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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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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3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2021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연일 매진하고 계시는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히 백신 접종 등 빠른 시일 내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시민의 안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제2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우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이충대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하현섭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경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조남광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책자를 위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 1억 이상 주요예산사업은 27건 81억 5900만원으로 4월 30일 현재 주요예산사업의 30.5%인 24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예산 집행률이 다소 낮은 부분도 있지만 자산취득비 등의 구매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추진상황을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질병연구부입니다.
먼저 17쪽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입니다.
전 세계적 유행 장기화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저지와 호흡기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통해서 시민의 안전한 삶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400만원으로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유전자 추출장비 구매 1종 등 자산취득비를 집행완료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집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8800만원으로 집행률은 57.1%입니다.
계속해서 20쪽 매개체감염병 진단 및 감시입니다.
감염병 신속진단 및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분포조사를 통해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목적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3400만원으로 모기, 진드기 등 매개체 발생시기에 사업비 지출이 집중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4600만원, 집행률은 13.8%입니다.
매월 모기계측기 유지보수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병원체 확인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를 집행 중입니다.
다음은 23쪽 식약연구부입니다.
25쪽 유통식품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내 유통식품과 제조업소의 식품 등을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8300만원으로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 등을 입찰ㆍ계약하여 현재까지 집행액은 1억 7100만원, 집행률은 60.4%입니다.
향후 유통식품검사를 위한 시험장비를 교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농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삼산ㆍ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 전 그리고 유통 중인 농산물에 대한 주야간 잔류농약 검사로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4700만원으로 에어컴프레서 등을 구매완료하여 집행액은 1억 9700만원, 집행률은 36.0%입니다.
다음은 29쪽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31쪽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인천시 대기질의 연중 상시 측정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기질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억 75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2억 7800만원이며 집행률은 28.5%입니다.
매월 대기오염측정소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재료비 등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6쪽 대기질평가시스템 운영입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등 대기질을 분석 및 평가하고 대기오염경보제 및 오존예보제 운영으로 시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98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4500만원으로 7.5%의 다소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매월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집행하고 있으며 향후 초미세먼지 성분 분석을 위한 시험장비 구매계약이 완료되어 자산취득비를 집행할 예정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7쪽 물환경연구부입니다.
먼저 39쪽 먹는 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약수터, 정수기 등 먹는 물과 민방위 비상급수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통해서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5600만원으로 공공운영비 시험연구비 등을 집행하여 현재까지 집행액은 4900만원이며 집행률은 10.7%입니다.
현재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를 계약 진행 중이며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을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41쪽 해양하천 수질환경 관리입니다.
해양환경 및 주요하천의 수질현황 추세를 파악하여 환경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6300만원으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를 집행하여 현재까지 집행액은 6800만원이며 집행률은 25.9%입니다.
시험연구비 및 시설비 등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5쪽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47쪽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만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인수공통감염병 근절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19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8600만원이며 집행률은 39.3%입니다.
다음은 51쪽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운영비 (검사장비 구입) 지원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식육과 계란, 원유 등의 원료 축산물에 대해서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정검사 수행과 축산항생제 내성균 조사 등 One-Health 확립의 기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2600만원으로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6800만원이며 집행률은 30.1%입니다.
축산물 검사장비 3종에 대한 구입을 완료하였고 향후 장비 구입과 시설 정비 2건에 대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연구원의 주요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코로나 신속진단 대응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계속 보고드린 내용인데 그 이후 향후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체가검물에 대한 코로나 검사현황은 올해에만 6월 2일 0시 기준으로 22만여 건을 검사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15만 3900여 건 검사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검사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도 다중이용시설 등 환자가 많이 발생한 집단시설 환경에 대한 바이러스검사도 실시를 해서 20개 시설에 대한 검출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건환경연구원 전국의 검사현황을 보면, 2021년 4월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연구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검사실적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들이 인천의 선제적인 검사에 부응해서 연구원도 그 역할을 함으로써 환자 확산 저지에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동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지난 작년 11월에 새로운 신종감염병과 부서가 신설돼서 인력이 충원됨으로 해서 많은 검사를 지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국고보조가 많지 않았고 거의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예산 한 34억원 정도인 반면에 올해는 국고보조금들이 많이 지원돼서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은 6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출장비나 유전자증폭기 등 장비를 많이 확충해서 인력 충원도 있었지만 장비 보완 등을 통해서 저희가 선제적이고 빠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이바이러스 관련해서 요즘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우려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5월 20일부터 주요 변이 중 영국,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결과에 따라서 질병관리청의 확인검사를 통해서 환자 관리를 보다 더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빨리함으로써 지역 내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전파를 조금 더 차단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형 오피스텔이라든지 오피스텔형 아파트들이 많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서 간석오거리를, 그러니까 간석고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아파트형 오피스텔이 지금 들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대두되는 상황들이 소음에 대한 민원들 그리고 분진에 대한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서 민원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면 지난 10년 정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인천시에, 간석고가는 인천시 소관이죠? 인천시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물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고 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고가가 생긴 이후에, 그러니까 소음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방음벽을 설치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간석고가가 생긴 이후에 생겨났던 오피스텔형 아파트들이 지금 굉장히 밀집돼 있는 곳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토바이나 승용차들의 과속에 대한 소음의 문제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양성하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형식으로 남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거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를 하게 하면 되는 건가요?
본 위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각 지자체인 남동구, 관할 지역인 남동구가 아닌 인천시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계하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하겠다든지 알릴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도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위원에게까지 연락이 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원이 하루 이틀 전에 됐던 게 아니라 10년 전부터 계속됐던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체크해서 역으로 지금 현재 한 분이 아니라 동별, 동대표들끼리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시에서나 구에서 그 역할을 해 주지 않겠다면 아파트 역 인근을 차단하기까지 하겠다라는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쌓여 있는 상태라고 하십니다.
물론 그분들 양쪽의 말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민원을 시에 그리고 구에 제기를 했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한 바는 없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 민원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례로 연수고가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연수고가에 대한 사례를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데시벨 측정, 소음 측정을 한 이후에 그 바닥에 저소음 노면 특수포장을 하게 됐고 그리고 방음벽도 설치하게 됐고 그리고 경찰청 심의를 통해 가지고 양방향의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돼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겠죠. 왜냐하면 소음이 굉장히 근절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유사한 사례도 있는 상황이니까 연수고가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지형인 간석고가에 대한 차원에서 실제로 민원에 대한 것을 다시 그분들께 말씀드려서 지자체인 남동구청을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민원을 넣게끔 하는 상황인 걸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고지를 해 드릴 테니까 그러기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역으로 한번 그쪽을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보시길 바란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부분 예산집행이 저조한 부분들은 아까 보고해 주시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지금 49쪽 방역장비 등 지원 잠깐 보실까요?
아까 이 부분은 말씀을 안 해 주시고 넘어가셔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축전염병의 신속한 검진ㆍ검색을 위해서도 노후장비 교체나 구입 이런 것들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3억 200만원에서 900만원 집행돼서 집행률이 3%밖에 되지 않는데 혹시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시는 건지, 장비 구입이나 이런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그런데 말씀드리면 이런 사항 같은 경우 보통 자산취득비가 저희 사업별, 예산별로 정리를 하다 보면 자산취득비랑 연구개발비가 대부분의 사업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거의 1년간 저희가 시약, 초자를 해서 균등하게 필요에 따라서 구매를 하는데 장비 같은 경우는 거의 연초에 저희가 구매계획을 세우고, 작년부터 물론 계획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어느 정도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 장비를 구매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코로나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작년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축산발전기금이 세입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 지원을 해 주는데 기금 세입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면서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것보다 조금 더 금액은 크긴 하지만 국비 지원이 늦게 이루어지면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해결이 돼서 아마 다른 사업보다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작년에 거의 같은 시기부터 보건환경연구원이 같은 역할 수행을 쭉 해 왔는데 지역마다 환자 발생이라든지 아니면 특성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방역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검사 건수 물량 같은 것이 되게 차이가 나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게 보면 우리 시에서 정말 선제적으로 광범위한 검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도권의 서울이나 경기가 환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적은 숫자로 지금까지 관리되어 있는 것들은 선제적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선제적인 검사를 하면서 광범위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역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비나 이런 것도 확충이 돼야 되겠지만 인적구성이, 전문인력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작년에 행안부에서도 이 사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인원을 내려 줬는데 그 인원을 충원하려면 저희가 정식 행정적인 절차를 따지고 보면 1년이 소요가 됩니다.
공고 내고 시험 이렇게 하다 보면 1년이 걸려서 작년 같은 경우 아무리 연말에, 그러니까 11월 정도에 인원이 배정이 됐어도 그 인원이 오려면 올 연말이나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나 이런 데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전문인력을 빨리 채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저희가 관련 부서의 약간 특별채용 절차를 거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거의 처음에 해당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진단업무나 이런 업무를 했었던 인력들을 채용해서 바로 실무에 투입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1월 말에 제일 빠르게 인력이 충원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게 물론 과도한 노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공적인 부분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이 빠른 시간 안에 충원돼서 조직을 좀 확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최다검사 수행과 노동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차원에서 격려와 더불어서 우려의 말씀에서 사실 질의를 드렸던 거였고요, 동전의 앞면처럼 같이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였었고.
아까 이병래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인가 재구성이 되나 봐요.
저희 올해 연초에 보고했던 주요업무보고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의 사업명이나 예산이 똑같은 것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대기환경부의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대기오염도 조사, 생활환경오염도 조사, 기후대기시스템 운영, 대기질평가시스템 운영, 토양 및 폐기물 안전성 조사, 방류수 검사, 환경생태 조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사업 이것은 주요업무보고에 있던 예산과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좀 많이 변동이 됐더라고요, 1월에 냈던 것하고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재구성하는 시기가 있으신가 봐요, 이런 것을 작성하시거나 이럴 때. 그게 전체적으로 궁금했어요.
재해석, 그러니까 재구성이라는 것은 업무 간의 조절 이런 게 아니라 하여튼 시스템에 맞춰서, 양식에 맞춰서 하다 보면 재구성이라는 게 내용을 바꾼다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볼 때는 이렇게, 이병래 위원님도 작년 것이랑 비교해서도 보시고 저도 1월에 나온 것하고도 같이해서 보는데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경우는 통으로 방역, 좀 더 방역관리 이것을 한꺼번에 떼고 그러니까 주요업무보고 때는 단위사업별로 이런 게 있었다라면 이런 방식으로, 이게 계속 혼재되는 거예요. 혼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 관련해서는 어떤 게 효율적인 방안일까 이런 게 좀 고민이 돼서.
“저는 어떻게 하십시오.”라고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고요. 일하시는 분들이 효율적인 부분들을 더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보면서 고민이 좀 들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매개체감염병 진단 및 감시가 집행률이 좀 낮은데 이것은 여름철 계절하고 상관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보고드렸다시피 매개체감염병 진단 및 감시는 매개체로 인한, 그러니까 매개 질병에 대해 만약에 말라리아나 이런 것들이 모기를 매개로 하는 그래서 그런 매개체 조사를 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매개체, 저희가 모기계측기도 운영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보통 4월부터 11월, 모기밀도조사가 4월부터 10월 이런 식으로 여름 하절기에 매개체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것은 4월 말까지 집행실적을 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업은 정상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는 아니지만 흐름을 보다 보니까 물론 관계부서에도 질의를 할 예정이지만 그게 2차, 3차 역학에 들어가신 분들은 새벽에 또 전화를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양성 나왔으면 당연히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서로 무리수가 있고 아침에 일과시간에 하는 것하고 그 시간에 바로 빨리빨리 하는 것 좋죠. ‘그런데 그것하고 큰 차이가 만약에 어떤 것이 있을까, 실효성이 어디 있을까.’ 그런 쪽도 한번 보고 있고요.
서울시나 경기도는 어떻게 시스템이 되는지 내용은 좀 들어봤는데 그것은 확실하지가 않아서 해당 부서에도 한번 해서 어떻게 하면, 편리가 아니라 긴급성은 맞는데 2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절차를 논의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연구원은 판단만 하고 바로바로 신속하게 주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연관될 수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이라는 사업별 예산을 저희가 집어넣은 것은 작년 11월에 신종감염병과가 신설이 되면서 거기 과에 대한 사업비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명칭은 그렇지만 일단 저희도 부서 내로 업무조정을 하면서 이것은 새롭게 신설된 부서고요. 부서에 대한 사업별 예산인데 업무는 아까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서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표현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거나 이런 것들은 아까 따로 별지로 드린 내용에 예산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별 예산으로 저희가 본예산서에 꾸려 있는 이 사업을 서식을 가지고 보고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약간 이해가 조금 어려운 식으로, 아마 이병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조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업무 연계가 잘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는데 이게 양식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예산보다 어떻게 보면 지역거점이나 이런 쪽으로는 올해 사업예산이 훨씬 더 증가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서도 잠깐 언급되었지만 예산집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의 장비 구입비나 그 시기적인 부분에서 이해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좀 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박차를 가해서 예산집행과 사업의 조속한 진행들까지도 하반기에 더 열심히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을 해 주신 권문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2. 2021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의료원장 조승연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시정발전과 의료복지사회 인천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특히 인천지역의 공공병원 등 강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우리 김성준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의료원은 위원님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원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두익 백령병원분원장님입니다.
오윤주 진료부원장 겸 공공의료본부장입니다.
전근식 행정부원장입니다.
선우영경 공공의료사업실장입니다.
정호수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강정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황선희 간호부장입니다.
다음 최숙희 약제팀장입니다.
최윤미 총무팀장입니다.
황영희 재무회계팀장입니다.
김종심 원무팀장입니다.
곽백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이주승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인천의료원지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에 걸쳐 있습니다.
인천의료원의 기구, 인력, 예산규모 등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저희 인천의료원의 주요예산사업 현황은 투자사업 11건과 용역사업 6건으로 총 17건입니다.
투자사업 부문 11건의 사업예산은 217억 3600만원으로 4월 30일 현재 63억 7900만원을 집행하여 29.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사업은 4월 말 현재 집행금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투자사업 11건 중 6건은 국ㆍ시비로 진행되는 기능보강사업으로 2019년부터 ’21년 사이의 예산이며 심뇌혈관센터 구축사업을 제외하고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공공의료 특화사업은 코로나 중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 부문 6건의 사업예산은 11억 5700만원으로 4월 30일 현재 집행액이 3억 8800만원으로 33.5% 집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쪽입니다.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0억원으로서 지상주차장 확충사업 64억 8000만원 그리고 지하주차장 환경개선사업 5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0쪽 예산집행 상황을 보시면 예산액 70억원 중 집행액은 34억원, 집행률은 48.55%입니다.
5월 말 현재 실제 공정률은 80% 진행된 상태입니다.
현재 지상주차장 확충사업은 시공사의 공사 불이행으로 공사 타절에 의한 정산처리가 진행되고 있고 새 업체의 입찰을 준비 중에 있어서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은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지상주차장 공사 완료 후 시행 예정으로 공사기간은 2개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노후설비 교체사업입니다.
2020년 노후설비 교체사업은 사업비 20억 100만원 중 특고압케이블 교체사업이 ’21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어 진행되었으며 5월 말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노후설비 교체사업은 사업비 5억 8000만원으로 소방시설, 냉난방기, 음압병동 공조기 교체 등을 진행 예정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25억 9000만원 중 11억 9200만원을 집행하여 4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1년 노후설비 교체사업은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시공사를 선정하여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서류 24쪽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확충사업입니다.
말기 암환자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하고 있는 사업으로 예산은 15억 200만원, 사업내용으로는 6실 18병상을 운영할 계획으로 ’19년부터 준비하였습니다.
25쪽에 보면 예산집행 상황은 4월 30일 현재 40% 집행률을 보였지만 오늘 현재까지 공정률 100% 준공 완료하여 준공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5월 3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외래진료를 이미 개시하였고 3층 병동에서 8병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 140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호스피스 전문기관, 보건소, 군ㆍ구청 등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고 보도자료와 캠페인 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병동 개소의 시기를 결정할 것이고 시범기간 6개월이 지나는 올해 연말쯤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을 지정 신청하여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심뇌혈관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심뇌혈관센터 구축사업은 시설공사 사업비로 13억원이 편성되었으나 현재 후면부 증축부로 편입되어 ’21년 추가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서 9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올해 설계를 시작하여 ’23년 12월까지 후면부에 진료시설 확충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감염병 관련 환경개선공사입니다.
감염병 추가 확산 시에 충분한 입원공간 확보를 위하여 음압입원병실로 활용 가능하도록 시설, 설비를 확충하는 입원병동 환경개선사업과 코로나 의심환자 이동 동선 분리를 통한 2차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외래진료실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30쪽에 있는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7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어 1억 4400만원을 집행하여 5.1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추진실적으로서 작년 12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외래환경 관련 사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7월 외래환경 개선공사를 완료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현재 42병동 공사를 착공하여 입원환경 개선공사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2억 6000만원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이 중 심뇌혈관 장비예산은 시설공사 사업비와 함께 처리될 것으로 20억을 제외한 12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료장비는 현재 전국의료원연합회에서 공동구매하여 구매대행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의료장비의 규격 검토 중에 있으며 6월에서 7월까지 입찰하고 10월까지는 납품 및 검수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공공의료 특화사업입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보건ㆍ의료ㆍ복지를 통합한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 11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공공의료 특화사업 10억원, 무상진료사업 1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의료 특화사업으로 저소득층 암환자 지원, 백내장ㆍ척추ㆍ인공관절ㆍ어깨질환 등의 무료수술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무상진료사업은 쪽방촌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마중 나가기 진료를 하고 있고 이동 무료진료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사업비 3억 220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29%의 집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공공의료 특화사업 중 무료수술사업은 337명에 대해서 진행하였고 1억 9100만원을 진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그중 암환자 지원사업은 외래진료 및 검사를 포함하여 343명을 진료하였고 1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암 확진을 받은 환자는 14명입니다.
이 취약계층 암 확진 환자의 수술비용도 대학병원과 연계하여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무상진료사업 실적은 4월 말 현재 145명 진료에 1487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의료원은 코로나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공공의료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5쪽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국ㆍ시비 3억 7000만원의 사업예산으로 사업내용은 지역 내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13.5%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21년 사업계획 승인이 전체적으로 늦어지면서 집행실적이 다소 떨어지는 감이 있지만 나머지 사업을 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진행하여 전담인력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원내외 대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감염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진행, 감염병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모니터링을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37쪽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수탁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6억 2700만원으로 국비 1억 5000만원, 시비 4억 7700만원입니다.
이 지원단 사업은 올해 8년 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원단은 단장 1명과 연구원 7명, 행정요원 1명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집행 현황은 1억 6400만원으로 26.16%의 집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38쪽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쪽에 있는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천의 공공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정책을 지원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술 지원과 유관기관 연계협력,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 교육ㆍ훈련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0쪽입니다.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시범 운영사업으로서 총사업비 6억 1700만원으로 작년 예산 4억 6600만원, 올해 예산 1억 51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장례식장 내 지나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회용품 사용 시범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친환경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 정책에 저희 의료원도 동참하는 계기로 좋은 사업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2020년 예산사업으로 식기세척실 설치공사와 다회용품 구입 등 사업 집행을 완료하였고 ’21년도 예산은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관계로 아직 집행률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4월 식기세척실 공사를 준공하였고 세척기, 소독기, 다회용기 등을 비치하였습니다.
올해 5월 13일부터 시범 운영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이용객 대상으로 다회용품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2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보조금 사업입니다.
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실내공기질 등을 계속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억 6200만원으로 작년 예산 국비 3억 9300만원, 올해 예산 시비 1억 6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말 국비 70%가 책정되면서 시비 30%는 올해 예산으로 편성되어 교부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15년 이상 경과한 해당 시설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ㆍ운영되는 의료시설에 고효율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집행은 4500만원으로 집행률 8%를 가지고 있으며 추진실적을 보시면 작년 7월에 사업 신청하였고 8월에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2월 시비 예산이 교부되어 2021년 4월에 설계가 완료되고 시공하여 현재 공정률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5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준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에 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주요장비 유지보수 용역은 의료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공동계약으로 진행하여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사업예산 2억 8900만원 중 9600만원을 집행하여 33.2%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월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장비 유지를 위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쟁입찰이 어려운 MDCT나 MRI 등은 계속 의료원연합회에서 공동계약으로 추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외주 세탁 용역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세탁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은 3000만원을 집행하여 18.8%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환자가 감소되어 집행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특수 구급차 위탁용역은 총사업비 3500만원으로 911응급환자이송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특수 구급차 직접운영 부담을 줄이고 위탁운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3500만원 중 1200만원을 집행하여 3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추진실적은 환자이송 7건, 혈액수송 39건, 외래이송 22건입니다.
다음 보고서 51쪽 외주검사 위탁용역입니다.
진단검사 비용 절감과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삼광의료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검체검사와 조직검사 등의 수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 3억 9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여 38.8%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코로나 관련 진단검사 비용 건수 440건을 포함하여 검체 및 조직검사 총 5940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입니다.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의 합리적 처리들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8900만원입니다.
의료폐기물, 생활계폐기물, 음식물폐기물로 나누어 위탁처리 용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4쪽에 있는 예산집행 현황은 총사업비 2억 8900만원 중 1억 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6.3%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2일 이내 수거하라는 등의 환경부 지침으로 인해서 인건비와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단가가 상승하고 또한 인천에 있는 업체 입찰이 저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폐기물은 ’19년 대비 물량으로 20%가 증가하였고 생활계ㆍ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은 감소되는 경향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폐기물 배출량 절감을 위해서 수요일을 ‘수다날’로 정해서 음식쓰레기 잔반 없는 날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은 병원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서버, 스토리지, 통신장비, 정보보안 등의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예산집행은 총사업비 7500만원 중 2500만원을 집행하여 33.3%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점검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용연수가 초과된 전산장비를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관련 보고사항을 첨부하였는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인천시민의 건강지킴이로 사랑받고 건강복지를 실현하는 공공의료기관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용선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이 코로나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고가 많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53페이지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용역업무를 위탁을 줘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월 5일 자의 기사를 보면 의료폐기물 자동운송로봇이 떠서, 그렇게 뜬다 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죠. 그 로봇이 500㎞까지 운반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게 6층에서 주로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게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조정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요새는 하도 과학적인 발전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식당을 가도 전처럼 종업원께서 오셔서 서빙 이런 것 잘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계가, 그것도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친구가 음식을 갖고 오면 손님이 눌러서 받고 다시 터치를 해 주면 걔가 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음식 우리 큰 사고, 뜨거운 것 외에는, 국물 외에는 큰 위험이 없는데 자동로봇이 아직까지는 개발단계이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 무게가 그래도 한 500㎏까지 단다고 하니 혹시나 자동차에 센서가 있어서 설 수도 있겠지만 무게가 있으면 있을수록 금방금방 서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위험하거나 이런 것을 좀, 물론 개발을 하면서 자동주행 자동차도 있지만 자동주행차가 그늘에 가다 보면 사고가 나는 이유 중에 그늘을 차선으로 인식해서 벽으로 가서 부딪히는 예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혹시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한 지는 한 달도, 한 달쯤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살짝 알아보기에는 성격이 올바르시고 FM 쪽으로 일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도 있을 거고 본인께서 보시는 그 눈높이에 따라오지 않았을 때 조금 언쟁이 높아지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소리도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갑질이다. 막말을 막 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듣지는 못했으니까 기사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인천의료원에 가셔서 행정부원장님은 행정을 잘하시지만 화합을, 그래도 유두리 있게 사람들하고의 관계개선이 있어야 되고 소통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나를 따라 와라.’ 이게 아니라 끌고 가는 입장, 이끌어 가야 되는 입장이시잖아요. 어쨌거나 이런 기사가 난다는 건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기사를 보다 보니 이게 참 신기한 게 지금 난 기사들이 다 4월달에 난 기사들인데 4월에 났던 기사는 ‘노복기사, 갑질기사’ 이렇게 났어요.
그런데 이 기사는 2019년 기사인데 제가 찾다 보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팀장님 한 분이 인터뷰한 것에 보면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인천의료원의 환경, 뭐 줍는 것도 있고 청소도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많은데 이것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도 있고 인천의료원이 깨끗해지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 이러는데 오시는 환자 분이나 그 가족들이나 누구에 의해서 갑질을 또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손가락질도 당하고 큰소리도 내고 이럴 때 마음이 아프다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같이 유대를 갖고 사람이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단계로 생각했을 때는 꼭 업신여기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진짜로 마음의 상처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원장님이나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분들에게는 대우가 더 좋아야 되지 않냐,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서 우리 행정부원장님 관련한 기사내용과 이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예산업무보고의 성격상 이 부분의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서 정리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행정부원장님께서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소명하실 수 있는 것을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전에 지금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인천의료원 지부에서 성명을 발표한 내용을 저희들도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양자 간에 논의들이 그리고 주장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논의들을 진행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나 별도의 자리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 공식적이지 않은 논의로서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노조위원장, 지부장님 계시지만 어떤 별도의 의견을 피력하실 만한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이후에 다시 한번 그것은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료원 가족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실 인천의료원이 중부권역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심뇌혈관센터 구축이 빨리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바가 있긴 한데요. 이번에도 보니까 여기 추진실적에 지난 5월에 심뇌혈관 이전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이미 작년 연말에 제출하고 다 됐던 내용 아닌가요?
조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용선 위원님께서 의료폐기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처음 문복위에 와 가지고도 의료폐기물 관련해서 아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부가 아마 의료폐기물 관련 시범사업을 종합병원 중심으로 해서 자체시설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했을 텐데 시범사업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여기에 공공병원은 빠져 있는지가 참 의문이었는데 시설개선 방안을 찾게 되면 공공병원에서 먼저 안착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 수 있을 텐데, 민간한테 떠넘기는 것이 아닌 같이 책임지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부원장님 아까 로봇, 그러니까 폐기물 관련해서 할 때 이 부분도 파악하셔서 환경부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40몇 개 중에서 인천은 제 기억에 1개인가 이거였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작년인가 자료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앞으로 폐기물 문제는 계속 문제가 될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폐기물 관련해서는 생존의 문제인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에서 지금 필수의료협의체가 구성이 됐다는 거죠?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기사에 보도된 사항은 “행감사안이다, 행감에서 논의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게 갈등이 아니라 조직 안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인천의료원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쩌면 고충민원처리위원회, 민원인만 여기에 제기되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결과적으로 보복적 정의가 될지, 회복적 정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고충민원처리위원회나 이런 조직 내 구조를 통해서도 이 문제가 다시 그냥 각각이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추진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당사자가 접수를 해야 되는 건지 노조가 대신 접수를 해 줄 수 있을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방안들을 마련해서라도 외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닌 조직 내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이나 재발방지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져야지 인천의료원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같이 애쓰고 계신데 이런 명예 실추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또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그런 것 관련해서도 아까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우리 인천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그리고 인천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행계획을 좀 더 보완하면서 하겠다.’라는 발표는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2의료원 문제나 지금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도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렇긴 하던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적극적 방안, 전국 공공보건의료계획보다도 인천의 공공병원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적극적 방안이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협의체의 역할들,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라도 인천시도 이제 계획이나 중앙부처 계획이 나왔으니 그것에 맞춰서 나올 텐데 코로나 방역을 선제적으로 했듯이 공공의료 강화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원장님도 되게 하고 싶으실 텐데 잘 안 되고 있는 조건이 여러 부분들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런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 여기를 초청해서라도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들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세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장님 사실 조선희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우리 공공의료 병상 수가 한 10%를 얘기하고 있고 OECD 평균이 76%라는 통계치가 있고 저는 공공의료를 대하는, 의료를 대하는 기본적인 시각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을 공공성으로 볼 거냐, 아니면 시장경제의 논리로 볼 거냐는 차이에서 나타나는 10%와 76%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0%와 76%의 차이를 극복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 수치는 절대 조율이 불가능한 부분들이고 그 속에서 인천이 가지고 있는 공공의료의 수치들은 더 열악한 부분들이고요. 그랬을 때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들을 봤을 때 일단은 공공의료에 대한 확충투자를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랬을 때 조금 저는 안타까운 게 인천은 늦은 거예요.
물론 의료원의 업무보고 때 이 얘기를 하기에는 전체를 다 얘기하셔야 되는 부분에서 원장님한테 이 책임을 부여시키기에는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공공의료지원단 자체의 기본적인 내용이 인천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계획 수립들도 분명히 그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정책 수립이라든지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그 기능들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의료원이 인천 공공의료의 어떤 맵하고 하나의 R&D 기능들을 담아내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시정부나 보건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부분들을 다 담보하기에는 전문성들이 부족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역할들은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정보를 언론이나 보도자료나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면서 보건의료정책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인천은 거기에 대비했을 때 굉장히 늦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역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랬을 때 원장님의 역할이나 아니면 인천의료원의 역할들이 조금 더 주도적이고 주체적이고 선도적으로 나아가셔야 될 부분들이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고 고민을 하고자 하는 준비가 돼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도 많은 요청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시가 주도권을 쥔다, 의료원이 주도권을 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주도권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공공의료의 혜택들을, 그 수혜들을 제대로 보게 하느냐, 못 보게 하느냐의 결과로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봤을 때 저는 지금 현재 의료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고민들이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백신접종률은 조금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현상들이 옛날의 주사제를 이제는 넘어서 굉장히 전 국민적인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원장님 입장에서는 백신접종률이 앞으로 어떻게 되며 조기 종식의 어떤 형태에 기여가 되는지 우리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신은 그동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백신밖에는 코로나19를 조용히 만드는, 종식이야 사실 쉽지 않겠지만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조속히 백신을 맞아야 될 것 같고 최소한 집단면역이 생기려면 아무리 못해도 육칠십 퍼센트 이상은 백신을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당기면 당길수록 사실은 조금 더 빠른 우리 사회 정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작용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의료진들이나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 맞았습니다. 아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실제로 맞았을 때 얻는 효과가 안 맞았을 때 생기는 위험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당연히 접종하셔야 되고 특히 노약자나 기저질환 갖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더 맞으셔야 되고요. 빨리 조속히 돼서 코로나가 좀 조용해지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백신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실제 군ㆍ구별로의 어떤 차별 현상들은 분명히 존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 백신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도 공공의료정책에서 또 원장님께서도 의료원의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들도 많이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조승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6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과 복지국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홍창호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권문주
- 질병연구부장 공용우
- 식약연구부장 허명제
- 대기환경연구부장 이충대
- 물환경연구부장 하현섭
-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경호
- 총무과장 조남광
- (인천의료원)
- 원장 조승연
- 백령분원장 이두익
- 진료부원장 오윤주
- 행정부원장 전근식
- 공공의료사업실장 선우영경
- 건강증진팀장 정호수
- 기획조정실장 강정모
- 간호부장 황선희
- 약제팀장 최숙희
- 총무팀장 최윤미
- 재무회계팀장 황영희
- 원무팀장 김종심
- 시설관리팀장 곽백규
-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인천의료원지부장 이주승
-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