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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2.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청소년 부모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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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9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5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 2.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
(10시 06분 개의)
1.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인천시민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을 담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홍은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윤재석 육아지원과장입니다.
이화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박정남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이현숙 여성복지관장입니다.
배미경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정문원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표현호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은 예산액 8059억 9478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063억 857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059억 3255만원, 미수납액은 3억 7602만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를 보고드리면 10쪽 여성정책과 소관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국고보조금 미반환액 7274만원과 44쪽 여성의광장 소관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2억 959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6쪽부터 4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1조 743억 3977만원을 편성하여 1조 722억 918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146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66억 5090만원을 편성하여 165억 902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61쪽 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운영지원비로 ’20년 8월에 ‘소소’를 개소하게 되어 인건비와 운영비 집행잔액 482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6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6221억 7477만원을 편성하여 6212억 471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71쪽 보수교육 지원사업으로 당초 보육교직원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교육 중도포기 등으로 집행잔액 172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76쪽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사업은 ’21년 8월 실시설계용역 준공으로 사업 추진일정이 변경되어 8억 9038만원을 다음연도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78쪽 육아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459억 8773만원 중 459억 748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79쪽 육아코디네이터 사업지원으로 육아코디네이터 활동자 감소로 인하여 집행잔액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5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362억 8015만원 중 3361억 416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96쪽 청소년문화대축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행사를 미개최하게 되어 집행잔액 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11쪽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98억 4081만원 중 393억 773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7쪽 생활SOC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여성가족부 균형특별회계 세수 부족으로 3억 7000만원을 ’21년도로 사고이월하였고 ’21년 4월에 교부완료되어 사업을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118쪽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행사가 미개최되어 집행잔액 362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3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예산액 27억 1170만원 중 26억 5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27쪽 인력운영비로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및 근로자 휴직 등으로 집행잔액 730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0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예산액 20억 7357만원 중 19억 60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131쪽 청사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242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4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예산액 34억 9907만원 중 33억 23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137쪽 공공운영비로 코로나19 상황 완화 시 수영장 재개장을 대비한 공공요금 721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9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예산액 51억 2103만원 중 50억 70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142쪽 아동학대예방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예방 집합교육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153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양성평등기금결산 보고사항입니다.
2020년도 말 기준으로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49억 7564만원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41억 8103만원에서 7억 94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2쪽 기금 수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11억 3320만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8964만원, 전년도 이월금 2억 397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54쪽 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6882만원, 공공예금 예탁금 2억원, 공공예금 예치금 8억 3438만원,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2억원으로 계양구 농촌형 청소년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향후 사업 시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효율적인 예산관리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창호입니다.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8059억 947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063억 857만원이고 실수납액은 8059억 325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7602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실수납액 기준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과목은 국고보조금 등 6741억 3877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83.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188억 472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02억 740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공공기관 폐쇄 등의 영향으로 사용료수입이 20억 126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7억 657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체재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은 전년 대비 20억 1266만 9618원이 감액된 4억 6028만 5873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공시설 폐쇄 및 강의 폐강 등으로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감소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기타수입은 86억 3977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41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수입의 대부분은 시ㆍ도비반환금수입으로 2019년도에 군ㆍ구에 교부된 보조사업비 중 시비반환금을 2020회계연도에 수납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ㆍ도비반환금수입 중 불용률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기자재비 등 16개 사업에 해당하며 그외수입은 공공기관 및 시설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교부되었다가 집행잔액을 익년도에 수납하는 경우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세입처리되는데 2020회계연도의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수납한 그외수입은 59개 사업으로 7억 2261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사업으로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 사업은 시ㆍ구비 사업으로 2019년 3150만원 중 2984만 8000원만 집행하고 5.24%에 해당하는 165만 2000원을 불용하였으나 기 집행할 때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2020년도 국ㆍ시비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액 반납한 사항으로 2020년 세출예산으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기금 포함으로 5969만 6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혁신육아TF 시범사업 운영은 부모 및 부모자녀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놀이시설 제공 등을 위해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 등 3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였으며 2019년 처음 추진한 사업으로 당초 2019년 10월경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설치공사 지연 등으로 2019년 12월 개관하여 인건비 등 운영비 집행잔액 277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함께 돌봄사업 운영은 당초 2019년 연수구에 다함께 돌봄센터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1개소만 설치하여 2개소에 해당하는 설치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 집행잔액 5139만 2775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장애아동양육보조금,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은 2019회계연도 결산 시에도 10% 이상 불용액 발생으로 지적된 바 있으며 2020회계연도 결산에서도 불용률이 20% 이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1억 5000만원은 행정안전부 주최 ‘2020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세입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1188억 4729만원이 증액된 6704억 1387만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아동청소년과의 아동양육수당 한시지원이 2회에 걸쳐 900억 8113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보육정책과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87억 9400만원이 증액되는 등 보육정책과 국비보조금 등 163억 101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육아지원과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2020년 정부 지원대상 및 서비스 이용료 인상에 따라 28억 7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차원에서 서비스 가격 인상에 따라 7억 8784만원이 증액되어 36억 67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과 보육지원체계 개편 및 돌봄지원서비스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고보조금 등 대부분의 사업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20회계연도 미수납액 현황으로 17페이지입니다.
여성의광장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이 지난연도수입으로 이월된 미수납액 2억 4541만 1970원과 2020년 변상금 5053만 3770원을 합산하여 2억 9594만 5740원이며 2020년 2월 24일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ㆍ변경 결정 고시에 따라 2020년 4월 1일 재산관리관이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되었습니다.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국고보조금 미반환액은 결정금액과 지연배상금을 포함하여 총 5841만 9377원이며 이 중 일부를 2회에 걸쳐 수납하고 4980만 2715원의 미수납액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가산금을 포함한 7274만 885원에 대하여 2020년 7월 30일 자로 재산 압류를 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재산조회 및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미수납액은 해당 구의 반환금 입금 지연으로 2021년 수납완료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출결산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1조 743억 3977만원이며 지출액은 1조 722억 9189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6038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728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1462만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출결산 중 집행잔액 비율은 여성의광장이 5.46%로 가장 높고 보육정책과가 0.003%로 가장 낮게 나타나 있으며 여성가족국 전체 집행잔액 비율은 0.07%인 7억 1462만원입니다.
이는 여성가족국의 예산 특성상 대부분의 예산이 자치단체등이전비나 민간자본이전비로 국ㆍ시비를 매칭하여 군ㆍ구로 분배되어 정산 이후에 정확한 집행잔액을 파악하여 익년도 시ㆍ도비반환금 세입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유별 불용내역은 세출결산 중 불용액은 7억 855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07%이며 사유별 불용액을 살펴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7286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9.28%를 차지하고 보조금 정산잔액이 4389만원으로 5.59% 또한 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1154만원이고 지출잔액이 5억 5724만원으로 70.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의 발생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계획 변경이나 낙찰차액 등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과도한 불용액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예산 확보나 과다편성이 없었는지, 사업계획 등 사전준비가 철저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하여 집행과정에서 소요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특히 공공시설 폐쇄 등의 영향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 대관 및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등은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의 평년 대비 집행잔액이 일부 높게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으로 24페이지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주요사업은 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성폭력피해자 등의 보호, 숙식제공 및 심리적 안정과 상담치료 등을 진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2020년 신설하는 사업으로 당초 2020년 5월경에 시설 개소를 목표로 하였으나 위탁기관 선정의 어려움으로 3차 공고까지 진행하며 개소일정이 지연되어 2020년 8월 11일 개소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48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지원은 당초 직무교육 700명, 승급교육 1300명을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대상자로 선정된 보육교사 중 교육포기 등으로 직무교육 597명, 승급교육 956명에 그쳐 344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청소년문화대축제 및 새벼리청소년 문화축제는 코로나19로 축제성 행사가 취소되어 전액 불용된 사항입니다.
향후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추진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예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8페이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내역 및 29페이지 기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0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러면 이게 어떤, 그러니까 니즈가 많아서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역에서도 보면 아주 활성화돼 있는데 그 2200이 ’19년도, ’20년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이것은 설치로 돌렸어도 충분히 가능했던 내용들인데 왜 그렇게 안 된 건지, 사업설계를 굉장히 경직되게 한 게 아닌지 그런 원인분석들을 ’18년, ’19년, ’20년 동안에 3년간 10%에서 15%의 집행잔액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분석이 돼서 이 사업들을 어떻게 더 안정적으로 갈 건가에 대한 결론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자료로서 좀 보시고 오늘 오후에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분석해 보죠.
위원님 잠시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근거는 아동복지법에서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해서 종료 후에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위해서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고자 이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 3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종료일로부터 계속 2년간 과거 2년 이상 연속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만 18세 이후에 종료가 됐을 때 이렇게 연장돼서 보호종료 후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당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립수당은 이용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해 주고 학업, 취업 등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는 사업이며 저축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주는 등 이용자 욕구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최소 아동생계급여 수급률을 살펴보면 2018년도에는 보호기준 5년 이내 아동 수급률은 26.2%인데 동년 전체 생계비 수급률은 33.4%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이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38조2항3조에 따르면 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5년으로 권장을 아니, 권장이 아니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는데 아직까지도 좀 짧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2020년 말 인천시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은 총 621명으로 돼 있어요. 그 틀에서 안정적인 자립기반과 달리 보호종료아동 다수는 자립 5년 차에도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 의존도가 높은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문제, 청년실업률 증가 등 열악한 경제상황은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에 의해 5년까지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번 주요예산사업 때도 저희가 교부액을 집행액으로 100% 교부한 것을 집행률로 그렇게 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던 것과 같이 저희가 이 추계를 통해서 예산을 계속 편성하고 이러고 있는데 미처, 결산을 하다 보면 예산 대비 어떤 여유의 예산을 좀 편성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갭이 연도별로 계속 생겼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개선은 저희가 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위원님이 파악하신 것처럼 그렇게 완전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또 되지 않도록 저희 동료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정책 기본계획 여기 보면 사실 이런 부분들을 다루지를 않더라고요. 국가예산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아니, 저는 이 문제제기인 거예요. ‘보육정책을 위해 이렇게 씁니다.’ 국가가 발표하잖아요. 인천시도 ‘아동이 행복한 보육도시 인천’ 이런 걸 할 때 ‘이 정도 예산은 씁니다.’라고 발표를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가짜뉴스입니까?
‘이렇게 계획을 잡았지만 이렇게는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도 나오지 않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것을 할 때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것을 못 쓰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국ㆍ시비 매칭이라 어쩔 수 없다, 이게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도 내시해 주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데 저는 대책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건복지부랑 같이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 우선은 조제분유 관련한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출생률은 출산된 출생아가 보통 1만 7000명을 예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었는데 계속 감소가 되는 바람에 지원액도 따라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난청성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그 분야에 대해서 지원받을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감소가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은 지원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의 아이들이 사실상 안 나오는 게 좋은 것이기는 한데 보건복지부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처럼 예산이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집행률도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집행잔액률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좀 따뜻하게 살펴봐서 혹시 누가 살짝 모르게, ‘기저귀랑 조제분유 다 받는 것 아니야?’ 이런 시선이 아니라 정말 따뜻하게 살펴봐서, 모텔살이 가족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고 지금 아동학대 관련해서도 나오는 대부분의 부모들을 보면 되게 열악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릴 때 이런 것을 잘해 주는 게 아동성장의 기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앙부처에 우리가 발굴을 해서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는 방안들이 뭔가라는 것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사실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따뜻하게만 살펴본다면.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도 41.3%가 시비반환이 되었습니다.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이건 임신ㆍ출산에 드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꼭 쓰여야 할 곳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쓰이지 못하는 예산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추계하고, 물론 이번에는 보니까 추경에 잡아서 정리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대부분 우리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국비보조사업들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듯이 집행잔액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20년도 이 결산서를 보면 거의 다 교부한 거라서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이나 시비보조사업도 군ㆍ구 통해서 집행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들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지방회계법에 따른 결산 흐름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말로 출납해서 해 놓고 결국 저희가 3월 20일까지는 결산 다 해야 되는데 군ㆍ구로부터 내용 받고 뭐하고 하는 것들은 결국 그 이후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복해서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볼 때는 뭐냐 하면 추경이나 특히 정리추경 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군ㆍ구하고 업무협의를 긴밀하게 해 나간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여서 정말 쓰여야 할 곳에 예산들이 쓰일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히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와서 보니까 대부분 국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성가족국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국도 그렇고 다들 사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렇게 군ㆍ구를 통해서 집행이 되고 민간보조예산들이 대부분이어서 우리 결산서상에서는 전액 대부분 다 집행된 거잖아요, 이상 없이.
하지만 시ㆍ도비반환금으로 나중에 잡혀서 뒤에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것은 근본적인 그때그때, 물론 의회 책임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도 받고 하면서 계속 체크하고 뭐해야 하긴 할 텐데 그런데 저희가 사실 다 못 하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결국에는 각 담당 부서에서 군ㆍ구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셔야만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준식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성과도 중요하고 작은 단위사업의 성과도 중요하다.
그리고 결산 관련해서 여태까지 사업이 있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래서 변화되는 사업발굴도 중요하고 새로운 사업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많이 쓰던 단어 중 요새 많이 안 쓰는 단어가 있어요. ‘국산품 애용’, ‘단일민족’ 이게 옛날에 많이 썼지만 안 쓰잖아요. 이게 변화되지 못하면 미래지향적인 사업발굴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가족국에서는 많이 변화되고 있죠. 옛날에 농경시대에는 대가족으로 됐다가 산업ㆍ도시화가 되면서 핵가족이 됐어요.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업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의한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 기본단위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 많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여성가족부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도 법령 개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정의를 혼인ㆍ혈연ㆍ입양 외에 다양한 가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 가족 형태에 따른 이런 법을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가정이 어떤 것이 있느냐. 우선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행정과 정책이 미치지 못하고 많은 사회 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형태들도 많이 있고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가족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예외된 사회적 관계에 의한 가족, 도움이 필요한 헌신적인 가족 형태도 많이 있죠?
잠깐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I-MOM 출산 축하 지원 같은 경우에도 저는 우리가 행정이 접근하는 부분에서 출산율 증가에 대한 희망을 갖고 추계를 했다는 게 굉장히 좋은 표현일 수는 있습니다. 좋은 표현일 수는 있는데 달리 해석하면 그것은 어떤 안정적인 예산을 위해서 추계를 한 거죠. 가장 보수적인 행정의 모습입니다.
보수적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예산이 되어야 되고 예측 가능한 예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보수적 예산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희망을 가지고 언제까지 정치를 할 겁니까? 행정을 할 겁니까?
제가 지금 문복위에 3년 차 있으면서 매년 예산 심사하고 결산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뒤에 윤재석 과장님 계시지만 I-MOM 출산 축하 지원에 대해서 예산 많이 삭감했습니다. 잡아 왔던 예산보다도 굉장히 많은 감액을 했어요. 그래도 남지 않습니까. 이 사항들이 분명히 예측되고 위원들이 문복위에서 간단하게 추계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남을 거다.” 하고 얘기했는데 이만큼 금액이 시민들을 위해서 미리 집행이 못 된 겁니다. 이것은 통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시비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 지금 결산하는 부분에서도 결산은 반성입니다. 1억 이상의 시ㆍ도비반환금, 국비 매칭, 국비가 도깨비방망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누차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복지부나 여가부에서는 이 통계 자체를 2년 전, 3년 전 통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는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어떤 결의를 보이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잘하겠습니다.” 하고 답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잘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매년 변화시켰느냐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답변 저도 3년 동안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귀에 딱지가 닿도록.
지금 국장님 앞에 이현애 국장님, 정연용 국장님 국장님이 세 분이 바뀌시면서 그 얘기를 늘 하고 가신 겁니다. 국장님이 그 인수인계받으셨어요?
우리가 없어서 못 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특히 보육 쪽이나 육아 쪽의 예산들은 단위가 큽니다. 이 큰 단위의 사업들을 볼 때 보수적인 추경에 의해서 그게 정부가 됐든 시가 됐든 묶여 있는 예산들을 보고 그 다음에 1년, 2년, 3년 뒤에 이렇게 반환되는 예산들을 봤을 때 너무 힘 빠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만 더 줘도, 특히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들은 그 정도만 더 줘도 현장은 굉장히 기뻐하고 힘을 낼 수 있는 건데 그것 다 못 하는 사업들 예산들이 여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보다도 예산을 더 잘 보시지 않습니까. 더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실 건가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 과정 중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그것 안 하고 싶어서 안 하신 분들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어 나가는 정책과 결단과 결정들을 가질 수 있는 권한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 이병래 위원님 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예산 자체를 평가하면서 안타깝고 하던 게 저는 1200만원 때문에 예결위에 들어가서 좀 낭패를 본 적도 있어요. 우리 국 말고 타 국 무슨 다른 것 때문에 북한하고의 뭐 거래를 해야 되는데 민간 저기 때문에 1200만원이 없어서 못 간다 그런 것 때문에도 저는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해서 보조교사 지원에 관해서 예산이 이렇게 9억 6300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시비에서 남는 것. 그러면 왜 남느냐를 우리가 매년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서로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9억 6000이면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100억, 200억을 쓰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여기서 이 돈이 남았을 때 과연 왜 자꾸 남을까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고 저 또한 그래요. 그러면 남는 이유 중에 도대체 뭘까, 보조교사를 더 충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조교사의 기준을 좀 완화해서 더 들어오게끔 한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죠, ‘조금 그냥 남으니까 여기까지.’ 이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요구자료에서 청소년인권강사 양성현황 이런 것을 좀 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고민합니다. 과연 청소년에 대한 인권은 누가 가장 잘 알 것이냐? 물론 청소년이 잘 알겠죠. 본인들이 학교에서 부당한 선생님들의 대우라든지 신체적ㆍ물리적 가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데 타 지역에서 살펴보면 대개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이 청소년인권교육을 받고 강사로 활동을 합니다.
보고자료를 보니까 사업수행은 인천여성의 부설 평생교육센터에서 아마 맡은 것 같아요. 사업목적은 ‘청소년인권에 대한 교육효과 증대 및 청소년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세~19세 청소년 당사자를 청소년인권강사로 양성해서 14회 교육을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한쪽으로 많이 편중돼 있어요. 보니까 여기 어느 고등학교가 거의 다 차지하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 인천의 청소년이 인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편중돼 있을까요, 한쪽으로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로 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사업자 선정은 인천여성의 부설 평생교육센터가 지정이 된 거고 그렇게 해서 강사모집을 저희가 각 중학교ㆍ고등학교에 공문을 다 시달해서 신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에 모집이 됐고 그런데 신청이 전체적으로 코로나 상황이고 뭐 이런 상황 때문에 27명 전체 인원이 신청됐고 그중의 18명이 인성여고 출신의 학생들이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인성여고 자체에는 청소년인권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열의와 그 동아리 담임선생님의 열의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모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중의 11명의 인성여고 학생들이 선정됐다고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사업 자체를 제안했던 게 인성여고 동아리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이 배제됐던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게 활성화된 사업이 아니다 보니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그랬던 사업이다 보니 다양한 참여가 되는 조건이, 첫 번째 해라서 사실은 어려웠던 이런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고요.
보면 양성은 했지만 실제로 찾아가는 교육은 못 한 거잖아요. 코로나 시기, 이 사업이 7월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강사 양성과정이 하반기 내내 진행됐던 거였고 이게 좀 일찍 시작이 됐더라면 10월, 11월달부터는 소그룹이라도 강의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게 코로나랑 무관하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고.
네, 연관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올해도 80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업자 선정은 다시 공모를 해서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1차부터 3차까지 공모를 했는데 3차까지 다 유찰이 돼서 마지막으로는 수의계약 조건으로 해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지, 그러니까 사업 선정이 된 그 기관이 여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승낙이 돼야지만 가능한 부분이어서 이게 6월 안에, 6월 28일 날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4명의 학생들이 강사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과 전문강사분들하고 같이해서 보조강사 형태로 해서 가능한 한 학교 청소년 아이들한테 인권에 대한 교육 부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쪽의 또래상담처럼 또래인권강사 이런 부분으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나 당초에 이 사업을 했던, 작년에 들어왔던 학생들하고 올해 강사 하는 학생들하고 얼마만큼 대상이 겹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공모사업 과정에서 한 곳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 진행했던 팀들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어져서 이 사업이 조금 더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는 방안들 그게 당초 질의의 취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작년에 청소년인권계획 정책연구가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결합되어져서 청소년 쪽의 복지, 활동, 인권 이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지는 청소년 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3분)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7128억 914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6762억 5265만 1000원 대비 5.4%인 366억 3881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조 124억 974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9727억 787만 4000원 대비 4%인 397억 8957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전체 규모 9조 3182억 7661만 7000원 중 여성가족국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7128억 9146만 2000원, 세출예산이 1조 124억 9745만 2000원으로 인천시 예산 대비 세입은 7.6%, 세출은 10.8%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장, 이용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2115만원이 증가된 70억 76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104쪽 새일여성인턴 지원 4억 4224만원이 증가한 13억 4208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4169만원이 증가한 3억 894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04쪽 보육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29억 2787만 7000원이 증액된 4797억 22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106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6억 4700만원 증가한 2157억 6100만원, 보육교직원 보조교사 처우개선비 5억 4700만 9000원 증가한 249억 4290만 9000원,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처우개선비 3억 5070만원 증가한 25억 68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106쪽 보육교직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3억 7816만 7000원 감액한 161억 209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07쪽 육아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1억 5866만 2000원이 증액된 241억 72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109쪽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4억 8422만 2000원 증가한 111억 3924만 4000원, 난임시술비 지원 7874만 9000원 증가한 15억 910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60억 9688만 3000원이 증액된 1701억 7684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111쪽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10억 3626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지원 2억 6536만원 등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가족다문화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42억 9510만 7000원이 증가된 307억 25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114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38억 3640만원 증가한 238억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억 9584만원 증가한 4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여성복지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 등 1억 838만 1000원이 증가된 7억 38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광장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070만원이 증가된 2억 7843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천산단새일센터 신규지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1억 307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 여성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9022만 6000원이 증액된 180억 67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새일센터 지정운영 7억 51만 7000원 증가한 43억 246만 3000원, 312쪽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 24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4쪽 보육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42억 9225만 8000원이 증액된 6272억 45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314쪽 만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156억 256만원이 증가한 2661억 8356만 3000원, 보육교직원 보조교사 지원 8억 240만 6000원이 증가한 365억 9444만 4000원, 315쪽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 7억 140만원 증가한 51억 3724만 8000원, 만 3~5세 누리과정 운영 및 방과후 보육료 67억 6237만 2000원 증가한 1261억 582만 3000원이며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지원 3억 2330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육아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7948만원이 증액된 508억 2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17쪽 아이돌봄사업 운영비 5억 7877만 4000원 증가한 135억 2901만 5000원, 318쪽 난임시술비 지원 1억 1812만 3000원 증가한 23억 8652만 8000원, 319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3억 7057만 4000원 증가한 13억 705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21쪽 아동청소년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76억 452만 5000원이 증액된 2574억 57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23쪽 아동보호전담요원 2억 5341만원이 증가한 5억 2239만 2000원, 325쪽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으로 신규편성한 15억 5439만원, 327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6억 6340만원, 329쪽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1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가족다문화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50억 2126만원 증액된 462억 92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32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47억 9550만원 증가한 297억 500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2억 4480만원 증가한 5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8쪽 여성복지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311만 4000원 증액된 33억 82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새일센터 지정운영 1억 2309만 8000원 증가한 4억 3342만 3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여성의광장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9418만 2000원이 증액된 33억 84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인천산단 새일센터 신규지정에 따라 새일센터 운영 2억 614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서부여성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9770만 9000원이 증액된 42억 66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인건비로 9770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26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아동복지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682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80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인건비로 8738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8895만 7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용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7133억 1986만원으로 기정액 6766억 8105만원 대비 366억 388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우리 시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여성가족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입은 7.66%이고 세출은 10.73%에 해당합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기정액 대비 73억 2879만원이 증액된 86억 997만원으로 여성가족국 세입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인 시ㆍ도비보조금반환수입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14억 5966만원 등 61억 3659만원이며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억 810만원 등 4억 1019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그외수입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 884만원 등 4억 56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06억 9546만원이 증액된 5854억 6895만원을 편성하여 여성가족국 세입의 82.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세입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3억 7816만원을 감액하는 등 17개 사업에 5억 58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새일여성인턴 4억 4224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6억 4700만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10억 3626만원 등 45개 사업 212억 5347만원을 증액하여 합산내역이 206억 95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만 3~5세 누리과정 운영 67억 6224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7억 7388만원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85억 3516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86억 1455만원이 증액된 1192억 4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과 9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124억 9745만원으로 기정액 9727억 787만원 대비 397억 89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본방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강화, 아동돌봄체계 개편 등에 따른 아동학대예방 및 사후관리, 고용안정 등을 위한 예산 등이 편성되었으며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성립전경비 및 필수사업비 등이 반영되었고 그 밖에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정산이자 반납사항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원별 예산내역으로 15페이지입니다.
자체재원은 국고보조금 증감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금액 반영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36억 3883만원 등 83개 항목 208억 6768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12억 3237만원을 감액하는 등 32개 사업에 18억 7128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4.68%인 190억 941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6억 4700만원 등 50개 사업에 212억 9269만원을 증액하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 3억 7816만원을 감액하는 등 25개 사업에 5억 9723만원을 감액하여 206억 954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 내역으로 만 3~5세 누리과정 운영비는 2021년 누리과정 보육료가 ’21년 1월 확정 통보되어 보육료 인상분 등을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67억 6224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천형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2016년부터 10개소를 시범운영하여 시작한 인천형어린이집은 2021년 15개소를 신규로 선정하여 총 173개소를 인천형어린이집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시기상 후반기에 지정되는 신규지정 건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미편성하여 20개소에 대한 신규편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천형어린이집 운영지원비는 기정액 대비 1억 4058만원을 증액하여 24억 6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비 지원에 대한 사항은 최초 선정 시 1회에 한하여 4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으로 최근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폐원 및 선정기준 미달에 따라 재선정 대상 130개소 중 일부(4개소)가 탈락하여 총 24개소에 대한 환경개선비를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억 76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36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으로 2021년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계획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급식단가를 5500원으로 인상하여 이에 따른 인상분 9억 85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학기 중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중식제공으로 인한 중식비 지원 16억 3300만원, 급식도우미 인건비 추가소요액이 6억 8700만원, 교육청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ㆍ한부모가족ㆍ중위소득 52% 이하의 긴급돌봄대상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은 한부모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사항이 2021년도 4월 21일 시행됨에 따라서 대상자 확대 및 신설수당 지급을 위해 증액하는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9500만원을 증액해서 29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3개년간 총 33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향후 19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당초 ’21년 예산편성 시 8명에 대한 인건비만을 편성하였으나 ’20년 12월 보건복지부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추가 배치 추진으로 6명을 추가 채용해서 2021년 1월부터 배치한 상황이며 2021년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억 5341만원을 증액해서 5억 2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변경내시로 인한 증감사업으로 새일여성인턴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코로나19 여성고용위기 회복대책에 따라 인천새일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새일센터에서는 당초 296명에서 193명으로, 새일여성인턴 인천새일을 제외한 예산이 16억 7760만원으로 하였고 인천새일센터는 58명에서 79명으로 증가해서 1억 3280만원을 증액한 2억 7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설치하는 청소년수련관은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국비 80%를 지원해 왔으나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되어 시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연수구에서는 시비도 국비지원과 동일하게 지원해야만 군ㆍ구의 청소년 시설 확충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며 협의과정에서 아동청소년과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최대 30% 지원입장을 함에 따라서 연수구에서도 시비 30% 지원 적용을 받아들여 연수구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의 30%에 해당하는 6162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12억 323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내역으로 2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의 업무부담 누적에 따라 2021년 정부 제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군ㆍ구 우선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역아동센터는 15억 543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1억 272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지원으로 장애아 어린이집 69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101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보육교사에게는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학대예방을, 학부모에게는 안심하고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사항으로 인건비와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 등 3억 233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및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사업으로 학대아동 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0~2세 학대피해아동을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보호가정에 최대 6개월까지 위탁보호하면서 보호비와 아동용품구입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으로 1억 3500만원,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와 관련한 사항으로 2021년 즉각분리제도의 도입으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가내시액을 반영해서 2개소 신규설치에 대한 신규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32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에 따른 운영비ㆍ인건비ㆍ사업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2020년 인건비 기준이 낮은 국비시설에 대하여 인건비 테이블을 마련한 사항으로 신규시설에 대한 1억 799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고 신규시설 2개소 설치비용 6억 6340만원과 기자재비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청소년수련관은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국비 80%를 지원해 왔으며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되어 시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이양사업 한시보전사업으로 지정하여 여성가족부에서 기 승인사업인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준공 시까지 계속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사업기간이 2022년 2월까지로 ’18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의 준공시기를 고려할 때 2021년 본예산에 일정 예산을 편성하고 사전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건립 중인 사업으로 15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전액 삭감사업 내역으로 3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에 따라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취소하고 2400만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329쪽이요.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건립문제인데 그동안 이 국비지원사업이 균특, 균형발전특별회계로 80%를 지원했었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알고 진행하다가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연수구와 많은 논란도 있고 회의도 갖고 있고 미팅도 가졌는데 그 결과 올해부터 사업이 실시되는데 내년 사업이 또 문제거든요. 내년에도 9억 8000만원이 지원되어야지만 사업이 쭉 이어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렵게 합의된 것만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 사업에도 특별히 관심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을 어떻게 보면 1년이 넘다 보니 운영난에도 걸리고 아까 말씀대로 폐원도 100군데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움의 손길을 바랐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영리시설, 비영리시설이다 보니 지원해 줄 수 있는, 국가재난이라든지 이런 것, 누구는 재난지원금이라도 받고 하지만 이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보육시설의 기반마저 무너질 수도 있고, 다들 생계도 걸리다 보니까.
다른 도는 제가 들은 얘기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 인원수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반으로 무슨 반, 무슨 반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안 나와도 일단은 기존적으로 있는 반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인천은 그러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제가 들은 게 있어서 혹시 그렇게 하게 되면 물론 예산 자체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반으로 딱 편성돼 있으면 없어도 무조건 한 달에 지원은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기에는 너무 그들이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서도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언젠가 모르게 바뀌었더라고요. 힘들어서 바뀌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시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것을 많이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서, 백신이 아무리 나오고 해도 이게 언제 끝날지 정말 모르다 보니까 피해는 어린이들한테 가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추경에서 아니, 그 사유가, 저희 자료 되게 꼼꼼하게 봐요. 그런 사유들이 적혀 있으면 이해하기가 빠를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갔으면 하고요.
작년에 남았던, 해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작년에 한번 짧은 기간이지만 학교에서는 학교 와서 먹으라고 하고 학교는 못 가겠고, 비등교 학생이니까 밥 먹으러 학교 가는 게 참 자괴감이 들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작년에 잠깐 며칠 사이에 되게 크게 시끌시끌했었잖아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급식비, 급식문제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라는 말은 사실 저는 안 나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행잔액을 보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 말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건의 좀 해 보세요. ‘결식’이라는 표현을 뭘로 바꿀 수 있을지를 좀, 너무 아파 가지고, 결식 이 단어만 들으면 너무 아파서 언어까지 바꾸는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181페이지에 시설ㆍ저소득아동 복지지원 이것도 1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를 모르겠어요.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직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러면 아까 우리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지원사업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에 있는 특수장애인 뭐 이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3세부터 5세잖아요. 그러면 만으로 따지면 한 5살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 우리 아이들 물론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조금 장애, 우리 아이가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금 느려요, 행동이 느려요, 말이 좀 트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 나오는 장애아이들의 보조교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아반에서 나오는데 혹시 우리가 생각할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요새 보면 3살 정도는 많이 활동하고 뛰어다녀요. 옛날 같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백일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의료 기술이 떨어지고 많은 질병이 있고 환경이 안 좋아서, 환경이 그때가 더 좋았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래서 키우는 환경이죠. 키우는 환경인데 아이들이 일찍 죽고 그래서 백일 하고 돌잔치도 하지만 요새 백일은 안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따져 보면 기술이, 의료의 발달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좀 일찍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달라는 거지. 굳이 왜 우리가 꼭, 2세까지는 내가 저기 하지 않지만 3세부터면 어쨌든 만으로 따졌을 때 계산법으로 따지는 거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지속적인 차원에서 요구를 했던 거잖아요. 그들이 영리목적으로 이동형 버스를 운영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선도하기 위한 역할이 주이지 영리목적인 어떤 취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의 일이 결코 아닐 거라는 생각은 과장님께서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그동안 법인들이 지원해 줬던 여러 가지 매체들이 지원을 중단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다 보니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60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전부라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능 자체를 멈춰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서 우리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관심과 배려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정부의 고민들의 흔적들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속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각도로 예산문제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의 흔적들은 담아 있습니다만 재산담당관실과 예산담당관실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도 우선순위에 대한 어떤 배분으로 인해서 반영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걸 필요로 해서, 꼭 그건 본 위원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각도로 접근해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선도의 방식이라고 그러면 주저 없이 우리가 시범사업이라도 추진해서 그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길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 말씀 주실 게 있으실까요?
경계성지능인이 전체 인구의 13.5%라고 합니다. 교육청 쪽에서도 느린 학습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여기는 기초학력 보장이 먼저인 거예요, 성적향상이.
그런데 경계성지능인, 이 표현도 사실 불편한데 어쩔 수 없죠, 여기 공식용어이니까. 기초학력 보장만이 아니라 사회성 향상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고.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늘 우리 곁에 있었지만 늘 관심 밖에 있었던 아이들.”이라고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13.5%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느린 학습자 아이들이 사례관리나 이런 것을 받고 있는 거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지역아동센터지원단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랑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 대상자도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우리 시에 이런 아동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다 보면 점점 파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당장 넣겠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찾아서 본예산이나 이런 것을 수립할 때 아이들이 행복한, 아이들이 인천에 대한 애착 이걸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같이, 이게 추경이 돌봄공백을, 돌봄을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의 2차 추경이다라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저는 되게 주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계성지능아동들이 되게 주요한 대상이고 제가 지원방안과 타시ㆍ도에서는 지금 조례도 제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아동보호전담요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은 드렸었는데 지금 당장 보고하시라는 것은 아닌데요.
이분들이 되게 막중한 책임감을 짊어져야 될 거고 업무량 자체보다는 업무의 중압감이 상당히 클 거라서 저는 계속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걱정이 돼요. 이직률이 높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도 예상이 되는데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와 아동학대쉼터는 상당히 단기대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하게, 긴박하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을 했다라면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있어서 돌봄사회 강화라는 차원에서 계속 고민이, 논의가 충분하게 되면서 정책의 방안들이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여성복지관 이현숙 관장님과 서부여성회관 정문원 관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관장님 이 자리를 통해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감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성복지관 이현숙 관장님 잠시 자리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이현숙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저는 좀 오래했습니다만 한 40년 했습니다. 어느새 이제 마무리할 시점에 왔습니다.
공직 마무리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인생도약이라는 그런 설렘도 있습니다.
그간 공직생활하면서 보람 있고 좋은 기억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어려울 때 제 주변에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선배님들, 동료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랑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은 그동안 공직에서 배워 온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또 자기계발을 해서 조직생활에서 배운 그런 경험들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 생을 열심히 가꾸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 저도 한 3년 의회생활을 하면서 항상 묵묵하게 뒤에서 그리고 늘 밝은 표정 잊지 않으시고 지켜 오시는 모습으로 저한테는 기억되고 계시는 우리 이현숙 관장님, 또 사회복지직으로 현장을 지키시고 여러 가지 정책을 담당해 오시면서 출발 당시에는 정말 몇 안 되는 분들끼리 출발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직의 큰 조직들을 선배로서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던 우리 정문원 관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 세월을 지키는 것만큼, 정말 그것도 수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열심히 해 오셨기 때문에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을 떠나신 이후에도 시민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두 분의 청춘이 인생 2막을 설계하시는 데 튼튼한 밑거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김국환ㆍ서정호ㆍ박정숙ㆍ김성준ㆍ조성혜ㆍ이병래ㆍ이오상ㆍ임지훈ㆍ이용선 의원 발의)
문화복지위원회 조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사업과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통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한부모가족의 가족 기능 유지 및 자립, 생활안정 등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로 개정하여 포괄적 지원으로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으로 한부모가족의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과 미혼모ㆍ미혼부 가족의 자립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등 지원사업을 확대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미혼모ㆍ미혼부 가족의 복지서비스 등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을 규정하여 관련단체의 비용보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으로 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2012년 10월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사업으로 자녀양육ㆍ교육비, 질병치료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비, 생활안정자금(난방연료비), 복지시설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미혼모 또는 부에 대한 자립정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사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20일 한부모가족지원법이 2021년 4월 21일 개정ㆍ시행되어 복지급여를 병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항목이 신설되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사항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에 한부모가족에 대해 시대의 변화에 맞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으로 안 제1조 목적에서 기존 제1조에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이라고 규정한 조문을 “생활안정”을 제외한 조문내용 전체를 삭제하여 새로운 조례의 목적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에서도 기존 조례와 동일하게 기술하고 있는 사항이나 현시대의 변화와 함께 가족에 대한 가치관도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사회적 편견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으로 인식될 수 있어 기본적인 조례의 본연의 목적사항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은 제4조제3항에서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의 특성상 민간의 영역에서 더욱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온 상황으로 관 중심의 자료요구 행태를 그에 따른 방식을 탈피하여 상호 소통과 교류를 통해 발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항은 의견수렴의 대상으로 관계기관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기관’이란 표현이 광범위하게 쓰이나 공공기관이나 부속된 조직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의견 등을 포함하여 수렴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되는바 ‘기관ㆍ단체’ 등으로 표현하려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 지원사업은 제8호에서 한부모가족의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여가 및 문화활동의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안 제9호에서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한부모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원사업의 대부분이 안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나열한 것으로 선언적 규정이라 판단되며 향후 미혼모 또는 미혼부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도출을 요구하는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9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은 안 제9조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미혼모 또는 미혼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사항을 안 제5호와 제6호로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나 미혼모 또는 미혼부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조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은 현재 상담ㆍ교육 및 지원연계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과 보급의 역할을 추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호에서 기존 조례 제5호에서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 규정하여 코로나19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센터의 판단에 의해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임에 비해 안 제7호에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일부 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11조 민간단체의 지원사항이며 이 내용에는 동의하고 다만 실무부서의 의견으로 민간단체의 지원사항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의 내용을 삽입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용선 위원입니다.
안 제8조 지원사업에 한부모가족의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물론 한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보다 많이 문화적인 혜택이나 생활 이런 것은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분이 계속해서 아이를 키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조금 일이라든지 야근이라든지 이렇게 치이게 되고 그러면 아이들하고 주말에도 못 놀아 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가로 해서 그냥 코로나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극장도 가고 놀이동산도 가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시가 해 주냐, 한부모인데.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가 어떤 생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향, 무슨 바우처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문화활동을 더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예술회관이라든지 시가 많이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지, 조례를 봤을 때.
위원님 저희가 그런 부분의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올해 2021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가 시정협치형에 1억여 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증진과 인식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모를 거쳐서 심사결과가 나와 있고요. 총 9개 기관의 8개 기관에서 9450만원이 선정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되는 것들은 인식개선사업 그리고 멘토ㆍ멘티를 연계해서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문화예술이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가족관계개선 자조모임 이런 분야에 공모가 돼 있어서 이것들을 잘 추진할 것이고 또 필요한 부분의 분석을 잘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사업을 이어 갈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게 미혼모라든지 미혼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보면 짝 없이 홀로 키우는 친구들도 나오고 스포츠 스타들도 혼자 결혼 안 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삶의 방식이 다 틀리긴 한데 이런 친구들도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종교적인 입장에서 키울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어떠한 지원이 되어야지만 하나의 생명을 잉태해서 낳고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반적인 요건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런 것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사업이 된다면 참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부모가 아이를 기르고 성장시키려면 많은 에너지 소비와 어려움이 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것은 너무 힘든 과정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우리 조선희 의원님이 개정조례를 잘 발의하고 발의된 내용에는 신설 조문도 있고 민간에 대한 위탁도 이렇게 해 놓고서 잘 넣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극적 행정에서 한부모를 위한 적극적 행정으로 많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에도 많이 담고.
우리 여태까지는 직접적 사업이 소극적으로 있었지만, 여태까지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많이 있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조금 설명, 질의가 아니고.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이 그런 한부모, 미혼모인데 미혼부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 그건 용서가 돼요,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호나우드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아이를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몇백억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 그런데 그래도 다 용서를 받아, 그건요.
그런데 일반 제가 말씀드리는 미혼모라든지 미혼부라든지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잘 케어해야 되지 않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뭐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이 그랬다고 해서 따라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조례 개정의 취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조례 조문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취지는 살렸는데 조문의 이해가 해석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고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면서 “인식개선이나 이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당사자분들하고 조례 개정 관련해서 소통하면서 되게 크게 당부를 들었던 말 중의 하나가 “교사, 공무원, 법조인 등 경찰 이런 사람, 이런 계층에 계신 분들, 이런 직업군들이 한부모가족 이해 교육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사항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식개선, 그분들이 직접 한부모가족을 대하게 될 경우들이 생길 경우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민간단체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작년에 한부모가족 청소년들에게 용돈지원 사업을 한 곳이 있는데 인터넷상에서도 보면 되는데 용돈이 주는 힘이 되게 막강하더라고요. 크지는 않지만 5만원이건 10만원이건 그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것 속에 사고 싶은 책을 사 볼 수 있고 불안감 해소가 되게 크게 작동되는 것을 체감했었고 청소년들이 용돈기입장을 적으면서 실제로 자기 경제관리나 이런 부분들 해내는 부분들 민간에서 시작된 거였고 또 등록되지 않은 미혼모들, 예를 들면 내가 이 아이를 계속 키울 거야, 말 거야 이 고민의 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혼부도 존재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꼭 문서 기록에 남겼으면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취지에 동감해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여성가족국에도 감사를 드리며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6시 24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 병행 및 자립을 위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9조에서는 지원대상 선정, 지원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제13조에는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2021년 3월 23일 개정법안이 마련되었으나 개정안의 시행은 ’21년 9월 24일로 본 제정안은 정책을 현장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적극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의 검토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의 구성체제는 본칙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는 정의규정으로 안 제2조제1호에서 ‘청소년’에 대해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단서규정 없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연령은 일반적으로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을 따르고 있으나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연령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안 제2호에서는 ‘청소년부모’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를 다시 기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치법규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정의한 용어의 정의를 따를 경우 적용하려는 상위법령의 조문을 표기하여 추후에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자치법규를 다시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있으나 본 제정안은 적용하려는 법령이 2021년 9월 24일 시행으로 조문이 아직 시행 전으로 법체계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의 조문내용을 직접 기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지원대상으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부모가 법적으로 부부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인지 사실혼의 관계까지 포함할 것인지 등 청소년부모의 범위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사실혼을 제외할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도 제외하고 있어 또다시 정책의 실효성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무사히 자녀를 키워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본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사실혼을 포함한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실혼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따른 실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지원대상자 선정 등으로 제6조제1항에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칙을 통한 대상자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2항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의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법령 개정사항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약자의 경우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복지급여 등의 병급을 허용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항은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법령에 따른 지원기준이 정해지면 법령체계에 맞게 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지원의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3항 조문을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계획을 기술하였고 제8조는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이며 안 제9조에서는 청소년부모가 가장 힘들어하는 사항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청소년부모 지원 위원회로 안 제10조는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의 심의를 위해 청소년부모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1항에서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지원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2항에서 위원회의 역할을 지원계획과 지원범위 및 방법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항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를 심의사항으로 변경함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위원회 구성 등에서 단서조항으로 다만 안 제2항제2호에서 “관계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사 및 교육공무원” 등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시행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난 3월 23일 청소년부모 지원에 관한 내용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신설되어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학습, 양육, 주거, 교육 등이 소외됨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쪽이 대부분 어쩌면 청소년부모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기관ㆍ단체들하고 좀 협조하셔서 현장경험이 풍부하시니까, 청소년부모에 대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이니만큼 풍부한 경험들과 실전이 있으시니까 같이 구성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만나지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에 있어서 아까 예산 심의할 때도 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을 시가 추진하고 있냐?”라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혹시 이 조례에 근거해 볼 때 좀 파악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이미 시에서 하고 있는 거나 이런 것들?
만 16세 아닌가요? 16세 이상이면 본인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것 누가 검색을 좀 해 보실까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부모의 동의 없이 스스로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가요? 19세인가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선택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에 대한 부분과 또 본 조례에서의 어떤 지원의 형태나 그것은 청소년이라는 연령적인 대상에 대한 부분으로서만 이 조례에서 정의를 내리는 부분이죠?
이 정의가 청소년이라는 9세부터 24세 이하인 사람이고 이 나이에 포함되는, 물론 9세는 혼례가, 결혼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그렇죠?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조진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6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건강체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