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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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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7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2021년도 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유해숙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사회적 위험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시민의 행복과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제2항 2021년도 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유해숙입니다.
인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김성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시민참여형 정책개발과 지역복지사업을 근간에 두고 지역사회 돌봄기능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당당한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인천복지드림, 인복드림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복지정책본부장직무대리입니다.
정웅 사회서비스본부장입니다.
정길령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장정화 복지협력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일반현황은 유인물 3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주요예산사업은 모두 6건으로 총사업비는 18억 31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 모두 5건으로 총사업비는 17억 3100만원입니다.
용역사업은 사회복지공론장 사업 1건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15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본 인천사서원이 인천시와 10개 군ㆍ구의 욕구조사와 복지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021년에 주민욕구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2년 동안 5억 1800만원이며 시비 1800만원, 10개 군ㆍ구가 각각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16쪽입니다.
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인천시와 10개 군ㆍ구의 지역욕구, 시민욕구와 자원공급 등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2021년 실태조사 보고서는 주민의 욕구를 촘촘히 살피기 위해 시민 대상 인터뷰를 포함할 예정입니다.
조사전문업체를 통해 인천시민 6000명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6ㆍ7월에는 양적조사 그 다음에 9월에는 이를 토대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10월에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1월에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17쪽 인복시민참여단 시범사업입니다.
인복시민참여단은 시민이 사회복지를 학습하고 토론하며 실천하는 사업으로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당당하고 풍요로운 인천형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공공형, 민관연계형, 지역복지기관 중심 커뮤니티센터형으로 진행됩니다.
사업비는 1억 7600만원 중 36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 대비 20.5%를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관연계형 4개소, 커뮤니티센터형 8개소와 지난 4월 협약체결 후 사업비 24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5월은 수행기관 담당자 교육을 진행하였고 6월부터는 시민복지교육과 담당자 간담회, 사업 모니터링 등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 컨설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시민이 스스로를 함께 돌보는 인천형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사회복지공론장 사업입니다.
인천복지 현안에 대한 시민참여 공론의 장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시민력 증진과 복지 플랫폼 역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복지 현안에 대한 대시민 포럼으로 개최되는 인사포럼은 시민참여형 학습ㆍ토론ㆍ실천의 장입니다.
복지이슈에 대해 시의적절한 대응 모색을 위해 월별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시민과 복지계의 만남과 네트워크를 추진합니다.
인사축제 역시 시민참여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ㆍ소통하는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인사축제는 7월 중순경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인천복지의 전환과 사회복지의 질적 제고에 대한 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제1회 인사포럼은 박남춘 시장님, 김성준 위원장님 등의 축사로 5월 4일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변화를 통해 희망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진행된 제2회 인사포럼에서는 ‘돌봄을 돌아봄’이라는 주제로 돌봄종사자들의 시작과 일상을 돌아보고 돌봄의 의미와 함께 협력해야 할 내용들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 지속 상황으로 공론장 행사는 앞으로도 실시간 온라인 송출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공론장은 시민과 복지계의 협력구조를 기반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공론으로 발굴된 의제와 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긴급돌봄지원 사업입니다.
긴급돌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아동, 노인, 장애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돌봄공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복드림부평센터 및 강화종합재가센터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전국 최초로 방문간호서비스를 포함한 긴급돌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별도의 긴급인력풀을 구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3000만원 중 8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 대비 6.2%를 집행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긴급돌봄서비스가 이용자의 욕구에 맞게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건ㆍ복지계가 참여한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4월 기준 39명의 긴급돌봄지원 전문인력풀을 구성하였으며 돌봄서비스는 노인과 아동 10명 총 70일 444시간을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자가격리 폐암 4기 환자의 진료연계를 통해 방문간호를 수행하였습니다.
인천시민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대체인력사업입니다.
대체인력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참여, 휴가 등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 종사자의 휴식보장 등 안정된 시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 4억 7700만원 중 1억 7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 대비 22.4%를 집행하였습니다.
대체인력 파견은 사회복지시설에 조리사와 사회복지사 141명 765일을 지원하였으며 병가비 지원 1명, 병가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을 열흘간 파견하였습니다.
대체인력 및 파견시설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인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지원조직으로 인천사회서비스원의 수탁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며 ’21년도 사업예산은 4억 30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담당하고 지역사회서비스의 우수사례 전파 등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4억 3000만원 중 1억 17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 대비 27.2%를 집행하였습니다.
’21년도에도 우수한 제공자를 양성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돌봄욕구가 있는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천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구축사업을 진행합니다.
시민력을 바탕으로 인천형 모델을 구축하며 ’21년도 총 사업예산은 1억 6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시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개발 연구를 통해 인천형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기본방향과 로드맵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달체계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18일 인천시와 군ㆍ구 공무원이 참여하는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군ㆍ구별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통합돌봄 실행기반을 위해 인천시민, 지역사회복지현장과 협력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단을 구성, 긴급돌봄지원 사업, 긴급틈새돌봄지원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형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개발을 위해 돌봄 수요 및 공급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달체계의 역량 강화 추진을 위해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수렴 및 업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인천시 통합돌봄 실행을 위해 긴급돌봄지원 사업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교육하고 긴급돌봄지원단을 설치ㆍ선포하고 긴급돌봄 및 틈새돌봄서비스 지원을 진행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소통분과를 구성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추후 인천시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 추진단 구성과 시민참여단을 발족하여 인천시민 누구나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돌봄지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
시민력 기반 인천복지 구현입니다.
시민참여형 복지, 인복드림 이론과 정책연구 등을 토대로 시민력 기반 인천복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4개 사업의 ’21년도 사업비용은 3억 1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복드림의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시민력의 이론적 개념과 측정지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천복지 구현의 토대인 시민력 향상 사업의 성과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인천시민의 복지증진, 공동체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 시민교육과 복지정책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3쪽입니다.
시민역량 지원을 위해 인복시민참여단 시범사업, 시민복지학습동아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인복드림의 현황과 과제는 인복드림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민력의 이론적 개념과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는 연구계획 수립 및 현장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인식개선 사업은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사회복지정책아카데미 협력기관 선정 등을 하였습니다.
시민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시민복지학습동아리를 공모하여 54개의 지원동아리 중 30개를 선정하였고 활동비를 교부하였습니다.
향후의 추진계획은 인복드림 사업에 대한 연구사업 그리고 시민 인식개선 사업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민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서 활동 모니터링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이러한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정례회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병래 위원입니다.
원장님 15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2년 동안 내년 10월까지 진행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예산내역을 제가 받아 보니까 올해는 3억 1800만원 그 다음에 내년에는 2억 이렇게 예산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것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내년도에는 수립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건 실태조사인데 10월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나요, 내년 10월까지? 그보다 훨씬, 물론 여기 보니까 최종보고회 보고서 제출은 올해 말로 되어 있긴 한데 전체적인 사업계획과 그 다음에 예산계획을 보니 이렇게 내년 10월까지 쭉 간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분할돼서 보고가 되든지 했으면 제가 오해를 안 했는데, 왜 그러냐면 실태조사라고 해 놓고 실태조사가 사업기간이 내년 10월까지로 돼 있어서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대면조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제약적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에 따른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철저히 이 부분들을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실 제가 자가격리를 해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안내는 없었던 것 같아서, 약간 반 협박식으로 ‘나가지 말라.’ 이런 내용만 있었지, ‘이런 제도가 있다.’ 긴급돌봄이 격리가 되면 접촉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가진 부모 입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안내도 필요한데 그런 안내 못 받으셨죠, 다른 격리하셨던 분들은?
(웃음소리)
못 받았는데 아무튼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건소나 이런 데에도, 어차피 보건소에서는 확진자 그 다음에 자가격리자들이 다 통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자료 받아 본 것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 지원예산은 엄청난 것 같아요. 보니까 지난해에도 275억 이상이 들어갔던 것도 같은데 자료를 보다 보니 다른 부분보다 눈에 띄는 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에서 아동역량 개발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점차 줄고 있어요. 혹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들이?
이용자 수가 2018년에는 5163명, 2019년에는 4719명 그 다음에 2020년 지난해에는 3508명 이렇게 줄었더라고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장님이 설명하기 뭐하시면 뒤에 이 내용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병래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한 실태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 자체가 워낙 낮아요.
아까도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이게 작년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이 사업들을 계획한 겁니다. 충분히 예상하고 사업들을 계획했을 때 예산 집행률에 대한 저조에서의 문제점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방식 간담회ㆍ회의ㆍ보고회 등 진행 어려움의 대응’ 진행 어려움은 이미 다 알고 시작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장님 그랬을 때 어려운 과제 속에서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들 이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이 됐어야 되고 준비가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산 집행률이 4월달에 이렇게 저조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옹색한 문제점이며 대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진행하시리라고는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든지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인천의 책임 단장이 누구죠?
조직표상에서는 단장이 아마 해당 부서의 과장으로 돼 있을 겁니다. 복지정책과장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천시 조직도를 보거나 담당 업무를 보더라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체가 없어요, 인천은. 사회서비스원이 생기면서 사회서비스원의 업무가 돼 버린 겁니다. 이게 맞나요?
사회서비스원이 물론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훨씬 더 전문성 있게 준비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서울사회서비스원은 이 업무가 없어요. 서울은 복지재단이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R&D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사회서비스원은 실질적인 사업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천사회서비스원은 아예 담당자가 우리 박사님 한 분이, 연구위원님이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책임연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맞는가요? 원장님 제가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의 업무에 이게 없어요. 정말 담당 주무관님 한 분도 지금 안 돼 있고 그냥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로 이관돼 있는,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실 인천시의 모든 행정의 복지감수성을 만들어내는 계획입니다. 모든 행정의 전반에서 주거든 의료든 돌봄이든 복지든 모든 행정에 있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행정에 어떻게 복지를 중심으로 사업들을 수행할 건가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그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인천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원장님을 탓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그냥 떠안아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시 복지국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여쭤볼 건데요. 지난번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도 굉장히 늦은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인천복지재단의 설립이 늦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황당한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복지재단이 이 사업을 하거나 사회서비스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은 연구의 주체인 거고 연구를 좀 더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거고 이것은 지역의 대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천연구원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옛날에는 그렇게 해 왔고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의 고유사업이 되는 것도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부분인 건지 내지는 시장논리에 이것도 맞는 건지.
그러면 인천에는 사회서비스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서비스원이 모든 지역사회보장계획, 물론 맞아요. 당연히 하는 게 맞고 하지만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경쟁에서 너무 보호시장들이 마련돼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가지는 부담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지난번처럼 시간 맞춰서 빨리 연구과제 내십시오. 그리고 연구과제 책자가 나왔기 때문에 인천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 이게 아니고 연구서에 나와 있는 이론대로, 체계대로 모든 행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것이 제대로 집행되고,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건 하고 계시겠죠? 5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담당자가 안타깝게도 주무관이 사직을 해서 조직도에는 그것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지금 팀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우리 연구자들이 힘들 정도로 미리 챙기시고 인천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고 그래서 지난 5월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 관계자들의 설명회를 인천시 복지정책과가 주관해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군ㆍ구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앞으로 인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개요나 방향에 대해서 공유하고 앞으로 관계자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같이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협력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복지국 복지정책과가 만전을 기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담당 주무관님이 하필 공교롭게 사직을 해서 그 관련 내용이 인천시 업무분장에는 아마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관련 팀장님이 주무관처럼 그 이상으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본질적으로는 기존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이 4년의 중요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파편적으로 군ㆍ구별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인천 전체의 어떤 일관성, 일관된 복지, 유기적 복지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복지정책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미리 챙기고 조금 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맡아서 시 보장계획뿐만 아니라 군ㆍ구 보장계획까지 같이 맡게 되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일관되고 또 인천이 가진 보편적인 군ㆍ구별 특징과 그리고 그 속에서의 특수성들을 반영해서 의미 있는 보장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ㆍ출연기관이 물론 인천시와 모든 것의 계를 같이하고 인천시 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지만 메인기관은, 분명히 정책부서는 인천시입니다.
그런데 시는 중요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업무가 형식적으로는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이 그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쉽게 손 안 대고 업무를 볼 수 있게끔 만드는 유형의 형태가 아닐까.
서울시복지재단이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모든 업무를 다 뒤져 봐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전담하는 업무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인천만의 독특한 유형인지, 이게 더 잘된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어떤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효율성들을 만들어낸 과정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시가 요청을 해서 그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판단들이, 사회서비스원이 보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여기까지 논의를 하고 이후에 복지국하고도 같이 업무보고 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코로나 상황이 이럴수록 모집에 대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상시는 자동적으로 많은 분들이 공유가 돼 있어 가지고 찾아올 수 있고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거의 다 모집인원이 차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고령사회대응센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 인천시가 올해 기준으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고령사회로 당연히 진입했고 2027년, 몇 년 후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센터에서는 나름대로 조직이나 아니면 사업실태나 이런 쪽으로 체계적으로 수립을 진행하는 것으로 얘기, 보고는 받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서 잘하고 계시나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하신 것을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작년에 여성가족재단하고 노인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그대로 잘 담아져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고령사회로 진입되는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진행하시면서 또 올해도, 내년에도 진행하시는데 본 위원이 관심 갖고 계속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노인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내용이나 연구하고 한 것들을 받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많은 자료가 있는데 센터에서 한 내용이 많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있었고 해서 내용이 중점이 뭐냐면요.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복지국이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원장님께서 하시는 일은 곧 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모든 취합된 것을 다른 데에다가 공유도 하고 나름대로 정보도 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시장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시장형 일자리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형 일자리에 대해서 작년에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분포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내용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공공형 일자리에서 시장형 일자리로 많이 전환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이 지금 바뀌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맞게끔 우리 고령사회대응센터도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쪽으로도 포커스를 맞춰서 자료를 정리해서 연구한 것도 있어요. 본인도 그 내용을 해 가지고 원장님께서도, 부서에서도 잘 알고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직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서 입소문이 덜 나 가지고 신청자가 적은 걸까요, 아니면 연계가 안 되는 건지? 개선방안 아니, 개선방안이라기보다는 확대방안 이런 건 뭘까라는 게 궁금해서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지나고 판단을 해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 3월부터 시행, 그런데 지금 긴급틈새돌봄도 또 예산이 세워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긴급돌봄, 긴급틈새돌봄 왜냐하면 예산서에는 많이 세워질 텐데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집행잔액이 많아질까 봐서, 처음에는 폼 나게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게끔 하는 방안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방문간호 저희 전국 최초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지역도 혹시 하는 곳 있습니까, 인천이 시작하면서? 아니면…….
그러면 이게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만족하고 긴급한 돌봄을 받는 거니까, 그리고 서비스를 하는 사람도 존중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예를 들면 아니, 이게 우리 시가 맨 처음 시작한 것 보니까 중앙정부가 단가를 잡았을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요. 시가 단가를 잡든 사회서비스원에서 단가를 잡든 그랬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자가격리라든가 우리 확진자분한테 나가는 분들에 대한 위험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해서 그분들의 생명수당이라고까지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를 잘 설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 홍보나 이런 부분이 물론 같이 뒤따라가야 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복지협력실장 장정화입니다.
현재 긴급돌봄 아까 위원님께서도 홍보를 못 들으셨다고 하셨는데요. 긴급돌봄의 대상 자체는 기존에 장기요양서비스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다가 중단되신 분들에 한해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건강하셔 가지고 연락을 못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동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서비스를 받다가 중단되셨던 분들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 이렇게 되고요. 아동은 저희가 24시간 지원을 나가고 있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기 폐암 환자에 나갔던 긴급돌봄에도 아동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동과 폐암 4기 환자 할머니께서 계셨고요. 그래서 아이를 돌보는 인력과 또 간호인력이 같이해서 환자를 돌보는 인력 2명이 같이 배치되는 경우이고요.
아까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금액보다 인천시에서는 생활임금 기준으로 급여가 지금 지급되고 있고요. 또 자가격리자 나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시간당 3500원의 위험수당하고 교통비가 또 별도로 제공, 집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왕에 처음 시작한 것이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 아니, 좋은이라기보다는 긴급돌봄, 그야말로 긴급돌봄을 수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상자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저는 고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작년 말에 다녀왔던 이주가정 같은 경우는 어떤 복지서비스도 못 받고 있는 가정이었는데 코로나 시기라서 진짜 돌봄이 필요했었거든요, 6살짜리와 초등학교 1학년만 집에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상자 발굴에 대해서 기왕에 이용했던 복지기관만이 아니라 민간자원과의 연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 물론 생활임금이나 교통비나 이런 부분들 다 하셨다고 했었지만 공공기관이 진행을 하는 것만큼, 더구나 긴급이 붙은 만큼 저는 더 높은 게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최대치는 못 주더라도 적당치는 줄 수 있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더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 사회복지공론장 인사포럼 저희 지금 두 번 진행한 거고 다섯 번이 남은 거지요?
그 주제가 첫 번째는 희망을 찾았고 두 번째는 돌봄을 돌아봄이라는 걸로 하고요. 7월에는 선배시민들이 후배시민과 공동체를 돌보는 그런 일들 그걸 하는 관계자들의 모임이 있고요. 나머지는 경청으로써 돌봄을 돌아봄2로서 장애인 활동지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돌봄을 돌아보면서 아동보육교사들이 원만한 아동돌봄을 어떻게 함께할 것인지 등등 그리고 10월에는 인천복지기준선 실천 1년을 돌아보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11월에는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는 것, 12월에는 인천복지의 어떤 전환과 도약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함께하는 이런 것으로 지금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역사회 함께돌봄, ‘지역사회를 함께 돌본다.’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포럼이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고요.
저는 ‘아빠의 아빠가 됐다.’ 그 책이 20대 청년이 아버지를 돌본 것이 핵심이 아니라 시민이 시민을 돌보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돌봄경청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기획하고 계신데 오히려 돌봄의 재가족화나 돌봄의 시장화,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토론과 공론의 장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저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린뉴딜연구회 차원으로 저는 사회복지적 시각에서만이 아니라 돌봄이 늘 여성의 일이 되어 왔던 가부장제적 문화 이런 부분들도 좀 바꾸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페미니즘 시각에서 돌봄 돌아보기 이런 부분도 필요해서 김현미 교수님 모시고 저희 같이 세미나를 했던 거였는데 그런 분들과 사회복지연구자들이나 복지기관의 분들이 연계가 되신다면 되게 다른 쪽인 것들도 우리한테 숨겨져 있던 1㎝가 더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후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는 에너지 빈곤층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더 직격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나 요즘 보니까 ‘기본소득은 기본이 안 되고 안전소득은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라고는 하던데 공공일자리 계속 이야기되어지는데 이게 당초 참여소득 이런 개념으로 설계가 됐었다면 되게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포럼이 아니라 하더라도 참여소득이 주로 취약계층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가 되어진다면, 재개념화된다면 되게 다른 느낌이, 시민의 존엄성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계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연구방안이나, 어쨌든 연구기능이 계속 있는 거니까 그런 방안들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협력실 실장 장정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보면 저희가 일단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가 따른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자가격리자들한테 다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 보건소에서도 응급물품이나 구급함 이런 것들을 다 개별이 먹고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돌봄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대신 저희가 부평이랑 인복드림재가센터 부평ㆍ강화를 대상으로 긴급틈새돌봄이라고 해서 코로나와는 상관없지만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틈새돌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홍보는 지자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군ㆍ구하고 보건소 여기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자료 검토하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들 요청하신 자료에 대한 부분에 관련해서 추가 질문은 따로 없으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행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유해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2. 2021년도 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복지국장 이민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성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병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유용수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신순호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관철 보훈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4쪽 예산규모입니다.
’21년 복지국 예산은 일반회계 2조 414억원과 특별회계 4억 5000만원을 합쳐 모두 2조 419억원입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총예산은 22개 사업 9927억 7000만원이며 4월 30일 기준 4512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3%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대체인력 지원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시설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등 단기간 결원 시 돌봄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107개 기관에 597명의 대체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 민ㆍ관 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관 및 영종공감복지센터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102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 취약계층 반지하 거주세대 1000가구에 환풍기를 설치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ㆍ구에 보조금 4억 4000만원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더위가 오는 혹서기 이전에 환풍기를 모두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장애인 일자리 확대 지원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총 126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쪽 장애인 사회활동 확대와 권익옹호를 위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56개소와 피해장애인지원센터 2개소 운영지원에 170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쪽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시설과 자립생활시설 95개소에 202억 7600만원을 집행하여 자립기반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31쪽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해 6345명, 인천형 활동지원 신규 대상자 183명 등 총 6832명에게 585억 8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3쪽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발달장애인 상시보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50억 1900만원을 집행하여 606명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어르신 복지증진 및 고령친화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어르신 1만 8641명에게 효드림복지카드를 지급하였으며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에 5억 58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정책 연구 및 돌봄종사자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9쪽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정적 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4만 367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819억 8000만원의 예산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1쪽 맞춤형 노인여가문화사업 지원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노인여가복지시설 54개소 운영지원과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등에 82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쪽 수요자 중심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 및 인권강화 사업입니다.
1만 4000여 명의 취약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과 학대피해 어르신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83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쪽 가족친화 신(신) 장사문화 선도입니다.
인천가족공원 운영지원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41명에 대한 장례비 등에 123억 10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집행률은 68.7%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급여 등에 1431억 1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1만 7600가구를 발굴하여 132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쪽 저소득층 고용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3360명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층 347명의 자산형성 등을 위해 407억 5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4.7%입니다.
53쪽 노숙인시설 운영ㆍ지원입니다.
노숙인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숙인시설 6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쪽방주민 무료급식 등을 위해 16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쪽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사업입니다.
장애인과 자활근로자를 위한 공공형 일자리 사업으로 총 2272건의 세탁서비스 신청을 받아 2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53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56쪽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계층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3만 5000가구의 접수를 받아 6월 중 가구당 50만원의 한시생계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ㆍ자가격리자의 생활지원비로 8753건에 대하여 67억 56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보훈가족 격려금 및 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실현을 위해 위문금 3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보훈수당 68억 81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63쪽 국가유공자 묘역 조성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및 유족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인천가족공원 내 3552기 봉안담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위탁사업비 9억원을 인천시설공단에 교부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보훈단체 사업지원입니다.
광복회지부 등 13개 보훈단체에 각종 추모와 기념사업 등 지원을 위해 2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쪽 현충시설 보수공사 사업입니다.
현충탑 조형부 천장공사와 보훈회관 승강기 교체 등 5개에 2억 3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등이 진행 중으로 현재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사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사항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645개소 4786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임금격차 해소와 후생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차례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분히 현장과 소통하고 숙의를 거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 인천시립요양원 건립 및 운영계획입니다.
시립요양원은 남동구 도림동에 지상 3층 규모로 108명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7월 중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만 주변 지역주민들의 공공시설 조성에 대한 불만이 일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시립요양원이 정상적으로 개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복지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열린 자세로 소통하며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알겠습니다.
다음 31쪽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ㆍ시비 장애인 활동지원이 있고 인천형 시 자체사업 활동지원이 있는데 내용에 보면 지원대상이 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1년 1월부터는 활동지원 수급자였던 장애인인 경우에 65세 이후에도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장기요양서비스와 함께 활동지원서비스도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법률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는 그냥 65세 미만만 기존처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지원대상이 잘못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은 별도인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이게 저도 내용이 이해가 안 됐던 게 2차 추경 보조금 반환내역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가 7억 4700만원 넘게 그리고 인천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도 1억 4900만원 넘고 그 다음에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사업도 2400만원 넘는 금액의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해서 지난해 예산 대비했을 때는 0.9% 정도이긴 하지만 금액은 9억 가까이잖아요.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닌데 사실 이런 보조금 반납도 발생하기도 했는데 또 이렇게 돼 있으니 참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뒤에 신병철 과장님 내용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병철입니다.
지금 활동 시비 자체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집행률은 실제 집행률이 아니고 교부된 금액이 71%고요. 저희가 당초 예산범위는 사업량이 92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선정은 1066명을 했습니다. 1066명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용인원은 912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결재가 진행 중인데 부족, 남는 부분이 올해 이렇게 12월까지 갔을 때에도 한 6억 정도가 예산에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이번 주 내로 한 128명 정도 더 추가로 모집,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 법이 바뀌면서 장혜영 의원이 장애인활동 지원 법 개정하면서 65세 이상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어가게 된 건데 작년에 받으셨던 분들은 올해도 이어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재작년에 받으셨던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개선이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제가 통계를 보다 보니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통계청 통계 들어가서 봤거든요. 60세에서 69세가 31.5%, 70세에서 79세가 27.5%, 80세 이상이 25인가 26%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고령인구가 많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복지부가 내시해서 이 예산이 잡혀지는 걸 텐데 이게 그냥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에게 우리가 최대한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더 추가 질문드렸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게 활동지원서비스만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로 인프라가 많이 있어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활동지원서비스는 아무리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용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개선대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료 찾다 보니 서울은 주간활동 제공기관이 33개고 부산은 30개고 대구는 14개고 그렇던데 인천이 9개인 것은 저는 발달장애인들이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받기에는 부족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모색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의 실효성 있는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방법을 찾아보기를 제안드리는데 혹시 작년에 관련해서 연구한 게 있던데 보셨어요? 과장님 혹시 보셨어요?
한국장애인개발원하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거기가 주간활동과 방과후활동서비스 품질관리 연구결과를 내놨더라고요. 이용자들하고 기관하고 전부 다 모니터를 해서 결과를 내놨던데 이것은 인천에 맞게, 인천의 대상자도 포함은 돼 있어요. 이용자가 52명인가 인터뷰 대상을 했었고 기관도 참여를 하셨던데 시ㆍ도별로도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인천은 일단 인프라 확충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홍보와 접근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제시한 제도개선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물론 복지부로도 갔겠죠. 복지부로도 갔을 텐데 시에서도 선행적으로 이 자료들을 봐서 당초예산은 이렇게 세워졌는데 결산할 때 늘 보면 “우리는 늘 이렇게 장애인을 지원합니다.”라고 하지만 “이만큼 못 했습니다.”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덜될 수 있는 시정을 좀 펼쳐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노인일자리센터 등과 예비노인이라든가 독거노인 문제라든가 이런 건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평생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사업을 같이했을 때는 시가 어느 정도 선도를 하고 구 사업, 지자체 사업보다는 차별성 있는 사업을 해야지만 구에서도 적극적인, 시에서 컨트롤타워 하는 식으로다 따라올 수가 있고 예산이나 업무의 효율성도 집중화될 수가 있는데 이게 분산돼서 막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많이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서 계속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독거노인 문제라든가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특히 먼젓번에 제가 5분 발언 하려다 관뒀는데 노인폭력 문제도 이게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얘기를 안 해요. 가깝게 일어나는 폭력이지만 얘기 안 하고 참고 견디는데 아동폭력도 중요하지만 어른폭력, 노인폭력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인구는 많아지고 자식들이 옛날처럼 부모를 모시고 케어하는 그런 입장에서 항상 뭔가 바라고 그러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암암리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세요.
작년에 제가 어느 연구단체 가 가지고 복지부 관련된 직원이 나와서 같이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점차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쪽으로 올해부터 간다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시행되는 걸로 어렴풋이 보고도 받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장형 아니,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요. 지금은 추구하는 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현시대와 10년 전하고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복지부에서 꼭 기준이 그렇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명확한 기준이 됐는지는 몰라도 계속 우리는 발굴하고 또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또 일반주민들도 동의할 수 있는 것을 수행했으면 합니다.
공익활동하고 시장형하고는 전체적으로 예산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의 9대1 정도 차이, 그 이상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항상 예산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최소한이라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나 취업알선형 그쪽으로 차후 예산이 좀 갔으면 좋겠는데 예산 추경 할 때 잠깐 또 말씀드릴 거고요.
아까 자료요구했는데 그 내용 중에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주셔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업 주된 내용이 보니까 거의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주요내역 보니까 작업대 구입, 에어컨 구입, 공기청정기 구입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목하고 이 내용하고 같나요?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개발 지원사업인데 용품 구입하는 거예요, 내용이 거의 다가. 내용이 이게 맞나요? 저는 지금 3년 치를 보다 보니까.
하지만 물론 50% 내려 줬으면 이번 6월까지 소진이 될 거라고 보지만 사실 또 우려가 되는 거잖아요. 작년, 지난해처럼 불용, 다 소진도 못 하고 그만큼 많이 국비도 늘고 시비도 같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정작 이런 주간활동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또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발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많이 이용할 수도 없고 하다 보면 결국은 국비 내려온 것조차도 반납을 해야 하고 이런 게 될까 봐,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군ㆍ구와 그런 기관들 발굴을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맞나요? 여기에 들어가나요?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맞아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런데 뭐냐면 제가 교육감님하고 저희 지역의 여러 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실버캅에 대해서 어떤 요청이 있었냐면 일부 학교는 두 분이 아니라, 보통 2인1조로 움직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앞 환경이 조금 열악해서 두 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곳들도 있다. 그런 학교들은 한 분, 그러니까 3인1조가 된다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인1조인데 문제가 생기셔서, 어르신들이 아프거나 그러셔서 못 나오시는 경우들이 있어 가지고 한동안 한 분이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대요.
이랬을 때 어떤 효과적인 대응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등ㆍ하교할 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해 주시는 게 그래도 굉장히 부모님들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분만 나오시거나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세 분 정도가 커버를 해 줬으면 좋을 학교환경인데 그렇게 한 분 정도 나오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아까 제가 자료요청하려다 말았던 것 사실 시립요양원 건립하는 데 있어서 아마 주민들 불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지역에서 민간요양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막 반대하고 그래서 남동구 노인장애인과에서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이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립이 아닌 개인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하고 가까운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중간에 제가 시의원 끼어서 주민 편 들 수도 없고 입장이 굉장히 곤란한 적이 있는데 사실 아마 이것도 똑같은 민원이지 않느냐 싶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또 주민들을 설득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마침 여기서 보니까 지역주민과 상생방안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 관련해서 내용 좀 어떤 불만들이었고 또 주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상생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방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립요양원의 일정 공간을 지역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물리치료실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프로그램실 이런 것을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이랑 같이 쓰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건강프로그램 이런 것을 개설해서 지역어르신들이 와서 같이 거기서 건강 치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남동구청에 연락을 해서 거기 진입하는 도로가 좀 좁거든요. 그 도로 좀 더 넓혀주고 그런 것까지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설계획과에서 어떤 도시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도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병행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찾다 보니까 충남이 권역별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1호점이 생기는 곳인 것 같은데 조감도만 봤을 때는 정말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규모는 그 정도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신청한 것은 그 정도 규모는 아닐 텐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운영과정이나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커뮤니티 케어가 아니지,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도 실제로 보건과 복지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정책적 협력이 사실은 점점 높아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서 국장님이 많은 역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서비스원 하다 보니까 긴급돌봄 관련해서 신청하는 만큼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전부 다 하고는 있는데 신청 자체가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 긴급돌봄, 긴급틈새돌봄 이렇게까지 코로나 이후로 작년, 올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필요한 곳을 더 찾을 수 있는 적극적 방안, 그러니까 워낙에 서비스를 받던 분 중에서 못 받는 분들한테만 되는 게 복지부가 내려 주는 거던데 아까 이병래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자가격리를 하다 보면 실제로 필요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건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았던 분들 중에서도 긴급돌봄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제가 작년 연말에 이주가정 방문했을 때도 그들은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9시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과 6살짜리 둘이 하루종일 집에 있어야 되는데 정말 여기는 임시돌봄이 필요했던 곳이기도 했었거든요, 학교를 다녔으면 상관이 없었지만 그렇지 않은 조건들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 확대가 복지부에 건의를 하든 해서, 이게 되게 좋은 취지로 시작됐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그런 게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복지부보다는 저희 현장에서 먼저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장에 먼저 얘기하고 관련해서도 확진자를 돌보러 가신다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위험수당이나 단가나 이런 부분들도 모범적인 돌봄일자리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던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적극적으로 개선책 대비해 주시고요.
이것도 내년 정책이나 이런 것 고민하실 때, 요즘에 그런 말 있거든요. “기본소득은 기본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안전소득은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참여소득이라고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공공형 일자리가 당초 참여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시작이 됐었다라면 대개 그냥 다른 방식의 지금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참여를 한 만큼 소득을 주는, 이게 똑같은 말 같기도 한데 저는 가치와 철학이 되게 바탕이 다른 것 같다는 느낌,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전환되어질 수 있는 방안들도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면,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내년도 정책들을 고민할 때 이런 방안들도 고민이 되면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단순 참여가 아닌 사실 자원봉사든 뭐든 이런 방식의 개념으로 확장되어지면 지역사회가 함께 돌본다는 개념이 어떻게, 안정적인 일자리는 아니지만 지역사회가 함께 돌본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이 되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의미와 소득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이기도 할 것 같고 이런 고민은 들던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복지국에서 선제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또 다른 시민참여 방안, 지역형 일자리, 일자리라는 표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고민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검토해 달라는 부탁,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강화나 옹진은 사실 지역이 좁은 지역이라서 목표 자체를 높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실무 국장으로서 고마운 것은 이 업무를 저희 생활보장과에서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2차 때는 저희가 45%밖에 못 채워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이 예산 자체가 전액 국비라서 우리 시에서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담당 팀장, 과장이 제가 알기로는 각 군ㆍ구에 가서 부단체장도 다 여러 번 만나고 다른 의장님도 만나고 이렇게 동 담당자들한테 전화도 여러 번 하고 그래서 100% 이상 좋은 실적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서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홍보하셨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요. 어떤 공간에서든 과장님, 팀장님 열심히 다니시면서 틈만 나면 홍보하시는 것이나 SNS를 통해서도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 본 위원의 지역구 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진행을 했는데 크게 많이 달성은 못 했던 부분들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행정이 노력하는 부분들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덕적 해이가 될 수 있는 형태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 기준도 엄중하게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시민들에게 한시생계지원이 꿀 같은, 단비 같은 그런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민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강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 및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