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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 조례 폐지조례안
3. 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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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1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 조례 폐지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민우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 속에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시민들에게 적게나마 위안이 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 등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 조례 폐지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김준식ㆍ이용선ㆍ전재운ㆍ김성수ㆍ김성준ㆍ조선희ㆍ박종혁ㆍ박정숙ㆍ손민호ㆍ강원모ㆍ박인동ㆍ신은호ㆍ백종빈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본 조례안의 상위법률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명확히 하고 사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혼란이 없도록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의 목적과 제2조의 정의규정을 상위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규정의 기준용어를 준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는 사전검사를 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용어인 적합성 확인, 적합성 여부, 적합성 확인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적합성 확인 검사요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검사결과보고서를 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용어인 적합성 확인서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체계와 신ㆍ구 조례 비교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쪽 조례안 체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용어로 변경하고 목적, 정의, 편의시설에 대한 적합성 확인, 적합성 확인대상, 적합성 확인의 시기 및 방법, 검사요원의 업무범위, 적합성 확인 보고 및 확인서의 반영,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등 종전 조례 대비 제명 및 총 11개의 조문을 개정하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제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률인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규정하는 명확한 용어 사용과 법 개정에 따른 제반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취지와 목적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안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약자법을 제외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등편의법을 상위법률로 일원화하여 법에서 목적을 규정한 사항을,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자치법규의 목적규정은 그 조례나 규칙의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주민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약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규정 다음에 표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2조, 5조, 6조부터 9조, 제11조부터 제14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부칙 조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인용되는 조례나 규칙의 제명이 변경되는 경우 조의 제목은 해당 조례의 제명을 조례뿐만 아니라 규칙 등 하위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종전 조례에 따른 전반적인 행위를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행위로 간주하여 신ㆍ구 조례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9쪽 그 밖의 사항으로 안 제2조제2호 및 제5호의 자구수정 등 그 밖에 일부조항의 경우 알기 쉬운 법령의 입안기준에 맞춰 규정의 실익과 표현의 명료성, 정확성을 위해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4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 조례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해 활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단한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하며 모범시민으로 살아가는 장애인을 발굴, 시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2002년 3월 25일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 등 유공자 포상에 관련한 타 근거규정이 존재하고 부상으로 주어지는 상금 500만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등 조례로서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인천시민의 포상과 관련해서는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및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가 있으며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시 관내에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시민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 등에게 포상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 실무부서에서도 장애인 단체별 각종 기념식 및 행사 시 장애인단체장 등의 추천으로 모범장애인 및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장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상으로 주어지는 상금 500만원은 2002년 3월 25일 조례의 제정 당시에는 1994년 3월 16일 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른 기부행위에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직무상의 행위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규정으로 하고 있으나 단서로 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하도록 개정되어 동 조례에 규정된 부상은 기부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장애인 등 유공자 포상에 관련한 명백한 타 근거규정이 존재하고 부상으로 주어지는 상금 500만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등 조례로서의 기능 상실과 법령 위배의 소지가 있어 더 이상 존속의 실익이 없어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저희 관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라고 연수구청에서 구립으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거기에서 지난 8월 6일 날 지적 청각장애인 스물두 살 먹은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을 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관내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관련 기관 26일 날 회의를 개최해서 대책을 논의했고요.
어제 8월 31일 자로 수탁을 받은 기관에서 자진 반납을 받은 것을, 반납의사를 밝혀서 공문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 아마 공문이나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을 시킬 거고요.
혹시 이런 장애인 학대 사례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 약간 페널티를 줄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기능 보강비 이런 것에서 제외하는 방안 이런 것 추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때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선 제 지역구거든요.
발달장애인 죽음에 대한 애도를 우선 표하고요.
발달장애인 죽음은 단순히 안타까움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어떤 처지에 있고 그것을 아느냐 이것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 사회가 어떤 시각으로 발달장애를 바라보느냐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과 정책이 발달장애인에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우리 행정과 정책이 더 많은 지원이 되고 예산 증액이라든가 아니면 시설과 종사자 지원이 좀 더 있어야겠다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발달장애인 수가 약 1만 200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1만 2000명 중에서 발달장애인 돌봄시스템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주간활동서비스 그리고 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방과후돌봄서비스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재활서비스가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이 두 개 기관이 너무 적어서 수혜를 받는 사람이 너무 적다 이런 지적이 있으셔서 올해 기관을 더 늘릴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언론보도가 하나, ‘아동발달장애인 수혜자가 너무 적어서 대기자가 한 600명에 이른다.’ 이런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아동 대상자에 맥시멈으로 예산을 준 게 아니라 한 70% 정도 국비가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신청을 해 놓고 사실은 서비스 수혜를 받지 않는 그런 대상자가 있어서 그 갭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4/4분기에는 군ㆍ구에다가 수혜대상자의 폭을 더 오픈시켜서 많은 아동발달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도록 많이 반영해 달라는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재운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지적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추가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 심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별도의 의견들을 상임위에서 내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문제고. 학대를 넘어서 학대 사망사건입니다.
또 국장님께서 표현하실 때 ‘페널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조금, 그 부분은 적절치 않는 용어고요. 페널티라는 것은 어떤 운동경기에서의 규칙위반에 대한 벌칙입니다.
이 차원이 단순히 우리가 규칙위반에 대한 문제로서 치부할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범죄행위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폐쇄가 이루어졌을 때 그 이후의 조치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 조속히, 그러니까 그 조치계획이 단순히 이용자들에 대해 이후에 어떻게 이용할 건가, 주변 다른 시설로 갈 건가를 넘어서 이런 학대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사법부나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치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끔에 대한 어떤 단호한 조치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표명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조속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시고 그것도 대시민 공표까지 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김성준ㆍ조성혜ㆍ김준식ㆍ민경서ㆍ김병기ㆍ손민호ㆍ김성수ㆍ이용선ㆍ고존수ㆍ노태손ㆍ이병래 의원 발의)
(10시 39분)
문화복지위원회 조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과 예방적 복지실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노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재가노인의 복지증진 및 복지 사각지대 발생의 예방 및 방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독립생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서비스의 이용대상과 서비스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시설에 운영비 지원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설 평가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제안배경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재가노인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정의규정입니다.
안 제1호에서 재가노인에 대한 정의는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통상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 나이는 만 65세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1964년에 도입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UN과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의 사람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 자치법규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의규정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규정할 필요성은 있으나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수혜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재가노인을 정의함에 있어서 연령기준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입법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항에서 “예산편성 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안 제7조에서 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일부 조문이 중첩되는바 입법취지에 맞도록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독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계획수립 시 안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안 제3항에서는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인천광역시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본 제정안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제1항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광의적 측면에서 인천광역시의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수립ㆍ시행한다는 점에서 인천광역시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에 인천광역시 재가노인 기본계획을 포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안 제5조와 제6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과 서비스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및 2020년도에 개정된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규정하여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유사 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보완서비스로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며 기존부터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전달체계인 재가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제공기관 간 유기적 연계협력 등 동 조례를 근거로 수혜자들의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 및 복지서비스 만족도 증대를 위한 전달체계 구축방안 마련 등이 요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10쪽 안 제7조와 제8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 비용 부분에 있어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하셨던 중첩되는 부분이나 이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위원회 사전 논의하셨던 대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상식으로는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60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였던 3항을 근거로 놓고 봤을 때 연령의 기준을 좀 덜, 제시하지 않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연령은 저기 하지 않은 거였고요.
조례는 그렇고 관련해서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는 ‘노인돌봄’이라고 했을 때 보통 부모돌봄, 부모님들에 대한 돌봄 이것을 많이 연상하게 되는데 노인이 아니어도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65세 이상이 되지 않아도.
예를 들면 ‘영 케어러(Young Carer)’라고 하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부모를 돌봐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나 이것은 사실 또 마땅히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들 같은 경우는 정보를 얻기도 되게 어려운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리 준비가, 이게 이미 그런 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돌봄자, 청소년돌봄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인천시가 늘 ‘두텁게’, ‘핀셋’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 영역의 돌봄까지 또 돌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파악을 하시는, 재가노인 그분들도 주로 집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시거나 그렇게 되는데 조금 이 조례에 명시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살펴봐 주실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인동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