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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복지국·여성가족국·건강체육국·문화관광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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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8월 9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국ㆍ여성가족국ㆍ건강체육국ㆍ문화관광국
(11시 02분 개의)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국ㆍ여성가족국ㆍ건강체육국ㆍ문화관광국
복지국장 이민우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와 이 어려움 속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세입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 세입은 제2회 정부 추경 확정에 맞추어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국조보조금 신규편성 및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한 국민지원금 5937억원과 저소득층 추가지원금 188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기존 사업 중 노인일자리, 긴급복지, 코로나 생활지원비 등 5개 사업에 31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세출입니다.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소득 하위 88% 대상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 5926억원과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보조인력 인건비, 장비임차비, 홍보비 등 부대비용 14억을 포함해 총 59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민지원금의 경우 인천시 전체 인구의 90%를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하였으며 교부액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적기에 국민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7쪽 노인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 1185명 증가분을 반영하여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8쪽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1인당 1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188억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생계급여 35억, 한시적 기준 완화에 따른 긴급복지 136억,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계비 지원 233억원, 자활근로사업 11억 등 총 60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7146억 396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7133억 1986만 4000원 대비 0.18%인 13억 1976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조 138억 372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125억 1745만 2000원 대비 0.13%인 13억 197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 피해회복 지원에 따른 정부 2회 추경을 반영한 사항으로 세입예산안 63쪽, 세출예산안 140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 분야 국비지원 확정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아동에게 급식카드를 한시지원하는 예산으로 세입ㆍ세출 국비 13억 1976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체육국장 정형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준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건강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체육국 소관 추경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6억 2056만 6000원이 증액된 8348억 97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8억 7056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2180억 41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3쪽 세입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8억 541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따른 센터운영비, 인건비, 물품구입비입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664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과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사업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사업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쪽에서 143쪽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8억 5416만 6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희석제 구입비 5866만 5000원, 디지털온도계 구입비 1520만원,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비 18억과 인건비 59억 5905만 1000원 그리고 보건소 지역방문접종팀 인건비 212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억 6640만원을 증액한 586억 932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인력 74명에 대한 인건비 6억 6640만원을 증액하고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사업비 1억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홍준호입니다.
지난 7월 12일 자로 발령을 받았고요. 앞으로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많은 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 세입예산은 360억 606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인 16억 4841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1346억 166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3%인 68억 27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3441만원을 증액한 169억 77만 3000원이며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확대에 따른 기금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1400만원을 증액한 25억 3960만 4000원이며 문체부 관광지 방역ㆍ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내용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5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491억 916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4%인 46억 16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국비 확대에 맞추어 약 13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계층 1만 3000여 명의 문화활동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종교시설 방역 긴급지원금을 25억 신규편성하여 방역물품 구입 및 시스템 구축비용을 지원하여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회복 문화예술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 8억원을 증액편성하여 예술인 약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인천예술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47쪽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287억 865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3%인 22억 1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업계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14억 97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여행업, 면세점업 등의 관광사업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광지 방역ㆍ수용태세 개선지원 7억 140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관광지의 방역관리요원 채용 및 활동을 지원하여 안전한 여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ㆍ관광 분야의 다양한 계층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제안배경 및 편성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3조 7227억 333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6%인 6553억 769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5조 2048억 546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94%인 6734억 523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조 326억 257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57%인 6553억 769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4조 5069억 585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56%인 6734억 523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조 1070억 627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871억 765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증액예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85.55%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급성과 필요성에 따라 취약계층과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민생안정, 소비 진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을 편성하였고 그 외 다수의 국고보조사업 증감분 반영, 성립전경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핵심사업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로 그간 누적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보상 및 피해회복, 소득분배 개선 차원에서 정부 제2회 추경과 연계하여 중산층을 포괄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국가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는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한 사항이었으나 금번 추경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심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되 맞벌이 및 1인가구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보완하여 지원대상자 범위를 하위 약 88%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맞벌이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1인가구는 노인ㆍ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하는 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복지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신(신) 양극화 선제대응 및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민생안정 조치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부대비용으로 5940억 3464만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88억 400만원 등을 신규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6564억 340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동 결식예방을 위해 신규로 발생한 결식아동에게 급식비를 한시로 지원하기 위한 결식아동 급식지원 13억 197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건강체육국은 인천광역시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5000만원,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59억 5905만 1000원을 증액하는 등 6개 사업에 132억 590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 긴급지원 25억원, 관광업계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특별지원 14억 9700만원, 관광지 방역ㆍ수용태세 개선지원 7억 1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회복 문화예술사업 지원에 8억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3.56%인 68억 27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신규사업은 과거 집행실적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절차 미이행이나 예측 착오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지 않도록 각종 장애요소를 미연에 방지하여 철저한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8페이지부터 검토보고서의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국ㆍ여성가족국ㆍ건강체육국ㆍ문화관광국 검토보고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100% 지급하는 경우에 장점과 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으로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 그리고 업무 추진의 효율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단점으로서는 저희가 추계를 할 경우에 88%, 나머지 12% 정도를 더 추가할 경우에 약 880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될 것 같은데 재원분담이 시랑 군ㆍ구랑 50대50으로 할 경우에 한 440억 정도는 군ㆍ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직 군ㆍ구와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저희 시 기조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저소득층 어려운 시민 위주로 선별적 복지에 역점을 두고 시정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다 합의한 사항이라서 이러한 정부 시책에 동조를 하는 것도 다음에 또 저희 시비를 확보하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래서 “군ㆍ구에 따라 다 부담할 것들이 아니라 적어도 나머지, 88%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굳이 왜, 꼭 군ㆍ구와 50대50으로만 하라는 법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전향적으로, 물론 저희 지방세가 많이 걷혔다고 그래서 그 돈을 함부로 쓰거나 그럴 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나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게 “단순히 1인당 25만원씩 준다고 해서 가계에 어떤 큰 보탬이 되겠느냐?”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난 몇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효과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화폐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하고 한시적으로 그 돈을 쓰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을 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직장가입자하고 또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제 이번에 기준으로 삼겠다는 6월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지난 ’20년 우리가 연말정산한 보수월액으로 산정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지난 2020년 5월에 신고한 2019년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산정돼서 보험료가 산정된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게 현재 상황에 이분들이 어렵고 안 어렵고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냐라는 얘기예요. 이런 한계점도 있고.
또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만으로 고려하는 직장가입자하고 다르게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합산해서 산출되고 있어서 꾸준히 이에 대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바른 기준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88% 딱 선정하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게 바른 정책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차이에 의해서 많은 이의제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시는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최종 발표안을 지금 확정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88%를 줄 경우에 한 한 달 반 정도 저희 국 주도로 TF를 구성해서 한 20명 정도 파견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과정 중에 시민들한테서 이의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문의도 많을 것 같은데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은 즉시즉시 중앙에다 건의도 하고 해서 좀 더 바람직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선별지급의 문제점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장, 이용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문기사나 이런 것 통해서 다들 많이 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4인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던 건강보험료로 산정한 소득으로 계산하면 4인가구의 경우는 월 877만원 버는 홀벌이가족들에게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그 가족을 A라고 했을 때 또 이 가족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이 되면 결국 100만원이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1만원이 더 많아서 월소득이 878만원이 돼서 이번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가구가 있어요, 홀벌이가족이. 그러면 1만원 때문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족을 우리가 B가족이라고 했을 때 1만원 차이로 지급을 못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A가족의 소득이 B가족보다 결국 얼마가 더 많아집니까, 국장님? 결국 99만원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소득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선별지급의 문제점이 크다라는 제기들을 꾸준히 해 왔던 거고요.
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액자산가인데 정부의 과세체계에 잡히는 어떤 소득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수준 자체는 조금 비교적 높지만 가진 재산은 별로 없고 가처분소득까지 적은 흙수저가족의 경우는 결국 이번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제가 사실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여성가족국장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용선 위원님이 발의했던 조례 있죠.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냐면 사실 이번에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분들 뭐 25만원씩 안 받아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런 분들의 불만은 뭐냐면 “우리가 다 내고 있는 세금에서 우리는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다, 매번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증세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점차 더 복지가 증대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에 따른 재정수요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의 증세에 대한 거부감을 우리가 없애면서 차츰차츰 더 많이 버는 분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런 데 있어서 이게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우리 인천 지금 현재 재정여건하에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선별지급할 것이 아니라 전 시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자꾸 제가 국장님 말씀을 끊게 되네요.
선택에 의해서, 박남춘 시장님을 선택해서 시장님으로 앉혔습니다. 그러면 인천시민이 박 시장님을 선택했든 하지 않았든 현 시장님은 박남춘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해서 국장님께서 방금 언급하셨던 전 시민이 100%에 대한 언급을, 기대를 하고 계셨다는 그 충족치를 나머지 12%는 반대하는 의견일 거고 속상하고 전 국민 지원금, 위로금 형태로 지급될 수도 있었던 사항을 정부와 국가 그리고 국회에서는 그렇게 결정하였고 생각을 같이해서 여러 가지 제반여건상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인천시만의 독특한 선택적ㆍ선별적 보편액 정책에 반영된 상황에서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국장님이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개인이 아니라 복지국장 입장에서”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남춘 시장님의 대변하는 자리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천형 복지를 추구하고 있는 복지국장님이시니까.
그렇다면 하위 12%의 국민에 대한 위로, 전 인천시민에 대한 위로가, 배제되었던 12%에 대한 대안적인 어떤 사항들이 따로 있는 것인지.
말씀드린 대로 오전 9시경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박 시장님에 대한 어떤 언급에 대한 멘트도 있으셨고 기조실장님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수가 그대로 확보되고 그리고 코로나 진행상황을 지켜본 이후에, 추이를 지켜본 이후에 나머지 금전적인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모든 상황에 대한 검토를 해서 추가 지원에 대한 언급을 사실은 기대하고 갈망할 수도 있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언급,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시라는 겁니다.
말씀 주십시오, 국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 12%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점은 시에서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복지라는 게 모든 시민들을 다 골고루 케어할 수는 없고 많은 분들이 보편적 복지를 원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선별적 복지가 복지의 이념상 더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상위 12% 같은 분들은 저희 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인천e음카드 같은 복지포인트 혜택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미흡하나마 그 정도로 보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이 같습니다. 실제로 체감했던, 힘들었던 상황에 대한 증폭치가 높았던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어떤 위로금 형태의 상생 국민지원금이길 바라는 마음은 저도 같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어느 생각, 기준점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말 그대로 상위 12%에 포함돼 있는 분들에 대한 생각도 각기 달라요. “왜 주는지 모르겠다, 더 어려운 환경에 더 위기를 느끼고 있는 그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의 역설을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천시의 기조가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것 같이 가장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한다는 차원에서에 대한 것도 저는 역설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두텁게 지원을 할 건지. 실제로 말 그대로 1인당 25만원 정도 지급해서 생활이 윤택해지고 금세 바꿔지는 상황은 아닐 거잖아요. ‘두텁게’라는 의미가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 정책에 대한 연구, 1개월 반 정도 해서 TF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거기에도 TF를 구성해서 생각하시는 차원의 것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재원분담비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5대5에 대한 산정은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그대로 군ㆍ구에서는 따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될 어떤 계기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업계하고 유사하게 똑같이 힘들어하는 업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나 국회에서 그리고 인천만 지방자치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관광업계를 포함해서 기타 등등에 유사하게 힘들어하는, 충분히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뺨을 때려 주는 그런 역할이 이 재난지원금이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국장님도 이 점 유념하셔서 이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힘들어하시는 분에게 따뜻한, 시원한 음료, 청량음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이 되어야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방정부가 당연히 시민의 삶과 더 밀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가 88%, 이게 정부가 80을 냈고 국회에서 88%로 됐었는데 저는 88% 얘기 나왔을 때 이 12%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국장님 그래요?
아니더라고요. 아니, 신자유주의가 80대20의 사회에서 90대10, 99대1%의 사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상징적으로 99%를 주고 1%를 안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2년째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복지국장님? 물론 복지국장님의 권한 밖의 문제겠지만 저는 지금은 전 국민 위로금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 힘들잖아요. 정서적으로건 이 1인당 25만원이 누구한테는 상당히 큰,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25만원이 차지하는 의미가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기는 전 국민 위로금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전부 다 의원님들이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00% 지급에.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게 안 되는 상황, 다 공감은 많이 하시는데 상황, 시의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 중앙정부의 결정이나 국회의 결정 이게 더 우선이던데 저는 지금은, 저는 국민들이 이렇게 방역을 지켜 주시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행정을 하는 사람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고마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들이 같이 버텨 주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에 대한 더 나은 민주정부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되나?’라는 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로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아니라 코로나 분리, 분열, 또 다른 유리천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같은 사무실 내에서 12%야, 아니야 이런 선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또 다른 유리천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부와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오히려 지방정부가 더 적극행정을 펼치고 중앙정부에다 요청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화예술 쪽에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공연이나 여러 가지들이 어려워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관광업계처럼 코로나에 대한 타격이 좀 커서 그런 재정적인 지원 부분이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문화예술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 보면 사실은 저희 인천시 입장에서는 사라지는 여러 가지 문화유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보존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 두 가지입니다.
구술 부분을 지금 일단은 대면이라고 그래서 이게 여러 명 하는 게 아니고 1대1로 매칭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저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화하고 해서 저희 문화예술 측면에서 내년도에 독립 40주년 이런 것들 기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편찬할 기획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기초자료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톡으로 와. 그런데 카톡이 그것 하나만 오는 게 아니죠. 여러 개가 옵니다. 50개, 60개가 밀리면 언제, 카톡 다 못 봐요.
본 위원이 하루종일 기다렸는데 카톡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를 했어요. “왜 안 보내 주냐?” 카톡으로 보냈답니다. “왜 카톡으로 보내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카톡으로 보내면 비용이 안 드니까 재정부담이 없어서 그렇대요. 카톡으로만 보내면 돈이 안 든다 이거예요. 인천시가 그렇게 재정이 없어요?
제가 병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병원을 못 들어갈 뻔했어요, 이번에 코로나 검사는 받고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물어봤더니 카톡으로 받은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것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다 좋고 한데 오늘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선별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걸로 나뉘다 보니까 우리 복지국장님이 질문을 많이 받으셨어요.
저희가 옛날에 학교를 다닐 때 개근상을 받기 위해서 학교를 가다가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하루를 빠지거나 그러면 개근상을 못 받았습니다. 되게 아쉽잖아요. 그리고 졸업식에서 상을 받으면 내가 또 상을 못 받는 것은 내가 못 한 것도 있고 하니까 아쉽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서 더 받으면 되고 할 거다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우리가 요새 마트에 가면 마트 새로 했다고 해서 추첨도 하고 금도 주고 막 해요. 그런데 이게 딱 몇 명만 찍잖아요. 수천 명이 집어넣었지만 결국은 몇 명만 받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다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각을 했어요. 1분 딱 남겨 놓고 ‘아이, 조금만 더 빨리 올 걸.’ 나에 대한 반성도 하지만, 그 다음에 체벌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면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내가 잘못을 했지만 꼭 체벌이 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혹시 비슷한 또래는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외다리거리라는 게 있었어요. 전날 선생님이 거위를 사다가 할 수는 없으니까 치킨이나 통닭, 그때는 통닭이라고 그래서 통닭을 사다 놨는데 세 마리를 사와서 놔뒀습니다. 요리사가 왕한테 줘야 되는데 너무 먹고 싶으니까 다리를 뜯어 먹었어요. 그리고 걸릴까 봐 그걸 창밖으로 던졌어요. 그런데 그때 그걸 시연한 친구가 연극을 하면서 그걸 진짜 한 입 물고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세대에서는 통닭 되게 귀할 때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연극이 끝나고 한 60명 되는데 그걸 선생님이 나눠 줘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걸 나눠 주면서 정작 사온 사람한테는 “너는 뭐 자주 먹잖아.” 그러면서 안 줘요. 그런데 우리 집은 통닭집이 아니고 돼지고기집인데 왜 나는 저 통닭을 안 주지?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지금 40년이 넘었는데도 그게 기억에 남네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주고 기분 나쁜 일이에요, 재원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사실은 아침에 우리가 의총을 하면서도 의원님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25만원 받는다고 12%가 부자 되는 것 아니고 88%가 부자 되는 것 아닙니다. 다 기분의 문제죠. 기분의 문제. 그렇죠?
그런데 그 기분이 제가 어렸을 때 40년이 지났지만 그것을 기억하듯이 그분들이 인천시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과연? 그리고 그분들한테 12%가, 88%가 12%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88%는 12% 때문에 그 돈을 받은 거고 12%는 니들은 나 때문에 받은 거다.
저는 재원이나 이런 것 얘기는 안 합니다. 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12%도 우리 시민이고 국민이고 해요. 영화에 보면 한 명을 구하러 일곱 명이 가서 몇 명이 죽어요. 저걸 봤을 때는 전투력 손실이 참 클 텐데 왜 굳이 한 명을 위해서 갈까요? 그들도 세금을 많이 내고 88%도 세금을 냅니다, 자기가 번 만큼 버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했어야 되고 우리가 조금 더 상생, 아까 우리 조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생의 길을 가야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더 이상 질의를, 전재운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웃음소리)
하십시오.
이게 사실은 사업비의 성격을 띠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어차피 지금 관광업계에 주는 재난지원금과 그 맥을 같이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문화예술 관련돼서는 이렇게 사업화를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누구를 문화예술인으로 볼 거냐에 대한 정의가 지금 명확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는 아마 문화예술활동 증명성과 돼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현재 우리 시에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상당수 문화예술하시는 분들은 거의 또 등록 안 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랬을 때 문화예술지원금을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라는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것 외에 아마 다른 재난지원금도 올해 상반기 때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해 준 거고요. 이것도 본질적으로는 그런 재난지원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추경 동의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이 코로나 추경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문화관광국장 와서 그때 당시에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재난지원으로 거론됐던 게 사실은 여행업계 하나가 전에 탄원서도 제출하고 그래서 그런 게 좀 거론이 됐다가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하면서 조금 더 문화ㆍ관광ㆍ예술 분야에 다양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 발굴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추경 동의에서 거론됐던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문화예술 쪽은 딱 특정해서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주기 어려워서 재난지원금을 주되 우리 시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문화예술인도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사업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구상해서 지금 추경에 이 사업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저도 7월 12일 날 발령을 받아서 이런저런 업무연찬을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 쪽에 소위 말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수요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지난 2회 추경 때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돌봄사업이나 시민문화활동 지원사업, 다양한 사업들로 이미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 외에 혹시 더 필요한 게 없을까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했고 지금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인들도 사실 그동안에 필요함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못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채록화 사업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의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같이 채록자들을, 청년예술인이나 대학 다니는 어쨌든 예술을 전공하는 분들 여러 가지를 같이 참여해서 조금 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한 사업 외에 별도로 하는 부분들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지원금액이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올해 같은 경우 10만원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이 더 많아지고 또 물론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인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가맹점 수를 보니까 2018년에는 897개 또 2019년에는 977개, 2020년 지난해에는 869개,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924개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2019년에 가장 많은 가맹 수가 확보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도 가맹점 수가 지난해보다는 늘어난 숫자인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더 가맹점 수 확보 또 다양한, 지금 대부분 이용이 도서나 이런 쪽에 집중돼 있는데 다양한 가맹점 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지속되면서 공연도 취소가 되고 시설도 많이 폐쇄되고 또 관광업종들도 부진하는 등 문화누리카드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에도 보니까 거의 66.5%가 도서 구입에 사용됐었어요. 또 영상 공연에 10.5% 정도 이렇게, 결국 두 분야가 거의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 때문에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관련해서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올해 같은 상황도 직접 우리가 대면해서 뭔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문화나 이런 부분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의견드립니다. 이건 그냥 제 의견이고요. 답변 따로 필요 없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국장님 계속 상생 국민지원금 때문에, 사실 국장님 개인한테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시정부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박인동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우리 군ㆍ구와의 어떤 협의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거다, 선별지급보다.” 이런 답변을 한 번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의 경우도 논란이 됐잖아요. 일부 시장ㆍ군수들은, 31개 군수ㆍ시장들께서 일부는 거꾸로 건의를 한 거잖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100% 지급하도록 하자고 했었고 또 일부 수원이나 용인, 성남 이런 시장님들은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지난 8일 날, 그러니까 어제인가요? 아무튼 전격적으로 그게 합의가 된 거잖아요. 대신에 이제 도에서 분담금 분담을 나머지 12%에 대해서는 8대2로 해 달라는 식으로 해서 조정이 간 거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결정돼서 100% 지급하는 것하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선별지급을 위해서 우리가 TF도 꾸리고 각종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하고 어느 게 더 빠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는 동의하지 못한다, 100% 지급하는 게 훨씬 빠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경기도 이재명 지사께서는 공격을 받죠. 당장 대선 후보로 나와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공격도 받아서 그렇지만 우리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님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인천시민들이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도 잘 지켜 주시고 서울ㆍ경기보다 훨씬 확진자 수도 낮은 상황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과감하게 100% 지급하겠다라는 결정을 했을 때 그런 불필요한 행정절차나 이런 선별하는 그런 것이 필요 없어서 결국은 시기도 더 빨리 지급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구청장들께서는 희망하신다는 분도 계세요.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분들한테. “자기들도 100% 원한다.” 물론 다만 12% 추가부담에 대한 재원부담비율은 우리 시와 군ㆍ구 간의 비율조정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박인동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라는 것도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별로도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센터가 있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에서 사실은 상담과 심리 이런 걸 받는 게 어쩌면 좋은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였고.
국민들, 시민들뿐만 아니라 지금 돌봄이나 감정, 자살예방센터나 여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더 빨리 치유되는 게 사실 시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나 이런 것들 선제적으로 파악하셔서 돌봄종사자, 감정노동자 치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국장님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동급식 관련해서 ‘시가 7000원으로 인상한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자료요청을 쭉 한번 해 봤었는데 보다 보니까 가맹 폐업하는 곳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2020년에 1187개였으면 2021년도 통계로는 1342. 저희 동네에도 보면 문 닫은 가게들이 생기고 있고 이렇기도 하던데 아이들의 좋은 먹거리를 위해서도 가맹점을 더 확대해야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차피 긴급재난지원금 이제 재난기금이 마련되니까, 이 부분 물론 산업 일자리경제본부에서도 파악하고 있겠지만 좀 더 이 부분까지도 보셔서 폐업하는 업종들, 그러니까 동네상권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실ㆍ국장단회의 하실 때나 이럴 때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맹점 확대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7000원으로 늘어나면 아이들이 더 카드를 이용하는 결식아동, 이 표현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가맹점을 더 확대해서, 그리고 그런 파악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촘촘하게 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동구에서 21개가 없어졌어요. 22개가 문을 닫았는데 어느 동네인지가 파악돼야 이용하는 자, 이용 아동 입장에서는 내가 늘 자주 이용하던 곳이 없어진 것일 수도 있으니까 기초단위까지도 한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왕에 7000원이라는 급식비 단가가 인상되는 것만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만족도가 더 높게끔 할 수 있는 행정의 적극적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가져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알아서 그렇게 세게 하는 건지.
(웃음소리)
우리 분위기가 딱딱해서 제가 좀 웃자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다 받으셨으니까. 이번에 너무 깊게 하시길래.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이들은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체크된 면봉으로 해야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피도 나고 막 울고 그러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나는 울 수도 없고 아픈데도 참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르신들도 그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네 분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