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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0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2. 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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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1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 2. 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개의)
1. 2020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관광국을 아껴 주시고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경아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백민숙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호석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김영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범수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나기운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추한석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유동현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47억 3464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56억 70만 8783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7.8%인 348억 1409만 8598원으로써 3799만 855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 전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결산안부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 문화예술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75억 3912만 6000원으로 172억 192만 9442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7쪽 문화콘텐츠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433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억 6298만 3254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9쪽 문화유산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2204만원으로 30억 5365만 9618원을 징수결정하였고 30억 3876만 7788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중 환급액은 920만 1019원으로 주요내용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시설물 사용 취소에 따른 임대료 재산정으로 과오납금을 환급한 사항입니다.
미수납액 1489만 1830원은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총 3건으로 착오부과 1건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는 2021년도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5쪽 도서관정책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85억 5163만 8000원으로 85억 4883만 2836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28쪽 관광진흥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 884만원으로 42억 7823만 9036원을 징수결정하였고 35억 2851만 189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인천광역시관광협회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교부취소액 7억 4861만 9330원으로 법인재산 조회결과 무재산으로 징수가 불가하여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32쪽 마이스산업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4828만 5000원으로 11억 4839만 8893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1억 4400만 9098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438만 9795원은 2019년 마이스업체 청년인턴십 운영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2021년도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4쪽 문화예술회관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5109만원으로 4억 3602만 6526원을 징수결정하고 4억 2136만 4326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액 중 환급액 1억 5310만 7730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연장, 전시장 대관 취소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한 사항입니다.
37쪽 미추홀도서관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3080만 7000원으로 3157만 8206원을 징수결정하였고 2874만 769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사)인천광역시 도서관발전진흥원 사무실 계약 해지로 임대료 일부를 환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39쪽 시립박물관 세입 예산현액은 3848만 7000원으로 3906만 972원을 징수결정하고 3895만 226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박물관 임대시설 공공요금 12월분으로 납부시기 미도래로 2021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720억 4742만 4500원으로 그중 1642억 9430만 4230원을 지출하였고 47억 4466만 481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5%인 28억 3711만 937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4쪽 문화예술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485억 9747만 4000원으로 그중 468억 7341만 8890원을 지출하고 15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46%인 2억 2405만 511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주요내역은 45쪽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으로 작년 코로나19로 대상부지인 부평 캠프마켓 출입이 전면 불가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시설비 15억원을 전액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56쪽 임시 수장고 운영으로 기증 작품 인도시기가 미도래해서 작품 운반비 등 집행잔액 6000만원, 작품기증포상금 집행잔액 88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문화콘텐츠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51억 9020만 1000원으로 그중 151억 6193만 73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9%인 2826만 3640원이 되겠습니다.
63쪽 문화유산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45억 5776만 7000원으로 그중 137억 5525만 999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5억 546만 17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04%인 2억 9704만 53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65쪽 구)시장관사 리모델링 2억 8780만원, 70페이지 옛 신흥동 시장관사 리모델링 2억 1766만 1700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67쪽 전통무대 활성화 5600만원, 규방다례 차 행사 지원 7000만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행사가 취소되어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76쪽 도서관정책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77억 2458만 5000원으로 그중 154억 6928만 5540원을 지출하였고 22억 2048만 951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3480만 995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77쪽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 실비보상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작은도서관 휴관에 따라 2003만 3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81쪽 주안도서관 리모델링 22억 2048만 9510원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83쪽 관광진흥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50억 4444만 2500원으로 그중 246억 3564만 34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3746만 29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95%입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86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일수 감소로 교육여비와 활동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4쪽 마이스산업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5454만 5000원으로 그중 60억 3697만 32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29%인 1757만 1800원이 되겠습니다.
97쪽 문화예술회관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41억 1180만 9000원으로 그중 231억 8065만 2676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억 4930만 5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83%인 6억 8185만 5824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수공연 초청, 시립예술단 공동사업인 커피 콘서트 등 공연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문화예술회관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건으로 코로나19로 승강기 수입 부품이 외국으로부터 수급 차질로 인해서 공사 지연 등 사고이월한 내역으로 금년 3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10쪽 미추홀도서관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15억 9571만 1000원으로 그중 104억 1679만 8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억 6941만 31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84%인 9억 950만 7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124쪽 청라국제도서관 세미나실 등 증축 및 방수공사 건으로 추경예산 확보,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하였으며 올해 3월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130쪽 시립박물관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91억 7089만원으로 그중 87억 6434만 2334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43%인 4억 654만 766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역으로 159쪽 관광진흥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7억 1335만원으로 17억 906만 8816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160쪽 관광진흥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7억 1335만원이며 이 중 17억 1285만 89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03%인 49만 11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2020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일부 불가피하게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더욱더 신중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2020회계연도 문화관광국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347억 346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56억 7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48억 1409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799만원입니다.
다음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과목은 국고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8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7억 7695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6154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2억 946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원별 세입현황 자체재원으로 ’20년도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2억 9496만원이 감액된 6억 8368만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코로나19 피해지원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감경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과 사용료를 감면하여 전년도 2억 2198만원보다 2468만원 감액된 1억 9730만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전년 대비 10억 7885만원이 감액된 2억 3990만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 대관 취소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공연장 사용료수입이 전년 대비 감액된 주요원인입니다.
사업수입은 전년 대비 1억 5251만원이 감액된 9722만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악회관과 미추홀문화회관의 프로그램 축소 운영으로 수강료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사)인천광역시관광협회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교부취소액 7억 4861만원이 법인재산 조회결과 무재산으로 징수 불가하여 결손처분되었고 문화예술회관의 ’20년도 상반기 대관 사용료는 ’19년 하반기에 수납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대관 사용료를 2020년에 반환한 것이 주요인으로 전년 대비 1억 50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존재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26억 2000만원, 시 및 군ㆍ구 6개 공공도서관 조성 지원에 70억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액편성되는 등 2019년 대비 37억 7695만원이 증액된 301억 9502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의 주요 불용사업 내역으로 2019년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2018년까지 중앙에서 운영하던 사업이 지역으로 이관되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지역 문화시설의 지원이 저조하여 3차에 걸쳐 공모를 진행하였음에도 지원규모에 미달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2019년 게임 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은 사업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대부분의 사업이 4분기에 추진됨에 따라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부분에서 촉박한 일정으로 교육대상자 모집 부족과 일정 조율 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인천 K-pop 콘서트 사업은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라 개최가 취소되어 불용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불납결손액 내역으로 발생사유는 (사)인천광역시관광협회가 2014년 관광안내소 운영 등 5개 보조사업의 목적 외 사용으로 2019년 9월 18일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시에서 보조금 반환처분을 통보하였으나 체납처분을 위한 재산이 없어서 징수불가하여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720억 4742만원이고 지출액은 1642억 943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47억 4466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1억 7133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28억 3711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출결산 집행잔액 중 미추홀도서관이 7.84%로 가장 높고 문화콘텐츠과가 0.19%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관광국 전체 집행잔액 비율은 28억 3711만원으로 1.65%입니다.
다만 미추홀도서관의 경우에는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예산추계와 관리를 통해 운용 내실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유별 불용내역으로 세출결산 중 불용액은 30억 845만원으로 불용내역을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1억 7133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5.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7298만원으로 5.75%,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9303만원이며 낙찰차액은 1억 2283만원이고 지출잔액은 23억 4826만원으로 78.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으로 지출잔액이 많은 집행률 저조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와 계획 변경의 사유로 대부분 발생하였으며 사업부서에서는 현재 코로나19 사태와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사안에 대비하여 축제나 행사의 사업계획 단계부터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사업의 축소ㆍ취소, 예산의 과다계상, 미집행 사유 등 발생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전용사항은 미추홀도서관의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연 2회 지급하는 임대료에 대해 민간위탁사업비를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예산이체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0페이지 명시이월사항은 문화예술과의 음악창작소 조성, 문화유산과의 구)시장관사 및 옛 신흥동 시장관사 리모델링 공사, 도서관정책과의 주안도서관 조성 지원 등 4개 사업에 42억 2595만 121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사고이월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1페이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 예산현액 17억 1335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17억 906만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7억 1335만원 중 지출액은 17억 128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4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우리가 2016년부터 아마 시작한 사업 같은데 간단한 거니까, 예산은 1100만원으로 지출액이 686만원이 지출됐는데 잔액이 414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게 인천광역시 문화상 시상식이 2020년도니까 작년에는 코로나19로 2.5단계로 격상해서 인천시장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인편으로 전달하고 하였는데 ’19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거의 안 남았는데 왜, 이번에는 더 남았다는 것을 봤을 때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보면 ‘시상 부분은 공적이 뛰어나거나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공고일에 맞춰서 인천광역시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자 중에서 문화상 수상경력이 없는 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병래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은 됐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지출잔액, 불용처리되는 부분들이 특히 행정운영경비에서 많이 이루어진 곳이 두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미추홀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시립박물관.
사실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도 그렇고 결산할 때도 그렇고 이런 행정운영경비 중 특히 인건비 보수 부분은 대부분 예산 지침에 따라서 잘 추계가 되니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많이 보지 않는데 이번에 보니까 미추홀도서관의 경우는 불용액이 14.2%나 되더라고요. 7억 3800만원 넘는 금액들이 있는데 혹시 미추홀도서관하고 또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도 3억 2300만원이 좀 넘는 금액, 한 6.2%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추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 검사 위원 하면서 물론 저희 소관이니까 될 수 있으면 충분히 저희가 예산 심의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봤었기 때문에 세밀하게 보지 않고 저는 다른 부분들을 봤었는데요. 보니까 몇 가지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특히 주안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월되는 어떤 부분들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파악해 보니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심의가 지연되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를 하는 눈으로 바라봐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진행이 안 됐었던 거군요. 그래서 예산현액 때문에 96%가 이월되니까 저희 위원님들 눈에는 아마 그 부분들이 의문사항으로 남아서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시아드 주경기장 대부료 체납 징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논했기 때문에 저도 내용 설명을 거꾸로 제가 해 드리기도 했으니까 이것은 놔두고요.
그동안 계속 보도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물론 저희가 보고도 담당 부서로부터 받기도 했었는데 인천유나이티드FC 보조금 관리 관련해서도 담당 국장님으로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서 조금 더, 모르겠어요. 이 진행과정들이 시기상으로 어떤 단계들이 있어서 그게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이 조금 더 살펴본다면 그런 부분에,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고 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렵게 예산이 만들어졌고 이 예산이 다시 예기치 못했던 안전진단의 문제가 나오면서 이월이 됐고 이월이 되면서 다시 추가 예산이 요구가 됐고 그 추가 예산이 요구되는 과정 속에서 또 추경에 반영이 되지 못했고 그러다 보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또 이월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관리들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 전문가가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게 이런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일자리 산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데 특정 분야의 특정한 사람만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2020년도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 지침에 따르면 18세 이상 70대 미만 성인 남녀로 하되 여성, 사회적 취약계층 참여 확대 조치사항의 하나로 신규채용 시 여성가장 우대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보육원 만기 퇴소자를 중심으로 채용 확대 공고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인원을 보게 되면 총 스물다섯 분인데 22명이 남성이고 여성이 3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지와 좀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19년에도 물론이고 2020년에도 이들의 참여 확대 강구를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취약계층 이런 데는 지자체의 권고사항이 있었으나 한 분도 채용이 안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관련해서 집행액은 얼마인지 아세요, 집행액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 이것 퍼즐 했어요. 이것 보다가,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이 얼마큼 쓰여졌나 이것 보면서 아니, 사실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딱히 심의를 별로 할 내용이 없는 게 전부 다 문화재단으로 가고 관광진흥과는 관광공사로 가고 그래서 집행률이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거의 다 0, 0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서 것은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세부, 미추홀도서관이나 문화예술회관, 직접사업을 하는 곳 같은 경우는 결산서로 보이는데 집행부 같은 경우는 결산서만으로는 사실 어떻게 집행이 됐었는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퍼즐을 했어요.
청년문화창작소 작년 2020년에도 4억 8000 정도였는데 1억의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문화재단 것을 보니까.
이게 개선방안이 뭘까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뭘까요?
국장님 한번 성인지결산서 펼쳐 보세요. 619페이지요.
청년문화창작소를 보면 청년문화창작소를 이용하는 대상은 여성이 더 많아요. 여성이 63.31%, 남성이 36.69%고요.
향후 개선사항은 수혜자 성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성이 더 많이 참여하고 남성이 적게 참여하기 때문에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참여자 모집 시에 고려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바로 이어서 있는 인천 예술사 연구 및 아카이빙 시리즈를 보면, 구술사죠. 예술사를 연구하는 건데 사업 수혜자가 여성이 16%, 남성이 83%거든요. 구술채록 대상자로 남성이 다섯 분, 여성이 한 분 설정이 됐는데 이 간극이 뭘까 저는 궁금해졌어요.
청년문화창작소를 이용하는, 이것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여성 청년예술인들이 더 많고 우리의 기록이나 역사나 이런 것으로 되는 대상에는 여성이 훨씬 더 적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청년문화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끝까지 이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요소들이 있어서 이런 차이가 생길까라는 게 저는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두 가지, 제가 너무 많이 나간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들이 궁금해지는데 성인지예산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것에 대한 원인들을 찾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 그냥 예산서의 빈칸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으로 될 수 있도록, 제가 청년예술인들을 만나봤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학원 때까지는 여성이 훨씬 더 많은데 그 뒤로 예술활동을 이어 감에 있어서는 여성이 되게 하기 어려운 조건에 많이 놓이게 된다.” 이런 말을 들었던 터라서 이게 단적으로 그것을 드러내 주는 사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청년예술인들이 인천에서 지속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이어 가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청년문화창작소 예산이 남는 게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문화창작소 말고도 청년예술인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고민을,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해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단이 배짱이 좋은 건지 아니면 우리 부서가 이해심이 많은 건지. 그렇게 행정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시기가 있을 거잖아요.
저희들 위탁기관,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는 큰일 납니다. 여기도 조선희 위원님 다 보조금 받아서 사업해 봤던 경험들이 있으신 분인데 영수증 하나, 전부 아마 연말에 그렇게 풀 붙여 가지고 복사해서 떨어질까 봐 조심조심해서 해 가지고 10원 한 장 안 틀리게끔 해서 하는데 우리 이렇게 쉽게 문화재단하고 되는 건지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고 부서가 결산을 심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재단에 연락을 해 봐도 그렇게 긴장감이 없어요. 그것 좀 잘 챙겨서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금번 문화관광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연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이자수입 등을 반영한 세입경정과 문화관광 분야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사업 발굴, 국가 공모사업 선정 및 확정내시 정리 등 다수의 국고보조사업 증감분 반영, 기타 지역현안을 주요예산으로 추가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 위주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 세입예산은 354억 627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8%인 68억 2422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1763억 892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3%인 88억 879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6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6799만 2000원을 증액한 159억 6636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운영지원 등 28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4억 7990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문체부 공모 선정에 따른 인천아트플랫폼 e스마트 미술관 구축 1억원, 부평구 문화도시 조성 1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9쪽입니다.
문화콘텐츠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573만 8000원을 증액한 48억 8873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영상산업 육성사업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9598만 3000원을 증액한 46억 7193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시 지정문화재 이정표 정비사업 등 16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7억 22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문체부 2021년 스마트 박물관 공모사업 선정으로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지원 국비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31쪽 도서관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5590만 3000원을 증액한 62억 1196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도서관 독서동아리 육성사업 등 11개 사업 발생이자 및 집행잔액 4억 8741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33쪽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1490만 5000원을 증액한 18억 2560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20년 관광안내소 운영사업 등 18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억 8210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문체부 공모 선정에 따른 2021년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2억원 등 4개 국고보조사업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35쪽 마이스산업과 세입예산은 이번 추경에 총 8억 4760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운영 활성화 5억 8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예산안 137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총 9억 58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1%인 758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인천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4582만 8000원, 국고보조금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등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8쪽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000만원을 증액한 1억 1665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사업 7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8쪽 시립박물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7.8%인 1026만 6000원을 증액한 2803만 6000원으로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분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70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445억 47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6%인 23억 6780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회복 문화예술사업 지원 5억, 문화예술단체 추가사업 지원 2억원,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음악회 5000만원, 부평구 문화도시 선정에 따른 2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문화콘텐츠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9455만 2000원을 감액한 172억 9052만 4000원으로 시립미술관 작품구입비 2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4일 인천뮤지엄파크가 지방재정투자심사에 통과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해 시급한 타당성조사와 시립미술관 소장품 수립 연구용역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174억 58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2%인 24억 3085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6억 1650만원, 검단신도시 박물관 콘텐츠 개발용역비 5000만원, 전통문화예술제 7000만원, 시립박물관 실감콘텐츠 기반 구축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79쪽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137억 709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713만 1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 독서대전 1억원, 스마트 K-도서관 지원사업에 1억 2333만원 등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265억 755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인 10억 8450만 8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에 6억 7100만원을 증액했고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에 4억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385쪽 마이스산업과 세출예산은 60억 170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2491만 5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마이스업체 디지털 청년인턴십 운영 4억 500만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운영 활성화 11억 6000만원 등을 성립전경비를 포함해서 신규편성했습니다.
예산안 406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총 278억 734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8%인 2억 3031만 6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문체부 공모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에 6000만원,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예술단원 명예퇴직수당 2억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예산안 407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총 131억 474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6707만 1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도서정보시스템 운영 기반 고도화 사업으로 6억 125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예산안 409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총 98억 36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인 2억 5989만 4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이민사박물관 냉ㆍ난방기 교체 및 흡수식 냉ㆍ온수기 교체에 2억 9877만원을 편성해서 쾌적한 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58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주요 세입내역으로 2020년 인천시티운영 등 3개 사업의 발생이자와 집행잔액 1억 247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세입편성 예산을 감액해서 총예산액은 18억 5020만원으로 기정액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으로 354억 6270만원으로 기정액 286억 3848만원 대비 68억 2422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의 증감내역은 보조금 정산에 따른 기타수입으로 문화예술과의 2020년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 등 28개 사업 1461만원, 관광진흥과의 2020년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사업 등 18개 사업 2913만원, 문화예술회관의 대행사업비 1222만원 등의 이자수입이 신규편성된 것이 증액의 주요원인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주요 증감내역으로 시ㆍ도비보조금반환수입은 군ㆍ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비보조금을 반환한 금액으로 금번 추경안에 4개 부서 23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10억 49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 전년도 집행잔액으로 문화예술과의 인천생활문화축제 집행잔액 6763만원 등 13개 사업, 도서관정책과의 시립도서관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4억 557만원 등 4개 사업, 관광진흥과의 제11회 INK콘서트 집행잔액 7175만원 등 14개 사업, 8페이지입니다. 마이스산업과의 마이스업체 청년인턴십 운영 시비 집행잔액 59만원을 신규편성한 것입니다.
그외수입의 주요내역으로는 문화예술과의 천개의 생활문화동아리 육성 및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686만원, 문화콘텐츠과의 게임 콘텐츠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1억 2423만원, 도서관정책과의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65만원 등 기정액 대비 12억 5788만원이 증액된 13억 9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예산액 1763억 8929만원으로 기정액 1675억 134만원 대비 88억 879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스마트 디지털 문화 향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천아트플랫폼 e스마트 미술관 구축, 시립박물관 실감콘텐츠 기반 구축사업, 스마트 K-도서관 지원사업, U-도서관 구축 장비 구입 등 문체부 공모 선정에 따라 예산을 신규편성하였고 그 외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정리 등 다수의 국고보조사업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평구의 문화도시 선정에 따라 22억 5000만원, 코로나19 회복 문화예술사업 지원 5억원,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4억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운영 활성화에 11억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성립 후 불가피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은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내역으로 15페이지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음악회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문화적 향유를 위한 음악회 개최로 정서적 안정감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문화행사 지원사항을 고려하여 50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코로나19 회복 문화예술사업 지원으로 문화예술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예술로 돌봄사업 2억원, 시민문화활동 지원사업 1억 1000만원, 공연예술활성화 사업 1억 4000만원, 예술인창작공간 임대료 지원 확대사업 5000만원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인천문화재단의 출연금으로 5억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아트플랫폼 e스마트 미술관 구축사업으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전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기술기반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든 감상이 가능한 온라인 문화공간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체부 스마트 박물관ㆍ미술관 구축 지원사업에 따른 국ㆍ시비 매칭에 따라 2억원을 성립전경비를 포함하여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립박물관 실감콘텐츠 기반 구축사업으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체부 공모에 선정되어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 독서대전 사업으로 2023년 전국도서관대회 유치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별 독서행사와 연계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시민들의 독서문화 활동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으로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체부 2021년도 공모 선정사업에 선정되어 4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마이스업체 디지털 청년인턴십 운영사업으로 인천 관내 마이스 관련 업체에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 및 성립전경비를 반영하여 4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명예퇴직수당으로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를 2021년 2월에 개정 공포했으며 예술단원 명예퇴직제도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으로 2억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서정보시스템 운영기반 고도화 사업으로 도서관 이용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후장비 교체 및 보안ㆍ검색 솔루션 도입으로 정보보안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의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억 12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업내역으로 21페이지입니다.
시립미술관 작품 구입으로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 계획일정에 따라서 2021년 하반기에 미술관 TF팀 조직 구성과 소장품 수집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세부계획 수립 후 소장품 수집 예정으로 예산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으로 계양산성 발굴조사에 2억원, 천연기념물인 옹진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 오군포항의 준설에 따라 4억 1650만원이 추가되어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6억 1615만원이 증액된 22억 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 2020년 관광안내표지판 전수조사 용역결과로 마련한 2020년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게 비표준화되어 있는 안내표지판을 재정비하고 핫플레이스 및 주변 관광지 업데이트를 통한 신규콘텐츠 등 최신정보를 반영한 신규지도를 제작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기정액 대비 6억 7100만원을 증액한 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 내역과 24페이지 특별회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제가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웠던 가톨릭 박해받고 그랬던 부분인데 아마 상당히 젊은 나이 25세에 순직을 하셨지 않습니까. 참수형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하셨는데 보니까 강화도인가 그쪽에서 아마 잡혀 가신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관이 있고 또 워낙에 사제로서는 우리나라 처음이고 또 유네스코의 세계기념인물로도 선정되셨고 그래서 참 좋은 저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교인 가톨릭 쪽에서는 상당히 더 우리 인천시가 이런 것을 주관한다고 해서 환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러면 예산 자체는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다른 종교하고의 이런, 일회성이긴 하지만 200년이라는 무지하게 긴 세월이지만 그 안에 100년 해도 결국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일 거고 그러니까 할 저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200년에 걸쳐서 이제 2021년이 됐는데 다른 종교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예산 자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진행이 되는 건지?
제가 좀 더 볼게요, 그것은.
그리고 87쪽에 이것 간단히 아마 여름 되고 하니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ㆍ보수 지원(신규)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우리 다 중동, 옹진ㆍ강화에 있습니다, 야영장이 몰려 있는 게.
그런데 시 자체예산은 없고 전부 다 국비에다가 군ㆍ구보조금으로 해서 또 자부담으로 해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막 생각을 이것저것 했는데 중동 이쪽으로 몰려 있는 게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닌데 5700 정도가 군에서 들어가고 거기서 자부담 빼면 2850 그런데 여기에서 산들애농원 캠핑수영장 458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라이트 야영장 800만원.
다른 저기는, 다른 야영장 있잖아요. 서구에 있을 거고 그리고 남동구에도 있지 않습니까, 캠핑장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없었나요?
박인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2020년 11월 30일과 2021년 지난 6월 27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시 언급한 바 있는 소남 윤동규 선생님 관련 인천의 소중한 문화유산 존치ㆍ보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와 필요성에 관한 사항은 이미 지난 시간 충분히 역설하였다고 보고 계승ㆍ발전시키고 이어 나가야 할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이 더 이상 홀대, 방치되어 있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 숭고한 노력들이 개인이 아닌 남동구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와 국가가 발 벗고 나서야 할 사업임을 재차 천명하는 바이며 조선시대의 청빈한 한 학자의 삶과 학문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연구를 위해서는 인천시는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국가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인천시 전체 예산을 들여다봤을 때 재정담당관실과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박찬훈 국장님과 특히 문화유산과 백민숙 과장님께서 우리 인천의 소중한 문화적 유산의 보전ㆍ계승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또 지속적인 관심으로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특히 더 감사의 말씀을 표명하는 바이고요.
본 위원이 지난 언급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남동구 매칭예산이 반영되고 인천시 예산이 반영되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말씀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얼과 선열들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질 만한 우리 인천의 문화적 재산가치라는 게 판명이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이 계승발전을 위해 비단 우리 소남 윤동규 선생님이 아닌 어떤 분들에 대한 선열도 똑같은 상황에서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는 후손들에 의해서 이것을 계승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두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소장가치가 있고 여러 가지 판단기준이라든지 잣대가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얼들은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면서 국비 증액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해 주셨었는데 국비가 소액 감액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3600만원 감액됐고 문화예술교육사업 인턴십 지원 100만원 감액됐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직접사업에 500만원과 지원사업에 180만원이 감액됐고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에 직접이 330만원 그리고 지원사업이 20만원 이렇게 참, 예산서에 담긴 미세한 내용들이 어쨌든 감액됐던데 통합문화이용권 감액은 너무 궁색하지 않아요? 통합문화이용권 9만원 감액됐더라고요, 17페이지요.
보통 보니까 추경 때 그동안은 증액이 되는 추세였는데 이번에는 워낙에 본예산에, 지난 2020년 추경으로 3억 9000만원이 증액돼서 9억 2000만원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도는 워낙 애초에 본예산에 많이 책정되긴 했던데 그런데 9만원, 280만원, 20만원, 솔직히 이런 것 어쨌든 예산을 올렸을 때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했을 텐데 이것 잘라 가지고 뭐하셨나 사실은 이게 막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너무 어쩌면 기가 막힌다. 아니, “기가 막힌다.”라는 표현까지는 좀 과한 것 같기도 하고. 웃픈 현실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어쨌든 반복되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 국장님도 반복되는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랬죠? 아까 결산에서도 사실 통합문화이용권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통합문화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성과예산에도 들어가는데 성과목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시 잡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문제의식을 단절하고 다른 방안, 한 차원 높은 해결방안 이런 것으로 갔으면 해서 제가 어저께 자료를 찾다가 감사연구원에서 ‘문화소외계층 지원정책의 위험분석 및 감사시사점’ 이게 나왔는데 여기에 예술강사랑 통합문화이용권 관련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위협요인이나 단기성과, 중기성과를 구분해서 단기성과는 이용자와 대상자 대비 발급자 비율을 높이는 것일 거고 중기성과는 이 사업이 계속 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몇 가지가 제시됐더라고요.
그중에 지역별 격차발생이나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문화이용권 이용 후 문화비 추가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파악하는 것들로 제시가 됐고 여기에 보면 위협요인도 제시가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쨌든 시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이랑 기초랑 같이하면서 반복되는 문제제기와 반복되는 답변 그 이상의 답변을 이후에 행감 때 같이 논의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경향신문이나 몇 군데에서 비판적인 기사들은 접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물론 이 부분은 대변인실도 포함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국장님의 업무를 탓하거나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해를 같이 나누는 기회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시민자문단이나 아니면 국ㆍ실장 회의를 가시거나 저희가 공식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분명히 개진할 건데 인천 독립 40주년이라는 타이틀에 대한 의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시민 홍보 차원에서도 의회에도 충분한 의미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알아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립이라는 용어가 그것보다도 좀 더 다른 더 큰 의미들을 분명히 내포할 거고 그건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충분히, 절대 잘못됐다는 얘기를 전제로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의미들을 충분히 그냥 직할시로 분리됐다는 것을, 경기도로부터 분리됐다는 것을, 우리가 경기도에서 떨어져 나와서 인천이 같은 광역시로서, 광역 지방자치로서 그 정도가 독립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저도 인천시의원으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위직 우리 국장님께서 더 큰 의미들을 부여시켜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과도한 요구일 수는 있는데 국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집행부의 회의에는 참여 안 하니까, 그렇죠?
이것은 문체부에다가 개선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들을 저희가 하는 데 있어서 미리 장기적으로 이렇게 연차별로 계획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고시를 해 놓고 또 계속 공모해서 공모에 선정됐을 때 예산을 주겠다.’ 이 방식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한해서는 연차적으로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것들을 해 나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매해마다 또 공모하고 되면 주고 이런 형식은 아닌 것 같아서요.
연례사업은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가 계속 예산담당관실에 이 관련된 예산을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저희가 특별히 예산실하고 설득을 통해서, 이 사업이 2015년 저희가 개최한 대한민국 독서대전 이후에 한 번 더 대표적인 책 축제가 전무하고 저희가 책의 도시 이후에 그렇다 할 만한 이런 독서 관련된 행사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23년에 전국도서관대회가 개최되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독서대전을 사전에 한번 행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특별히 저희가 예산실에 협조를 얻어서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3년 전부터 1억을 세웠어요. 전통문화예술 대축제를 하기 위해서 장소는 월미도라고 그리고 며칠 동안 하는 걸로 사업을 3년 전부터 봤거든요.
그런데 3년 전에는 돼지열병 때문에 못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연도에 또 세웠더니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그리고 이번에 또 1억을 세우려고 했더니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확신이 안 드니까 한 번 더 쉬고 그냥 차후에 올해 10월달 이상이면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거의 좀 양해를 구하고 본 위원도 “내년에 세워서 다시 하는 게 어떨까요?” 하면서 그런 소통도 막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도 실은 여쭤봤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서로, 본인들하고 관계없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서로 논의를 했나 봐요. 어디서 제안이 왔었고 그리고 그 협회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무형문화재협회하고 같이 일하고 있죠, 당연히 우리 시는?
서로 바로 확인이 돼야지 아니면 지금 계수조정할 때 정리할 거예요, 이것.
왜냐하면 계속 루트를 밟아 가지고 열심히 협회에서 했는데 안 되고 양해 구하고 이렇게 진행됐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나와서 저도 여쭤봤죠, 전화로. 혹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니까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시다가 같이 협의도 하시고 뭔 얘기 듣다가 또 뭐가 아닌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오늘 한번 여쭤본 거고요. 내용 좀 시간 나시면 파악해 두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전혀 다른 얘기가 있어서, 전혀 다른 쪽의 무형문화재 인천도 아니고 불쑥 다른 지역에서 제안이 왔거나 이런 얘기를 들어서,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은.
(문화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내용은 좀 그렇고요.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까지 다 근무들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내용이 조금 특이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우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전 근무하시는 분들 초과근무수당 자료를 좀 펼쳐 봤어요.
그래서 1차로 어느 정도 보고 또 업무에 대해서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를 받아서 지금 어느 정도 필터링을 좀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시민들의 문화예술의 향유 그런 목적이 있고 문화예술인들도 같이 열심히 담아 두루두루 하는 게 활동하는 것도 있고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거의?
그런데 직원분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내용이 그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술인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힘들어지고 다른 업도 그렇지만 거의 큰 타격받은 게 문화예술 쪽이고 그 관련 사업체들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초과수당 금액을 600 이상 넘게 받으신 분들 한번 자료를 좀 보니까 공무원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일반 단원분도 계시고 이래요.
그런데 공무원분들 자료 보니까 다른 지역, 다른 부서에서 오셔 가지고 연계된 것도 있으시고 또 어느 분은 근무하시다 가신 분도 있고 지금 소공연장, 대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하게 되면 저녁 때 하는 공연이 많다 보니까 거기 관련되신 분은 당연히 늦게 잔업이 아니, 초과근무수당이 발생되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900여만원을 초과수당에서 타셨는데 근무내역을 보니까 ‘공연안내원 운영현황 업무, 공연안내원 일정업무 처리, 대ㆍ소 야외공연장 대관공연 및 자체공연 시 공연지원, 공연장 코로나 방역 사전준비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공연안내원이, 이것 자세한 내용은 국장님, 위원장님, 예술회관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소소한 것까지는? 어떻게 괜찮을까요, 국장님?
저도 NGO활동을 해 왔었지만, 아직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단체로 등록되기까지의 과정이 되게 힘들고 새롭게, 왜 이제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씨앗 단계, 무슨 단계 이렇게 구분하듯이 문화예술 인천이 문화도시, 음악도시, 문학도시가 되게 하려면 저변에 이런 자원들이 상당히 많아야 되고 이들의 네트워킹이 강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단체는 사실 어쩌면 이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오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방안들도 자부담 비율을 없앤 혁신적인 안을 제출하신 곳이 문화관광국이니만큼 청년문화예술단체, 우리는 서류상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단체가 아니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 단체활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찾아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었고요.
이것 딱 보고 이 사업을 문화유산과? 오히려 청소년과가 하면서 청소년활동센터나 이런 데랑 더 연계되어져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싶었는데 이게 왜 문화유산과 사업일까라는 부분들이 사실 좀 더 잘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고요. 아니면 교육청이랑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가 이런 것들이 됐을 때도 오히려 청소년과가 더 적당할 수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었고.
‘한국 최초 인천 최고’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 이것 딱 보고 무슨 공모사업 제목인가? 왜 이렇게 나왔지라는…….
그러니까 아까 인천 독립도 마찬가지고 인천 근대문화유산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들 입장, 청소년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저는 스토리텔링 같은 것들이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천에서 3대가 살아야 인천사람이라면서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청소년들은 실제로 어찌 보면 인천사람인 거예요.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자랐고 이런 이들이 인천에 대한 애향심을 갖는다, 인천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다 이것은 조금 윗세대가 그저 내리먹인다고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과 같이하면서 만나는 방식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것은 청소년 당사자들과 호흡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 대상사업들을 할 때는 청소년이 저는 멘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가장 큰 멘토는 청소년이었던 저희 아이와 친구들이기도 했거든요.
그들의 시각에서 세상을 본다는 것은 되게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인천 독립이 어른들 입장에서 인천 독립 40주년과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 있어서 또 다른 입장에서 보는 방안들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두 가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국 최초 인천 최고 문화유산 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백하게 우리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사실 집행부가 계획했던 사업도 아니고 예산 자체가 의회에서 요청이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작년부터 시작한 거죠?
재작년에 예산이 서 가지고 작년부터 아마 사업이 시작됐던 거고 금방 우리 조선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교육청이나 아니면 아동청소년과나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그게 없고 단지 다니는 공간이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뚝 하고 떨어졌던 게 제가 문복위에 있으면서 기억이 나는데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선희 위원님께서 어젠다를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행사주체 종주단하고 같이 모여서 정확하게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은 정리하는데 그 이후에 한번 전체를 모아서 이것을 어떻게 더 제대로 활성화할 건가 또 정확하게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서가 어떻게 되는가도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고 진행들이 클 겁니다.
우리가 이런 용어 선택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과장님, 국장님 다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우리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뮤지엄파크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용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면 이 부분에 대한, 뮤지엄이라는 게 미술관도 포함되고 박물관도 포함되니까 길게 나열하기가 힘드니까 뮤지엄이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공원도 들어가니까 파크고 파크를 하나의 에어리어(area)로 보고 이러는데 이것은 굉장히 행정에서의 애매모호한 부분들에 대한 영어식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 서울 어디에도 우리가 현대미술관, 국립미술관, 시립미술관이란 표현을 쓰지 뮤지엄파크라고 애매하게는 안 할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의 설명인 거죠?
설계가 되면 그런데 공모라는 부분들이 참 좋은 의미가 있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미도 있지만 행정이 주도적으로 그것을 만들면 되는데, 팩트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천시청 하면 인천시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시청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될지 시티홀이라고 해야 될지 애매모호할 때 공모를 하면 시민들은 굉장히 풍부한 감성을 부여시켜 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잘하셨지만 결론적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시장관사, 옛 시장관사를 시민들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민애(애)집인가 그렇게 시민들이 요즘 애(애)자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렇게 시민들이 결정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마 이 역사가 몇 년 지나고 나면 거기가 시장관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소중한 역사에서 시장관사를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줬다면 저는 옛 시장관사라는 이름으로서 그냥 존재하고 별칭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주객이 전도되는 행정의 애매모호성은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고 시민분들의 의견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야 될 때와 안 받아야 될 때에 대한 정확한 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무슨 평가를 하는 것 같아서.
도선트(docent)라는 표현도 저는, 이것도 아마 문화해설사, 역사해설사 뭐 여러 가지 해설가 ‘자’라고 해야 할지, ‘가’라고 해야 할지 해설‘인’으로 해야 할지 애매하니까 그냥 도선트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행정이 정확하게 역사 탐방길을 가기 위해서 간다면 ‘해설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성과정의 표현들이 이러다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용어들이 다 영어로 바뀌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매모호성에 대한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성을 져 주시는 그 고민들도 분명히 행정가들은 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추경에 관련한 얘기들 속에서 이게 너무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표현들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하는 것을 넘어서 좀 더 주도적으로 잘 틀어져 주시기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얘기가 진행되는데 이제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신 걸로 하고 계수조정을 하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안녕하십니까?
이병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중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성이 취약해진 규정 재정비를 통해 기본재산과 기금의 운영효과를 제고하여 인천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문화재단의 대상사업 중 현 실정에 맞도록 일부 삭제하였으며 제8호 역사ㆍ문화 자원의 조사ㆍ연구 및 보급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인천문화재단육성기금을 삭제하고 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의 재원으로 제1호 시의 출연금 및 재산, 제2호 시 이외의 자의 기부금, 제3호 사업 수익금, 제4호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당초 기금 조성을 기본재산의 관리로 개정하면서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조례 제9조 기금의 조성 및 제10조 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인천문화재단육성기금 폐지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입니다.
의견이 총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금 조성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적립기금을 기본재산으로 통합ㆍ운영하더라도 문화재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 기금의 목표액과 조성 기한의 명시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금 사용 시 이를 협의할 기구와 절차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재산의 취득ㆍ처분 시 일정금액 이상의 범위를 정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재단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제안배경으로 인천문화재단 설립 당시 2004년도 기금 1000억원으로 연간 50억원의 운용수입을 기대하고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사업비와 운영비를 충당하여 재정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기금 조성목표를 수립하였으나 지난해까지 10년간 적립기금액 583억원을 조성해서 기금 목표금액 1000억원을 채우지 못하였으며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속 하락하여 재단의 운용위탁을 통한 기금운용수익률은 2% 중반에 불과하여 외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8일 열린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 운영 방향 토론회에서 적립기금의 공익목적 사용과 적립기금을 기본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물 출연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과 기금 적립기간 연장여부 등에 대하여 시와 의회 그리고 전문가, 지역예술인들이 모여서 기금 운영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내용별 검토사항으로 안 제4조제4호 대상사업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은 적립기금을 기본재산으로 조성ㆍ관리하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4조제9호 및 제10호는 2017년 강화고려역사재단이 인천문화재단에 통합되면서 고려사 중심 강화지역 역사연구와 세계유산 등재 추진 지원업무를 인천문화재단의 대상사업으로 신설한 것으로 인천역사문화센터가 통합 당시에 재단 내 강화역사문화센터로 설치되었으나 같은 해에 활동범위를 강화도에 국한하지 않고 인천 전역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을 반영해서 제9호와 제10호를 삭제하고 제8호에 역사ㆍ문화 자원의 조사ㆍ연구 및 보급을 신설하여 현 시점에 맞게 대상사업을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 기본재산은 기금 조성을 출연금이 현금과 재산으로 기본재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7조는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에 인천문화재단육성기금 설치 조항과 관련 조문인 제9조 기금의 조성 그리고 제10조 기금의 용도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현재 적립돼 있는 기금을 공익목적으로 필요 시 사용 가능한 기본재산으로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다만 현행 조례 제9조제2항에서 “적립기금은 2020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하되 시장은 10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적립기금을 기본재산으로 통합ㆍ운영하더라도 재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서 기금의 목표액과 조성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일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8조 기본재산의 관리ㆍ공익 목적 사용 및 의회 사전보고 사항입니다.
제8조제1항은 현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재단 기금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관리하고 기본재산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 따르면 500억원이 넘는 적립기금은 적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현재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상황 등 특수한 경우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기금을 전혀 활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본재산을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제2항은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사전에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인천문화재단은 민법의 적용을 받는 자율성이 요구되는 민간재단법인이나 공익법인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인천시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재단이고 그 기본재산도 대부분 인천시가 출연한 출연금이므로 의회가 기본재산의 중대한 변경에 대하여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에 사전보고 의무를 규정한 것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에 기본재산의 취득ㆍ처분 시 일정금액 이상의 범위를 정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재단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이병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성이 취약해진 규정을 재정비해서 인천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재 2% 중반대의 낮은 기금운용수익률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도 적립기금이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 쓰이지 못하는 현실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적립기금을 기본재산으로 통합 관리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예술인 간담회하고 시민토론회 그리고 의견수렴 기간에 제출된 의견과 같이 기금 운영 방향 논의과정에서 조금 제시된 의견을 존중해서 1000억원에 대한 기본재산 목표액만이라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재단 규정으로 정해서 시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향후 철저하게 관리하겠으며 본 조례 개정취지에 맞게 인천문화재단이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하시면서 나왔던 머릿속에 확 온 표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시면서도 ‘동의’와 ‘공감’ 이 단어를 하실 때 되게 신중하게 고민하시는 게 전해졌습니다.
의견서를 제가 본 건 아닌데 수석전문위원님 하실 때 해명과 사과 그리고 재정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명과 사과는 지금 사실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신다고 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만 재정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이게 의견서에 주된 내용들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나요, 집행부에서는?
문화재단 설립 당시에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요청했던 거고, 워낙에 열악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셨던 것 같고 아마 그 문화재단의 역사성, “문화재단이 어떻게 생긴 건데.”라는 역사성을 알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들을, “2004년과 달라진 게 없어, 왜냐하면 기금도 채워지지 않았고.” 이런 문제의식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시하고도 계속 소통을 할 수 있었을 거고 지금 이병래 의원님도 계속해서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을 해 오셨는데 어쨌든 문화복지위원회보다는 시는 계속 그분들하고도 소통을 해 오셨을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런 현실성,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현실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 시대인식 이런 게 공감이 안 됐나요? 현장에서부터 저는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사실 2004년 문화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1000억을 조성하고자 했던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자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000억을 조성하게 되면 당시 금리 수준으로 봤을 때 5.5% 금리 수준으로 운용수익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1000억이니까 55억이거든요. 그 55억을 통해서 20%는 경상운영비로 문화재단 사용하고 나머지 75%는 사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5%는 다시 재적립을 해 나가겠다.’라는 어떤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1000억이 그런 55억을 가지고 문화재단이 충분히 경상운영비도 쓰고 사업비도 쓰면서 운영이 되었다라고 그러면 말씀대로 문화재단이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으나 앞서 박찬훈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환경이 변하면서 사실 1000억이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지난해 운용수익률로 해서 계산을 해 보면 19억 2000만원 정도 운용수익이 생기는데 그 19억 2000만원은 문화재단의 현재 인건비인 23억 내지 25억에 미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도 수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서 사실 1000억 조성의 무의미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재정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라는 소망적 사고, 기대감과 현실의 간극 이 부분들을 좁혀 나가기 위한 과정들이 앞으로도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에 물론 상징성 이런 부분을 표현하시고 문화재단 설립 당시의 애정 그리고 문화재단을 지금까지 지켜보시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실 텐데 또 한 측면으로는 아까도 제가 국 주요예산 보면서 예를 들면 청년세대, 청소년들 이들은 상징조차도 없거든요.
우리 사회는 점점 다양해지는 그런 조건들 속에서 자율성 보장과 독립성 이런 부분을 현실에서 어떻게 맞춰 갈 수 있을지라는 부분들, 저는 자율성 보장과 독립성은 어쩌면 행정에 대한 신뢰하지 않음, 행정 중심의 문화를 보는 이런 부분들로 인한 것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저는 이번에 되게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되게 긍정적인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이 조례 제정과정에서 이병래 의원님, 저희 동료 의원님들이 봤을 때도 조례 하나를 제정하실 때 정말 많은 토론회를 하시면서 소통하면서 조례를 만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냥 다른 시ㆍ도랑 비교해서 뭐 빠져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드시지 않기 때문에 되게 많이 고심을 하셨고 논의를 했었는데 저는 의정활동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많이 애를 쓰셨던 소통의 과정이 어쩌면 지금 되돌려지는 과정으로도 온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한데 저는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그동안 소통을 해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성을 갖는 소통, 소통의 창구가 어쩌면 의회였던 게 저는 집행부의 책임방기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역할을 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고요.
이병래 의원님,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시면서 공감하셨지만 동의는, 그러니까 토론회 때하고는 또 달라진 상황이실 것 같은데 우리 이병래 의원님은 토론회 이후에 또다시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을 해 오셨는데 그 뒤에 더 들어온 적극적 의견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9건 정도니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전화로 한 시간 가까이씩 저녁에 통화도 하고 많은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내용 또 민예총 간부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들어왔던 의견들을 요약해 본다고 하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1000억원 조성목표를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또 두 번째는 ‘1000억 조성목표 시한을 2020년에 끝났지만 다시 10년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2030년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재산의 사용과 처분에 있어서 시의회에 사전보고를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사전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꾸준히 강조해 왔듯이 사실 1000억원이 조성되더라도 운용수익은 우리 문화재단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정도이기 때문에 1000억을 조성하고자 했던 취지인 문화재단의 재정적 독립과 자율성 확보 이런 부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의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실 시에서는 지금 기금운용수익률보다 높은 금리로 지방채를 계속 발행하고 있잖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4232억 8696만원 지방채를 발행했고 올해도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아마 5184억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문화예술인들도 인천시민으로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기금에다가 돈을 묶어둔다는 것 자체는 혈세낭비다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고민 속에서 이번 조례 개정안에 1000억 조성과 그 다음에 조성 시한을 기존에 두었던 부분을 삭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예술인들께서 1000억 조성에 대한 열망이나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시니 또 박찬훈 국장님께서도 시 집행부 의견에 1000억 조성 목표액은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으니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이따 정회해서 수정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때 같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때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기금이고 기본재산이니만큼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일정 금액, 그러니까 적은 금액을 사용하자고 했을 때도 의회에 일일이 보고하는 그런 부분들이 문화재단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 조금만 더 말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주신 의견 중에서 좀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금 조성이 불가능해졌다.’라고 이렇게 해 주신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적립기금을 현재 기본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운영하도록 했지만 이번에 수정안 제7조 기본재산 조성 이것을 통해서도 사실 계속 조성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못된 지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 개정안이 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나치게 훼손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사실 조성기금을 사용할 수, 기존에는 운용수익만 사용하고 조성기금 자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묶어놨었던 거잖아요. 그러나 이 부분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 보고하고 필요시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이 지적도 사실은 바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운용기금을 조례에 있던 부분들을 삭제했다. 이래서 이 부분도 문제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굳이 우리가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문화재단의 운영규정인 정관을 통해서, 사실 정관에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그것을 사용하거나 처분했을 때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하지만 그러나 보통재산의 경우에는 재단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관을 통해서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 더 문화재단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또 독립성을 부여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설명 감사드리고요.
2004년 재정적 독립과 자율성 확보가 인천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바람이었다면 지금은 2021년인 거고 그리고 아까 금리나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셨고 다만 제가 이병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고 국장님과 재단하고도 상호 간에 수많은 토론회나 이런 자리들이 있었을 텐데 저는 이번 조례가 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렇게 상대의 어떤 2004년 초반기에 대상들이 지금은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계로서 인천의 문화예술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문화예술의 공공성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재단도 역할을 강하게 좀 하면서 국장님과 의회 이번에 만들어졌던 사이클들 이런 부분들을 잘 운영하셔서 이걸 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그 다음에 대표발의하신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본 위원장도 조례 개정에 대한 어떤 의견서들, 특히 반대의견서들을 쭉 한번 봤는데 물론 염려와 또 재단에 대한 애정 그리고 인천시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으로 그 모든 고민들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단의 독립성이 상실되고 상징적인 의미가 상실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시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다. 시에 종속된다. 시의 하부조직이다. 어떠한 협의나 의견수렴 과정 없이 문화예술의 독립성과 자생성을 가로막는 것이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좀 과도한 측면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 과도한 염려가 있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의 어떤 조항 속에서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건데 보고와 동의와 심의와 승인은 다른 겁니다. 보고는 보고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회라는 기능이 어떤 권력기관이 아니고 시민을 대표해서 감시와 견제를 하라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고를 받아야 되는 최소화의 어떤 개념이 보고입니다. 저희가 승인권을 갖자는 것도 아니고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저희한테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부조직이라는 표현이나 아니면 재단의 독립성이 상실된다는 것은 좀 과도한 표현일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인은 시에서 하는 거죠? 승인권은 시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본재산 처분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의 이사님들이 많이 내셨었어요, 의견들을, 의견서를 내신 분들이.
그러면 이것은 재단에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들이나 논의들을 그렇게 토론회를 많이 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들은 좀 해소해 주는 역할들을 서로가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해가 되도록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에 찬반을 떠나서 굉장히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왜 이렇게 의회나 그 다음에 시의 행정들이 그리고 문화재단과 지역의 문화계가 서로 질시와 반목으로서 모든 것을 바라보느냐, 그것은 굉장히 왜곡된 부분들을 서로가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마침 우리 시 본청 집행부의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 우리 최병국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같이 이례적으로 참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이 잠깐 자리에 나오셔서 본 조례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으로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과도하게 오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최병국입니다.
이병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와 토론, 그분들과의 장을 많이 만들어서 충분히 이야기들 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화라고 하는 것이 각자들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의견이 종합됐을 때는 그렇게 많이 다양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도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성실하게 많은 예술가들과 소통을 하고 의견들을 모으는 과정을 했지만 각자들의 의견들에 대해서는 하나로 통합할 수 없었다는 것에 저의 부족함을 직감하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제1항 기본재산의 1000억 도달의 내용들을 요청하시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달성연도를 언제까지 넣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요청하신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가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 조례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실익적 측면이 무엇인가, 실제 이익이 되는 부분이 뭔가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들은 가장 많이 했습니다.
이 1000억이라는 달성목표가 실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의 의견들은 상징성과 명분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상징성과 명분이라는 것이 과연 문화예술을 통해서 문화향유권을 즐겨야 되는 시민들에게 실익적인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했습니다.
이미 1000억이라는 부분의 금리라든지 여타의 부분에서 그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분명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달성연한에 대한 부분에 ‘언제까지’를 넣는다는 것은 더더욱 실익적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고민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를 통해서 기금의 원래 1000억을 기본재산이 1000억으로 도달하도록 현물 또는 현금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같이 고민해서 그것은 삽입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는 그런 정도의 의견들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또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수용하셨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 숙의의 과정들을 거쳤던 거고 의견들을 충분히 잘 수렴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내려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찬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