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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건강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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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8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건강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제 안타깝게 운명하신 2002년 월드컵 4강의 주역이자 전 인천유나이티드FC 감독인 고 유상철 님의 영면을 기원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기립해서 일동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께서는 1년 8개월 췌장암 투병 끝에 우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가족분들의 평안을 기도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1년도 건강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건강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건강체육국장 백완근입니다.
문화복지위원장님인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 예산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건강체육국은 5개 과 23개 팀 1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1년도 예산은 1조 1767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6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4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6025억 500만원으로 집행률은 51% 수준입니다.
위원회 현황, 간부 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 미만 투자사업은 2건에 44억 8500만원입니다.
10억 미만 투자사업은 2건에 13억 3000만원입니다.
10억 이상 투자사업은 14건 8716억 26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4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4358억 44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50% 수준입니다.
다음은 17쪽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통한 보편적 의료이용 보장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9억 8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천의료원의 운영지원과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30일 현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집행액은 62억 9700만원으로 예산 대비 57% 수준입니다.
앞으로 의료원에 운영지원금 교부, 기능보강 사업비 교부, 노후시설 교체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추진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농어촌보건기관 기능 강화를 통한 주민 건강권 보장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1500만원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도서지역 병원선 운영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12억 1500만원으로 100%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이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6850억 76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9만 999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급여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3555억 8400만원을 집행해서 52%를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과 의료급여사업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교부 등을 차질 없이 집행해서 저소득층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6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과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입니다.
4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7억 200만원으로 집행률은 93.6% 수준입니다.
앞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추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비대면 마케팅 강화로 외국인환자 유치 증대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10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66.2% 수준입니다.
앞으로 온라인 진료 상담 센터를 지정하고 뷰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더 많은 외국인환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 중심의 체계적인 응급의료시스템 구축ㆍ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2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재난의료전담인력 배치 및 재난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과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50억 81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42% 수준입니다.
앞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기관 교육을 실시하고 취약지역 및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재난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든든한 감염병 대응 기능 강화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5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시설유지비 지원과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운영,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ㆍ지원사업으로 4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7억 88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68.2% 수준입니다.
앞으로 신종ㆍ해외유입 감염병 상시 대비ㆍ대응체계 운영과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34쪽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코로나 일부 의심환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2억 7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00%를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등을 계속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ㆍ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에 따른 시설 및 장비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27억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0% 수준입니다.
앞으로 군ㆍ구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ㆍ운영 자문과 점검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코로나19 방역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9억 6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지원 사업으로 보건소ㆍ임시선별검사소 등의 운영비, 방역물품ㆍ장비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20억 40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68.8%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1쪽 시민과 함께하는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48억 7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결핵관리사업과 19종에 해당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또한 말라리아 퇴치사업과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112억 11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2.1% 수준입니다.
앞으로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접촉자 관리, 집단시설 역학조사 등 말라리아 퇴치 사업단 운영 회의,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검진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47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총사업비는 1621억 5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북권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문학경기장 개보수 등 총 13건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자체사업이 있고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검암근린공원 국궁장 증축 등 20건은 보조사업으로서 군ㆍ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159억 72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26.2% 수준입니다.
앞으로 설계용역, 공사발주 등 공사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국제대회 개최를 통한 스포츠교류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5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1년 아시아 럭비 세븐스 시리즈 1차 대회를 포함해서 4개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없습니다. 대회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집행액이 없습니다.
하반기에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유연성 있게 개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5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6억 2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과 건강생활습관 실천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사업과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사업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지원과 흡연율 감소 및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사업입니다.
4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38억 8200만원으로 예산 대비 50% 수준을 집행했습니다.
60쪽입니다.
앞으로 헬스빌리지 조성 및 운영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연지원과 인식개선을 통한 금연 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지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예방적 관리를 통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총사업비는 134억 22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정신건강증진시설 지원, 광역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추진,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으로 4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90억 80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67.7% 수준입니다.
64쪽입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하고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과 함께 자살고위험군 지원 및 관리를 통하여 자살률을 억제하고 민ㆍ관 협력 생명지킴이 양성사업을 통해서 ‘시민이 안전한 도시, 생명 존중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사회적 환경 조성을 통한 치매안심도시 인천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512억 9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역치매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안심돌봄터 및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과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지원,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79억 50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7.8% 수준입니다.
앞으로 치매친화 영화관 ‘가치함께 시네마’ 운영과 치매돌봄기법(휴머니튜드) 국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 설계공모, 공사착공 등을 통해서 치매환자돌봄 사업과 환경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건강관리로 건강백세 실현입니다.
총사업비는 156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 건강검진ㆍ의료비 지원, 구강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중증으로의 이환 예방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과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4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90억 42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57.8% 수준입니다.
앞으로 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저소득층 건강검진 추진을 강화하고 아동 치과주치의 구강검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77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사업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ㆍ영양관리로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2억 7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등록급식소 위생 및 영양지도, 식품안전관리 및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4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30억 93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2.3% 수준입니다.
앞으로 어린이급식관리 위생, 영양, 안전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운영 평가를 통해 어린이급식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2021년도 건강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위원님들께서 아마 다양한 질의를 해 주실 것 같은데 제2의료원 건립의 문제나 적십자사병원 활용에 대한 문제나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의 문제나 권역 및 책임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문제, 인천시가 지금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풀어야 될 숙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권역과 책임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부분이 제2의료원 건립에 대한 부분과 적십자병원 활용에 대한 부분이 같이 풀리지 않는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 같은 궤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형태의 단정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시민 모든 분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정책들이고 요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안과 안심을 드리는 것이 저는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팩트체크를 위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또 본 위원도 계속 추가해서 질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17쪽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통한 보편적으로 의료이용 보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쭉 보고하신 내용 보니까 예산 109억 8500만원 중 집행액이 62억 9700만원 해서 57%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앞서 인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보고받을 때도 확인은 했었지만 큰, 주차장 관련해서 약간 잡음이 있었던 문제 외에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의료원 기능보강사업 말고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도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이상 없이 추진되는 것 맞죠?
지난 6월 2일 날 복지부에서 공공보건의료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앞으로 향후 약 5년 동안 범정부 차원에서 약 4조 7000억을 공공보건의료에 투입한다는 발표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종전에 발표한 내용하고 그게 특이점은 없었, 내용 면에서 보면 특이점은 없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서 공공의료시설 병ㆍ의원 신ㆍ증축에 또 일부 재원을 투자하고 거기에 편승해서 인천시도 최근에 의료원의 심뇌혈관 같은 것들 96억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그런 한 꼭지가 되겠고 지금 올해도 확보를 하려다 못 했던 전염병 전담병원 같은 것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공공의료기관 제가 더 많이 깊은 공부를 해서 과거에, ’21년도 전에 5개년 계획도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전례, 종전의 계획과 지금 계획에 대한 비교분석까지를 차마 못 해서 이 자리에서 세밀하게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발표한 지금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5개년 차에 있어서 우리 시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크게 정리하면 세 가지 정도 쟁점인 것 같아요.
뭐냐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어떻게 보면 공공보건의료계획임에도 불구하고 ’18년 전,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이미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서 4조 정도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했었는데, ’18년 전에도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것도 보면 4조 7000억 정도, 그러니까 ’18년 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지역공공병원 20개소를 확충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이중에서 신축은 3개소인데 이미 설립이 확정됐거나 또 사실 확정 이렇게 발표된 것을 재발표한 수준이다 이런 문제점이고요.
특히 우리 인천도 거기에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울산은 지방의료원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계속 지방의료원을 건립하겠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고 광주, 대구, 우리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1개소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2개소 정도는 돼야 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현재 공공의료기관이 지금 8.9%인데 이렇게 해서 확충을 해 놔도 5년 후에 9.6%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질타 받았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의료인력 확충정책에 있어서도 조금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 이번 계획에 담긴 것들이. 그런 부분, 사실 이게 다 우리 인천하고도 관계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본계획 수립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이런 주장이에요. 뭐냐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산업계나 민간의료공급자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정작 의료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했다.
이런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인천하고 지금 연관돼서는 두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해야 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 또 하나는 우리도 공공의료인력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저는 같이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 저도 국장님께서 이 기사, 오전에 난 기사의 당사자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밑에 우리 담당 주무관님이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발언을 했겠거니 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할 때 그럴 줄 알았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희가 원포인트 상임위 끝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던 내용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그 자료 갖고 계세요?
그 자료에서 저희가 제2의료원 추진계획, 추진방안에 대해서 좀 자료 내라고 해서 자료 내신 걸 보면 ‘제2의료원 추진 설립방안 모색’ 해 가지고 ‘지역기반의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이 내용은 올 5월달에 이미 하신 거잖아요, 국회에서.
그래서 그것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꼭지가 뭐가 있었냐면 설립대안으로 ‘적십자병원 관리 전환과 연계 검토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신설 또는 인수방안들에 대해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논의를 하고 타당성 용역 등 다각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기자가 받아들일 때는 이렇게 이해한 것 아닙니까? 물론 국장님께서 의도한 워딩하고는 좀 다르게 표현이 됐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기사에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제2인천의료원 건립계획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원포인트 임시회 하고 나서 보고자료로 주신 이 내용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한 꼭지로 시정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2의료원에 대해서.
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 투입 그런 부분에 의해서 나름 부담을 안고 있고요.
특히 적십자병원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공문으로 통 수거할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정무적으로 윗선에서 낮은 단계부터 접근을 해서 점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 적십자병원도 어떤 특정 법인체이면서 그런 기관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하여튼 ‘제2인천의료원 건립계획 없다.’라는 인천투데이의 멘트는 변명 같지만 인천시에서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서 단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10년 후 중장기 계획으로 넘기셨고요. 또 한 번은 “영종도에 있는 서울대병원 분원 유치 등 이 문제들이 확정된 다음에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영종 서울대병원 분원 유치 언제 됩니까?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정부에서?
그러면 결국은 그 얘기들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계획이 없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10년 후에 하겠다라는 계획에서 뭐가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무슨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원포인트 임시회 저희가 왜 했습니까? 뭔가 서로 생각의 차를 줄이자고 저희가 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답변 그렇게 주셨어요. 이것 국장님이 확인하고 답변 주신 것 아니에요?
저희는 이것 믿고 있었어요. ‘뭔가 조금 달라졌다.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5월 국회 토론회 했어요. 거기서도 다 목소리가 “제2의료원 건립문제 시급해야 한다.”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했어요, 아침에 와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설립대안으로도 4200억 예산은 저희가 500병상을 신축했을 때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적십자병원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다른 민간병원을 매입하든지 또 저희도 그런 의견도 드렸잖아요. “우리가 꼭 처음부터 500병상을 하자고 고집하지 않는다. 300병상 이상 정도로 해서 필수 의료를, 필수 의료 부분만 돼 있는 상태에서라도 먼저 출발하자.” 이런 의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4200억 듭니까? 시정부에서 4200억 다 내야 합니까?
제가 지난번 5분 발언한 바도 있지만 글로벌캠퍼스 1단계 사업도 60% 정도밖에 안 돼 있는 그 글로벌캠퍼스도 2단계를 4320억 들여서 하겠다고 용역도 하고 그렇게 나서고 있어요. 그것은 다 우리 시정부의 예산입니다. 국비 받는 것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아니, 300병상 규모로 저희가 민간병원을 매입하든 적십자병원을 매입하든 하면 예산의 2분의1도 안 된다고 이미 그 검토결과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2000억 정도에서 국비 50% 국가에서 분명히 해 준다고 했고 그러면 1000억 정도면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1000억도 금방 한꺼번에 다 들어갑니까? 어차피 의료진 확충하고 하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뭔가 준비를 해도 제2의료원 건립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좀 해 보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계속 왔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답변을 지난번 주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그런데 지금 와서 똑같이 원점으로 다 돌아갔어요. 작년 연말 말씀 주셨던 내용으로 다 돌아갔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특히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것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8대 의회가 개회되고 폐회 중에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건강체육국이 처음입니다. 그 이유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저희가 협의를 하는 거예요 같이 논의를 하는 겁니다.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숨기는 게 많은 겁니까, 정리가 안 된 겁니까?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집행부서가 인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다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윗선과 논의한다고요? 우리 의회는 그냥 개인 의원입니까? 시민을 대표해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절박한 문제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런데 왜 똑같은 얘기들이 이렇게 반복돼야 됩니까. 한 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같이 저희 회의장소 아니라도 따로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양해를 해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어떤 역할을 도와 달라 이런 논의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시장님하고 의회하고 불편한 관계 만드는 역할을 오히려 건강체육국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체가 지금 진행상황에서 좀 격앙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양해를 드리고요.
이병래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내용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건강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관련 지난 제269회 임시회 시 공공의료정책 강화를 위해 폐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중요성에 대해 누누이 강조한 바 있으며 하지만 이번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의 공공의료 강화에 관한 내용이 변화를 찾기 어렵고 관련하여 시 집행부의 노력이 보이지 않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정회기간에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 극복되고 담당 부서의 변화의 의지가 보일 때 추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정회기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추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의사일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시설공단 및 여성가족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