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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2. 2021년도 복지국 소관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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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4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 2.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개의)
1. 202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복지국장 이민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충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202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복지국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1조 4380억 334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4380억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2808만원입니다.
주요 미수납사유로는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1693만원과 공유재산 사용료 794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4쪽부터 2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복지국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1조 9650억 4300여만원을 편성, 1조 9440억 7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8.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98쪽까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4657억 3609만원을 편성, 4547억 687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7.6%입니다.
43쪽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직ㆍ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1회성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중복혜택 제외, 인정조건 복잡 등으로 신청 접수율이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위기가구의 수혜 측면이 유리한 인천형 긴급복지로 안내하여 집행잔액 109억 5480만원이 과다발생하였습니다.
46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618억 7522만원을 편성하여 2602억 720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 특별교부세 14억 7500만원이 9월에 교부됨에 따라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9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조 1399억 6250만원을 편성하여 1조 1315억 934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3%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시립요양원 실시설계가 11월에 착수되어 59억 8309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고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21억 5162만원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7쪽 자립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현재 생활보장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액 747억 7342만원을 편성하여 747억 7022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94쪽 보훈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26억 9571만원을 편성하여 226억 718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9.9%이며 집행잔액은 사업종료에 따른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억 2000만원으로 연희동, 당하동 경로당 건립사업에 전액 지출완료하였습니다.
109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액 29억 1891만원을 편성하여 17억 9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1.3%가 되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이 2021년 준공예정으로 계속비이월과 봉안당 안치단 설치사업 단가인하로 집행잔액이 다소 과다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15쪽 기금결산 보고사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20년도 말 기준으로 117억 1249만원을 조성하였고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20년도 말 기준 10억 7419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각 기금별로 수입ㆍ지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사회복지기금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수입액은 15억 5448만원으로 이자수입 993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300만원, 예탁금이자수입 9억 2777만원입니다.
120쪽 지출결산입니다.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사업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3개 계정 사업으로 15억 544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125쪽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기금은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를 주된 세입으로 운영하여 세출의 범위는 부평2동, 부평3동, 십정2동, 간석3동 등 4개 동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16억 675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861만원과 군ㆍ구사업비반환금 3928만원 그리고 화장시설 사용료 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지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역협의체에서 협의ㆍ결정한 29개 사업에 5억 3068만원과 예치금 10억 741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예산관리와 사업진행으로 집행잔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202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조 4352억 6021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1조 4380억 3343만원이고 실수납액은 1조 4380억 53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808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전년 대비 10억 183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하단으로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과목은 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9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768억 5527만원으로 증가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26억 795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체의 2.3%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32억 48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원별 세부사항으로 자체재원은 2020회계연도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9억 8695만원이 증가된 227억 8438만원이며 재산임대수입은 전년 대비 1억 6788만원이 감액된 6억 229만원입니다.
노인정책과의 장사시설인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식당, 카페, 화원 및 석재 등 임대료수입 5억 8530만원이 주요원인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전년 대비 11억 958만원이 증액된 218억 8259만원이며 노인정책과 소관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수입이 전년 대비 15억 987만원이 증액된 217억 885만원이고 노인문화회관 평생교육, 생활체육 등 프로그램 사용료 등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휴관으로 전년도 대비 4억 3055만원이 감소된 6835만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2억 6178만원이 증가된 105억 8612만원이며 기타수입은 전년 대비 16억 7381만원 증액된 99억 8625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중 시ㆍ도비반환금수입은 2019년도 이전에 군ㆍ구에 교부된 보조사업 중 시비 부분의 반환금을 2020년도에 수납한 예산입니다.
복지국의 세출예산 대부분은 군ㆍ구를 통해 집행되는 자치단체 보조예산과 민간단체 이전으로 교부되는 것으로 결산서상 집행잔액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다음연도 결산을 보면 2019년 영종공감복지센터 운영, 2019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2019년 사물인터넷(IoT) 안심폰사업, 2019년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등 일부 사업은 상당한 규모의 시ㆍ도비반환금 및 그외수입으로 집행잔액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교부된 보조금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전에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부 후에는 집행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점검하는 등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존재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중 2020년도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2726억 5527만원이 증액된 1조 4003억 7369원이며 세부사항으로 복지정책과의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2881억 300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673억 6620만원,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연금 421억 8055만원, 발달재활서비스 47억 7882만원, 노인정책과의 기초연금 6537억 3137만원, 자립정책과의 자활근로사업 374억 3934만원 등이 주요 증액요인에 해당합니다.
다음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4페이지 2020년도 미수납액현황으로 표를 보시면 장애인복지과의 4건과 노인정책과 3건, 보훈과 1건으로 미수납액은 2808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조 9650억 4299만원 중 지출액은 1조 9440억 7639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96억 7409만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109억 5606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3억 3642만 7670원으로 불용률은 0.02%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예산 중 복지국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1조 9650억 4299만 810원의 0.02%인 3억 3642만원으로 이는 복지국의 예산 특성상 대부분의 예산이 자치단체 등 이전비나 민간자본 이전비로 국ㆍ시비를 매칭하여 군ㆍ구로 배분되며 정산 이후에 정확한 집행잔액을 파악하여 익년도 시ㆍ도비반환금 및 그외수입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유별 불용내역을 보면 세출예산 중 불용액은 112억 924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57%에 해당합니다.
사유별 불용액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109억 5606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97.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9053만원으로 1.69%, 지출잔액이 1억 4218만원이며 보조금 정산잔액은 371만원입니다.
해당연도 보조금 정산이 차년도에 이루어짐에 따라 본예산 수립 시 정산결과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조금 사후관리를 위해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및 교부와 법정기한 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으로 불용액 발생 주요사업은 복지정책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의 불용액이 전체의 98.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 규모는 전년 대비 106억 5761원이 증가하였는데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 및 시급성을 감안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으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년 9월 9일 기준 실직 및 휴ㆍ폐업 등 소득 감소로 생계비가 곤란한 위기가구에게 1회 지급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전액 국고사업입니다.
타 제도와 중복지원 불가조건 및 인천시 자체사업인 인천형 긴급복지 사업이 지원조건 및 수혜자 측면에서 유리하여 인천형 사업으로 안내되어 사업 잔액 109억 5480만원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으로 코로나19 사망자 및 전파방지시설에 유족장례비 및 화장, 운구, 입관 등 비용 300만원의 범위에서 실비 지원하는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상사망자 대비 실제 사망자 수 감소에 따른 국비 미집행에 1억 8648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예산전용으로, 24페이지입니다.
복지국의 예산전용 내역은 장애인복지과 1건, 노인정책과 2건으로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시설인 피해장애인 쉼터의 신규 설치 관련 법적기준 충족을 위해 소방 및 내부공사 등 관련 예산 5900만원을 전용하였고 노인정책과 예산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및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대체식으로 지원하고 기간연장 등 부족한 예산확보를 위해 3억 2961만원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명시이월 사항으로, 26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로 특별교부세가 2020년 9월에 교부되어 2020년 3회 추경예산으로 편성, 2021년도에 재배정사업으로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로 지역현안특별교부세 7억과 시비 5억 1620만원의 사업비로 2019년부터 건축설계 등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노인정책과 2개 사업 81억 3472만원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이월액 96억 7409만원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별회계로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3억 2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29억 1891만원 중 17억 9064만원을 집행하였고 7억 750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기금으로 복지국 총괄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화장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2020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조성액 대비 3억 1272만원이 증가한 127억 866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6명이요. 잔액이 더 발생하지 않게끔 예산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추경을 보다 보니까 9만원이 준 예산이, 국비로 해서 9만원의 예산이 감액된 것도 있고 89만원이 감액된 것도 있고 막 그렇던데 저는 중앙부처가 재채기를 하면 현장은 독감에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현장의 입장 이런 것들을 사실 해 줬으면 해서, 제가 이따가 추경 때도 얘기드릴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걸리고 대일항쟁기 피해자 지원문제는 계속돼 왔던 거니까 예산을 짜실 때 잘 짜셨으면 하고요.
65페이지에 민간건축물 배리어프리(BF)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은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연결된 문제고 이게 장애인분들이 공공기관만 이용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훨씬 우리 생활은 민간시설을 더 많이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개선책이나 이런 것은 논의가 되는 게 있나요?
이게 장애인과로 오면 배리어프리일 텐데 나중에 환경기후정책과나 이런 데로 가면 실제로 탄소중립건물 이런 걸로 또 여러 가지로 확대가 될 거거든요, 민간건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같이 협업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장애인 인권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게끔 하는 것은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서만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이 주는 것은 수수료 지원사업뿐이라서 사실 별로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부서 차원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나 방과후활동서비스 이 부분 관련해서 김준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코로나로 인한 것이다, 이용자들이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게 했기 때문에.”인데 작년에 저희 뉴스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제주도 발달장애인 부모가 아이와 함께 자살했던 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물론 개인적 코로나로 인해서 우려해서 신청을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이것을 닫아라라고 하면서 진짜 생존의 위협을 느꼈던 이런 문제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문제는 이용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아니라 설계 자체의 문제, 예를 들면 대부분의 큰 금액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집행잔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집행잔액,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집행잔액, 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집행잔액,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집행잔액 이 예산들이 거의 억 단위를 넘어가는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핀셋지원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조금 설계를 다시, 그러니까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설계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잔액이 남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들이 나중에 긴급생계지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101억이 남았던 부분들도 인천형 지원제도가 더 좋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거였잖아요. 인천형 제도로 더 안내가 되어져서 인천형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좋기 때문에 101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이렇게 검토보고하셨는데 제도의 설계를 하는 게 저는 행정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잔액이 이렇게 많이 세외수입으로 잡히게 되면 전년, 본예산을 세울 때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세우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국장님 예를 들면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도 의회가 어떻게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건 되게 부담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제도 자체가 설계가 잘못돼 있는 것을 바꾼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성인지결산서 혹시 국장님 보셨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저는 마칠게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비교분석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시간이 충분하지는 못해서 그렇게는 못 했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 일자리 분야에 있어서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비율이 높고 그냥 일자리 비율은 여성과 남성비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들.
사실은 이런 것들을 찾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복지국의 전체적인 총괄 집행결과나 이런 부분들에서 성인지적으로 무엇이 개선됐는지라는 것들이 성과로 다뤄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단위사업 중심으로만 이렇게 쭉쭉쭉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 이건 양식을 중앙부처가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컨설팅 같은 것을 받아보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받을 텐데 성인지결산서 작성할 때도 혹시 컨설팅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난 2020년도 지금 여기에 나온 것도 보면 보조금반환액이 긴급생계지원비 같은 경우는 거의 109억 가까이 막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사항별설명서 5쪽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2019년 생계급여 집행잔액하고 그 다음에 2019년 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이게 그나마 2억 넘는 금액이어서 제가 사실 지난 3년 동안 집행잔액들을 좀 달라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저한테 준 것은 그냥 집행률이 98.83 돼서 집행잔액이 별로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여기 보이는 것들이.
혹시 제가 요구했던 자료 보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성훈입니다.
지금 이병래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3개 급여 집행잔액하고 사회복지관 운영 집행잔액 2019년 같은 경우는 제가 담당 과장이었고 하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전체 예산이 크다 보니까, 200억 돈이 넘다 보니까 집행잔액 플러스 한 1.2% 내지 1.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부분은 집행하고 연말까지 자르기에는 너무 금액이 많지 않았던, 그러니까 금액상으로는 여기서 크게 보이지만 전체 예산액이 크다 보니까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훈수당도 같이 줄었던 것은 보훈수당도 똑같은 의미로 그렇게 하다가 보훈수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그것을 추경에 두 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덜 나갔었고요.
작년에 했던 위기가구 109억 정도가 남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두 가지 사유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국비로 산정할 때 저희 의견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가,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해 주고 그 통과한 예산을 인구 비례랑 저소득층 비율에 따라서 정해줬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계산하고 틀리게 일부 많이 내려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서 또 내려왔던 게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소득을 증명해야 됩니다. 비교소득이 25% 이상이 감소돼 있다는 조건이 있었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했던 것은 소득이 25% 구분 없이 감소만 되면 됐었고 증빙서류에도 본인 확인서로 대체됐기 때문에 많아졌었고요.
작년 저희가 인천긴급복지를 보통 15억 정도를 했었는데 올해도 15억 본예산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30억을 증액해서 45억을 하면서 대상자를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복지를 인천형으로 작년에 탔을 때는 4인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123만원쯤 타게 되고 그 다음에 위기가구 생계비는 4인가구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구는 한 번만 탈 수 있었고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신청률로 하다 보니까 45% 조정이 돼 있었고요.
인천시처럼 인천형 긴급복지를 하는 데는 여기 수도권 지역뿐이 없고 지방도시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라는 예산 내려온 것을 소화할 만한 기관 발굴들이 안 되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장애인 부모님들 특히 발달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고자 했으나 실질적으로 군ㆍ구에서는 그런 기관이 부족함으로써 사실 발생한 부분이다.
그런데 아무튼 올해도 지금 예산규모가 굉장히 확대된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주요예산사업 보고 때 지적을 했었지만.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주간활동서비스기관도 거의 배로 늘리겠다, 기존 9곳인데 18개소로 늘리고 방과후활동서비스기관도 8개 더 늘려서 20개로 확충하겠다.” 그런데 이 정도 하면 올해 내려온 예산들을 다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그만큼의 재원들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못 만들었다고 보는 거고 또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인천형 복지라는 것은 훨씬 더 철학적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타시ㆍ도도 이만큼 반납했다고 해서 우리도 면제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더 적극적인 복지철학적인 요소들까지도 감안하는 행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라도 설계할 때 좀 더 다양한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간담회라든지, 그냥 행정의 논리로서만 가시지 말고 방법론들의 복지철학과 이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담아낼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이게 결산하면서 다 다루어졌던 부분들이 있고 충분한 사유들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특히 복지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 못 했다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코로나19에 의해서 복지관들이 사업을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들었다.’ 굉장히 단순한 논리지만 그러면 문을 닫고 있으면 복지관이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은 한번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있어도 네트워크 사업이라든지 여타의 부분들로 주민조직화사업이라든지 다른 방식들의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들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문 닫고 있으니까 예산이 남는다더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일 안 했다고밖에 얘기 안 되는 거고 그 일 안 한 만큼 시민들은 복지서비스를 못 받는 거고 시민들은 힘든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위사업들의 10% 이상의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굉장히 심각하게 토의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고민들도 추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들 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회복지관 운영예산 집행잔액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것 보니까 6억 6366만 2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올해 것이.
제 자료집 보시면 됩니다, 자료요구했던 것. 3년간 사회복지관 운영예산하고 집행잔액 현황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복지관들 예산이나 프로그램 사업들이 많이 아무튼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적극적으로 사업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 줬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11시 28분)
복지국장 이민우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복지국 총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70억 8926만원이 늘어난 1조 4874억 7672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전년도 시비보조금반환수입 71억 825만 1000원과 기타이자수입 1억 7543만 2000원이며 국고보조사업으로 한시생계지원 및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등 391억 41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입니다.
복지국 총 세출은 기정액보다 557억 4395만원이 증액된 2조 976억 985만 6000원으로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의 15.7%입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복지정책과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을 위해 17억 7400만원과 긴급틈새돌봄 지원 시범사업에 1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총 66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9억 4000여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국고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한 60억 4000만원과 인천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 7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10억여 원과 장애인예술단 설치ㆍ운영을 위한 설계비 4000여만원 등 기정액보다 8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Technical Aid센터 설치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센터 장비보강과 지역보조기기 운영 및 사례관리 노후장비 교체사업비로 1억 3800만원을 대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노인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1단계 산림청 토지보상비 49억 5000만원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0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2단계 설계용역비 3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가분과 효드림복지카드 사업에 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산결과에 따라 등급자 대상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5억 9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8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3쪽 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한시생계지원 177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코로나19 감액에 따른 입원ㆍ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13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생계급여수급자 증가에 따른 생계급여와 해산ㆍ장제급여 15억 1500만원과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기준완화에 따른 인천형 긴급복지 1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등 3개 사업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8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373억 5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8쪽 보훈과 소관사항입니다.
맥아더장군 동상 뒷면 인천상륙작전부조 교체비용 5000만원과 무공수훈자회 노후물품 교체비용 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액은 1조 4874억 7672만원으로 기정액 1조 4403억 8745만원 대비 470억 89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복지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입은 15.96%이고 세출은 22.51%에 해당합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기정액 대비 79억 4805만원이 증액된 263억 8860만원으로 복지국 세입 전체의 1.77%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기정액 대비 391억 4121만원이 증액된 1조 4610억 8811만원을 편성하여 복지국 세입의 98.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인 2020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발생이자 등 104개 사업의 기타이자수입 1억 7543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인 시ㆍ도비반환금 118개 사업과 그외수입 36개 사업은 증감액 등을 반영하여 77억 726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ㆍ도비반환금은 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 집행잔액 7억 3990만원 등 71억 82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17억 7400만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8억 3000만원, 한시생계지원 177억 1052만원 등을 신규편성하였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0억 5024만원,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등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81억 34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과 8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예산액은 2조 971억 5429만원으로 기정액 2조 414억 1034만원 대비 557억 43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은 긴급틈새돌봄지원 시범사업, 한시생계지원,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사업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과 실업률 증가 등으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업들이 긴급지원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성립전경비 및 필수 사업비 등이 반영되었고 그 밖에 다수의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정산이자 반납사항이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안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사업 등이 적정한 정책 수혜자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비해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검토가 미흡할 수 있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의 발생이나 예측 착오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합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5페이지 신규사업 내용으로 긴급틈새돌봄 지원 시범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사유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나 노인 등에게 사회서비스원에 긴급돌봄지원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서 가정돌봄, 사회복지시설 인력지원, 의료기관 돌봄인력 모집지원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최일선에서 취약계층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돌봄인력 등에게 코로나19 감염위험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억 74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전액 국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증축설계비로 서구 소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증축을 통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시립장애인예술단 설치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증축설계비 402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은 연수구 소재 인천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은 ’94년 준공되어 26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복지관으로 내진보강 및 노후시설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지진 안전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2020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 선정 및 기 교부되어 명시이월된 15억원과 금번 추경에서 4억 9700만원을 추가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장애인 긴급특별돌봄사업으로 활동보조수급자인 초ㆍ중ㆍ고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온라인 학습보조 지원을 위해 바우처 방식의 특별급여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0억 78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설계비로 봉안당 2만기 및 자연장지 1만기, 산림복원 등 인천가족공원 3-2단계 조성사업으로 당초 2022년으로 계획된 설계용역비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질조사 및 측량, 인증비용 등을 포함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관련 3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한시생계지원은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한시생계보조인력 및 지원금 예산 177억 1052만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맥아더장군 동상 뒷벽 인천상륙작전부조 교체공사로 인천 중구 자유공원 소재 맥아더장군 동상 뒷벽에 부착된 인천상륙작전부조의 배경이 필리핀 레이더만 상륙작전으로 추정됨에 따라 역사적 고찰 및 유관기관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제작ㆍ교체하고자 신규로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업 내역으로 20페이지 하단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4개소에 이용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직업생활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비용으로 개ㆍ보수, 장비보강 등 보건복지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16억 4455만원 대비 2억 82만원을 증액한 18억 4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장애인예술단의 효율적인 직업훈련과 운영에 필요한 피아노, 승합차량 등 장비구입비 등의 추가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으로 만 6세 이상인 등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ㆍ도별 배분조정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기정액 1026억 8516만원 대비 60억 4319만원을 증액한 1087억 28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96개가 증가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1168억 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 등 자립을 촉진하여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실집행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고자 8억 4744만원을 감액한 78억 5173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1시 46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사업에 보면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사업들이 있고요. 그런데 불용액이 있었지만 또 금회 추경에는 증액편성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내용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관습적인 형태의 사업이 되지 않나 하는 염려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몇 가지를 조금 질문드리겠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올해 지금 이 보수액이 대부분 다 온라인수업으로 진행이 되죠, 그렇죠?
위원장님 작년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는 3600명을 목표로 잡았다가 410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도 코로나가 성행을 해서 집합교육으로 세웠던 예산을 사이버로 돌려서 잉여자원을 가지고 4100명까지 시켰던 거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워 놨는데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단가를 다 통일시켜라.’ 이런 집합교육하고 사이버교육 단가를 똑같이 5만 6000원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전에 사이버는 4만원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막 그렇다고 다 똑같이 5만 6000원으로 인상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으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원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증축설계해서 그곳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우리가 가칭 시립장애인예술단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은 국비 좀 확보해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 현재는 설계비만 4025만원 이번에 신규편성이 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장애인예술단, 장애인예술인의 부모님들이나 당사자들이 굉장히 기다렸던 부분이잖아요. 또 시장님께서 연초에 기자회견 때 언급을 하셔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운영비하고 장비구입비도 같이 이번 추경에 반영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파악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결산할 때 100억이 넘는 긴급복지예산을 국비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더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핀셋이라고 보거든요. ‘꼭 새로운 것을 해야 돼.’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더 촘촘하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대체인력지원센터나 이런 데에 있는 기관들이 이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랑 협의를 하다 보면 다른 더 세심한 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위탁기관이 바뀌었잖아요. 수탁기관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새롭게 사회서비스원이 이것을 맡게 되면서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체인력으로 나가시는 분이나 그 기관을 받으시는 분들하고도 워낙에 무슨 협회에서도 잘하셨겠지만 공적 기관이 맡았기 때문에 변화되고자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 계획을 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상식적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인천에서는 오히려 자체로라도 이런 부분들을 더 잘할 수 있게 시가 자체 재원으로라도 같이 채워 주든가 이런 방안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이 좀 들어서 사실 이 부분은 질의를 드렸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국가에서 필요한 것을 줘야죠. 이게 뭐예요. 진짜로 속상해서 그래요. 마스크가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뒤늦은 대응이고 그렇다고 충분하지도 않다, 예를 들면 이 부분들이. 이렇게 현장과 참 멀구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 가지고.
저도 이 예산서 보다가 제가 몇몇 분의 요양보호사분들한테 일요일 날 전화를 드렸거든요, “인천시에 이런 예산이 있던데.”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렇게 돌봄인력들에 대해서 마스크를 지원해 주는 이게 국비로 313억인데 인천에 17억이 내려온 거더라고요. 국비 전체적으로는 313억이더라고요, 봤더니.
어쩌면 자기 둥지를 잘 찾은 이런 상황인 거고 고령사회대응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올해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작년 규모처럼 예산이 왔을 거고 그러면 뭔가를 새롭게 시도하기 되게, 이 예산이 어떤 일을 하기에 자유로운 추진계획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기관 운영 주체가 바뀌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새롭게 기획할 수 있는 부분들, 더구나 복지 쪽하고 계속 연계돼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업의 대상자들하고도 네트워킹이 훨씬 잘돼 있는 기관들이라서 저는 여성가족재단이 할 때랑 사회서비스원이 할 때랑 분명히 다른 결과물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시가 미리 예산으로 조금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고령사회대응센터도 사실 그렇게 예산 충분하지 않을 거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이게 남의 집살이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자기 사업으로 있는 것이지.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그렇지 않을까요, 국장님?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도 상의해서, 저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인천에서 어쨌든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본예산서에 처음으로 2억이 올라갔는데 추경에서 5000만원이 삭감된 이런 정치적 호가도 사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정의당으로서 박남춘 시정부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막상 장기요양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문제는 되게 민감한 문제로 다가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재인 정부한테도 책임이 갈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1개 시ㆍ도가 늘었다고 이 예산을 조절합니까. 마스크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것을 그냥 냅두셨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배려가 아니죠. 저는 오히려 더 아플 것 같아요. 2500만원 잡았는데 추경에 300만원으로 줄여 놨는데 하나도 안 됐다. 이게 지금 3년이 연례 반복적으로 된다면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 하고 다른 방법의 어떤 지원들을, 사업들을 고민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죠. 같이 고민해서 내년에 더 확대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왔을 때는 고민하는 거고 그냥 그렇지 않다면,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생산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던 부분에 맥아더동상 부조 관련해서 이게 필리핀 레이테만 상륙작전인 것은 이미 국방부나 아니면 모든 검증기관에서 다 검증이 됐습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가 집행부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방식의 부분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게 의회는 뭡니까? 그냥 뚝 하고 생긴 기관이 아닙니다. 각 지역에서 선출돼 있는 시민을 대표해서 온, 최소한 10만명 이상의 시민이 존재하는 선거구에서 1명씩 대표로 해서 들어와 있는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의견들을 수렴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을 대의하는 의견들을 수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자료요청을 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결정들은 간부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간부회의에서 의견들을 총합하는 거고 최종적인 결정은 시민사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간담회도 진행하고 이런 것이 증폭되는 논란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우리 시민들은 속고 있었던 겁니다, 그 부조물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이념을 달리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 동상에 대한 문제도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아직까지 조합이 안 돼 있는 역사적인 과정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하나를 굉장히 세심하고 면밀하게 살펴보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보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전두환 글씨하고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전두환 글씨는 그것 또한 치욕의 역사이기 때문에 떼서 옆에다가 보관을 하든지 그렇게 두는 관계를 하고 전두환의 헌시는 제외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방식하고는 또 다른 방식일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의회에도 다양한 의견들을 반드시 물어야 되고, 그게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도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부분들도 있어요.
한 군데로 가면 4억 5600만원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예산이 2억 5000만원 돼 있잖아요, 당해연도 예산이. 지역보조기기센터 운영이 당해연도 2억 5000만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 예산 자체는 간다면서요. 4억 5600만원 삭감을 해서, 감액해서 기기로 가는 거잖아요, 지역보조기기센터 운영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센터를 만들어서 4억 5600만원을 만들기로 했던 것을 기존에 있는 장애인 노틀담 그쪽으로 가야 되면 거기가 기존에 있으니까 4억 5600만원이 가야 하면 여기가 2억이면 6억 얼마가 되어야 하지 않냐 그 말씀을 혹시 드리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신병철입니다.
이 TA센터를 사실 저희가 노틀담복지관에서 빼내서 별도의 독립된 공간으로 확보해서 운영하고자 국비를 요구했습니다, 21억을. 그런데 그날 아시겠지만 작년에 국회 과정에서 이 돈 21억이 거의 다 확보돼 있었는데 마지막 통과가 되면서 21억이 편성이 안 되고 국비가 2억 2800만원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노틀담복지관은 TA센터가 있고 지역보조기기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품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2억 2800만원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삭감된 예산을 보시면 국비로만 보면 2억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 2800만원 중에 21쪽, 1억 2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20쪽에 있는 증가되는 1억 3000만원을 합치면 2억 28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금액이 또 이상하게 안 맞습니다. 보통 원래 5500만원 정도가 안 맞는데 원래 주기로 되어 있던 돈에다가 복지부가 이 돈을 엎어서 전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내시해 주면 우리가 그렇게 받아서 예산서상에는 4억 5600만원은 늘어난 겁니다, 양쪽으로. 그런데 이게 구분하기가 어렵게 표시돼 있습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김준식ㆍ임동주ㆍ김국환ㆍ이오상ㆍ박종혁ㆍ민경서ㆍ조선희ㆍ남궁형ㆍ손민호ㆍ이병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희생ㆍ헌신한 85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월 “8만원”을 “85세 이상부터는 월 10만원”으로 개정하여 고령으로 수당 수령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배경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 중 참전유공자에 대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34만원과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우리 시에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과 별도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각 군ㆍ구별 조례에 따라 6.25 참전유공자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시비 월 8만원, 군ㆍ구비 월 4~12만원, 사망위로금 10~20만원을 추가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현재 인천광역시 6.25 참전유공자는 총 4987명 중 4426명이 85세 이상의 고령자로 전체의 88.8%를 차지하고 있고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총 9817명 중 85세 이상의 고령자는 145명으로 1.5%로 나타났으며 2017년 12월부터 ’20년까지 3개년 평균 900여 명이 고령으로 인한 사망 등의 사유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바 더 늦기 전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할 정책의 시급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검토의견으로 안 제5조제2항에서 “수당지급액은 월 8만원으로 하고, 85세 이상부터는 월 1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상자인 8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증액할 경우 고령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바 시 예산부서에서는 제출한 비용추계 검토의견으로 최근 인상시기, 정부와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별도로 수당이 중복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금액 인상의 시급성 및 필요성은 낮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시 소관부서에서는 수당 지급대상(참전유공자)은 고령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수당 인상요인과 지급대상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요인을 반영해서 2022년에는 약 4억 6000만원 정도 증가가 예상되나 향후 5년간은 지속적으로 감소가 예상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전국 시ㆍ도별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을 참고하여 특ㆍ광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 10~14만원 정도로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이 비교적 일부 낮게 책정된 실정인바 다른 특ㆍ광역시 지방자치단체 거주 참전유공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도 고령 유공자의 지급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안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예산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제반사항을 고려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어떤 대상으로서 국한되어 있는 이번 조례의 내용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고령의 참전유공자분들이시고 그런 속에서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예우의,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예우의 최소한이 뭘까에 대한 어떤 고민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의원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워낙 또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의 숫자가 매년 굉장히 줄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아픔의 민족 동란의 전쟁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월남 참전용사들은 아직까지 대상이 백사십몇 분밖에 안 되지만 그분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보훈의 역할을 위해서 본 조례안이 잘 검토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또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인천시가 그분들의 명예와 예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라에 전란이 일어나고 나라를 위해서 고귀한 희생으로서 목숨들도 바치셨고 또한 시대가, 시간도 많이 지났고 70년 이상이 지났지 않습니까, 전쟁 발발 후. 끝나고 나도 또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한 4000명 정도가 계시다고 하니 어쨌든 저희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구하고 했던 분들이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이니 많지는 않아도 우리 발의하신 김성준 의원님 말씀대로 인천시가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조금이나마 이 금액에 대해서 많지는 않아도 어쨌든 간에 좀 해야 된다는 게 합당하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은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민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6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