자꾸 규모가 축소되면서 현재는 응급실도 폐쇄되고 중환자실도 아마 거의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사실은 말은 병원이지만 의원급 역할밖에 못 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정부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인천의 4개 권역을 얘기할 때 남부권역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적십자병원이 그 대상지였죠.
그런데 문제는 지정하려고 보니까 현 상태에서는 도저히 그 규모를 맞출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적십자병원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옳다고 보고요. 그것을 위해서 시나 시민이나 여러 분들의 지혜를 다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십자병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위치에 걸맞은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목표는 결국은 적십자병원을 정상적인 지역책임의료기관까지 키워주고 그 역할하게끔 하는 건데 거기에 관한 방법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시에서도 의견을 주셨지만 어떤 거버넌스의 문제라든지, 용역보고서가 곧 나온다고 하니까 사실 기대가 되긴 하지만 재정적 부담이나 운영형태 같은 것들을 누가 가이드할 건지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시 집행부가 같이 고민하셔서 답을 만들어 주셔야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제가 적십자병원 관련해서 처음에는 적십자병원 토론회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5분 발언을 한 번 하고 또 시정질의를 한 번 한 적 있었어요.
그것은 적십자병원이 기관은 틀리지만 그 이용자, 수혜자가 누구냐, 이용자 측면에서 한번 바라봐야 된다. ‘우리 인천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 대 기관이니까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절대 안 되거든요.
제가 적십자병원에 가서 행정감사를 하겠습니까, 뭐를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이용자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어떻습니까. 인천시에서 우리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건강과 의료, 공공의료 측면에 어떻게 역할을 할 건가. 시민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건강체육국에서는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그런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기관 대 기관이면 그것 모른 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토론회도 많이 하고 조선희 위원님도 했지만 집행부에서 참석률이 엄청 적어요. 오지를 않아요.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십자병원이 우리가 공공의료책임이라는 큰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인천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태까지는 권고, 소통과 협력, 이것 성과 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과를 좀 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권은 시장님이나 또 위에 국회의원이나 보건복지부에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재정지원 아니면 어떤 게 있어요, 매입을 해야죠. 매입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을 새로 설립했을 때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입을 하게 되면 비용추계도 한번, 차라리 이런 용역을 한번 하는 게 더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매입을 했을 때 이용자 측면에서, 우리가 경영면에서 어떤 성과가 있느냐. 분명히 후자가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이것 우리 적십자병원 매입 관련해서 체육부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줄 수 있나요? 물론 결정권은 안 되지만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 거기 임대아파트가 세 곳이 있어요. 시영 임대아파트, 연수주공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사시는 분은 전략적으로 사회취약계층, 장애인들을 많이 입주시켜 가지고 적십자병원을 중심으로 치료도 받고 생활하라고 했는데 떡하니 15개 과목에서 8개로 줄여 가지고 기능 축소를 단행했는데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시영 임대아파트에서 어떻게 분양을 했어요. 장애인들, 사회취약계층들 많이 분양해서 함께 모여살기로 했잖아요.
저는 일반 이렇게 돌아다니면 휠체어를 별로 못 봐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휠체어도 엄청 많이 봐요. 다 휠체어 끌고 다니고 아파서 못 다니고 취약계층 많고 이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시가 급해요.
거기 연수구에 힘찬병원이라는 데가 응급실이 옆에 있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접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2경인의료재활센터 그것도 함께 거기 있는 거죠? 그것 적십자병원 내에 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를 부서는 틀리지만 한 데 묶어 가지고 가야지, 부서 따로따로 있으니까 업무에 협조도 안 되고 이것 기관이 틀리니까 나 몰라라 하는데 그 와중에 연수구에 수많은 편찮으신 분들, 장애인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정질의도 이병래 위원님도 하고 저도 하고 조선희 위원님도 누차 하고 있는데 결국은 시정질의 그것으로 끝나요, 그냥. 그래서 시장님한테 시정질의할 때도 건강체육국에서는 심도 있게 토의를 해 가지고 활성화방안, 성과 있는 그런 대안을 내놓으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국장님?
제가 이 토론회에서 관련해서 나왔던 안이 세 가지였습니다. 1안 ‘적십자병원 관련해서 인천시로 관리ㆍ운영 주체 전환하는 것.’ 전제조건, 장점ㆍ단점 있고요. 2안이 ‘인천시로 운영권을 위임하는 것.’ 전제조건과 장점ㆍ단점 있고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 전제조건과 장점ㆍ단점 이렇게 쭉 있어요.
사실 이 세 가지 안 중에서 하나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일 텐데 어쩌면 연구용역 근거나 이런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진짜, 예를 들면 적십자병원과 인천시가 두 곳 다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기관인 것이고. 적십자병원도 그렇고 인천시 건강체육국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다했는가? 다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서 이걸 갖고 진짜 머리 맞대고 논의를 해야지 되는 건데 서로 뒷짐 지고 있는 거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인천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적십자병원이 뭐를 하고 있어도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 두 곳 다 나의 건강을 책임지지 않지?’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 이 논의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으니까.
인천시청에 지금 시장님 지역 현안과제 해결했다 이렇게 계속 홍보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오래된 지역 현안과제가 저는 공공보건의료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아까 제2의료원 문제와 더불어서 이 문제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다시 보기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고요.
아까 적십자병원하고 공문 주고받으셨다고 했었는데 어느 과가 하신 거죠, 어느 팀에서?
여기를 역량을 강화하든 여기에 인원과 권한을 주든 이러면서 진짜로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방팔방에 말들만 무성한 거예요. 말들만 무성한 인천의 공공의료인 것 같고 적십자병원 관련해서도 총재님이 전문직 의사가 되셨고 하니까 ‘의료 강화나 이런 부분들에서 할 수도 있다.’잖아요. 영종도 국립대병원, 적십자병원도 의사님이 하시니까 이게 사실은 또다시 시민들한테 희망고문이 될까 봐 그런 건데 이 부분도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공공의료강화추진단이 됐든 어떤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시와 민간이 전문가그룹들과 같이하는 그런 기관들이 만들어졌을 때 재지 말고, 물론 적십자병원도 역할을 못 한 게 맞죠. 그것에 대한 따가운 질타 받아야죠. 시민으로부터의 질타든 이런 부분들은 받아야 되겠지만 시가 중심을 잡고 협상의 전술과 시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저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상을 전술까지 저희가 개입할 부분은, 그 부분은 같이해 나갈 부분이지만 그 부분까지 제시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보면 경인재활병원 관련해서도 문제제기된 부분들이 있어요. 현재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바꿔야 되는 것들도 있고 병원이 두 곳으로 행정진이나 운영진이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미 현장에서는 사실 답을 알고 있는 것들인데 제가 이 토론회 듣다가 ‘여기 답이 다 있는데 왜 우리는 못 가고 있지?’ 이 생각이 들어 가지고 토론회 중간에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전화드려 가지고 오시라 그래서 이 토론회 자료집 드렸거든요.
그래서 답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고, 이미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실행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짜주셨으면 좋겠다고 3월달에 바로 요청을 드렸던 자료였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같이 보시고 지금 연구용역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해서 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권고하고 이런 것으로 시의 역할을 다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새벽이 오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의사분 혼자 그냥 계시다가 누가 오셔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CPR을 할 수 없는, 심정지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여기 기사를 보면 우리 2월 8일 날 이분이 당직을 서시다가 돌아가신 의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분의 명복을 빌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병원에서 본인이 근무를 하다가 응급센터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거기에서 돌아가신 것을 확인한다 이것 진짜 솔직히 어떻게 보면 너무 마음 아픈 일이고, 물론 고령의 환자라고 하지만 젊은 분들도 과로사가 있으면 과로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병원에서 케어를 못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이런 기사를 봤을 때 국장님께서 우리 과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강력하게 좀 뭔가를 시행하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분발은 저희가 사실은 오늘 이것 가지고 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임시회 기간에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같이 시간을 내서 이것을 갖다가 좀 풀어보자는 뜻이지 잘못한 것을 질책하고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앞으로 이것을 잘못이 과거의 일은 과거고 현재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풀어가야 되는 자리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이게, 저도 이것을 몰랐던 건데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를 보고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인의료재활센터에 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할 게 거의 없으신가요, 저희가 뭘 물어보면, 여쭤보거나 그러면? 장애인복지과가 해야 되는…….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국에 6개 적십자병원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혹시 종합병원급이 몇 개인지 아세요, 6개 적십자병원 중에서?
국장님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울적십자병원이 제대로 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고 나머지 5개는 다 아니거든요.
물론 보면 상주적십자병원하고 영주적십자병원이 종합병원이에요. 그러니까 6개 중에서 3개가 종합병원이고 나머지는 3개는 일반병원급인데 그런데 사실 영주적십자병원 같은 경우는 응급의학과가 없어요, 여기도 역시 종합병원이기는 해도. 사실은 응급의학과가 있는 곳은 서울적십자병원하고 상주적십자병원 정도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것은 뭐 전국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천적십자병원에는 몇 개 과가 진료과목으로 구성돼 있는지는 아세요?
8개 과.
그런데 그 8개 과 중에서 의료진이 실제로 없는 진료과목들이 많아요. 지금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치과 정도에는 한 분씩 있고 정형외과가 두 분, 내과가 원장님까지 포함해서 네 분, 내과에 실질적으로 원장님 제외하면 세 분 이렇게 돼 있고 가정의학과나 여기 마취통증의학과라든지 진단검사의학과 8개 과목 중에서 사실 이 3개 진료과목에는 아예 의사 선생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적십자병원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 적십자병원이 우리 인천 공공의료의 한 축을 분명히 담당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게 적나라하게 다 아시는 것처럼 2018년 응급실 폐쇄하면서부터는 사실 그 역할을 결국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물론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고 저희도 공문도 보기도 하고 해야겠지만 사실은 우리 시에서, 아까 김준식 위원님도 말씀은 주셨잖아요. 물론 주체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 인천시의 어떤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적십자병원이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들을 사실은 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 부분이 미약했다, ‘그냥 이것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라고만 생각하지 않았냐 사실 이런 아쉬움이 또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응급의학과라든지 외과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꼭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용역은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제가 왜 전국 사례를 말씀드린 거냐면, 전국 적십자병원 현황을 말씀드린 거냐면 과연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또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 나오는 것 보고 어떤 판단을 하자라고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뾰족한 답이 나올까, 과연 우리 인천시민이 기대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정도의 필수의료 분야를 갖춘 적십자병원으로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사실 솔직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조선희 위원님께서 지난번 3월, 우리가 이게 3월이었죠. 3월에 했던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과 적십자병원에 대한 통합운영이라든지 발전방향 토론회 또 지난 3월달에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총회의실에서 있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시하고 공공의료 확충 공동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올해 있었던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의 공공의료정책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하자라는 그런 토론회였고 협약식이었는데 그 중심에 제가 볼 때 우리 건강체육국의 공공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사실은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자리들이 아니었냐, 그런데 그때 어디 계셨냐. 올해 최근의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우리 인천의 공공의료에 관한 어떤 논의가 있고 협약이 있고 이럴 때는 적어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어야 하나요? 의회가 서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공의료기관 협의체 구성이나 아니면 이 협의체가 형식적인 협의체가 아니고 여기에 어떤 역할들을 부여했는지 좀 묻고 싶고요.
대구만 하더라도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인력이 인구 10만명당 의사가 33명이에요. 간호사가 90명이거든요.
인천은 인구 10만명당, 대구는 33명인데 인천은 4명이지 않습니까. 대구는 인구 10만명당 간호사가 90명인데 인천은 20명이지 않습니까. 부산은 인구 10만명당 의사가 23명인데 인천은 4명이지 않습니까. 부산은 인구 10만명당 간호사가 74명인데 인천은 20명이지 않습니까.
이 통계만 보더라도 시민들께 죄송해서 얼굴을 못 들 것 같아요. 불안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구 10만명을 4명의 의사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정말 죄송하고 하루하루가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 적십자병원에 공공성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어떻게 이 기능들을 부여할 건가 이게 지금 매각하고 안 하고 이런 논쟁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더 긴급성들이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는 오늘 최소한 이 공감만 한번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공감되십니까?
국장님 인구 10만명당 공공의료인력이 서울이 31명이고 인천이 4명인데 그러면 서울 31명을 인천에다가 포함시킬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천형 공공의료정책이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되게 섭섭해요,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공공의료정책을 총괄해서 지휘하고 계시는 건강체육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진짜 안 해도 될 말입니다. 시민들이 그냥 스스로를 위안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논리가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 시정부가 해야 될 대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국장님 억울하시겠죠. 억울하신 부분들도 있고…….
국장님 제가 사적인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몸이 아파봤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저를 걱정해 주면서 얘기하는 말이 “왜 인천의 병원을 가느냐, 이렇게 큰 검진결과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서울에 아산병원을 가든 삼성병원을 가든 그쪽으로 가라.”고 다 권고하세요. 저도 솔깃합니다.
하지만 제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인천이고 그 다음에 치료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검진을 해야 되고 제가 보호를 받아야 되고 저는 당연히 인천에 살기 때문에 인천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인천을 신뢰해요. 저는 인천시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그랬고.
서울병원에 네트워크가 없어서 안 가고 못 가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시의 행정을 주도하고 행정부 최고의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저는 시민들의 마음을 그렇게 풀어달라는 겁니다, 공공의료정책들도. 공공의료정책을 넘어서 일반적인 병에 대한, 인천의 병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저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그 선택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치료에 대한 만족도나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들 선택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역적인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갖춰도 된다 내지는 그런 수치상으로서 문제다 하고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도 우리 국장님께서 그래도 오늘 같이 공감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 고민하는 만큼의, 어떤 그 이상의 공감도 해 주시고 이렇게 또 많이 준비도 하시고 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안도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오전에도 굳이 왜 사망률을 서울하고 비교한 이유를 아십니까?
국장님뿐만 아니라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제가 우리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했을 때 “지리적 여건,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니냐, 수도권에 같이 묶여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 김성준 위원장님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저도 보는데 그러면 서울하고 우리 인천의 사망률이 같든지 별 차이가 안 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혈관질환 사망률이 우리 인천이 서울보다 9명 그러니까 7명 차이 나는, 7명이나 서울보다 더 많은 생명들이 사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중증외상환자 응급치료가 제대로 안 돼서 사망하는 것도 서울보다 우리가 훨씬 높은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이 부분들을 해결해서 정말 우리 인천시민들이 똑같이 귀한 생명인데 서울사람들은 치료받아서 제대로 살고 우리는 치료 못 받아서 죽어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리적 어떤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냐.” 의료진의 수, 의료기관의 수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는, 정말 국장님은 우리 인천의 건강과 체육을 책임지는 최고의 부서장님 아니십니까.
적어도 그런 말을 했을 때는 그런 말을 못 하게 해 주셔야 할 분이 우리 국장님이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솔직히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지만 지역경제선순환연구회 의원연구모임을 이끌고 있는데요. 제가 그 연구모임을 이끌고 있는 이유도 그런 지리적 문제예요.
우리 인천이 지역내총생산 GRDP가 8개 특별광역시 중에서 서울 다음으로 부산하고 별 차이 없어요, 지역내총생산은. 그 얘기는 공항도 있고 항만도 있고 많은 산업단지도 있고 이래서 여기서 많은 생산들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생산된 많은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소비가 다 서울ㆍ경기로 유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작 우리 인천시민들의 개인소득은 8개 특별광역시 중에서 7위예요, 7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수도권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지리적 여건이 서울하고 있으니까 서울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우리가 300만이라는 그런, 세계적으로도 사실 한 도시가 300만 이상인 도시가 몇 개 안 되는 것 아시죠, 국장님?
중부권역에 인천의료원만 있고 나머지 세 권역은 지금 지정을 못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떤 타시ㆍ도나 특역시ㆍ도 단위에도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관련법을 좀 개정해서 민간영역이 그 지역책임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은 법적으로 어떤 일정 병상 이상 규모라든가 그런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미달되는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위치가, 여건이 안 돼 있어서 미정상태로 지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까지가 저의 답변입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두 분 단상에, 좌석에 마이크 돼 있죠, 그렇죠?
해서 굳이 발언대로 나오시지 말고 특히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또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추가해서, 국장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해서 또 답변을 주실 내용이 있으면 과장님들께서 또 말씀을 주시면 제가 바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언론에서는 전략의 부재, 기타 등등 질타가 많았습니다.
하여튼 사실 이게 2015년도 메르스 이후에 질병청에서 용역한 결과물을 보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 인천권, 제주권 그렇게 나눴는데 지난번 올 2월, 3월 초쯤에 권역선정위에서 선정을 하기를 경북권이 들어왔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배경에는 아마도 작년 6월에 대구 쪽에 코로나19 집단발병 등등의 약간 그런 여건, 그런 환경이 권역선정위원회에 크게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인천에서도 대응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권역 선정이라는 것은 지역을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을 선정한 다음에 해당 상급 종합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을 선정하는데 그 부분까지 질병청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스를 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참여할 수 있는 인천 관내 종합병원이라든가, 상급 종합병원이라든가 그런 전문의료진이 있는 병원하고 나름대로 충분한 소통을 했어야 그리고 질병청에도 우리 관내에 그런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의료기관이 있다 그런 것들도 다 어필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감염병 전문병원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분석이 좀 더 많잖아요. 영종도 대학병원 서울대병원 분원 이것이랑 유치, 거기에 건립하겠다 이런 전략들을 세움으로 사실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한, 대구는 현재의 위기를 갖고 접근을 했지만 인천 같은 경우는 오지 않은 미래를 갖고 접근을 하면서 실제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은 불 보듯 뻔한 거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과 같이 나서면서 이제 국회까지 나서서 결과적으로 격차를 많이 줄이기는 했지만 되지 않은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인천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됐었는데 결국 지정이 된 것은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 경북권이 하나 생겼어요,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우선 감염병 전문병원을 올해 해야 되는데 못 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릴 것은 저희가 전략이 부재했다는 것은 그동안 공모에 대한 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보지 병원 발굴이라든지 특히 인천의료원이라든지 몇 개 병원이 의향조사를 할 때 4개 병원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진작에 후보를 발굴해서 공모에 대한 지표를 미리 가이드도 해 주고 그것을 그런 방향 인도를 해야 됐는데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으로 두 군데가 변경된 사항은 당초 인천권으로 돼 있었는데 질병청에서 추경이랑 내년에 2개소를, 수도권 쪽에 2개소를 이렇게 설치라든지 그런 것을 권역을 해서 2개소를 아마 줄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까지라고 하면 한 군데고 수도권이면 서울권은 빼고 인천권하고 경기권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군데를 아마 선정을 할 계획을 갖고 수도권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튼 짧은 시간 동안에 감염병관리과를 의회에서도 신설되게 해 주고 여러 가지 저희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노력은 했지만 이렇게 결과가 좀 안 나와서 참 저희도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감염병 전문병원은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면 선정은 비록 1년 늦게 됐어도 완성은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코로나가 있는 것은 대구권도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저도 질병청에 직접 방문을 해서 거기 해당 과장님하고 두 번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몇 회 자주 통화를 했는데요. 질병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인천에 공공의료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종합병원 급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병원이 과연 몇 개나 있느냐 그리고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안 그러면 어떠한 부지라든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병원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느냐.”라는 것을 계속 저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답변이 참 궁색했는데 신속하게 병원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많이 있습니다, 까먹어 가지고.
엄 교수님하고 제가 어떤 미팅을 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해 보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역시 엄 교수님도 우선 하는 얘기가 “이번에 탈락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준비를 차근히 하면 시간 차이만 있지 인천권이 선정되는 것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특히 “공모 지표에 따라서 미리 사전에 좀 준비를 해라 그리고 후보 병원이라든지 후보 의료기관을 발굴해,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복수로 발굴을 해서 그것을 질병청에다 계속 제시를 하라.”고 이런 조언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원장님한테 어떻게 자문해 주셨어요?”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경기도랑 경쟁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기도는 ‘코로나19 이후 경기도 대응전략’해서 경기연구원에서 이만큼의 자료를 만들었고 여기에 보면 감염병 관련해서는 지역 거점 음압병상 확대, 역학조사관 및 감염병 전문인력 인프라 확충,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역할 및 기능 재정립 이렇게 해서 모든 감염병 관련된 것만 한 게 아니라 경기도가 사실 참 잘 치고 나가시잖아요.
그게 다시 한번 여기서 드러났던 것 같은데 이렇게 공세적으로 하고 경기도 조직을 보니까 감염병관리과에, 우리 시하고는 조금 조직팀이 다르더라고요. 감염병대응팀이 있고 감염병대응이 TF팀까지도 있고 이러면서 사실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를 위해서 정확하게 내용까지 파악할 수 없지만 대단한 자기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보여지게끔 하는 이런 자료들이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이런 내용적인 것들을 같이 준비를 해야 병원이 이렇게 신청을 하더라도 우리 시가 감염병 관리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 갈 수 있을지 내용들이 사실 이 속에 들어있을 것 같은데 감염병관리지원단과 인천연구원이 같이 연구를 하든 인천연구원이 낸 코로나 관련된 것도 이렇게 되게 종합적인 것은 아니더라고요,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가 이런 게 되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방역에 막 집중을 하는 상황이고 이래서 그런데 누군가는 사실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저는 역할분담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될 때 감염병 전문병원을 인천의료원이 감염병 전문병원을 유치를 하든 아니면 민간하고 연결을 해서 하든, 그런데 민간이 한다라고 할 경우에도 이 부분들을 어떻게 공공의료질서 속에 들어오게 할 것인지에 계획들 이런 게 종합적으로 준비가 돼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경기도가 여기 보면 경기도하고 서울에 협조요청도 했다 그러고 이런 것 보면서 ‘경기도는 이렇게 준비해서 자기네 경기도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과연 협조할 수 있을까, 협조할까?’라는 것 또 하나랑 ‘경기도랑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나?’ 경기도하고는 못 이길 것 같거든요, 거기 도지사님의 추진력과 이런 것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천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 사실 감염병관리과가 지금 과가 됐지만 코로나 생활방역하고 예방접종의 상황실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심도 있거나 그런 것은 다른 데서 지원단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집단 그러니까 이게 도움을 받아서 저희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인천 방역의 과지만 상황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확진자라든지 안 그러면 예방접종이라든지 센터운영이라든지 그런 것 하기도 벅차거든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경기도의 계획서라든지 그런 것을 참고해서 어떤 방식으로 작성이 됐는지 아니면 어떤 전문가집단이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도움을 받았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도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상태의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연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더 인력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 이제 이 부분을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세계보건의 날 관련해서 전시회를 했었죠, 시청에서. 보건의료종사자들에게 위로와 이런 것을 주기 위한 행사였었고 그 전날 보건의료노조가 시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인천시청에 전시된 사진 속의 주인공들은 그 전날 계단에서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기자회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던 거였어요.
저는 인천시 건강체육국에서 보건정책과나 감염병관리과가 있는데 공공의료지원단, 감염병관리지원단 또 곳곳에 보건의료 관계자들 이런 전문가들과 보건의료 관계자들을 포함한 큰 역량, 큰 배를 움직여 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천시의 공공의료 역량이니까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공공의료는 이런 차원에서 공공의료, 그러니까 공공의료 역량을 총망라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거고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권한과 협력의 관계,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 역량이 끄집어내진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한 감염병 관리사업과 공공의료 지원사업들을 기획하는 어쩌면 행정의 체질개선이 포함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위치 관련해서 저희 감염병관리과에서 담당주무관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나 감염병관리지원단이라는 전문가집단에 전문지식이나 필요성 어떤 당위성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만들고 어떤 전문영역의 자문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단의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질병청에 건의도 하고 의견 소통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다만 우리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가 사전에 연구용역했던 것을 저희도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하고 얘기, 소통을 하면서 이것도 인발연에 전문가가 있으면 학술연구를 했으면 하는 의향을 우리 부서에서 제시를 해서 했는데 아쉽게도 인발연에는 없더라고요, 그런 전문분야.
그래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학술용역을 해서 논리 개발할 때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의회라는 것은 견제와 감시의 기능도 있지만 저희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질책을 하기 위해서 뭔가 문제를 찾기 위해서 이 고민을, 대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그간에 여러 다소 혼란스러웠던 부분을 정리 한번 하고 시장님께서 고민하시는 공공의료의 정책들이 시 집행부에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준비되고 있고 의회와도 얼마나 잘 소통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속에서 제2의료원 문제라든지 감염병 전문병원의 유치라든지 때로는 시민들께서 좀 의아해하고 약간 못 미더워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재정리하는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해서도 걱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에게도 덜어드리고 또 저희들도 안심하는 계기가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또 조선희 위원님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더 염려가 많이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지난번 어떻게 보면 여기 보고해 주신 것처럼 이미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방안 연구개발용역에서 저희 인천권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결국 인천권역과 제주권역 중에서 되지 않겠냐. 그러면 당연히 매년 우리 공항ㆍ항만을 통해서 입국하는 검역대상들이 대부분 우리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당연히 다음 순위는 우리일 거다.’ 너무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소극적인 대응을 해서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아마 우리 부서에서도 하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아쉬움들이나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여기 연구용역에 포함되지 않던 경북권역이 결국은 가져간 거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 염려가 되는 게 수도권으로 해서 결국 경기권역과 저희와 제주가 3자가 또다시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될 것 같다 그랬을 때 경기권역은 많은 준비를, 이미 경기도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가 인천권역이 물먹을, 이런 표현을 해서 참 안타깝지만 그러지 않겠냐.
아까 우리 담당부서장님 말씀도 지금 우리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 대응에, 접종 이런 대응에 올인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준비는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염려가 확 오면서 또 다른 걱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지난번에 유치 실패했을 때도 저희 위원님들은 적어도 국장님이나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의회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 오셨는지 아시잖아요, 여기도 주셨듯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안을 내기도 했었고 또 이용범 전반기 의장님께서 전국시ㆍ도의장협의회에 가서 인천의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안을 시ㆍ도의회 의장님들이 다 동의해서 건의안을 내기도 했고 사실 의회에서는 충분히 많은 도움을 드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정도 그렇지만 결과에 대해서도 의회에 와서 “이러이런 사유로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러이런 준비를 해서 꼭 유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보고가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고요.
이 부분은 저는 또 다른 걱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참여의료기관 의향조사 결과 인하대병원, 나사렛병원, 한림병원, 인천백병원, 인천의료원 그런데 인하대병원에서는 300억 자부담하겠다고도 하고 한림병원에서는 자부담 의향이 얼마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의향이 있다라고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걱정이 뭐냐 하면 결국 또 민간병원으로 감염병 전문병원도 또 가지 않겠냐 이런 염려가 살짝 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잘 아시지요, 아주대 외상센터장 맡았었던 이국종 교수님?
결국 뭐냐 하면 아주대병원이 사실 수익이 안 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많은 운영비를 투입해야 하는 이 부분 외상센터에 예산지원을 결국은 많이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안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할 수 없게끔 못 해 준 거잖아요, 아주대병원에서.
물론 이제 참여는 당연히 인하대병원이나 한림병원이나 이런 데들에서 자부담까지 하면서 감염병 병원을 유치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라도 추후에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는 과연 이런 아주대병원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염려를 우리가 안 해도 될지에 대해서, 아직 뭐 우리가 유치도 못 한 상황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게, 여기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그런 염려가 되네요.
진짜 국가적으로 중요한, 그래서 국비를 다 주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이 있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니까 그래도 감사하게도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해서 인천 제2의료원 건립문제 또 우리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또 영종도 공공병원 문제 또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없는 8개 구에 대해 확대 설치하겠다라는 계획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누그러지기도 하지만 한편 이게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민간의료기관들 지금 막 준비되고 있잖아요, 송도ㆍ청라 이렇게. 이것하고 우리 공공의료기관이 그것의 후순위로 이런 게 확정되고 나서 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니라고 믿어도 되나요, 이제?
지금 저희가 접종센터라고 해서 어떤 보고서라든가 의료기관 말고 지금 연수구하고 서구하고 부평구 세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22일 날 동구하고 강화가 개소가 됩니다.
저희 접종센터 현재 운영하는 3개소는 주말에도 운영을 합니다, 연휴기간에도 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혼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족 그런 분들이 모시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통ㆍ이장분들이 모시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서구의 접종센터의 경우에는 수범사례로 경기장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관계관을 향해)
“무슨 차지, 그게? 골프차.”
차로 이동해서 간이로 이동해서 같이 동승해서 접근이 용이하게끔 해서 누구나 다 접종을 더욱 많이 하게끔, 접종률을 높이게 하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한 6만 2000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이상반응 신고가 약 533건 정도 들어왔고요. 그중에서 안타깝게도 사망사례가 한 세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역조관들이 그 사망경위에 대한 역학조사를 거쳐서 중앙의 질병청에 인과성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위원회에서 인과성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망자 세 분에 대해서는 인과성은 없다 그런 식의 결정이 나온 사례가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접종 후에 나름대로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혼자 사시는 분은 케어할 수 있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 이후에 불상사에 대한…….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접종은 시설이라든지 병원은 1차 대응요원을 하고 있고요. 일반 주민들은 지금 75세 이상으로 해서 어르신 화이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바는 일단 화이자 접종을 하게 되면 접종 마지막 단계에서 이상반응을 15분에서 30분을 관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신 후 귀가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르신에 대한 관리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독거노인은 3일간을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니터링 하게끔 시책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독거어르신들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담당자가 모니터링하고 계신다.”라고도 하셨는데 아까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을 받으러 갈 때 주말에도 하고 하니까, 시장님도 페북에 ‘자녀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썼던데 실제로는 그 조건에 놓이지 않으신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은 면밀하게 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차량이 있을 거고 아까 차량으로 접근성이 좋게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용을, 노인복지관을 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지시설의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미추홀구 같은 경우도 명예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을 방문해서 뭐도 하시고 막 이러던데 그러니까 노인정책과나 복지정책과 이런 데하고도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이분들을 위한 맞춤형 보완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같이 구성한 협업 이런 부분들이 되면 시민들이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자녀들의 안타까움을 대신하는 행정의 모습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에서도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도 같이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행정부원장님 잠시만 제가 질의드릴게요.
아까 오전에 인천제2의료원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의료진들의 충원문제 잠깐 질문이 있었습니다. 인천의료원 기능 보강 얘기는 쭉 돼 왔었던 것이었고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시면서 ‘기승전 인력’이라고도 표현을 하셨었는데 현재 의료원에 충원되어야 하는 인력이 어떻게 되나요?
사실 보건의 날이 보건의료 관계자분들한테는 되게 미안한, 복잡한 마음이 들었던 날이었거든요. 아마 부원장님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 막 4차 대유행이 나오면서 한 4시간 동안 몇백명을 진단해야 됐고 400명이었는지 900명이었는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난 숫자의, 엄청난 시민의 코로나 진단검사를 했어야 됐던 보건의료인력들 실제로 대체인력이 됐든 뭐가 됐든 저는 정말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었는데 의료진들이 버텨줘서 여기까지 온 것이었고 그러면 부원장님이 부원장님으로 계시니까 인천의료원이 최전선에 섰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같이 알고 계시는 거고 심지어 청와대도 알아 가지고 훈장까지 주신 거였는데 의료인력 충원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정말 세심하게 보셔 가지고 의료진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원장님께서 더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실하고도 대변인실하고도 협력해서 대시민 홍보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시민들과 접촉빈도들이 높으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SNS라든지 아니면 시민 모임들에서 충분히 홍보하고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막연하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정치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할 수 있고 결국은 공공의료의 굉장히 큰 역할들은 시민들에게 보호와 위안을 주고 정서적인 지지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과가 다 할 수 없으면 협업을 통해서 그리고 국장님께서 대변인실이나 아니면 시 홍보실이나 이쪽과 같이 협력해서 그런 대안들 그리고 대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오전부터 장시간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들도 수고하셨고.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를 진행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오전부터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지적과 그 다음에 감시의 차원을 넘어서 협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분들이 궁금해하는 공공의료정책에 대해서 시의 정책들을 단일화해서 정리하는 계기들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그 이유가 가장 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요청했던 자료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국장님께서 주셨던 답변들도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료원 추진과 관련해서 다시, 어저께 시장님과 행정부시장님과 기조실장님하고 국과 집행부가 같이 논의했다는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