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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인천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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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9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2021년도 인천시설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3. 2021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4. 인천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미정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여성과 가족이 모두 행복한 ‘성평등 도시 인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1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제2항 2021년도 인천시설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제3항 2021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제4항 인천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원미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 모두의 안전과 성평등한 도시 인천 발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을 담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여성가족재단 모든 구성원들도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시민이 행복하고 성평등한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인천여성가족재단 간부직원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란 여성정책실장입니다.
이준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우선영 교육사업부장입니다.
정현지 성주류화센터장입니다.
최영진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원팀장입니다.
현미애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지원팀장입니다.
끝으로 김경신 경영지원부 기획행정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여성가족재단 202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의 기구 및 정ㆍ현원 등 일반현황과 연구과제 수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예산사업은 총 6건에 11억 900만원으로 투자사업은 5건에 10억 3300만원, 용역사업은 1건에 7600만원이며 4월 30일 기준으로 집행률은 6.3%입니다.
(김성준 위원장, 조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보고서 15쪽입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전국적으로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상황에서 인천에 피해자 지원 전담센터를 설치하여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디지털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와 내용을 보시면 사업비는 4억원이며 피해자에게 상담과 피해영상 삭제, 수사 동행, 법률ㆍ의료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찰청,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온라인 플랫폼 설치를 통해서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기방어훈련, 명상, 미술치료와 연극치료 등 피해자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사업 내용으로는 센터의 내부시설 및 통신공사를 완료하였고 디지털성범죄 대응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관련 부처뿐 아니라 수사기관, 교육기관, 1366과 해바라기센터 등 폭력피해 지원기관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 등 타 지역 디지털성범죄 전담센터와 업무 협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신고ㆍ삭제요청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14개의 기관이 불법영상물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6월 14일 센터를 개소하고 상담, 삭제 등 원스톱 통합 지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히 인천지하철 1호선 25개 차량 내부에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를 알리는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인천교통공사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서도 상담전화와 신고게시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보완하고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물에 대해 DNA 추적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의 중입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 피해사례 등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센터 홍보 및 대시민 인식개선 사업도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인천양성평등센터 운영입니다.
센터는 인천광역시 및 군ㆍ구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ㆍ결산 자문,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성평등 교육 및 문화 확산 사업 운영으로 지역의 성평등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4300만원으로 여성가족부 국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은 성주류화제도 운영과 지역의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중학교 1학년 대상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인 ‘인천 에꼴제 프로젝트 사업’과 지역청년 대상 양성평등 활동가 양성교육인 ‘I-젠더활동가 사업’ 그리고 시민이 성인지 관점으로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체크-IN 정책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인천 에꼴제 프로젝트는 6월부터 강화군과 옹진군을 포함해서 20개교 107학급 총 2881명에게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I-젠더활동가와 체크-IN 정책모니터링단은 역량교육 강화와 포럼 및 워크숍을 개최해서 민ㆍ관협의체를 운영해서 홍보,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 인천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성평등자료관(다다름) 설치 및 운영입니다.
인천시 성평등자료관(다다름)은 인천시민, 여성단체 및 시민활동가, 여성가족정책 연구자, 지역 내 전문가들이 성평등 관련 자료와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료관을 설치해서 커뮤니티 참여활동 및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진전 등을 개최하고 자료관 내부 부속시설인 세미나실을 조성하고 성평등 관련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인천여성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성평등자료관(다다름)에 장서를 더 구축하고 성평등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여성 역량을 강화하는 성평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마을과 사람을 잇는 양성평등(페미니즘) 소모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여성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여 인천이 성평등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소모임은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강연회 및 문화공연 등 소모임 한마당을 통해서 지역사회 성평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소모임 활동 지원을 통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소모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말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활동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인천광역새일센터 사업입니다.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운영내용입니다.
사업목적은 인천 관내 재직여성 및 기업대상 경력단절예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일ㆍ생활 균형문화 확산 및 여성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크게 네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재직여성 및 새일센터 등록 구직여성, 졸업예정 여학생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진로컨설팅과 노무 및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체 대상 노무사 등의 전문가 연계를 통해서 컨설팅과 일ㆍ생활 균형문화 확산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경력단절예방 및 극복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우수사례 공모 이벤트와 우수사례 특강 등을 실시하고 경력단절예방 사업의 홍보를 위한 인천온라인서포터즈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지원제도를 포함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서 인천형 경력이음집 책자를 발간하여 여성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력단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전자결재시스템 고도화 및 복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발전하는 전산정보화 환경에 대응하고 재단 내부업무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복무관리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였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고도화사업은 그룹웨어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 한글 2010을 한글 2014로 업그레이드 지원하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의 전자문서 시스템 규격’을 개선하여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복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직원 복무지침을 재정비하고 관리자 교육 등을 통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6월 중순 이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고서 33쪽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 운영입니다.
인천시는 공동육아와 공동돌봄을 위한 육아지원시설 아이사랑꿈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이 어려운 소규모시설의 안정 운영을 위해서 재단의 대표 수탁기관인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재단은 아이사랑꿈터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 제ㆍ개정과 운영인력 확보, 지원 절차와 지침 마련 등 철저한 사전 준비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은 6월 14일에 개소하여 향후 2024년까지 단계별로 인력 및 예산 지원을 통해서 아이사랑꿈터의 원활한 확충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에서는 아이사랑꿈터 확충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공공성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천여성가족재단 전 직원은 코로나19 극복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여 모든 연구와 사업들이 변화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2021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전담대응직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1차적으로 그분들이 안정을 취하고 믿음이라는 게 가야 되잖아요. 상담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받을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데 대개 보면 받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디지털촬영물, 피해촬영물이라든지 이런 것 삭제는 본인들이 할 수는 없지만 어느 기관에다 의뢰해서 삭제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는데 4억이라는 예산에서 충분히 가능할까요?
이게 그렇게 한 번 지워지고 두 번에 지워지고 그러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지워도 지워도 계속해서, 잊혀질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워지는 영상이. 우리가 “사제로 가세요.” 그러고 디지털 장례, 장사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 이렇게 지금 열 군데에서 인천여성가족재단이 됐지만 시의 촬영 삭제지원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신고ㆍ삭제기관으로 올해 저희가 4월달에 지정이 됐습니다만 전국에 14개 기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삭제를 할 때 인천만이 있는 것을 따로 삭제할 수 있는 구성은 아니고요. 저희도 내부에서 한 2명 정도가 삭제를 전문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완전히 전문가를 모실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내부에서 교육을 계속해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분 정도는 계속 콜 전화를 받고 또 상담도 하고 치유센터와 연계해서 이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게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냥 일회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든지 인터넷이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파급효과도 커질 것이고 미래에 더 발전이 되는데 이것을 정규직이 아니고 그냥 이분들을 계약직이라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한다면 그분들의 보수가 얼마큼 되는지 몰라도 “1년 하고 나는 다른 데 갈래.”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피해자들하고의 만남이라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원하면 또 들어줘야 되고 하지만 상담자로서의 본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교체하고 직원은 정직원이고 그렇게 된다면 내가 의뢰를 해서 피해영상물을 삭제해 달라고 도와 달라고 했는데 그게 쭉 한 번에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일단은 기다려야 되고 대기하는 순서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직원이 바뀌어 버리면 어떤 일인지는 나는 모르겠고 그러면 그분에게 결국은 우리가 이번에 군에서 나온 여군의 자살 이런 것,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것 그렇게 돼 버릴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아직 자료는 받지 못했지만 이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센터는 여섯 분이 일하기로 돼 있는데 현재는 네 분 구성돼 있고 두 분은 추가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어떻게 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물론 가장 요구하는 것들이 피해촬영물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유포되지 않고 삭제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 중에 보니까 저희가 여기 우리 관련 직원들이 직접 그것을 삭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삭제를 의뢰해야 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 기관들과의 체계는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게 워낙에 언론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우리 사회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찰청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수차례 협의도 하고 미팅도 하는데 시스템 자체가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물에 우리가 접근을 바로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은 것을 시스템을 어떻게든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바로 삭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부분이 경찰청에 있는 업무랑 저희가 바로 연계되지 않아서 이것은 아직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일단 DNA 추적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정 협의를 해서 하자라고 과정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이제 출발인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여성긴급전화를 통해서 피해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접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66 인천센터와 우리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간에 어떤 긴밀한 협업,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서로 업무 협조하기도 하면서 협약도 하고 정보를 상호 제공도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냐.
물론 앞으로 우리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에 대한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고 알려지면 괜찮겠지만 이제 우리는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많은 협력을 받아야 할 부분이지 않겠냐.
그래서 아까 잠깐도 제가 피해촬영물 삭제 관련해서 협업관계도 여쭤보기도 했는데 센터가 할 일들이 사실은 자체적으로 할 일보다는 서로 협력하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운영계획도 좀 보자고 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세밀하게 담겨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유념해서 센터를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서울 중앙 같은 경우는 디지털성범죄센터가 중앙에 하나가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가 3월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거기는 인원이 한 12명에서 17명까지 지금 있고요. 저희가 세 번째로, 전국에서 그래도 인천이 지금 세 번째로 디지털성범죄예방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들어와서 첫 발을 내딛는 거고요.
다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운영이 될 건데 인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직 기간제로 일단 운영이 계속 지속적으로 당분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좀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계속 운영을 할 겁니다.
지금 인천 여기는 ‘광역새로일하기센터’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전국의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11개가 지정이 돼 있고요. 인천에 딱 하나입니다.
이 광역여성일하기센터는 인천의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7개가 있는데 7개를 서포팅하고 지원하고 기업들하고의 네트워크를 시켜 내는 전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은 여가부에서 이 사업이 내려와서 저희가 1억씩 받아서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이 네 가지에서는 취업과 일자리를 매칭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전에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방하고 홍보하는 것 그렇게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협약을 맺었고요.
직장문화 개선사업도 이런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기업 컨설팅을 해 드립니다, 기업의 어려운 점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그것도 저희가 노무사나 이런 분들을 아니면 심리상담센터랑 업무협약을 다 맺어 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락을 하면 그 노무사님이 그 기업체에 가서 그 기업이 지금 어려워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상담하고 컨설팅을 해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적기 때문에 한 기업체에 두 번씩만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많은 업체를 하지는 못하고 한 30개 정도의 업체 이렇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특별히 저희가 오늘 우리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여성들이 사실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제도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법적인 보호를 알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는 ‘인천형 경력이음집’이라고 하는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도에 책이 나왔으면 오늘 위원님들한테 다 드려서 자랑도 좀 하고 싶었는데 아직 책이 출간을 못 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경력이음집이라고 하는 이 책자에 많은 여성들이 육아로써는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어떤 걸 봐야 되는 건지, 자신들의 권리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잘 나타내 주고 인천에서 취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어느 센터를 가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담은 자료집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삭제는 사실 내가 신고를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듯이 이게 여기서 삭제됐다고 완전히 삭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 회복과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한다는 게 저는 인천디성센터의 강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국 차원의 네트워크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유관기관 협업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렇고 지금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가 있을 거고 경기도, 인천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인천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인 거고 경기도는 어떻게 예산이 책정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어져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도 마찬가지인 거고 지역사회 내에, 이게 물론 온라인 디지털성범죄이기는 하지만 가까운 지역 내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이런 것들이 사실 같이 고민이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한시적 예산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본예산으로 하는 과정이 저희 의회도 사실은 같이해야 될 몫인 것 같은데 이 부분들 전국 차원의 네트워크망 속에서도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더 활성화 아니,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 회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 그래서 인천의 특성화된 피해회복 지원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다른 지역에도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들이 모색되어졌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을과 사람을 잇는 소모임 지원사업 저는 명칭과 고유번호증 관련된 결정권한이 여가재단에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여가재단에 질의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신청한 소모임 단위에서 제 주변을 보다 보니 직장인 휴가 내고 가서 고유번호증 만들어서 제출하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던데 속이 시끄럽고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이 사업을 같이 만들어 가기 위해서 소모임 구성원들 신청하신 분들도 되게 많이 애를 쓰고 계신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과정에 여가재단 직원들도, 여성가족국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많이 어려움도 겪으셨을 텐데 저는 고유번호증을 만드는 과정을 또 시민들이 겪으셨었고 실제로는 그게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었기 때문에 막상 하려면 되게 어려웠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해 주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것의 지속 방안, 소모임 구성원들과 여가재단과의 네트워크 강화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게 세워져야 될 것 같아서요, 이 고생을 했는데.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먼저 명칭이 페미니즘 앞에 양성평등이라는 명칭을 넣은 것 가지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 얘기도 있었고 여러 단체들한테도 여러 가지 제기도 받았습니다만 저는 이런 게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내용은 정말로 애초의 취지처럼 정말 지역에서 마을마다 자유롭게 이런 소모임들 만들어지고 거기서 다양하게 성평등과 관련한 논의든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과 사람을 잇는 이런 사업들이 저는 진행될 거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고유번호증을 만드는 과정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워낙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잘해서 지금 저희가 이 모임에 사실 85개 단체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심사위원님들께서 엄정하게 선정 심사를 해서 45개 단체를 선정했고요, 이 소모임은. 그중에서 현재는 고유번호증 문제로 인해서 5개 단체는 포기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고 이미 20개 이상 단체는 고유번호증 제출을 다 하셨고 세무서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러 세무서에다 부탁을 해서 며칠씩 걸리지 않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사업 자체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된 사업이고 이 사업을 재단에서 받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내부 고민이 좀 있었고요. 저희가 사실은 다른 사업들이 워낙 많아서 이 사업까지 저희가 받는 것이 더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업을 받기로 했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나 지금 우리 조선희 부위원장님 말씀 주시는 것처럼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 모임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의견을 주셔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현재까지는 이 사업의 취지가 연말까지 정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만 저희가 목적에 뒀습니다, 크게. 원래 제목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원래의 취지대로 이것을 통해서 정말 ‘성평등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어떤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만 고민을 했고요.
지금 의견 주신 내용처럼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이후에도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모임들이 지역사회에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은 좀 시끄럽기는 했으나 이미 굴러가, 작동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관들의 협조방안, 적극적인 소통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예산하고는, 주요예산사업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요. 3페이지에 기구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대표 중심 체계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대표 중심 체계인 거예요.
아니, 너무 대표님이 힘드실 것 같아 가지고요. 모든 부를 직접 다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책연구실 있고 그 안에 여성정책팀, 가족정책팀, 성주류화센터 이렇게 있으면서 정책을 중심으로 가는 것들은 이렇게 묶어서 실장체계 속으로 가는 것과 경영지원실, 경영교육 뭐, 그러니까 다른 경기도의 여성가족재단이나 서울여가재단이나 보면 중간구조, 중간리더그룹들이 있으면서 조직의 원활한 운영, 지금 체계는 모든 보고를 대표님이 직접 받으셔야 되는 보고체계인 것 같아서 전문성도 갖게 하고 대표님의 업무 과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이 조직도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부위원장님 의견 주셔서 그런데 저희 여성가족재단이 올해가 9년 차입니다. 내년에 10년 차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적어도 10년 차가 된다면 조직진단을 좀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사업조직체계를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지금 부위원장님 의견 주신 대로 이런 체계를 개편해서 보다 효율성을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주무부서인 여성정책과하고 논의를 해서 저는 지금 적어도 한 7, 8월 정도에는 조직진단을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이걸 좀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렇게 졸업을 하는 학생들한테다가 진로ㆍ진학 이런 여러 가지 고민상담을 하는 것은 저희 인천만이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심리나 고충상담 이런 것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상담센터와 노무사와 연계를 하는 건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여러 번, 한 번 이런 상담을 하게 될 때마다 저희가 그 심리상담센터에 비용을 6만원에서 7만원 이렇게 드리게 되거든요, 한 시간 하게 되면. 그런데 이걸 여러 번 하게 해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제안을 합니다. 두 번까지, 세 번까지만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요. 노무사분들한테도 저희가 드려야 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가 보고자 하는 내용은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뭐냐면 여성 고용유지 지원하는 상담비율과 상담내용을 보다 보면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할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무상담이 많다라고 그러면 노무상담에서 어떤 노무상담 내용들이 많냐, 그러면 그 내용들을 분석하다 보면 우리가 직장문화를 개선해야 하는 건지 또 그냥 단순한 직장문화, 동료 간의 직장문화를 개선해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CEO들의 어떤 마인드 그런 쪽에서 어떤 문제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월에서 4월까지 결국 세 달인데 세 달에 160명 상담했다는 것은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수치들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분석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뭘 주력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할지에 대한 방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문화 개선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도 이 직장문화 개선을 일반 같은 동료들, 종사자들의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인사담당자나 노무담당자 또 CEO 이런 간부들을 교육해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의 방향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이런 지원사업들을 해야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걸 좀 보고자 했는데.
우선 여기서는 심리상담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지 연령별 막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 이전에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분석하셔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지원을 어떤 데에 포인트를 맞추고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방향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 지엽적이지만 제가 한번 이것이 궁금했던 거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세밀하게 이 부분들을 분석하셔서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2. 2021년도 인천시설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김영분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항상 우리 공단에 큰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저희 공단은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변화 속에서 시민의 삶에 활력과 행복을 불어넣고 우리 시가 새롭게 도약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차분히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환의 시기에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정례회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지적과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금일 참석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부서장은 배부해 드린 조직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열 경영본부장입니다.
한상열 문화복지본부장입니다.
이성곤 체육생활본부장입니다.
김도균 감사실장입니다.
윤찬영 안전관리실장입니다.
홍왕기 혁신기획실장입니다.
임덕웅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한호 가족공원사업단장입니다.
강병진 인천어린이과학관장입니다.
채정미 아시아드경기장사업단장입니다.
장병화 상가주차사업단장입니다.
김재보 송도공원사업단장입니다.
하재학 송도도시기반사업단장입니다.
윤혜경 청라공원사업단장입니다.
정용우 청라도시기반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공단 조직과 인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1년도 공단의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9% 126억이 증가한 140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주요예산사업은 투자사업 7건, 용역사업 3건으로 모두 10건이며 총사업비는 60억 54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 단순 인건비나 경비를 제외하고 사업의 중요성과 미치는 영향, 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한 주요사업으로 선별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 국가유공자 전용 호국봉안담 조성사업입니다.
인천가족공원에 기 조성된 봉안담을 활용ㆍ보완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ㆍ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위한 안장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가족공원 조성사업 2단계 구역에 위치한 봉안담 4116기의 외관을 개선하고 추모공간 및 편의시설을 갖추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 및 유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9억원으로 현재 공원조성계획 변경 진행 중이며 본 공사는 9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가족공원 승화원 주출입구 환경개선공사입니다.
가족공원 승화원의 노후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냉난방 가동 효과를 높여 시설이용객에게 더욱 쾌적한 화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5000만원으로 지난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오는 7월에 착공해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가족공원 승화원은 지난해에 유족대기실과 식당ㆍ카페를 리모델링하였고 올해 주출입구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많은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원이 헛되지 않게 향상된 시설에 걸맞은 양질의 장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어린이과학관 지구마을 전시물 교체사업입니다.
상설전시관 3층 지구마을에 설치된 노후 전시물을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전시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 등 시의성과 대표성을 갖춘 전시물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에게 몰입감과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5억 2500만원으로 공개입찰을 거쳐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치 과정에서 어린이자문단, 운영위원회 등 이용자 및 전문가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시민 눈높이에 걸맞은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해돋이공원 힐링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공원, 녹지 등 야외 쉼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시민들에게 휴게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7000만원으로 4월 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힐링 맨발길 조성 중에 있으며 9월 전까지 신속히 모든 공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공단에서는 송도해돋이공원뿐 아니라 청라호수공원, 영종씨사이드파크 등에도 코로나 블루로 지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송도 1ㆍ3공동구 통합네트워크 중장기 구축사업입니다.
공동구 내 개별 네트워크를 하나의 광네트워크로 통합하여 관리 효율성 증대 및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4년에 걸쳐 약 33억원이 투입되는 중장기 사업으로 금년도 총사업비는 7억 1000만원입니다.
통합 광케이블 포설을 지난 4월에 준공하였고 이달 말까지 장비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4년까지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공동구 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청라공원 호수 흐름유발시설 교체사업입니다.
청라공원 호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800만원이며 현재 교체공사가 완료되어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면 결빙 시에도 24시간 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계절과 기온에 관계없이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질 관리로 항상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중봉 지하차도 LED 조명기기 교체공사입니다.
중봉 지하차도의 노후된 조명을 고효율ㆍ저전력 LED 조명으로 전면 교체하여 전력 소비를 줄이고 운전자의 시인성과 안전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억 5100만원으로 안전하게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조명기기 교체로 연간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예산 총 1억 1000만원이 절감되고 조도 개선으로 운전자 피로 및 사고위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공단 홈페이지 통합 구축사업입니다.
급변하는 IT 환경 대응 및 모바일 기반 이용자의 사용 편의를 증대하고자 공단 홈페이지를 전면 재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억 3300만원으로 공단 내 개별 운영되고 있는 6개 웹사이트를 통합관리하여 연간 유지비용을 3000만원 이상 절감하고 어린이과학관, 청소년수련관 등 시설이용자들의 의견을 디자인 설계에 반영하며 다양한 스마트기기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사이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을 통하여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도 개선된 정보 접근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가족공원 온라인 성묘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고자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온라인 성묘시스템을 보다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8700만원으로 9월 초 구축을 완료하여 추석 명절 전까지 개편된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고인 위치 안내 및 현장 안치 사진을 상세화하고 서비스 제공 기간을 연중 상시 운영으로 변경하며 성묘 대상도 기존의 봉안 및 자연장 시설에서 조성묘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가족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송도ㆍ청라 호수공원 수초제거 용역사업입니다.
송도와 청라 호수공원의 이상 증식 수초 및 퇴적물을 연중 적기에 제거하여 쾌적한 수질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2000만원으로 수초가 증식하기 시작하는 봄부터 11월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통하여 방문하는 시민들이 호수공원만의 경치와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끼고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우수사례입니다.
먼저 보고서 33쪽 2021년 지방공기업 미디어 창작 공모 최우수상 수상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미디어 공모전에 자체 제작한 6분 길이의 동영상을 출품하여 특ㆍ광역시 시설공단 및 인천시 산하 공기업 중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 시설공단의 역할과 혁신 대응활동, 지역 소상공인 및 소외계층 지원 활동실적 등 그간 추진했던 공단의 성과를 영상으로 옮겼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시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홍보하여 인천시민과 따뜻한 동행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지원 추진입니다.
보건당국의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소관의 5개소 체육시설에 예방접종센터를 운영ㆍ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부터 냉동설비, 전기ㆍ소방설비 등 접종센터 유지에 필요한 부대설비 관리를 지원하고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한 야간보안, 환경정비 등의 지원인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부와 시와 긴밀히 협력하며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제물포지하도상가 활성화 및 직영운영입니다.
제물포지하도상가가 금년 1월 개ㆍ보수공사를 마치고 우리 공단에서 직영관리하게 됨에 따라 특색 있는 점포 구성과 문화공간으로의 변화 시도로 상권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원도심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간 공단, 시 및 시민디자인단으로 구성된 TF팀에서 공간 디자인을 새롭게 정립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생각과 전문가 조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섯 가지 테마가 있는 특화거리를 골자로 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오는 9월까지 조성 완료를 목표로 하는 이번 활성화 계획을 통하여 주 이용층인 청소년을 타깃으로 하여 전체 상가를 업종을 달리하는 5개 구역으로 나누고 전시공간과 문화예술 활동공간을 배치하여 제물포지하도상가를 쇼핑과 문화가 함께하는 지역명소로 탈바꿈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만큼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클린 앤 세이프(clean & safe)상가’를 만들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용시민 중심의 지하도상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인천시설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서구에서 연희동이 22개 동에서 어르신들이 제일 거주하는 곳인데 접종률이나 그것은 둘째치고라도 우선 잘 맞고 이용하는 데 불편할 수 있거든요. 가시는 데 불편하고 또 예방접종하는 데 대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지역 어르신들한테. 100% 만족하시고 다른 데보다 친절한 것에 대해서 정말, 못 느껴봤다고 하시는 것 듣고서 그래도 다행히 잘되고 있구나. 그래서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 가지고 불편한 것 있으면 개선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어 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계속 이 상태로 해 가지고 어르신들 백신 접종 진행률을 더 높게끔 하는 것에도 이바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에는 직영하는 데 빼고는 저희가 관리만 하지 운영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배다리하고 제물포 두 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배다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고 거기는 유동인구도 없고 해서 그냥 그런대로 운영되고 있고 제물포지하상가는 종건에서 새로 개ㆍ보수하면서 저희한테 운영해 달라고 이번에 맡기게 됐는데 가 보니까 저희와 협의 없이 했기 때문에 기존의 지하상가하고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했고 또 시장님이 특별히 “거기는 샘플로 모범적으로 한번 공단에서 잘해 봐라.”라고 전격적으로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상가는 다 됐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똑같은 지하상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서 TF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시는 미술가라든지 시민자문단과 우리 직원들과 교수님, 디자인팀 이런 분들을 여러 차에 걸쳐서 저희가 회의 TF팀을 통해서 5개 구간으로 구간을 나눠서 학생들이 통로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존도 따로 줬고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유튜브 같은 것도 아이들이 많이 하잖아요. 직접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몇 개 만들고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되면 그때는 인천 지하상가의 흐름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로 지하상가에 직접 가서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외부를 통해서 하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는 지하상가 운영을 계속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뭔가 특이해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9월달쯤 개장할 거라고 했는데 조금 더 빨리 당겨서, 왜냐하면 제물포 북부인가 그쪽이 다시 재개발하는 그런 발표가 났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불성실하게는 안 하지만 최대한 기간도 단축해서 입찰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했던 분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고 그 다음에 분양하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혹시 여기에 추가하거나 의견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드경기장 본사랑 그쪽에 청라랑 전부 저희가 지역상권을 이용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을 못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도시락을 싸와서 회사에서 먹다가 그것도 거리두기 단계가 더 높아지는 바람에 도시락을 싸와서 책상에서 먹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넘게 다니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제가 직원들 독려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번 직원식당을 만들어 보자. 제가 원래 취임할 때부터 직원식당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안 되는 사유를 이야기해서 못 했어요. 그래서 휴게실만 했는데 이번에 그래도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하니까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시의 담당 부서하고 의논을 했더니 “여태 없었냐,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 하고 있고 직원들이 식권을 사서 먹는 방법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오픈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11쪽 국가유공자 전용 호국봉안담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봉안담 지붕 설치하고 주변 노후 보도블록도 재포장하고 참배단과 참배대기소 조성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사전절차 때문에 전혀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먼저 자료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지난 4월에 있었던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줬던 것 같아요.
보니까 “시 공공건축과 자문을 활용해라.” 그 다음에 “봉안담을 지붕형으로 조성하고자 할 때 내부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측면부만을 한식 지붕으로 할 경우에는 전통건축물과 현대건축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모호한 형식의 건축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지 않냐. 그래서 주변 경관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지붕 설치 시 기존 봉안담 외 측면 보호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지붕 구조 설치 시 배수로에 대한 구성과 유지관리를 차차 할 필요가 있겠다.” 많은 이런 조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부연설명드리자면 기존에도 이런 봉안담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오는 그 봉안담에는 저희가 특별히 지붕을 만들어서 고풍스럽게 하고자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건데요. 아마 굉장히 멋있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하고 의논한 결과 우리 가족공원이 물론 화장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인들이 마지막 가는 길인데 뭔가 건물이 모호해서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한옥 개념이 좋지 않겠냐 해서 이번에 화장하는 데 승화원 들어가는 입구도 약간 외관을 바꾸는데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옥식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는 못 하지만 그래도 교체하는 부분만큼은 어디서 오든지 ‘아, 여기는 한옥스럽게 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 힐링공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연수구에서 탄소중립도시 정책 수립용역을 2019년에 진행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원 관련된 것은 탄소중립숲 가꾸기, 자전거 인프라 확충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송도공원 같은 경우는 연수구에서, 연수구도 어떤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탄소중립도시 정책용역을 했으면 실제로 공원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 힐링숲과 탄소중립공원 이런 것들이 또 테마가 돼서 새로운 유형의 것이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설공단은 워낙에 미디어 공모전 최우수상이고 뭔가를 되게 시도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시도하는 곳에는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면 더 즐겁게 일을 하실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돼서 우리가 공원사업소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국립공원 쪽에서는 막 하고 있더라고요. 탄소중립공원 계획 이런 걸 하고 있던데 도심 속 작은 공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그쪽은 저희한테 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설공단은.
(웃음소리)
그런데 제가 이것을 전에 한번 단장님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파묘를 하거나 이럴 때 묘비석이 그냥 땅에 쓰러져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취합을 해서 어디 쪽에다가 보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걸로 전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도 사실은 역사의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인천에서 사셨고 인천에서 태어나신 분들이었고 그러고 나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거기에 묘비석이 돼 있는데 자식들이 외국을 가거나 이민을 가거나 다시 돌아왔을 때라든지 여기에서 안 살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 찾아갔을 때 아버님이나 조상의 묘비석이 있다는 건 상당히 뭔가 훈훈함도 있을 거고 인천이 그래도 기억을 해 준다, 우리의 조상들을.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봉안담에 가 보면 가나다라로 찾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묘비석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게 아무것도 없다면 혹시 지금이라도, 거기 몇만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묘비석을 파묘하면 그냥 갖고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게 키로 수가 있고 돌인데. 그러니까 아마 그냥 그것 하신 분들한테 거기 “그냥 이것 알아서 해 주세요.”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다시 재활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범위가 좋지 않을까.
공연전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억을 하자는 거죠, 기억을.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지 않냐. 꼭 인천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도 오잖아요. 그런 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 묘비석이 앞으로도 그렇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영분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중식시간이 가까워서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4. 인천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인천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로 고생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을 담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홍은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윤재석 육아지원과장입니다.
이화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박정남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이현숙 여성복지관장입니다.
배미경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정문원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표현호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202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5쪽 주요예산사업 총괄현황입니다.
금번 보고드리는 주요예산사업은 투자사업 15건, 용역사업 1건 총 16건 6223억원입니다.
예산액 5495억원에서 4월 30일 현재 2926억원을 집행해서 5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소통하고 함께하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 관련 양성평등기금, 여성단체 활성화 21개 사업, 여성친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9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 여성리더 아카데미 사업은 인하대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6월 24일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성평등자료관 ‘다다름’을 개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집행률은 64%입니다.
22쪽 여성 경제활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취업서비스 지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구인구직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지원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47.5%입니다.
23쪽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안심환경 조성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대응을 위해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를 인천여성가족재단에 설치하여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26개소를 운영하며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5.7%입니다.
27쪽 보육정책과 소관으로 부모부담 완화를 위한 보육료 지원입니다.
보육재정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부모의 양육 및 보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만 0세에서 2세 보육료,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53%입니다.
28쪽 믿고 맡기는 공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인천형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93개소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수요조사 및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집행률은 47.5%입니다.
다음은 29쪽 혁신육아복합센터 설립입니다.
전국 최초로 공공보육 친화 다기능 혁신육아복합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8월 설계용역을 마치고 10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아이사랑누리센터 및 공공산후조리원이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제5차 중장기 보육계획(2022~2026) 수립용역입니다.
보육 수혜계층의 요구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보육계획 마련을 위해 11월에 용역을 마무리하여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도시 인천’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육아지원과 소관 산모, 신생아, 영유아, 아동을 위한 가정양육(출산ㆍ육아) 지원사업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1980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1613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전국 최초 인천형산후조리원을 공모하여 5월에 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기능보강비와 부모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집행률은 62.9%입니다.
34쪽 인천형 공동육아ㆍ공동돌봄 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 아이사랑꿈터를 21개소에서 36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2023년까지 10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정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부모-자녀 체험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84%입니다.
37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하고 창의적인 자기 주도적 역량 발휘와 활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문화센터, 활동진흥센터를 운영하고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추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개소에서 위기청소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9개소를 통하여 학습, 취업연계, 직업훈련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5.7%입니다.
다음은 39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운영입니다.
보호아동 발생부터 종료까지 보호업무 지원을 위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을 10개 군ㆍ구, 14명을 배치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40쪽 아동돌봄 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14개소에서 금년 24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175개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지원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률은 47.3%입니다.
43쪽 가족다문화과 소관 맞춤형 가족서비스 및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입니다.
건강가정 육성 및 취약ㆍ위기가족 지원을 위해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9개소에서 가족관계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40.8%입니다.
44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통합 실현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취업연계 직업훈련교육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집행률은 69.9%입니다.
45쪽 시민과 함께하는 외국인주민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종합상담, 통번역 서비스, 한국어 교실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관련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현재 집행률은 14%이지만 5월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공모사업비 1억원을 교부하여 현재 집행률은 52%입니다.
49쪽 여성의 광장 노후설비 교체 공사로 노후된 청사 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집행률은 4%이며 8월 공사 완료 후에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53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즉각분리제도 및 아동학대 대응 강화입니다.
3월 30일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른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마련코자 금년 10개 군ㆍ구에 44명의 전담공무원을 배치 완료하여 전국 최초로 4월부터 아동학대조사를 전면 개시하고 139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기존 2개소에서 남동구와 서구에 신규로 설치하여 총 4개소로 확대하고 아동학대 대응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여 2회 실시하였으며 주요 사건 사례분석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방안을 보완하여 촘촘한 종합계획을 6월 중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 인식개선 및 신고문화 확산을 위해 예방교육 및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55쪽 여성의 광장 인천산단새일센터 신규 지정입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지정 공모에 여성의 광장 인천산단새일센터가 5월에 산단형으로 신규 지정되었으며 7월에 센터를 개소하여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종합적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코로나19 대응단계에 따라 행사, 교육 등 각종 사업을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차질 없이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께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2021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어서 인천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쪽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는 2007년부터 자매ㆍ우호도시와 교류를 추진하여 청소년들에게 넓은 세계관과 국제시민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동안은 인천관광공사에서 추진하였으나 청소년 교류 사업이 공사의 본래 목적사업에 맞지 않다고 위탁 중지 요청이 있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2021년 위탁사업 추진을 위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추진에 적합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고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국제교류를 수년간 수행해 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업무 공유가 가능할 뿐 아니라 청소년활동전문가 및 청소년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수렴하여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으로 청소년 국제교류를 추진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판단되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류 추진시기는 불투명한 상태이나 교류도시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논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 1페이지,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제안배경으로 인천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과 제54조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그리고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2조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근거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은 2010년 한국청소년수련원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가 통합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설립하면서 청소년 관련 국제교류 업무에 대한 체계가 마련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 시의 경우 2007년부터 자매ㆍ우호도시와의 교류를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나 2013년 7월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2015년 8월에 국제교류재단은 인천관광공사가 설립되며 인천관광공사에 통폐합하게 되었고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2015년 9월 폐지되었으며 청소년 국제교류 대행사업은 인천관광공사로 이관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사업비 시비 100%로 약 3000만원을 해마다 한 70~80명의 인천 거주 청소년들이 국제적 마인드를 함유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해당 업무를 수행해 왔던 인천관광공사에서 사업 종료를 요청함에 따라서 본 사업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검토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1번째 줄입니다.
정부 차원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한국청소년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고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관련 업무 추진에 대한 노하우 공유가 가능한 점과 청소년활동 전문가집단의 의견 수렴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및 활동지원에 대하여 일원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활동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에 포함된다고 판단되고 포괄적으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10월 인천관광공사에서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종료를 알려왔으며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조치 변경을 위하여 2021년 3월 15일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에 대해 조례안 제27조제2항제8호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사업으로 글로벌 청소년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사업 내용을 포함하였으나 해당 조례가 계속 심사 중인 사항으로 동 조례안과는 별개로 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업무 추진근거의 마련이 앞으로 시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실제 교부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연말 끝나고 내년 3월, 4월쯤 되면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돈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그 금액 만들어 가지고 또 예산 쓰는 거죠?
우리 시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행정은 다 이렇게 예산집행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예산사업 1억 이상이 되는 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부액 가지고 집행률이라고, 괄호 열고 교부액이라고 최소한 표현해 주셨으면 이해가 됩니다. 행정에서는 이것을 집행이라고 합니까, 통상적으로?
이러면 또다시 1년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년 본예산에 처우개선 관련해서 용역 주면 내후년 그냥 지나가는 거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청소년 중장기 발전종합계획 이것 과장님은 보셨죠? 인천시가 만든 거예요, 인천시가.
112페이지, 211페이지, 22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종사자 처우개선이 정말 시급한 문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당장 TF팀을 꾸리든가 해서라도 방안을 찾으면 되는 일을 왜 2년, 이게 이분들의 처우개선이 되려면 2년이 걸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청소년복지시설 민간위탁에서 신고시설로 바뀌었죠, 국장님?
아까 이용선 위원님께서 디지털성폭력대응센터 관련해서 타시ㆍ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 자료요청도 하셨는데 제가 이걸 보다가도 안타까웠던 게 조례는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어요, 타시ㆍ도. 그러나 인천시 청소년 예산이 타시ㆍ도랑 비교해 봤을 때 비율이 얼마며 이런 부분들이 인천의 중장기 청소년정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 예전에 참여예산 활동할 때 타시ㆍ도 것이랑 정말 예산서 보면서 비교해 보고 막 이랬었는데 다시 그 일을 하고 싶을 욕구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청소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한 상황, 이 중장기 발전종합계획이 그냥 책꽂이에 꽂혀 있는 수많은 자료집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게 빠른 실행계획, 실행방안 논의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청소년복지시설 민간위탁에서 신고시설로 바뀌게 되면서 현장과의 소통은 잘하셨습니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위반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국장이 된 게 작년 7월 20일 자였고 또 지금 저희 아동청소년과장도 올해 1월에 왔는데 그동안 이렇게 정비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을 지금 단계별로 정리를 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미처 저희가 챙기지 못했던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1일 자로 저희가 지원위원회를 결성해서 지금 4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서면심의를 통해서 2021년도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쉼터나 현장의 전문가분들을 통한 추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반기에 임시회를 통해서 정비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28쪽 믿고 맡기는 공보육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48개소,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10개소, 인천형어린이집 선정 35개소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미 지난 1월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7개소 또 인천형어린이집 선정 15개소 이렇게 됐는데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여기서 ‘확충’이라고 하셨는데 신축매입 그 다음에 리모델링, 장기임차 이렇게 했어요. 제가 신축매입과 장기임차는 확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리모델링이 왜 확충인가요?
지금 개수를 제가 자료 받은 것 보니까 2020년도에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230개소에서 지금 2021년 5월 현재 236개소 해서 6개소 늘어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분명히 여기에 장애아 전문 신축도 1개소 1월달에 이미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보면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확충은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 말고도 전반적으로 한번 군ㆍ구별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분석하셔서 확충을 위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난 268회 임시회 때 행감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서에 보면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 권고안을 3월달에 마련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원래는. 그런데 아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 때 듣다 보니까 “새로 뭐 용역해서 하시겠다.”라는 것하고 그러면 이때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셨던 내용은 전혀 다르네요?
지금 그 당시에는 보면 추진계획이 ‘현황조사를 2월에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권고안 마련을 3월달에 하겠다. 그 다음에 사업비 확보현황 파악은 9월, 그러니까 아마 내년 예산하기 전에는 이 부분이 되겠다.’라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듣고. 이때 약속된 내용하고 새롭게 용역을 해서 다시 파악을 하시겠다라는 것하고 그러면 행감 추진계획상하고는 많이 다른 것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남동구에도 보면 특정지역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뭔가 원도심 쪽도, 결국은 원도심에는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사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적절치 않은 곳으로 해서 계속 회피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수요는 적을지라도 이것들을 만들어 줘서 원도심에도 아이를 가진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서 우리가 1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어느 정도 지역별 분포나 이런 부분들을 봐 가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보니까 그린ㆍ뉴마더맘, 부평구 새봄ㆍ성모, 계양구 이렇게 돼 있는 것 보니 이쪽 산후조리원이 어떻게 보면 산부인과랑 같이 있는 병원인 것 같아요. 산후조리원이 어느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병원이 여기 한 몇 개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원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한 10년 이상은 해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설도 괜찮고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좋은데 이런 분들이 된 것이라고 하면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나.
우리가 시설은 갖춰 있지만 프로그램이 덜됐거나 아니면 시설이 좀 미비해서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데 물론 사적인 병원이지만 우리가 그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신청한 부분에서 기준이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게 조금 궁금해서 그래요.
국장님 안 하겠다는 말씀 알아요. 안 하려고 안 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 저희도 알아요. 국장님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있어요. 저희들이 같이하자고 하는 것이지 국장님만 하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꼭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뭐지?’ 저희가 그렇게 느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이게 지금 명칭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바뀌기는 해요. 268회에 ‘가정방문 돌봄’이라는 명칭이 있다가 지금은 사업명이 ‘가정양육(출산ㆍ육아) 지원사업’으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막 바꿔도 되나요?
그러면 1년 동안 뭐 하셨어요?
아니, 국장님이 과장님들한테 다그치든 사람이 모자라는데, 이게 잘못됐거나 저기 되면 바꿔야 되고 또 충원해야 되고 시스템이 오류가 났으면 바로 바꿔 줘야 되는데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 아니에요? 그것 누구한테, 충원하는 게 무리가 가거나 하면 우리한테 말씀, 같이 와서 얘기하고 저한테, 시장님한테 “우리 인원 좀 보충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게 국장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악한 환경에서 1년 동안, 지금 제가 보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한 분은 자원봉사자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그냥 땜질식으로 운영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조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그랬지만 저희는 남성이다 보니 여성 생리용품이 뭔지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고가도 있겠지만 저가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많은 조언을 받았을 때 보면 “우리가 선물의 개념으로 가 보자.”라고 했어요.
9세라고 하는 것, 우리가 첫 초경이라든지 이런 것 시작할 때면 물론 부모님들이 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원에 한해서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별로 점차 조금씩 늘려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셨는지 나는 좀…….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말이죠. 제가 보면 그때,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어디 경기도에 속해 있는 시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하나 읽어 드릴까요?
‘광주광역시, 오는 7월부터 정부의 생리대 지원대상이 아닌 만 16세~18세 청소년 1만 9697명 전원에게 생리용품을 무상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무상지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 7월부터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 10만 9242명에게 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이건 교육청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광주광역시고 경기도고, 그렇죠? 인천광역시고 그런데 선도적으로 뭘 끌고 가는 게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고민을 하신 거예요? 고민을 어떤 것을 하셨어요? 안 하려고 하는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규정이든 어떤 형태든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집행부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선 위원님께 답변 주시는 내용에는 공문 한 장 보내셨다는 겁니다. 2020년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 한 보름 정도의, 군ㆍ구하고 참여 협의를 공문 보내고 이게 아마 공문 가고 공문 오고 한 게 딱 이 기간일 것 같습니다. ‘이래서 미참여됐다. 그러니까 안 한다. 그런데 때마침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대상의 확대 건의 이게 2021년, 2022년도에 연령을 9세로 하향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이다. 아, 잘됐다. 기다려 보자.’ 이 결론밖에 더 됩니까?
이게 행정입니까? 이게 적극행정이에요?
지금 그 답변을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신 겁니다.
정말 이용선 위원님이 침착하게 대응하십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68회 임시회 사업명 가정방문 돌봄 지원, ‘가정방문 돌봄(산모ㆍ신생아ㆍ영유아) 서비스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민간산후조리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번에 271회 1차 정례회 때 이것이 묶어집니다, 사업명이. 그러면서 ‘가정양육(출산ㆍ육아) 지원사업’입니다.
이용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왜 두 가지의 사업들을 전차 5개월 전에는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정례회 때는 보고자료에 왜 이렇게 합쳐졌냐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주요예산사업이 1억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렇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양해를 구해야 되고.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업무보고의 사업명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가자. 그냥 중간에 사업명 바꾸고, 사업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업내용이 관 항목의 예산항목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바꿀 때는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아까 답변내용에 청소년복지시설 민간신고시설로 전환 관련해서 제가 중간에 현장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여가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아까 공문…….
왜 인천시는 그렇게 여가부 얘기를 잘 들으십니까?
의원들의, 인천시의회의 조례는 그렇게 집행을 못 하시면서 여가부의 사업안내서 하나의 내용만 보면 10년 동안에, 오랫동안에 20년간 위ㆍ수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일시에 민간신고시설로 그렇게 업무처리는 지침 하나 보고도 잘하시는데 의회의 조례는, 자치분권이 실현돼 있는 의회의 조례는 그렇게 집행이 안 됩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특히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그렇게 많은 의견들을 드리고 변화를 요청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큰 변화가 없고 여가부의 지침 하나는 그렇게 잘 따르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청소년복지시설을 민간신고시설로 바꿀 정도의 행정력이면 이미 다른 부분들 충분히 다 했었을 겁니다.
우리 실천하고 계시는 부분들 많지 않습니까, 성과들 많아요. 여성가족국에서 지금 성과들 굉장히 많이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성과, 보육과, 육아과, 아동청소년과, 다문화과 다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가리십니까, 이런 걸로.
아까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족다문화과에서, 본 위원의 조례하고도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추가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담당자가 두 분이 계시죠?
그걸 답변이라고 말씀 주십니까?
그것을 변주영 일자리본부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주셔 가지고 변주영 일자리본부장님이 “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기능을 보강해서 대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아마 변주영 일자리본부장님도 상주하고 계신 줄 알았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았고 시정질의할 때 시장님도 그렇게 아마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것을 본 시민들도 다 그렇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점을 찾아 나가야 될지 끝이 없어요.
과장님 이 지방임기제 시간제 마급으로 계시는 우리 주무관님은 결혼이민자 인력풀 운영 그 다음에 결혼중개업 지도관리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이 업무들, 고유업무들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 그냥 가신 거예요, 해당 팀의 업무도 아닌 분이.
이렇게 그냥 우리 가족다문화과가 운영되어 왔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나 이 업무 하자고 하니까 “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보강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의견을 주십니까?
협력이라는 것은 상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답변하는 내용에도 다시 재차 확인하면 공문과 지침이 구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위ㆍ수탁 관련해서도 광역시ㆍ도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도 더 많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판단이나 결정들은 충분히 국 단위에서 저는 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그러하다면 촉구 결의안이나 촉구 건의안도 내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의 판단이 근거가 돼야 되는 겁니다. 행정이 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비칠 때는 행정이 편해서 지침을 받고 행정이 불편해서 조례는 덮어 두고 그 다음에 17일간에 조례 공문 군ㆍ구에 갔다 왔다가 가는 정도의 행정이 다한 행정으로서 보이는 거예요. 제가 과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까,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천시 조례에도 개정될 필요성들이 있을 건데요. 계속 말씀하시는 게 하고는 있지만 최선의 방안을 찾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외국인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인천시교육청 다문화가족 관련된 자료에 보면 지역사회 유관기관으로 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모든 곳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인천시에 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이걸 받아 보시는 다문화가족 부모님들은 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어떻게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까. 저는 현재 인천시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동의하세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 생리용품 지원 관련해서도 제가 조례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성문화센터 2곳 있는데 이곳이랑 같이하든 월간 박람회가 됐든 생리용품, 생리대가 건강에 유해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성건강을 위한 대책도 사실 필요한 거고 되게 다양한 방식의 사업들을 기획할 수가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청소년참여예산 할 때도 이 사업을 제안하려다가 청소년들이 이렇게 논의하면서 제안 안 되기도 하고 막 이랬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저는 사업기획의 적극성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례가, 사실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고 그리고 군ㆍ구랑 협의하는 과정 두 가지 트랙이 갔어야 되는데 적극행정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민간위탁과 신고시설의 차이점이 뭡니까, 국장님?
인천시는 청소년복지사업 안 하는 거죠? 쉼터, 자립지원관. 그렇죠?
저는 이것은 그동안 이 사업을 같이해 왔던 민간에 대한, 단어가, 단어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전혀 협업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해 오셨던 일들에 대한 존중하지 못함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여지실 것 같아요, 그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어쩌면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1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 “아이 하나를 키워 내는 엄마의 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말 이런 말들을 가장 최전선에서 하고 계신 분들일 텐데 이것 어떻게 회복하실 거예요, 국장님?
현장하고 간담회, 계속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계속 그 얘기 들은 지, 지난 7월부터 계속 그 얘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어쩌면 주요예산사업 보고인데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 크게 크게 가면서, 왜냐하면 행감 때 제기를 하면 본예산하고 하등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것 같이 오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 시기에 같이 논의구조들을 만들면서 개선방안들을 의회와 현장이 같이 찾아야 결국은 시민이, 청소년들이, 아동들이 육아와 보육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좋아지는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앞에 계시는 분들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질의들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인데요. 신생아돌봄 서비스 제공 전년 대비 9.5% 증가 혹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동돌봄협의체도 군ㆍ구별로 쭉 보니까 그냥 기존에 있던 조직이 대신하는 것도 있고 이게 아동학대와 온종일 돌봄 이 두 가지가 섞여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 판단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 지난번 사례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아동학대 관련해서도 교사분들 중에서 하실 수 있는, 현장의 교사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대안들도 있고요. 대안이라고까지는, 사례들도 있고 지난 정책페스티벌 기간에 교육위원회에서 온종일 돌봄망 관련해서 이야기했을 때도 시와 교육청과 현장의 교사들이 같이해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동돌봄협의체나 이런 구조 속에도 저는 지금 교장선생님이 들어와 계시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모르겠어요. 실무협의체가 됐든 뭐가 됐든 정말 실질적인 방안들이 나올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를 보면 연중 12개월 사업으로서 14명이 2억 6800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거기 지금 현재 8명이고 6명이 추가로 추경에 의해서 될 거라는 사업계획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겁니까?
그냥 생각 따로, 보고서 따로 나오시는 겁니까, 그 다음에 물어보면 답하고?
이것 누가 작성하셨어요! 국장님한테 누가 이런 자료 주셨어요!
국 서무가 누구십니까? 이것 총괄 누가 하세요? 이 자료 누가 총괄하세요?
함 팀장님 나가시고요.
여성 과, 주무 과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이것 누가 하세요?
(○아동복지담당 함교춘 좌석에서 과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 있어서는 안 되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똘똘 뭉쳐서 우리 같이 이 고민 풀어보자고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본 위원도 그 토론회에 여러 번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국회까지 다 동원해서.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에 이 주요한 사업을 보고하시면서 이렇게 보고하십니까?
지금 이 자료로 본다면 연중에 최저임금 정도 되는 1900만원을 받으면서 이분들이 보호유형도 결정하고 양육상황도 점검하고 상담하고 가정조사하고 개별보호 관리계획하고 사례관리하고 사후관리까지 다 합니다. 정말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교수급 현장전문가를 뽑아 놓으신 겁니다.
이게 행정이 가당키나 한 표현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생겼는데요.
먼저 저희가 본예산이 당초에 8명분만 전담요원에 대한 부분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아동보호전담요원을 갑자기 12월 말까지 채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6명을 추가로 책정했고요. 그 과정에서 본예산 편성에서는 8명에 대한 예산 부분만, 2억 6000만원만 편성돼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6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편성된 예산으로 그동안 사용했었고 지금 현재 인건비에 대한 누락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있는 배부된 예산은 다 나가 있는 상황이고 올 추경에 6명에 대한 증가분이 한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5억 2200만원 정도 됩니다.
지난번 성명서도 발표해 주셔서 기사에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게 페미니즘이라는 자체가 특정 성에 국한되지 않고 그분들이 모든 성이 문화ㆍ정치ㆍ경제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성가족부의 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아직 존재하다 보니 저희가 ‘성평등’이라고 아직까지도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양성평등 안에 페미니즘이라는 형태로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공모를 했고 그런데 최종 선정된 건수는 45건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5건이 지금 포기를 하시고 현재 40개 소모임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셨을 때는 마을과 사람을 잇는 페미니즘 소모임 사업이었고 이것이 오해로 인한, 저는 잘못된,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제기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에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85개가 신청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나 선정심의위원회 이런 데에서 45개가 선정이 된 거겠죠.
신청을 하신 분들은 마을과 사람을 잇는 페미니즘 커뮤니티 소모임 사업에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나 신청하고 났더니 양성평등 소모임, 양성평등(페미니즘) 사업이 된 거고 거기에 자유로운 소모임들, 그러니까 진짜 소그룹, 소모임 단체 지원사업이 아니라 소모임 형태의 지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고유번호증이라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맞닥뜨리게 된 거죠, 이 소모임을 선정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나요?
물론 행정도 힘들었겠지만 이걸 받아들인, 이것을 신청하신 분들의 상황도 저는 배려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한테는 되게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거거든요. 고유번호증 때문에 월차 내고 고유번호증 서류 떼러 갔어야 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시정협치형이었습니다, 시정협치형. 애초에 시정협치형을 했을 때, 시정협치할 때 당초에 그런 문제들은 사실 토론을, 왜냐하면 제안형이 아니라 시정협치형이었기 때문에. 시정협치형은 공무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제목은 끝까지 그렇게 정해졌지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내용은 변경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목 자체에 그렇게, 그것도 사실 페미니즘이 아닌, 그런 형태의 사업이 아닌 것은 사실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셨던 그런 소모임을 하려고 했던 분들한테는 사실상 유감의 표시를 하지만 그렇지만 그 들어왔던 단체들이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10개 단체도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떤 사업의 형태나 이런 것들은 변경되지 않았는데 단지 제목이나 또는 고유번호증은 저희가 공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회계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중간에, 그러니까 사업설명회 할 때 그 부분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불편을 느끼셔서 또 못 하겠다는 그런 소모임이 있을까 봐 여성가족재단하고 고민을 한 끝에 찾아가는 고유번호증을, 그 모임에 찾아가서 대행해 주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까지도 저희가 대책을 마련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사전에 처음부터 아예 공고문에 실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개 단체 정도가 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고 지금 또 20개 나머지 단체들도 그것들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목적대로 이 사업이 주민참여 시정협치형으로 처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 여성정책과랑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의 담당하는 연구원들하고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하고 사업제안을 해 주신 소모임과 더 긴밀하게 간담회도 하고 또 불편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소모임 구성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면 저는, 이분들한테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진짜 고유번호증이라는 것도 있었던 거였고요. 그러니까 저도 설명회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전화를 받았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라는 설명회 이후의 항의전화들, 왜냐하면 줌(Zoom) 들어갔을 때 그때 이야기가 되는 거고 줌이라는 곳은 저는 소통의, 줌이라는 공간적 한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서로 문제의식을 나누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사업 그래도 가져가는 게 유의미하겠다라는 마음들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고유번호증 신청하게 되고 되게 신나게 시작했던 일이 중간에 울며 겨자 먹기가 돼 버린 거고 이 다음 단계가 뭐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또 여가재단과 여성가족국의 역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참여하시는 소모임 구성원들하고의 적극적인 소통, 여가재단만의, 여가재단할 때도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이제는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이 사업이 정말 이것 고유번호증까지 만들었는데 그냥 단타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는 성평등활동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은평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고령사회 50플러스재단과 이게 다 같이 있는 곳에 성평등활동지원센터까지 있는데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렇게 어려운 과정의 소모임 사업에 참여했던 이것을 함께 지켜 가고자 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을 가슴을 치면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 이분들과의 소통과 적극적인 방안들을 통해서 애초의 취지와 참여의지와 또 시의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퇴색되지 않고 잘 회복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 제가 이것 자료를 좀 받아 봤을 때 보면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특히 보육정책과 그리고 유아지원과 여기가 많이 낮습니다. 100% 받은 건 아동청소년과인데 보육정책과, 유아지원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아동학대에? 아니, 아동학대 관련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니까 공문을 많이, 국장님 공문 보내는 것 하듯이 공문이 왔어요, 계속. ’20년 4월 8일에 ‘받으세요.’ 하고 뭐 보낸 것도 있고 쭉쭉 이렇게 갔는데 좀 저조하다 보니 2021년도에 또 보내고 그래서 최종 작년의 이수율이 그나마 좀 안 받았던 것에서 25%에서 50%가 향상돼서 16명 중에 12명이 받고 네 분은 안 받으셨는데 여기에 국장님도 포함이 되죠?
하여튼 우리 국장님 “잘하겠다, 진짜 해 보겠다.” 계속 그러시는데 좀 강한 의지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사실은 반짝반짝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이슈가 꼭 터질 때마다, 누가 꼭 죽어야지만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 이것 대응체계 어떻게, 이것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스토커가 처음에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데이트폭력? “그냥 니들끼리 해결해라.” 이렇게 나갔었죠. 하지만 그게 다 범죄예요. 스토커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 가야 그때서야 경찰들도 움직이고 사법권이 발동되고 매체에서 떠듭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본인이 아니면 인식을 못 하잖아요. 우리 법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것 그것도 직무유기겠죠, 그렇죠?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 아까도 질의를 했을 때 이 부분에서 아까 우리 김성준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질의를 하면 국장님이 어떤 질의인지를 아셔서 저한테 대답을 해 줘야 되는데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국장님은 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답답해요.
저도 답답하지만 “제가 왜 이게 바뀌었냐, 왜 사업이 바뀌었으며 그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걸 얘기를 했을 때는 좀 제대로 된 답변이 필요해야 되는데 저도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 가지고 계속하다 보면 진짜로 사람이니 좀 화도 나고 하니 아까도 그래서 목소리가 높아졌었는데 제가 그래도 최대한 자중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화가 나고 그러면 막 업됐는데 되도록이면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 국장님도 앞으로 더 선도적인 입장으로 딱 딱 같이 가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차 지적되지 않게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이렇게 지적하고 찾아내고 질의드리고 답변드리고 원성이 높아 가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핵심은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겁니다.
더군다나 여성가족국이 클라이언트로 두고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적약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고 아동들이고. 그리고 최근 우리 인천시에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할 수 있는 사안들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은 서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족다문화과의 외국인노동자들 그리고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다 담당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국장님 저는 조금 첨언을 하자면 본 위원이 대표발의했던 조례가 공공산후조리원과 인천형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지원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인천형산후조리원을 만드는 것은 요람에 해당하는 산후조리원에 공공성을 부여하자는 겁니다. 핵심은 전체 인천에 있는 산후조리원이 다 공공성이 부여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작은 단위에서부터 지금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들이 그렇게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결국은 공공성 담보를 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모습들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지적은. 조례를 제정했던, 대표발의했던 의원의 입장에서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막 태어나는 우리 영아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아동 그 다음에 청소년 그 다음에 여성 그리고 우리 가족들, 다문화가족들 모든 이분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주가 돼서는 안 되고 가장 핵심은 인천시민이 주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의 행정들이 더 적극적이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시민이 보는 자료입니다. 의원들이 그냥 보는 자료가 아닙니다. 시민들께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숨은그림찾기의 보고서는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지적하고 질타하실 겁니다. 절대 여유 갖지 말고 그리고 평소에도 충실히 소통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고 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나 의견이 없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진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6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 박인동
-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홍창호
- (여성가족국)
- 국장 조진숙
-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 보육정책과장 김홍은
- 육아지원과장 윤재석
- 아동청소년과장 이화영
- 가족다문화과장 박정남
- 여성복지관장 이현숙
- 여성의광장관장 배미경
- 서부여성회관장 정문원
- 아동복지관장 표현호
- 아동복지담당 함교춘
- (인천여성가족재단)
- 대표이사 원미정
- 여성정책실장 김정란
- 경영지원부장 이준언
- 교육사업부장 우선영
- 성주류화센터장 정현지
-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팀장 최영진
-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팀장 현미애
- 경영지원부기획행정팀장 김경신
- (인천시설공단)
- 이사장 김영분
- 경영본부장 이승열
- 문화복지본부장 한상열
- 체육생활본부장 이성곤
- 감사실장 김도균
- 안전관리실장 윤찬영
- 혁신기획실장 홍왕기
- 경영지원실장 임덕웅
- 가족공원사업단장 김한호
- 노인종합문화회관 안창균
- 청소년수련관장 한기성
- 인천어린이과학관장 강병진
- 아시아드경기장사업단장 채정미
- 계양경기장사업단장 이명수
- 삼산월드체육관장 유근배
- 상가주차사업단장 장병화
- 송도공원사업단장 김재보
- 송도도시기반사업단장 하재학
- 영종공원사업단장 김화영
- 영종도시기반사업단장 조용한
- 청라공원사업단장 윤혜경
- 청라도시기반사업단장 정용우
-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