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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1월 11일 (화) 11시
- 의사일정
- 1. 제170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시정연설및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 4. 시정연설및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 5. 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 6.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 7. 2008～2012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9. 휴회의건
(11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천호 의원께서는 강화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석으로 인해 오늘 의회에 출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부평구 진산고등학교 나성우 선생님 인솔하에 최재희 학생 등 20여명과 계양구 효성동초등학교 최영주 선생님 인솔하에 김은하 학생 등 40여명의 학생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를 방문한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o 보고사항
사무처장 이광영입니다.
이번 제170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에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24조제2호에 의거해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총 39일로써 본회의 6일, 상임위원회 활동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일 그리고 휴일 10일로 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으로는 예산안 4건, 조례안 16건, 청원 2건, 기타 8건 등 모두 30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의건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전자납세자인센티브지원에관한조례안과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2010년제4회AMCDRR국제회의유치계획안, (재)인천세계도시축전자금차입에따른채무보증승인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정종섭 의원 외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용재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폐지조례안, (재)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의설립및지원조례안과 노경수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을위한청원의건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창규 의원님 외 스무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설치·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에 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및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설치와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과 노경수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저촉)지정해제청원의건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70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시정연설및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시정연설및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 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6항으로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7항으로 2008년에서 2012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8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9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과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12월 12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심의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9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전 등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7분)
(11시 18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소림 의원입니다.
지난 2008년 10월 31일 제16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위하여 발의 된 인천시장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남휘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2008년 12월 9일부터 10까지 2일간은 인천광역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2008년 12월 11일은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0분)
존경하는 275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진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의 추진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최근의 경제위기와 경제난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과 기업인께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시정운영의 책임자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저와 모든 공직자가 하나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되돌아보면 2008년은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이라는 우리 시의 미래비전을 실현하고 시민을 섬기는 봉사행정 구현에 노력하였고 인천이라는 브랜드를 세계에 널리 알린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151층 인천타워 착공 및 U-IT클러스터 지원센터와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의 준공, 10월 송도컨벤시아의 개관 등을 통해 우리 시가 국제비즈니스의 중심으로 거듭 났으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숭의아레나파크 조성, 월미 은하레일 건설 사업 등의 본격화를 통해 구도심 재창조를 도모하였습니다.
최근 수도권 완화에 대한 정부 시책이 발표되면서 지방의 반발이 거세고 있지만 이는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높여 세계 일류도시와 경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의 경우 송도 일부 및 청라 경제자유구역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뀌면 대기업의 유치와 공장 신설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내년에 개최하는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이27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명칭 및 사업규모 변경 등으로 많은 우려를 했으나 10월 말 현재로 96개국 490여개 도시, 1,356개 기업 그리고 26만여 기관·단체, 전문가들이 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개최 전까지 더 많은 세계 유수 도시와 기업이 참여토록 하여 시민 여러분께 다양한 체험과 기쁨을 주는 축제가 되고 인천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 추진하고 있으나 주경기장 신설이 아직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만이 아닌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일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낙후된 서북부의 발전과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경기장 신설이 필요합니다.
건립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익시설 등을 통해 대회 이후에는 흑자경영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필요성을 설득하여 우리 시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20일에는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을 모시고 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위한 우리 시 미래발전전략 토론회를 통하여 국민소득 4만불 시대 견인과 국가경제의 성장엔진으로 인천시의 역량을 대내외에 널리 알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년도의 성과를 토대로 내년도의 시정운영은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이라는 비전하에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와 세계 경제·문화의 허브도시로써 위상을 강화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시민을 섬기는 편안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경제자유구역과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선진화된 인프라의 차질 없는 구축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확대로 복지수요 충족 및 서민을 위한 시책발굴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해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2009년도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9% 증가한 6조 5,58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8.8% 증가한 3조 9,98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9.2% 증가한 2조 5,5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 규모가 증가된 내용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세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4.9% 증가한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과 부담금 수입에서 증가가 예상되어 금년보다 26.7% 증가하였습니다.
중앙지원 예산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모두 합쳐 15.4% 증가하였고 주요SOC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등은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건설,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및 2호선 건설, 2014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과 2009인천방문의해와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개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확대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지출 수요 증가로 금년보다 47.8%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서민을 위한 복지확충 및 미래성장동력 기반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반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일반 공공 행정분야입니다.
“내일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을 통해 인천을 알리고 미래도시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도시축전 기념관 등의 건설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시책을 발굴하여 인천의 이미지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로 변신하도록 하겠으며 U-City 기반조성을 위한 통합데이터센터 신축과 영어교육의 공교육화를 통한 시민 부담감소, 조기 영어교육을 위한 영어마을사업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재난예방과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소방헬기 및 소방차량 구입, 영종·삼산·원당 119안전센터를 신축토록 하겠으며 삼산1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설치사업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한 1,300여대의 방범용 CCTV 설치 등 시민들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세계 일류명품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공공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입니다.
시민들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과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시가 시민의 교육수요를 해결하고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중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북카페 등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22개교에 지역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하고 330명의 원어민보조교사 배치 및 초·중등 영어교사 연수지원과 마이스터교 육성 등을 통해 교육의 평등성과 특성화가 공존하는 경쟁력 있는 인천인을 육성하겠습니다.
406개교 26만 5,000 학생에 대하여 우수농산물을 급식지원하고 50여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우선 고품격 문화도시로의 위상강화를 위하여 강화역사박물관, 심곡·동양도서관 등의 건립과 중구 미술문화공간 개관 및 녹청자도요지 교육사료관 건립 등 문화시설 기반을 대폭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육성 등 인천&아츠의 추진과 다양한 문화행사 및 축제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이 예술을 향유하는 생활문화도시로 거듭 나겠습니다.
아울러 2009 인천방문의 해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과 테마와 소재가 있는 특색 있는 인천만의 상품개발로 관광 인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제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09년 말 LNG 스포츠타운 건립을 완료하여 건강한 도시 인천의 기반을 확대하고 9월에는 인천대교 개통기념 국제마라톤을 개최하여 관광 명품이 될 인천대교를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인천을 저비용 친환경 도시로 변모시키겠습니다.
친환경 녹색 생태도시로 자연, 자원을 보전하는 사전 예방적 환경활동 강화와 에너지 절약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로 거듭 나겠습니다.
우선 대기오염 등 오염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시설개선과 도심 속 생명의 숲 1,000만㎡ 늘리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주요 거점별 공원 및 체감형 웰빙 녹지, 친수공간 등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와 저공해 경유차 보급은 물론 에너지 고효율화 보급 확산과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개발하면서 Green Technology를 시가 중심이 되어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 4.8% 인상, 자활근로사업 및 장애우 생활안정 확대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2009년에는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새롭게 시작하고 재활전문병원을 신축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장애아 등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며 저출산 시대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및 노인, 여성, 아동에 대한 복지 인프라 확충과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시정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입니다.
시민 건강에 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제2시립노인치매병원을 2009년 7월 준공토록 하고 정신요양시설 지원, 필수예방 접종사업 확대 및 금연클리닉 운영과 희귀난치환자 지원사업 등 공공보건의료 보호 시스템 확충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등 건강종합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 수산 분야입니다.
농·수산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민의 소득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화작목 개발 등 신활력사업 지원, 방조제 및 경작로 확·포장, 수리시설 개·보수 등 시설현대화와 포장재 및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등을 통하여 유통경쟁력을 확보하고 농민 부담을 더욱 줄여 나가겠습니다.
도서지역 물량장 및 선착장 건설, 인공어초시설 및 종묘방류 사업 확대와 관광자원화로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수출인프라 확충 및 해외마케팅 지원,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0여 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게 창업공간, 경영기술·정보를 제공하여 자립도를 제고함은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기술 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청년인턴십 및 직업훈련강화, 제조업 및 지역산업을 연계한 취업지원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의 사회기반 확충을 도모하겠습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교통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건설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 8월 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을 마무리하고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연장과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통합환승제와 준공영제를 시행하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7월까지 송도해안도로를 확장하고 초지대교～온수리 및 인천간 도로개설사업과 북항 고가차도설치 및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을 본격화하여 인천항과 주요 광역수송로간의 연결을 통해 인천이 물류의 중심으로 자리를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에 대비하고 공해 없는 쾌적한 도시, 녹색교통 도시건설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도로 건설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주요도로 1개소에 시범적으로 보관대 2,000개를 설치하고 Public Bike System도입과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및 네트워크화를 통해 친환경 교통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고품격 도시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성에 8,277억원을 투자하여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국제학교 건립 등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및 기존도심 재생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고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경관 등 균형발전사업에 239억원을 투입하여 구도심을 전략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 감각과 미관을 갖춘 도시 조성을 위해 신포～월미간 상징보행축 도로개설과 중앙공원 야간경관 연출 및 명품특화 가로를 조성하고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도시를 건설하고자 24개소에 중앙가로녹지와 테마녹색길, 학교생태숲 및 자연형하천, 공원을 확대조성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푸른 인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은 군·구별 주요 SOC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가 중심이 되어 균형있는 발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열두 번째,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산업인 IT, BT 및 지역특화사업을 중점 육성하여 인천이 최고의 첨단부가가치산업 과학기술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 R&D산업의 메카로 송도테크노파크의 역할강화와 BIT벤처센터, BIO 메디컬 허브구축 및 IT클러스터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첨단 산업기술기반조성의 지속지원과 과학기술 인재 육성 및 지능형로봇산업 등 미래산업기술에 대비함은 물론 2009 대한민국 과학축전을 개최하여 인천이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의 중추 도시임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끝으로 열린행정·참여행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거버넌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도시재생사업 등과 관련 중앙정부 지원과 국비확보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서울사무소를 개설하여 시정홍보와 소통의 창구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대국·대과로의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강한 시스템으로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도시개발사업과 대규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열린 자세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며 시정을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고 협력을 구하는 상생의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4일 미 대선에서 변화, 개혁, 화합을 기치로 내세운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전 세계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를 타개할 적임자로 오바마를 선택하면서 새로운 세계질서와 금융시스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를 비롯한 1만 3,000여 공직자 모두가 앞장서서 국내·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금의 자금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참여와 조언을 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내년에도 우리 시의 지속적 발전과 미래를 준비하는 한해로 시민의 경제생활이 나아지는 보다 넉넉하고 뜻 깊은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시정연설및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0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인천교육 시책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올해 인천교육정책을 집행하면서 인천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각종 간담회, 워크숍,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교육정책을 공모하여 교육현장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각급 학교와 행정기관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가족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적극 받아들여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교육정책을 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인천교육시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지표는 금년도와 같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 육성으로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4대 교육시책은 도덕적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 강화,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평생학습능력 신장,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학습환경 조성으로 하여 꿈·보람·만족을 주는 희망찬 인천교육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교육시책방향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교육시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한층 발전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10대 역점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경로사상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실천의 장을 제공하여 바람직한 인격 형성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천 효체험 사이버학습관을 통한 온라인 가족사랑 체험과 다양한 효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실천체험 중심의 효교육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둘째,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단위학교의 부적응학생을 도와주는 친한 친구 교실을 운영하고 지구·지역별로 연합교외생활 지도를 강화하여 학교폭력 없는 즐겁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초학습 부진학생 제로화를 위하여 학력향상교실과 도움실 운영, 대학생 튜터제 운영, 지도교사 연수 및 강사비 지원, 지도교재 개발·보급, 우수 지도사례 일반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교과학습 부진학생 지도를 병행하여 학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넷째, 양질의 평가문항 개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우수한 평가문항의 모델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문항작성 연수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창의적인 문항제작을 위해 유능한 교원 중심의 출제위원단을 구성하여 출제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교수·학습방법 개선 자료로 제공하여 교육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영재교육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영재교육 영역과 대상자수를 확대하고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고급인적자원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방과후 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 중심의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학생의 적성과 특기를 계발, 신장하는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교육활동비 지원과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교육복지 구현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방과후 학교 운영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맞춤형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직업인 육성을 위하여 지역 전략 산업과 관련된 전문계 특성화고를 적극 지원하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는 학과로 개편하여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직업교육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여덞째, 교사의 외국어수업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무한경쟁과 변화에 대응할 유능한 세계시민을 육성하고 초·중등 교사의 영어구사 능력과 교과전문성 신장을 위한 영어심화연수를 강화하여 원어민 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교사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홉째,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업능력 중심의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주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프로그램, 노인 및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등 타기관과 차별화된 고품격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천 시민들의 평생학습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구도심권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노후 교사 대수선, 화장실 개선 및 확충,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교직원 편의시설 확충 등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교육재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본예산 기준으로 금년보다 3.1%가 증가한 2조 396억원 규모로 책정하였습니다.
편성의 방향은 지속적인 학생 수용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송도 및 논현지구 등 택지개발지구내에 설립되는 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도심권에 위치한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단위학교 재정지원 확대를 통하여 교육수요자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조 4,628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71.7%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인 4,094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8.2%인 1,67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교직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제공을 위한 인건비 등이 총 1조 4,40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0.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구도심권 교육여건개선 등을 위하여 1,516억원, 일선학교의 직접교육비 확대지원을 위하여 1,9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340억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774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1,4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인천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교육시책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에 의한 재정운영과 교육현장 중심의 예산 배분 등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에도 인천교육가족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 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정책과 현안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시책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1분)
항상 273만 우리 인천시민의 참뜻을 대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금년 한 해는 국내·외적인 여건악화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유가급등으로 인한 소득 부진과 금융시장 불안 등에 따른 내수위축, 하반기 들어서도 5%대의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지속되어 우리시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와 고용창출을 위한 예산 10% 절감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건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건설 등 대형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준비 등의 기반을 닦는 매우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200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정부 각 부처로부터 국고보조금 등이 추가 내시되어 그 동안 성립전경비로 사용했던 사업비 등을 반영하고 아울러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필수경비와 현안사업비 부족분 등의 반영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6조 617억 630만 1,000원보다 902억 6,196만 6,000원이 감액된 5조 9,714억 4,433만 5,000원으로 1.5%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조 6,894억 1,44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조 6,938억 8,361만 4,000원보다 0.1%인 44억 6,917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조 2,820억 2,98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조 3,678억 2,268만 7,000원보다 3.6%인 857억 9,27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세제개편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당초 목표액인 2조 364억 6,700만원에서 1,185억 9,500만원 증액된 2조 1,550억 6,200만원으로 목표액을 수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송도1공구 어민대책사업용지 매각수입 550억원, 토공 및 주공의 도로개설공사 부담금 200억원 등 총 2,230억원이 증액되었고 국제업무지구 3공구 토지매각수입 3,419억원, 시유재산 매각수입 640억원 등 총 4,214억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22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청라지역 진입 연결도로개설 20억원,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15억원 등 총 46억원이 증액되고 보통교부세 740억원이 감액 교부되어 전체적으로 69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도시철도1호선 송도국제도시 연장사업 250억원,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보조금 189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39억원, 경제청 외국교육기관 유치지원사업비 10억원 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9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사업집행 상황을 감안하여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12억원과 지역개발채권 매출금 수입 80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9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 감액분 902억원과 기정예산 집행잔액 및 미집행 예산액 3,707억원을 감액하여 법정 필수경비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 부족분 등에 2,80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별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연가보상비와 기본경비로 55억원을 증액한 반면 각 부서별 인건비, 수당 등 미집행 예상액 204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4,795억원 보다 149억원이 감소한 4,64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경비는 지방채 원금상환 미집행분 57억원은 감액하고 2000년도 고정부채 조기상환금 36억원과 이자부족분 17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및 기금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사업 25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189억원 등은 증액하고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50억원 등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1조 8,800억보다 651억이 증가한 1조 9,4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공항대행 사업비 전출금 295억원, 인천～부천간 도로개설공사 200억원 등을 증액하고 송도6·8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등 기반시설비 1,975억원과 버스택시업체 유류대 보조금 89억원 등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아시아경기대회 관련시설 설계비 등 417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아시아경기특별회계로 회계이관 처리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2조 7,958억원 보다 1,372억원이 감액된 2조 6,5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투자로 인하여 부족한 사업비는 예비비 49억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내·외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료보호사업 및 민자터널 등 법정 의무적 경비 증가분과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9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0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으로써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과학기술부와 인천광역시 등으로부터 전입된 특별교부금과 법정전입금 정산분 등을 계상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2488억 3,200만원의 1.8%에 해당하는 413억 4,800만원이 증가한 2조 2,90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증가분으로써 영어교육 연구학교 운영 등 14개 사업에 61억 1,6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써 인천광역시에서 2006년도 지방세 정산금으로 330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이를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으로 부개서초등학교 도로 편입에 따른 토지매각대금 17억 5,400만원과 고잔지구 학교신설비 분담액 4억 7,800만원을 주민부담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 증액된 사업은 16개 사업에 총 48억 7,900만원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된 특별교부금 사업에 4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2개 사업에 총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업은 사업집행 잔액 및 절감액으로써 40개 사업에 총 8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주요내용은 유아교육비 지원으로 34억 1,000만원, 교과용 도서지원 25억 9,000만원,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금 6억 3,000만원, 혁신평가 관련 1억원, 기타 교육사업비 1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지난해 지방세 정산금 330억원과 기타사업 집행잔액 감액분 98억원 등 총 6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으로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5분)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럼 2008에서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책자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의 개요,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의 의의 및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중·장기적인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사항 등에 의한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계획성·건전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 및 투자환경 그리고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계획수립의 근거와 기간 및 내용으로써 동 계획은 국가 전체의 종합적인 장기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2008년도를 기준연도로 한 5개년 계획으로써 2008년의 재원배분실적을 기초로 하고 향후 미래 4개년의 세입전망에 의한 재정운영방향과 분야별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 계획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에 의회에 제출 보고하고 있습니다.
16쪽의 재정여건과 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세계경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고유가 등 위험요인이 있으나 연평균 3%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경제는 현재 환율상승, 실물경제 위축 등 경기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으로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유가 급등세가 진정되고 정부의 부동산 및 건축규제 완화 등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내수경기가 회복되어 정상 성장궤도 복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실질성장률은 08년 4% 후반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에는 7%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7쪽의 국가의 재정운용 방향으로 성장을 통해 조화롭게 발전하는 선진 일류국가 건설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목표로 첫째, 저소득층 중심의 감세 정책,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생활공감 정책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둘째, 감세와 규제개혁, 공기업 민영화, 공공투자 확대 등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
셋째, 선제적 에너지·환경투자, 창의·실용 중심의 인재육성 등 녹색성장, 안심사회, 지식경제를 위한 미래대비 투자.
마지막 네 번째로 감세와 근본적 세제개편, 균형재정 달성과 안정적 국가 채무관리 등으로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을 선진일류 국가 건설을 위한 재정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의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21세기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의 지속적 건설,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및 2호선 건설,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도시재생사업 등 대규모 SOC 사업이 빠르게 진행 중에 있으며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 확대 등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개최되는 인천세계도시축전과 인천방문의 해 등으로 지출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2쪽의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국내경기 성장이 둔화되고 또한 금융시장 불안과 내수부진 및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실업률 제고 및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소규모 SOC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지방재정의 내수촉진 역할을 강화코자 하며 복지·문화·환경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 배분과,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및 인천방문의 해 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절차 확행 등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꾀하고 아울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요소를 방지하고 민간지원·수혜적 경비 등은 사업성과와 지원 필요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는 등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로 불요불급한 수요 확대를 방지하여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및 2014아시안게임 개최준비,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과 구도심권의 균형적 발전에 역점을 두고 마무리 위주의 추진과 기존의 계속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정 배분할 계획입니다.
24쪽의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총 예산규모는 36조 8,573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59.2%인 21조 8,072억원, 특별회계가 40.8%인 15조 501억원 규모로 전망됩니다.
26쪽의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입에 대한 구성비는 지방세 36.0%, 세외수입 35.3%, 국비 등 의존재원은 28.7%로 전망됩니다.
세분해 보면 자주재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검단, 논현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로 지방세의 연평균 신장률은 10.3%가 될 전망입니다.
의존재원은 아시아경기대회 및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건설,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지원증가와 사회 안전망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사회복지분야 지원 확대 등으로 국고보조금은 연평균 1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보통교부세를 비롯한 분권, 특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7.8%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부족재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7쪽의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년간의 세출 구성비는 행정운영비 5.8%, 재무활동 10.9%, 예비비 0.6%, 사업예산 82.7%로 전망되며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조성,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회복지 분야 지원 확대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행정운영비 및 재무활동비 등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연평균 9.5%의 증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계획으로 투자는 미래발전계획의 분야별 추진과제 수행에 집중 투자하고 동북아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구도심 재생사업,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 및 2014 아시안게임의 착실한 준비는 물론 시정의 중점시책 구현, 주민 숙원사업,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배분하였습니다.
5개년 계획기간 중 투자될 사업비는 총 36조 8,573억원으로써 이를 분야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일반회계 계획입니다.
5개년 계획기간 중 세입은 총계가 21조 8,072억원으로 전망되며 이 중 자주재원은 지방세 13조 2,503억원, 세외수입 3조 617억원, 의존재원은 5조 4,952억원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의 경우 현재 경기불안 및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다소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개발, 구도심권 개발, 검단신도시 개발 등에 힘입어 10.3% 정도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건설지원과 도시철도 2호선 추가 건설 및 아시아경기대회 준비 등에 따른 지원증가로 8.8%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1쪽의 가용재원 판단 부분입니다.
계획기간 중 가용재원은 17조 2,630억원으로 이는 세입추계액 21조 3,092억원에서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지출 4조 462억원을 제외한 규모입니다.
동 계획기간 중 투자수요는 17조 7,609억원으로써 부족재원 4,979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부족재원에 대한 효과적인 조달을 위해서는 SOC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에 국비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집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시 재정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 등 경상경비 지출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운영의 기조 아래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34쪽에서부터 45쪽은 일반회계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등이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의 특별회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특별회계 세입은 13조 7,835억원 규모로 전망되며 이 중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9조 9,458억원, 의존재원은 3조 8,377억원으로 전망됩니다.
5개년 계획기간의 투자사업비는 총 11조 4,581억원으로 부족재원 1조 2,666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세출부문은 아시아경기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적정한 관리,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철도 건설사업, 광역교통시설 확충 등 특별회계 설치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에서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급변하는 행정적·재정적 여건과 지역경제의 환경변화 그리고 장래 예측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장래추계에는 중앙정부의 투자의지, 사업의 중요성 등 가변적인 요소가 많아서 실제 예산운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재정분석 등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에서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7분)
9.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 11월 12일부터 12월 8일까지 27일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절기로 입동을 지나 이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작금의 경제 침체는 좀처럼 회복될 줄 모르고 있어 우리 서민들에게는 이번 겨울의 추위와 고통이 어느 때보다 크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금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로써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매우 중요한 일정과 안건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자로서 수준 높고 열띤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각종 사업들이 계획과 목적대로 올바르게 추진되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와 함께 올바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우리 시의 전반적인 재정여건과 사업추진의 적정성, 추진시기의 완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세계도시축전, 인천방문의 해 등 여러 중요한 행사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는 물론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천의 꿈과 희망들이 하나 하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구 행정부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이창구
- 정무부시장 홍종일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 기획관리실장 윤석윤
-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 도시재생국장 손해근
-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 환경녹지국장 정연중
-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
- 종합건설본부장 조영하
- 공무원교육원장 이기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 정책기획관 이일희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정연한
- 교육국장 이수영
- 기획관리국장 이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